김진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속초시박물관, 교통행정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로 시민대학 수강생 수수료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150만원과 다음장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총 107억7,97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충혼탑공원화 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76페이지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복권기금으로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사업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끝으로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지급 등 총 16억1,9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는 총 202억9,060만6,000원이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28억168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북한이탈 주민지원 관련해서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선진지 견학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2억4,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신문 보급 사업비로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복지대상자 총괄조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만원, 공공운영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스캐너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 보호로 긴급구호비 200만원, 행려자보호 500만원, 합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84만원,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모사전송기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원봉사활성화로 자원봉사대학 운영비 6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3,047만2,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1억2,635만1,000원, 자원봉사자대회 운영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596만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경비 지원 15억을 계상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2,03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 중 원어민교사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1억4,01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비로 3억1,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학교급식비식품위원회 회의수당 140만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84만원, 애향장학회 회의수당 8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를 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지원 관련해서 유족의료비 지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1,000만원, 사회복지시책 회의참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보조로 보훈단체 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의 달 행사 지원비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참여 밴드부 지원 105만원, 현충일 행사 참여자 중식비 지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으로 참전명예수당 7,680만원, 사망위로금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혼탑 공원화 사업으로 2억9,78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업 시설부대비로 214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적시설 정비로 무명용사탑 정비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문화 확산 관련해서 시설비로 인터넷부스 설치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11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책장, 가스레인지, 재봉틀, 음반반주기 등이 되겠습니다. 시민대학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시민대학 강사수당 2억2,896만원, 시만대학 운영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품전시회 재료, 조리실습실 조리기구, 놀이방 놀이기구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각종 문화경연대회 참석 사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아카데미 강좌 강사수당, 평생교육관련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수급자등 저소득자 교재재료비 200만원, 사회교육강좌 워크샵 참석 사업비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프로그램 운영으로 틈새교육 운영비 400만원, 주말가족프로그램 운영비 140만원, 예비사회인교육 운영비 60만원, 이동교실 운영비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특별프로그램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경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공공운영비 3,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향상 관련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복지포럼 운영비 73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으로 5,26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억6,20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강화 관련 사무관리비로 속초 한가족 책자 발간 6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 1,2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저소득층 지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 815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김장지원 인부사역비 617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서 저소득층 월동용 김장지원사업 재료비, 취로농장 종자 및 거름사업비로 3,34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상적수혜금으로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비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틈새계층 건강보험료등 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억6,5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 2억3,776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추진 지원경비로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중 교육급여비 3억375만원, 생계급여비 89억4,875만원, 주거급여비 24억2,1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 지원사업비 1억2,0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 1,125만원, 해산장제급여 7,8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경비 중 기초생활보장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유아보조금 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대상자 전수확인조사 인건비 1,0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급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등으로 5,64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농장 운영을 위한 장비임차비로 187만4,000원과, 유류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자활근로사업 지도감독 여비 8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1,340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경사보조로 자활근로 위탁운영 5억5,726만8,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1억4,955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소득공제 사업비 4,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인건비 5억7,47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인건비 보수는 보고를 생략을 하고, 22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비임차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5,6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간 인턴제 운영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해보험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 2,32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비로 상수도요금 지원사업비 3,024만원, 쓰레기봉투 지원사업비 6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안전한 식품관리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40만원, 공공운영비로 16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호객행위단속 인건비 4,00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점검용 디지털 카메라, 수거식품 보관용 냉장고, 수거검사 운반용 아이스박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900만원, 공공운영비 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사 및 시설업무 보조비로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관리로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출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애향장학기금 전출금 출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1억11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1억11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비 9,960만8,000원, 건강생활유지비 6,78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736만1,000원, 의료급여기금 운영보조 875만원, 건강생활유지비 848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9페이지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의료및구료비 본인부담환급금 297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인부담보상금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6,313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대불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비용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10억5,182만6,000원, 건강생활유지비 896만7,000원, 산전진료비 43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예비비 운영비로 예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8,48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을 양해해 주신다면 기금운영계획은 별도 35페이지부터 저희들이 보고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특별하게 뭐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세입 좀 한번 봐 주세요.

네.

시민대학수강생 수수료가 9,600만원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건지.

아, 이게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2기를 운영하는데 1기에 한 1,2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강좌개설 기간은 4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1인당 1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에 4만원, 4개월에 4만원 곱하기 1,200명 그래서 그걸 상반기, 하반기 2회에 해서 그래서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5쪽 좀 봐주세요.

예?

205쪽요. 사회복지신문 보급란에 있어서 보면요. 400명 곱하기 240명 해서 12월 해 가지고 1,125만원이네요, 올해.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960만원이 줄었어요? 이 줄은 사유가 왜 줄었습니까? 이 줄은 사유하고 240명을 어떻게 해서 산출이 돼서 된 건지, 더 줄였는데 더 줄일 순 없었는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잠깐만요.

자 과장님, 그럼 그거는 우선 정리하고 제일 나중에 답해 주시구요.

예.

행려자보호 부랑인 500만원 되어 있죠?

네.

이 500만원 가지고 지난번에 1,25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이 됐는데, 예산이 550만원 줄었네요?

예.

지금 오히려 더 어려워서 경제가 안 좋아서 더 늘어나는 행인들도 있는데 그럼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충분했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저, 금년에 운영결과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좀 남았고, 그 최대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행려자들이 와서 귀향여비 요구를 할 때에 타시군에서 받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다 조회를 해가지고 인근 시군에 확인하고 해서 가급적이면은 다른 시군에서 받아서 온 사람은 저희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안 줍니다. 이러한 노력결과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있고요. 정 모자라게 되면 예산추이를 봐서 추가경정에 예산을 계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으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550만원이 깎여도 당초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거죠?

예.

그럼 문제가 없는데 왜 추가로 나중에 모자르면 예비비에서 쓴다고

아니, 이게 인제 행려자의 발생빈도가 일정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했다가 삭감된 부분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206쪽요. 민간협의체 구축 활성화비가 100만원 전년도도 있었는데, 구축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잠깐만요.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206쪽에 제일 상단에 있는거요. 업무추진비에서 민간협의체 구축 활성화, 100만원 있죠?

아, 예.

예산은 전년도 하고 같은데,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이건 글자그대로 인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예를 들어서 민간협의체 관련해서 관계자들과 제가 만난다든가 우리 김승호 계장이 만난다든가 업무협의를 해서 인제 저녁도 함께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대비용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1억2,635만1,000원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1,200만원인데 1억1,4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서는 운영비하고 구분돼 있던 걸 합친 금액입니다. 실질적인 예산은 같습니다.

아, 운영비하고 지원예산하고 합쳐서 나온 금액입니까?

예, 구분돼 있던 걸 합친 겁니다.

왜 구분하셨다가 합쳤습니까?

예산 과목편성 할 때에

과목편성 할 때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대회 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비로 500만원이 신규로 되었는데 이거 어디에 지원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오늘 인제 저희 강원도 자원봉사자 대회를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자원봉사자 대회를 통해 가지고 자체적인 속초시 자체 자원봉사자대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원도대회 하죠?

예.

또 얼마전에 또 몇일 있다가 또 종합복지관에서 대회 하죠, 속초시 대회하죠. 이런 대회가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대회 참석하느라고 굉장히 이리로 저리로 우왕좌왕하는데 이 대회를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좀 도대회든 시대회든 이 지역에 종합복지관이든 뭐든 한데 좀 몰아가지고 한 날에 해버리고 말아야지 이 경비만 해도 지금 엄청납니다.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강원도자원봉사자 대회는 저희들이 행사마케팅 일환으로 당초에는 속초에 계획이 안 돼 있던걸 홍천이나 다른 시군에서 당초 계획되어 있던 거를 저희들이 행사마케팅의 일환으로 속초시에 와서 해 주시면은 시간이 오후기 때문에 1시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 와서 한 7~800명정도, 계획은 천명입니다마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행사마케팅으로 유치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크게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없고, 자원봉사자 자체자원봉사자대회는 그거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도에서 하는 거는 돌아가면서 하니까 우리 지역에 유치된 거는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다 돈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서도 하지 복지관에서도 하지, 뭐 이런저런 대회를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너무 많이 산발적으로 한다고 생각이 좀 안 드세요? 이런걸 좀 효율적으로 같이 모아가지고 한군데에서 전체 봉사자들하고 같이하는 것으로 경비절감이 되고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좀 어떠세요?

예,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통합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승효과가 더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체가 다 모일수도 있는데 너무 산발적으로 연말에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서 하니까, 사실 뭐 또 하냐 라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으니까 어떻게 내년부터라도 좀 통합을 해서 속초시것만이라도 통합을 해서 하면 경비도 절감이 많이 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의향이 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유관 단체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하루에 좀 전체가 다 모여서 봉사하시는 분들 축하도 해주고 이런 날로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210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훈 전적시설 정비에 있어서 무명용사탑 정비사업에 1,000만원이 올해 계상이 됐네요. 이 어디 정비하실 겁니까?

우리 저 무명용사비가 설악산에 혹시 안 가보셨는지, 설악산에 무명용사비가 있습니다.

예, 있어요.

거기에 대한 주변 환경정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아, 주변 환경정비.

예.

매년 합니까?

매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올해

예, 그렇습니다.

올해하면은, 또 몇 년 있다가 또 할 겁니까?

보통 그래도 한 3~4년이나 4~5년 주시는 될 것 같습니다.

3~4년, 4~5년 주기로?

예.

자산취득비에 보면은요. 복사기 500만원, 가스레인지, 재봉틀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복사기 500만원짜리가 어떤 복사기로 사실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저희들이 이 교육교재도 발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저희 책도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최고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있는데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성능이요?

네. 그래서 이제 교육교제를 카피한다던가 하기에는 다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그래도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더 좋은 복사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속초시 예산이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그리고 그 밑에 시민대학 운영비에 있어서요, 시민대학 강사수당.

예.

시민대학 그 밑에 운영비 있죠? 850만원?

예.

이거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 밑에 재료비 있죠? 작품전시회 재료비 500만원.

예.

그 재료비에는 본인부담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예, 자부담 일부하고 저희들이 일부 보조하고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죠?

자부담 한 20%.

20%요?

예.

자 211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중간에 재료비가 있어요.

예.

평생학습 특별프로그램 재료비, 이거 무슨 재료비입니까?

그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 중에 틈새교육이 있고 주말가족프로그램이 있고 예비사회인교육, 이동교실 이렇게 저희들이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재료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전부 올해 새로 하시는 사업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 지금 표기가 예산편성방법이 인제 사업예산 체계로 그전에 품목별 예산으로 가다가 이게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아마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왜 그러냐면 단위사업비로 하다보니까 이게 인제 사업편성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편성방법에서 그래서 여기 누락이 됐다 이 소리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3쪽 좀 봐주세요. 지역사회복지 강화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협의수당 해가지고 7만원씩 30회에 3회, 실무협의회 회의참석수당에 7만원에 30명해서 3회라 그랬는데 다른데보다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많네요? 왜 그렇죠?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운영을 인제 하게 됩니다. 민관협의체, 민민협의체 이렇게 통합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통합운영을 하면서 기존에 20명으로 있던 위원들은 30명으로 10명 증원이 되면서 통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줄은 겁니까, 그 위원회 자체가 줄면서 플러스 된 겁니까? 아니면은

줄면서, 그러니까 저쪽에 있던 50%가 감돼서

감돼서, 그러면 위원회 자체가 줄었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감되면서 이쪽은 좀

예, 예.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218쪽 좀 봐주세요. 복지대상자 전수확인조사에서 인건비중에 복지대상자 전수확인조사에 1,070만5,000원이 섰는데요.

예.

이거 무슨 조사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연간 1회 이상 직접 조사를 하도록 전수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뭐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지금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동 담당자가 감당하기에는 다수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동대학하고 우리 동우대학에 있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활용을 해서 한 열흘정도 해서 일제투입을 해서 아마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어떻게 했는가하면은 통·반별, 동별로요 통·반별 전수조사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에 한 사람에 대해서 언제하든 한번만 하면 됩니다.

아니 근데 전년도에는 누가 조사를 나갔냐고요?

동 담당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올해는 왜 사회복지사들이라던가 인턴들이 다 했는데 그분들 가지고 안 되는 사업입니까?

다소 지금 현재 실제적인 전수조사가 좀 이뤄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판단을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겁니다.

제대로 우리 복지사나 사회 인턴들이 나가 가지고 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26명을 사가지고 열흘간 하신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26명 사서 하면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복지사나 인턴 직원들보다 완벽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사회복지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낫는데

어떤면에서 더 낫다고 보시죠?

왜냐하면 전문지식이라던가 당초에 책정할 당시에 기초조사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낫는데 문제는 일년 동안에 자기가 관리하는 전체 인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다소 좀 어렵다라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정의 조사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중에서 특별히 사례로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지사가 나가서 특별히 조사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하는 것 보다는 더 자세하게 또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글쎄 본위원은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 복지사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23쪽 좀 봐주세요.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에서 호객행위 단속 4,008만5,000원 섰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해수욕장, 그 다음에 동명항, 그 다음에 대포항해서 저희들이 민원안내센터도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준은 단속이라기보다는 인제 관광지 안내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 단속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산이 만약에 서면 위탁하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전이니까.

예, 민간이전이니까. 자 알겠습니다. 저 본위원은 질문 마치고요, 제일 먼저 질문했던 사회복지 신문보급

예, 그게 이제 도비가 삭감이 되가지고요, 도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 도비가 삭감이 되면은요. 240명중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그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어려운 분들이지만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자를 우선 먼저 선정을 하고요. 어렵지만도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에 자활의지가 있는 복지대상자를 추전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물론 예산만 넉넉하다면 저희들이 더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니 과장님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면요, 사회복지신문 보시는 분도 많겠지만 또 안 보시는 분도 많아서 예산을 어차피 줄인건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다른데 조금 더 줄일 때 좀더 줄여도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40명중에서 줄은 만큼을 누구는 어떤 순서로 해가지고 주고 안주고 합니까, 그러면?

그건 인제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만들어야죠.

예, 그럼 받던 사람이 또 못 받으면 불협화음이 생길수도 있으니까 그 선정기준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한단 말 안했는데 위원장이 시켜서 하겠습니다. 209쪽에 충혼탑 공원화사업 있죠?

예.

이 균특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균특으로 내려왔습니다.

국비, 도비는 9천만원씩이고 나머지 전체

1억2,000

1억 한 2,000정도가 시비. 이 국도비는 내시가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듯이 해야 되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당장 필요한 사업인가요?

이 사업의 발단을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혼탑 옆에 카페건물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니까 보훈단체에서 그 충혼탑 주변의 환경이 나빠지게 되니까 건축허가를 반려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집단 민원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저희들이 그 집단민원 해소를 건축법상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건축허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는 없었구요.

잠깐만요. 그 건축허가 개인이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벌써 준공이 돼서 전번에 나가보니까 집 두 채를 잘 지었더라고요.

충혼탑하고 거리는 좀 있죠?

같은 붙어있는 땅입니다.

근데, 붙어있는 땅인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충혼탑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크게 바로 옆에 붙어

그쪽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해수담수화사업하고 관련해서 우리 시유지 임대지가 있죠.

예, 그 밑에 내려가면서 맞습니다.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허가 반려 안 되고 준공 됐는데 건축이 거기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니까 주변환경을 좀 조성해 달라.

사업내용은 인제 구분을 구획 구분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담장을 품격 있는 담장으로, 담장을 ㄷ자, 거의 ㅁ자 형태의 담장을 쳐서 외부와 좀 격리를 시키고요, 담당은 좀 격조 있는 제가 답변을 할 때에 덕수궁 돌담길로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인제 제가 보훈처에 가서 지금 이런 민원이 됐고 여기 주변이 점차 개발되고 주변에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잘 만들어 놓은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게 되니까 아주 구획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더니만 보훈처에서도 그거를 타당하다라고 판단해서 인제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된 겁니다.

이 사업 내년 현충일 전에

힘듭니다.

힘드나요?

예.

그럼 공사기간을 얼마를 보세요? 우리 과장님?

아무리 못 걸려도 150일은 아마 걸리지 않겠는가

150일.

예.

그럼 2월부터 하면 되잖아요, 2월부터.

하여튼 그래서 최대한 지금 서두를라고 그러는데 인제 문제는 설계 발주가 인제 지금 1월달에 하게 되면은 한달은 걸릴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보훈단체에서도 가급적이면

그럼 내년 현충일 행사는 공사 중에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할 수 밖에 없겠네요.

네. 최대한 서두르긴 서둘러서 하여튼 지금 보훈단체에서도 좀 가급적이면 단장된 상태에서 현충일 행사를 치뤘으면 좋겠다는게 의견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뭐 서두르지 마시고 좀 차근차근 하면서 자주 우리가 그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고. 우리 과장님 부서에 토목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이 공사감독은 누가하죠?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공사감독을 기술직으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게 됩니다. 회계과장이.

근데 그 관련부서 해당부서의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없으니까 주로 회계과에 의뢰해가지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감독이 잘 안된다, 현장에 나가 보면. 자기네 부서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그래서 이게 책임소재를 앞으론 의회에서 이 현장감독에 대한 책임소지를 분명히 할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는 현장감독들이 감독을 대체적으로 철저히 하고 가는데,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서는 타부서에 의뢰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좀 맹점이 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

210쪽에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운영사업비가 총 얼마죠?

3억4,200만원.

예, 이 여기에 별도 시설비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예.

우리 평생교육문화센터 지금 좀 확장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던데 우리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거 저 인정은 하시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될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요구를 안했나요?

예. 미처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는데 그래서 어제 최종적인 문제점 및 대책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한 3층 정도의 증축을 좀 할까 이렇게 계획을 실무확정을 했습니다.

어디 3층 정도의, 전체 그…

그러니까 지금 건물을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한 3층 정도로 물론 기초는 뭐 4~5층 정도의 기초로 하고.

면적은 얼마나 되죠?

예?

면적요?

제 생각엔 한 1,000평방미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그 예비군 무기고

무기고가 아니고 창고로 쓰고 있는 거는 철거를 하고요.

그 철거 시에서 임의대로 철거가 가능한가요?

그거는 협의를 해야 되는게 철거를 하고 신축건물의 일정 공간을 일부 공간을 할애해주면 어차피 그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쪽 기술센터도 뭐 자재창고인가가 있죠?

네.

그건 어떻게

그건 다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술센터는 그만한 공간을 또 확보해야 될 텐데 어디다가 할데가 있나요?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뭘 어디에 가능해요? 면적이 기술센터에

거기 기술센터에 그거는 없구요, 그 인제 옛날에 아주 옛날에 만든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각로를 만들어 놨는데, 근데 소각로는 문화회관에 있던거는 인제 철거를 했고 저게 그 철거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지금

그 소각로 지금도 간간이 이용하죠?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 전혀 안 합니까?

그냥 창고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 빨리 철거하세요. 도심에 지금 그런 소각, 60년대 70년대 그런, 시민들이 평생교육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용 안하고 거기다 방치해 놓고 있어도 사용하는 걸로 안단 말이죠. 지금 기술이 좋아서 이제는 대단위 소각시설도 시민들이 의심하는 혹시 다이옥신 때문에, 근데 간이 소각장을 용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방치한다는 건 이 증축과 관계없이 그 소각로는 빨리 폐쇄하십시오. 그 폐쇄하는데 또 예산 들어가야 되나요? 그 정도 예산 우리 과장님 없나요?

그 폐쇄하는 철거문제는 저희과에서 인제 설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관리부서하고 어차피 증축을 하게 되면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축전이라도 협의를 해서 빨리 철거하는 게 좋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축은 어제 보고를 했다 그러는데, 언제쯤 가시화 될 수 있어요?

당초예산은 좀 힘들고 추경에 1회 추경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사업비가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한 7, 8억 들어가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그 공간협소의 필요성은 우리 과장님께서 언제 느끼셨어요?

사실은 뭐 구체적인 운영사항 속에선 잘 몰랐었고 지난 한 2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도저히 안돼 가지고 아니 3개월 전부터 도저히 안돼서 교동주민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일부 공간을 할애 받아서 인제 교육장으로 섰습니다, 저희들이. 쓰면서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하기에는 지금 시 재원에 다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지금 요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또 지적도 있고 해서 이번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관심 보여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우리 인제는 그 과거에는 여성분들만 이용하던 이젠 또 남성분들도 같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협소함을 빨리 인지를 하셨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지휘부하고 교감을 좀 가져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말이죠 의회에서도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223쪽. 호객행위 단속예산 4,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예.

이거 그, 우리 과장님 편법으로 예산요구한거죠? 의회에 당초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달리.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명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절대 그런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위화감이 조성된다라고 지적 했던 부분인데, 같은 맥락에서 이런 예산을 올린다.

저희들이 인제 지난번 그 위원님, 특히 김명동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셨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 위생지도팀의 인력이 지금 5명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업소가 줄잡아 한 3,500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기본적인 위생지도 업무도 지금 현재 잘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 속에서 물론 인제 김명동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전직원을 동원하면 되는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즌때에 한 2~30일 이렇게 하는 것은 전직원들이 참여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특히 관광로 척산온천쪽에 관광로라든가 이런쪽에 상시 단속이 사실 필요한 업무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긴 설명 안하셔도 일단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요구를 해서 의회까지 왔네요. 의원님들 계수조정 과정에서 참작을 하겠습니다.

판단을 좀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 기금관련 해서 좀 볼게요.

예.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이 조례에 의해서 보훈장애인,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보훈 저소득 아동, 청소년, 복지개정 이 총괄해서 이 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이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사안별로, 사안별로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사안별로 그 기금설치의 근거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속초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구요, 그 다음에 모법은 국가보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여성발전기본법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기금의 구분이란 말이예요. 구분인데 이게 사안별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조성 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범위를 정하느냐에 대한 그 부분을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실랍니까?

그러니까 인제 그 방금 말씀드린 7개의 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거를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합운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 속에서 속초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만들면서 통합을 하게 된 겁니다. 통합은 하되 별도의 7개의 계정을 두면서 그 계정별로 분리해서 실질적으론 분리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통합관리가 되는데 그러면 통합관리 좋습니다. 통합해서 관리하는데 우리 속초시 같은 자치단체별로 조금 차등은 있겠습니다만 속초 우리시 재정규모라든지 우리 속초시의 재정규모에 비해서 몇 퍼센트를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목표액은 62억을 인제 기금의 조성목표는

그 62억이라는 근거를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그 구체적인 이것은

그게 그 62억이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 개인의 의지로 “62억을 조성하겠다.”라는 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62억을 조성해야 되는 건지

예,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 62억의 산출기초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신데요, 사실 부끄러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62억에 대한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제시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해서 62억원으로 운영합니다만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 저소득, 보훈 3개 계정을 저희들이 인제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 4개 계정은 여성가족과에서 인제 이거는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개별적으로 목표액이 정해졌던 것을 이제 통합시켜서 62억이 된 것인데 당초에 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은 15억, 저소득은 5억, 여성은 10억 이런식으로 인제 이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긴 다소 어렵습니다. 합쳐 놓으니까 인제 62억이 된 겁니다.

그럼 이 62억을 언제까지 향후 몇 년 안에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있나요?

62억에 대한 계획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계획대로 적립은 못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초계획대로 적립이 못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제 예산이, 시 재정이 넉넉치 못하다라고

시장이 이 조례 내용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지금 시장이 판단해서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 그러면 좀 출연금을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보충답변을 드리면은요, 전체조성율은 71%입니다. 당초 62억에서 2009년까지가 되면은 2009년도에 5억을 세우니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론 71%가 되는데, 기초생활보장 계정은 100%가 다 됐습니다. 저소득이 80%, 여성이 82%, 노인이 88%, 보훈장애인, 아동청소년이 각각 8억씩 목표액인데 40%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세워야 될 부분은 이제 보훈장애인, 아동청소년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빠른 기간내에 한 80% 상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 이거 기금 말이죠. 이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 예산심의 때문에 그냥 집고만 넘어가겠어요. 이거 문제 많습니다. 이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한번 비교 검토해 보셨나요? 한 번 해보시고요. 이 기금이 그야말로 소외받는 계층들 지원하는 기금인데, 뭐 엉뚱한데다 전부 예산 갖다 쓰면서 이 기금 이런식으로 관리해가지고 말이죠 생색내기나 하고 이거 안 됩니다. 예산관리 이렇게 해서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의회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만 우리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더군다나 통합관리하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금관리 철저히 하실 것을 먼저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금을 적기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 개정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조례를 보면서. 부분적으로. 여기 그 지금 조례 20조 융자대상자 결정이 있는데요, 안 보셔도 됩니다. 내가 읽어 드릴게요.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등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1조에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은 자금을 융자받은 개인, 자활공동체, 기관단체 등이 제19조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바꾸는데 시장 맘대로 승인해 줄 수 있느냐, 여기도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리가 있습니다.

잠깐 그 다음에 제25조 보면은 융자금의 일시상환이 있습니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그건 당연히 시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 2, 3, 4항으로 나눠가지고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이때 인제 융자금을 상환하게 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 파산을 했는데 융자금 상환하란다고 상환이 돼나요?

그래도 정산과정이 있으니까요, 다만 얼마라도 남아 있으면은 정산하면서 일부 상환은 받아야 되고 모자라면은 결손처분 해야죠.

그러면 그걸 명시해주는 게 좋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개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일부만이라도 상환여건이 되면 일부만이라도 상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고 해야지 총괄 그냥 ‘상환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그게 전체 다 상환될 때까지 계속 공무원들이 고생해야 되고 상환이 안 되면 결손처분 이게 체납으로 다 넘어가 가지고 체납액만 잔득 쌓이면서 불필요한 체납액이 자꾸 쌓이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건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8조에 보면 감면조치를 보니까 ‘위원회 의결로 상환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금을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다,’그랬는데 이것은 감면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규정을 시장이 인제 위원회 의결로 결정된 사항을 시장이 위원회 의결로 결정을 했으면 의무규정으로다가 명시가 되야지 왜 임의규정으로다가 명시를 해서 감면해 줄 수도 있고, 시장이 판단해서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고 이런 의미 아닙니까? ‘감면한다‘로 의무규정으로 명시를 하는 게 좋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물론 전체적인 조례 개정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도요 결손처분을 해도 5년간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방세징수 예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 했다 하더라도 5년간 자료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별도의 재산이 나오게 되면 다시 그때 인제 추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당위 조항으로 넣게 되면은 결손처분과 동시에 저희들의 징수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28조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감면조치인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도저히 상환능력이 없다라고 위원회에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위원회에서 인정이 됐으면 시장은 따라서 의무조항으로 넣어가지고 시장은 ‘감면한다.’ 이러면 되는 거지,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 맘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안하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은 입법기술상의 문제인데요. 다른 우리 지방세법의 감면규정에도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준합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자체가 당위조항이 아닙니다.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인제

알겠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논의하자는거는 아니고 예산심의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우리 이 방송을 지금 청내에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좀 연구를 하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임의규정이 너무 많다 조례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뭐 시장이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것은 시장의 재량권을 너무 그 확대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는 게 의회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참작하시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좀 잠깐 점검 좀 하고 갈건 점검 좀 하고 가겠습니다.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어디까지 돼가고 계신지, 그 시절종사자들 인건비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올려서 맞춰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검토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게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올해는 가이드 라인을 꼭 법에서 얘기하는 가이드 라인을 꼭 준수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거는 인제 일부 가이드 라인은 없어졌고요, 시설별로 그 책임이 이전된 부분도 있고 해서 검토 결과를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시설쪽에다가 운영비로 다 떨구다보니까 사업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각 시설에서,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지 인건비를 올려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상당히 그 문제까지 좀 세심하게 고려하셔가지고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204페이지에 복지수당이 있습니다. 시설종사자 복지수당이 있는데 12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플러스 42명.

그 다음 뒤에 42명.

예, 예. 이 지금 전체 시설종사자 수를 보면은 전체가 몇 명이죠?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이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과에 해당되는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시설종사자의 5년 미만, 10년 미만 이게 저희들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시설에 다 지금 복지수당이 나가나요?

저희들이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설종사자는 이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63명이 되죠.

그래요? 더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더 있게 되면 저희들이 더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전체시설에 다, 그러면 인당 지금 5년 미만의 복지사분들은 지금 얼마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지금 5년 미만은 12만원, 5년 이상은 15만원.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인건비에는 수당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기본급을 좀 반드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최소인건비 이상으로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지금 업무가 다른 쪽으로 아마 이관이 오래됐을 꺼라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발달장애 아동 치료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가 다른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됐죠? 올해부터.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다 그쪽으로 이관이 됐나요?

아직까지 지금 인제 그쪽으로 이관하라고 하는 문서시행 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제 어떤 식으로 이관이 될 것이고

예산자체가 지금 여성가족과에 편성됐잖아요.

편성자체가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관업무지침이라던가 아직도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줄로 알고 있는데, 발달장애아동 치료 관련해서 지금 대기자들이 한 85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치료사업을 받고 있는 아동들이 한 80여명 또 되고요. 근데 80여명이 지금 워낙 대기자들이 많고 수요는 많고 교육기관은 적고 이러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든 게 2년 동안만 교육을 받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2년이 지금 올해 다 되간다 말입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교육받았던 분들이 앞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속초 내에서는 못 받습니다. 서울 다니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로 지금 편성이 되면은 여성가족과는 또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스타디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업은 시설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행정에서 인수·인계라고 하는 어떤 습득해야 할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이 예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설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바뀐다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이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문제가 지금 코앞에 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인지했다라고 해서 금방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해소될 수 있죠.

예산이 지원돼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만 있으면

그게 올해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공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공간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공간속에서

자, 그 발달장애 아동치료 관련해서 지금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5개 치료사업, 플러스 1개를 더 하겠다고 그쪽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6개 사업이 되고, 그러니까 5개 사업했을 때 80여명 정도를 수용했으면은 결국은 플러스 5개 정도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하나 더 치료실을 더 하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다른 쪽을 사업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 중의 하나가 강원도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하고는 싶은데 거기서도 1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는 싶은데 공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나만 더 지원해주면 거기 지금 건강치료 하는 곳 2개 그래서 복지관에서 3개 하나 더하고 그러면 3개 치료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나마 그 정도면은 로테이션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숨통은 트이지 않겠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을 손뗀다 그래가지고 예산 하나도 편성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는 또 몰라서 예산편성을 안하고 결국은 이게 붕 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3개 교실만이라도 추가로 좀 확보가 된다면은 그나마 숨통이 틀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시장님한테 또는 예산부처에 좀 명확하게 전달을 하셔가지고 그 예산 불과 얼마 안됩니다. 시설비 한 1천만원 정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 이관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했던 사업이시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확실하게 또 답변을 해 주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

교육경비 또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교육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또 열정을 갖고 교육기관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난번 애향장학금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이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상으로 10%내에 지금 지방세의 10%내외에서 좀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편성은 15억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뭐죠? 시장님의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건가요?

의지가 없다라기 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저희들 요구는 물론 10%정도 했습니다마는 24억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5억이 섰는데, 현재의 속초시의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에 해야 할 사업은 많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에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우리 일에 소중한 재산들 우리 아동들 교육에 대해서 그게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이 어차피 자치단체장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 질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속초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하는 것 보다는 우리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시민들도 아마 판단을 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우리 또 교육경비관련해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채시장께서 누차 교육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고 하셔놓고 예산편성을 이정도 밖에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질타를 하고 싶고요. 그 교육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 부동산교부세 그만큼 많이 받는 것 아닌가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할수록 중앙정부로부터 부동산교부세도 많이 받잖아요. 비례해서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25억 지출한다 하더라도 이게 다시 부동산교부세로 다 돌아오는 돈입니다.

그러한 판단을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힘들지 않는가 하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 교육경비지원을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타 지자체보다도, 많이 했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를 거기와 관련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8억2,000만원의 부동산교부세를 받았어요.

이번에 인제 정리추경에 3회 추경에 인제 6억5,000 또

그건 올해 사업이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아낌없이 돈을 사용해도 그만큼 또 중앙에서 부동산교부세로 돈을 내려 준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우리 시장님 다시한번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예산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 209페이지부터 볼까요.

네.

209페이지 보훈단체지원 1,500만원 있습니다.

예.

이 어떤 사업이죠?

제가 어제 공부를 했는데도 이 저 고엽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갈 성격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제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사회단체요. 근데 이거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성격이 틀리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보훈단체에 관련해서

이건 법적으로 지원을 하게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동료위원께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지금 현재 많은 지출을 하고 있죠?

예.

그 수당이 너무 작다, 올려달라는 계속적인 요구가 좀 반영이 올해는 좀 된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아, 그렇게 이해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웠습니다.

복지포럼?

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업계획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 내부에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정보조단체니까 여기에다 세운 겁니다. 예산을.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한 보조금은 마땅한데 거기에 대한 그중에 일부 사업까지도 별도로 세우냐 이거죠?

당연히 저는 세울 수 있다라고

이 사업이 필요로 하다면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신청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모든 사업이 여기에 다 올라오나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니면 4천만원 운영비 주는 데에서 다른 부분을 조정을 해서라도 다른 부분을 조정을 해서 이 사업이 중요하다면은 이 사업을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요원은 인제 인건비, 아시다시피 지금 인건비가 아닙니까. 별도의 사업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가 4천만원 간사 1명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4천만원이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 플러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사무실 운영비, 그렇습니다.

운영비. 일부 물론 사업비는 쓰는데

자, 어쨌든 뭐 이거는 뭐 의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설악복지포럼 제가 봤을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이 아니라는 판단 속에서 예산을 요구했고, 또 예산계에서도 그 판단을 받아들여서 여기다 세워준 예산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다 여기서 지출할 수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선택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보훈단체에서 운영비 지원하고 있죠? 보훈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선택적으로 물론 인제 사회단체보조금에다가 세우느냐 라는 선택의 문제인데 어디다 세우든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지금 예산편성의 굉장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의회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07-02, 지금 뭐 편안 말로 막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단체별로.

글쎄, 막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매년 지금 증가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아닌가요? 지금 정부에서 지금 그 예산편성기준 훈령에 비하면은 307-02에 대해선 전체 사업비를 정해놓고 이게 하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비용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렇게까지 훈령으로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금액을 정해놓고 그 내에서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강하게 지침서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예산팀에서 검토가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어차피 결정은 의회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인제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2,500만원 예산 잡으셨어요.

예.

사업의 범위상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협의체, 사업이 어디가 사업이 더 크죠?

사업의 크고 작고의 부분을 어떻게 명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인제 말씀하시는지

아니, 그 사회복지협의회가 해야 할 업무와 사회복지협의체가 해야 할 업무를 봤을 때 업무의 성격을 봤을 때 어디가 더 사업이 더 큰 규모냐 이거죠. 모든 사회복지, 지방사회복지, 속초 사회복지에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실시된 계획을 평가하고 그 모든 사업의 주체가 사회복지협의체 아닌가요?

물론 인제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체, 민민협의회 이렇게 좀 민간협의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 과장님. 잠시만 계세요. 저기 김병욱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정회하고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아무튼 그 각각 법상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두 부분이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이 또한 합쳐질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개 합치면 지금 6,5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심의가 필요할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사회적 사업중에 가사간병도우미 있죠?

예.

그 전년도 예산은 어땠습니까? 이 올해 처음 한 사업인가요? 보건소에서 넘어 온 사업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이게 인제 예산편성 방법이 바꿔지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이 이게 없는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얼마죠?

전년도에 8천만원 정도.

아, 그런가요?

네.

아 이건 좀 증액이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215페이지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1억8,000이나 감이 됐는데, 전년대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업비가 감액이 된 겁니다.

나, 발달장애아동들의 사업비가 감액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남아있는 2억3,700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죠?

그게 인제 저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홈토탈클리릭 서비스하고요, 그 다음에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컴퓨터클리닉사업요?

홈토탈클리닉서비스.

예, 그 다음에 어떤거죠?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그러니까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거기에 대해서 별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받은 기관은 어디죠?

이게 저 사회복지협의회, 아니 이게 자활공동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위탁사업에 대한 의회의 승인 받으셨나요?

위탁, 시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닌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에 대해서 승인사항 아닌가요? 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원어민조사 지원사업이 있죠?

예.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 5천만원 감되었습니다. 우리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만큼 감해서 사업비를 올리셨나요?

저희들 요구액보다 좀 감액은 됐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 파트에서의 약속이 있었다 그럽니다.

지금 참 이게 반드시 또 해야 될 사업중에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교육 관련해서 진짜 사업, 우리과에서 예산올린 건 2억8,000올려 주셨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50%나 깎아가지고 이 진짜 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참 다시한번 또 화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니 다른 예산은 몰라도 교육에 관련돼서 원어민교사 지원에 관련해서도 반드시 확보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요?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 갖고 요구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저쪽에서 추경에 반영한다라고 하는 약속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확보는 안 됐습니다마는.

이게 그 진짜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좀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우선사업에 대한 부분은 교육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바르게 인지시키실 필요가 있어요. 좀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예산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각 주민센터에 복지사선생님들 직무교육하고 8대서비스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과 서비스교육을 빠른 시간내에 좀 시키셔가지고 시민들간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지않아도 연찬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부터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좀 그런 사업이 연중 한 두번 정도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서의 과장님들이 예산보고를 할 때마다 집행자의 의지를 저희들이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은 우리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것인데 지금 예산서에서 보면 애향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확보를 하기로 해 놓고도 4천만원을 내서 일시적으로 어떤 그 생색낼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부동산교부세 같은 부분에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들어온단 자체가 어떤 일괄적인 정책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가지고 지금 인제 그 시설부분에 투자되어야 될 돈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양양군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전 학생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지금 그러한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 도시, 올해 지금 양양하고는 좀 양고하고는 조금

아니 우리시의 입장만 얘기해 보세요, 시의 입장만.

저희들이 지난번 그러한 사업을 하는 분들로부터 프로포즈가 있었어요, 저희들한테.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결과 그렇게 썩 바람직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저희들이 결론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러한 프로포즈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아니 사업자의 프로포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시고 하셔야죠. 그 사업자는 뭐 여러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에 대한 개인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순 없고 우리가 그 산불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같이 일부적인 학생들보다도 속초시 전체적인 학생들의 어떤 그 실력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면학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쪽의 정책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뭐 사업자의 프로포즈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온라인 교육이 갖는, 물론 양양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바람직한 일들이 있는데 물론 저희들도 인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양양도 어제 다른 타시군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벤치마킹해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더 하시고 지금 보면 우리가 민간이전에 대한 특히 단체들에 대한 부분은 삭감없이 거의 전년도 대비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교육에 대한 것, 그 다음 장애아동들에 대한 것, 또 방과후 아동특별교육 운영을 하려 그러다가 전액 삭감했죠? 이런 부분들 정말 소외되고 정말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예산 심의하는 의원들 자체가 좀 안타깝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아까 우리 김병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발달장애에 대해서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가 어떤 장애를 이야기하는지 과장님 아세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인지력, 아니 그러니까는 ……

그 아시는 걸로 간주하고요, 그 사회복지관을 활용안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에도 그 한 공간을 필요 없는 공간을 해서 그 더 한 명이라도 더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하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2층에는 뭐뭐가 있죠? 사회복지관 2층에. 지금 1층에서 밖에 치료 못하고 있죠?

지금 인제 저, 주민자치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사회복지관 2층에 말입니다. 발달장애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2층에.

그러니까 2층에 회의실하고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회의실.

자원봉사센타 그리고

큰 회의실이 인제

대회의실이 있고.

이 쪽에 인제 또 작은 회의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가 거기 들어가 있구요.

협의회사무실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의 분쟁 국가들을 보면 굉장히 먹지 못한 기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죠?

네.

기아는 수천 명이라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통로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 개 통로에 그거를 급식을 나눠주겠다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80여명이 발달장애는 3세에서 6세까지 치유하면 조기치료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6세 지나서라도 어느 정도 치유를 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발시키면 애들은 거의 정상화로 돌아올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근데 조기치료를 못하고 8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건 시간 다툼입니다. 그래서 저도 4대 때부터 도까지 쫓아다니면서 속초의료원에 치료실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사회복지회관을 그전에 그 뭐였죠, 그 자리가?

노동회관이였죠.

노동회관인가 그랬었죠. 그걸 종합복지회관으로 하자고 굉장히 항변도 많이 하고 건의도 하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어 놓으니까 누가 가서 앉아 있습니까, 거기에? 거기 대강당에서 회의 몇 번 합니까? 지금 치료 받는 공간이 아마 두평 내지 크면 세평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될 겁니다, 차지하는게. 치료 받는 실 하나가, 그죠?

지금 대회의실 공간은 여러 가지 그 자원봉사 관련해 갖고 자원봉사대학도 운영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수혜 받을 대상자들이 수혜를 못 받고 있는데 자원봉사가 천명이면 뭐하고 만 명이면 뭐하냔 말이예요.

그러한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은 제가 여기서

우선 순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건 담당 과장으로서 말 실수하는거구요. 수혜 받아야 될 대상자들의 공간이 다른 걸로 차 있다 그러면 그건 문제, 그 사람들이 치료사입니까? 육신이 멀쩡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 텐트 쳐놓고 회의해도 됩니다. 예? 그들이 지금 공간과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들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안 깎고 직접 수혜 받아야 될 그 대상자들한테 예산도 못 세우고 공간도 못 만들어 주고, 이게 어느 나라 정책이냔 말이예요, 이게. 이거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가정에 그런 발달장애아동이 하나있다 이거예요. 모든 가족이 발달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들이 그 흘리는 눈물 그래서 저도 그 학교를 직접 세우기 위해서 수십 번 오성학교를 쫓아다니고 도교육청 쫓아다녔었는데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눈 하나 깜짝 안하고 이렇게 얘길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홍우길 위원님의 그러한 열정에 대해 제가

열정이 아니고 사회적 그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게 그래요. 지금 자원봉사자들은 넘쳐나는데 수혜자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80여명 그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전에는 2명, 3명도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부모들이 자기들끼리도 모임 못 갖고, 어디가 하소연 할 때도 없고, 그저 정부에서 아니면 지방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거기에 대한 감사만 느끼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있는 사람들이야 원주, 서울로 다니며 치료합니다. 근데 그 시기를 놓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못 잡아 주니까 그 기다리다 순번이 돼 갖고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벌써 아이는 거기에 대한 장애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회적 비용도 더 많이 들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위원님 말씀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같은 기능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정말 체계적이고 일괄적으로 또 우리시가 정책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단체라든가 기관으로 활용하면 모르는데 그 공간들을 자원봉사자가 운영을 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을 하고 그들을 자원봉사자들이나 사회복지협의회가 회의하기 위해서 큰 강당을 갖다가 그냥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고. 그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합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구요, 여러 가지 그 공간은 다양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장님 그 정도면 대학에다 위탁을 줘갖고 자원봉사교육을 시키는 게 낫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홍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어떤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율이 문제가 아니라 수혜자들을 빨리 치료시키세요. 이거 그냥 시간 보낸다고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치료받아야 될 공간입니다. 사회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은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치료 관계는 저희들이 혁신서비스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제 시행이 됐고, 그러한 것들이 높게 평가돼서 전국적으로 현재 확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을 저희들이 사실 누가 시켜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의회에서 먼저 건의했습니다. 의회에서 아주 요구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 뭐 생색내려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제 관광과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해수욕장 운영 관계를 갖다가 하는데서 그냥 의견만 받아갖고 자기들이 거기다가 합판 깔아주고는 전국 최고 모범해수욕장으로 각광 받았습니다. 시에서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하여튼 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건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러한 강도를 보여주지는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협의회나 자원봉사자분들도 사회활동, 봉사활동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십니다. 해 주시는데, 그분들의 공간은 저희들이 따로 하더라도 일단 사회복지관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남은 80여명에 대한 그 대기자들에 대해서 한번 그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이 얼만큼 절실한지 좀 직접적으로 만나보시고 정책에 하여튼 그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나.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김영숙입니다. 여성가족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세출분야에서 같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의 총예산은 245억3,43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6,410만8,000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은 여성정책분야에 있어서는 10억3,196만7,000원으로 293만1,000원이 삭감 된 예산입니다. 여성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은 6,832만원으로 민간운영시설 지원과 사랑의 합동결혼식 거행, 여성정책 추진 활성화사업,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사업, 288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289쪽에 여성정책추진 지원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인권지대 여성의 인권 향상에 있어서는 7억1,728만7,000원으로 먼전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비로 1억9,354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여성폭력종사자 교육지원, 민간자본보조로 이거는 저희 속초시 이번의 신규사업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240만원을 햇살의 집에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은 4,027만6,000원으로 기금과 도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8,406만4,000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과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비에 도비·시비로 300만원을,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국비와 시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도 1억184만원을 국비·도비·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저출산고령화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아동양육수당을 1억4,54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0~2세까지 월 10만원씩, 3~5세까지 정부지원 단가의 50%를 지원하는 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전문인력 발굴사업에 90만원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5,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1억3,800만원에서 8,774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국·도·시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귀향여비로 저희가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에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비로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에 있어서 가정폭력피해자 시설운영비 및 난방비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420만원과 시비 980만원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추진 지원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로 2억4,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으로 도비 지원사업인 초등학교, 중학교 학습지원비,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대학입학금비, 난방연료비, 자립기반 직업훈련비 지원을 계상을 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지원은 국도비사업으로 아동양육비, 고교생입학금, 고등학생 수업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297쪽입니다. 자치단체간 화장장사용료 부담금으로 우리시에서 1억5,99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사업으로 노인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125억5,440만1,000원으로 작년 예산보다 17억5,123만7,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경로문화의 형성사업비로 2억8,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먼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으로 1,80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로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2억1,000만원, 모범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비로 4,000만원을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실버예술단 운영도 도비와 시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생활공간 조성 확대사업비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을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관리사업비로 저희 속초시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4,000만원의 예산과 민간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에 한해서 2,000만원 해서 6,343만2,000원을 경로당 개·보수 및 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1억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재가복지시설 신축사업비로 5억3,250만원을 소규모 요양시설인 그 늘푸른노인요양원이 금년도에 예산이 됐는데 이월이 됐습니다. 착공이 되면 장비보강사업으로 6,000만원이 국·도·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15억4,924만4,000원입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노인생활시설 예탁금 및 운영비로 15억4,92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협소한 경로당 신축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36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입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2007년도는 6,413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저희 그 소득기준이 상향되면서 8,253명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 75억4,950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7억7,200만원보다 27억7,750만2,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보람농장 운영에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은 8억3,055만원으로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이전에 대한 노인일자리 인건비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취로사업비로 3억1,26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운영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입니다.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2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수 수당은 ‘22년12월31일 이전자에 대상으로 1억2,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는 151명의 대상이 되겠으며 매월 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으로 6,060만원을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노인건강진단은 239만6,000원을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노인교육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은 시비로 1,2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국비·도비·시비로 2,827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노인행사지원에 있어서 2,09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1억237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예탁금 및 운영비로 4억4,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4,562만5,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서 10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로 24억8,657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억2,526만4,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서비스로 6억5,887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아인협회 기능보강사업비로 400만원을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로 720만원, 308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비로 2,100만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비로 596만원,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비로 720만원을,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2,0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로 2,900만원을, 장애인 사회참여 운영비로 3,250만원을 다섯 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장애인시설 대체근무인력지원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시설종사자 위탁교육비 100만원, 장애인의료비 901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의료비 중 비급여지원에 400만원을, 장애인재활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3,000만원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로 256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2억6,017만9,000원으로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해오미작업장에 7,030만7,000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장애인 특수학교 지원에 1,00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에 184만2,000원을 국도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4,00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2,00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을 하였고, 지금 현재 지적장애인 사무실이 설악동에 있는 관계로 자원봉사자들이나 지적장애인 부모들이 항상 살펴야 되는데 너무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 설악동사무소 2층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시내권에 사무실 임차료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오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비로 5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 지원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곰두리 한마음 축제에 225만3,000원을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31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초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 자가소유 및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가구당 38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비로 3가구로 저희가 국·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로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9,6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으로 도비와 시비, 이게 시책사업인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수당으로 11억8,328만7,000원을 국·도·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로는 30만원을 장애인 문화활동, 동아리활동 지원으로 2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비로 908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 3일 4시간씩 4주간 근무하는 것으로서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돕는 사업이라던가 경미한 등·하교실 교통정리, 동료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908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3억1,775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으로 49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차량 표지판과 청각장애인용 인터넷 영상전화기가 지금 속초시청 민원실과 각 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 해서 1,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 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사업으로 지금 2명이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도우미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223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 단체지원사업비로 5,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보상금, 도 및 전국단위 행사지원사업으로 일반보상금과 장애인교육지원비,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비, 320쪽입니다. 장애인 날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유아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사업비로 10억6,182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 차원 높은 저소득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사업비로 1억920만원을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도 1,0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방학중에 아동에 대해서 양곡이라던가 식품권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사업비로 19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호아동에 대한 대학입학금 지원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입학금 250만원씩 3명의 아동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322쪽입니다. 보호아동에 대한 수학여행비를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비로 420만원을, 아동급식 이건 분권교부세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평일 결식급식 아동입니다. 도시락 배달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로 1억4,189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아동급식 기능보강사업으로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내에 그 아동급식이 인제 방학중에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3,054만원을 국·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로 4,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강원도지원센터에서 파견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에 763만원을 사무관리비와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사업으로 이것은 아동그룹 홈이 되겠습니다. 3,86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4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매월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비로 9,927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는 다솜, 새솔, 행복한 홈스쿨, 비젼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사업비로 이것은 시도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1억7,95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는 지금 속초 위스타트마을이 있는데 그 위스타트마을 사업운영비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 6,000만원과 시비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보육사업은 49억4,360만1,000원으로 전년도 2008년도 예산액보다는 32억4,604만3,000원이 삭감된 예산을 편성이 되었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두자녀 이상 보육비로 2억29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만 5세아 무상교육비로 4억1,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강원도에서 예산을 배정을 할 때 국비를 조금 적게 딴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군이 공이 예산이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추경작업이 이뤄지면서 맞춰나갈 사업비입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도 3,2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억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 보육교사들이 교육을 가거나 했을 때 대체 인건비입니다. 1,552만5,000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그 국공립이라던가 법인, 법인의 종교시설, 그 다음에 영아전담시설 10개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업비로 13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전년도 예산액 23억5,090만원보다 9억5,190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선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 강원도에서 배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비용 지원 확대입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육비용 지원 확대에 민간경상보조로 2억780만원이 저희 속초시 시책사업으로 셋째자녀 보육료지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출산휴가 대체인건비, 차량운영비,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지원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정부지원보육시설)에 대해서 1,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3,000만원이 국·도·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로 2,475만원이 도비와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329쪽입니다. 이것도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해서 대상아동은 영아 0~1세부터 지원액이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7월부터 지원되는 이러한 정부지원 사업인데 1억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로 1억5,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유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으로 연 2회 1인 5만원씩, 그러니까 2회니까 1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도비와 시비 3,4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2,782만원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시설 및 부대비로 어린이놀이터 정비·보수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협회 국제교류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아 보육지원 사업비로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소득에 제한 없이 셋째아에 대해서는 0~5세까지 정부지원 단가의 50%를 지원해 주는 도 시책사업으로 4,504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무상교육비로 7,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로 20억2,0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로 188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32쪽입니다. 내년부터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현장학습비를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우수보육시설로 전환해 갖고 지원되는 사업비, 현장학습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22억6,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예산 400만원을 기금과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도 3,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1,240만원을 기금과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제 구축사업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 사업비로 3,840만원을 기금, 도비,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사업비로 5,440만원을 일반보상금과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비로 국가균형특별회계와 시비로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사업비로 8억2,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비도 1억7,85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3,850만원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차량임차료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육성 지원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148만원과 국내여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입니다. 이것도 9억5,000만원을 국가균형특별회계자금과 도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성가족과의 행정운영경비로 2,664만6,000원을 기본경비와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가족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발달장애아동 관련 치료사업이 지금 그 올해부터 지침은 안 떨어졌지만 올해부터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시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질타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대기자가 한 85명 대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2년 전에 시작할 때 그때 케이스가 한 40여명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 160명 정도로 늘었거든요. 주변 인근 시군에서 속초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속초로 전입 온 가정도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기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추가로 이 치료교실 추가로 지금 운영하지 않으면은 지금 80명 정도는 계속 치료해택을 못 받는다는 거가 되는 거고 또 이 발장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지금도 좀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어렸을 때 치료를 해야지만 그나마 개선효과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선 동의 하시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가 치료교실을 어떻게 운영 할 거냐, 그 사업비가 지금 전혀 안 잡혀있어요.

아, 작년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할 때 사업비는 2억1,600만원을 시작으로 했는데 금년도 저희 국·도·시비로 배정된 예산은 9,360만원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다가

맞습니다.

지금 대기 아동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지금 또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이

언어치료에 대한 욕구가

네,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분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업비,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던가 아니면 아,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분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어합니다만 장애인복지관 분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기존에 했던 사업비를 받지를 못합니다. 강원도복지관 분관에서는 도에서 바우처사업비를 받아서 속초에서 썼던 것을 속초에서 바우처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도에서 지원이 끊깁니다. 어느 한쪽에서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도에서 받는 건 그대로 받고 저희 속초시에서는 장애인복지기금이라던가 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던가 아니면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기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 장애인복지관 분관 관장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언제 가능한거예요? 지금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5개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초복지관에서? 그렇죠? 속초종합복지관에서 5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5개 치료사업을? 거기서 지금 하나를 늘리는게 인제, 그러니까 지금 대기자가 한 80여명 되니까 지금 똑같은 5개 정도의 치료실이 더 확보가 돼야지만 전체를 인제 수요를 다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예.

예, 그럼 5개 치료실을 다 만들 수가 있는거냐. 우선 급한대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게 복지관에서 한 개 사업을 더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 분관에서 강원도복지관 분관에서 하나를 더 추가로 해주면은 최소한 어느정도 좀 순환이 될 거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봐서 뭐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그 추가로 지금 복지관에서 한 개 치료실을 더 늘릴 수 있는 예산이라던가 그 다음에 지금 강원도복지관에서의 치료사업을 그쪽에서도 ‘시에서 요청을 해온다면은 흔쾌히 자기네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어떻게 할 거냐.

장애인복지관 분관에서는 이 사업을 작년에도 하고 있었던 사업이구요, 일단 위원님 이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강원도에 이 사업지침이 떨어지지 않고 저희가 이거를 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 예산 언제 확보할거냐 이거죠. 당초에서 확보해야지 당초에서 확보 못한 예산을

이거는 국비에 따른 도비·시비 배분액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사항인데요

자, 자 지금 바우처비 말고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추가 교실을 확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된단 필요성을 느끼면은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예산 왜 이번에 확보를 못하셨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소 필요하다고 인정되시죠? 추가교실 운영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느끼시죠?

네.

일단 치료교실 만드는데 2,000만원이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관련해서 언어치료교실 운영하겠다고 예산올린 것 삭감당하셨죠. 예산계에서 이거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시장님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사업을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자, 2개 치료실을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운영을 아니 예산을 확보하실 건지 추가 좀 별도로 답변주실 수 있겠어요?

별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시가 급합니다. 이거 저는 진짜 이번에 반드시 그 이 예산이 올라올 줄로 알고 있었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이게 뭐 다음 추경에 하자라는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올해로부터 해서 지금 그동안 치료 받았던 87명이 지금 치료를 못 받게 될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위원님 저희가 장애인 재활치료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만은 생각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를 저희가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한다면 장소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우처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장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강원미술심리치료센터라든가 가람심리상담센터는 자기 사무실, 자기 공간을 갖고와서 하는겁니다.

거기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바우처사업으로 받고 있는거죠. 바우처사업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5개 정도의 치료실이 더 필요한데 저도 그 부분까지 지금 염려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빨리 어떻게 예산확보할건지 내년 초부터 사업을 실시하실 거죠? 내년 초부터 할 수 있게끔 하실 거죠? 그리고

위원님께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선 아직 지침도 안 받았습니다.

지침 안 받았지만 이미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사업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그 말씀 먼저 해보세요. 내년 초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먼저 말씀해 보시죠.

가능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많은 예산도 아니고 지금 3,500만원 계상했는데 이 걸 깎아가지고. 아무튼 내년 초부터 사업이 시행될 거라고 좀 그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로 인제 사업비 문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2억1,6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바우처사업을 통해서. 근데 올해 확보하신 게 지금 9,000만원 확보하셨습니다. 그렇죠? 턱없이 부족할거고 지금 치료사업을 늘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아주 턱없이 부족할거로 생각되는데, 그 확보방안 지금 갖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이 자리에서 답이 안나오는 얘긴데, 아무튼 답답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많이 예산 삭감한거죠? 결국은.

네.

사회개발비가 올해 참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너무 경제위주로 지금 개발위주로 예산편성이 중앙정부에서 그쪽으로 너무 편중돼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선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회복지 관련해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울꺼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그 307-02,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여성가족과가 많네요. 해당되는 307-02 민간경상보조.

예.

이 문제, 꼭 집행을 하셔야 될 비용들인가요?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307-02는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사업이 위원님 지금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집행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사업도

그 307-02 일일이 나열 안하겠지만 지금 봤을 때 이 그 매년 거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죠? 반복적으로 예산 지원하시는 것들이죠?

그런 것도 있고 새로 된 사업비도 있는데 금년에는 새로 된 사업비는 거의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반복적으로 되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성과평가, 성과분석 하시나요?

매 사업이 끝날 때마다

정산서 정리가 아니라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시냐구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 꽃잔치 지금 200만원 계상하셨는데, 꽃잔치 하고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분석하시나요?

하고 있습니다.

분석하시나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해서 또 하는 거고 그런 건가요?

네.

네? 좀 냉철하게 우리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런 경상경비를 좀 대폭적으로 좀 줄여서 사업비로 좀 쓸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렸던 3,500만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85명이나 되는 장애아들이 지금 치료를 못하고 있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평가를 매년 성과분석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또 유사한 307-04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여성가족과가 특이나 2006년, 2007년, 2008년도 자료를 분석해 보면요 계속 지속반복되는 사업이 9개 사업이 지속 반복되고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9억5,000중에 우리가 심의를 해서 나가는 돈 있죠. 거기엔 없습니다, 예산서에는.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십니까?

예.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공모를 했을 때 그쪽에서 신청을 한거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과에서 올라가니까 결국은 그쪽 그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평가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공모의

알아요, 알아요. 공모를 해서 접수해서 여성가족과에 해당되는게 결국은 여성가족과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올렸다보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신청한거죠.

신청해서, 그러니까 신청접수한 걸 가지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1차 필터링은 여성가족과에 해당되는 거는 여성가족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검토는 합니다.

맞죠? 그 필터링하는 거죠?

예.

그런데 9개 사업이 지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년 똑같아요.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속초시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분석하고 계시나요? 단체들 그냥 예산 달라 그러면 주는 건가요, 나눠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그거를 검토해서 올려 보냈다 하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걸러지는 사항 아닙니까.

1차 필터링을 여성가족과에서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매년 반복되는 사업 9개, 또 신규사업들 들어오고 하면은 결국은 이 보조금 자체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해가지고 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사회단체보조금 무조건 해서 줄게 아니라 평가를 해서 지원결정을 하라’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 과에서 좀 더 심도있게 그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심도있게 검토가 돼서 매년 뭐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 당연히 그 단체에다 줘야 될 돈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책 정책에 이바지하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하셔가지고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7쪽 좀 볼게요.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전년도보다 좀 증액이 됐네요?

아,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 뿐입니다. 지금 11월 현재 저희가 살펴봤더니 저희 속초시에서 화장장 사용분담금은 속초시 466구하고 타시도 56구 해 갖고 한 520구 정도가 11월달에 잡혔습니다.

우리 그 내년도에 화장장 사용료 차등지급 하는거 아시죠?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일찍이 서둘렀으면 화장장 사용분담금은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뭘 말도 하기 전에 지레짐작

빨리 서둘러서

이런건 지적 안하면 그냥 넘어갈려 했던 부분이고 그렇죠?

네.

좀 신중하게 하세요. 왜 자꾸 의회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이 예산심의 아닙니까? 그래서 통계치도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 지적 안하면 그냥 넘어가고 지적할라 그러니까 지레 물어보기도 전에 답변할려고 그러고. 이거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뭐 오늘 예산심의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고 어차피 우리 의회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의회 별도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299쪽에 재가복지시설 신축비가 있어요.

예.

그게 예산이 얼마죠?

신축비는 5억3,250만원입니다.

국비는 2억6,625만원인가요?

네.

도비가 7,900만원이고요? 네?

네.

시비는 얼마죠?

1억8,600만원입니다.

시비 표시는 어디 되어 있죠?

뒷장에 있습니다.

뒷장에 있나요? 1억8,637만5,000원. 이게 이 사업이 재가복지시설을 어디에다가 신축하겠다는 거죠? 위치가 어딥니까?

………

위치를 모르시나요?

조양동 해수욕장 들어가는 북쪽입니다.

해수욕장 들어가는 북쪽? 청호동쪽으로요?

네, 조양동 조양어린이집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부분.

이게 몇 층 건물이 되죠? 건평이 얼마나 되요? 시설면적이 얼마나 되죠?

974㎡입니다. 그러니까 한 300평. 자부담도 지금 한 2억.

자부담요?

네.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이 건물은 짓겠다 해서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