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조성평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은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200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200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준철입니다. - 2008년 제2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소관 상임위원회부터 저희과 소관은 위임되거나 삭감된 예산이 없습니다. 보고를 들으신다면 계속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윤식입니다. - 2008년도 세정과 소관 제2회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보다 44억7천6백만원이 증가한 총 744억1천만원입니다. 이어서 아래쪽 세외수입분야는 공고예금이자수입으로 8억2천6백만원이 증가한 68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2페이지 재정보증금으로 과년도체납액줄이기추진 상사업비 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2회추경 세입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영호입니다. - 회계과 소관 2008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도비보조금 775만원을 금년 9월말 도에서 교부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도에서 교부받은 도비보조금 775만원을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3백만원과 재산실태조사에 따른 여비 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없고, 세입부분 정보화마을운영활성비 도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행백입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대부분 삭감예산이고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사회단체지원예산입니다. 5.18기념탑 설치 설계비 1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5.18민주유공자 목포동지회에서 목포역전에 5.18기념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설계비로 1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설계가 되면 내년 추경에 시설비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엔다입니다. - 저희 정리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9쪽부터 51쪽까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 확정통보액에 대한 변경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4쪽입니다. 행복마켓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켓을 운영하는 제세공과금과 복지사각지대의 수요층에 지원되는 최소한의 생필품 제공에 최초운영 6개월간의 운영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행복마켓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 시내 오거리 국민은행 바로 앞입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인섭입니다. - 저희과 예산도 대부분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그동안 최종확정된 예산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시비 예산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76쪽입니다. 하단에 여성복지지원 시설비로 여성회관건물 구) 동방금고 매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역 여성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여성회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원도심에 위치한 구) 동방상호신용금고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계약금과 중도금 예산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76쪽 여성회관 건물 구 동방금고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매입비가 8억원입니까? 감정한 것입니까?

- 전체 매입비는 12억8,771만원입니다.

- 감정이요?

- 예, 감정가격은 훨씬 높고 예금자산보험공사에서 계속 공매들을 했으나 계속 유찰되어서 다운이 되어서 최종가격이 12억8천7백만원 됩니다.

- 8천7백만원이요?

- 그렇습니다.

- 12억8천7백만원인데,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 저희가 건축사에 의뢰해서 산출한 추산액은 약 11억3천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11억3천만원이요?

- 예.

- 그러면, 합하면 약 24억원 됩니다.

- 그렇습니다.

- 그러면,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 건물만 해서 818평입니다. 부지가 226평이고요.

- 그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어요? 그 건물건립이 몇 년도에 된 지 아십니까?

- 1995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 약 12년이 넘었는데, 13년 정도 됐군요. 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한 것 하고 대지 매입해서 신축한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떤 것이 더 나아요? 이 건물 사서 매입해서 하는 것이 낫습니까?

- 당초 제가 파악하기에는 신축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신축비가 또 많이 들고, 특히 원도심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원도심에 비어 있는 건물을 재활용하고 그래서 그런 여성회관 시설이 원도심에 위치함으로써 원도심의 활성화를 꾀해보자는 그런 의도까지 포함해서 원도심의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안으로 최종결정이 되었습니다.

- 그러면, 이 건물 연면적이 8백평 된다 했지요?

- 그렇습니다.

- 연면적이 이 8백평이, 이 유지관리비가 얼마로 봅니까?

- 구체적인 유지관리비는 계산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 유지관리비를 앞으로 어디에서 냅니까?

- 앞으로 이제 여성회관이 설립되면 거기에서 근무할 인원, 사업 등이 최종 확정되어서 건물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을 계산해서 합니다. 유지관리비 관계는 아직 계산 못 해 봤습니다.

- 건물유지관리비나 인건비를 시비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성단체에서 회비로 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적으로 시비사업입니다.

- 시비를 1년에 얼마나 여성단체에 예산을 투자할 것입니까? 이 건물유지관리를 하고 또 인건비에 관리비에 하면.

- 구체적인 운영비 관계는 아직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연면적 8백평이라는 건물이 여성단체에서 이렇게 큰 건물이 필요가 없어요. 말이 8백평이지, 8백평유지관리를 하려면 전기세에 수도요금에 하수도관리에 관리하려면 관리비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 현재 활용계획은 여성회관 뿐만아니라 1층은 목원동 주민센터로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이 여성회관건물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는 세부적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부 목원동측에서는 동사무소는 거기로 가지 않고 신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원동주민자치센터가 이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계획까지 함께 해서 매입하도록 해야지, 일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목원동사무소를 중앙공설시장 안으로 넣어주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지를 사 가지고 신축을 해 주라, 이런 목원동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조건 8백평이라는 이 건물을 사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투자를 벌써 24억원, 거의 3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됩니다. 지금 계획은 24억원 정도 나왔지만 실제 일해 보면 제 말이 틀린지 보세요. - 이 건물유지 관리하도록 완전히 완공리모델링 하려면 30억원은 가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30억원 가지고 여성회관을 앞으로 8백을 연면적을 관리하는데 관리비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회관 실정으로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라, 하기는 하되 얼마큼 활용적인 건물을 우리가 유용하도록 우리 여성단체에서 진짜 필요하도록 또 원도심 좋아요. 원도심 어디나 좋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한번 그런 조사들을 심도있게 고민해 보고,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건물을 사도록 해야지, 무조건 사만 놓고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여성회관으로 사용하겠다, 그 발상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위원장님 자료를 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 존경하신 노상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래 계획을 세울 때 기획복지위원장이신 김영수 위원께서도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구) 동방금고를 목원동사무소와 여성회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노라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기 위해서 구) 동방금고를 매입해서 여성회관으로 활용하겠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예.

-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존경하는 노상익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활용도가 높은 건물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되, 8억원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지, 결과적으로 8억원이라고 했는데, 매입비가 12억8천7백만원에, 리모델링 수리비가 11억3천만원이면 약 24억원인데, 이것 저것 하게 되면 약 27, 28억원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건물말고도 여러 건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차 안 다니는 보해상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지금 비좁고, 뻔히 주차장 비좁은지 아시죠? 가보셨습니까? 지하주차장 밖에 없잖아요.

- 예, 가 봤습니다.

- 주차장 비좁은 것 뻔히 아시지요?

- 24대 현재.

- 말은 24대지요. 그러면, 여성들이 뭔 회의나 교육할 때 각자 한대씩 타고 오지, 여럿이 같이 오십니까? 그러면,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차난이라든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역여성계 오랜 숙원사업이고.

- 숙원사업인 것은 안다니까요.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아는데, 여기 아니고 그 앞에 주차장 넒은 주택은행자리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연구를 안 해 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 연구를 많이 해서 여기가 가장…

- 연구를 하신 것이?

-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 지금 연구를 하신 게 이게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까?

-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 그러니까 좀 심도있는 연구를 하셔서 그리고 여성회관이 물론, 목포에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목포에 지금 대표적인 여성회관 건물이 YWCA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 여러 가지 선발적으로 여성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 대표적인 회관이 YWCA 맞지요?

- 예.

- 없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도있고 속도도 조절해 가면서 지금 긴축예산, 자꾸 긴축예산, 우리시가 지금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려는 의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여성회관 건립은 여성들의 오랜 숙원 아니겠습니까? 여성회관을 앞으로 이용할 단체들이 입주하지요?

- 위원님들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단체들이 입주하는 사무실이 아니고요, 여성을 위한 교육, 상담, 정보, 보육, 어떤 여러 가지 여성의 종합복지공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타 시·군 보면, 시나 군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여러 가지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운영합니다. 여성단체 사무실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여성회관이 건립이 되면 교육을 담당하고, 상담을 담당하고 어떤 회의를 하는 주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무조건 여성이 회의를 하고 싶다고 해서 거기가서 회의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직접 하지요.

- 그 운영을 하는 주체가 여성단체라든가, 여성협의회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 기본적으로 타 시·군 보면 시에서 직영합니다.

- 직영을?

-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필요하다면 일부 위탁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직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 여성단체라든가, 그런 여성분들의 동의는 어떻습니까?

- 저희가 여성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지역 여성계 대표분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가장 1순위 현황사업이 여성회관을 해 달라.

- 아니, 그러니까 여성회관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 예, 여성계에서.

- 위치를 현재 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구) 동방금고건물이 적정한가? 좀전에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차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또 대외적인 접근성, 또 아니면 여성회관이라는 홍보성이라든가 상징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적정한 위치이고, 또 상징성이 있을 것인가, 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인가?

-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신축하는 안과 원도심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침체된 원도심의 활성화를 기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장기간 방치된 5층짜리 건물을 아주 싸게 매입해서 하라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되어서 한 것입니다. 이게 공매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감정가보다 떨어졌습니다. 최초공매가격이 44억원이었거든요, 지금 12억원까지 떨어졌습니다.

- 과장님! 구) 동방금고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놀고 있는 건물 저희가 싸게 매입해서.

- 아니, 그러니까 동방금고만 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시 원도심에 현재 여러 형편에 의해서 비어 있는 건물,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건물 몇 개만 짚어보십시오.

-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저희들 판단은 그래도 이 5층 정도의 규모이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성회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만한 장소로 판단해서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치도 원도심에.

-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첫째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대외적으로 여성들이 회관마련이 되었을 때 최고의 기쁨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위치에 해야 될 것이고, 또 특히나 남성들에 비해서 잘 하는 분들은 물론 잘 하겠습니다마는 운전이 다소 좀 아주 능숙하지 않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차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 구도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 비어 있는 건물에 자료를 한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했던 제반여건을 심도 있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앞으로 우리 여성계가 정말 최고의 작품이라는 이구동성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계획마련을 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여성회관건립이 여성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것은 알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건물을 매입하거나 할 때 여러 가지 손익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따져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은 44억원이 유찰, 유찰되어서 가격이 싸다, 그러시는데 가격이 싸고 활용가치가 있으면 이렇게 유찰이 되어서 아직도 공매자가 없을 이유는 없겠지요.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 침체라든가, 일단 첫 번째 그런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목원동사무소하고 여성회관을 같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는 사실 우리 서조원 위원님 말씀 같이 거기가 참 부적격지입니다. 수많은 민원인들이 지금 목원동에 여러 개 동이 합쳐진 동입니다. 민원할 때 요새 마이카 시대라 차를 갖고 오는데, 거기는 한 도심에 중심 복판이기 때문에 주차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공건물로는 부적한 데입니다. - 그리고 이제 또 목원동사무소, 목원동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자체도 입지선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거기서 들어가겠다 하면 결국은 목원동이 입주가 안 되면 8백평 면적 안에 여성회관 전용건물로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부지활용의 효율성 면에 있어서 그 넓은 평수를 한 단체에서 사용할 때 물론 넓으면 좋겠지요,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건물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보수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건물이 크면 클 수록, 그래서 다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고, 자기 규모에 맞는 집을 사는 것이고 그렇지요. 집값이 싸다 해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큰 평수가 집 값이 싸다고 무작정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거기에 관리비나 유지비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여성회관이 건립에는 공간의 필요성은 동감을 하지만 예컨대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사업으로 아주 시에서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설시장 재건축, 그 때 어떤 새로운 건물이 섰을 때 그 건물 내 주면 관리서 납부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나 아주 체감하고, 여러 가지로, 거기 사실은 지은다고 하지만 입주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부분이 많고, 이럴 때 우리 여성단체 같은 그런 쾌적한 사무실에 입주를 한다든가, 그런 대안도 마련을 해 보시고, 아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무슨 건물을 살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낼 때 어떤 유지하고 보수하고 모든 그런 세목의 비용이 전부 추계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유지를 할 것이다, 이런 사항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언급함이 없고, 단지 44억원짜리가 12억원이고 싸니까 우선 사서 다양하게 활용방안을 모색해보겠다, 하는 것은 전후가 좀 맞지 않은 모순적인 그런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시에도 목원동사무소하고 여성회관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일부 목원동사무소 입주하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건물매입 후에 활용계획은 당초 계획은 목원동까지 1층에 들어가는 걸로 됐습니다마는 세부운영계획은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자료로 제출해서 드린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계획은 바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중에 우선 계상된 예산이 약 24억원인데, 그 부분에는 동사무소 이전비용이 포함이 되지요. 보통 동사무소로 이전하면 10억원이상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여성회관 건립 자체가 같이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이것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예산집행의 비효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마무리 짓고, 그렇게 해서 이걸 구입검토를 해 보는 것도 어떠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단순히 매입만 결정하고, 앞으로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려면 세부내용을, 이를 테면 여성회관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는 별도의 정밀한 검토를 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해서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 과장님,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원동사무소하고 여성회관을 목원동사무소 하나 이전하는 데도 부지나 건축비나 시설비나해서 어떤 이 예산이 반 이상이 들어갈거예요. 그러면, 목원동사무소 이전하는 것 하고 여성회관하고 같이 놓고 검토를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이전 계획이 이것하고 별도로 분리되어서 추진한다고 보면, 이게 과연 한 단체가 사용할 때 큰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냐, 그렇게 되면 두 개를 놓고 봤다가 하나의 변수가 발생하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 그렇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건축리모델링이라든가, 이것을 판단을 해서.

- 그러니까 덥석 구입해 놓고 검토하는 것 보다도 지금 원매자가 없어 계속 유찰되고 있고, 현재도 부동산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침체나 부동산가치 하락 때문에 누가 나타나지 않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목원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 거기가 정 안 된다고 봤을 때 여성회관으로 면적이 너무 광범위 했을 때는 대안을 마련한다든가, 여성회관은 필요성을 인정할까요.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다각적인 효율적인 방안들이 수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무조건 덥석 사 놓고 그냥 그때 범위에 따라서 리모델링 할란다, 이런 막연한 대답보다는 목원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한번 심도있게 추진하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찬성하고 좋습니다. 우리 목포로 봐서도 꼭 해야 됩니다. 원도심에 하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현재 동방금고건물은 옛날에, 즉 제2금융권 건물형태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여성건물 그러면, 외형은 모델이 리모델링 바꾸지 않고 내부에서만 거의 바꿔져요. 구조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다 헐고, 새로 지어야 제대로 구조를,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목포에 여성회관을 지으면서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그런 건물들의 외형적인 모형이라든가, 또는 외부적인 구조라든가, 외부적인 공간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면서, 감안해 가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성회관을 했을 때 외부와 내부와이 공간간의 즉,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즉 어떻게 하면 동선 같은 것을 어떻게 잘 갖고 갈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건물을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해야지, 무조건 아무 건물이나 사 가지고 여성회관이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성냥갑 같은 건물을 거기에 해 놓고 여성회관이라고 만들자, 그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건축을 전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외부공간, 내부공간과의 즉, 구조관계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동선 관계라든가 그런 활용관계를 같이 감안해서 우리 목포 여성회관을 아름다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건립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 지금 동방금고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목적 자체가 여성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성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하면 최소 몇 평, 최대 몇 평이 필요합니까? 그런 부분이 나와야 지금 동방금고가 8백 몇 평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그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비로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 규모, 적정한 건물에 우리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당연히 뒤따라야 맞겠지요. 그런데 적정 평수가 몇 평인지도 모르고 그 큰 건물을 사서 그것이 과연 맞는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운영비라든가, 유지보수비,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본 사업을 안 해야 맞지요.

- 최소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최소 몇 평, 최대 몇 평까지.

-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 판단이 5층이면 충분하게 우리 중소도시 목포시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매입한 것입니다.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 크면 클수록 좋겠지마는 이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적합합니다.

- 크면 클수록 좋겠지요, 그러니까 최저, 최대 평수가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계산없이 어떻게 정말 여성들의 숙원사업인 목포여성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그런 수치상의 계산도 나오지 않고 무조건 건물을 매입하겠다, 이런 발상은 맞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성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또 여성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 몇 평이 필요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을 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무조건 그 건물이 있으니까 사서 그 건물에 맞는 프로그램을 집어넣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한 교육기능, 기술, 기능교육, 심의 교양교육, 상담, 구인, 구직, 취업, 가정폭력상담, 정보기능, 어떤 도서비치, 정보이용,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5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면 이것을 다 넣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한 것입니다.

- 과장님 답변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1층은 목원동사무소로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1층부터 5층까지 다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런 수치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횡설수설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여성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몇 평이 필요한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맞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의회를 설득하고 매입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을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전혀 그런 게 준비가 안된 상황 속에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논쟁의 소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몇 평 정도가 필요하냐, 저는 그것 답을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 뭐, 제 생각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계에서는 이게 작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서울프라자 말씀하고, 도청의 프라자 말씀하는데.

- 인구대비 어떤 여성인구대비.

- 기준은 딱 정해진 게 없지 않겠습니까?

- 무조건 크면 좋겠지요, 그러나 인구 대비, 또 여성의 어떤 프로그램의 목적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 과장님, 공유재산 심의를 했을 때 이게 여성회관하고 목원동 사무실 같이 사용하는 걸로 통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은 여성회관 건립은 반대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구) 동방금고 건물은 현재 여성회관이 들어서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상익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 운영계획…

- 노상익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정정하겠습니다. 1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최석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원도심사업과 소관 자료이기 때문에 원도심사업과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석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도심사업과와 협조하셔서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창호입니다. - 저희 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청소년 사업 확대, 또는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강충종입니다. - 저희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분야입니다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건물번호판 부착관련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관련 법과 행안부 최근 지침에 따라서 당초 금년에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 하게 됨에 따라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남재입니다. - 보건사업과 2008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세입분야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한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71억2,184만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15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으로 조정이 되었으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입니다. - 하당보건지소 2008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17쪽, 118쪽은 목포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과장 박소영입니다. - 지금부터 2008년도 저희과 소관 제2회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은 세입예산이므로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22쪽입니다. 목포음식 관광상품화 사업예산을 당초 2억원에서 제1회추경에 5천만원을 감하고, 이번에 9천만원을 감했습니다. 10일까지 입주자 모집이 있기 때문에 이후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6천만원만 남겼습니다. - 123쪽입니다. 123쪽에서 관광홍보관 기본설계 현상공모 포상금비를 사업 방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감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비를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 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24쪽에 해양문화축제 사업비를 도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월에 저희시가 해양문화축제를 전남도 대표축제로 해서 5천만원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1회추경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부서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해양문화축제가 끝난 뒤에 축제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착오로 판단해서 증액을 제외시키는 바람에 부득이 이번에 정리추경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광주·전남 방문회 시·군간 운영사업예산을 도 확정내시에 의해서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 다음으로 연안여객선 터미널 해양관광홍보관 설치비를 기존에 시설비로 1억원을 확보를 했고요. 이번에 신안군청 1억5천만원, 저희시 1억5천만원 해서 3억원으로 연안여객선 터미널 2층에 해양관광홍보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123쪽에 민간자본보조해서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4천만원 2개소, 어디 숙박시설입니까?

-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객실규모 30실 이상 모텔을 개선해서 가족단위 관광객을 확보 하기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시에서 5개 숙박업소를 올렸습니다마는 도 심사에서 3개는 제외되고 2개만 선정되어서 2개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2개소 어디를 선정했습니까?

- 몰디브하고 유토피아 2개가 선정됐습니다.

- 몰디브하고 유토피아하고요?

- 예.

- 유토피아, 몰디브 몇 실입니까?

- 몰디브, 두 군데 다 30실 이상입니다.

- 30실 이상이에요?

- 예, 객실수가 몰디브는 35개소, 유토피아는 40개소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123쪽에 무안공항 이용여행업체 인센티브, 이렇게 나왔는데 인센티브를 어떻게 줍니까?

- 무안공항을 이용해서 10인이상 관광객을 유치한 그 업체에 대해서 1인당 1만원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 이용여행업체, 1개 업체 했는데 여기서 말씀해 주라고 하면 또 곤란하니까 이 업체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 이상으로,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건형 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형 - 안녕하십니까? 관광사업과 관광사업담당 조건형입니다. - 관광사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29쪽 목포타워건립에 따른 도시 기본 및 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목포탑건립 부지인 미라유치원 일원인 현재 유달근린공원으로 관광이용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용도지역을 근린공원에서 유원지로 변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지금 리라유치원 뒤편, 거기가 유달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유원지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변경한다고 했지요?

조건형 - 예, 그렇습니다.

- 유원지로 변경하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 과업내용 있어요? 과업내용 작성했습니까?

조건형 - 아직은 과업이 안 됐습니다. 용역 예산이 세워지면 도시과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업내용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지는 것인데, 용역비 세워놓고 과업내용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업무량이, 즉 말하면 유원지 업무량을 우리가 어떻게 해 주라는 과업내용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조건형 -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님! 자료로 받아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 존경하는 노상익 위원이 말씀한 내용에 의해서 이게 민원과 직접적인, 꼭 해야 할 타당성이 있습니까?

조건형 - 그쪽이 타워의 도입시설이 관광객 이용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원에서는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원지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러니까 타워건립에 대한 우리시민으로서 더 나아가서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현재 여행에 따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성숙이 되었느냐,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관광으로 인해서 경제활성화, 이렇게 곁들여서 이것을 두 마리 토기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면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목포타워를 한다하는데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업자가 선정될 수 있을까요? 지금 알기로는 밑에 층은 호텔로, 위에는 타워로, 이런다 하면 어떤 면에서는 또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가 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줘야되지 않는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형 -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2006년도에 실시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수지분석을 했고, 금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대시설이 같이 갖춰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타워로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전망대만으로서는 타워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 이런 도입시설을 유치함으로써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되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타워건립, 이 부분에 있어서 전국에 있는 타워를 민자투자해서 수지 면에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조건형 - 해 봤습니다.

-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건형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남상윤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상윤입니다. -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133페이지입니다. 노적봉예술공원조성공사 타설준공 결과 선급정산액 및 이자발생을 1억2,13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1억5천만원 국고보조금기금으로 우리시 세입에 조치를 못해서 1,550만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전국무용제 도비 2억원 중에서 5천만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도 추경에 확보를 못하여 삭감하였습니다. - 135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시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당초 3,508만3천원에서 1,969만4천원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1,538만9천원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노적봉예술공원 조성공사 타설준공 결과 선급정산액 및 이자발생을 세입하여 노적봉예술공원공사 시설비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에 기금 1억5천만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08년도 전국무용제개최에 따른 비용으로 직접 사용하여 세출과목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도비도 추경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137페이지입니다. 남농탄생이 금년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하여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목포예총주관으로 남농탄생 100주년기념행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136쪽에 노적봉예술공원 조성공사가 준공이 다 됐습니까?

- 준공이 내년 1월 21일경이 준공예정입니다.

- 그러면, 민간가옥이 파손한 부분, 이것은 공사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공사업체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조치를 했습니다.

- 그러면, 일부에서는 그 땅을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보강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 조치하고 매입했습니다.

- 매입했습니까?

- 예.

- 파손된 부분은 공사업체에 부담을 했다?

- 예.

- 알았습니다. 137쪽에 남농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이것은 이 해가 저물어 가는데 언제 합니까?

- 금년에 당초 예상됐더라면 했을 텐데, 금년에 또 넘어가면 100주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술인들의 강력한 요구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좀 간소하게나마 추진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 세웠습니다.

- 이것을 어떻게 행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당초 큰 걸로 해서는 기념비를 제작하고, 심포지엄을 실시하고, 또 간단한 다과회, 이런 걸로 해서.

- 자연석에, 탄생 100주년 그렇게 해서.

- 기념비 세울 때는 우화 김정재 선생비 있는데 바로 그 부근에 하기로 잠정 결정이 됐습니다.

- 그래서 행사를 다 치르는데, 1천5백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과장님, 167페이지 중간에 과태료 수입이 있단 말입니다. 167페이지?

- 예.

- LPG 사고는 대단히 규모가 크고, 인명사고하고 직결이 되는데, 업소 한 곳이 있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이것은 액화석유가스라 해서 현재 석유사업판매업소입니다. 판매업소에서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과금을, 과태료를 부과사업에 대한 세입금이 발생해서 예산액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 석유판매란 얘기입니까?

- 예, 석유판매.

- 왜 여기에 액화석유가스, LPG라고 표시를 하셨습니까?

- LPG가 되겠습니다.

- 입안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공급규정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 지금 LPG 충전소에서 판매업소 관련 단속을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마는 공급기준양에 대한 계절별로 여름철하고 가을철에는 액화석유에 대한 비율이 약간 다릅니다. 거기에 따른 석유판매공급 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에서 약간의 지적사례가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 위원장님,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 특히 LPG는 사고발생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대형인명 사고가 뒤따르지 않냐,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

- 예.

- 각별하게 해 주시고, 183페이지 상단부 LED신호등 설치 보급사업,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당초에 12개소에서 추가로 10개소를 증설하고자 했던 예산이 국비가 70%, 시비 30% 해서 시내 횡단보도라든지, 그 다음에 많이 통행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LED가 시현성이라든가, 시각상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런 부분의 호환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LED 신호등에서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신호등은 교통행정과라든가 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농상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저희과에서 편성해서 설치, 공사 관계는 교통행정과나 건설과, 그쪽에서 바로 추진합니다.

- 에너지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171쪽에 민간자본보조해서 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전등보수 2,917만5천원, 항동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간판이 5,445만원, 청호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881만원, 중앙식료시장 환경개선사업 건물보수 1억5,804만원, 이번에 계상하면 금년에 새로 발주한다 그 말이지요? 원인행위를 금년에 짓는다, 이거지요?

- 그렇습니다. 추가로 도비가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시비 적용 부분입니다마는 미비사항이 있습니다. 아케이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개 시장을 금년에 했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4개 시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미비한 부분, 아케이트가 아닌 천정보수라든가, 화장실, 또는 주차장, 그런 관련 예산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이제 금년에 원인행위 해서 금년에 끊는다, 이 말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사업으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할 사업입니다.

- 그렇지요?

- 그렇습니다.

- 원인행위, 금년에 지어서.

- 명시이월 시켜서…

- 명시이월 시키든가, 어쨌든간에 금년 내에 원인행위 지을 것 아닙니까?

- 예.

- 원인행위 지어서 2월 28일까지 끝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로 하든가, 추경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 183쪽에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LED신호등설치 보급사업이 나오는데,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LED등을 점진적으로 교체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보다도 더 전기가 절감되는 전등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담양에 설치해 놓은 무전극이라 해서 처음에는 좀 덜 밝습니다마는 이게 LED등이 2년 수명이라고 하면 그것이 10년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연구를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우리시는 너무나 불로 밝히는 시라 해서 불로 들어가는 이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인데, 이런 부분에 좀 깊이 있게 연구하셔서 관리운영비를 줄여야 되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시내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저희들이 합니다.

- 저녁 심야시간 대에 전멸등으로 전환을 시킨다 말이에요?

- 예.

-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신호체계상 복잡할 때는 그런데, 점멸등 있을 때는 다른 직진하는 방향의 차량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는 바로 좌회전하거나 직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체계니까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교차로 부근에 점멸신호를 준다 말이에요?

- 저녁 늦게까지도 차량통행이 많은 곳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곳은 한가하거나 우리시청경찰서 앞에는 그런 데는 1시 정도 넘게 되면 상당히 통행량이 적을 때에는 점멸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금 점멸등 작동을 지양해 주라고 민원 들어온 사항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것을 보고받는다든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 제가 직접 민원사항으로 결재한 것은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없고요. 대강 이런 신호등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하니까 거기와 어떤 사항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의뢰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신도심지역이라든가, 여러 곳에 실은 점멸신호를 줌으로 인해서 동시간대에 진입하는 차가 씩씩한 사람이 먼저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주변에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위압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 물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1주기를 약 4분을 준다하면, 한쪽이 저녁 늦게 1시경에 기다려야 될 1분이나 4분을 한 주기가 돌아오도록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으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 실태를 좀 파악해서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시내 곳곳에 횡단보도에 신호가 바꿔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놈의 차들이 직진을 해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지나가는데도 바뀝니다. 그런 실태파악은 좀 해 보셨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물론, 그것을 전체로 파악하기는 시민들 양식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전체로 파악한 적은 없고요, 앞으로…

- 아니, 과장님 내년에 말입니다. 시내 표본을 채취해서 단 두 곳, 세 곳이라도 신호위반감시카메라를 도청 사거리 같은 데는 감시카메라가 있으니까 위반을 하지 않잖습니까?

- 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그렇지요?

- 예.

- 그런데 실은 해수청 사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무서워서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신호도 짧은데다 실은 무시하는 차, 대형차들이 그런다 말입니다. 만에 하나 녹색신호를 보고 지나가는데 와서 때렸을 때는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 그러니까요,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내년에 과장님 케이스 차원에서 약 두 세 곳이라도 설치해서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 예.

- 반드시 해 주실 것을 권고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201페이지 상단에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운영 전감이 됐단 말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 저희 예산도 상임위원회에서 가감 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신규사업하고 예산과목 정정, 재원변경사항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문동배입니다. - 세입분야 215쪽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9,82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명호입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금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 219쪽입니다. 저희과 예산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거나 삭감된 부분은 없고요, 증액된 예산 중에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에 따라서 사유지 토지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지전용에 따른 법적 부담금을 1억2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과오납금 등 저희 GIS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옥암지구개발 사업에 따른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를 계상했는데, 2차 사업지구가 2011년에 완공예정이기 때문에 우선 6,120만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인영입니다. - 2008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2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 세출분야로 반환금입니다. 여기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되어서 용해동 호반리젠시빌 아파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입니다. 1억8,107만6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 225쪽에 공동주택시설물 확충지원 시설입니다. 여기는 비파아파트에 대한 어린이공원조성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택특별회계 229쪽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 세입분야입니다. 230쪽입니다. 9,979만5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233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 진입로 개설공사로 인한 용지보상비로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윤양덕 위원님!

- 225쪽이요, 그 시설비 중에서 어린이공원조성비 지원해서 비파 1, 2, 3차 아파트 놀이터?

- 도에서 저희가 비파아파트 1, 2, 3차가 시에서 건립한 아파트여서 놀이터가 취약하다고 해서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 도비로 지금 예산액의 기정액 2천5백만원 잡혀서 4천만원 추경에 시비로 세운 것입니까?

- 아닙니다. 전액 도비로 4천만원 세웠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용선입니다. - 2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유관기관 도로굴착복구 사업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사업비 1억원을 전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하구언도로 중앙분리대 개선사업은 옥암동 도청입구 사거리에서 영산강하구언도로까지 교통정체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화단형 중앙분리대철거 및 포장공사에 도비 2억6천9백만원과 시비 6억원을 포함, 총 8억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옥암동 윤송웨딩프라자 사거리 개선사업은 도에서 위치변경과 550만원이 감액 시달됨에 따라서 시비 포함, 50 대 50 비율로 총 1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목포대교 건설사업비로 405억원이 전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보상민원으로 기 개설된 토지보상비 3필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239페이지 하단에 영산강하구언도로 중앙분리대개선해서 8억6천9백만원이지요?

- 예.

- 도비 2억6천9만원하고 시비 6억원인데, 좀 엉뚱한 발상 같지만 우리가 대불산단도로 덧씌우기 할 때 영암군에서 하는데 우리가 분담금을 내지요? 그 낸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관계는 없는데요.

- 예.

- 거기는 이제 우리 목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영암군에 있는 산단도로지만 목포에서 분담금을 내라?

- 우리시가 보조 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때, 전체적으로 5억5천만원 중에서 2억5천만원을 그랬지요? 5억5천만원을 우리가 부담했는데 이런 경우 성격도 물론, 목포 들어오는 진입로가 혼잡하기는 하지 만 도비 지원받을 때 도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이것은 영암, 삼호 사람들 전부 통과하는 도로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좀 부담을 해라하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사업 같은데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 이것은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체증 해소책으로 용역 실시한 결과 중앙분리대를 도청입구에서부터 하구언 우리시 경계까지만.

-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 이것은 영암에 부담할 뭣은 아닙니다.

- 유발효과가 전부 산단 가는 사람들, 영암에 있는 대불산단 가는 사람들 때문에 유발이 생긴 것이니까 예, 그렇게 하고요. 241페이지 용해동교회 주변도로개설 토지보상비 1억7천만원인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빌라가 지어져 있는 주변도로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유지인데,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보상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추경에 세워서 보상절차에 따라 한 것입니다.

- 유창빌라인가, 거기 말씀입니까?

- 그렇습니다.

- 자료로 전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257페이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서 예산이 반납을 해서 줄었습니까? 아니면?

- 풍수해 보험료 말씀이십니까?

- 상단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3,496만4천원, 257페이지 상단.

- 그게 풍수해보험은 총괄 금액인데요, 방금 설명드린 대로 국비부담율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소방방재청에서 납부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감이 됨과 동시에 도비와 같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실은 영달이 안 된 금액입니다.

- 아니, 그러니까 감소된 사유가 그렇더라도 엊그제 갑자기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실은 재난에 대한 것은 예방이 가장 적절한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부족한 기자재구입이라든가, 그런 것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을 것인데?

- 위원님 말씀하신 이 금액은 순수하게 풍수해 보험료로만 있는 것입니다.

- 보험료로만 그렇습니까?

- 예, 복구비나 건설비가 아닙니다.

-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1년 중에서 서리라든가, 등에 의한.

-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비금액이 있습니다.

- 각별하게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으로 부탁의 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참고하겠습니다.

- 각별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문옥입니다. - 2008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2008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입니다.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3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추경 예산 총 수입은 228억7천8백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수입은 총 196억2,871만4천원인데 영업수익 192억7천1백만원과 영업외수익 3억5천7백만원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32억4,936만3천원으로 고정자산 매각수입 1억5천만원과 자본금 잉여수입 30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자금운영계획은 총수입 228억7천8백만원과 2007년도 이월금 87억7천3백만원 등 316억5,162만8천원입니다. - 다음 14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 지출이 177억9,969만6천원인데, 영업비용 177억9천9백만원과 특별손실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지출은 70억1,165만2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 지출 45억6천3백만원과 예비비 24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1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과 세입·세출 예산 목별조서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4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45페이지 세입예산 상수도 사업수익은 당초 197억6,118만8천원에서 196억2,871만4천원으로 1억3,247만4천원이 감되었는데, 신설수도전 공사 감소로 9,750만원을, 그리고 계량기 이설공사 감소로 3천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페이지 불용폐자재 매각수입 3천6백만원을 기본 재산임대수입 과목에서 감액해서 불용품 매각수입과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49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당초 33억554만1천원에서 32억4,936만3천원으로 5,617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용도 폐지된 나주계통 용수관로 매각대금으로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한 반면에 신설 급수전 공사 감소에 따른 시설분담금수입이 2억원이 감 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상수도 사업비용 지출입니다. 당초 203억4,583만4천원에서 금회 추경 예산액은 201억3,887만3천원으로 2억696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 원인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감소로 인해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원수 및 정수비와 배수 및 급수비, 또한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시설비는 주무과장인 수도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5페이지 중간부분 재료비, 원수 구입비로 주암호 원수대를 당초 1일 8만톤씩 연간 58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일 82,500톤으로 증가해서 1억8천2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원수구입비와 정수구입비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08년도 본예산에 원수구입비 58억4천만원과 정수구입비 37억3,760만원 등 총 95억7,760만원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회추경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12월분 물 사용량이 정확히 산출되지 않아서 원수구입비 예산부족분만 감안해서 1억8,25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수자원공사를 직접 가서 계량기를 확인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본 결과 온수구입비 12월 부과예정분이 4억7,350여만원으로 추경에 반영한 1억8,250만원보다 약 6,220여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정수구입비는 금번 추경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 예산대비 1억7,680여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온수구입비 제2회추경 예산 중 6천2백여만원을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정수구입비 중 남은 금액은 전액 불용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58페이지 중간부터 62페이지까지는 일반관리비로서 당초 45억8천7백만원에서 42억9천7백만원으로 2억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정규직 직원에 대한 기본급 등 법정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6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당초 69억9,334만3천원에서 70억1,165만2천원으로 1,83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에 예비비에서 6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8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하수도 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8년도 하수도 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입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예산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고, 10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8년도 하수도 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 규모는 총 31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10억원보다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과년 도 미수금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제2회추경 예산은 예산 절감액 15억3천8백만원과 세입에서 증액된 6억원을 합한 총 21억3천8백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그럼, 3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 2억7,501만6천원과 북항환경관리소 분뇨처리수수료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40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수익 960만원을 감액하였고, 불용품 매각수입은 하수슬러지 운반용차량 입찰매각수입이 늘어나서 1,0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수입 40만원을 감액하였고, 부가가치세 일반환급금은 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 43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2억5,592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공사비 시비부담금 1억1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4천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과년도 미수금 9억8천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51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사업비용 예산은 법정경비와 운영경비예산 절감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자본적 지출예산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제안설명을 과장님께서 일괄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제안설명하신 다음에 듣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 감사합니다.

- 잠깐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수과 일반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2008년도 제2회추경 하수과 소관 예산안과 200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준입니다. - 하수과 소관 2008년도 제2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61페이지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하당배수펌프장 지방비 보전분과 특별교부세 17억7천8백만원과 용당배수펌프장 지방비 보전분 1억9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삼향천 정비사업에 4억5천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특별교부세로 17억7천6백만원과 용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시설에 특별교부세 1억9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삼향천 정화사업시설에 국비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 전출금으로 시비 1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사업예산에 대해서 10%이상 절감 편성하여 시내일원 하수도응급공사에 4개 사업에 대하여 3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은 시비부족분 1억1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8년도 제2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09년 하수도사업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배수펌프장 사업에 국고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셋째 줄입니다.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시비부담금 24억2천2백만원과 용당배수펌프장 6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균특예산과 시비포함 67억6천2백만원과 용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균특예산과 시비포함 15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북항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현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 - 저희 소장님께서 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북항환경관리담당 김찬입니다. - 저희 소관 2008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 자본적지출 시설비 세출분야로서 2억5,822만3천원 중 차집관로 준설공사비 잔액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항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남해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식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박태식입니다. - 저희 소관 2008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일률 삭감이나 잔액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자본적 지출되겠습니다. 81페이지 상단 구축물 시설비로써 차집관로 기계준설비 두건 잔액분에 대하여 1천4백만원과 침사지 유입수로 기계준설비, 최초 침전지 기계준설비, 최종침전지 슬러지 기계준설비에 대하여는 고도처리 시설하면서 기계준설 실시할 게 8천5백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실험실 신설비에서 4백만원을 감 처리하고, 관리동 출입구 위 케노피지붕 설치비로 부족분에 대하여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장 82페이지 기계장치시설비로서 중계펌프장 탈취설비 교체와 고압모터기동반 교체비 설치하고 남은 잔액분 6,830만원과 바로 아랫줄 자산취득비로서 하수슬러지 운반용 차량구입비와 암롤박스 구입비 잔액분에 대하여 총 6,32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 복사비가 내구연한이 4년이 지난 관계로 구입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행정과, 하수과, 북항환경관리사무소, 남해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수와 해당과를 지적해서 질의하시고 해당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상하수도행정과, 하수도 사업회계 44페이지, 이월금에서 기타미수금 기정이 4억1천4백만원이데, 14억원으로 9억8천6백만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년도 기타미수금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금액이?

- 이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원인자 부담금이 당초 옛날 같은 경우는 바로 부과하면서 받을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부과하고 난 다음에 주택과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받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전에는 전혀 미수금이 없었습니다. 미수금이 없었는데, 이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수금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 기정보다 2배나 그렇게 미수금이 발생합니까?

- 옛날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바로 허가를 내주면서 바로 받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수금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바로 허가를 내주고 나서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허가를 내주더라도 어떤 추계가 있어서 기정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정편성된 기정예산액보다 미수가 2배가 넘게?

- 이 미수금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옛날하고 금년부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거의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금년부터.

-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입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 민간자본보조에 따른 임대료지원에서 2천4백만원, 재팬타운 입주 외국인사업체 임대료 지원 5,390만원, 재팬차이나타운 전기 및 상하수도 지원해서 216만원, 그렇게 해서 80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그리고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민간자본적 보조금에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차없는거리 디자인도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9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2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의 재팬차이나타운 입주외국인 사업체 임대료지원하고, 전감이 아니고 일부 남았군요. 이것은 입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0만원하고 120만원 어떤 예산입니까?

- 일부 수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감을 안했습니다.

- 시에서 일부 수리를 했다고요?

- 아니, 지금 재팬타운 협약해서.

- 협약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한 개 업체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 한 개 업체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 예.

- 아, 그래요. 270페이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건립, 총사업비가 9억5천만원입니까?

- 아닙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에서 국비가 9억원, 시비가 12억원, 자체가 9억원, 이렇게 해서 되어 있었는데, 저희시에서 지금.

- 1억5천만원?

- 지금 덜 지급했습니다. 편성이 될 되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 그러니까 우리시비가 12억원이지요?

- 예.

- 4억원을 계상했다가 12억원 중에서 먼저 5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그 얘기인가요?

- 예, 당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12억원에서 10억5천만원은 2007년도에 6억5천만원, 2008년도에 4억원 해서 10억5천만원은 저희들이 지급을 했거든요.

- 예.

- 그런데 1억5천만원이 편성이 덜 되어서, 저희들이 확보가 덜 되어서…

- 시비부담금 잔액분 1억5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까?

- 예.

- 그러면, 사업완료는 다 되었지요?

- 사업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0쪽, 제가 자리를 비워서 못 들었는데 차 없는 거리 디자인도로 조성사업해서 9억7,692만3천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원인행위 지어서 집행한다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거리에서 저쪽 신안군 농협 앞까지 약 4백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 400미터에 폭 8미터인데,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지어서 내년도 2월 28일까지 완료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하든가, 사고이월시키든가 한다, 이 말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원인행위 금년에 이걸로 짓는다, 이 말입니까?

- 예, 짓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 예산은 이제 세우는데 설계 언제 합니까?

- 지금 마무리가 곧 되어 가고 있습니다.

- 설계가?

- 예.

- 설계 마무리 되어가요? 그러면, 이 공사가 지금 지중화사업이 안 되어 있는데, 이 공사가 내년 2월 28일까지 끝나겠어요?

- 그런데 당초에는 지금 동시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 상인들이 연말하고, 제일 활발하게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라 해서 그쪽에서 조금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콜롬방 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안농협, 그쪽 구간 있는 데서 그 주변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어차피 이번에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추경에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 그것이 1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 그래요?

- 예.

- 예, 알았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신도심건설과장 임재호입니다. - 공영개발 사업회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1쪽 사업운영계획에서 49쪽 미지급조서는 서면보고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저희들 2009년 제2회추경 총 세입예산액 375억8,48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억2,124만6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택지매출수익으로 116억8,244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56쪽 전국체전시설에 따른 카누경기장 정비사업비로 해서 도비로 받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2억원을 전입받았습니다. 그리고 옥암지구 지하시설물 DB 구축에 따른 용역비 정산금으로 해서 6,120만원을 전입받았습니다. - 다음은 63쪽 일반수용비 5,2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4쪽 국외여비, 당초 예산이 3천만이었으나 제1추경 때 1천만원을 삭감하고, 제2회추경에서 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7쪽,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비로 해서 18억9천2백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으로 해서 1백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신도심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혜리 의원입니다. - 정회시간을 통한 동료 위원님들간의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76페이지 사회복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 여성회관건물 구) 동방금고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8억231만8천원 삭감, 129페이지 관광사업과 시설비 및 부대비 목포타워건립에 따른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등 변경용역 4천만원 삭감, - 특별회계 195페이지 교통행정과 기타보상금 녹색어머니회 제복구입 1천만원 삭감, 특별회계 55페이지 상하수도행정과 재료비 주암호 원수대 6천2백만원 삭감, 이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액 중 일반회계세입 4,265억1,222만2천원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은 4,265억1,224만2천원 중 8억4,231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세입은 1,276억5,339만3천원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은 1,276억5,339만3천원 중 7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총 9억1,431만8천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성혜리 간사님께서 발표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