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근식 위원 입니다. 남원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의원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은 의정활동이 갈수록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전문가를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법적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28일 2009년도 남원시의회 의정비 결정에 따라 변경된 의정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표창장 수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및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에서 의정활동이 보다 전문화 세분화됨에 따라 의정활동 수행 중 전문가의 자문 필요성이 증가하므로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하여 법적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입법·법률고문의 직무에 관한 사항과 위촉·해촉·임기·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촉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토록 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송 진행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촉이 될 경우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수당 등의 지급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안으로서「지방자치법」제132조에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시장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며 현재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의회를 비롯하여 70여 지방의회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으므로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남원시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에 의거 변경된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긍정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정안은 제5조 표창장 수여란 제3호에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거나 시민의 귀감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널리 표창을 실시하기 위한 규정안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