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9년도예산안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2009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은 52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1쪽입니다.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6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균특이 30억원, 도비가 12억원, 군비가 18억원입니다.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 건설행정관리에서 국유재산조사 해서 인건비로 1,441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1,360만원을 계상을 해서 국유재산관리에 2,801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 운영에 9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시설팀의 사무관리비에 620만원, 청경이라든가 관외여비 해서 3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유지 및 확충 관리입니다. 우리 건설도로담당부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37억 4,157만 2천원인데 그 중에서 도로유지 관리에 지방도 교통량조사 도비에 21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33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인건비에서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5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로 650만원, 공공운영비로 7,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하고 장비유지, 덤프트럭이라든가 굴삭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외여비와 청경여비에서 1,6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설해대책 PP마대구입이라든가 염화칼슘, 사리도정비 도구라든가, 안전장비, 제설기 삽날구입 등 해서 3,3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34쪽입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3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로정비사업 도민체전대비 청양교에서 공설운동장까지 덧씌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4억 6천만원인데 이것은 청양교에서 예일유치원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대치초등학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두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총 14억 4천만원인데 이것은 장곡도로 선형개량이라고 해서 남양면 온직리에서 구치리로 가는 교량이 위험교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균특 50%, 군비 50% 해서 온직교를 재가교하는 예산으로 14억 3,48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사업입니다. 저희 기반조성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예산이 85억 2,778만 4천원입니다. 한해가 닥칠 것을 예상해서 한해대책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해가 없으면 하반기에 지하관정으로 전환해서 사용을 합니다. 한해가 있으면 한해대책비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 줄에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4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대치 수석리 양수장과 장평 화산리에 양수장, 대치 구치리 양수장을 보수를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서 군 자체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즉 지하수를 파서 상수도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억 3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료비로 2천만원,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3개소에 5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돼 있고 12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리계 운영경비입니다. 농촌공사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수리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리계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균특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체 7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농업기반조성 업무보조 인부임 해서 농업기반담당에 여직원이 일용인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1,185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432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목면 석화지구 배수장 유지관리비와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담당 관외출장여비에 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38쪽입니다. 지하수 유효기간연장 영향조사 용역비에서 시설비에 1억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관정이 전체가 108공이 있는데 5년마다 한번씩 수질검사라든가 수량검사를 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야 될 곳이 20개소이기 때문에 1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사업입니다.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까지 저희들이 대치면 농소지구 소류지 설치사업이 매듭을 짓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운곡 추광리에 소류지를 신설하기 위해서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전체사업은 3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설계비라든가 측량설계라든가 그런 것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농촌지역개발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8억 7,5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은 지금 현재 대상지를 읍ㆍ면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이것도 12월중에는 위치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539쪽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1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내년에는 운곡면이 해당이 됩니다. 1개면에 30억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운곡면이 금년도에 4천만원이 투자가 돼서 앞으로 30억원 정도까지는 운곡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12억 900만원입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0억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산 서정권역 것이 2단계 사업이 전액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2단계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540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원마을은 대치면 작천리하고 화성면 수정리인데 계속사업으로서 이 예산이 되면 내년에 2개 지구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운곡면 미량지구인데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해서 15억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1쪽입니다. 도시개발 도시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예산이 25억 3,62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보도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치는 현재 세아아파트 저희들이 십자로에서 칠갑마트까지 하는데 칠갑마트에서 그 밑으로 청신여중 들어가는 백세공원 들어가는 입구까지 산림조합 있는 쪽 말씀인데 그 구역하고 저쪽 백세공원쪽 제방도로에 천강아파트하고 장안아파트앞에 보도블럭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보수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가지 포장정비입니다. 지금 하수도라든가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청양시가지가 많이 파져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민체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양시가지를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려고 합니다. 덧씌우기만 하는 구간이 있고 기왕에 높아서 깎아내고 다시 씌어야 될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을 해서 18억원 정도 가지면 청양시가지는 말끔히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에 8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에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보상금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고 민간소유인데 토지가격을 안 준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1년에 2억원, 3억원 정도씩 확보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공원 및 시설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542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물 정비인부임으로 6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담당부서의 일반수용비로 1,7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원이라든가 전기료 등등을 포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청원경찰 여비도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개발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75억 6,312만 1천원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중에서 인건비입니다. 국토공원화 인부임에서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가로화단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인부임으로 6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백세공원 관리인부임으로 1천만원에서 인건비로 7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재료비로서 꽃길조성이라든가, 가로화단에 쓸 국토공원화사업 1억 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543쪽입니다. 백세공원관리 재료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지천물레방아주변 경관조성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DM아파트에서 보면 맞은편에 축사하고 산쪽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가 나무도 없고 황무지처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공원화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그린충남파크 조성사업에 956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도읍육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도읍가꾸기는 당초 계획사항으로는 내년에 마지막 해입니다. 지금까지 예산확보를 안 한 금액은 66억 2,700만원입니다. 이번에 12억 5,200만원을 계상해서 부족 되는 예산은 5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나 도비도 다 안 왔기 때문에 연기가 2009년도에서 변경해서 연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지역균형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 5,714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비봉면에 6억원을 투자를 하고 장평면에 12억 5,714만 3천원이 투자가 됩니다. 내년까지 오지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내후년도부터는 정주권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이 합쳐집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그동안에 행정안전부에서 해왔고 정주권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왔는데 이것이 비슷한 업무가 이중적이다 해서 행정안전부의 오지개발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오지개발사업은 종료가 되고 정주권과 오지개발사업이 내후년부터는 합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일반운영비에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5쪽에 재료비에 새청양가꾸기사업 저희들이 자재만 대주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새청양가꾸기사업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민자가 2억원이 있기 때문에 10억여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사업에 11억 5천만원, 민자가 5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1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측량장비 구입으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시설물 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이 저희들이 있는데 인부임으로 6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안길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6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마을쉼터에 1억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보수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을 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3억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광고물 관리지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으로 6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광고물관리위원회 운영비로 1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수막게시대 교체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우수 옥외광고물 전시회 해서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민체전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1,500만원이 지원되고 군에서 1,500만원 해서 3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시설물관리에 사무관리비로 1,0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7쪽입니다. 공공시설 운영비로 1,1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천이라든가 원앙공원, 백세공원 등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의원들하고 관련이 되는 사업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5,2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설도시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로 1,6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내 여비로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요청을 토지소유자가 하면 저희들이 매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안 심의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씩 짚어가면서 자료요구 하실래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의장 김종관 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과장님 제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특히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뭐냐하면 며칠 전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왔는데 본위원이 눈이 많이 온 상태에서 홍성을 갔었어요. 홍성에요. 그런데 비봉 장재리까지는 아주 제설작업이 정말 잘됐더라고요. 그런데 청양 경계를 벗어나서 홍성을 가다 보니까 온천지가 빙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래도 우리 청양군이 제설작업 같은 것을 정말 잘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치하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재작년인가 그때 저희 의회에서 모래살포기를 하나 사드렸죠?

예, 2대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수로원이 몇 분이 계시죠?

지금 7명입니다.

7명이 있습니까? 그럼 먼저 그때 모래살포기가 1대였을 때에는 그때도 7명이었고, 2대 해도 7명인 것은 인원은 똑같죠?

제설기에 한 사람이 타고요. 나머지 인부들은 시내 저희들이 덤프가 아닌 소형차가 있습니다. 시내구간 염화칼슘을 인부들이 직접 펴고 있고 염화칼슘을 섞어줘야 될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또 겨울이 시작되다 보니까 한 가지만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이런 제설작업을 하실 때 특히 신호 받는 그런 위치라든가, 차가 일단 정지했다가 가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빨리 녹게끔 그렇게 돼야 지, 약간 오르막 같은 데 그런 데서 신호를 받고 있다가 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갑자기 출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교월리 4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그런 데 같은 데도 시가지에서 벗어난 구간 같은 데는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런 것은 염두에 두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실내체육관부터 예산을 물어볼게요. 내년도에 60억원이 계상됐네요?

예.

균특이 30억원, 도비 12억원, 균특이 돈 다 내려왔습니까? 확보된 거죠? 그리고 또 본위원이 여기 예산계장님이 계시지만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 20억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까?

연말쯤에서 올 겁니다.

연말쯤에서요? 그럼 내년 추경에 하나요?

전병태 연말에 오게 되면 방법 없이 추경에 잡아야죠.

그럼 여기 도에서는 20억원이 오게 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20억원이 내려오는데 행정안전부에서 20억원을 갖다가 실내체육관 목으로 주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15억원 정도는 실내체육관 목으로 쓰고 15억원은 재난관리과 그런 쪽에다가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20억원을 돌리게 되면 여기서 20억원이 빠져야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체육관 짓는데 10억원이상 준 시ㆍ군이 없다고 해서 10억원을 주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10억원은 다른 예산으로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그것이 오면 지금 현재 60억원을 확보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예산은 전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이 연말이라든가 오면 재원대체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어제도 제가 들은 얘기가 도지사님이 내년도 도민체전 때문에 청양,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청양군에다 지사님께서 가급적이면 많은 돈을 할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현재 일부 홍성에 있는 모 도 의원 하고 당진에 있는 모 도 의원 들이 도지사가 왜 집중적으로 도민체전 하는데 청양에다만 집중적으로 주느냐, 다른 시ㆍ군에 도민체전 하는데 그렇게 해 준 역사가 없는데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고 상당히 질타가 들어갈 정도로 하는데 혹시 그런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요. 공식적인 회의석상이나 지사님하고 시장, 군수님하고 대화나 건의할 때는 사실 잘 않습니다. 다른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들이 있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는 가급적 자제를 하고 개별적으로 있을 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름대로 도지사가 별도 주는 돈 같은 것을 가급적이면 내부에서 소화시키고 말아야지, 그것을 자꾸 외부로 말이 나오니까 타 시ㆍ군에 있는 도 의원 들이 지사한테 자료요청을 하고 예산을 깎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그런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6쪽에 시설비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군비 2억원 계상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특별한 위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수장이 갑자기 고장이 났다든가, 아니면 보 같은 것이 갑자기 보수해야 될 것 이런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40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현재 대치 작천지구하고 화성 수정리 두 군데라고 했죠?

예, 두 군데에 이것이면 다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면 두 군데 전부다 구획정리가 마무리 되는 겁니까?

예, 예산이 완료되는 겁니다.

작천지구는 30개 부락인가요, 31개 부락인가요?

31개입니다.

31개인데 지금 28개인가 했죠?

7개 남았습니다.

7개 남았습니까? 그리고 또 화성 수정 지구는 현재 분양실적이 계약이라든가 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분양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그럼 작천지구는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고요?

예, 작천지구는 직접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민간주도형입니다. 관주도형이 있고 민간주도형이 있거든요.

그럼 수정지구는 민간주도입니까? 거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입주자들이 모임이 있어서 대표들이 하는 겁니다.

민간주도자들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연관되어 있습니까?

토지주도 있고요. 입주하는 사람들이 대표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관주도형으로 하는 곳은 서천하고 청양 두 곳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민주도형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봐요. 민주도하게 되면 때로는 사기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도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관에서 주도하게 되면 신청자들이 진짜 아닌 말로 관에서 하니까 믿고 신뢰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이 하게 되면 경기도 어려운데 불안하고.......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다 민주도형으로 주관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서천하고 청양만 관주도형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시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는 사실 관주도형이 바람직하다고는 그런 결론은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관주도형이 토지확보라든가 상당히 어렵고 입주자 확보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은 위치선정을 해서 중앙에서 그냥 지구를 확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입주자들이 다 확보가 되고 그 사람들이 법인이라도 구성이 돼야 지구지정을 해 줍니다. 옛날에는 지구지정을 받고 와서 후속조치로 했는데 선입주자가 선구성이 다 되지 않으면 지구지정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정지구 거기도 그렇게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8명이 입주할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주할 사람들이 되어 있다구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자기 자체가 끌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하고 협의해 가면서 사업을 시행해야죠.

명단 좀 한번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 명단을 주시고, 이 건만 말씀드리고 제가 또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이강용 의원님?

예,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여러분들, 군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537쪽이요. 지금 석화배수장이 신흥리에 있는 것 얘기죠?

예, 거기에 있습니다.

위탁관리업무 대행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이 전체가 위탁관리수수료는 4,400만원이고요. 용역비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것은 별도거든요. 4,400만원은 농촌공사에 인부임하고 해서 다 원가계산을 해서 세우는 돈입니다.

그 석화배수장 하나 자체에 위탁관리수수료가 4,400만원이라고요? 농촌공사한테 주는 것이요?

예, 우기기간동안은 거기에 대기근무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니까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단면적도 그렇게 저기는 아닌데 저희가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이고 배수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면적 비례해서 시설이 하나 있는데 1년에 우기때 여름 기간에 조금 관리하는데 이렇게 4,400만원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다 계산해서 산출해서 나온 거죠?

예, 굉장히 저희들하고 줄다리기를 많이 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당초 결정을 할때요.

우기기간만 산출됩니까? 1년 365일 산출되는 겁니까?

우기기간만 합니다. 그런데 우기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비가 안 오더라도 상시 근무를 하도록이요.

그렇죠. 그럼 우기가 대략 보면 7, 8월로 60일을 본다고 하면 60일은 어떻게 계산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기기간을 산출해서요. 그 기간동안에 상주인부 1명에 특별기술자가 가끔 와서 점검하는 것, 그런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출기초 좀 한번 줘보세요.

예, 있습니다.

산출기초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533쪽을 간단히, 보실 것은 없고요. 저희가 염화칼슘을 아까도 재료비를 여러 가지 구입을 하시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도관리에서 저희가 제설작업이라든지 빙판제거작업을 타시ㆍ군보다도 우리 청양군 건설도시과에서 엄청나게 노력하셔서 외지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나 우리 관내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청양에 국도관리를 잘한다는 그런 칭송을 받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이렇게 확보하시기는 하는데 이게 몇 년간 두면 버리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버리지는 않습니다. 남으면 두었다 다음에 쓰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시기는 잘 하시는데 눈 제설량을 비례해서 염화칼슘도 뿌려지고 해야 하는데 어느 때는 너무 과다하게 뿌려진 적이 있었을 거예요. 도로가 눈도 별로 안 왔는데 하얗게 뿌려져서 과다하게 해서 오히려 그런 것이 좀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사례가 제가 볼 때는 언제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딱 우리 군에서도 사람들이 눈도 별로 안 왔는데 도로에 하얗게 염화칼슘이 뿌려져 있어서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죠?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 군이 아니고 국도에서 뿌린 것일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이게 의무는 국도는 국토관리청이거든요.

염화칼슘 같은 것을 뿌리는 것이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행하는 겁니까?

국도는 대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덤프트럭 2대 갖고 직접 하고 있죠. 국도는 대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원 규정상은 국도는 청양군의 책임은 없습니다. 지방도는 도지사의 책임인데, 이게 미끄러우면 군수 욕하지 그 사람들 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국도는 국토관리청 소관하고 지방도는 청양군인 것은 아는데 우리 군에서도 국도를 많이 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군에 참 관리책임은 아닙니다마는 국토관리청 책임입니다마는 군에서 많이 시행을 하니까 그 날도 그때도 우리 군에서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그렇게 빨리 안 움직이거든요. 그런 예가 보여서 그런 때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산 향수파크 앞에 지금 모래 금년도에는 포대로 해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모래 산적되어 있는 것, 그것 염화칼슘이 섞인 거예요, 안 섞인 거예요?

그게 뒤에 많이 쌓여져 있는 것은 안 섞었어요. 앞에 조금 쓸 것, 그때 그때 섞어서......

섞인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세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몇 년, 지금 1, 2년 된 것도 아니에요.

예, 오래 됐어요.

오래 됐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모래를 파다가 몇 년 전에 2년전인가요. 거기에서 모래를 파다가 깨 심는 밭에다가 갖다가 깨를 올려놨다가 깨가 하나도 안 났다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그럼 그때 이미 염화칼슘이 섞여있는데 제가 그전에도 한번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닐을 갖다가 씌어놨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비닐이 삭으니까 지금은 바깥으로 노출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게 비라든지 눈이라든지 오면 바깥으로 그럴 것 아니에요? 섞어놓은 것이 잘 보관이 되어야 되는데 바깥에 노지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파악을 하셔서 섞여져 있는 거면 보관 관리를 잘하셔서 오염이 안 되도록, 오래 되면 그대로 비 맞고 눈 맞으면 염화칼슘 성분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이제 540쪽을 보면요. 서정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2차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실시되죠?

예, 내년에 사업비는 다 확보됩니다.

확보됐는데 시행이 되죠?

예.

먼저처럼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하고도 사전에 충분히 하고 공사자들하고 협의해서 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 사업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죠? 이미요?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항목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틀려서......

차이가 있겠죠.

절충은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우선 군비로 용역비는 세워주셔서 내년에 일찍 착수하려고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정권역이 맞아요, 칠갑산권역이 맞아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서정권역으로 했었는데요.

명칭이 바뀌었어요?

농림부에서 칠갑산권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바꿨는데......

그런데 아직도 서정권역으로 놔요?

그런데 이 서류를 연관성이 있어야지, 느닷없이 칠갑권역으로 하면 위원님들이나 이해가 안 갈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냥 서정권역으로 서류상은 갖고 가는데 농림부에서 칠갑산권역이 좋겠다고 해서 바꾸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알아야 할 사항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서정권역, 서정권역 하니까 나가서도 서정권역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정권역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 여직껏 서정권역이냐고 하는 것이 주민들 얘기이고 하니까, 거기 위원장부터도 그래요. 왜 관에서 바뀌었는데 이 말을 쓰느냐, 칠갑산권역으로 했으면 칠갑산권역으로 써달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하시고, 이 사업하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 옳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관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설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좀 연구 검토를 하셔서 계획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이게 뭐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운곡 미량지구인데요. 작년에는 광생리앞에 화양리 그쪽을 했죠. 그런데 경지정리가 오래 되면 지금 이제 농기계가 대형화되니까 농로 같은 것이 좁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선 농로확장이라든가 용배수로를 더 정비하고 블록을 더 키우는 것인데 주민들은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는데 주민들은 호응은 좋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화양지구도 대규모 경지정리를 했고, 광생지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사니까 거기 실정을 오히려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면 우리가, 대규모 경지정리를 해놓으면 뭐합니까? 다 조금씩 조금씩 돼서 한배미면 서너명씩 해서 다 말뚝 박아서 다시 논두렁을 해서 지어먹는 그런 실정인데, 이번에 화양지구도 농로는 기존 농로폭으로 했어도 배수문제는 조금 해결이 됐습니다. 수렁처리가 돼서 농사짓기는 편하게 되어 있고 지대가 얕은 데 성토해서 그런 침수면적이 줄고 하는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1개 지역 대규모 경지정리를 하더라도 워낙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경지규모가 적다 보니까 3천평, 제대로 한 구간 갖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다 또 나눠서 분할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감보율만 줄고 농민들한테 기계화작업을 하는데 큰 효과도 없고 해서 현실성에서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가 하면 용배수로 정비사업만 해야지,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은 현실성이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데 주민들이 원한다면 할 수 없이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일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좀 연구, 검토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규모 경지정리는 3천평 구간을 만들어서 대형 농기계작업을 원활하게 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 경지정리를 하는데 현실성은 그게 아니다. 논 3천평을 해도 또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말뚝만 박아놓고 농사짓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누면 조그맣게 물만 안 넘게 나누지 않습니다. 서로 주먹싸움 하느라고 서로 거기에 포크레인 갖다가 두렁을 쌓아요. 그게 우리 농촌현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분석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 연구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구획 정리사업은 국비지원이 많아요. 한 70% 이상은 이제, 도비까지 하면 80% 이상 지원이 되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면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해 주려고 하죠. 저희 예산이 덜 들으니까요.

국ㆍ도비 사업이니까 지방비는 조금 들어가니까 하기는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면 국ㆍ도비 받아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마는 분석을 하셔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1쪽 시가지 보도정비에서 아까 얘기대로 김명숙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계획된 것이 어디에서 어디 600m, 어디에서 어디 400m 하면 저희가 여기에서 앉아서도 이 거리는 600m, 400m, 전체 면적으로 산출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출기초를 낼 때 얼마 돈이 들어갔나 하면 그 면적을 다 산출한 것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답변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섰어도 실제 할 때는 무리가 되지 않도록 포장 안 할 때는 빼고서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 뭐 거리를 정확하게 어떻게 모른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희들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서로 이해가 가게끔 얘기가 돼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산에 아까도 쉬는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구간이 시가지 보도정비 해서 인도를 설치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 계획된 것을 못했어요. 한 150m인가 100m인가 한 쪽 면만 못했어요. 한 쪽을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로수까지는 심어놨는데 그런 데는 우선 공사를 하다 말았으면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 놓고서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되고, 농로포장도 마찬가지이고요. 한 구간에 300m짜리, 100m를 해놓고 중간에 띄어놓고서 4, 5년이 지나도 농로포장이 안 되는 데가 있더라. 그럼 이런 사업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하면 마무리가 안 됐으면 집행부에서 잘 하는 것 아니냐, 그럼 그 다음 해에 또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누가 얘기 안 해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일이 깔끔하게 끝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산시가지는 제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기성 위원님이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니까 그런 오해는 하시지 말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고, 한 쪽은 해놓고, 한 쪽을 안 해 놓고, 보기 싫게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가지 정비라는 것이 인도라든지, 주민들이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많이 이용하는 데는 그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5쪽이요. 지역개발업무용 측량장비, 우리 직원들이 모여서 합동설계해서 고생하시는 것 해서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압니다. 밤새 설계해서 많은 군비를 절약해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 장비를 하나 산다고 했는데 하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전체가 다 자동시스템으로 돼서요. 기계가요. 거리 같은 것도 안 재고 자동적으로 계산돼서 도면이 나오는 그런 측량기계인데, 3천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우선 1대를 사서 저희들이 한번 활용을 해보고 추가 구입여부는 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대면 직원들이 지금 읍ㆍ면 토목직들이 다 모여서 합동설계를 하는데 현장에 가서 측량하고 하는데 인원이 여러 명이 모여서 측량을 하면 하나 가지고, 나머지 인원들은 구형가지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좋은 기계들은 사실 장거리, 큰 설계할 때 많이 필요하고 사실 100m, 200m를 할 때는 이 기계의 효용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칫 비싼 기계를 사놓고 활용을 안 할 경우도 있어서 1대를 사서 저희들이 큰 현장을 가지고 나가보고, 조그만 현장에도 과연 필요하다면 그때에 가서 구입을 할까 해서 1대만 구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측량기계를 샀더니 복잡하고 그러니까 활용을 않고서 그냥 활용을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1대를 사서 큰 현장 위주로 측량할 때에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직원들이 합동설계를 하는데 처음에는 뭐 급량비도 없어서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줬습니다마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능률이 안 난다. 사람들이 와서 여럿이만 있지 가서 현장에 가면 기계가 낡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사람이 거기에 가서 일해야 하고, 기계가 지금 쓰는 것은 2명이 할 것을 서너명이 들어가서 해도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려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 장비를 교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대를 사서 활용을 하셔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또 산다고 하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더라.

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은 활용해 보고요. 또 필요하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6쪽 마을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정자 짓는 거죠?

예, 정자 짓는 겁니다.

이것 냉정히 분석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남발하는 것이 솔직히 있는 것 같아서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요. 돈 들어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돈을 가지든지 내 동네에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이웃 동네에 있고 어디에 했으니까 우리 동네에도 해달라, 그것 활용성을 가치를 따지지를 않아요. 한 군데에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달라는 얘기예요. 너도 나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여튼......

이것 계속 그럽니다. 각 부락에 잘 보십시오. 이것 쉼터하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농막이 있었죠?

예.

그것 지금 활용되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농막은 제가 알기로는요. 다른 과에서 지원됐나는 몰라도 제가 알기는 경지정리할 때 경지정리지구내에서 한 두 개 이렇게......

그것 말고요. 철제로 해서 유압식으로 올라가게 해서.......

그것은 저희가 안 해서요.

글쎄, 건설도시과에서는 안 했는데, 우리 군에서 했어요. 우리 군에서 했는데 마을마다 회관 있는 데다 놓고 이렇게 해서 시범지역에 한 지역이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써요. 다 그것 고물처리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하니까 그것을 할 때는 너도 나도 그냥들 나도 해달라, 아니면 우리는 큰 것을 해달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데, 이것도 지금 그래요. 마을에 회관이 있어요. 또 옆에 정자나무 같은 것 그냥 쉽게 있는데 공터가 있는 데도 여기에 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해달라, 이게 그래서 앞으로 꼭 필요한 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서 이 동네에 했으니까 받는 것이니까 우리도 받자, 이런 심리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필요 없는 데도 많이 달라고 하고, 1년에 한, 두번 앉을까 말까 하는 데도 해달라고 하고, 심지어는 어느 부락은 한 동네에 두 개씩 갖다가 설치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 꼭 필요한 데만 할 수 있도록 잘하셔야 하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시작을 해놔서 계속 이어나가는데 이것은 잘 검토를 하셔야 할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까 다시 묻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을 국비가 확보가 되면 도비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도비는 또 따로 확보가 돼야 해요?

도에서 별도로 도비 내시를 해줘야 돼요.

국비가 확보되면 도비내시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것 도비 내시 안 되면 국비도 반납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럼 우리가 아는 것은, 집행부에서 맨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 국ㆍ도비 합쳤는데 군비 안 합치면 반납해야 한다. 그런 명분으로 여직껏 우리를 발목 잡은 것은 어떻게 된 사실이에요?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군비 확보를 못하면 보조금 조건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비가 있는데 도비는 안 줘도 된다? 균특사업 아니면 아니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중앙에서 볼 때는 국비, 도비, 군비로 나누지를 잘 않습니다. 국비 지방비입니다. 중앙에서 할 때요. 지방비를 누가 부담하든, 도지사가 부담하든, 군수가 부담하든 지방비로 부담하라는 정부의 원 기본틀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도비 몇 %, 군비 몇 %인데 원 중앙의 예산시스템은 국비와 지방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비는 도지사가 부담해도 되고 군수가 부담하고 됩니다. 중앙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도지사나 군수가 그것은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지원을 못 받으면 그 돈만큼을 군비에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국ㆍ도비......

국ㆍ도ㆍ군비가 아니라 중앙에서 국비 대 지방비로 봅니다.

국비 대 지방비로 본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서 확보를 못하면 군비라도 확보를 해야 보조금 정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쉽게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면 국ㆍ도비가 붙어도 군비 안 붙이면 도비로 다 할 수 있겠네요?

도에서 군비부담을 안 해도 꼭 해야 된다면 군비부담을 않고 도비로 다 부담할 수도 있겠죠.

다 해야죠.

그런데 그런 예는 별로 없지만 청양군에서는 필요 없는 사업인데, 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럼 청양군에서 군비부담 못하겠다고 하면 도비부담해서 하면 됩니다. 중앙에서 볼 때도 군비 따로, 도비 따로 따지지를 않습니다. 중앙은 지방비로만 따집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국비, 지방비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 시스템 자체가요.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도비가 붙든, 군비가 붙든 지방비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도비지원을 못 받으면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해야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들을 하시는데 매년 여러분들이 지역민들하고 제일 연관된 사업을 많이 하시고, 민원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부서이니까 고생도 하시고 어려움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보다 재원이 청양군이 재원이 적다 보니까 할 데는 많고, 요구사항은 많고, 예산은 적고 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2009년도에 새해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네요. 줄었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 어려운 데 잘 긁어주시고 요구사항을 잘 관철하시는데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잘 파악을 하셔서 우선순위를 주민들이 이해시켜 가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적은 예산 가지고 하는 방법은요. 그래야 민원도 덜 생기고 군민들로부터 군 행정에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할 말을 위원님들이 다 하시네요. 감사드립니다. 공무원들 사랑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533쪽 제일 밑에 보면요. 제설기 삽날구입 같은 것도 있는데, 청양시내에 있잖아요. 도로변 안골목 같은 데 그런 데는 인부들이 삽으로 퍼서 제살적업을 하고 염화칼슘을 뿌립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뒷골목 같은 데는 즉시는 못합니다. 대로변을 먼저 하다보면 하루 늦게 정도 해서 군청에 덤프트럭 아닌 복사차가 있거든요. 그 차에 염화칼슘을 싣고 가서 인부들이 심한 데는 뿌려 줍니다.

그럼 그 복사차가 소형이죠?

예, 소형입니다.

분사기를 하나 달수는 없습니까?

분사기요? 그것은 다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겨울에 저기하면 분사기를.......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청양읍내 시내 골목 안에는 그것으로 뿌리고 다니면 빠르지 않아요? 인력으로 하려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 좀 해 주시고요. 541쪽에 아까 우리 김명숙위원님께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차피 12억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했죠?

지금 지중화사업 20억원중에서 8억 3천만원인가 쓰고 12억원이 조금 못 남았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해야 된다. 본위원장이 볼 때는 할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이 문제도 더 좀 연구를 하시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계시잖아요. 국회의원하고 연계 좀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도블럭 사업 같은 것도 내년에 다 해야 하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데 한번에 해놓으면 이것은 몇십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장이 볼 때는 이 사업도 바로 내년에 계속해서 추진해야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우리 토목직 있잖아요. 토목직도 있고 군청 공무원들도 있지만 내 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가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기름값 같은 여비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출장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기름을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각 읍ㆍ면을 다니다 보니까 토목직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힘들어하더라고요. 출장을 다니는 부서는 내 주머니에서 기름을 넣어갖고 다니잖아요. 그렇다고 여비를 뭐 그 부서에 더 줍니까? 안 주죠? 그래서 우리 예산계장님!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출장을 많이 다니는 부서 직원들은 기름값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전병태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해서 잠깐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천골재판매사업, 기반시설, 대지보상, 전원마을조성사업, 계속비사업을 일괄 설명하세요.

특별회계 먼저 하천골재판매사업입니다. 67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특별회계 하천골재 판매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총 52억 8,500만원입니다. 사업수입으로서 골재판매수입이 4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40만 루베를 입찰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판매를 개시합니다마는 여기 예산서상은 루베당 1만 2천원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48억원을 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만 1천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여가 지금 1만 1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만 2천원을 받으면 우리 군이 판매가 안 돼서 1만 1천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예산서는 당초 9월달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1만 2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만 1천원으로 하면 한 4억원 정도 48억원에서 앞으로 한 4억원 정도는 줄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해서 4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다 불입을 하면 50%가 다시 청양군에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천만원 잡아서 총 52억 8,500만원이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다음 681쪽 세출입니다. 총액은 52억 8,500만원입니다. 골재채취사업 운영 해서 일반운영비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여비에서 720만원 계상을 했고요. 연구개발비에서 내년도 다시 입찰을 하려면 단가용역을 줘야 됩니다.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골재채취 지원사업 민간이전 생산업체한테 주는 돈이 17만 5,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골재채취 판매해서 남는 수입금을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금액이 25억 3,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에다 불입하는 것은 루베당 2,370원씩 해서 40만루베 해서 9억 4,800만원이 도에 불입을 하면 이 중에 50%가 앞에서 세입예산 설명해 드린 50%는 다시 청양군으로 오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7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2,268만 4천원입니다. 이자수입이 50만원, 금년도 이월금액 순세계잉여금이 1억 756만 7천원이고 금년에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을 체납된 돈을 내년에 받아야 할 돈이 1,461만 7천원에서 1억 2,26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회계는 특별히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매입비로 1억 2,26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19쪽 보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금으로 대지보상 특별회계중 세입은 3억 3,050만원입니다. 이자수입금으로 50만원, 금년도 사용잔액이 이월될 것이 3천만원, 일반회계에서 앞에서 전출되는 돈이 3억원에서 3억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 놓고 10년이상 집행을 안 해서 소유자들이 매수청구를 하는 토지에 대한 매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723쪽 토지매입비 및 건물을 사면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해서 3억 2,050만원 세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29쪽입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입니다. 분양대금으로 9억 3천만원을 계상했고 이자수입으로 93만원 해서 9억 3,093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733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9억 3,09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양대금을 다 받으면 다시 재투자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재투자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비도 설명하세요.

계속비가 757쪽입니다. 757쪽 시장～현대예식장 도로개설사업은 금년도에 전액 예산확보를 했는데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공사입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신규예산은 없고 금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758쪽 주공～하나로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확보는 다 됐는데 추경에 확보 돼서 다 집행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이월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비는 없습니다. 청양시가지 보도블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고 지금 아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청양교에서 농공고 사거리까지 예산이 이월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예산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구산림조합～디엠간도 예산 다 확보했고 이것은 가급적이면 금년사업을 마무리를 짓는데 보상금을 조금 늦게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서 보상금에 대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역촌간도 사업은 마무리가 거의 다 되가는데 역시 보상금이라든가 일반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수립 762쪽도 예산 다 확보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도시전산화사업이라든가 토지전산화사업을 하려면 내년까지 이월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월되는 내용입니다. 실내체육관은 부족 되는 예산이 60억원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내년에 확보되면 195억원 전액 확보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64쪽 시전～농소간 도로확장사업 이것도 내년까지 이월돼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예산이 다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 신규예산은 없습니다. 농소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도 이것도 사업은 다 끝납니다마는 보상금 일부가 이월됐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농소지구 소류지 사업이 끝나서 내년에는 운곡 추광리 소류지 설치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전체 35억원 중에서 내년도에는 2억원이 확보가 돼서 측량설계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12억 2,5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하면 전부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68쪽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대치 수석리라든가 구치리, 장평면 화산리, 앞에서 설명드린 양수장 보수사업인데요. 금년에 사업하는 것하고 계속사업으로서 4억원을 확보하면 양수장 보수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서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2차년도 20억 6,800만원 계상하면 전액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770쪽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당해연도가 66억 2,700만원이 계상이 돼야 되는데 현재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12억 5,200만원만 앞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53억 7,500만원은 예산이 확보를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도 내년도에 사업을 끝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부기는 66억 2,700만원으로 부기는 해놨습니다. 이상 계속사업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667쪽에서 680쪽까지 하천골재판매사업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위원 김종관 입니다. 우리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판매단가가 당초에는 1만 2천원을 계상했다가 1천원이 감돼서 1만 1천원으로 된 거죠?

저희들이 금년에 판매한 것은 1만원씩 판매했거든요. 그런데 2천원 정도 더 받아서 1만 2천원을 받으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인근 부여군이 1만 1천원을 받겠다고 해서.....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1만원씩 받았을 경우에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도비하고 생산업체하고 군하고요?

그것은 비율이 아니고요. 이것은 도에다 불입하는 돈이 루베당 2,370원을 불입을 합니다. 이것은 1만원을 받든, 1만 5천원을 받든 상관이 없습니다. 루베당 2,370원인데 이중에 50%가 다시 도에서 교부금으로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판매단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루베당 2만원을 받든.......

1만원을 받든 이것은 고정금액입니다.

그럼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52억 8,500만원 정도의 금액은 변동은 많겠네요?

4억원 정도가 축소됩니다. 앞에서 세입예산이 4억원 줄면, 세출예산도 4억원이 줍니다. 다 판매를 하면.....

그리고 도도 마찬가지이고요. 골재 생산업체에도 우리가 골재값을 더 받든 말든 간에 관계없어요?

예, 관계없습니다.

변동 없어요?

예, 변동 없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으시면 687쪽 기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반시설에 없으시면 715쪽 대지보상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725쪽 전원마을 세입세출 없으시면 계속비에 대해서 735쪽 질의하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부의장 김종관 입니다. 아까도 우리 예산설명할 때 전원마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민간인이 하면 좋겠다......

아니, 관주도형이 좋겠다......

그럼 여기 내년에 11억 2,500만원인데 이 금액이 11억 2,500만원이 작천지구하고......

수정지구, 2개가 같이 내려오는데요.

그런데 현재에 작천지구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아닙니까?

예,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럼 11억 2,500만원 중에서 이 금액에서 작천지구는 얼마나 배분이 갑니까?

작천지구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지구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11억 2,500만원이 공사비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30호 기준으로 해서요. 15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12억원이 국비이고 나머지 3억원이 지방비인데요. 15억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단지내에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군에서 입찰을 해서 건설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그럼 분양가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을 분양할 때 일반 자기네들끼리 분양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 공사비도 거기에......

아뇨. 분양대금에는 안 들어가죠. 분양대금에는 안 들어갑니다. 군에서 보조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분양대금에는 이 사업비가 포함이 안 됩니다.

혹시 그럼 우리가 군에서도 분양가에 따라 우리가 체크 들어가야죠.

분양가격은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우리가 그것은 승인은 해줘야 됩니다.

분양가로요?

예.

좌우간 아까 제가 명단을 달라고 했죠? 명단은 주시고, 제가 계수조정할 때 봐야 되겠습니다. 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양할 때 분양가 같은 것, 그런 것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지 만에 하나 민간주도형 같은 경우에 분양가를 산정할 때 공사계획 이런 기반시설의 일부라든가 그런 것을 플러스 해서 하게 되면 어떤 분양하는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라고요.

입주자들 모임을 할 때 저희가 가서 그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외 담당자 여러분! 장시간 많은 고생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는 다른 부서와 달리 민원이 많은 부서로서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군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민원을 잘 받아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상철 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을 71억 7,792만 6천원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29억 745만 3천원이 증 됐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보급에 있어서 농업경영 정보화 및 소득작목 연구입니다. 새기술실습포 운영에 새기술실습포 국도변 화단조성용 꽃묘생산 인부임을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새기술실습포 운영수용비를 1,080만원을 했고, 공공운영비에서 새기술실습포 공공운영비를 2,34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국도변 화단 조성용 꽃묘 생산재료비를 4천만원, 새기술실습포 운영재료비를 1,500만원, 전시용 국화재배 재료비로서 300만원, 청양상징 꽃탑설치에서 2,500만원, 고추축제 전시용 고추분화재배 재료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새기술실습포에 이용할 대형 선풍기 구입을 5대로 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화재배 및 색동호박터널 조성지 임차료로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충청남도민체전 주변환경조성사업으로 해서 행사운영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서 도민체전 국화재배 재료를 3천만원, 도민체전 종목 경기장별 전시용국화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정보화사업에 있어서 58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을 90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농업경영기술현장 실용화 자료구축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여비로 해서 국비로 144만원, 재료비로서 28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먼저 가축유용미생물 생산보급에 있어서 582쪽 인건비입니다. 기간근로자등 보수비로서 1,142만원을 올렸고요. 사무관리비로서 가축질병방제 홍보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가축질병 진단실 초자 기구 등 운영재료비로 120만원, 유용미생물 생산재료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료배합기를 센터에 비치할 사료배합기를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멜론 병해충 종합방제 실증포장 운영비입니다. 역시 신활력사업으로서 멜론 병해충 종합방제 실증포장 운영에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멜론 연작장해 해소대책 기술보급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3쪽 파워칠갑 멜론 명품화 포럼 운영입니다. 파워칠갑 멜론 명품화 포럼 운영으로 5천만원, 다음 소득작목 시범사업으로서 재료비에 2,4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소득작목기술보급 홍보 재료비로 200만원, 과수꽃가루 은행운영재료 구입으로 100만원, 양축환경개선을 위한 기자재 보급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하우스내 온풍 난방기 2중 덕트시설 개선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소득작목 교육평가회 및 참석자에 대한 급식 및 교육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소득작목 무화과 시설재배 적응시험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새기술보급사업에 584쪽입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사업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딸기로열티대응 우리품종 우량묘 생산시범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정밀관수관비기술 보급사업으로 1,500만원, 가축질병예방 생력화 사업으로 1,500만원, 지하수이용 시설하우스 냉난방 시설개선사업으로 1,600만원, 시설원예 병해예방 공기교반형 제습시범사업으로 1,600만원, 시설원예 고유가극복 난방시설 시범사업으로 2,400만원, 다음 585페이지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지중관수 시범사업으로 800만원, 조기수출 농산품 해외시장 개척시범사업으로 1천만원, 산야초이용 사슴사육시범 사업으로 2천만원, 한우개체별 사양관리 생력화 시범사업으로 1,600만원, 축사환경개선 항생제 절감사업 시범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추특작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고추특작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입니다. 오미자 친환경재배 기술보급으로 400만원, 토종복분자 재배기반 확대사업으로 300만원, 버섯발효퇴치기활용 친환경버섯 안정생산 시범사업으로 600만원, 세계고추 유전자원 관리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로 고사리재배농 육성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고추구기자 신활력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자 보수 등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고추대학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로서 고추대학운영 신활력사업으로 200만원, 명품청양고추센터 운영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7쪽 파워칠갑 후보군 품질향상 현장애로 기술개발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재료비로 1천만원, 고추접목기술 확산 및 상토활용사항 시범사업으로 5천만원, 고추안전성 향상기반 조성 친환경자재 보급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구기자 병해충 방제연구 신활력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고추대학 운영으로서 1,200만원을 했으며, 민간인 경상보조로 구기자포럼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추특작 시범사업에 있어서 588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고추역병 종합방제시범을 800만원, 고추안전생산 간이건조세척시설 시범이 720만원, 고품질 버섯재배 에너지절약 무창환기시범이 800만원,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으로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추공정육묘장 설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고추공정육묘장 설치비로 15억 2,070만 5천원을 했으며, 고추공정육묘장 설치부지매입비로 7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리비로서 2,371만 5천원을 했습니다. 다음 589쪽 고추공정육묘장 설치 부대비로 5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술보급 사항입니다. 재료비로서 벼 예비육묘장 운영을 400만원, 식량작물 교육 및 평가회 개최비용으로 100만원, 종자전염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 유용미생물 이용 벼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벼품종비교 시범포를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농업환경 보전사업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홍보자료 제작비로서 2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병해충 종합관리 운영비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현장순회 토양검정 운영으로 33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병해충 종합관리 운영사업비로 100만원, 친환경농업 토양 종합분석실 운영 시약 재료비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경관조성을 위한 목화재배 체험단지조성을 500만원, 아주까리, 가지 등 건나물 생산재배단지 조성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으로서 고추, 구기자, 멜론 잔류농약 평가체계 도입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고추, 구기자, 멜론 잔류농약 분석비로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양검정 시비체계 구축사업으로서 토양검정 시비체계 구축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1,1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토양검정 시비체계 구축사업 재료비로서 858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 사업비로서 토양검정 시비체계 구축 수은전용분석기 구입으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 영농현장 지원사업비로서 병해충 진단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995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다음은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13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병해충 진단운영 사무관리비를 54만 5천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재료비입니다. 병해충 진단운영 재료비를 150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재료비 61만원, 쌀소득등 직접지불 재료비로서 28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생산 기술지도 시범사업으로서 593쪽 재료비입니다.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작물 재배시범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벼보급종 차액지원을 1,8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우량종자 생산 시범포 운영을 300만원, 친환경 고품질쌀 활력화 시범사업이 800만원, 편한육묘 기술시범사업으로서 1,863만원,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시범사업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4쪽 농업기술지원사업비입니다. 먼저 농촌생활 활력화 및 환경개선사업으로서 농특산물 가공품 고급화 기술개발사업에 사무관리비 구기자 가공품 특허연차료를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사운영비로서 농특산물 및 가공품 홍보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기술과제보급사업에 사무관리비 생활기술과제보급 수용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생활기술과제 보급재료에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생활기술과제보급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자원사업으로서 595쪽 사무관리비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행사지원을 2천만원, 재료비로서 생활개선회 과제별 연구회 육성 지원사업이 250만원, 농산물가공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비로 300만원, 농촌 다문화가족 생활농업 기술교육시범사업이 300만원, 농촌체험 농가육성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서 59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전문인 양성교육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행사보상비로 2천만원, 농산물가공 전문인력양성지원으로 200만원, 농촌다문화가족 생활농업기술 교육시범사업으로 200만원, 농작업 안전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서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 농촌체험보급이 2천만원, 농촌문화체험 상품개발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7쪽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비로 5천만원,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육성 농촌체험지원이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4-H 활동지원 사업비로서 사무관리비 농촌지도자 4-H 행사수용비는 1,100만원, 4-H회원 과제활동 재료지원 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8쪽 행사실비 보상금에 농촌지도자 4-H 교육참석 보상비 300만원, 사무관리비로서 전문 농업기술교육을 3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전문농업기술교육을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3,783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서 청양 4-H 연맹 과제활동비 지원사업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기술교육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전문농업기술 교육비로서 2,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전문농업기술 교육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601쪽 행사실비보상금 전문농업기술교육비로서 1,66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수리교육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교육훈련 재료비로서 현장이용기술교육비로서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범용신기종교육훈련장비 농용굴삭기등 장비를 3,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순회교육입니다. 인건비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도 보조인부임으로서 1,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농기계순회수리교육 교관 제복으로서 150만원 계상했고, 농기계교육훈련장비 운영 및 유지비로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대를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3쪽이 되겠습니다. 대농민 지원용 논두렁 조성기 등 구입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도기반조성 및 지도인력전문화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일선농촌지도활동지원 사업비로서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국내여비는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전문지도과제교육비로서 1,400만원, 국외업무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일선농촌지도활동지원비 산학협동심의회비로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4쪽입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개발로서 재료비인 지역특화 소득작목개발사업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기술지원사업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3,42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5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 세웠고요. 포상금에 농촌지도사업 평가유공포상금으로서 100만원, 기술센터 기구지소 운영비 인건비로서 보조인부임으로서 2,284만원을 올렸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구지소 관서운영비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지소 재료비로서 운영재료비에 600만원, 지구지소 특성화 시범사업 추진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신축 및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로서 청사내와 은청원 관리 및 청사주변관리 인부임으로서 69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0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등 전기요금으로 4,800만원, 청사건물 청소용역 및 왁스작업 등이 790만원, 청사난방비 2,100만원, 유지관리비 800만원, 청사와 은청원 공원관리 유지 관리 운영재료비로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로 청사내부 환경조성 보완 시설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ㆍ군농업기술센터 특성화 사업입니다. 시군 센터 특성화 사업비로서 2천만원, 시군센터 사업비는 행사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07쪽 시군센터 특성화 사업비인 재료비로 2천만원을 올렸으며, 어메니티 체험장 설치 운영비로서 4천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기술공보정보지 지원사항입니다. 사무관리에서 기술공보정보지 지원사업은 958만 7천원이 되겠으며, 행사운영비로서 2009충남농업활력축전 행사운영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8쪽은 행정운영경비 일반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 수)

김종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의장 김종관 입니다. 오늘이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나름대로 설명 잘 들었고요. 582쪽을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사료배합기 유용미생물 혼합기 했는데, 이게 그전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거죠?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있는데, 2대 밖에 없어서 농가들이 계속 오셔서 대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대를 더 비치하고자 합니다.

아! 현재 2대가 있는데 더 필요하다?

예.

그럼 이게 사료배합기란 자체의 용도를 설명해주세요. 기계의 성능을요. 무슨 용도입니까?

그것은 이제 섞기는 섞는데 축사내에 미생물을 공급을 해줍니다. 미생물을 멀리 가지고 가서 하면 미생물이 죽으니까 바로 가지고 가서 혼합해서요.

그럼 거기로 가지고 갑니까?

아니, 기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쌀겨를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액하고 혼합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럼 사료를 하려면 양이 많지 않습니까?

보통 쌀겨는 정부미 포대로 20, 30개씩 1인당 가져오죠.

그렇습니까? 그럼 20, 30개를 농민이 가져와서 거기에 와서 배합을 한다는 얘기죠?

예, 축산계에 와서 미생물 사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공급을 받아서 현장에서 그것을 물배수를 높여서 기계에다 넣고 혼합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대가 있는데 부족합니까?

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좀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청사도 이제 이쪽으로 와서 먼저 교월리에 있을 때는 좁아서 2대도 간신히 했었는데 청사도 넓직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84쪽입니다. 시설원예 지하수이용 시설하우스 냉난방 시설개선시범이 있고, 고유가 극복 난방시설 시범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80%를 지원해주고 20%가 자부담입니까?

자담입니다.

자담이에요? 이쪽 문제가 일반 주민들의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도비에서 겨우 1개소씩만 오는 거라 선호도는 높은데 희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건은 줄 것은 별로 없는데 쓸 사람은 많다!

예, 그렇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정은 희망자를 받아서 거기에서 그 사업과 제일 적합한 농가를 순위를 매겨서 1위, 하나같으면 1위, 5명이서 두농가 같으면 1, 2위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선정하실 때 진짜 정말 필요한 사항, 예를 들어서 규모도 적고 돈이 많은 사람이 이것을 신청했을 때 있고, 돈이 부족한 사람이 신청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저희들이 감사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2년이내에 그런 사업을 한 사람은 전부 배제를 하고 우선 서열 순서대로 배제하면 적합한 사람이 서열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586쪽입니다. 맨 상단에 보면 고사리 재배농 육성,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올해 처음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고사리라는 것은 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밭에 키울 겁니까?

이 산에 있는 고사리하고 여기서 재배를 하고자 하는 것은 품종이 약간 상이합니다. 조금이요. 그래서 국내에도 고사리 주산지로 하는 지역이 예를 든다면 농촌체험마을 그런 부락에서 이런 것을 보통 한 3㏊내지 5㏊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라도 구례군에 체험지역이라든지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 그 생각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일부 조금은 몇십평씩은 하고 있는 농가들은 있습니다.

587쪽입니다. 고추대학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강사료요. 1,200만원이 되는데 올해는 강사료를 안 줬습니까?

근데 여기가 전년도 예산이 없는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에 있는 것이고 신활력 사업은 거의 2차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강사는 누가 합니까?

강사는 전국적으로 고추에 대해서 유명한 진흥청과 기술원, 시험장 이런 분들, 다음에는 독농가, 전국적으로 고추재배에 일가견이 있다는 사람.....

그럼 1명씩 하는 거죠? 강사가 1명입니까? 수시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매일 바뀌기도 하고요.

1년에 고추대학을 졸업할 때 강사가 몇 명이 투입됩니까?

보통 한 30여명이 될 것 같은데요. 20회니까 한번에 2명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님이 20회인데 한 22번정도 오라고 하면 거의 근사치로 인정해주는데, 20회를 갖다가 30회라고 하면 10번이......

30회가 아니라 30명 정도는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사가요.

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보통 30만원이 대부분이고 시간별로 좀 틀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사가 보통 20번 온다고 했죠? 20명입니다. 그렇죠? 30만원이라고 했죠? 그럼 600만원이네요, 강사료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1,200만원 아닙니까? 나머지 기타는.......

여기 오는 강사오시는 분만도 아니고요. 다음에 현장에 가면, 교육현장에도 가잖아요. 실내에서만 교육하지 않고, 그럼 현장교육비도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지적해주시는 1,200만원 거기에 상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내에서 쓰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8쪽이거든요. 고추공정육묘장, 이 건은 뭐 저뿐이 아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선 질문드릴게요. 이것이 현재 우리 군에서는 공유재산변경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규정상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변경을 득하고서 예산이 성립이 돼야 하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이 자체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일부는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한편으로는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잘 되자는 뜻인데, 이 건은 말이에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변경신고를 득하고서, 득하는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는 이 건은 이것을 갖다가 지금 뭐 여론 밖에서는 얘기 들으면 한도 없어요. 이것 가지고 오늘 예산을 설명하려면 오늘 밤 새워야 합니다. 이 건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기를 조금 조정해보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590쪽이거든요. 민간자본보조에 건나물 생산 아주까리, 가지 등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누가 희망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센터에서 한번 이것을 해보겠다 그 생각이시죠?

지금 저희 관내에 아주까리나 가지등 건나물을 재배해서 외지에 지금 소득을 짭짤하게 올리는 농가가 조금 있습니다. 한, 두 농가들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 보급을 하면 어떠려나 그런 차원에서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요. 고추, 구기자, 메론 잔류농약 분석에 신활력사업비에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혹시 소장님이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이번에 고춧가루공장, 고추에 잔류농약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고는 연관이 없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분석도 해주면서, 분석 자체가 농민들이 고추 재배한 것을 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이 문제도 대두됐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활력 사업비로요.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593쪽이거든요. 맨 하단에 보면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시범사업, 천적을 이용한 사업 자체가 농림식품과에 1억 7,174만 4천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농림식품과하고 연계해서 하면 되지, 이것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짚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마 농림식품과에서는 원예작물 계통으로 고추, 금년도에 보니까 고추를 하더만요. 그런데 저희는 순전히 벼입니다. 작년에는 청남, 금년도에는 정산 광생리에 혹명나방이 일어서 문제가 될까봐 대비책으로 하고 있는데 천적이 약이 아니라 선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뿌리면 그것이 혹명나방 알을 가해를 해서 혹명나방이 부화도 못하고 억제시키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는 이게 도사업으로 벼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벼 사업이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죽 넘어가 보면 598쪽에 청양군내 4-H 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150명입니까?

농촌지도자와 4-H 전부 합해서 하는 건데요. 인원이 150명 더 됩니다, 사실은요.

그럼 교육참석보상금 자체가 이게......

이것이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행사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행사하는 사람들의 참석하는 보상금입니다.

그럼 그 뒷장에 600페이지인데 맨 상단에 보면 청양 4-H연맹 과제활동비 지원 있는데 이게 도 의원 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과제라는 것은 책자 같은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4-H하면 따라 붙는 것이 과제활동비라고 했는데 4-H 선후배들이 모이는 한마음대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음대회요?

예.

이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무슨 4-H회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예, 그렇습니다.

한마음대회 하고, 이런 부분은 선진지 견학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까?

선진지 견학은 아니고요. 4-H 회원들이 선배부터 현 4-H회원들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친목을 도모한다든지 그런 한마음대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마음 대회지, 무슨 건전한 그 의미는 연구 좀, 개발하고 그것하고는 틀리네요?

대개가 한마음대회는 친목을 도모하고 뭐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그럼 여기 명칭에다가 청양 4-H 연맹 한마음대회라고 붙여야지 무슨 과제활동비 이렇게 지원해서 위원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이 제목은 저희들이 지은 것이 아니고 도비가 올 때 이렇게 이름이 왔어요.

속된 말로 잔머리 쓰는 거죠? 그 다음에 602쪽입니다. 우리 농기계 여러 가지 교육 훈련장비를 보니까 아홉가지 정도 되는데 금년에 활용을 한번도 안 한 것이 있습니까? 이 중에서요?

활용을 전혀 안 한 거요? 활용을 안 한 것은 없습니다. 많고, 과다가 문제이지, 활용은 했습니다.

센터에도 굴삭기가 있나요?

소형 삽보다 조금 큰 것이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배수로 같은 거 하는 것이요.

삽보다 조금 큰 것이 있다?

예, 삽보다 조금 커요.

담당이 답변하세요.

바퀴의 트랙은 고무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지역특화 소득작물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지사님이 예를 들어서 기술원에 줘서 사업을 주시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3천만원이 저희 군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1,5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1,5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은 저희 지역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을 한 농가한테 아이디어 개발 사업을 조금 발전될 수 있는, 조금 도와줘서 그 아이디어가 빛을 볼 수 있는 조그마한 지원 사업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750만원씩 2개 정도는 해줘라?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럼 금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나요?

예,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쓴 것이 있습니까? 혹시 금년에 두 군데를 썼습니까?

금년에는 작목이 5개 작목인데요.

담당이 아시면 담당이 답변하세요.

이게 특화라는 분야가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기계라든지 변화를 줘서 상당히 농사짓는데 편리하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기존 시스템에서 기계를 약간 변화를 줌으로써 개선시킴으로써 기계의 효율이 높아지고 활용성이 좋을 경우에 실용특허라는가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할때 그런 것도 별도 지원이 있습니까?

특허비 같은 것으로는 못주고요. 그런 사업을 하라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그래요. 우리가 구기자를 딸 때 열매 이만한 것을 갖다가 노인양반들이 앉아서 딸 때 이것을 다 하나하나 손으로 따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구기자 따는 기계 있죠? 기계가 있나요?

기계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이 사업으로 재작년도에 시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개발을 해서 현지에서 써보니까 그냥 혁혁한 효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뭐냐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센터라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기술지도도 해주고 좋은 정보도 주고 센터의 역할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구기자 따는 기계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자체의 인건비라든가 아닌 말로 외국산 구기자가 저가가 공략하는데 우리는 못 막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하면 여러 가지 노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센터에서도 구기자 따는 기계 같은 분야도 연구 해 보시고서 뭔가 좀 활용이 되게끔 그런 연구도 해보셔야죠.

그래서 지금 시험장에서 2차, 3차에 걸쳐서 만들고 다시 보완하고, 보완하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가끔 TV를 보면 농사짓는 분들 머리가 좋아서 별 희한한 기계를 다 만들더라고요. 그런데서 가끔 정보를 얻어다가 한번 가서 자문도 받아보고서 우리 구기자 따는 기계 같은 것을 혹시 만들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좌우간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한테 어려운 과정에서도 힘이 되는 일을 많이 해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것이 있으면 연구개발을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강용 입니다. 당초에는 않는다고 했었는데 안 하면 출신이라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서 제가 몇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583쪽하고 587쪽에 있는 파워칠갑메론 명품화 포럼하고 구기자포럼이 이제 금년도에도 했고 또 내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포럼 운영을 지금도 연암지산전문대학에서 하죠?

금년도까지 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냥 형식적인 포럼이 아니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포럼이 운영되게 포럼을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4쪽에 보면 영농현장 연구활동지원이 있죠? 이게 신기술 1개소, 1개소 해서 2개소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 같애요?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

그러니까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이 있고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이 있고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조성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아! 영농현장연구활동지원사업 그 위 말씀하시는 거죠?

아래, 위 2개네요? 1천만원짜리하고, 750만원짜리요.

이것 위에 것은 우량한우송아지 생산기술농가 실증시범을 해서 시험재료를 할 내용이고요. 그 밑에는 저희 기술센터내에 미생물균주 배량 재료구입비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요. 750만원은요. 미생물생산하는 거요.

미생물 재료구입비라고요?

예, 미생물 균주라든지 이런 것, 배양 재료구입비입니다.

담당이 보충설명하시려면 하세요.

진흥청에 가서 보고를 잘해서 이게 따온 겁니다. 자랑 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저부터도 이런 것을 하면 자세히 내용이 안 돼 있어서 아래, 위에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591쪽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예찰은 220일이고, 토양검정은 250일인데, 토양검정은 일이 많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을에 해야 되니까요.

기간이 길다?

예.

그 다음에 593쪽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벼보급종 차액지원 했는데 보급종 생산 시범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정부에서 보급종을 가져가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에서 보급종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원래는 이게 20㎏ 한 포대가 보급종이 3만 1,010원이예요.

그 차액분을 지원한다?

그래서 지원을 2,428만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보급종 공급대상 농가들이 차액을 정부보조금.......

예,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알았고요. 596쪽은 뭐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시고, 601페이지에 보면 농업인대학이 있죠?

602쪽이요?

600쪽하고 601쪽에 나오는 거요. 600페이지요. 농업인대학 있는데 전문농업기술교육 해서 농업인대학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 품목이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농업인대학 뭐를 운영하실 거예요?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농업인대학을 1회 했는데 친환경농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2회인데 지금 한우를 하고자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금년 친환경 했고 내년에는 한우......

금년도에는 친환경 쌀도 했습니다.

농업인대학에서 내년에는 한우를 한다?

예, 한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611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예산계장이 없네요? 빨리 예산계장 오라고 하세요. 이게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여쭈어볼 사항은 아닌 것 같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더 주면 더 줄 수 록 좋은데, 워낙 농촌지도사들이 관외출장이 많으니까 관외출장 여비를 많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관내여비에서 군에서는 알면서도 여비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공직사회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공직생활을 해봤는데 내가 관외를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상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니까, 관외는 관외이고 관내는 관내 아니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행정편의적인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읍ㆍ면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은 편성상 보면 월액여비가 2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고 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읍ㆍ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담당부락 출장입니다. 거기에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거리도 짧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줄다 보니까 읍ㆍ면직원들 그전처럼 담당부락에 출장도 자주 안 갑니다. 사무실에만 있는 것이 거의 많아요. 그런 실정인데도 월액여비를 20만원씩 주는데, 농업기술센터는 10개 면을 다 다녀야 합니다. 내가 고추담당이다 하면 한 부락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목면, 청남 거쳐서 화성까지 남양까지 뺑뺑 돌아요. 그런데 자기 차량을 가지고 대부분이 다닙니다. 관용차량을 운행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차가 1대 밖에 없으니까 영농현장 애로기술이라고 해서 차 1대는 관용차량이고 나머지는 개인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월액여비를 차액을 줘서 10만원씩 주다 보니까 너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출장거리도 많고, 출장횟수도 훨씬 많고, 실제 들어가는 것은 더 많은데 이게 읍ㆍ면하고 군단위라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까 우리 사업부서인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도 현장직원들이 현장에 많이 나간다. 그럼 자기 차로 가니까 자기 차를 경비를 들여서 다니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간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정말 이런 부서는 월액여비를 더 줘야 한다고 하면 좀 다 다른 직원들이 공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인 편성보다는 법조항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면 가능하면 현실성에 맞게 편성해서 월액여비를 상향조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이죠? 몰라요? 내려온 것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 아닌 감사계에서 사업소 현장감사에서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담당이 할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읍ㆍ면에 둘씩 둘씩 4명하고요. 농기계 그 사람들하고요.

됐어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조례가 사업부서하고 한 조례가 있다구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에게 기술지원, 지도사업, 소득사업, 시범사업 등 군민들에게 많은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민을 위해 전력투구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며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