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선에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은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구정의 중요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새해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아울러 예산운영이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재정경제국장 이은실입니다. 의원님들하고 공식적인 대면은 공직생활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감회가 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좋은 격려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동안 2년여 넘게 의원님께서는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은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09년도 예산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산회계관리 세무 지적 지역경제와 환경관리와 원산지관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의무적 경비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상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결해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구 총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2,422억 8,700만원보다 200억 400만원이 증가한 2,622억 9,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8년도 2,320억 1,800만원보다 207억 8,200만원이 증가한 2,52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08년도 102억 6,900만원보다 7억 7,700만원이 감소한 94억 9,1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총2,528억원이며 2008년도 보다 9%가 증가한 규모로,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이 531억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3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과 과표조정에 따른 재산세 추계 증가 및 재산세 공동세 배분비율이 늘어남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순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은 528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64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서울시의 가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859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582억 8,2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의 확대에 따라 2008년도 대비 77억 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02억 6,900만원보다 7.6% 감소한 94억 9,1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1억 1,0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 7,2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1억 1,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69억 9,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25억 1,800만원, 특별회계 81억 900만원, 총 406억 2,7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 2,622억 9,100만원의 1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행자부 기준에 의한 기능별 분류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세입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에 10억 6,600만원, 도시경관 및 광고문화 개선 등에 17억 8,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 및 재해예방을 위해 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사업예산은 44억 6,600만원으로 홍제천 자연형 하천 2차 구간조성 20억 3 00만원, 옥천2교 개량공사 5억원, 하수도 및 지하수관리에 15억 9,400만원,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실현에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호박골 자연학습장 정비 1억원 등 도시자연생태 기반구축을 위해 10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4억 3,800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11억 1,600만원,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억 9,400만원, 유통질서확립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1억 1,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및교통분야는 128억 8,200만원으로 도로개설 및 확충에 48억 3,200만원, 보도 및 시설물유지관리에 39억 5,5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30억 9,400만원,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홍제3동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4억 2,200만원 등 공원조성에 6억 9,200만원, 공원시설물 보완 보수 등 공원정비에 16억 9,000만원, 녹지조성 및 정비 4억 300만원, 구경계지역 조경특화사업에 1억 5,000만원 등 총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의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11억 1,100만원을 재원으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에 4억 7,900만원, 구청주변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69억 9,800만원으로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1억 5,000만원, 담장허물기사업에 2억 5,900만원,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에 2억 4,0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2억 5,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등 필수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고 저소득주민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구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만 구민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 잠깐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이은실 재정경제국장께서 업무공백을 위해서 퇴청하시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국장님, 퇴청하십시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전 예산과장으로부터 총 예산을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예산과장한테 제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조금전 예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강인희 예산과장은 아마 살림 잘하기로 소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국회나 서울시나 경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예산으 10% 정도는 감축을 해야되지 않나, 나름대로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에도 제가 설명을 들어본 결과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 내년도에 너무 어려운 해이기 때문에 안 되면 안될 사업만 빼놓고는 2010년도로 미루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예비심사를 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요즘 언론에서 국회나 모든 데 10% 감축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혹시 서대문의 예산만큼은 그럴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습니다. 저희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동조를 해서 내년도 예산안은 거기에 반영이 되어서 주로 서민생활보호에 가장 중점을 두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상황은 다 빼고 최소한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안이 긴축예산안을 의회에 상정을 드린 만큼 통과시켜주신다면 저희 집행 과정에서 아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10%뿐만 아니라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절약해서라도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우리 서대문의 공시지가가 상승 과표중에서 세금이 많이 거쳤다고 그러는데 지금 강남에 어제 신문에 보니까 30%가 인하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앞으로 상승효과를 기대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보니까 공시지가 상승이 되었는데 2009년도 얼마만큼 하락이 될지 모른단말이에요. 그걸 대비를 하셨냐 이거죠. 이 예산 짤 때는 몇 개월 전부터 짰지만 지금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인데 2페이지 한 번 보세요.

2페이지에 공시지가 상승과 과표조정에 따른 재산세 추계증가 및 재산세배분율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당초 40%에서 50%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기초단체에서는 세수에 대해서는 지금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경제가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내년도 예산의 세수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과장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많이 삭감을 하거든요. 긴축을 하거든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들,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해야되는데 지금 국회에서나 서울시에서도 업무추진비도 10%이상을 삭감을 해서 보다 더 어려운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을 짜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서대문구에서도 먼저 앞서가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 예산짤 때는 벌써 2개월 전부터 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인 과장께서 진짜 어려우니까 지금 국회에서나 시에서나 긴축 10%,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10%이상을 스스로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걸맞게 재정도 좋지 않는 우리 구에서 앞장서 하게 되면 예산과장 앞으로 큰 박수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금년도까지 업무추진비 편성보다 내년도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금년까지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위계층에 있었지만 이번에 중위로 내려올 정도로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최소한 기본경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편성했다고해서 업무추진비를 이걸 다 쓰는 건 아니고, 또 시급하게 업무가 꼭 필요할 경우는 모자랄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긴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긴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과장도 앞으로 잘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 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하단부와 30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임대 수입이 5,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년보다 1,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임대수입은 가재울과 북아현 뉴타운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사업으로 감소사유가 발생해서 감소했습니다. 시유재산임대수입은 구 시유재산 합쳐서 9,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31페이지 하단부와 32페이지입니다. 증지판매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30만원을 계상했고 동사무소 인증기 수입도 9억 8,682만 5,0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 중간부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그리고 내년에 정기예금 이율이 약간 상승할 것을 예상해서 금년보다 1억 6,600만원이 증가한 25억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현저동, 가재울과 북아현뉴타운,재개발,재건축 및 일반매각 등 각종 사업의 추진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국유지에서 4억원, 시유지에서 1억원, 구유지에서 35억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다소 감소하여 274억 9,633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아마 금년도 예산집행을 차질없이 해서 잔액이 약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입니다. 위약금은 금년과 같이 250만원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은 각종 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1억 7,975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2,5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과년도 체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중 국유재산,시유재산,구유재산의 매각,대부,변상금 등의 수입이 경기침체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3,334만 7,000원이 감소한 5억 1,312만 5,000원의 수입을 예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 국시비경상보조금의 2008년도 배정액에 맞추어 시비 1억 711만 2,000원 구비 7억 2542만 4,000원을 포함해서 두 가지 방면으로 분리했습니다. 재무행정의 효율적인 운영항목으로 5억 6,027만 6,000원과 157쪽 행정운영경비로 2억 7,226만원 총 8억 3,253만 6,000원으로 금년도보다 7,26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거의 동일하고 증감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2쪽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부분 중 사무관리비에서 국공유재산 각종 고지서 인쇄비로 858만원과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각종 홍보물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국공유경상보조금의 삭감으로 내년부터는 국유재산 관리보전 일용인부임과 상용직을 쓰기가 어려워서 국유재산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해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동사무소와 구청민원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수수료에서 1,164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예상치 못 한 사업이 있을 수 있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감정평가 수수료가 약 1,2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로 지급하였습니다만 그래서 약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 하단부분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및 송무수행 급량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2,000원 인상되어 1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공유재산의 201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의 사무관리비중 우리땅지키기 추진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8,0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약간 증액된 것도 이 부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최근들어 국공유지에 대한 점유자들의 시효취득완성 청구소송을 사전에 방지코자 구유재산에 대한 일제 측량을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조치 등을 통하여 시효취득을 사전에 방지하고 우리재산을 지키고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 업무보고 시 홍길식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3년에 걸쳐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상단 공공운영비중 영조물 배상책임 공제회비로 배상책임 자기부담금으로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년도 각종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물에서 안전사고 등 사고건수가 토목과, 치수방재과 등 7건이 발생하여 350만원을 자기부담액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내년도에서 10여건 정도로 예상해서 5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번 하단부분 회계실무교재인쇄비가 5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e-호조 회계시스템 도입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루고자 교재 부수를 100부에서 200부로 늘려서 각 부서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상단 임차료 중에서 복합복사기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가 늘어나 35대에서 40대로 80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계약관리 유지보수는 2008. 7. 31까지 하자 보수기간으로 2008년도에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을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는 1년간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24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출업무 추진의 공공운영비인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 등 구 동 각부서 회계업무 및 인감,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업무담당 인원수에 따른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21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301번 하단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중 결산검사위원 현지출장비로 2008년도 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만 5,000원으로 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비로 2만 5,000원을 지급할 수 있고 급량비를 2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7쪽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중 국민건강보험료 11만 5,00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7만 7,000원과 158쪽 산재보험이 요율인하로 15만 5,000원이 삭감되었으며, 건강검진비 30만원과 금년도 12월 말일자로 퇴직하는 국유재산관리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적립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중 하단부 급량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어 1,704만원이 증액편성하였고 159쪽 국내여비 93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무과 예산은 우리 조직 운영 및 재산 관리에 꼭 필요한 경상 예산만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어 원활한 구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리며, 가결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152쪽 재무행정의 효율성 운영을 위해서 증여편성이 되었잖아요. 그죠? 재무행정의 효율성운영비를 전년도보다 증여편성이 된 거죠? 더 많이.

네.

거기에 대한 사항을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꾸 체감경기가 떨어진다, 떨어진다, 하지만 물론 업무수행하는 데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감축한 부분도 있지만 구태여 증여편성해야 되는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구유재산에 대해서 1995년도에 측량했었습니다. 측량한 지 오래되고 또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하면 새로운 구유재산이 많이 나와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저희가 패소한 경우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 3년에 걸쳐서 전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실시하려고 8,044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 그것 때문에 늘었습니다. 그때 홍길식 위원님도 업무보고 때 지적하셨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인데 그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지적한 대로 일제 측량을 내년에는 전수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152쪽 사무관리비 3항중에 국공유재산관리 홍보물, 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비치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홍보의 효율성이?

저도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큰 효과는 있을 거라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일용직이나 상용직이 있으면서 국공유지재산관리도 대부분 보니까 점유한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상담역할을 했는데 시비보조가 줄어가지고 내년에는 상담역할을 할 수 없어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홍보라도 해서 일반 주민들이 사전에 지식을 알고 보면 좋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야말로 정시행정입니다. 주민들이 가져가도 이해를 못할 부분도 있고 오히려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각 동사무소에서 유관단체 모임을 할 때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지하는 것이 백 배 만 배 효과가 있고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에게도 홍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통장단 회의를 월 2회 개최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반장에게 홍보하고 또 반 회보를 통해서 누차 중복 홍보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고 홍보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문 공고료 96만원을 어디다 어떤 공고를 하는 거죠?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홍보물을 동사무소에다 주고 지역신문에도 구유재산에 대한 요점을 광고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신문에 기재, 지금 1회로 한정돼 있잖아요. 4대 일간지인지 지역신문인지 어느 신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2회에 대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4대 일간지는 아니고 우리 서대문 주민이 보는 지역신문에 홍보.

이 부분은 지역신문에 대해서 문화체육과라든가에서 광고료가 별도로 책정돼 있는데 이건 중복 책정된 거죠?

광고는 대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구유재산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를 하고자, 홍보보다는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매회 반상회보에, 반상회보는 매월 발간되기 때문에 거기에 공지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또 인터넷방송도 있어요. 또 구 홈페이지도 있고 구의회 홈페이지도 있고 기타 서대문구에 연관돼서 하는 기관에 링크해서 홍보하게 되면 오히려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3쪽 공공운영비 일반우편, 등기우편 등기 반송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감사 기간 중에 세무과를 중점적으로 봤는데 재무과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물론 우리가 세금 고지서, 납부고지서를 우편을 보내기는 보내야 하지만 등기 반송료 같은 경우에도 수취인이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왜 반송이 되는지 이유도 모르게 반송료를 물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막대한 예산 손실이죠. 이 예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세무과에 감사 지적 사항으로도 말했지만 요새 어려운 시기에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하면 반송료 부담이 줄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편료보다 저소득층 노인 인력을 활용하게 되면 정확히 전달되고 오히려 우편료보다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하실 의향은 안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추진한다면 저희도 같이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겠으며 각 부서에서 같은 달에 부과하는 고지서는 동일인한테 같이 부과하면 돼요.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갑니다. 1동 1마을에 한 사람씩 배치한다고 가정할 때 그 분통해서 매월 고지되는 부분을 그분한테 다 주게 되면 그분은 어차피 돈 받고 하는 것입니다. 업무가 과중될 때는 거기에 대한 수당을 더 주면 됩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154쪽 포상금 부분 155쪽에도 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과장님께도 말씀했는지 몰라도 숨은 세원 발굴하는데 포상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년 차에는 0.5%, 2년 차에는 0.7% 이런 식으로 해서 3년 차에는 몇 % 해서 자꾸 올라가는 거죠. 체납 징수에 대해서 누적이 되면 될수록 포상금이 올라가는 건 맞지요?

오래된 세금을 받으면 포상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고생하시고 세원 발굴하는 데는 포상금을 드려야 마땅하죠. 하지만 이것을, 그럴리야 우리 서대문구에는 없겠지만 역이용해서 금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세금도 내년에 발굴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개선할 의향은 안 계십니까?

글쎄 저희는 일부러 납기 중에 받을 걸.

없지요. 없지만 그걸 개선할 의향은 없느냐 이거죠.

우리는 체납 세금이 아니고 거의 신규 발굴 세액이 많습니다. 측량해서 발견됐다든가 이런 사항이 많은 데, 받을 수 있는 것을 안 받아서 포상금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습니다.

체납 숨은 세원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포상을 해야 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155쪽에 체납징수보상금 615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155쪽 일반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불용품 감정 수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항에.

불용품은 저희가 재물조사를 해서 1년에 한번씩 불용품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가격을 매길 수 없어서 감정평가 의뢰해서 평가 결과에 의해서 가격을 받고 판매합니다. 지금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건 장애인단체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입니다. 불용품을 매각할 때 평가수수료.

네, 알겠고요. 156쪽 상단에 계약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에서 개선하도록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재정건설위원회 심의수당 중에서 계약 심사위원회만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조례로 개정해서 하향하실 의향은 안 계세요?

한번 각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심사위원만, 다른 데는 주는 데 없는데 10만원 준다면 제가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3년치 회의록을 검토해 본 결과 계약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까지 하는 것까지 통상적으로 2회 내지 3회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5회로 돼 있는데 계약심사위원회서는 유독 다른 심의위원회와 다르게 서면결의한 사항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막대한 세금 낭비죠. 그분들이 형식적으로 싸인해 오는 거 찬성, 찬성, 원안가결. 읽어보는지 안 읽어보는지. 사실적으로 계약심사위원회야말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서대문구에서 진짜 이 계약을 해야 되는지, 내가 심사위원회 수당을 왜 10만원 주냐니까 전문직으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위원회도 전문직이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100% 전문직이더라고요. 전문직이라 해서 더 많이 주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계약심의할 때 그분들의 개진하는 의사를 들어서 반영시켜야 되는데 유야무야 형식적인 심의를 하는 상태에서 수당이 지급되는데 또 오해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에 서면결의까지 해서 2, 3회 통상적으로 2회입니다. 하는데 5회로 상정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심사위원회 생긴 목적이 입찰 액수가 큰 건, 30억 이상 계약을 어떻게 하면 잘해 볼 수 있나 해서 생겼는데 금년부터 50억으로 상향이 돼서 아직까지 우리 서대문구에서 50억 이상 계약된 게 없었습니다. 다만 서면심의하는 것은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 부정당 업체의 제재는 법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시정하고 주로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 서면 심의를 했는데 서면심의도 처음에서 수당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시에도 알아봤는데 줘도 된다 해서 주고 있는데 서면심사도 이분들이 수당을 안 주니까 잘 안 해 주려고 해서 수당을 주고 있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수행하는데는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하죠. 그래야 업무의 능률이 오를 거지만 보편적으로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다 보니까 먼저 짚게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지금 재무과에는 154쪽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돼 있고 물론 항목이야 다르겠지만 교묘하게 다 분산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3항에는 두 군데 있죠. 155쪽에도 돼 있고 156쪽에 업무추진비가 세 군데 편성돼 있고 158쪽에 또 업무추진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같은 부서에서, 물론 각 부서마다 업무추진하는 분야가 다르겠지만 구태여 세부적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편성할 이유가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는 일단 재산관리하고 회계관리가 별도입니다. 재산관리 중에서도 국유팀은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나오고 다른 회계관리는 결산검사도 있고 있는데 타 부서도 보시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 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팀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아까 예산과장께서 전년도보다 긴축재정을 편성했다지만 좀더 제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의원들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156쪽에 결산검사위원. 사실적으로 이런 말씀하게 되면 예민한 부분이 있지만 결산 대표위원으로 구의회 의원들이 하게 돼있는데 결산 위원들 한달 가까이 상주하고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수당은 지급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무과장께서는 좀더 의원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안 계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는 위원님들이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몇 몇 군데 예산은 편성 안됐지만 재무과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자치구가 있어요. 그쪽에서는 그걸 말하지 말라는데 그만큼 형평성있게 주무부서에서 의원님들을 배려해 주신다 이 말이죠. 의원님들 하는 일 없다고 내년에 연봉 1,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서 의원들 사기앙양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글쎄, 저희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 동안 나와서 하루종일 고생하시는데 글쎄요, 어느 구청에서 드리는지 몰라도 하여튼 방법이 있다면 드리고 싶은데.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세외수입은 별 질문 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주신 자료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두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쪽에서 재무과에서 아마 평년과 다르게 새로운 게 우리 땅 지키기 추진하는 게 제일 새롭게 하는 거 같습니다. 3년 동안 전수조사 잘 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보면 임차료 부분에서 복합복사기하고 일반복사기가 있는데 복합복사기는 40대로 돼 있고 작년 거 보니까 35대였는데 5대가 늘어난 게 늘어난 과에 대한 것 같습니다. 이 복사기가 물품관리 수급 계획서에 포함돼 있는 수량입니까? 임차니까 제외된 것입니까?

임차니까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물품관리 수급 계획서에 보니까 69개 있고 이게 40대, 45대면 거의 110여대 넘게 우리 구청에 있는 꼴이 되네요.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것은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계산해서 파악해 보십시오. 45대 정도 되니까 거의 7,000만원이 넘는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재산 아닌데 쓰는 비용으로 해서. 그러면 69개 있는 게 사용년한이 4년인가 5년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우리가 물품관리 수급 계획서에 맡는 걸로 해서 복사기를 사서 이용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이게 거의 7,000만원이 넘는데 5년 동안 거의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급되는데,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임차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정확한 물품관리 계획서를 세워서 사서 쓰는 게 나은지 이걸 한번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파악을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담당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차해서 쓰는 게 예산절감에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5년 쓴다고 보면 거의 3억 5,000 들어가서 그 돈 가지면 우리가 사서 쓰는 게 낫고 또 잘 쓰면 6년, 7년도 쓸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물품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물품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660만원이다, 이건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겠네요?

네.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소프트웨어 관리 보수하는데.

조달청에서 G2B, 요즘 입찰할 때 전부 G2B로 하잖아요. 특수시설이라 관리비가 좀 비싼가 봐요.

네, 그거면 알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 홍 위원이 얘기했는데 저도 수당이 전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수당이 있습니다. 4만 5,000원이라고 해서 여비하고 식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없는 걸 만드는 거, 타 구청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얘기하기가 그런데 저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 들어봤더니 의원 한 명 분 수당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4만 5,000원씩 해서 135만원. 그 다음 157페이지 보면 복식부기 통합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비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있습니다. 1,300만원. 이것도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직 복식부기가 내후년쯤 돼야 완전히 시스템이 완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문회계사를 써서 우리가 수시로 자문을 구하면서 4, 5월 복식부기 결산까지 이 사람이 총 승인하거든요. 거기에 매년 들어가는데 앞으로 2, 3년 돼서 시스템이 완성돼서 지출 결산검사하고 통합하면 그때 가서는 달라질 것입니다.

내년쯤이면 용역이 끝납니까? 작년에도 1,300만원 들어갔었는데. 매년 그걸 해야 되는 일입니까? 한 번 해서 끝내서 검토용역 이렇게 하자 하고 끝나면 안 됩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보니까 시스템이 바뀌고 해서 엄청 어려운가 봐요. 일반공인회계사가 이거를 할 수가 없대요. 아주 전문적인 건.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요. 그 다음 중간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작년 예산에는 다 시비로 사용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구비로 다 책정됐는지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무기계약 근로자가 작년에 원래 국장실에 하나 있고 사무실에 국유재산 관리 직원 2명 있습니다.

작년 예산보니까 1명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시비가 2억 1,000만원이었는데 절반인 1억 700만원으로 깎였어요. 그래서 구비로 한 사람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서 보니까 1명으로 돼 있고 전액 시비로 지출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2명이 되고 우리 구비로 전액 지출해서 이게 어떤 상황으로 변했는지 9,300만원 정도 되면 두 사람이 거의 4,600만원 정도 연봉을 가져 가는 것인데. 이게 비서들 얘기하는 겁니까?

비서 한 사람 포함해서.

또 한 사람은 어떤 분이죠?

나이 드신 분 있어요. 국유재산 같이 상담도 하고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상용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상용직.

이것 좀 나중에 설명 좀 잘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따져 묻기가 그러긴 한데. 제 질문을 요약하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땅 지키기 추진을 섬세하게 잘 마무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복사기를 비롯한 물품수급 관리 임차 부분을 재무과 뿐만 아니라 재무과에서 물품관리를 하시니까 임차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체크를 이 참에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품관리 수급 계획서를 보니까 지적 사항도 했는데 과장님 그거 아세요? 물품관리 계획서를 1년에 한번씩 하시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담당자 얘기가 이 수급 계획서에 의해서 하지 않고 총액 예산에 맞춰서 한 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이 있으면 사고 없으면 못 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계획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33개를 임차하는 게 어떤 품목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고 남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셔서 분기별로 해서 정수물품관리 계획서에 의한 예산 집행이 돼야 되고 물품관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임차할 것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어떤 게 예산 절감하는지 그게 재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면 좋은데 현실하고 안 맞는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한한 계획대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좀 꼭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제가 담당자한테는 얘기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것도 한 대에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싼 건데 더 사고. 거의 1대에 7천 얼마예요. 그런데 그걸 2대인가 더 샀어요.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되고 어떤 건 부족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시고 중요한 것은 임차를 할 것인가 살 것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계획서를 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길식 위원님이나 변녹진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제가 작년에 했지요. 그 당시 김영대 계장이 잘 뒷바라지해서 우리 서대문으로서는 큰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한 40억 정도 예산을, 과장님 생각나시죠?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초대, 2대 때는 의원이 두 명씩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해서 다섯 분이 했는데 지금 왜 꼭 의원이 한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 건지. 들어갈 수 있으면, 결산을 하고 나니까 서대문 전반에 걸쳐서 보니까 의정생활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올해도 김영열 위원님께서 잘 해 주셔서 서대문 예산이 많이 수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께서 내년부터 결산검사에 의원들 두 분하고, 특별히 한 사람 하란 법 없잖아요. 그대신 수당이 안 나가서 절약이 되고 또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너무 좋은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처음 해 보면서. 그런 건 우리 의원들한테 권장, 수당은 안 줘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저 생각도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결산, 예산은 의원님들 몫이니까. 그리고 결산 할 때 많이 알아야지 전체적으로 결산검사 보고할 때도 궁금증이 풀리고, 전 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내년에는 두 분 이상 들어 갈 수 있다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예산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는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행정에 개혁을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과장께서 소신있게 계획적인, 그래서 실력으로 이번에 승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결산 때는 우리 의원들이 두 분 정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이나 건의하신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셔서 시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에 대해서만 하라고 하세요. 업무보고 받는 것처럼 하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하겠어요. 다음부터는 예산 금액에 대해서 편성된 것을 삭감해야 될 것인지 증액을 할 것인지 그걸 찾아야 되는데 전체적인 업무를 다 하면, 그러면 이거 안 끝나지 언제 다 끝나요.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은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새삼스럽게 또 그러면 진도가, 누구 말로 좀 나갑시다, 198쪽 업무추진비에 기관업무추진비 국장님 30만원 증액은 뭐예요?

각 국장님들 30만원씩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꼭 꼬리 달아놓고, 올려주려면 팍 올려주든지 하지 30만원씩. 하긴 의원들 깎고 그런 거 보면 그것도 너무 많긴 하지만. 그 다음에 국내여비 159쪽에 보면 93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급량비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어느 게 올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급량비는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고 여비는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직원들이 늘어나서 전번에 부족해서 조금 증액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분이었는데요?

숫자까지는

이런 부분들은 민감하니까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심사하는데 조금 편리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금액은 똑같습니다.

글쎄요, 인원이 늘었다 그 말씀 아니예요. 그 다음에 155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아까도 나온 건데 구유재산 업무추진비는 또 뭐예요? 중간에 203번. 앞에 거는 국유재산이라는 얘기야? 밑에 거는 구유재산이고.

네, 시비 보조고 이건 우리 자체 구예산에 대한 업무추진비.

한꺼번에 내야지 따로따로 내놓으면. 150만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것이 구유재산 업무추진으로 항목을 하나 더 늘렸다 이거죠. 그것도 필요한 거다 그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유정오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153쪽에 보면 중간에 전자복사기 구입이 있네요. 거기 하고 158쪽에 보면 전자복사용지 구입이 또 있어요. 이건 뭐고 이건 뭡니까?

앞의 것은 국유재산 관리, 국비 보조예산이고 뒤에 전자복사기 예산은 우리 구비 편성 예산입니다.

이건 재무과에서만 구입해서 쓰는 용지 아닙니까?

뒤에 복사는 예산과목만 다르지 복사기는 같이 씁니다. 예산 과목이 국가보조로 해서 국유재산에 국가 위임 사무를 하니까 일부 보조해서 쓰는 것이고 뒤에 것은 이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다른 지출 회계 업무를 처리해서 편성합니다. 두 개 합치면 각 과의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아니, 그러시면 어차피 재무과에서 복사용지를. 앞 쪽에는 시비가 나오네요. 50%를, 그런데 12박스 해서 12개월. 12박스라고 한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돈 액수에 맞추다보니까 편의상 한 것입니다. 꼭 12박스가 필요하다 그것보다는 예산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2개를 합쳐서 해야 되는데 예산 과목이 틀리니까 따로 편성한 것입니다.

시비 더 타기 위해서 24박스.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12박스라고 한정돼 있냐고요.

일반운영비 천만원이다,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12박스 정도를 구입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꼭 12박스를 사라 그 말씀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156쪽에 보시면 아까 변녹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복사기에서 7,400만원 돈 나가네요. 임차죠? 아까 변 위원님께서는 이 정도 돈을 5년 계산하면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이건 임차를 안 하고 구입해서 쓰다 보면 유지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해는 괜찮은데 해가 갈수록 묵어가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임차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면 계약관리 유지보수가 45만원씩 12개월 있네요. 임차를 하는데 유지보수비가 왜 들어갑니까?

전산시스템이니까 이것도 매달,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전산에 관련된 것입니까?

네.

그리고 158쪽 하단에 보면 프린터 수리라고 있습니다. 프린터는 임차 아닙니까? 수리비가 10대 해서 20만원씩 400만원 나와 있는데 현재 재무과에 프린터가 몇 대 있습니까?

직원 1인당 1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10대밖에 없어요? 10대로 가상해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임대해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리비를 내 보낼 바에는 임대해서 쓰면 프린터는 우리 구의회에서도 쓰고 있습니다만 앞쪽에 보니까 모사전송기는 임대해서 쓰는 게 월 45만원이네요. 그럴 바에는 임대해서 쓰고 유지보수비를 안 내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프린터는 어느 프린터가 됐든 간에 꼭 컴퓨터하고 연관시킬 거 아니지 않습니까? 프린터라고 해서 연결된 프린터 아닙니까? 그러면 프린터는 다 똑같은데 굳이 유지보수비까지 내 가면서. 이거는 구입한 거죠?

구입한 것이 고장났을 때, 고장이 안 나면 수리를 안 하는 거고요. 혹시 쓰다가 고장날 걸 예상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임대해서 쓰면 낫지 않겠나 하는, 앞에 복사기 임대해서 쓰듯이. 프린터 수리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볼 때는 본 위원 판단에는 임대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에 이익이 된다면.

잘 생각하셔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모두 구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금년보다 73억 127만 6,000원이 증액된 531억 7,485난 6,000원으로 일단 세입 목표를 정했으며 이중에서 저희 세무1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재산세 수입은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구분 재산세가 173억 9,375만원과 서울시 공동세분 재산세가 322억 5,800만원. 이것을 합쳐서 총 496억 5,175만원으로 금년보다 70억 8,195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지난년도 수입이 있는데 이건 과년도 체납 수입이 되겠습니다. 체납 징수액은 아마 내년에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 올해보다 약 8,600만원이 감액된 2억 2,600만원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6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 예산은 모두 세입에 안정적인 확보 또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가 전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금년보다 697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7,18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 중에서 먼저 재산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경비로 2억 3,25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납부 홍보를 위한 현수막 또는 안내문 제작비, 위원회 운영 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4,228만 2,000원 그리고 고지서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8,71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에 따른 소요예산으로서 내년에는 2,234만 8,000원으로 주로 이 금액은 법인 세무 신고서 및 OCR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가 2,110만 8,000원 또 업무추진비로 124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징수 업무추진을 위해서 6,996만원을 편성했고 이는 체납 고지서 인쇄비 및 공매 또는 압류에 따른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688만원, 체납지방세 특별징수 국내여비 2,292만원, 체납징수 업무추진비로 216만원,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으로 금년과 똑같이 1,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번 개별주택 가격 조사에 따른 예산은 올해보다 32만원이 감액된 총 1억 2,559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그 내용으로는 개별주택 특성 조사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2,058만 5,000원을 편성했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택 가격 조사 및 산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 제작이라든가 또는 가격 검증 수수료, 특성 조사에 따른 특근 매식비,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9,051만 2,000원 그리고 주택가격 개별통지 우편료 등 해서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개별 주택 가격 조사에 따른 국내여비로 600만원 그 다음 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만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비과세 감면 현황 일제 정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금년보다 대폭 삭감해서 내년에는 1,620만원 3,000원을 편성했고 이는 비과세 감면 조사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 1,470만 3,000원과 업무추진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서별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2억 52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만 456만원과 사무관리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8,836만 8,000원, 직원 기본업무 추진여비를 1억 1,2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고 저희 과 세출예산은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데 소요되는 기본경비로써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설명 잘 들었고요. 16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OCR 고지서, 이게 세무1과와 2과와 단가 차이가 꽤 나던데 고지서가 틀립니까? 1과는 4만 5,000인데 2과는 5만 9,000원으로 돼 있어요. 왜 틀린지 설명해 주세요.

2과에서는 얼마를 편성했는데 모르겠는데요. 이게 최근에 발표된 단가를 적용시킨 것입니다.

2과에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6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십시오. 보시면 OCR고지시 4만 5,000원 90상자 돼 있지요. 여기는 5만 9,000원 300상자잖아요. 1과에서 하는 OCR고지서하고 2과에서 하는 OCR고지서하고 차이가 있는 건지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걸 설명 해 달라는 거죠.

고지서 양식은 다 똑같고요. 저희들이 4만 5,000원은 작년도 단가로 알고 있고 금년도 최근 단가는 5만 9,000원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파악하셔서 담당 계장님이, 작년에는 4만 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세무2과는 똑같이 했더라고요. OCR고지서가 두 페이지 더 붙었나? 그래서 비싼 건지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160쪽 중간에 운영수당 부분에 직원 위원회 참석 수당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위원회 개최한 예가 있어요?

금년에는 지방에 심의위원회는 아직 운영 실적이 없고요.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는 금년 7월에 한 번, 금년 12월 중에 한 번 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 꼭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요.

꼭 하도록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감사 기간 중에 볼 때는 실적이 저조한 걸로 돼 있어요. 이건 작년에도 제가 위원회 부분을 짚어봤는데 위원회만 구성돼 있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예산편성은 일관성있는 답변은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추진비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본 위원이 전적으로 각 부서마다 짚어 볼 문제인데 참고적으로 재산세 업무추진비가, 재산세가 토지분하고 건물분 해서 따로 따로 나가죠. 그렇게 해서 두 차례 나가는데 31만원씩 10회로 편성돼 있는데 이렇게 31만씩, 필요한 돈이니까 31만원 책정됐겠지만 10회씩, 10회라는 것이 열 달이죠? 10회입니까, 열 달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꼭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10만원을 편성했는데 10회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고요. 매월 공통적으로 배정받아서 10번 정도 집행하고 있는데 재산세 부과징수에 따른 업무는 물론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나갑니다만 연초부터 재산세 과세 자료, 조사, 확보 이런 여러 가지 자료 준비를 위해서는 연중 계속 이루어지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열 달이라기보다는 10회 정도 나누어서 집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1쪽 포상금 부분. 이 부분도 재무과와 중복된 질의가 되는데 이것이 지난해 체납 징수분에 대해서 체납연수에 따라서 포상금은 많아지죠.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할 때 이 부분을 물어보니까 과년도 체납이 그렇게 누적된 것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것이 1,500만원이 책정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포상비는 시세를 받았을 때는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고 구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라든가 사업소세, 면허세 같은 구세를 지난해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우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똑 같이 내년에도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1년차는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는 징수액의 1%, 2년차는 3%, 3년 이상 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5%를 조례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이면 강남같은 데 비하면 저희들은 1/10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는 충분히, 필요한 것은.

징수한 금액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이건 허튼 데 사용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신해서 하는 말씀도 아니지만 금년도에 체납된 부분을 이월해서 포상금 때문에 한다는 설이 있어요. 그걸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이것이 누적되는 율은 적은데 편성되는 부분은 일관성있게 똑같이 편성한다고 하고. 지금 현재 금년도 분에 대해서 포상금이 100% 다 나갔나요? 불용된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금년도 징수액은 상반기에 일부 나갔고 연말 12월에 징수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1월 초에 집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0% 집행.

네,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여비 부분에 대해서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감시반을 말하는 것인가요? 36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체납지방세 특별징수는 저희들 체납팀 뿐만 아니라 1년에 두 번 정도는 체납지방세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 직원들이 활동하게 되고 평상시에는 체납 기동반이 활동합니다, 연중. 거기에 소요되는 특별징수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164쪽 여비 부분에 보면 기본업무, 지금 과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업무추진 여비에 포함되는 내용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중복된 것이 아닌가요?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는 잘 아시다시피 출장에 한 달에 13회를 기본으로 해서 전 직원에게 다 나가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특별징수에 따른 여비는 여기에 13일을 초과해서 출장을 나갔을 때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여비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직원에게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13일치만.

36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산출하는 거죠?

체납지방세 특별징수는요, 이건 저희들 체납팀 뿐만 아니라 저희들 1년에 2번 정도는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두 번을 설정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직원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평상시에는 우리 체납기동반이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특별징수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164쪽에 여비부분에 보면 기본업무, 과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업무추진여비에 포함되는 내역이지, 그 부분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중복된 것이 아닌가요?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는 잘 아시다시피 출장을 한 달에 13회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 직원에게 다 나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특별징수에 따른 여비는 여기에 추가해서 13일을 초과해서 출장을 나갔을 때 거기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여비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전 직원에게 똑같이 주는 겁니다. 13일치만.

36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산출하는 거지요?

저희과 정원 인원수입니다.

정원이 전부 매월 이렇게 출장을 가신다 이 말씀이지요?

출장을 나갔을 때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거니까요, 그냥 다 주는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태석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곽규진 세무2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곽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구세의 부분에 있어서 면허세는 내년도 예산액이 5억 1,110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보다도 약 4,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요, 감소된 이유는 금년에 면허세 일반적인 변경내용이 단순변경사항은 면허세 부과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정도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사업소세는 23억 8,600만원으로 3억 4,00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외수입부분은 총계만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액이 528억 6,380만 1,000원인데 금년도보다도 64억 9,000여만원 정도가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내년도 예산심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7억 7,610만 4,000원으로 금년도 총액기준으로 해서 1억 5,649만원 정도가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부과징수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체납세금 개인별 통합안내 추진계획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지방세 세외수입을 포함한 모든 세금에 대한 체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안내문 14만 3,000여건을 발생에 따른 인쇄비 3억 6,284만 4,000원과 우편요금 7억 3,425만 5,000원으로 총 7,342만 5,000원으로 총 1억 970만 9,000원 정도가 요구한데서 금년도 예산보다도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시민고객의 알 권리 제공과 체납징수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예산편성한 내용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불가결한 예산이오니 통과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을 해야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하면 제대로 짚기가 어렵지요. 우선 먼저 하나만 아까 세수에 있어서 단순변경이라는게 뭡니까? 면허세 단순변경이라는게.

단순변경은요, 영업장이 변경된다든가 주소가 변경된다든가 상호가 변경된다든가 이름이 변경 되었을 때는 변경될때마다 면허세를 부과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순변경내용은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면허세부과에서 제외시킨 거지요. 그래서 감소가 되는 겁니다. 면허세만 부과를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존에 한 번 면허세를 부과를 했던 데는 상호가 변경되어도 상호변경에 따른 면허세를 또 부과를 했었습니다 전에는. 그런데 기존에 면허세 한 번 부과했던 데가 상호를 한 번 변경했다고 그래서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을 제외시켰다 그런 얘깁니다. 장소를 옮겨도 면허세를 부과했었습니다. 원래 면허세를 정기분 부과를 하잖아요. 연초에 그러면 2-3월에 주소를 옮긴다, 그러면 면허세를 또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부과를 않는다 이런 얘기죠. 부과에서 제외시켰다 이런 얘깁니다.

통합고지서를 내보내는 것은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보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요. 나머지 일반우편 그런 부분은 당연히 고지서 나갈 때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고요.

세무1과는 1과대로 2과는 2과대로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거든요. 같은 과에서도 나눠서 하는데 그러면 예산에서 1과든 2과든 한 군데 것을 전액 삭감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1과든 2과든 필요해서 그만큼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어느 과든지 예산을 삭감을 한다고 할 때는 삭감되는 그 과의 업무가 일부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그만큼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통합을 했다 그 얘기야, 1과 것 2과 것을 고지서를 같이 통합을 해서 발송이 안 되냐 이거예요. 지금 된다고 했잖아요.

안내문만 되고요 아직은 안됩니다. 시에서 개인별로 시 관내에 있는 서울시에 모든, 어느 구청이나 상관 없습니다만 체납된 금액을 한 장의 안내문에 보내는 통합안내문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지서 독촉장이나 이런 것을 세무1과하고 2과 업무를 통합하지 않는 이상에는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또 그렇게 하게되면 체납에 관련된 금액만이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1, 2과 체납반을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업무가 안 돼가지고 1과 체납이나 우리 과 체납이나 같이 고지서를 한꺼번에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 위원입니다. 체납고지서 관계 때문에 세무1, 2과 분장이 돼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통합운영을 내년부터 할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우편요금 발송한 것이. 전번에 업무보고 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체납 통합안내문 2회 발송 그것만 그렇습니다.

E우편시스템이라는 거 알고계시죠? 모르세요? 그것은 우리가 준비 안 하고 있어요? 전번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업무보고시에.

E우편시스템이라는 용어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안 되지, 세무를 관장하시는 과장님께서 구의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모르신다면 세무를 관장하시는 과장님 역할이 아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금이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E시스템이.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 주사님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개편을 해서 여기 예산서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계획안이 없어요. 일관성 있게 전년도와 같이 우편요금 발송하는 거 되어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감사 때도 말씀했지만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개선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가를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안되고 있다말입니다. 또 한가지는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발송 부분에 166쪽에 공공운영비 부분에도 들어가 있고 또 167쪽에도 체납고지서 일반부분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요금에 대한 총체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건 알고요, 이것만 말씀하시라니까 두 가지가 왜 중복되는지, 우편요금이.

하나는 일반지방세

한 개는 일반지방세고?

네.

그럼 이해 갔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E우편시스템 같은 것을 개선한 것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기적으로 안 맞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게 되면 용역이라도 할 수 있는 계획안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단말입니다. 그런 것을 개진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포상금 부분에 말입니다. 물론 고생하신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표창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세무2과에 몇 개 팀이 있습니까? 이것이 각 부서에 주는 겁니까? 우리 세무과에서만 포상을 주는 겁니까?

5개팀입니다.

5개 팀요?

네.

지금 이 부분에 지출을 하는 부분이 세무2과에 한정된 팀에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5개 팀에 최우수가 1개 부서,

아, 이 포상금은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과,

지금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몇 개 부서죠?

26개 부서,

아니, 그 중에서 세외수입 들어오는 부분이.

그러니까

전부 다 들어와요? 세외수입이?

네. 세외수입 지난번에 자료를 준,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OCR고지서 아까 1과에서 제가 물어봤었는데요, 90상자가 매년 쓰던 내용, 분량이더라고요. 작년에도 90상자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1과는 5만 9,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2과는 4만 5,000원으로 예산을 절감하신 건데 진짜 절감해서 쓰시는 건지, 아니면 OCR고지서가 틀린건지, 그리고 예산이 만약에 5만 9,000이 책정이 안 되고 나면 90상자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 대답좀 해주세요.

그 내용물이 다르다? 그래요. 그건 제가 세무1과랑 상의해가지고, 혹시 예산이 적으면 90상자가 필요한데 70상자밖에 못하면 업무처리 하는데 이상 있을까봐 물어본 거거든요. 1과 하고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 과장님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종훈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양종훈입니다. 169쪽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4,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작년도 보다는 1억 3,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증가한 내용을 보면 종합관내도 제작이 4,500만원 정도 증가되었고 새주소사업 관계에서 수선유지비 정도 남겨두고 삭감해 가지고 1억 7,8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억 3,2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 제출했습니다. 우선 종합관내도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중인 종합관내도는 2005년도에 제작됨으로써 그동안에 동통폐합과 뉴타운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해서 지형지물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종합관내도를 새로이 제작보급함으로써 주민생활에 편익제공 및 행정업무수행에 편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제작방법으로는 관내도 책자 300권과 행정동별로 낱장 300장을 제작 배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4,5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내년도 3월달에 용역발주해서 보정작업을 거친 후에 11월달까지 배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경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고 새주소 관계는 기본운영비에다 전국적으로 새주소운영은 하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어서 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시달된 대로 해서 구비 최소한의 경비만 넣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작년 예산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지적과 일도 많이 하시는데 뭐 이렇게 예산을 바짝 줄여도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줄이시는 것 같은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71쪽에 새주소체계구축난 있는데 그것 전체적으로 삭감되었는데 새주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보조가 없어서 삭감이 되는 거죠? 전년 대비해서. 설명좀해 주시지요.

여기 있는 것은 국비 계상된 것은 제하고 구비로 해서 넣을 것만 기본적인 경비만 들어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요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인데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있는 겁니다. 사용은 안 할 때는 물론 반납이 되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 그 정도는 수선유지비가 들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새주소를 앞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잠정적으로 중지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현상유지는 하되 아시다시피 강남같은 경우는 금년에 4번이나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바꿨을 경우에 거기는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바꾸어서 했고 서대문 같은 경우는 특별한 변수가 없기 때문에 현상유지로 해서 2012년까지 유지가 되면서 그 안에 법이 개정된다든지 도로명이 개정되었을 때 그런 경우 외에는 현상유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번에 관내도 제작할 때도 도로명은 물론 기존의 번지로 되어 있는데다가 수정해서 넣는 것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새주소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폐지하고 그럴 입장이 못 되고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온 거는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고 국비가 일부 또 내려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다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일단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교부가 안 된다면 이런 전체적인 사업은 못 하더라도 2012년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건 계속 추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꼭 같은 맥락인데 김영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밑에 운영수당,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그래가지고 나와있는데 이 위원회가 내년에도 필요 것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달에 위원회가 조례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구의회에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차피 가재울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되면 도로명을 다시 정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적과에서 임의대로 해서 구청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를 통과해서 다시 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 구성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조례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얘기 하다말았는데요, 마지막 페이지 172페이지 프린터 소모품비 이게 타 부서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사용한 그 내역서 있잖아요, 그것 참고하시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해야 예결특위 때 얘기가 나오니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 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타부서는 거의 800만원 대에서 소모품 수리비가 되거든요. 그걸 파악하시고, 예결특위 때 정확하게 얼마정도만 하면 되겠다, 민원봉사실 있던 게 없어졌으니까 그죠?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것 좀 체크하셔가지고 예결특위 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금액을 어떻게 하든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죠?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과 따로 따로 민원발급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통합민원실 돼가지고 같이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오타로 해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에 금년에 집행한 내역서를 내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과장님, 169쪽에 종합관내도 제작 있잖아요. 그 종합관내도 프로그램 구입비에서 500만원 있잖아요. 그것을 14개 동인데 이제 이것은 낱장으로 각 지역에 보내준다, 그 말씀이지요? 그랬을 적에 통을 표시해주면 안 돼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왜냐면 지금 관내도를 하고 그러니까 통들이 구별이 안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찾아보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럼 아예 제작할 적에 통 표시를 행정구역을 표시 해주면 되니까. 각 동에 지적도를 보내달라 해 가지고 통까지 표시를 해주면 딱 보면 한 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좀 해주면 비용이 더 든다치면 그게 300장을 14개로 별도로 표시를 해야되는 게 추가로 비용이 든다면 그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 보내주었을 적에 자기네 관내도만 보면 되니까. 그럼 금방 다 알아볼 수 있잖아. 몇 번지는 무슨 동이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아도 동에서 느낀 바인데 책자에는 표시가 안 돼더라도 낱장 만큼은 표시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추가 제작 하는데 각 동마다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표시가 되어서 추가가 된다하면 이번에 계수조정 할 적에 미리 그 추가비용을 계상해 달라 그 얘깁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오입니다. 저기 복사용지 구입을 하는데 B4용지는 어디에 씁니까? 용도가 뭐에 써요? 유인물 같은 거 올라올 때 봐도 B4용지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우리 지적과는 잘 아시다시피 민원발급부서가 직접적인 민원은 아니더라도 지적도 같은 거 할 때 A3, B4라든지 이런 것을. 크게 해서 발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 대로 A3 용지도 말씀하시지만 그런건 또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B4용지는 일반 생활에서 A3나 A4는 많이 쓰는데 B4같은 사이즈는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B5나. 그런데 실지 필요한 거는 안 들어가 있고 우리가 전혀 사용을 안 하는 용지는 올라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내용을 볼 때 이걸 잘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올리셔야지, 또 이 내용하고 그 밑에 보시면 문서세단기라고 있지요? 이건 뭡니까? 30만원 잡혀있는데 구입한다는 겁니까, 유지비입니까?

유지비입니다.

이거 절단하는 거 아닙니까? 폐지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유지비가 필요합니까? 여기에는 소모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아닙니까? 폐지가 소모품인데.

칼날 바꾸어야 돼요.

체인 등에 고장이 났을 때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171쪽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어요.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2,400-2,500만원 돈 들어가는데 이거 기재 돼있고 달려있지 않습니까?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1,500개라든가 80개라면 새로 제작한다는 겁니까? 바뀐 거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대부분 보면 도로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또는 사고가 난다든가 했을 때 구비로 해서 다 고쳐줘야 됩니다. 물론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것은 구에서 일방적으로 의무적으로 고쳐주어야, 예를 들어서 삐딱하니 넘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수리를 해 줘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계약 체결해 가지고 기왕에 유지를 했던 데 이렇게 책정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견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 단가계약 체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 전봇대 같은 데 이설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구에서 도로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전봇대를 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구비로 해 줘야 되지, 개인이 사고내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경비가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1년이면 80개 정도 이렇게 되고 또 가재울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지역에도 새로 도로를 신설한다든지 했을 때 도로명판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신설을 할 여건이 되었을 때는 신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업자한테 일방적으로 여기다 신설을 해라 할 것이 아니고 새주소관계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해 줘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고 이것은 계상만 했지, 평균적으로 그렇게 꼭 든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한 것은 지출증빙서에 의해서 규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작을 할 수도 있고, 훼손이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거나 제작하는 거나 똑같죠. 그런데 유지보수는 뭐에요? 이걸 만약에 훼손이 되었다든가 하면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로 제작을 해서 다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참고 한 번 해 주시지요. 토지실태조사 및 중개업소지도단속 하고 부동산중개업소 위반신고포상금이라고 있지요? 포상금.

네.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이 누구한테 주어지는 건지, 답변해주시고, 요즘 부동산들이 경기도 어려운데 보면 그건 단속 좀 해 줘야 되겠어요, 부동산들. 자꾸 전세나 월세를 선동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만큼 올리게 되면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못됐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해마다 예산이 서있습니다. 법규적으로 서도록 되어있어서 책정을 해놓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다든지 해서 증명이 되었을 때 형사고발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을 한 건당 50만원씩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대부분이 불이익 당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빙서류가 구비 되었을 때는 50만원씩, 이건 딱 법정화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1건당 50만원씩 주도록 해서 2건을 예산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업소들이 자꾸 건물주한테 선동을 해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이 지금현재 실시하고 있잖아요. 지적과에서 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물건주인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100/10 이상은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던데 맞죠? 그런데 그냥 100% 200% 올랐을 때 그런 때는 우리 지적과에서 어떤 제재 조치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현재 지도 단속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부동산 하면 기획부동산이라 해 가지고 자기가 사가지고 되판다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규명을 해서 찾을 수가 없고 안다고 해도 근거가 없으면 형사고발을 못합니다. 그 사람한테 과태료만 부과하는 정도가 아니고 대부분 형사고발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확실하다면 증빙서류가 꾸며지는 대로 형사고발도 하고 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개인 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까지 2중 3중으로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활의 업종을 하다보니까 세심하게 그 사람을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과감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적과에서 감독을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나 이거죠. 왜그러냐면 건물주가 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200% 올랐을 때 우리 지적과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발각이 되었을 때. 신고가 예를 들어 지적과로 그런 신고가 갔을 때 그럴 때는 우리 지적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선까지 할 수 있는지요.

임대차보호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은 공인중개사법으로 해서 제재를 하게 되는데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이거든요. 민법중에서도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물론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고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그것은 민사로 해결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개업자가 장난을 쳤다든지 했을 때는 중개업자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개인간의 관계는 민사소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부동산 팀장은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시기에 자꾸 선동을 해서 있는 자 편에서 부동산이 있는 자 편에서 일을 하는, 피해 보는 건 어려운 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선동 안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단속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양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70쪽 중간에 개발비 용역비 두 건이 있는데 개발비 용역 2건인데 2건이 어떤 어떤 개발비인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할 때 알다시피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토지형질변경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지가가 상승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업자한테 용역을 줍니다. 용역 준 대가로 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있을 것이다, 가상을 해 가지고 용역 준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171쪽 운영수당부분에 새주소 사업 도로명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신규인데 도로지명이 다 되었잖아요. 도로지명이 다 됐는데 또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하는가요?

가재울뉴타운

가재울 뉴타운만? 거기는 도로명이 돼있잖아요 지금.

바뀌는 거죠.

바뀐다고? 건물이 들어서야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직 착공도 안 됐는데. 준공이 다 될 시점에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준공이 다 된 시점에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확적측량해서 저희 지적과 소관으로 해서 합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지금 이 위원회가 내년에 가재울뉴타운 착공을 해서 도로명을 해야 되는 위원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잖아요. 3～4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내년에 또 하실 것 아니야. 2010년 예산에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양종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예산안과 원산지관리추진반 예산안을 동시에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를 위해 항시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이 2009년도 세외수입 세입추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세입과목은 시유재산 임대수입, 기타잡수입, 주차장사용료입니다. 연도별 결산실적으로 예산액이 2008년도 전망은 2억 7,139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7,580만 5,000원이고 징수액도 2억 7,580만 5,000원입니다.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율은 101.1%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100%입니다. 55쪽입니다. 2009년도 세입추계는 2009년 목표는 2억 7,988만 7,000원이며 2008년도 예산액은 2억7,939만 3,000원이고 결산전망액은 2억 7,580만 5,000원으로 2008년 예산과 대비하여 849만 4,000원이 증액되어 3.1% 증가했으며 결산전망액은 408만 2,000원 증액되어 1.5%증가될 전망입니다. 2009년도 세입추계 산출내역은 임대료 수익 3,678만 9,000원 관리비수익 1억 4,838만 1,000원, 전기료수익 3,904만 9,000원, 가스료 수익 1,335만원, 자판기운영수익 84만원,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3,780만원으로 총 2억 7,988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추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분류는 정책사업인 안정적인 지역경제 기반조성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도시인의 농촌체험, 안정적인 연료수급과 에너지 절약 등 4개의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억 3,47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4억 2,109만 1,000원에 대비하여 11억 1,368만 3,000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비는 총 1억 9,460만 7,000원이며 세부사업인 중소기업육성지원비가 1억 9,160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12만원과 업무추진비 300만원 및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민간이전비 1억 8,748만 7,000원이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지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서민생활안정사업비는 세부사업인 유통질서 확립비가 3,607만 9,000원으로 인건비 1,375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946만원 다음장 여비 936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재료비 30만원, 일반보상금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이 270만원입니다. 가축방역사업 및 유기동물보호관리비는 7,872만 6,000원으로 동물등록제관련 홍보비등 일반운영비 399만 6,000원과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 435만원 다음장 공수의 수당인 일반보상금 294만원과 유기동물 위탁관리비인 민간이전비 6,744만원입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비는 385만 6,000원으로 설추석맞이 직거래장터 홍보현수막 제작 일반운영비 285만 6,000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도시인의 농촌체험 사업비는 366만원이며 세부사업인 주말농장운영비로 주말농장 개장관련 홍보 현수막 제작 일반운영비 126만원과 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안정적인 연료수급 에너지절약 사업비는 세부사업인 연료수급과 에너지절약 홍보비가 현수막제작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75만원 되겠습니다. 유료가스 안전점검비는 스티커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요, 121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및 안전진단실비 일반보상금 189만 7,000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보급비는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산출내역은 홍은1동 주민센터 9,300만원, 보건소 9,300만원, 자연사박물관 5억 5,800만원, 문화체육회관 2억 7,900만원, 홍제천 안산가압장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9,698만 9,000원이며 부서인력운영비 420만원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3,662만 9,000원 및 다음장의 사무관리비 3,662만 9,000원과 여비 5,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홍은1동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5개소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신규사업비로 인해 예산액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약 11억 1,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범정부적으로 시행하는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해 대주민 홍보효과를 제고하고 민간시설 사업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원산지관리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이 행정착오로 인해 예산이 미반영된 실정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예산액 864만원을 반영하여 주시길 건의하오니 계수조정으로 꼭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6쪽에 우선 큰 거부터 물어봅시다. 시설비 신재생 에너지 보고서에 태양광 발전 설치 나와 있는데 1개당 9,3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0㎾ 기준으로 9,300만원입니다.

10㎾라면 본 위원이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가정이면 몇 세대에 보급되는 것입니까?

평수를 보면 우리 보건소 옥상 정도 넓이가 10㎾입니다.

넓이는 그런데 사용 가구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공공시설이고 가정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밑에 보면 자연사박물관에 6×9=54, 3×6=18이면 6개인 모양인데 어디어디 6개라는 거예요?

60㎾를 한 장소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넓으면 100㎾ 쓰고.

그러니까 문화체육관도 마찬가지로 넓으니까 그렇가 그 얘기네. 그러면 이렇게돼서 태양광으로 하면 우선 제일 쉽게 홍은1동 주민센터에 만약에 그게 하나 설치돼서 준공되면 거기는 에너지 절약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돈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해하기 좋게 가정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은 보통 2,100만원 정도 드는데요. 1시간에 470㎾ 사용시에 월 9만 1,330원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월 670㎾ 사용시는, 이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겁니다. 17만 7,800원입니다.

하루에 9만 1,300원? 2,100만원이라고 했어요?

회수 기간을 따지면 국가에서 조금 보조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가정용 같은 경우는 회수기간이 6년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보조받습니까?

공공기관은 아직까지 국가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가정용일 경우에는 조금 보조금이 조금 지원됩니다.

공공기관은 전혀 보조가 안 된다 그 얘기네요.

그거는 국가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렇습니다.

에너지관리에서 지원을 안 해 줘요?

민간시설일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데요. 공공기관은 아직까지, 특수한 경우. 엊그제 저희가 보고를 했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작년에 남은 예산이 있다고 해서 한 개 해달라고 해서 충정로 노인정하고 우리 노인복지시설 올렸습니다. 그게 1년에 각 구청별로 올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충정로 노인대학 복지시설이 올라갔습니다. 어제 올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국가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전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예산이 원체 많이 수반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보조가 전혀 없다, 그 얘기네요. 다음에 조그만 거 하나 더 합시다. 175쪽 상단에 보면 유기동물 위탁 처리비 있거든요. 실적으로 보호관리 하고 TNR 사업이라는 것은 거세 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기동물 보호 관리는 저희가 위탁 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관내 동물병원이 18개소 있습니다. 그 동물병원하고 위탁 관리 계약을 맺습니다. 내년 1월에 또 맺게 됩니다. 1년 단위로.

그러면 실적표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이건 전혀 시비보조도 없습니까?

50%가 시비입니다. 작년에 지금 현재까지 558두를 했는데요. 1억이.

예산이 1억 4,000만원이라는 얘기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2008년 기준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1두 하는데 8만 8,000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보호를 하게 되면 그날부터 공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7일간 공고를 합니다. 그러고 3일간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10일 지나면 소유권이 자치구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8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TNR 사업은 길고양이

분양은 무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건 알아서 가져갈 사람 있으면 주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구조협회에서도 가져갈 수 있고 일반인들도 가져갑니다. 죽이는 것보다는 분양하는 게 좋으니까.

가축병원에서 가져만간다?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안 되지만 중간에 주말농장 운영비에서 홍보 현수막이 있는데 이거 해담는 마을에만 해도 될텐데, 지금 현수막을 없애는 추세인데 18만원을 해놨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거 꼭 필요합니까?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곳곳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3쪽에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203쪽인데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해서 무슨 재래시간 활성화, 이게 어떤 것입니까? 활성화 대책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저희가 현장 방문시라든지 그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 거 같이 시책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름만 재래시장 활성화네.

저희 구에 무허가시장이 많습니다. 무허가시장, 등록시장 한번씩 만나면 1년에 그 정도가.

등록도 안 됐으면서 무슨 시책업무추진. 이상입니다.

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173쪽 민간위탁금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2,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창업보육센터 즉 말해서 신지식산업센터라고 합니다. 시립대학교에서는 창업보육센터라고 하고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신지식산업센터라고 합니다. 이게 저희하고 시립대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1층 부분은 저희가 하고, 1층 부담은 시유재산 아닙니까? 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이게 계속 2,000만원 했는데 올해 4,000만원 달라고 왔습니다.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이 2,000만원 했습니다.

사용도가 어떻게 돼요?

인력을 한 사람 줄여야 됩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같이. 예를 들어서 신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경영, 기술지원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회의도 합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시책업무추진비 또 씁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소상공인 지원 육성 업무추진비 200만원. 본 위원이 누차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체감 경기가 안 좋고 사람들이 위축돼 있지만 동기부여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긍지를 갖고 하도록 특단의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200만원 가지고 식사나 해서 되겠어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이런 지역 경제인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축제할 때 형식적인 공연 위주의 축제를 하지 말고 이런 분들을 끌어내서 자기네 업체 홍보도 하고 우리 서대문 관내에 어떤 물품이 제조가 되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판로 개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상공회 임원들하고 식사 두세 번 하면 없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와 말에 걸맞게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게 중소기업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데 업무추진비를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도 요새 경제 사정도 국가적으로 어렵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구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조금 올렸습니다만 구에서 일괄적으로, 작년보다 저희 과 같은 경우 조금 줄어든 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반적인 업무추진비는 앞에서도 중복된 질문이지만 분산해서 각 팀별로 필요로 하는 돈이기 때문에 분장돼서 업무추진비가 계상돼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팀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경제가 안 돼도 잘 되도록 지원 육성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계도를 해야 되고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쓸 데 없는 업무추진비가 자꾸 들어가니까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를 의원님들께도 설득하고 홍보해서 관철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하나만 더. 173쪽에 도시민간위탁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 6,700만원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뭐뭐가 이렇게 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아까 제가 세출추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입 추계에 보면 저희가 세입이 들어오는 금액이 2억 7,5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사실 돈이 들어 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올해 2008년도 전망이 2억 7,139만 3,000원 아닙니까? 그렇게 예상하는데 이게 다시 그쪽으로 위탁해서 거기에 쓰는 걸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유정오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157쪽에 길고양이 TNR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우리가 위탁동물병원이 몇 군데라고 했어요?

19개소였는데 1개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감사 때도 좋은 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지역을 보면 길고양이가 많죠 그런데 동물위탁병원은 18군데 내지 19군데인데 16마리이면 한 업체에서 한 마리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기 산출근거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지금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588두를 했습니다. 지금 11월까지. 이 산출근거는 다시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 TNR사업도 정확히 산출돼 있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이거 끝나고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 사업은 어제도 중앙매스컴에서 밤 12시 넘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길고양이 때문에. 나중에는 재앙입니다. 거문도라는 섬에서는 고양이 때문에 섬 전체가 위기에 놓였다고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쥐를 잡기 위해서 한두 마리 풀어놓은 것이 결과는 재앙이 되었다. 지금 우리 지역을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장려해서 여기 보면 1년에 시비까지 합쳐서 1억 3,000만원 이상의 돈을 동물병원에 갖다주는데 효과를 거둬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7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복사기소모품이라고 있습니다. 198만원. 현재 지역경제과에 있는 복사기는 임대입니까? 구입입니까?

임대입니다.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업체에서 다 수리를 무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소모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소모품은 토너라든지 4, 50만원 들겠습니다. 그 다음 카트리지 그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니까 주말농장 운영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보면 농업, 축산, 주말농장 업무추진 해서 240만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한 분야에 80만원 정도 쓰려고 그렇게 해 놓으신 거 같은데 주말농장은 두 곳 정도 운영하셔서 잘 되고 호응도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농장도 있나 보죠?

주말농장 외에 별도로 하는 것은 없는데 같이 목으로 잡았습니다.

주말농장 업무추진비로 넣어 놓은 거다?

포괄괄적으로 넣은 거 같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여기다 넣어서 다른 쪽으로 해서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은 우리 구에서 처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10㎾짜리, 30㎾, 60㎾ 세 종류죠? 세부사업 보니까 그러던데. 그러면 10㎾면 3가구 정도 쓸 수 있는 양 맞습니까?

아마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은 용량은 안 될 것입니다. 저희 구청으로 한다면 구내식당 온수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 건물 위에 태양광 설치하면 그 건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잘 해야 한 층 정도? 한 층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 가정용이 3㎾에서 5㎾ 정도 쓰는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지구온난화나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처음 하는 거니까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계속 나오는데 이게 좋은 사업인데 비용은 협회나 어디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액수입니까? 한 마리 당 얼마 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물구조협회라든지 서울시에서도 예산 근거를 그렇게 잡아 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TNR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 9만 1,000원이고 올해는 12만원으로 잡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동물협회가 있어서 TNR사업도 겨울에는 못하게 합니다. 그 정도로 엄격히 위에서.

제가 지침 있는 거만 물었고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아까 내용에 보면 포획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아놓았다가 1주일 공고해서 주인 찾아지면 가는 거고 없으면 안락사 시키고 아니면 분양하잖아요. 만약에 들리는 소문에 동물병원에 안락사 시키거나 무료 분양이 다시 안 되게 다시 파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 단가 조정이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파는 부분도 있습니까? 적발된 경우가.

저희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동물병원마다 인터넷이 돼 있습니다. 돼서 그런 수술하는 장면을 사진 찍고 전부 게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하는데 일일이 매일 확인은 못하고 저희가 불시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해서 체크해서, 아니면 단가를 깎든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윤재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 추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쪽입니다. 먼저 환경개산금 징수 교부금입니다. 2008년도 결산 전망은 예산액은 5억 2,317만 3,000원이며 징수액은 5억 881만 3,000원으로 징수율은 97.2%입니다. 2009년도 세입 추계의 목표 예산액은 체납징수 강화 예정으로 2008년 징수 전망액은 약 25%가 증액된 6억 3,890만 2,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환경과태료입니다. 2008년도 결산 전망은 예산액은 120만원이며 징수 예상액은 200만원으로 징수율은 166%입니다. 2009년도 세입 추계의 목표 예산액은 2008년도 징수 전망액인 2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입니다. 2008년도 결산 전망은 예산액은 3,095만원이며 징수 예상액은 5,800만원으로 징수율은 187%입니다. 2009년도 세입 추계의 목표 예산액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실행으로 부과 예고시 미리 납부할 경우 20%가 감 되고 경유가 상승에 따른 차량 폐차 및 차량 매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 안내를 연 2회 실시하고 우리 구에서 기간 경과 안내를 3회 실시하는 등 미수검 차량이 감수할 것으로 예상하여 2008년 결산 전망액보다 약 46% 감액된 3,13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과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입니다. 2008년도 결산 전망은 예산액은 3,500만원이며 징수 예상액은 3,100원으로 징수율은 88.5%입니다. 2009년도 세입 추계의 목표 예상액은 2008년도 징수 전망액인 3,1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과년도 환경과태료입니다. 2008년도 결산 전망은 예산액은 110만원이며 징수 예상액은 200만원으로 징수율은 181%입니다. 2009년 세입 추계의 목표 예산액은 2008년 징수 전망액인 2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세입 추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09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78쪽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맑은환경과 예산은 3억 2,306만 6,000원이며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실현은 2억 2109만 2천원입니다 수질환경보전은 4618만 9천원이며 그중 환경보호예산은 865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서대문 환경백서 발간에 300만원, 환경오염 측정 소모품인 유 흡착제 및 오일휀스 구입에 110만원, 환경보전 협의회 참석수당 175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홍제·불광천 행정협의회 업무추진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은 환경 오염행위등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는 2,067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환경업무 서식 등 인쇄비로 115만원, 폐수 시료 채취용기 구입에 50만원, 실내공기 질 포집 필터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환경오염 배출업소단속 여비로 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환경보전 업무추진에 300만원 일반보상금은 배출업소 환경기술인 교육강사료 및 자율 환경감시원 배출업소 합동단속 수당 등으로 1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실내공기질 간이측정에 필요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실운영은 1,686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상장액자. 작품전시용 액자, 작품전시용 플래카드 구입 등에 5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교실 운영 차량임차비로 700만원과 업무추진비는 환경교실 운영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환경 기초시설 견학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는 9,425만 4,000원으로 인건비는 환경개선 부담금 현황조사 인력 11명의 인부임 3,3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인쇄비는 정기 및 독촉고지서 종이 구입에 670만원, 고지서 인쇄비 603만원 등 1363만원과 환경개선 부담금 우편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4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에 200만원, 포상금은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은 8064만 9천원이며 그중 대기보전은 359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장비 소모품 및 검사료로 194만 4,000원, 오존경보 및 먼지예보 크롯샷서비스(전화음성 및 팩스 자동통보) 사용료 1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1,474만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는 814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인쇄비로 72만원, 자동차 정밀검사 및 자동차 배출가스 홍보물 제작에 171만원, 비디오 편집기 소모품 구입에 1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연측정기 소모품 구입에 108만원, 일산화탄소 측정기 소모품 구입에 118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발전기 연료비로 21만원, 공해 측정장비 수리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360만원, 업무추진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업무추진에 200만원, 배상금은 매연단속시 사고로 인한 상대차량 고장수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6231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고지서 인쇄비 293만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109만 5,000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고지서 우편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5664만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197만 4,000원으로 그중 부서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기본경비는 9,777만 4,000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3,849만 4,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비에 38만원, 전자복사용지 구입등에 166만 1천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에 1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175만원, 기본 업무추진 급식비로 3192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 업무추진 여비는 5,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의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을 송 과장이 하도 명쾌하게 해 주셔서 궁금한 것은 별거 없는데 6억 3,000 벌어서 3억 2,000 쓴다니까 엄청나게, 그런데 환경개선 부담금이 맑은환경과에 징수하는 것입니까? 우리 관내 제일 큰 업소가 어디야? 몇 군데나 있어요?

연세대학교가 제일 큰데 1억

병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거기에 쓰는 가스량, 수도물량 이런 것을 종합해서 내는 산출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딱 부러져서 어떤 것 때문에 많다 이렇게 말씀을 못드리고요. 연료사용량 그 다음에 수질불량 이거에 대해서 연세대학교가 1억 5,400만원으로 제일 큽니다. 제가 제일 큰 것만 파악을 해서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업체가 많습니까?

환경개선 부담금이 시설물이 6,700건 되고 자동차가 5만 건 됩니다. 반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총이니까 1년에 두 번 부과하니까 3,300건, 자동차 2만 5,000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네. 하나만 더. 179쪽에 환경교실 운영이라는 게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환경보전 시범학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화, 인왕, 홍연초등학교하고 신연, 연북중학교 5개 학교를 운영해서 주로 하는 일이 환경보전 문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글짓기, 그림 그리기 거기에서 우수한 작품은 저희가 시상을 하고 그러는 내용이고 혹시 관련 시설 있을 때 견학 가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미리 일깨워준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됩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맑은환경과가 지역경제과와 산업환경과에서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 하고 결산을 보니까 산업환경과 전체에서 쓴 A4용지하고 B4용지가 31명이었습니다. 산업환경과가 31명 예산 잡혀 있는 게 7상자와 2상자 해서 똑같은 금액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경제과하고 맑은환경과로 나눠져서 지역경제과가 18명, 맑은환경과가 18명 맞죠? 그래서 6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또 똑같이 나눠져 있어요. 제가 뭘 지적하는지 알겠죠? 그 인원수에 계산을 해 보니까 7상자가 아니라 4.2상자가 맞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68만원어치가 되고 약 55만원어치가 아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원수에 맞춰서 작은 예산이지만 과가 나눠졌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올려놨어요. 직영 과와 상의해서 그 부분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180쪽에 인쇄비 부분에 정기고지서 용지 부분에서 27상자인데 독촉고지서는 40상자가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정기고지서는 현년도 해 봐야 1회에 2만 7,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27상자인데 지금 현재 환경부담금 체납이 5만 7,000건 됩니다. 그것을 상·하반기 한번씩 저희가 체납 고지 독려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독촉고지서 용지가 2배 정도 가깝게 됩니다.

그리고 포상금 303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세요.

환경개선 포상금은 징수액에 따라서 1차년도에는 0.01%, 2차년도에는 0.03%, 3차년도에는 0.05%인데 저희가 작년에 거둔 게 약 2억 8,700만원 정도 걷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출 금액대로 따르자면 원래는 760만원 정도 포상금을 넣어야 되는데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760만원 다 해 줄 수 없고 중간쯤 해서 400만원만 정도의 포상금만 받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적게 받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러면 포상금 분배를 어떻게 해요?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받는 사람은 받고 그런 거예요?

포상금은 400만원 됐을 때는 관련되는 말하자면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한테는 많은 액수를 하고 또 환경개선부담금 그 사람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전화 오면 각 직원들이 받고 해서 이럴 경우는 맑은환경과 전 직원한테 적은 액수지만 조금씩 주고 주로 담당자한테는 조금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주면 그만이고. 181쪽 중간 부분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표시판을 해마다 하나씩 구비하는 거예요? 60만원.

이게 조금 전에도 설명 한번 드렸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표지판을 1년 내내 가지고 다니다보면 아무래도 낡고 노후화돼서 새로 바꿔 줘야 하는 형편입니다.

하단 공공운영비에 공해측정장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7대. 기존에는 없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10만원씩.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수리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장비구입을 7대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몇 대가 있고.

시설장비 공해측정기 1대는 보통 300만원에서 400만원 갑니다. 고장나고 수리하고 나는 게. 고장났을 때 수리하려면 수리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장이 잘 나요?

아무래도 기계가 있다 보면 고장이 날 것을 예상해서.

작년에 몇 대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7대가 있어요?

네.

직원은 2명이잖아요.

4명이 하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바쁠 때는 서로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디 측정 나갔다고 안 나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계장님도 직접 나가고 여러 군데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2쪽 매연 단속 차량 고장 수리비가 100만원 잡혔는데 단속차량이 봉고차가 나가고 있죠. 그 차가 해마다 유지 보수하는데 100만원씩 드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차량이 아니고 매연 단속을 하다보면 상대편 차량을 고장 낼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차량 수리비가 아니고 상대편 차량 수리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추정을 예상해서 유비무환이네요.

만약에 돈이 없으면 직원 호주머니 돈에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장이 나요?

매연측정하다 잘못하면 매연 나오는 걸, 밑에 내려가서 부러진다든지 그럴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단부에 우편물 자동 봉합기, 이걸 생소한 걸 보고 있는데 지금 우편물을 우리가 직접 봉합하고 있어요? 아니면 우체국에 위탁 줘서.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 봉합기라고 해서 기계에 넣으면 3단으로 딱 접착이 됩니다. 그걸 일일이 손으로 접어서 풀칠하고 그러지 못하니까 기계로 봉합을 합니다.

그 봉합기가 유지비가 20만원 들어 간다? 이게 각 부서마다 하나씩 있어요?

다른 부서는 우리가 모르겠고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굉장히 많은 통수를. 다른 과에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1년 열두 달 안 돌리잖아요?

아닙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돌립니다. 많은 통수는 아니지만 계속 돌립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같은 경우는 날짜가 있습니다. 정기검사 받은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10건이 나가고 어떤 때는 5건도 나가고 어떤 때는 30건도 나가고 이렇게.

인쇄업체가 안 해요?

인쇄업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내역을 입력시켜서 프린터로 빼야 되거든요. 기본 서식은 인쇄해 옵니다만 거기에 과태료는 금액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송기술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