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조정교부금 감소와 재산세의 공동세 적용 등 감소요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과표 및 면적 신장률 증가로 인한 재산세와 사업소세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늘어났으나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1.9%가 증가한 68.8%입니다. 재원 배분은 건전 재정의 기조 아래 인건비, 기반시설 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와 기초생활 보호,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지원 등 보조사업비를 우선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은 민원 해소와 마무리 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토록 배분하였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43억원으로 전년 대비 6.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5% 늘어난 2,7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3%가 증액된 443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재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 본예산 대비 165억원이 늘어난 2,700억원으로 자체 재원은 1,857억 9,900만원이며 총 재원의 6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구세가 41.6%인 1,122억 4,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7.2%인 735억 5,0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수입은 총 재원의 31.2%인 84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구세는 1,122억 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2%인 148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재산세, 사업소세가 149억 5,700만원이 늘어난 1,102억 2,700만원이고, 면허세와 지난 연도 구세는 1억 4,800만원이 감소한 20억 2,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735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인 14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394억 2,100만원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42억 4,8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235억 8,500만원 등 전년 대비 23% 증액 계상된 결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41억 2,900만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회계 전입금 등 36억 9,700만원이 늘어난 반면,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 95억 9,000만원이 감소한 266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0.2% 늘어난 842억 100만원으로 보통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이 36억 4,200만원 감소한 268억 5,7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38억 4,200만원 감소한 268억 5,7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38억 4,600만원이 증가한 57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재원 배분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동 행정기능 유지를 위한 부서별 기본경비로 81억 9,100만원과 인건비 등 859억 1,800만원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941억 900만원을, 나머지 재원 2,201억 9,100만원은 13개 분야 31개 부문의 81개 정책사업, 164개 단위사업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분야별 편성내용과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복지 분야는 23개 정책사업, 46개 단위사업에 887억 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인 35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8억 2,400만원이 늘어난 298억 8,800만원, 여성권익 신장,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시설기능 강화 등 보육 및 가족·여성 복지 등을 위해 3억 3,500만원이 늘어난 265억 2,400만원을, 고용 촉진, 보훈대상 지원, 푸드마켓 운영 지원 등 기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8,200만원이 늘어난 13억 2,500만원을,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어르신건강지원센터 운영, 의료취약계층 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19억 9,800만원이 늘어난 51억 6,200만원을, 의료검진, 어르신 건강증진 등 기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10억 4,600만원이 증가한 24억 9,100만원을 계상한 반면, 노인·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 노인 생활안정 및 아동·청소년 보호 등에 6억 9,500만원이 감소한 23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도시환경 분야는 12개 정책사업, 31개 단위사업에 257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2%인 25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신길근린공원 시설 개선, 자연생태공원 보완, 가로수 보식 및 식재 등 녹색영등포 만들기에 13억 6,500만원이 늘어난 60억 3,400만원, 여의도 노점상 단속용역 등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등 지역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8,400만원이 늘어난 53억 5,700만원, 폐기물 감량화 추진, 청소장비 현대화, 청소봉사대 운영 및 폐기물 무단투기 관리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환경보호 등 11억 4,300만원이 늘어난 14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 및 산업경제 분야는 11개 정책사업, 19개 단위사업에 148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5%인 33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수교육 자치구 조성과 구민들의 평생·직업교육을 위해 9,100만원이 감소한 43억 3,900만원을, 선유·문래정보도서관, 전년도 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 등 문화체육·관광사업비가 40억 9,500만원 감소한 79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과학문화거리 조성 등에 1억 9,700만원이 늘어난 3억 8,600만원을, 제일·영일·남서울상가 등 재래시장 현대화의 지속 추진 및 중소기업 지원, 국제금융도시 육성을 위해 6억 700만원이 늘어난 2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및 치수·재난예방 분야에는 9개 정책사업, 17개 단위사업에 177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인 39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영진∼대신시장 간 신길동 227∼260번지 간 도로개설 등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7억 5,800만원이 감소한 21억 6,700만원을, 포장도로 소파보수 및 보도환경 개선 등 안전한 도로 교통관리에 23억 8,600만원이 늘어난 82억 3,500만원을, 영등포3가 7번지, 신길1동 468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사업, 여의도 및 관내 하수관거 준설사업 등 상하수도 수질 개선에 15억 7,400만원이 늘어난 45억 600만원을, 도림천 생태복원사업, 유수지 체육시설 및 수방시설 유지 등 수자원 관리에 3억 900만원이 늘어난 20억 2,5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 적립 등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4억 6,800만원이 늘어난 7억 8,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26개 정책사업, 45개 단위사업에 288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6%인 58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문래2동, 여의동 청사 부지 매입 및 건립비와 통·반장 활동 지원, 사회단체 지원 등 민원행정 환경 개선에 27억 1,700만원이 늘어난 101억 6,300만원을, 의회 운영 및 활동 지원을 위해 18억원을,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세입 확충을 위해 6,900만원이 늘어난 12억 600만원을, 웹 사이트 성능 개선,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인터넷 전화 구축 등 정보인프라 구축 및 구민 정보화교육에 8억 6,200만원이 늘어난 36억 200만원을, 청사시설 유지, 건립기금 적립 등 행정환경 조성을 위해 8억 2,000만원이 늘어난 57억 7,500만원을, 선택적 복지,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등 직원후생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6억 3,000만원이 늘어난 30억 5,000만원을, 예비비 27억 1,300만원을 포함한 자원봉사활동 및 구정 홍보기능 강화에 3억 8,000만원이 늘어난 56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전년도 결산잉여금 추계액 13억원, 융자금 회수 수입 2억 8,000만원 등 전년 대비 14.9%가 늘어난 15억 8,000만원으로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3억 5,000만원과 융자금 회수 수입 등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6%가 늘어난 3억 5,600만원을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90억 7,400만원, 예금이자수입 8억 4,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10억 2,800만원, 잡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100억 1,400만원, 보조금 수입 14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6% 늘어난 총 규모 42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재원 배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및 예비비에 27억 8,700만원과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에 395억 7,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비 200억 7,800만원, 그린파킹사업 추진 경비 28억 5,900만원,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사업 30억 1,300만원,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사업 등 5억 4,000만원과 주차장 대행, 운영 및 단속관리 등 130억 8,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2008년 예산 중 서울시 사업일정 변경, 사전절차 이행 지연 등의 사유로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사실상 어려운 통폐합 동 청사 리모델링 등 총 9건에 56억 2,000만원을 2009년으로 명시 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총계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2개 기금에 총 451억 2,300만원으로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223억 8,300만원, 청사관리기금 96억 7,2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32억 7,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40억 1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억 1,6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억 2,7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1억원, 채육진흥기금이 8억 7,5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이 1억 7,3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5억 3,7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이 25억 9,8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2억 6,600만원이며, 기금별 예치금 및 고유목적 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기금 순계규모는 기금 간 내부거래인 여유자금 예탁금 84억 4,600만원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예탁 상환금 2억 8,000만원을 제외한 36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과 대비하여 경직성 경비와 보조사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정교부금 감소 등 재정적 한계로 어려움이 많았었으나 주민복지, 교육문화, 지역경제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핵심사업과 계속사업 마무리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및 총괄 예산 규모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와 조금 전에 행정국장께서 제안 설명 시 보고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 의견입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3,143억 26만 7,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2,951억 6,517만 5,000원 대비 191억 3,509만 2,000원인 6.48%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51% 증가된 2,7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32% 증액된 443억 26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구성비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68.81%,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1.19%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2008년 대비 재원별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세입은 1,122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2%인 148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부동산 과표 증가 및 급여인상으로 사업소세 증가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35억 5,02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06%인 14억 8,713만 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징수교부금수입과 전입금 등이 증가하였고 잉여금과 잡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1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 5,69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2.87%인 12억 4,309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경기 침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소 때문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52억원으로 전년대비 8.69%인 23억 9,902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재정충족도가 타구에 비해 높아 조정교부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573억 4,38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7.19%인 38억 4,597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기초노령연금제 등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재원별 구성비는 세외수입 96.03%, 보조금3.96%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2008년 대비 재원별 증감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은 425억 4,48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0.28%인 39억 6,52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 잉여금이 증가된 것이며, 보조금은 17억 5,54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3.11%인 13억 3,015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시·도비 보조금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안 및 소관 주요사업과 15쪽부터 21쪽까지 부서별 예산안 내용 등 그리고 21쪽 하단부터 23쪽까지의 기금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위원회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및 쟁점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월정수당을 1,101만 6,000원 삭감하였고 행정위원회에서는 직원휴양소 콘도미니엄 구입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통합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54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량비 864만원 삭감 등 총 삭감액은 4억 1,700만 8,000원이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지원 4,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경로행사비 통합동 600만원 삭감, 영등포아트홀 운영 기획공연실비 1억 5,400만원 삭감, 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동별 행사지원비 통합동 800만원 삭감, 연령군 신도비 조형물 설치 7,659만원 전액 삭감 등 총 삭감액은 4억 982만원이며, 증액은 없습니다. 25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단속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4억 3,200만원 삭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 68만원을 삭감하여 총 4억 3,2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및 증액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계수 조정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에 56억 1,970만 9,000원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명시이월 사유는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24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9년 예산안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의거 예산 편성되었고 세출은 전년 대비 6.48% 증가되었습니다. 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 직원후생복지 향상, 동청사 현대화, 하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친환경적 청소시스템 구축,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등 지원과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보건의료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양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사업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사전절차 이행과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합리성, 객관적 기준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다 계시지요?

예.

각국 국장님들하고 각 국·과가 다함께 행정·사회건설. 본 위원이 지금 행정국 관할인데 행정위원회에서 이미 예산안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로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전체적으로 다 계실 때 뭔가 기조가 좀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말씀을, 이 예산과 관련해서 털어놓고 서로 한번 대화를 나눠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것을 한 번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예산안을 만들 때, 처음에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서 편성을 각 국·과로부터 예산안을 올려 받잖아요. 그러면 행정국에서 최종 기획예산팀하고 같이 해서 최종 마무리를 하지요?

예.

그러면 각 국·과에 어떻게 뭐가 잘못되고 뭐가 현실과 동떨어지고 현실과 합리적이고 이런 것들을 검토는 누가 합니까?

주관부서에서 일단 사업부서장들이 지금 말씀하신 세입문제라든가 세출문제를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 국장까지 결재를 맡은 다음에 예산팀으로 자료를 이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얼굴이 푸석푸석 할 텐데요. 오늘 예결 첫날이고 해서 어제 타구 예산서도 몇 개 갖다 놓고 우리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예산안, 제가 의회 오기 전에 다뤄졌던 2006년도 예산안 이렇게 가지고 제가 밤새워서 대조도 해보고 이것저것 검토를 해 봤는데요. 획일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고 전혀 달라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식부기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예산안을 처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예산하고 회계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끝에 가서 합계적인 것은 함께 도출을 맞아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복사한 거하고 똑같은 데가 되고 거기다가 세수 증가액만큼 증액 내지는 감소를 시키고 또 사업이 새로 신규사업이 발생하면 그만큼 늘어나고 또 하던 사업이 하나 없어지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고 거기에 곱하기 전년도 예산분의 당해연도예산. 만약에 그게 1.1이면 정수가 1.1이 나오면 1.1이 되겠지요. 이렇게 전부 거의 그렇게 편성이 되었고요. 한번 빼먹은 것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빼먹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세입과 세출이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연계성이 이루어지 않아요. 왜, 이런 예산이 그 고급공무원들이 수십 년간 그야말로 진짜 베테랑급 되는 행정가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같은 까막눈이 봐도 정말로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봐요, 예를 간단히 들게요. 기획홍보과에서 지금 법무행정이 행정지원과에서 있다가 기획홍보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전년도 것은 전년도, 전전년도 것을 전부 행정지원과 것을 봤고 금년도 것은 지금 내년 예산안은 기획홍보과 것을 봤어요. 간단한 예로 141쪽에 보면 법무행정 관리 소송비용해 가지고 여기에 각종 변호사한테 줄 착수금, 부가세, 성공사례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배상금 1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송해서 졌을 때 배상해 줘야 될 겁니다. 그 중단에 보면 또 소송비용의 확정금 패소했을 때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상대방 변호사 비용하고 손해배상 물어줄 것까지 다 환산해서 세출예산으로 잡아놨어요. 우리가 지금 소송승률이 몇 %입니까, 80%가 훨씬 넘죠? 승률이 87% 맞습니까?

예, 87, 88%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줄 돈보다 받을 돈이 더 많아야 되겠지요. 더 많이 이기니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액수에 따라서 건수별로 따지니까 작은 건들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행정심판 많이 이기니까 반드시 그 퍼센트대로 갈 수는 없지만 외형상으로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0건에서 87건은 우리가 이긴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왜, 배상을 못 받고 왜, 변호사 비용을 못 받습니까? 한 푼도 세입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전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 우리는······.

세입을 하시는 겁니까, 세출을 하시는 겁니까?

세입.

그러면 그때 가서 따로 설명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건수가 총 올해 140건이 진행 중인데 그 중에 행정소송이 117건이고 기타가 23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장하시는 추징 건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소송연도와 상관없이 그 추징 건은 해마다 차이가 서로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반드시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 돈은······.

소송 행정신청을 하면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장 올해 예산에 세입이 잡혀야 된다고 이론적으로 주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떨어지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어떻게 꼭 소송 에 이겨서 얼마가 내년에 들어올지 잡지를 못합니다.

잠깐만요. 소송을 할 때 거의 소송이 우리가 원고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피고가 되죠. 거의 소송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거기서 공탁을 걸 경우도 있어요. 처분이나 이런 것을 원할 때는 그러면 공탁금도 회수할 수 있고 당연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우리 받을 것은 받기가 힘드니까 세입에 아예 넣지를 않겠다. 아직 위반 하나도 하지도 않은, 그렇죠.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은 현재 지금 위반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 세입에다 넣었어요. 모든 국·과가.

최근의 몇 년간의 기본 평균 통계가 있기 때문에 평균 통계를 준용한 것이고요. 소송에 지지 않습니까, 비용산정 신청을 하면, 최고 1년 적게는 6개월씩 걸리는 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아니, 무슨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원론적으로 틀리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가만.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세출에는 그만큼 전부다 잡혀 있는데 세입에 그만큼 누락이 됐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에 단 10원도 명기가 안 되었다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한테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 세입분야에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물어줄 것은 2억 5,000을 물어줄 것을 세출예산을 잡았으면 그 1/10, 1/100, 250만원이라도 세입에 잡혔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1원도 안 잡혔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런데 뭐가 잘 되었다는 거예요.

잘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이 있으니 세입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과 세출이 예산인데 세출과 세입이 연계되는 부분은 연계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금년에는 안 한다고 하니까 얘기를 안 했지만 고위정책과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세출을 한 몇 천 만원 들여서 세출이 나가면 그 사람들한테 다만, 5만원씩 300명 1,500만원은 받을 거면 받은 건 세입으로 잡아놔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는 게 회계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왼손으로 받고 오른손으로 주는 건데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하는 게 회계인데 그걸 줄 것은 다 적어놓고 받은 것은 안 적어놓고 이렇게. 구멍가게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러고 뭐가 잘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문제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가다가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챙겨서 추경을 잡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소모 비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모 비품 같은 것도 지금 세출부분이지만 전부 일률적이에요. 그리고 작년도 결산서를 한 번 쫙 봤어요. 이게 예산의 규칙에 세세항 비목 변경할 수 있고 목내 전용할 수 있고 이런 예산 기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사지가 몇 매, 토너 잉크가 어떻게. 이런 것들도 사전에 조사해서 진짜 필요한 양들로 해서 제대로 예산 신청했을 때대로 쓰여져야 되고 지금 부가가치세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세입부분에 부가가치세가 다 지금 적용이 돼서 똑같이 잡고 있어요. 세출하고 언밸런스 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서인가 물어보니까 재무과에서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무과에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에도 없어요. 어느 부서에도 부가가치세 나가는 것은 한 푼도 명기된 것이 없어요. 단지, 있다면 변호사비 나가는 기획홍보과 변호사비 나가는 것만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나간다고 명기됐을 뿐 부가가치세 한 푼도 세출예산에 안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임대수입을 올린 다음에 거기에 부가가치세 다 포함해서 잡았다고 그랬어요. 또 공유재산 임대수입 올리는데 재무과나 도로경관과나 각 하천부지, 모든 변상금이나 대부료에 부가세 포함해서 받고 있어요. 받은 부가세는 반드시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체육과 구민체육센터에서 받아들이는 부가세도 문화체육과에서 정산해 줘야 되고, 일괄적으로 재무과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재무과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아봤는가 한번 알려 줘 보세요.

국·공유재산의 임대에는 임대수입에는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변상금이라든가 매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가세를 받았으면 부가세는 간접세니까 받았으면 내야 되잖아요.

부가세는 별도 계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임대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수입에는 포함돼 있다고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받은 부가세는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는 못하죠? 원래 개인사업자 같으면 우리가 받은 부가세에다가 우리가 낸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하고 나머지 차액 되는 부분은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간접세니까 사업자가 대신 받아서 내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직접 회수해야 될 것을 사업자간 사업자 간 물건이나 재화의 거래가 형성될 때마다 그것에 10%가 부가되는 부가세, 간접세가 그 물건 값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자기가 살 때 낸 부가세하고 그 차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국가에 납부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국가업무 대리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임대소득이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서 받아들인 부가세를 한 푼도 공제하지 아니하고 100% 납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 공인받은 박성호 동료 위원도 계시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맥을 같이 하리라고 믿고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저기에는 돼 있지 않고 작년도 결산서에서는 부가세 내는 것이 있어요. 작년도에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예산서에 대표적인 거 한 두 가지 얘기하는 거지. 지금 얘기하려면 이 많은 위원님들 계시는데 혼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저기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이것 좀 앞으로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서라고 올려놓으면.

박정자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8쪽에 보면 잉여금은 왜 700만원씩 감소가 됐어요? 잉여금 감소 요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기획홍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예산 심의를 잘해 주셔서 결산율이 올라가버렸습니다. 그래서 1% 정도만 올라가면 대략 한 7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운영을 해 봤더니 당초 추계보다 매번 80억 정도가 결손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추경에 80억 전후, 70몇억 정도를 소위 감편성해서 여러분들이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반영한, 손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년에도 2008년도에도 대략 결산 예정률이 89.몇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잉여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전입금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올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걸로 보이는데요.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올해 폐지가 됐습니다. 그 적립된 부분이 전부 내년에 일반회계로 전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9쪽에 1,624만원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됐어요?

시·도비 보조금 말씀하시죠?

예.

이것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인데 특별히 내년에 양남중학교에 급수시설 발전기를 교체하게 돼요. 그래서 시에서 그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규 위원입니다. 17쪽 하단에 재정보전금 이 비목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세무과 세입이었는데 어떻게 부과과 세입으로 왔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예산편성 기법인데요. 세입은 전체가 세무과로 하지만 재정보전금이라는 게 세입하고 달라서 2001년도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금이에요. 그래서 그걸 부과과로 이렇게 세입 계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 세입으로 있던 것이 왜 부과과로 세입으로 옮겨야 됐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기법 상 그런 거니까요.

예산 어떤 기법요?

글쎄요······.

국장이 확실히 모르시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예.

부서가 바뀐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예산팀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팀에서 얘기해 봐요.

예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세금은 일단 부가세 성격이어서 부과과로 옮겼습니다. 면허세 부가 성격이라 그쪽으로 일률적으로 다 옮기는 바람에 부과과로 옮긴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은 부과과 세입인데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지적과에다가 예산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면허세 세수 감소분에 대한 재정보전금이기 때문에 이게 부과과 소관이 아니냐. 그래서 부과과에다가 잡은 것 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하니까 확실한 무슨 이유가 있어야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부서가 옮겨간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회계 하고 있나요? 순세계잉여금 13억 계산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일반회계하고 있는 건가요, 특별회계 하고 있는 건가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죠?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13억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그것은 융자를 해 주려고 예산은 세출로 잡았는데 융자신청이 적은 부분도 있고요, 융자신청을 했지만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실질적인 대출을 못 해 준, 그러니까 돈이 대출이 나가야 할 게 나가지 않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남은 돈이 13억인데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13억이 남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3억은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돈 중에서 월평균 은행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 평균이 되겠습니다. 어떨 때는 12억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4억이 될 때도 있습니다만 평균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규 위원입니다. 28쪽 상단에 공유재산 임대료 해 가지고 신대방청사 임대료 43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지금 가능한 세입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대방청사 임대료는 장애인열린문화진흥회 이송자 씨가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94년부터 계속 무상사용하다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변경되었다가 작년에도 423만원을 부과했는데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저희가 임대료로 43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세입 가능성이 0%에 가까운데 세입을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무조건 0%라고 해서······.

이게 쉽게 말해서 부도죠. 민간기업 같으면 받지 못할 돈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어음을 발행하거나 세입세출 예산을 짜면 들어올 돈을 안 들어오고 나갈 돈은 나가야 되니까 부도가 나는 것 아닙니까? 부도가 달리 부도예요? 돈이 나갈 돈은 100만원인데 들어올 돈이 20만원밖에 안 되거나 그러면 나머지 부족해서 부도나는 건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무단사용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앞뒤로 점검해 보면 조금 애석하고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또 「국·공유재산 관리법」이나 그에 대한 조례에 준해서 진즉에 어떠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걸 해태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태한 건 아니고요, 이게 95년 9월달부터 99년 3월달까지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위탁운영 조치를 해서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99년 3월달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부적합하다 그래서 무상임대가 취소되어 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대부계약을 맺었어요. 99년 7월부터. 그래서 99년 7월부터 2002년 7월까지는 대부계약을 맺어가지고 2002년 7월 27일까지는 대부료를 냈는데 그 이후로 대부료를 납부를 안 하니까 우리가 변상금으로 부과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장애인 시설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물리적으로 치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못 받을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계속 그분한테 납부를 해 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못 받을 건 아니고 받을 거라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받기 위해서 어떤 채권확보가 되어 있어요?

채권확보는 힘들고요,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런 말씀을······. 채권확보가 되어 있어야 이건 떼이는 돈이 아니고 분명히 받을 수 있다. 단지 시기적으로 늦을 따름이지 언젠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채권확보가 되어 있을 때 있을 수 있는 문제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99년, 2002년, 그러면 금년이 2008년, 내년도는 2009년인데 적지 않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렇게 돈도 못 받고 내보내지도 못 하고, 가상적인 수입 예산만 작년에도 잡았었잖아요?

그렇죠. 가상이라기보다는······.

그런데 10원도 못 받았잖아요?

10원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받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 예산에 올려놓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받지 못할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 이것은 무단점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작년에도 본인이 납부한다고 몇 번 그랬는데 납부를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조치를 그동안 한 근거가 있습니까?

있죠.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향후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시고, 이게 법이 있는 나라에서,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해야지, 국·공유재산은 장애인들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한다면 장애인들한테는 무조건 줘도 된다 그런 규정도 없고. 그렇죠? 또 장애인 유사단체가 많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을 수용해서, 인가를 맡아서 직접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실질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유사단체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단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내가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국·공유 자산이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또 무단점유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해태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확실히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구민체육센터 대행 위탁비는 연간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29억 6,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3,303만 5,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소된 사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가임기 여성에 대해서 수영장에 할인요금을 금년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과 7월달 두 달 간의 감면 내용을 저희가 통계를 분석해 보면 약 2,530명 정도의 수요인원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금액으로 한 1,04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연간 단위로 환산해 보면······.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대행위탁비가 얼마냐고요.

그것은 세출분야에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으니까 아실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26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폐기물 반입수수료까지 15억 3,000인데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우리 봉투가격이 언제 결정되었던 거죠? 꽤 오래전부터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하고 있죠?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투값 인상이 안 된 지가 지금 한 10년이 다되어갑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세출부분에 예산이 있을 텐데요, 관련법규에 이 판매수입이 처리비용의 몇%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제가 위부터 차근차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봉투제작 수수료는 뭐냐 하면 우리가 대행업체 봉투를 제작하려고 하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총 수요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요량에 대해서 봉투값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0ℓ짜리면 그게 시중에서 360원에 파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ℓ 봉투 하나를 구매하는 비용이 61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32원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서 제작비 29원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4억 2,9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이 대행업체들이 봉투판매량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20ℓ를 판매하면 판매가가 36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처리비를 40원을 구에서 받습니다. 대행업체에서 300원을 주고 가져가면 40원을 우리가 받는 그 금액이 1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다른 구하고 다 동일하게 하고 있나요?

재정상태에 따라서 각 구별로 조금 다릅니다. 제작비 지원도 구청에서 100% 해 주는 데도 있고, 70% 해 주는 데도 있고 그것은 재정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우리 구는 쓰레기봉투 가격이 서울시 25개 구를 비교하면 어느 수준에 있나요?

반 정도. 한 55% 정도. 대행업체들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봉투 팔아 가지고······.

봉투가격 수준이 다른 25개 구 중에서 몇 등 정도 되느냐고요?

한 55% 정도.

중간 정도요?

한 11, 12위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입니다. 청소과 세입예산에 잡수입이 좀 발생되는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나요? 쉽게 말해서 재활용품 판매수입, 철재라든지 종이류라든지 기타 부분이 잡수입 부분에 세입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과 기금이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기금하고 재활용판매기금 2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그 기금이 일반회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산입하는 걸로 회계가 나와 있습니까?

기금수입이 들어오면 구에서 관할하는 구 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일부 관할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기금이 편성되면 기금심의위원회도 있고, 지출사항을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단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전용차량 구입에 1억 5,400만원을 시·도비 보조를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세출에서 자산취득비 항목에 보면 그 돈 가지고 다 못 사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세출에 있는 것은 재활용차량입니다. 그게 5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음식물수거 전용차량입니다. 이것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그렇게 운영돼서 이번에 국비하고 시비를 밑의 그 란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세출에는 우리가 나머지 1억 5,4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에 1억 5,400이면 구비 35%에 대해서는······.

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전용폐기물 차량하고 재활용차량 5대입니다. 그것하고는 분류가 되는 겁니다.

따로 되어 있다?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는 됐고요, 그리고 아까 내가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죠, 이 금액이? 29억 6,700만원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부가세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체육센터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센터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경영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잡히는 것은 이미 공제하고 나오기 때문에 부가세는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 위탁비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입을 받을 때······.

자체 수익금들을 부가세 공제하고······.

공제한 나머지 실 금액만 받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를 해서 9,350만원 정도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도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00% 국고 보조 받던 사업을 내년에는 구비, 시비 50%씩 받습니다. 그에 따른 감소입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작년에 국비 100% 전액 받았던 사업 용역 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50% 받습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담당 과장이······.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출대상단지 적용을 작년에는 대단지를 적용했는데 금년에는 규모가 작은 단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정비계획 수립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내년에도 신청이 들어와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너무 큰 단지에 잡아놓으니까 시비가 50% 들어가지만 구비도 50%도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가 사장되는 폐단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50% 시비 받고 하는 것은 작년 2008년도부터 했다고요. 2008년도 예산에도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예산이 많이 준 이유는 작년에 신청건수가 별로 없었다, 불용이 많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작년에는 양평동에 있는 신동아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신동아아파트가 신청이 안 들어왔고 내년에도 들어올 가망이 없기 때문에 비목을 존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비 예산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2008년도에 전체로 한 4억 5,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한 푼도 못 했습니까?

예.

그러면 재건축 용역기본계획 수립한 게 1건도 없었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감소됐다 이렇게. 대상단지를 소규모단지로 했다는데 몇 개 단지인지 그런 것이 있어서 나온 겁니까?

대상은 5개 단지가 있는데 5개 단지 중에서 어느 곳이든 신청이 들어오면 정비계획은 수립을 해야 되는데 5개 단지가 다 들어올 가능성은 없고요. 하나도 안 들어올 수가 있는데 비목을 존치하기 위해서 유원제일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 기본계획 수립해 달라고 신청하려고 하면 그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요건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면 5개 단지 중에서는 가능합니다. 서울시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단지.

서울시 기본계획에 몇 개 단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5개 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5개가 들어가 있다고요?

예.

그러면 2008년도에는 몇 개 들어가 있었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고.

예. 2006년도에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단지 5개······.

신동아아파트를 포함한 5개가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43쪽에 환경과태료 42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당해연도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하고 전년도 과태료 징수 부과금액하고.

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는 부과를 917만원 했고요, 징수는 797만원을 징수를 했고요, 2008년도에는 현재 징수실적이 406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06만 8,000원.

예.

그러면 2007년도에 비해서 많이 준 거네요?

환경과태료는 환경사범에 따라서 물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4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단속 건수가 몇 건에 부과한 게 900만원 정도고, 징수한 게 790만원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8년도에는 460만원 정도면 일단 거의 한 40% 이상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과태료는 관련 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도 있고 수질도 있고,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또 「유해화학물질관리법」도 있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법의 대상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대상을 몇 건에서 몇 건 해줬다는 숫자가 나오기가 어렵고요.

하여튼 단속실적이나 건수나 수입이 2007년도에 비해서 40%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맞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향조정해서 2007년도에 대비하면 많이 줄여서 편성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또 단속의 목표치가 될 수도 있고 한데 너무 소극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영등포구가 그다지 환경적으로 굉장히 개선이 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한 40% 이상 목표치가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환경위반사례도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지? 예산 420만원이 편성됐는데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 위반이나 피해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규 위원입니다. 도로과는 지금 현재 시·도비 보조금 8억 9,200만원만 세입이 잡혔는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해서 수지만 갖고 따지면 돈은 제일 조금 벌고 제일 많이 쓰는 데네. 그러면 여기도 지금 따지고 보면 아까 청소과와 마찬가지로 도로굴착 허가 내주고 할 때 돈 받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돈 그대로 가지고 외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기금입니다.

기금으로 바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니까.

예.

여기도 그렇게 되는구나. 이상입니다.

53쪽에 보시면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잡혀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과징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요.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이 징수가 80건에 4,500만원입니다.

예?

80건에 4,500만원입니다.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이요?

공중위생법만 하면, 합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계 말고 따로 말씀해 주세요.

공중위생법만 말씀을 드리면 과징금이 7건에 1억 1,700만원하고 과태료가 5건에 190만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이 901만 8,000원으로 작년에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얼마의 실적이 있으시냐고요. 지금까지 세입을 얼마만큼 잡으셨냐고요?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7건에 1억 1,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5건에 190······.

5건에 얼마를 받으셨다고요?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190만원입니다.

190만원 받으셨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를 2,200만원이나 잡으신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가요?

2,200만원을 잡은 것은 작년도 부과예정액에다가 3년간 평균 징수율을 곱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는 150만원 받으셨다는 거죠?

그것은 공중위생법에 대한 과징금이고요. 식품위생법에 대한 과태료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말씀해 달라니까요.

그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80건에 4,200만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금액 가지고는 4,200만원 안 나오잖아요.

제가······.

공중위생법의 과징금이 1,7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190만원인데.

그것 말고······.

그렇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식품위생법에 대한 과태료가 또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 말이야.

그게 얼마냐고요?

68건에 2,354만원을 받았습니다.

2,354만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윤동규 위원입니다. 57쪽 중단에 순세계잉여금 210억이 잡혔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못해서······.

이것은 시설비인데요. 시설비 안에는 금년에 예산 편성하고 나머지 잔액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포괄비로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가 어떤 사유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차액이 발생했다든지······.

원래 주차장 건설 시설비거든요. 시설비도 있고, 예산 편성되지 않은 잔액, 주차장 특별회계 포괄 통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에 금년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고 예비비 명목으로 남아있던 돈이 얼마고, 사업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사업이 실행되지 않은 부분이 어느 정도예요?

금년에는 큰 주차장 건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210억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예. 작년에는 대림운동장 지하주차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전년 이월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하단에 기타 잡수입으로 견인료 수입이 있는데요. 민간 견인료가 13억 9,200만원, 그 다음에 시설공단 견인료가 6억 3,300만원. 견인차는 시설공단이 8대 보유하고 있고, 여기는 2군데에서 6대씩 12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 대수는 우리보다 1.5배 많은데 예산은 2배가 훨씬 넘게 2.155배, 215% 정도 책정이 됐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견인하거든요. 담 벽이나 차량이 대있어서 굉장히 견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적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를 견인하라는 게 「공기업법」에 나와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까, 「자동차관리법」에 나와 있습니까?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견인업무에 대행 3개 업체가 타협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타협했다.

저희들이 지정은 못 하고······.

쉬운 것 남 주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한다.

거주자우선주차선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돈 갖다 돈 주는 거지. 우리가 쉬운 걸 할 수도 있고 그냥 공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규약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규약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치울 수가 없습니다.

민간업체에 그렇게 쉬운 것 하게끔 하는 과정에서 서로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리고 지금 13억 9,200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13억 9,200만원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여기 13억 9,200만원이 그대로 세출로 나가야 되죠, 그렇죠?

예.

돈만 만져보고 주는 건데, 제로수익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한 4억 정도 늘어났네요?

올 한해 월평균 2,000대 했거든요. 올해 8월달에 뽑아보니까 2,970대씩 했습니다.

지금 4억 3,2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세출 다룰 때 얘기하면 되는데, 증액됐는데 어차피 이것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증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세입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억 3,200만원이 양쪽 시설관리공단하고 민간 견인업체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시설관리공단은 6억 3,000만원입니다. 6억 3,000만원 나오고요.

그러니까 순수 증액분이······.

증액분은 전부 다 개인 견인업체입니다.

민간 견인업체만 4억 3,200만원을 늘려줬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3,500만원 넘는 돈을 민간업체만 더 벌어가라.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저희 거주자우선주차선을 빼놓고는 개인 업체에서······.

본 위원이 이것 통계 내 보니까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차량이 하루에 4.7대밖에 견인을 안 했어요. 민간업체는 하루에 8대를 하는데.

여기에 월 1,320대꼴로 돼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눠보세요.

30일로 나누면요, 하루에 40대 이상입니다.

월에······.

1,320대요.

대당, 1대당.

대당요?

8대가 있잖아요. 8로 또 나눠야죠.

예. 대당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8대가 4.8대, 4.7대밖에 안 했으면 1대당 1대꼴도 못 하면, 하루에 4만원짜리 하나 걷었다가 그 기사 운임 주고, 기사 인건비 주고, 차 감가상각비에다가 기타 간접비용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 민간 줘야지. 세출 다룰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79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부대비 있지요. 1·2소회의실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4,000만원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1·2소회의실이 지금 방 안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반사가 됩니다. 반사가 돼서 위원님들의 얼굴이 빨갛게 번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뒤가 판넬인데 판넬 껍데기가 철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반사되고 해서 그 관계를 흡수하는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 흡수하는 재질로 하고 거기에 플러스 내년도에 생방송 관련 업그레이드 전산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밑에 창호교체는 디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예, 그 창호교체는 의장실하고 1·2소회의실에 문이 지금 쪽문으로 나 있는데요, 공기순환 관련해서 큰 창으로, 미닫이로 양쪽 열리게끔 공기순환 관련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산출근거 자료 있어요?

예, 산출근거 있습니다.

산출근거 자료 어디 있어요?

예, 자료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나갔는데 75쪽에요. 우리 의회라고 예외일 수 없지요.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예산액이 7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어디에서 이렇게 증액되었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 밑에 보시면 홍보영상제작비가 3,000만원 증액이 된 부분인데 그 관계는 의원님들의 현장 활동사항을 금년에는 현장에 저희가 직접 가서 취재를 못 했는데 직접 현장 활동사항을 동영상으로 영상취재해서 하기 위한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지요?

예, 신규입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명단 이거 뭐예요?

예, 상임위원회 명단은 금년에 후반기 임원진이 교체되었을 경우에 명단 제작을 합니다. 하는데 내년에는 그 사항이 발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 올해 제작 안 했어요?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했는데 뭐 부족했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변화에 따른······.

어떤 변화가 있어요?

글쎄요. 예측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잡아놓고 어떠한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있는 거죠?

예, 경상적인 변화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의원수첩도 마찬가지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뭘, 예산을 잡아 놨어요.

혹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변화가 뭐 있을 게 있어요. 누가 불신임 당하겠소.

예, 그럴 리야 없겠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운영비에 보면 2,100만원이 또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는 어디에서 이렇게 증액 편성되었어요? 이것도 그 위에 홍보영상제작비하고 연관된 맥락입니까?

그건 KT에 대한 사용료거든요. 사용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노후로 인한 업그레이드 하고 그 다음에 1·2소회의실을 저희가 생방송으로 할 예정이거든요. 본회의장은 저희가 생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1·2소회의실에서는 녹화를 하고 있는데 생방에 따른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기는 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의회비?

어떤 부분이시죠?

1억 3,100만원 월정수당에서랬죠. 아까 답변 했으니까 됐습니다.

그건 위원님들 수당관계고요.

이상입니다.

국내여비에도 이렇게 증액편성이 되었네요?

직원 국내여비 말씀이시죠?

예.

국내여비가 이틀 늘어났답니다,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상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90쪽에 포럼 등 국제행사 참가 및 해외출장비가 신규로 잡혀 있는데 여기 특별한 내년도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어버전을 구축하는데 4,100만원이 드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앞으로 영어버전 외에 다른 버전도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박정자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국외업무여비에 포럼 등 국제행사 참가 및 보급 관련 업무에 대해서 해외출장에 1,500만원 내년도 신규지요? 신규입니까?

김종태 위원입니다. 92쪽에 주민불편살피미 자원봉사활동비 지원이 1,350만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산출근거가 5,000원×2명, 3회로 되어 있는데 이 2명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남오 위원입니다. 102쪽 제일 밑에 시설비 옥상방수공사 2,100만원 이거는 작년 2008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2,100만원을 잡았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공사를 반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채우느라고 2,100만원······

어떻게 방수공사를 반 하고 반 못할 수 있어요?

이쪽 주민지원과 위에 옥상하고 이쪽 주민지원과 위 부분을 방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건물 옥상이 이렇게 크다면 반 이쪽은 방수하고 반 이쪽은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비가 안 새요?

이 건물이 저희가 76년도에 완공된 건물인데 그동안에 방수공사 이런 거를 못 했어요. 작년도부터 비가 떨어지고 해서 금년도 예산 가지고 방수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방수공사가 어떻게 작년에 2,100인데 또 2,100이냐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면적이 같습니다. 320㎡.

그러면 산출근거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사 외벽 타일 보수공사는 언제 했어요?

이 타일 보수공사는 2007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예산을 안 잡았고 내년도에 혹시 또 몰라서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잡아 놓은 금액입니다. 1,000만원.

타일이 혹시 떨어질까 싶어서 예산 잡아 논 거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빙기 때 이럴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입니다. 103쪽에 자산취득비에 뭐 이렇게 3,1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체력단련실 물품 구입 400만원은 어디에요?

체력단련실은 보건소 지하에 저희가 체력단련실이 직원용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러닝머신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구매한 지가 오래 돼서······

몇 년 됐어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됐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신설 및 재배치 부서 가구 구입해서 700만원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직무분석을 해서 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든지 또 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든지 또 폐지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입니다. 예비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가구는 그대로 써야지. 그런데 이렇게 비쌉니까?

예.

부서용품 1,000만원은 뭐예요?

이것은 복사기가 보통 300여만원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3개 부서가 새로 만들어지면 복사기 구입비로 3대 분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앞으로 3개 부서가 생길 걸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놨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비적인 거죠.

만약에 생기지 않으면 이 돈 안 쓰겠네요?

안 쓰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04페이지에 구민회관 관리에 보시면 영등포아트홀 홈페이지에 3,000만이 들어간다고 올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산출이 된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등포아트홀이 내년도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기획공연 같은 게 있을 때 홈페이지에 띄우고 또 개관과 관련한 내용 또 시설 안내 등등 내용들을 주민한테 알려서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다 링크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따로 영등포아트홀이라는······.

예. 별도로요.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현재까지는 영등포아트홀이 개관을 하지도 않았고, 공연이 2월 이후에 있을 예정인데 지금까지도 어차피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됐다고 하면 그나마 이용객이 많은, 방문자 수가 많은 구청 홈페이지에 같이 붙여서 쓰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고 보통 한 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기간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제작비용 말고 운영 및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건가요?

이건 업체에 별도로 맡길 겁니다.

용역을 주실 거예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아니, 첫 해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첫 해 이후에는 이 관리를 누가 하나요?

우선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전산정보과에서 하시면 티켓을 판매하는 것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전산정보과에서 맡아서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것은 문화체육과랑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1,000만원도 안 올라온다는 거죠?

예.

확인을 제가 해 보겠고요. 106페이지에 피아노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 피아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공연장에 설치할 겁니다.

영등포아트홀에 설치하실 거예요?

예.

피아노 유지보수라는 거는 새로 사시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피아노를 사용한다는 건가요?

아니, 새로운 거요. 새롭게 사는 피아노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죠.

그러면 피아노에 대한 구입비는 어디 들어 있어요?

그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샀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샀는데 이 피아노를 유지·보수하는데 100만원이나 필요한가요?

공연을 하게 되면 조율도 필요하고, 조율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조율비가 100만원인 거예요?

예.

107페이지까지 안 갔는데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할 거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 구민회관 청사 사각지대 CCTV 설치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몇 대를 하실 겁니까?

저희가 모두 8대를 설치할 건데 구의회 주차장하고 1층에 좌우 2대, 또 1층 출입구 쪽에, 그리고 독서실과 복도, 또 전시장 그런 데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1대 당 가격을 얼마로 추정하세요? 250만원으로.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일반 CCTV하고 이 CCTV하고 성능의 차이가 어떤가요?

일반 보통 1대 하는데 보통 한 2,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소규모기 때문에 금액을 최소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전시실 같은 경우는 엄청난 고가의 미술품이라든지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이런 CCTV 갖고 가능한가요? 2대 설치하셔서.

글쎄, 저희 입장이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잡은 겁니다.

청사 내에 보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영등포아트홀에 CCTV 외에 어떤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추어 지나요?

저희가 숙직을 매일 합니다. 숙직하고 여기에 대한 CCTV하고 두 가지로 하니까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른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시면 전시실은 CCTV가 다른 게 설치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몇 억 짜리 작품까지도 오는 거기 때문에 전시실 내에는 일반적인 CCTV 설치를 안 합니다.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지나갔지만 104쪽 구민회관 관리가 전년에 비해서 한 5억 4,000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요. 이 내용은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구민회관을 장기간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게 늘어나게 된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에 보수공사를 하느라고 구민회관 주민 이용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거의 없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년도에는 아트홀이 열리고 공연장, 전시장 이용객들이 높다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들이 상당 부분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구민회관 청사 옥상 구조막 교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위에 천으로 돔 형식으로 쳐져 있는데 이게 91년도에 처음 설치된 이후에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 자체가 낡아있는 상태고, 이게 빗물이 새거나 그러면 이쪽 3층 부분이 결국은 누수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내년도에 이걸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110쪽에 일반운영비에 신바람 혁신폭소운동 용품 구입. 폭소운동에 무슨 용품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저희 트레이드마크로 폭소운동을 매일 하고 있는데 각종 행사나 이럴 때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가면도 쓴다든지 가발을 쓴다든지 코 나나는 안경을 쓴다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용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예.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직장휴양소 관리비. 여기가 어디에요? 용도가.

직원들이 여름 이런 철에 휴가를 가는데······.

지금 현재 몇 개나 있죠?

휴양소하고 콘도는 다른데 콘도는 지금 우리가 46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추가로 48구좌를 더.

아니, 48구좌를 갖고 있고 두 구좌를 더 사려고 하는 거죠.

몇 구좌요?

두 구좌요.

직원들 후생복지용이죠?

예.

그런데 왜 답변을 잘 못했어요?

그 때는 잘 못했습니다.

좀 잘 하지.

조금 긴장을 해 가지 고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후생복지인데. 이런 얘기는 할 얘기 아니지만 타 구에 보니까 지금 학교 다니는 직원들 많죠?

예.

그런데 지원도 아주 적어. 직원 복지를 위해서는 좀 힘써야지. 왜 답변을 그렇게 시원찮게 해요?

알겠습니다.

이건 삭감해도 되겠네요?

삭감을 하시면 안 되고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위원장님!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지 그렇게 속전속결로 하면 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122쪽입니다. 연가보상비 부분은 증액이 한 2억 7,000 정도가 됐는데 사실 이건 직원들 보상비가 되어가지고 민감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싶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2억 7,000의 차액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는 11일치가 잡혀있었는데 2009년도 예산에는 4일을 늘려서 15일로 잡아서 차이가 납니다.

25개 구를 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구 재정형편에 따라서 20일치 잡은 곳도 있고 우리와 같이 15일치 잡은 곳도 있고 18일치 잡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우리 구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삭감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살려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타구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보시고 조사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2쪽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두 가지 올리셨는데 하나는 민간위탁사무 효율성 조사·평가이고요, 다른 하나는 영등포아트센터 운영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입니다. 첫 번째 것은 이 평가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홍보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단을 포함해서 총 59개 분야에 민간대행사업비가 대략 한 360억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단을 제외하고 1년 이상 된 37개 전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평가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혀 사례가 없는 음식물쓰레기 원가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입찰에 응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제에 지금쯤은 전 분야를 평가해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은 배우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서 구정에 접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개·소수가 너무 많고 분야가 너무 많다보니까 다른 용역보다 1, 2,000만원 비싸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상 영등포아트센터 재단운영은 영등포아트센터를 설립하기 전에 재단으로 운영이 될지 안 될지를 결정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타당서 조사를 다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타당성조사가 일어나서 재단이 적합하다면 재산을 설립할 용의를 가지고 하시는 건데.

이게 근본 동기가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송 위원님께서도 질의 취지가 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게 근본적인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으로 위탁을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 2항에 경상비의 5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이라야만 1차적인 타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상충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대행사업비로 가는, 예산으로 가는 부분은 수지평가 시에 반영이 안 됩니다.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공단운영과 또 「지방공기업법」 배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더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시설에 대한 통·폐합, 또는 통합, 또는 폐지.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공연장, 전시실, 도서관, 문고 포함해서 도서시설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요, 또 아트재단은 재단이 될지, 아니면 본청같이 사업소 형태로 될 것인지, 아니면 공익 법인이 될 것인지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께 설명을 올리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시기는 청소년 독서실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효율성 조사·평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청소년 독서실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독서실을 포함해서 문화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조사는 하실 수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년 독서실에 대한 부분에 전체적인 통·폐합뿐만 아니라 관리나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따로 용역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서 합쳐진 거여서 지금 이 금액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하시겠다고 하신 건지. 제가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달라고 하셨을 때까지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저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항목에 안 들어 있는 이 효율성 타당 평가에는 사실상 청소년 독서실은 포함이 안 됐었죠?

문화시설에는 말씀드린 대로 독서실, 문고, 도서관까지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문화시설에는 포함이 되나 제가 예산을 세우는 당시에 청소년 독서실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것 저한테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면 문화시설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에다 넣어서 지금 효율성 타당조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타당성 조사 문제를 가지고 너무 광의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청소년 독서실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각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문제고, 이 문제는 민간위탁 문제가 여러 가지 광의적인 사항을 한번 스크린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주관부서에서 답변하면서 기획홍보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000만원 가지고 각 분야에 있는 걸 다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한다 그런 차원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청소년 독서실을 따로 용역을 주실 의향이 있으셔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청소년 독서실에 대한 용역을 주느냐 안 주느냐 판단문제는 주관부서에서 해야 할 문제고, 꼭 그걸 용역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판단문제까지도······

저는 주관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기획홍보과 답변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획홍보과에 있는 타당성 조사는 큰 틀에서 영등포구청에 있는 민간위탁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총괄 감독하는 것이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만약에 주관부서에서 기획홍보과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주관부서에서 답변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으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32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우리가 매년 책자라든가 사무용품과 서식을 제작해야 됩니까?

예.

왜 그래요? 서식이 바뀌지 않으면 재고 파악을 해 가지고 없는 양만큼만 제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590만원이나 증액 편성이 됐네요?

단순 논리로 접근하면 맞는 말씀이신데, 매년 이 계획서가 업그레이드돼서 바뀝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부득불 여러분들······.

매년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부는······.

바뀐다니까 됐어요.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1만 8,000원×300부 540만원. 업무계획을 300부를 제작해서 어떻게 쓸 겁니까?

전 부서에 배부하고, 또 전국적으로도 상급 관서, 해당부서, 중앙부처까지 모두 배부를 하게 됩니다.

구정백서 500부 배부처는 어디어디예요?

구정백서는 시, 국회뿐만 아니라 시·구 의원님들 모두에게도 보냅니다.

500부 다 나갑니까?

예. 그리고 일부 한 30부 정도는 자료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에 보면 여기도 역시 4,500만원, 일반운영비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이 됐네요? 물가상승률도 있죠?

133쪽 중간에 4,500만원 말씀이십니까?

예. 증액 편성이 됐네요?

그것은 하단에 보면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포괄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운영하다가 특별히 수요가 발생하거나 모자라는 부서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이 단가가 5,000원에서 2,000원이 올라서 7,000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50명에 대한 증액이 4,5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러면 비상시에 각 동 비상근무자들에게도 돌아갑니까?

예. 필요시에는 갑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부서이면······.

본 위원이 비상근무 할 때 동사무소에 가면 겨우 교통비 5,000원만 나온다고 그러던데?

내년부터 7,000만원으로 됐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32쪽에 민간위탁사무 효율성 조사·평가용역 6,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구청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조사용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당위성이 있다. 이번 기회에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이번에 자원봉사센터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일했던 관계 공무원 8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명은 남아서 위탁기관하고 협조를 하고, 나머지 6명은 타 업무로 전보가 될 거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셔야 되는 게 6명의 우리 공무원이 타 직무로 재배치되었을 때, 업무수요가 있다면 공무원의 숫자가 재배치하는 게 맞는데 업무수요가 없다면 일반 퇴직자들에 대한 자연감소 부분에 반영을 해서 공무원 숫자를 줄여나가고, 그러니까 위탁을 준만큼 어느 정도 공무원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원 숫자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위탁은 위탁대로 또 나가는 현상이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용역하실 때도 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공무원 숫자를 줄이자는 취지는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정황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입니다. 조금 지나갔는데요, 행정지원과 청사건립기금 중에서 내년도에 5,000만원으로 타당성 용역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설계비를 지출할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내년도에 설계 현상공모비가 1억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용역비가 5,000만원 잡혀있고, 실시설계비가 20억 7,000만입니다.

지금 20억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20억 7,000만원의 산출근거를 갖고 계신가요?

그것은 전체 공사비 458억원의 4.5%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458억의 4.5%. 제가 다른 분야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서울시 공공부문 건설공사 표준원가 가이드라인으로 책정된 금액보다도 상회하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2002년도 10월달에 건설교통부에서 공고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근거로 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의 기초가 되는 공사비 자체가 서울시나 공공부문 건축물 건축비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사비에 대비한 설계비 4.5%를 적용하면 이것도 과다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산출한 부분은, 사실상 저희 행정직 직원들은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 의뢰해 가지고 이 금액을 산출하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건축과랑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각 부서에서 시설투자나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건축과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몇 개만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공사비가 전부 부풀려져 있어요. 건축과에서만 한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3.3㎡당 90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맞죠?

그렇죠. 900만원 약간 넘습니다.

상회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 서울시 평균으로 해서, 그게 예산 절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평균 금액으로 하는 게 700만원대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물론 우리가 건축부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건축과 할 때도 같이 한번 다뤄서 우리 예산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절감 부분을 최우선시 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비를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 따라서 공사비도 다 맞춰서 가게 된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2009년도 설계비 20억 7,000만원 이것을 기준금액으로 해서 여기에 예산 절감액 반영해서 예산이 집행되면 공사비도 맞춰서 집행이 되고요. 그러면 저희도 계속 예산을 다뤘지만 한 번 2009년도에 설계로 집행이 되면 그 다음에 480, 490만원에 대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한 번 설계가 돼 버리면 사실은 삭감을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한 번 설계가 돼 버리면. 그런 분야에 신중한 검토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겠다면, 계획은 지금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13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전년도 대비 예산액에 7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참여예산 300만원 이것 올해 몇 번이나 했어요? 주민참여예산에 어떤 사람들이 했지요?

주민참여예산 업무 추진은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누구라고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는 행사를 하게 되면 그때 소요될 예산인데 올해 그것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 또 예산 세워놓고 안 할 수도 있겠네?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대량으로 많이 참가도 하고 공청회도 할 줄 알았는데 수요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비만······.

주민들 참여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형 프로젝트가 있거나 문제가 되면 공청회 같은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법 시행령」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지를 보인 것인데 그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빨리 할게요. 139쪽에 1억 2,300만원이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이 증액 편성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죠?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에 대해서 그 동안, 2년 동안 부수 증가나 단가 증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우선 지가 인상 요구와 부수 인상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주지는 못 하고 단가 인상만 일단 반영을 하고, 아시는 대로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부수가 너무 적어서 그것 100부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 인상 부분만 소위 9,4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뒤편에 있는 지역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지도 2년간 전혀 손을 보지 못 해서 이번에 2,800만원 정도가 부수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미리 알려주세요.

박정자 위원입니다. 동청사 시설운영비 보수에 우리 3동에 도색해 달라고 예산 올린 것 같은데 여기 안 들어 있는 것 같네요. 없어요?

명세는 없는데 이것은 전부 동에서 자료 받아서 반영한 거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다고? 그런데 우리 동장 왜 나한테는 그래?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도의 예산으로 조치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줘요. 도색된 지 30년이 넘어서 새까매가지고 아주 호랑이굴 같아.

내년이 아니고 그 부분은 올해 예산으로 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색하는 것, 그것은 없다니까.

2008년도 예산으로.

2008년도 예산에 없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부분 웬만한 부분은······.

아니, 아니. 됐어요.

박정자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당산지구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한다고 했는데 1억 9,500만원 이것은 뭐예요? 남부지역 치안방범센터 리모델링에 1억 3,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날로 흉포화 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뿐이 아니고 민·관·경이 합동으로 대책을 운영하는 차원으로 방범활동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동별로는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경찰하고 우리하고 민간하고 합동으로 시스템화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거점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대림3동 지역도 해 줘야지. 왜······.

아니,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지구대잖아요, 지구대.

1차적으로 2개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철도 남측으로 보면 대림2동 치안센터, 거기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대림2동 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쓰고 북쪽으로는 당산지구대 사무실이 지금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3층을 활용코자 하난, 사무실로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억 9,500만원이 신규네요?

예?

1억 9,500이 신규.

예, 2개 합쳐서 신규.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뭘 이해를 해. 필요한 것은 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치안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주민들이 불안하니까. 더군다나 나라가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대림2동 자율방범 거기에 문짝 하나 내달라고 수십 번 얘기해도 그런 조그마한 것 하나도 해결 안 하고, 그 사람들도 밤샘 봉사를 하는데 이런데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조그마한 예산들 그런 것도 안 해 주고 그 뭐요, 차별하는 거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계수 조정할 때 하고 넘어갑시다.

아까 지나왔는데 간략하게, 예산 관계는 아닌데요. 지금 당산지구대가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에 있던 당산자율방범대는 같이 가는 건가요, 안 가는 건가요?

동 단위의 방범대가 아니고······.

언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죠?

지구대요?

예.

당산지구대는 이미 가 있습니다.

가 있고.

예, 3층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 거기는 그쪽으로 안 가고 지금 어디, 주차장 쪽으로 가 있나요?

당산방범대는, 지금은 당산치안센터죠. 공원 있는 데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로 새로운 장소가 물색되는 대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7쪽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상세내역이 있죠?

예.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169쪽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

16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3,500만원 올해 신규로 새로 생긴 겁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올해 예산은 없었나요?

금년도는 이게 예산과목이 민간위탁비로 편성이 돼 있다가 이번에는 경상보조로 바꾸면서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입니다. 167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여름방학 위탁운영비 150명, 36만 4,000원, 겨울방학위탁운영비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도 신규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요.

계속사업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민간······.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 없었네요?

민간위탁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상에는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는 겁니다.

방학 동안 어떤 일을 했어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애들 모집해서······.

그 계획서 있었어요, 실적?

예, 있습니다.

그것 한 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남오 위원입니다. 167쪽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있죠. 그 학교 결정된 겁니까?

금년에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내년 연초에 학교에 수요 조사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 조성은 시비로도 하잖아요. 시비로 하는 데도 있죠?

예. 전액 시비는 아니고 시비가 일부 보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시비 어떻게 결정, 서울시에 누가, 시의원이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추진된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 구비로만 하나 조성한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연중 6월, 7월 중에 각 구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대응하면 하나 정도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73쪽 과학문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시설비 부분에 과학전시물이 6,900만원인데 어떤 겁니까?

일단은 전시물도 공모를 해서 저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과학문화거리 조성 기본용역을 금년 2월달에 줘서 8월달에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서 제시된 1차안을 갖고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문래공원 바로 앞에 있는 과학문화거리이기 때문에 물레를 돌려서 어떠한 에너지를 모아서 빛을 밝히는 그러한 조형물입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이 꼭 들어서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년 예산 집행하면서 시설물 자체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모되면 그 시설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밑에 보면 휴지통이 하나에 72만원인데요. 물론 디자인을 잘한 휴지통이겠지만 기본적으로 72만원이면 어떤 산출근거가 이렇게 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에 의한 걸로 하실 건가요?

일반적으로 저희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휴지통도 40, 50만원씩 갑니다. 그런데 과학 컨셉(concept)을 담은 특수한 휴지통을 제작하기 때문에 단가를 높여서 72만원 산출해 놓은 겁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학전시물을 물론 1개 좋은 작품을 하시겠지만 6,900만원을 들여 하나를 하는 것 보다는 공모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선택하셔서 좋은 전시물을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시물 하나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관광의 효과도 있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전시물 하나에 6,900만원이라고 하면 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입니다. 172쪽에 민간위탁 대행업사업비 3억 1,600 이건 선유정보문화도서관에 대한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이 8억 5,900 이것도 역시 대림문화정보.

예.

그 밑에 있는 문래정보도 지금 4억 5,400이 있는데 이게 금액들이 각각 틀리는 것은 건물의 규모라든지 내부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산출의 기본이 되는 근거는 다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림이 특별하게 좀 많은데 선유는 내년 6월달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6개월치만 반영을 해서 좀 적은 거고요.

그러면 대행사업비 중에서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이 행정위에서 2억 4,200을 삭감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감가삼각비를 2억 4,200을 대림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감가삼각비는 여기다 반영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16일날 공단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1차적 저희 생각은 특별하게 필요치 않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184쪽에 인건비 중에서 1억 1,200 정도가 감편성이 되었는데 이 감편성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한 번 해 보시지요?

예,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여권발급대행기관의 보조금 지급 기준이 인건비랑 전액을 지원해 줬었는데 여권발급수수료의 22%를 수수료수입으로 주고 일반적인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여서 저희가 일단 세입에 보면 여권발급수수료를 4억 7,600을 세입으로 반영을 하고 나머지 저희 인건비 필요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외통부에다 저희 인건비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취지는 인원은 그대로입니까?

인원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 예산 반영할 때는 18명이었는데 현재는 14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인원이 14명분으로 계산이 되었습니까, 인건비가?

당초 처음 반영할 때에는 18명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인원은 계속 현원 14명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아니면 18명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14명, 지금 발급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요. 향후에도 건수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밑에 18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들은 국비가 들어오네. 그러면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18명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운영은 14명으로 가동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내시를 외통부에서 인건비 전액을 다 해준 게 아니고 수수료수입으로 바뀌면서 현재까지는 이 인건비를 다 주겠다고는 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입니다. 넘어갔는데 180쪽에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민원행정서비스 업무추진이 150, 민원행정 품질평가 업무추진에 150, 민원행정 품질향상 업무추진에 400,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어디에서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액되었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민원행정 평가에서 민원 인센티브 사업비로다가 저희과 직원들이 매일 민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체 직원이 모여서 민원친절교육이라든가 함께 합동하는 마음과 품질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민원여권과에서 전 직원이 모여서 품질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교육 업무추진하고 여권에서 그동안 외통부에서 지원해 주던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권업무추진비가 줄어들고 시책업무추진비로 다 합산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86페이지 보시면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건 이 한 부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기획홍보과에서 지금 신문을 몇 종류 보고 계십니까? 63종이라고 저희 예산서에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자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니까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63종을 보고 계신데 사실상 지금 기획홍보과에 가시면 신문이 진열이 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상 공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보관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도 또 다 신문을 한 종이나 두 종씩 다 보고 계신데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아예 신문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이렇게 두 종 보시면 누가 보시는 거예요? 전 부서에서 다 보세요, 팀원들이?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민원여권과.

저희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각종 홍보물의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대기실에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종류는 직원 분들은 안 보시는 신문인가요?

저희가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를 보고 있는데요. 직원들도 보고 민원인들도 보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부서에서 따로 신문을 바깥쪽으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실상은 각 부서별로 한두 종류씩 다 보고 있는데 겹쳐집니다. 사실 보는 신문도 거의 같고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기획홍보과에서 보시는 63종에 대해서 여러 부씩을 받으셔 가지고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서 보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도 예산상에 효율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191쪽에 신규서버 및 관련시스템도입해서 2억 6,000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서버가 몇 년 되었습니까?

200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했으면 이게 내구연한을 보통 5년 해서 새로 교체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 측면보다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때는 우리 웹 사이트에 접속자가 하루 1,000여명 이내였었는데 지금 은 평균이 5,300명이고 일요일, 토요일날은 좀 적고 평일날은 7∼8,000명이 접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초과돼서 장애라든지 보안성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본청만 커버하는 건가요, 새로 제2청사 하게 되면 그쪽에 서버가 또 필요하게 되고 그런 건가요?

그 서버보다는 우리 홈페이지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홈페이지 웹 사이트랑 우리나라 사람들이 홈페이지라고 하는데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컴퓨터 중에서 메인컴퓨터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홈페이지······.

예, 홈페이지에서 메인도 같이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억 6,000까지 들어가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ASP(Active Server Page)라고 해서 액티프 서버 페이지라는 말하자면 용량도 적고 낡은 시스템인데 저희가 다시 바꾸려고 하는 것은 JSP(Java Server Page)라고 해서 자바 서버 페이지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현재는 2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하고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데 바로 되는데 앞으로 이런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JSP(Java Server Page)로 바꾸면 그 사이에 와스(Web Application Server)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들류라고 해서 그 기능이 조정 중재 역할을 해 줍니다, 쉽게 말자하면. 예를 들자면 많은 접속이 들어와도 접속이 돼야 될 거 안 돼야 될 거를 골라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동안 접속량이 많아서 서버가 다운되었다든지······.

예, 다운되는 경우가 잦지는 않지만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우리 전산정보과는 긴장해 가지고 우리가 5년 전, 10년 전에는 구청얼굴이다 하면 구청건물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우리 웹 사이트가 우리 구청 얼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 예산 산출기초 좀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있지요.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집중 행정감사 때 해 가지고 물량이 많지 않았는데 그건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제가 감사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됐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많아 가지고 다시 지적했고 2008년도에는 제가 사회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개인용 컴퓨터를 300대 구입하려고 합니까?

예.

이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PC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년이 초과, 5년이 초과된 것만 해도 361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0대를 구입을 하더라도 5년 초과된 것도 다 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보니까 제가 2007, 2008년 삭감해도 잘 돌아가던데요. 삭감을 반반씩 해도 잘 돌아가던데.

그런데 문제는 잦은 고장으로 해서 업무 처리하다가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저희 유지보수팀이 즉시 출동해서 수리를 해주고 있지만 그 분들도 한계가 있고 해서 사실 금년에는 한 500대는 사야 되는데 그래도 300대로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레이저프린트 바로 밑에 있잖아요?

예, 프린트 있습니다.

우리 개인컴퓨터는 개인들은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 하면 사용할 수 있던데 무조건 연한 되면 바꿔야 되는 거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유지보수해서 계속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양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지금 3년 되는 것은 다 못 바꿔드리지만 5년 지난 것은 최소한도 다 바꿔져야 되는데 361대 중에서도 300대뿐이 못 한 것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인용 컴퓨터만 이번에 합니까?

프린터도 114대를.

그러면 그거 전체 개인용 컴퓨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2008년도 행정감사 못 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때 못 본 것을 17일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전산정보과에 8억 8,5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증액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금년도 우리 정보화 교육을 두 군데지요?

예?

우리 정보화 교육을 지금 두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금년도에 이수를 했습니까?

예?

교육을 두 곳에서 몇 명이나 받으셨냐는 말이에요.

금년에 한 3,600여명.

3,200여명?

600이요.

지금 대림1동에 정보화교실에는 그쪽으로 다시 더 늘린다고 하던데 늘려졌어요?

예, 현재 교실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2개로 늘렸어요?

예, 로비를 정비해서 1개를 더 확충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기자는 없습니까? 교육을 받고자 하는데 받지 못 하고 대기자.

지금 거의 반 정도는 신청을 했다가 못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받은 분이 몇 주를 계속해서 어르신들이 반복해서 교육을 받던데 그렇게 계속해서 한 사람이 반복해서 받다보니까 받고 싶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도 이렇게 받지를 못 하는데 어떤 대책은 세워져 있어요?

지금 한 분이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2회입니다, 한과목당.

한 과목당 2회?

예, 2회까지고 3회를 받는다고 하면 혹시 미달됐을 때는 3회, 4회도 받을 수 있지만 숫자가 찼다 하면 처음 받는 분이 우선이고 두 번째 받는 분, 세 번째 받는 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받는데 젊은층 여성들도 정보화 교육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연령이 65세 이상부터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그 분들은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 해요. 정보도서관 같은데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서 그 인근에 가까운 우리 젊은 여성들도 이 교육을 받도록 하면 안 돼요?

지금 그······.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세요.

문래정보도서관이 11월달인가 개관했는데 거기도 지금······ 지금 선유는 들어가 있지는 않고······.

선유는 앞으로 계획입니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8억 8,5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조금 전에 박성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웹 사이트가 한 5년이 되었습니다.

노후 돼서 교체하겠다 그 말이죠?

예.

됐어요, 시간 없으니 넘어갑시다.

198쪽에 방송차량 구입비 3,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인가요?

저희 과가 야외에서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마이크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행사 하는 대부분이 토요일, 일요일날 그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방송차량을 출동하려고 그러면 방송장비 같은 것을 옮겨야 됩니다. 차에 싣고 거기 가서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일반 우리 차에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를 구입해 가지고 마이크만 꽂으면 바로 방송할 수 있는 차를 구입해서······.

어떤 모델을 사실 예정인가요?

차량은 일단 화물차 종류로 해서 한 2,000여만원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 다른 세트를 하는 것이 한 1,000여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정보과에 있는 차량은 어떤 겁니까?

현재 전산정보과에는 차량을 렌트해서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승용차인데 그 차량 용도는 저희 사용 전 검사라고 해서 건축물을 준공하기 전에 저희가 가서······.

지금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방송용 차량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라든가 행정지원과라든가 각 부서별로 행사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사무실에 있는 큰 앰프라든가 방송시설을 올렸다 내렸다 그렇게 한 지가 지금 수십 년을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차량이 방송시설이 모두 돼있는 그런 차량을 준비할 것이고, 차종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에 기본 금액은 이렇게 했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방송차량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가격대가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말씀하시는 2,000만원 대의 차량을 사 가지고 마이크 설비시설을 한다고 해서 렌트한 차량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잘 검토를 해 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라겠고, 방송차량 같은 경우는 렌트해서 사용하셔도 사실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도 아니고 전산정보과에서 얼마나 많이 지원을 나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신업무가 행정지원과에 있던 게 정산정보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 총괄을 하는 부분인데 행사성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렌트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오 위원입니다. 207쪽에 연구개발비 1억은 어떤 연구를 하시는데 1억입니까?

국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에 금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진흥지구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 학술연구 용역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는데 그게 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1억을 어디에서 용역으로 해서 돈을 잡았다고요? 용역 산출을 누가 했냐고, 어디에서 했냐고요.

재정경제부 학술연구용역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겁니까?

예.

어떻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될 걸로 예정해서 서울시에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보내 가지고 그런 범위 내에서 좀 연구해 달라고 해서 간단하게 받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기획홍보과 전부 다 용역을 받을 때 5,000만원, 6,000만원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홍보과 6,000만원 용역 민간위탁도 다 저렇게 하는 겁니까? 용역 금액이 6,000만원, 5,000만원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사안에 따라서 조금 방식이 다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유사한 연구용역기관 같은 데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오냐고요? 그러니까 전화로만 하는 건지 이렇게 하겠다고 공문이 갔다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든다는 공문이 오는 건지 무슨 글이 오는 건지, 답변이 오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문서로? 그것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견적서는 따로 와 있습니다.

용역비를 보면 다 달라요. 이것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공원녹지과, 맑은환경과 전부 다 용역비가 다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구청이 용역을 주게 되면 어느 과가 결정되면 누가 수합해서 가는 건지 각 과별로 부서별로 가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자기 과에서 알아서 아무 데나 연락하는 겁니까?

그것은 해당 관계되는 용역기관에 각 의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의도 개발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를 국제지원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등포구 전체가 지금 용역비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비를 받는 어느 과가 수합해서 가는 건지 각 과별로 필요에 따라서 어디로 연락이 가는 건지 그래서 답변을 받는 건지 물어보는 거라니까.

일단은 부서 단위로 가격 산출을 합니다. 어느 특정부서에서 총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용역비 있죠? 용역비 전체 자료를 17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각기 다 다르니까 과별로 수합해서 제출해 달라고요. 어떻게 용역비가 나왔는지 그걸 제출해 달라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자문위원 간담회 100만원, 외국인 관계기관 감담회 200만원. 이것은 어떤 외국 사람들에게 간담회를 하고 자문위원은 누구인지 답변해 보세요.

국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신설된 과하고 또는 법무부, 외통부, 노동부,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기타 안산시는 외국인주민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런 데서 저희들이 한번 모아서 어떤 자문도 구하고 도움도 받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서 외국인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5만원×12월해서 예산이 18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외국인과 함께 하는 지역청소 참가자 간식비가 있는데 1,500원×50명,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 체험에 2만원 곱하기 80명은 뭐고 50명은 뭐예요? 청소하는 사람들은 50명인데 어떤 데 간식을 주는 겁니까?

간단하게 아침에 새벽 같은 때 나오면 우유 하나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침청소 나올 때 우리 실버봉사대 대원들은 주지 않는데 왜 이렇게 특별히 외국인들만 간식을 줘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실버봉사대나 또는 자활근로자들이 청소를 하는데 지금 아무 것도 안 주는데 이 사람들만 특별히 간식을 줬다라고 했을 때 괜찮겠어요? 왜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해 줘요?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문화체험은 모르겠어요. 문화체험은 50명을 데리고 가니까.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행사참여 부상 치료비 100만원은 또 뭐예요?

이것은 행사 참여해 가지고 간단한 찰과상이라든지 간단한 부상을 당했을 때······.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아마 자봉봉사센터에다 보험을 들어 주고 있는데 특별히 부상 치료비를 별도로 신설해서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그 자율방범대의 부상 치료가 아니고요······.

우리 국제지원과장이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도 18개 동에서 이미 자율방범대가 기 구성돼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이원화된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별도로 외국인들 자율방범대 대림2동에다 50명을 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간인 자율방범대 따로 순찰 돌고 이 사람들 돌고 이원화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많은 지원을 해주고 우리 지금 현재는 내가 아까 주민자치과장한테 애기했지만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구성이 된 데에도 하다못해 화장실이 없고 또는 수돗물이 없어서 밤에 여성들이 자율, 또 여성들이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부터 파악해서 주민자치과에서도 애로 사항을 해결해야지. 간식비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자율방범대를 50명이나 구성해서 별도로 운영을 지원까지 해 주면서 해야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국인 자율방범대하고 이것은 외국인들 귀한동포 또는······.

귀한동포, 귀한동포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은 아침에 청소한다고 해서 우유를 주고 빵을 주고, 우리 실버봉사대의 노인 양반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하고 있는데 안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지금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이게 구성도 안 돼 있고, 사실은 대림동 조차도 거기 현장에 나가서 양고치구이도 먹어 보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질서나 치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성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똑같이 우리 주민들과 같이 대우를 해 줘야지.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왜 특별히 대우를 해 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대우를 안 해 주냐 그 말이에요. 이런 애로 사항부터 문제점 있는 걸 파악해서 먼저 해결해 주고 외국사람들도 자율방범대 구성을 했으면 청소하는데 빵을 사주든가 뭐를 해야지.

실버봉사대는 봉사료를 조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요? 빵을 준다고요? 주민자치과장! 그거 확실합니까? 빵 주면 나 말도 안 해. 지금 주고 있어요? 실버봉사대들 빵 줍니까?

그 관계는 지금 답변을 못 하니까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봐요. 이 사람들에게 낼 세금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쉽게 쉽게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대림2동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좀 나가 보세요. 그리고 수차 대림2동에 자율방범대 주민자치과장한테 말하겠는데 여성들이 자율방범대 신길6동하고 가스총 구입해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더더군다나 열악한 여성들이 밤에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내 동네 치안을 위해서 이렇게 여성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격려라도 전화라도 한 번 해주고 또 주민자치과장이 그 사람들의 애로 사항인 뭔가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대림2동에도 여성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서 1년이 됐는데 단 돈 10원 하나도 주지 않아서 남성들 15만원 받는 데서 나누어서 활동을 하는데 저녁에 커피라도 한 잔하고 있습니다.

여성방범대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있는데 대림2동은 못 받고 있어요. 파악을 해 보세요.

신청을 안 해서 그렇죠. 신청하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길6동 가스총 관계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민간인이 그런 가스총을 소지한다는, 허가를 내 준다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우리 국제지원과장! 신중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일입니다. 이 간식비 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208페이지에 국내 자매도시 교류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있죠? 어린이 문화체험단 상호교류 경비.

예.

이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많이 책정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8페이지에 201번에 일반운영비요.

이것은 저희들이 인원이 조금 더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조금 더 책정된 게 몇 명이 더 책정된 겁니까?

인원도 인원이고요, 어떤 식대라든지 그 관계되는 게 전체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정확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 인원수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박정자 위원입니다. 송수희 위원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국제지원과장! 208쪽에 어린이 차 1대에 인원이, 정원이 몇 명 타는 거예요?

버스 말씀입니까?

예.

버스 정원은 조금 다를 수가 있죠. 보통 4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몇 명 기준한 거예요? 인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45명이 차 1대로 갈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대는 대절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인원하고 정확하게 해서 바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와서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오?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