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1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3분

운영위원회 간사 김민기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타 상임위 일정 관계로 짧은 감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 및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감사의 목적 및 주요 감사내용으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며, 보고서 4쪽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 홍보보다는 의원발의 조례입법 활동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한 홍보 강화와 홍보시기에 맞는 적절한 보도자료를 신속히 배포 할 것과 둘째, 직원과 시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중계방송 방법을 강구하고 검색이 난해한 홈페이지를 검색이 용이하게 개선하여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에 내실을 도모하고 셋째,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들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훈련 강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청소년 의회의 필요성에 따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의회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의회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도서목록을 정비하고 내실 있고 실용성 있는 도서관리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총 5건의 시정권고하고 조치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민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김영명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15억2,575만원보다 16.9%인 2억5,788만6천원이 증액된 17억8,3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1쪽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써 전년도 1억5,248만원보다 1,312만원이 증액된 1억6,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의회소식지 제작비용을 전년도 대비 1,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중간부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장애인 웹 접근성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작업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는 전년도와 같은 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하단부분 의회사무국 직원의 전문성 및 보좌업무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1,380만원,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352만원, 2009년도 의회수첩 제작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년1회 실시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 출전 준비금 1천만원, 제1대 부터 제4대 의원 재임기념판 제작비 2,800만원, 차량운행 유지비, 이동전화요금 및 통신장비 유지비등 공공운영비로 6,750만원을 자매도시 의원과의 합동세미나 운영비로 4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중간 국제화 여비는 의원님 공무국외연수에 따른 직원국외여비로 집행부에 계상하였던 것을 의회예산으로 3,600만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의회 및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9개 항목에 대하여 법정경비 및 기준경비를 적용하여 2007년 본예산 대비 6,689만4천원이 증액된 11억7,48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중간 의회출석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실비변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층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설치공사비 1, 500만원, 5층 방송장비 이설공사비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중계용 카메라 교체비용 1,200만원, 의원실 비품 부족분 구입비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정액제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204쪽 상단 직무수행경비로써 사무국장, 전문위원에 대한 인건비성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기본경비로써 전년도 3,888만원보다 1,207만2천원이 증액된 5,09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4,836만원을, 칼라프린터기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현기 입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7억8,363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9％인 2억5,788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강화된 의정 홍보 활동 방안으로 일반운영비 1,312만원과 홈페이지 개편 연구개발비 1,200만원,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 수첩 제작 등 일반운영비 1억3,669만원, 의원해외연수, 국제교류 수행직원 여비 3,600만원과 의회비 6,689만4천원, 의회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설치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500만원, 본 회의장 중계용 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 1,25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2,01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의 증가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회계에 일괄 편성에 따른 감액에도 불구하고 역대의원 재임 기념판 제작, 현황판 정비, 자매시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개최, 의원해외연수 국제교류 수행직원 여비, 2층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설치공사 등 신규사업 편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의회사무국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여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의회수첩에 대해서 몇 부정도 할 예정이세요?

예상은 1500부정도 하려고 합니다.

용도가 뭐예요?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수첩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1500부를 통장들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어디를 기준해서 1500부를 하는 거예요?

의원님들도 드리고 집행부에 과장급 이상도 포함되어 있고요. 각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부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당 50부정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단가는 얼마씩 하셨어요?

올해는 1200만원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단가가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만원은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안 좋아도 다 봅니다. 몇 개를 주문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더 저렴한 것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제가 아까 지미연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국민은행이나 일반 회사에서 사용하는 수첩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용인시의회 의원님들의 사진도 있고, 의회 조직이 다 기록되어 있는 의회수첩을 많이 용인시민이 가지고 다녀야 좋은 것이 아닌가?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했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질 좋은 의회수첩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5천원, 7천원 해도 질 좋거든요. 만원은 비싼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최대한 낮춰보세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질도 좋고, 가격도 낮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시점에서는 경제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요. 작은 수첩이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시의회 의원 합동세미나개최 4천만원이 있는데 계획이 잡혀 있어요? 아직 안 잡혀 있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다면 이미 잡혀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제가 보기에 연말정도나 돼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하더라도. 그리고 2회인데 폼은 나지만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현황판정비 2,200만원인데 현황판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님실에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수기로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자현황판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못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현황판에 무슨 내용들이 있습니까?

인구현황이나, 지역에 대해서, 용인시에 대해서 행정구역, 의회사무국의 직원 수, 이런 것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찬승 용인시 지역현황이 나와 있고요. 용인시의회 연혁과 현재 의회사무국의 조직, 각 용인시 지역의 현황도, 현재 그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정찬승 의장님실에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타시에서 방문객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외빈들이 오시면 주로 의장님 실에서 영접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쳐다보는 것이 현황판을 외빈이 오시게 되면 쳐다보게 됩니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도 그려져 있고요?

지도도 그려져 있습니다.

지도가 전자로 가능한가요?

지도는 전자로...

지금 2,200만원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돈입니다. 대단히 큰 돈이고, 굳이 용처가 그런 거다. 라면 문제가 있을 법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회의 참석 및 자매도시방문인데요. 3,700만원 곱하기 30%인데 30%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국제회의에 정식으로 참석할 경유에는 30%를 별도로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70%는 누가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위에 보시면 의장님, 부의장님 250만원 곱하기 두 분, 의원님은 180만원 곱하기 열여덟 분, 그것 외에 별도로 30%를 더 계상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고,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셨다. 아직 공무상 국외출장을 갈 계획이나 이런 것이 아직은 안 잡혀 있지요?

올해도 자치위에서 다녀왔고, 내년에는 산건위에서 가는...

의장님, 부의장님 별도로?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민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 건은 2008년 11월 2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의회사무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 17억8,363만6천원 중 9,4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민기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김민기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3. 제1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김민기위원입니다. 제1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12월 22일에 개회되는 제1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총 3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12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으며,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 및 일반안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계획하였으며,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외 2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및 일반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외 2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 간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 심도 있게 협의․작성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김민기 간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제1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〇출석위원(총6인) 박원동, 김민기, 신승만, 신현수, 박남숙, 지미연(무순임) 〇출석전문위원 김현기 〇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