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민문화회 관, 환경관리사업소, 사회 복지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보건소장 권영중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황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9년도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67억6,922만3천원으로서 편성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4억2,288만원, 기금이 4억8,899만3천원, 도비가 2억8,967만8천원, 분권교부세가 23만2천원, 시비가 55억6,744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버스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비 3억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간호센터 제초 및 원예치료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85만원,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 간호센터 업무추진여비 1,800만원, 재활프로그램 운영재료비 576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 일반보상금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의약품 구입, 조리용 가스요금, 주·부식비 등 2억3,929만원, 건물간판 설치에 따른 시설비 600만원, 입소자 효도관광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입소자 춘계부식 및 김장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청사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차량 및 건물유지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0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400만원과 보건소 창고 증축 및 보일러 교체 등 시설보강 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6,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간호센터 청사운영비입니다. 간호센터 청사운영비로서는 5,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간호센터 청사 및 차량유지비 1,392만원, 물품보관대 및 전기온수기 설치에 따른 시설비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간호센터 보조사무실 비품구입 등에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입니다. 한방의료장비 구입비가 600만원, 한방사업 소모품 구입에 따른 한방지역 보건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보건지소·진료소 신축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비 9억1,77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신축 보건진료소 커텐 구입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400만원, 업무추진여비 2,988만원, 상괴·지천 보건진료소 및 산양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8억4,390만3천원, 비품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상단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산양 보건지소 이전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총 예산액 5,365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83만원,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수당 및 일반운영비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업무추진여비 3,104만원과 마을건강원 및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에 따른 보상금 1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자진료사업입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4,873만5천원과 장비검사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진료 업무추진여비 3,900만원, 심장병 및 전립선 검진에 따른 보상금 70만원, 검진용 시약 및 보건소,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3억7,577만6천원, 구강보건실 위상차 현미경 구입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3,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인력 피복구입비 140만원, 허약노인관리 강사비 및 소모품, 홍보물 제작비 550만7천원과 일반보상금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3,432만원,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 시술비 지원으로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영유아 검진사업입니다. 영유아 검진사업비 홍보비 30만5천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및 업무위탁 수수료 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따른 검사수수료 1천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천만원, 첫째아이상 출산장려금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골다공증 검진사업비 400만원, 전립선 검진사업비 200만원, 심장병 정밀검진 수술비 200만원,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비 1억3,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7,8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에 따른 소모품 및 통증관리용 의약품 구입비 74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5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3천만원,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홍보비 500만원,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세부내역은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4,422만6천원, 방문보건사업 교육비 311만원, 자원봉사자 교육비 등 일반보상금 34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중 자체예산 사업으로서 위원회 및 강사수당으로 880만원, 방문보건사업 업무추진여비 1,200만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6,600만원, 검사장비 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장려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용 베넷저고리 구입등 일반운영비 3,270만원, 출산장려사업에 따르는 재료비로서 모성건강교실 실습재료비 160만원, 첫째, 둘째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양육 보조금 등으로 5억8,075만원,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표준모자보건 수첩제작 83만4천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째아 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에 220만원, 출산장려사업에 따른 홍보비 및 여비로서는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치매조기검진 사업비 400만원과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에 따른 건강통계자료 조사비 3,8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예방홍보비, 홍보물 제작 600만원, 심뇌혈관 예방 관리에 따른 위탁교육비 282만4천원, 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서 2,9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따르는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비만, 절주, 영양사업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2,550만원,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여비 600만원, 노인체조 경연대회 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따르는 체력단련 장비구입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3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교육홍보비 및 강사수당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업무추진여비 400만원, 금연성공자 보상금 195만원, 금연클리닉 치료약품 구입비 3,250만원과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 93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노인의료 보철사업비 8,741만원, 위탁계층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 51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따르는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500만원, 건강증진사업에 따른 여비 1,500만원, 주부 영양교실 실습재료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용품구입비 등으로 500만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실비보상금 40만원, 구강보건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질병예방 및 전염병 확산방지입니다. 전염병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비, 여비 144만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신종 전염병 예방 지원사업비입니다. 신종 전염병 등 예방지원사업 여비는 340만원, 에이즈감염 예방관리 지원비 100만원, 에이즈진단 시약구입비 11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3,91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재해대비 방역 소독약품 구입지원사업입니다. 살충제, 살균제 및 우물소독약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강사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예방의약관련 업무추진여비 1,500만원, 질병정보모니터요원 및 한센환자 이동진료반 급식비 144만원, 한센치료 약품 및 위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및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 1억3,145만원,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94만원, 방역소독 종사자 피복비, 급량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415만원, 그다음 소독약품 및 유류구입비 1억3,370만원, 분무소독기 및 해충유인 살충기 구입비 1,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성병진단 시약 구입비 45만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982만5천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비 2,92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 수수료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자체사업 인력운영비로서 치과위생사 보조인부임 등으로 3,013만4천원, 보건소 정원가산업무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인력운영비로서는 노인전문간호센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6억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보건지소, 진료소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서는 1억1,8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는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보건지소·진료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1억8,77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업무추진여비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직원 월액여비 1억4,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TV, 팩스기, 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35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님.

이 보건소의 사업이 다른 병의원, 약국 이런거를 또 감시하면서 또 보건소 자체로 그런 진료, 검진, 의료행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또 간호센터 같은 시설물도 관리를 해야 되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간 일인데 왜 되짚는가 하면은 일을 한번 잘못하니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립요양병원이나 간호센터나 보면 실제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거기가서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8명이 입소한걸로 알고 있고 시립 요양병원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보면 너무 주위여건이 �회 쩐튼≠側� 원래 병원하고 간호센터 지을때도 반대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창살없는 감옥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바깥에 나와서 산책이라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공간이 지금 없잖아요, 그쵸?

그렇지요.

지금 굉장히 열악하다, 이거는 완전히 그 사람들로 봐서는 굉장히 어떤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삶의 질을 보면 이 시설이 아주 잘못된 위치에다가 병원을 지음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예요. 우리 소장님 생각에는 지금 그런 이 사람들에 대한 이런 복지문제를 하는데 당장 어떻게 여건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가?

만족하다고는 못보지요..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완전히 그 건물안에서만 생활할수 밖에 없어요. 바깥에 공간이라도 좀 넓은 공간이 있으면 그 산책이라도 좀 하고 도우미들이 휠체어 태워가지고 바람이라도 쏘이고 해야되는데 전혀 그런 공간이 없는거예요, 지금. 그래 이게 바로 우리 시가 아주 앞을 내다보지 못한 잘못된 행정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안합니까 지금?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당초에는 저도 그 분야를 보낸게 아니고 원래 할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등산로가 있어야 되요. 산이라든가 이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그래도 그 얘기를 하더구만. 노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활동할 그게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미흡하다고 보지요, 저 자신도.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지었던 그 시립병원, 또 간호센터 이것들을 보면 볼때마다 아, 우리 시의 행정이 진짜 엄청난 문제가 있구나라는거를 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저 간호센터하고 시립요양병원이 같이 있는데 운영주최가 틀리다보니깐 비효율적인 문제도 많이 있을거 같아요. 우리 소장님 그런 생각 한번 안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해봤지요. 해봤지만, 그래도 나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르신마을도 있고 그다음에 인효마을도 있고 봄 마을도 있고 간호센터 있고, 그래도 우리 공무원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월등하다는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날도 내가 가서 얘기를 했지요. 여러분들 그거는 생각을 해야된다고, 부식이라든가 우리는 관공서는 영리목적을 안합니다. 그분들은 같은 돈이라도 영리목적을 하거던, 우리 간호센터에서는 공무원들이 하니깐 친절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그런데에 비해서 좀 낫고, 위원님 말씀처럼 깊은 장래를 내다볼려면 그런 문제가 있지요, 등산로도 있어야 되고 산 밑으로 지어가지고 그 산으로 이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또 우리 그런 장소가 마련되지를 못했고 그때 또 그런 생각을 저도 하긴 했지만 그당시에 국가에서 돈을 따고 이래서 장소도 시부지라고 해봐야 뭐 그렇고 또 개인땅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때 그걸가지고 적기로 해가지고 한 것이 사실 옳게 할려면 개인 그걸 해서 산밑에 이런데를 해서 등산로를 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좀 미흡...

그 당시에 안그래도 우리 많은 시민들이 병원하고 이거를 조금 떨어진 장소에다가 넓은 공간을 싼 땅을 사가지고 하기를 바랬었는데 굳이 시에서 거기에다가 그 비싼 땅에다가, 좁은 공간에다가 지어가지고 했던 이유를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고 그리고 그 옆에 좋은 시립요양병원이 있어가지고 간호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 옆에 있으면 운영주최가 서로 통일되면 서로 의료서비스도 받기도 좋고 기존에 있는 관리인력 시스템을 그 기구하고 전부 활용하면 좋을텐데 이거를 굳이 이원화를 해서 하다보니깐 이거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의료서비스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런 모순점들이 지금 우리 현재 있습니다. 그런것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되는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우리 시립요양병원 시설은 참 좋습니다. 좋은거는 틀림없고 거기에도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서 거의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기왕에 위치를 조금 떨어진 곳에 했었더라면 그 밑에 영안실이라도 하나 마련하면 서로가 참 편리하고 좋을텐데 지금 온천관광지 한복판에다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거기 지을적에 거기다가 곡소리나는 영안실을 지어서 어떡할거냐, 병원하면 당연히 영안실이 있어야 하는데...지금 저도 요양병원에 가보니 참 병원으로 보거나 우리 시민, 주민, 입원 환자들로봐서는 거기 영안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자리에다가 영안실을 하는게 맞느냐 �회 쨈윰� 하는거는 또 걱정거리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시 행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거다. 우리 소장님 생각에 어때요, 거기요?

그게 그때 장례 그것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하에다가 할려고 했는데, 그거를 생각 안한게 아니고 할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우리 지역이 아시다시피 혐오시설이라고 뭐 난리를 치고해서...사실 의원님 말씀처럼 그거를 해야 그만 원만해요 지하 밑에 할려고 했는데 내가 그때 있을때 할려고 했는데 이거하고 온천해야되지 이거해야 되지, 장소가 없는거라...원래 그거 장례 그거를 생각했어요 초창기에는. 이게 또 우리 여기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뭐, 이제는 장례가 너무 큰 혐오시설은 아니다라고 해서 또 나댈려고 하고, 그것도 안이 없는게 아니고 당시 내가 있을때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장례식을 그 밑에 했으면 좋았지요. 병원 바로 밑에 해놓으면 바로 거기서 하면 좋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따라야지요. 그 당시에도 생각은 했지만.

아마 이 문제는 두고두고 고민거리가 될겁니다. 처음부터 잘못 단추를 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만약에 그 시립요양병원이 다른 떨어진 곳에 한적한 곳에 했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하기도 좋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행정이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렇지요.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거 같아요.

예, 좋은 얘깁니다.

왜 지나간 얘기를 다시하는가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겨서 안될거 같아서 제가 꼭 이 얘기를 한번 짚고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379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406페이지 제일 하단에 문예단체 초청공연 보상, 이거는 내용이 어떤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님.

우리 시민회 관에 공연예산 이거는 적다라고 맨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좀 아쉽고요, 그런데 412페이지에 보니깐 점촌도서관하고 가은분관에 우리가 도서구입을 2천만원씩 4천만원 해주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구입을 해줬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거지요? 이게 우리 시에서 도서구입해주는게 언제부터 해줬는가요? (뒷좌석에서 담당직원이 - “(마이크 미 착용으로 청취불능)”

저기 계장님 안들리니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계장님이 한번 나오셔서 대답을 좀.

배태한 예, 제가 2003년도 문화회 관에 근무했는데 그전부터 이 보조금액이 되어있었습니다, 균특으로. 되어있었는데 이거는 전액이 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지원하도록 도서구입비로 그렇게 못이 박혀 있는 금액입니다.

아니 이제 그 도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교육청에서는 예산에 이런 도서구입비가 안서는가요?

배태한 별도로 서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국비자체가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어가지고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나간다고요?

배태한 예, 도서구입비가 별도의 도서구입비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6쪽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내년 예산은 총 89억2,991만6천원으로 금년대비 1억9,158만6천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공사 35억8,3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하수도 보수공사에 2억200만원, 하수도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준설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농촌마을하수도시설 정비사업에 16억5,203만2천원으로 상하내리 마을하수도 외 1개소에 시설비로 16억4,606만4천원, 부대비 59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BTL사업의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600만원, 국내여비 720만원, 시설비로 호계, 우로2리 오수관로설치 실시설계비 1,500만원, BTL사업 토지보상 3억원, 호계면 우로2리 오수관로설치비 2억8,284만원, 부대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국내여비 2,160만원, 시설비로 호계, 부곡, 산양 위만, 산북 약석 하수도정비에 9천만원, 부대비로 81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북천하류 우오수분리시설공사에 시설비로 9억6,190만2천원, 부대비로 60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1,802만원, 419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인건비로 하수도 검침 인부임 1,302만5천원, 제초·조경작업 하수처리장 침전지 청소인부임에 2,018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로 10억1,444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로 세탁용품 구입과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관리용품 및 물품구입 수수료 등에 2,334만원, 420쪽입니다. 위탁교육비로 90만원, 피복비 600만원, 급량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안전관리자 회 비, 소방시설 점검료, 전기안전 관리대행 수수료 등에 7억2,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연료비로 관리동을 비롯하여 난로, 실험실, 가온보일러 등 2,898만1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기본적인 건물유지비로 3,292만원, 기계장비유지비 1억200만원, 점촌처리장 생물반응조 교반기 등 각종 시설유지관리비로 1,100만원, 차량선박비에 청소차와 마을하수도 점검 차량에 대한 유지비로 929만7천원, 국내여비에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탈수기, 여과포 교체, 여과사 구입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자재 구입과 각종 약품 및 시약구입에 1억4,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보상금 400만원, 가은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7억4,449만1천원, 시설비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2,400만원, 마성처리장 수질 TMS설치 3억3천만원, 마을하수도 및 분뇨동 11개 설치 3,500만원, 용수동 및 최초침전지 등 시설물 교체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460만원, 다음 폐기물처리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1,400만원, 공공운영비에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6,480만원, 폐기물 업무추진여비로 국내여비로 900만원, 재료비로 부숙토 포장지 축산폐수처리를 위한 각종 약품구입에 2억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슬러지 위탁처리비 9천만원, 시설비로 축폐장 폴리머 용해장치 구입설치와 각종 시설문 보완에 1억1,200만원,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수질실험 인부임 1,889만4천원, 축폐 및 슬러지처리 인부임에 3,95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536만원, 환경관리사업소 기본운영비로 사무관리에 5,28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공공운영비로 1,360만원, 국내여비 3,480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22억6,419만4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차입금 상환 1,077만4천원, 427쪽입니다. 정부 차입금 상환에 4,125만원, 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상환에 3억6,600만원, 하수관거 융자 원리금 상환 18억4,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2009년도 일반회 계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 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하수도특별회 계 총 예산은 금년대비 3,900만원이 감된 14억7,500만원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7,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432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6억6,800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억8천만원, 과년도 수입금 2,200만원이며 원인자 부담금은 월 평균 4천만원 정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특별회 계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434쪽에서 436쪽까지는 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총괄표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명세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등 1억8,37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교육비 240만원, 하수도준설 인부 피복비 40만원, 급량비 4,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장비임차료 300만원, 공공요금과 유지보수 1,010만원, 하수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31만2천원, 하수도준설 PP포대 구입 400만원, 시설비로 점촌, 마성처리장 안내판 설치와 마을하수도 관로확장, 보수에 5,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물보수입니다. 점촌처리장 재이용수 시설 실시설계비 2,200만원, 시설비로 점촌처리장 브로워 등 각종 노후시설물 교체에 3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점촌, 마성, 가은 처리구역의 하수도준설에 1억3천만원, 하수도시설공사 하수도긴급보수비로 2억원, 문경·마성·농암·동로·영순 하수도정비에 각각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뚜껑교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부대비로 230만4천원, 그리고 예비비로 2억1,29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하수도 긴급보수 인부임에 1,889만4천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교부금에 660만원,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작성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439페이지 상단에 한번 보시지요. 점촌처리장 재이용수 시설 실시설계 이거는 뭐 어떤거지요?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고도처리까지 해서 굉장히 물이 깨끗합니다. 그 나오는 수를 재이용하도록 법에 규정도 되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 지역은 하수도처리장이 하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재이용할수 있는 시설이 마땅치 않아서 내년 계획으로 농업용수로 한번 사용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같으면 영신들에 저쪽 고등학교 위에 그 위까지 물을 퍼올려서 가뭄이 들때 물을 재이용하고 전기라든지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돈 안들어가고도 유용하게 써먹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해봤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님.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이 BTL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이제 그 추진현황은 현재 실시협약계획 다 끝나고 사업자 지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시행자한테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12월중에 사업승인하고 고시하면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금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시작이 되는데 동절기고 해서 금년에는 아주 급한거, 민원이 있다든지 급한거는 우선적으로 처리를 좀 해주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동절기 끝나는 2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치자면 얼마정도..

4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4년?

그러면 내년부터 보면 2012년도가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마치기 전에 그 과정에 하수관거와 개인 가정에 연결되는 사업이 필요한 사람은 수시수시로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구별로 계획을 짜가지고 하겠지만 가정쪽으로 좀 급한데 뭐 좀 정화조가 고장이 나서 당장 돈을 들여야 할때는 먼저 우리가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보니깐 먼저 개인적으로 주로 뭐 영업집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신규 뭐 허가, 건축허가라든지 이럴때 먼저 함으로 해서 자부담을 더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거 같은데 어때요, 이런 경우에는?

신규는 지금 현재 신규사업은 내년에 BTL하더라도 개인부담을 해야 되고 현재 해도 개인부담을 해가지고 지금 신규 건축하는 사람은 오수관로 연결을 시킬수가 있습니다. 연결시킬수가 있고 기존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주는겁니다.

아, 기존에 있는 가정이나 업소는 예산으로 하고 지금 수시로 한다고해도...

신규는 지금...

신규는 이제 신축한다든지 이런거는 자기부담을 해야 된다.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신축하는 사람은 조금 억울한거 같네요.

억울한게 아니고 기존의 정화조를 처리하던 사람들을 정화조만 있어도 잘 처리하고 있었는데 여기 연결하는데 추가로 부담을 하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거는 우리가 연결해줍니다.

그럼 지금도 기존 가정이나 업소에서 이제 연결을 할려면 그거는 할수 있다, 자부담없이.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가 되면 차례대로 해주는데 지금은 착수가..

아니 그러니깐 착수를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지난번에도 어떤 업소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 너무 비용 부담이 많으니깐 상당히 당혹해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어차피 기존에 있는 가정이나 또 신축을 하는 과정이나 맹 우리 시민들이 하는건데 이런것도 우리 시에서 최대한 자부담을 좀 줄이든지 없애던지 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안좋겠느냐, 어차피 언젠가는 다같이 가야 되는건데 그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제가 볼때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이게.

신규로 하는 것도 이제 상수도하고 똑같습니다. 원관이, 그러니깐 오수관로 원관이 대지 옆에 바로 있으면 돈이 얼마 안들어가고 거리가 예를 들어 50미터, 100미터 되면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수도처럼 우리가 예산이 된다면 외딴집이라든지 이런데는 관을 좀 깔아주면 신규 건물신축하는데도 덜 들어갈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도부터는 사업에 착수를 하는거다, 그동안 하수관거 사업이 우리 문경시는 다른데보다 좀 빨리 시작한거로 알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민들이 하는데 최소의 부담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좀 많이 연구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시에 지금 하수 소독 시스템이 자외선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예,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입니까?

예.

그걸 언제부터 바꾸었지요, 자외선으로.

처리장 있을 당시부터 계속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왔었습니까? (뒷좌석에서 담당직원이 - “점촌처리장은 2단계, 함창통합 확장할 때 했고 마성, 가은은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ꡓ하고 답변) 예, 그리고 램프 구입비가 40개, 자외선 램프 있잖습니까?

예.

지금 그거로 소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종 나가는 방류구에서 그렇게 소독을 하고 유브소독기도 있고 안에 나머지는 약품도 해가지고 저거를 처리하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40개씩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떨어질만하면 구입을 해놓는겁니까?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맹 전구니깐 나가면 갈고 하는...

연간 한 40개가 소요된다.

예, 그정도 된다고 추정해 놓은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사회 복지센터소관

예.

예, 탁대학위원님.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4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배움터 지킴이 운영비 이거는 시행을 뭐 어떻게 하는거라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그 456페이지에 캐디양성, 지금 그 연간 몇 명정도 지금 배출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