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05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서초구민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여 주시는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자녀출산에서 양육까지 종합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보육 정보센터 즉 영유아플라자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에 추가하여 관련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 제2조 보육정보센터의 정의, 제22조에서 제23조 보육정보센터의 구성 및 주요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7조 내지 제34조 보육정보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및 제43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보육정보센터 이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제30조 및 제31조는 2007년 10월 1일 영유아보육법 제28조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추가로 대상자를 명시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제43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중 증개축 보수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교육 및 연수비, 체육대회, 현장학습 등 행사비 및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영유아나 보육시설 종사자를 위한 행사 및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나머지 서초구 보육정보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및 서초구 보육정보센터 시설 사용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민과 아동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8년 10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22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의 내용 중 「영유아보육법」 제7조(보육정보센터)에 의해 2008년 4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0-26번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의 구성과 주요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조례 전체의 구성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정의)에서는‘영유아’와 ‘보육정보센터’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으나 “보육정보센터가 영유아플라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은 의미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보육정보센터는 법에 그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근거와 예산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 영유아플라자는 서울특별시 행정 1부시장의 방침에 의거해 설치되는 것으로서 법적인 설치 근거는 미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영유아플라자는 단지 보육에 관한 내용만이 아니라 보건소, 병원, 도서관, 아동센터 등 각종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부모와 어린이의 임신, 출산, 건강, 보육 등 다양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토털서비스 기관으로서 서울시에서는 2007년 하반기에 서초, 도봉, 강동, 동작구 등 4개 구에 시범설치하고 2008년도에 16개소, 2009년과 2010년도 각 15개소 등 연차별로 설치를 확대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와 도봉구는 영유아플라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강동구는 어린이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유아플라자는 서초구 보육정보센터 내의 사업영역의 하나로서 보다 확장된 형태의 사업내용을 갖춘 시설이라 보여집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으로는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구의회 의원 포함)하는 자’로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구의회 의원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므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와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분리하여 서초구의원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아울러 각 대상자별로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8조 제1항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에서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분명히 적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제3항은 간략히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보다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21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3항과 제4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1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서초구청장은 법 제7조에 의하여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0-26번지(서초2동 사도감길 24) 영유아플라자 내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유아플라자의 장을 겸임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제22조(보육정보센터의 구성) 제2항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명에 관한 조항은 조례에 위탁을 줄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탁을 줄 경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임명하며,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임명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예산이나 각종 지원에 관해서는 제25조와 제26조, 제43조 등에서 여러 번 언급함으로써 다소 중복되는 듯이 보이나 이는 보육시설 등에 대한 예산지원과 체육대회나 기타 각종 보육 관련 행사에 대한 지원에 대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조례로 명문화하여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38조 운영위원회에 대한 조항 중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조례에서 세세하게 규정할 필요 없이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육정보센터 세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한 항으로 통합해 수정하는 한편, 제7항 “위원에 대해서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기초단체 수준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사례가 없고 위탁을 줄 경우 수당과 여비 지급은 수탁업체의 자체적인 결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칙에서도 본 개정조례안은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및 보육정보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허가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경과조치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에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몇몇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전체적인 내용은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의 운영과 지원에 대한 조항을 보완·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검토조항에 대해 충분히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금 제안설명해 주신 주민생활국하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의견을 교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 자체에 대해서 여기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좀 의견조율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급한 조례입니까? 과장님? 급한 조례라고 그러면 지금 시간이 걸려서라도 논의를 해서 12월 안에 할 것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영유아 플라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급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시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검토사항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충분히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의견도 교환하고 조율해서 뭔가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라든지 세세한 것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것 따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보았을 때 지금 손댈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 보았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급한 것이라면 지금 늦게라도 하고 안 그러면 보류를 했다가 다시 한번 의견 조율하고 하고 난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견해를 한번 밝혀주세요.

김재홍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홍입니다. 이웅재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영유아 플라자를 지금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확실한 근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도 보면 주민들이 수혜자 부담하는 것이 조금씩 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조례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1월부터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전문위원님 이렇게 검토하셨는데 그 이후에 보육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크게 이렇게 써 놓으셨지 별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을 그대로 구의원님들을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넣을 것이냐, 구의원 포함한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연직이 조례로 되어 있으면 수당이 못 나가고 다른 분들은 다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추천 위원으로 하시게 되면 수당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취지이고 나머지는 자구 약간 수정하는 것이지 크게, 전문위원 여기 계십니다만 크게 내용이 틀려지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조항별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 ······.

하나만 더 일문일답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8조 1항하고 그리고 21조 3항, 4항 이런 부분하고 이것이 조례라는 것이 토시 하나 갖고 사실 토시 내용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토시 하나 갖고 이러면 이것이 말이 이상하게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것가지고도 설왕설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물론 전체적인 이것 근거를 마련하자는 대전제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견이 있는 것 아닌데 지금 토시 하나 부분이 아니라 제8조 1항, 21조 3항, 4항 부분하고 22조 구성 하는 것 이런 부분들하고 또 25조, 26조 하고 43조하고 또 중복 된다는 내용하고 또 38조 운영이 이것이 지금 대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은데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별반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 글씨도 조정해야 되고 그러면요, 어느 정도 하시고 대체적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셔가지고서 오후에 하게 되든 어떻게 하든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전제는 별반 문제가 아니지만 법이라는 것이 조례도 법인데 이렇게 손질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데 1월부터 당장 해야 하고 급하다고 그러시니까 또 좀 이런데 매번 이런 조례가 10월에 10월 31일날 되어 가지고 12월 예산 지금 예결위 하루 전날에 이렇게 다급하게 12월에 이런 것이 올라와가지고 본위원도 심의하는데 상당히 지금 그렇다니까요. 이것이 지금 내용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이 물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수정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가지고 오셔야 ······.

수정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정한 것 가지고 오셨어요?

예, 전문위원님이 검토해가지고 수정한 것을 ······.

수정한 그 내용들을 배포를 해 주세요. 그것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한테도 주셔가지고 지금 당장 갖고 계시나요, 수정한 것을 전문위원이.

전문위원님하고 대화를 했고 ······.

대화를 했고 지금 수정한 것 갖고 계시나요, 안 가지고 있잖아요. 일을 갖다가 ······. 우선 복사를 해가지고 따 깔고 전문위원님한테도 주셔가지고 다 우리가 이렇게 질의 응답하는 것이 이런 부분은 내용적으로 다 조율이 되어 가지고 사전조율이 필요한 것 ······, 사전조율이 다 되어서 사실 우리가 회의 열어서 하는 것은 질문은 정말 사소한 것들 내지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이런 정도 이런 것 하고 정책적인 부분 이런 것하고 해야지 이렇게 이런 사안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복사해서 깔아주시고요. 우리가 저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저것을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회의를 열어야 되요. 그리고 그렇게 수정을 하셨으면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전문위원한테까지 다 해서 사전에 조율이 다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되어서 회의가 되어야지 이 회의를 지금 어디서부터 질문을 하고 손질을 해야 될지 본위원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웅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물론 보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전에 회의 시작 전이라도 미리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된 내용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검토를 하시고 숙지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가 점심시간 동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보완된 내용에 자료를 검토하신 다음에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문은전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 조례가 늦게 나왔지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것 서울시에서 언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서울시는 영유아플라자를 각 구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지금 4개 구청만 했습니다. 다른 구청은 하는 데가 없고요.

이것을 제정하라고 서울시에서 지정해준 ······.

조례제정은 영유아보육조례에 거기에 준해서 개원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강단 같은 것을 한 4시간 이상 빌려주면 지하의 강당은 10만원씩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조례가 정비가 덜 되어서 ······.

제정이 안 되어서 그리고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를 그것을 조례가 늦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삽입시켜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이 늦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조례는 이미 제정되어 있었는데 저희 영유아플라자 금년 4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미 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늦은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문은전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8조 제3항 중 “제5조 제5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심의를 하는 때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대표 등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제1항 중 근거규정 “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하고 제21조 제2항 중 근거규정 “영 제16조 규정에 의거”를 삽입하고 제21조 중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은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문은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 2 명)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여성가족과장 김재홍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강성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