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충질의)

기획감사실장 이인기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ꋯ결산 특별위원회 이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349억원으로 일반회계가1,940억원, 기타특별회계가 409억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여 일반회계에서 9.6% 증가한 170억원, 기타특별회계에서 3.5% 증가한 14억원, 총 8.5%가 증가한 18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분야로 보통세인 재산세 6억8,200만원, 지난년도 수입 3억원 증액 되었으며,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목표액을 7억2,400만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목표액을 2억8,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지방교부세로 청사 보육시설 건립 등 3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이 교부되어 증액 계상하고 2008년도 재산세 감소분 부동산교부세가 추가로 교부될 것이 예상되어 10억원을 계상하여 총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21억2,200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으로 유성명물 테마거리 조성 및 유성관광 안내소 건립 등 총 58개 사업에 89억500만원이 신규 및 변경내시 되어 반영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유가연동 보조금 등 총 82개 사업에 25억4,800만원이 신규 및 변경내시 되어 총 114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지방채는 당초 온천2동 청사 신축사업에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려고 하였으나 금년 내 착공이 불투명하여 부득이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출총괄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노은2동 청사 신축사업비 및 일부 세출을 조정하여 8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하천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8억원을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700만원 감액하여 7억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유성명물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유성관광 안내소 신축 등 13억6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당초 반영하지 못한 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 일부와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5억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보조금, 저소득층 보육료와 경로당 개·보수비, 장애인수영장 건립비 등을 반영하여 32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 분야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한방진료 인부임 부족분 등 1억33,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과 농업인 자녀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등, 총 13억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궁동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과 지방기업 고용 보조자금 지원 등에 총 6억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6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민-관평간 도로개설공사 국·시비 반환금과 등산로 정비 및 임도신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등 총 70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공무원 인건비, 명예퇴직 수당, 퇴직수당 부담금 등 일부 행정운영경비를 정리하여 1억7,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0억3백만원 증가된 25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5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는 기정예산 대비 14억원이 증가한 4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23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진료비 등에서 9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27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위임수수료 수입을 증액하고 세출은 기반시설공사 4,700만원을 감액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 체비지 등 감정평가수수료와 예비비 등에 13억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19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일부세입을 감액하고 세출은 견인업무 민간위탁사업비, 임시공영주차장 정비 및 조성사업 등을 조정하여 총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국·실·사업소별 심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권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의 특징은 올해의 마지막 추경으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삭감과 인건비 조정, 중앙 및 시로부터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 교부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는 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하고 지하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올라왔거든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두 분 중에 과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회계통신과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4,500하고 지하실 리모델링 공사 2천만원을 올렸는데, 사무실 리모델링 4,500만원은 현재 5층에 있는 감사상황실을 그 동안에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의회사무실 공간이 비좁고, 또 의원사무실이라든가 필요하다 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의회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5층 감사상황실을 2층 현재 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용했던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로 옮기는 걸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리모델링공사는 지하실에 화장실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을 10여 년 동안 한번도 보수라든가 정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화장실이 문짝이라든가 이런 게 다 삭아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폐쇄된 상태거든요. 위원님들도 한번 보셨으면 아실 텐데 거기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예산을 매년 올렸었는데 지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돼서 그 동안에 정비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걸 정비해서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하고 민방위교육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리모델링공사 5층 4,500이 사업비로 계상됐는데요. 과장님 보시기에 의원회관을 위해서 하는 걸로 답변하셨죠?

일단은 계획은 5층 감사상황실로 사용하는 사무실을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꾸밀려고 합니다.

지금 2009년도 본예산에 의원회관 건립비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올렸습니다.

그러면 맞물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내년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를 한다고 해도 한 2-3년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내년부터라도 당장 사무실이 비좁고 해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로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구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회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그 동안이라도 의원님들 불편을 덜어드리는 의미로 해서 하고 어린이집을 지어서 나간다음에 저걸 헐고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 2년 여 이상 공사기간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동안 2년 동안 의원님들 사무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두 분 중에 과장님 답변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5층에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또 의원회관을 짓는 걸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로 인해서 의원회관 안 지고 이렇게는 절대 안 하겠죠? 틀림없이 의원회관 짓는 거죠?

그거하고 이건 별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틀림없이 의원회관 지을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상황실은 어디로 가나요?

일단은 5층에 의회사무실로 하면은 2층으로 옮기는 걸로…… 2층에 지금 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용하던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게 몇 평입니까?

전체 평수는 25평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노조에서 직원 휴게실을 단체협약에도 있고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가지고 거기를 감사상황실로 내려서 하고 우리가 종합사무감사 라든지 규모가 큰 감사가 오면은 어차피 대회의실을 활용하는 거로 해서 그쪽으로 오면 감사상황실 운영하는데 효율적이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6쪽에 보면요. 사회단체보조금 ‘유성문화원’ 해 가지고 875만2천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비 내역으로는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실내청소 대행비,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전기요금, 종합보험료, 일반화재, 가스사고배상, 영업배상책임, 수도요금 등 그런 관리운영비입니다.

기존에 세웠던 건데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출소 자리에다가 관광안내소 짓는다고 하셨죠? 거기가 온천역하고 붙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치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부분이 시에서 먼저 번에 우리가 그 건물이 있는 상태로 좀 무상으로 양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상의 없이 부쉈죠?

예.

그랬는데 지금 와서 사용 승낙을 해 주겠다고 대답을 받았습니까?

아직 협의 중입니다.

협의도 되기 전에 예산부터 세우겠다는 거예요?

구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저희들이 우수관광특구 평가에서 7억5천 받은 금액을 계획상 유성명물테마거리하고 관광안내소를 일단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서 계획 수립을 한 상황이라 거기에 따른 예산을……

아니 7억5천을 받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시에서 무상양여를 먼저 번에 건물 째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 줬는데 지금 와서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줄지가 의문이고, 만약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못했을 때는 대책이 있는 금액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 변경을 해서 명물테마거리 예산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그게 평수가 몇 평입니까? 대지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238.5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신축계획 평수가 몇 평 예정하는 겁니까?

1, 2층으로 올렸는데요. 한 50평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50평이에요, 층별 50평예요?

총 100평을 해서 1, 2층으로 해 갖고…….

그거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운영계획이 뭡니까? 100평을 지었을 때 그 100평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도가 뭡니까?

1층은 종합안내소로 하고, 2층은 유성특산품 전시관으로 하고, 동영상 홍보관 및 휴게실…….

거기에 따르는 소요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아니, 사람도 있어야 될 테고, 거기 시설비 다시 드는 게 있어야 될 테고, 유지관리비가 들고 할 거 아닙니까?

관리부분에서 한 4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력 투입 안 됩니까?

투입 됩니다.

몇 명 투입이 됩니까?

3명 정도로 해서 한 명은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구요. 두 명 활용하려고합니다.

그 계획이 있어요, 지금? 계획서 좀 줘봐요.

옛날에 파출소 활용계획이라고…… 별도로 저기 한 건 아니고…….

계획서 줘 봐요. 아니 이런 거해서 예산을 올릴 때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운영계획이. 줘 봐요, 있으면.

별도로 드리도록……

아니 있냐고 지금.

예.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홍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대로 시 소유였잖아요, 건물도 있었잖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양여를 해 주면 홍보관으로 활용을 하겠다 했는데 시에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건물을 철거했죠?

예.

철거했는데 땅을 다시 달라고 해서 건물을 우리가 짓겠다 하면 시에서……. 그거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걸 승인할 거 같으면 건물을 주지 왜 건물을 부셔 갖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비라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항목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신청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아까 답변한 대로 포상금 형태로 내려온 거잖습니까, 그죠? 그 돈을 갖다 넣는다 해서 부기상 국비로다만 표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적절한 편성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관광특구이고 하니까 관광안내소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좀 전에 질의한 바대로 종합해 봤을 때 이게 과연 적절한 편성이냔 얘기지.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

일단 모든 토지가 확보된 다음에 올리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

이 용도로다가 시에서 양여를 해 줄 거 같았으면 건물을 뭐하러 부셔갖고서 땅만 주겠습니까, 건물 째로 주지? 건물은 어차피 리모델링만 해서 쓰면 되는데. 일부분이 걸려 있는 것만 컷팅만 하면 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요구까지 다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부하고 우리 구에는 통보도 안 하고 그냥 철거해 버렸잖아요. 토요일인가 일요일 날.

건물은 시 건물이 아니고 경찰청 건물이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시에다 그냥 넘긴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건물을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했는데 시에서 그냥 철거해 버렸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똑같은 용도를 우리가 쓴다고 했을 때……. 양여를 해 줄 거 같았으면 건물까지 주지 뭐하려고 그 건물을 부수고 그 땅을 주겠습니까? 좀 안 맞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하여튼 구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아 협조야 당연히 하죠, 좋은 일이라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 똑같이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잖습니까, 실장님?

홍보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양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이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되지만 공보실장 답변이 좀 어설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대파출소 자리에 관광홍 보관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박성효 시장님 초도순방 시에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파출소가 없어지니 그 파출소를 유성관광특구 활성화 차원으로 거기에 홍보관을 짓게끔 해 달라 하는 건의를 받아 가지고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거를 유성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지를 관광특구 홍보관을 해 드리겠다 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건물을 부순 이유는 거 건물자체가 오래됐고, 또 적고, 홍보관 하기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건물이 사실은 인도 앞으로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유성관광특구로서는 제일 잘못된 건물이 그 건물이더라구요. 인도로, 거반 차도 앞에까지 건물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수지 않으면 안 될 건물이었다구요. 건물은 그렇게 해서 부순 거고. 거기에 홍보관은 관광특구 활성화 차원으로 관광을 하고 있는 업소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거를 그 때 승낙을 해 주신 거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라구요. 실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양여 안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여각서를 받은 것도 없고, 상사업비로 해서 7억5천을 받았으니까 관광안내소를 하려고 하는 구상만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한 거죠? 사실은 윤보현 위원님 얘기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한 다음, 양여각서를 받은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딱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상사업비 받았다는 목적으로 그걸 해야 겠다는 그런 구상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죠?

꼭……

이게 절차상에 만약에 양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도변경을 해서 테마거리 예산에 편성을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웃으며) 안 되면은 그렇게 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7쪽에요. ‘레슬링선수단 육성지원비’에 예술단원이라는 게 뭐예요?

예산 부기상에 명칭입니다. 운동경기부가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에……

예?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과목입니다.

과목요?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레슬링부 보상금 아니에요?

그 밑에 있잖아요.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

레슬링부를 예술단원이라고 하나요?

예산을 세울 때 예산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운동경기부……

7,8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그죠?

예.

레슬링 인건비로 되어야 되는데 거기 예술단원으로 하다 보니까 레슬링 말고 다른 뭐 있습니까, 여기요? 틀림없이 레슬링부 인건비죠? 이거 다른 무슨 예술단원 해 가지고 다른 거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맞습니까?

레슬링부 퇴직금만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슬링부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술단원이라는 거는 그냥……

저희들은 예술단원도 없고 레슬링……

처음 나오는 용어란 말이에요, 예술단원이. 그래서 7,8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레슬링 인건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예술단원이라고 그러면 다른 무슨 사업이 하나 끼어들었는가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관광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212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비’하고 그 밑에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운영비’ 이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사회 혁신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과 비만아동 관리 서비스사업이 있고, 시·구 공동개발로 하는 것이 장애인 성 재활 종합지원서비스 사업과 정신장애인 의료비 절감을 위한 토탈케어 서비스, 또 취약계층 방역 소독지원 서비스, 아동발달을 위한 조기개입서비스, 은퇴 후 생애설계서비스, 나이야 가라 프로젝트, 장애아동 문화체험. 시·구 공동개발이 이렇게 있구요. 또, 자체 개발사업이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서비스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규모가 대단하네요?

예.

그 밑에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은요?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은 현재 독거노인이 22명이 있는데 도우미로 선정된 사람 여섯 명이 그 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것이 주 1회 방문을 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항하고, 주 2회는 안부 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페이징 기기 점검 및 사용법 안내 같은 거하고 말벗 서비스라든지 여가프로그램 제공이라든지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우미 인건비도 포함되어있나요?

도우미가 월 6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17쪽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소득공제사업’ 있죠?

이것은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한 자의 근로소득의 30프로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서 얻은 소득의 30프로. 이것은 두 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이 포함됐는데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30프로. 이건 1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30프로는 16명.

선정하고 심의는 어디서 해요? 지원자들.

다 우리가 하고 있죠.

공무원들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연 인원이 404명에 5,067만4천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221쪽 ‘장애인 수영장 건립비’. 이제 이거 다 확정됐나요, 이제?

이제 사업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확보 안 해도 되죠, 이제?

예.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부족하다고 그러고요.

부족하다는 거죠, 항상.

부족분에 대해서는 협의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4억3,100만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금액으로……

현재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국 소관 주민복지과는 질의를 마치고, 사회복지국 소관 과학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에요.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궁동 차 없는 거리 조성’있죠? 이게 세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게 특별교부세입니까?

금년도에 물가안정 상사업비로 2억을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궁동 차 없는 거리 사업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혹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직 설계는 시작 안 돼 있구요. 내부에서 여론 조사나 내부 준비 중입니다. 실시 설계비를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거죠? 지금 현재 사전 사용한 거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에서는 제가 잘 못 보겠는데 2009년도에 구청에 소를 기를 계획을 갖고 있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추경에는 안 들어오고 본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 내년도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국

331쪽 일반운영비, 5,335만원 올라온 거요. 그거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대정동 홈플러스가 금년도 8월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개발이익에 대한 것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비용하고 이익에 대한 것을 법에 의해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검증비용입니다.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다만, 그 밑에 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토지비에 대한 것을 2개 감정기관 한테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해 가지고 평가비용을, 말하자면 감정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충질문인데요. 예산이 이게 추경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안 늦었어요?

8월 말에 준공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이 사람들이 신청할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검증비하고 감정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럼 금년에, 이 사업 시행을 금년에 한다고요?

사업 시행하는 게 아니구요.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지으면, 일정규모 이상 건물을 지으면 개발이익 환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50퍼센트 이상을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공사비라든가 토지비가 얼마라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은 저희가 정부에서 지정한 감정기관 한테 감정을 의뢰해서 거기에, 말하자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이런 검증을 하기 위한 검증비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검증비용인데 검증용역이라든가 평가를 금년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청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연말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검증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운영자치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