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회의 진행에 성실히 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경영기획국장 박운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예산편성과 심사에 대하여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먼저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구정이나 예산심의에 대한 열정과 애정에 대하여 거듭 깊이 감사드리면서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대한 고민과 염려에 대해서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예산을 편성․심의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같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시각과 위원님들의 관점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편성 중에서 현재 리스트에 나온 것을 보면 국․시비 매칭펀드 사업이 있습니다. 매칭사업이나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재정이 적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인건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수활동추진비, 이건 법정경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경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 1인당 기준 해가지고 편성지침이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과별로 어떻게 가격이 다르냐 하는 것도 기종에 따라서 또, 예산 시기에 따라서 좀 달랐는데 그게 미숙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드리면서 예산이 일단 사무관리비에 편성되면 행정안전부에서 10% 절감계획을 하도록 강제규정으로 합니다.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10% 이상을 내년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정목표에 의한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이나 지역경제활성화,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구청의 강력한 의지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린 구정목표입니다. 이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 지원하여 주셔서 의회나 구가 같이 윈윈 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또한 주민생활 직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침체에 따른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와 걱정,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 수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주겠다고 내시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통보왔던 금액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조정이 되는 것은 나중에 추경에 해도 별 문제가 없고, 정부에서 주겠다 하는 돈을 저희들이 삭감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노유2동 청사매각 수수료인데 이것도 지난 번 2005년도에 벌써 여기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것으로 승인이 돼있고 현재 그 사업이 인정건설이 하다가 지금 다시 법원에 의해서 회생결정이 돼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예산에 편성을 하는 목적은 추계입니다, 추계. 추계가 잘못 돼서, 만약에 이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집행은 자동적으로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좀 이해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신 기금운영의 업무추진비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대로 조정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것 저희들이나 같은 생각으로 보고 저희들 판단하고 끝까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심도있게 재고하여 주시고 또 이해와 거듭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항목별로 심사하실 적에 소관 국장이나 과장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요구현황표 과별로 일단 설명을 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별로 일단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님 나오셔서 해당 지금 요구현황에 나와 있는 걸 보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담당관 김희성입니다. 저희 비전추진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다소 저희들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조정안에 삭감을 지금 해놓으셨는데요, 지금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어제 저희들이 서울시에 대상의 결과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1차 심사에서 5개 구를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어제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차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관련 해가지고 경관이나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구에서 사업예산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같이 필수적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예산 규모는 한 13억 정도 예상을 해서 그 중에 구에서 저희들이 2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또 12월 22일 날 서울시에 가서 저희들이 PPT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받을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 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꼭 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창의구정 정책개발이나 자문위원회에 대한 비용들을 전반적으로 예산증액이 됐는데 한 절반 정도로 감액을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조금 늘려 잡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주니어보드나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상․하반기로 연2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의원님들이나 그 자문위원들 말씀이 2번 해가지고는 도저히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해서. 그래서 적어도 반기에 1회씩은 해야지 서로 보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같이 토의해서 시민들이나 구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기에 1회씩 하는 걸로 기준으로 저희들이 잡아서 그 비용들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정말 구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되는 창의구정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질의를 좀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행을 나와서 포괄적인 얘기보다는, 그것보다는 건별로 얘기를 하는데,

항목별로 그렇게 다시,

잠깐만요! 먼저 예를 들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182건이 남았잖아요. 이거 조율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인정하고 수용할 것 같으면 수용한다고 해주고 아니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얘기를 해주시고 해서 그 속도를 좀 조절해 주셨으면, 짧게 짧게 해서.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한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건건 하다 보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하고 저희가 또 조정할 부분, 의견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도중에, 아까 말씀하신 게 몇 건이었죠? 중곡동 노을길 살고 싶은 마을을 지금 강조를 하셨고, 다른 부분은 꼭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회의비 같은 것을 지금 저희 2회로 축소를 시켰는데 그것을 반기만 했던 것을 4회로 하는 걸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의견을 조율할 때 저희가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질의를 드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까 노을길 같은 게 ‘이번에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 뭡니까?’ 라는 그런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행사는 치르지 말고 회의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조율 할 때 참고할 사항들만 질의 하시고, 건건 하는 건 저희가 또 나중에 참고해서,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된다, 안 된다를 바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13번 좀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러면 그게 시비를 얼마 받고 지금 구비로 2억이 들어가는데 구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총액이?

총 13억에서 저희들이 2억을 구비로 반영하고 나머지 11억에 대해서 시비로 지금 요청 중입니다.

11억이 전체 시비가 돼요? 지난번에는 8억 7,000얼마라고 돼있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서울시에 할 때에는 저희들이 추가부분들을 더 확장을 해서 하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게 13억 드는데 구비는 2억만 들고 나머지는 다 시비다 이겁니까?

네, 나머지는 시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괄비로 책정 했는데 선정은 12월 22일 날 한다?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또 살고 싶은 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다시 또 제안을 할 걸로.

하여튼 이것은 구비에서는 2억만 주는 걸로 해서 조건부로 해드려도 돼요?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2억 이상은 하여튼 구비에서 안 들어가는 걸로?

네.

조건부로 하면 그렇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장님! 아까 문종철 위원이 얘기한 내용대로 19개 과가 지금 여기 감액요구에 해당이 돼요. 19개 과장이 나오셔서 자기 과에서 이걸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내용은, 대부분 그런 내용이 많아요. 동결한 것은 받아들일 건 받을 테니까 아예 재차 논의를 안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시간을 절약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해야 될 것만 중점적인 것은, ‘이건 이래서 꼭 해야 됩니다.’ 하고 하면 보충질의 받고 하나하나 딱 끊어나가야 이게 건수가 줄어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번호는 말씀 안 하셨어도,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아까 충분히 하셨습니다. 충분히 하셨고,

포괄적으로 한 번만 얘기. 일반운영비까지 포괄적으로 하고, 아까 제가 사무관리비를.

아니, 아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충분히 알았습니다.

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가지고,

네, 됐습니다. 됐고요, 들어가시고, 다음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이나 곽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총무과 예를 들자면, 다 해주셨으면, 삭감 안 됐으면 다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과장님 얘기 하실 때 딱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꼭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라는 표현을 쓰면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총무과 나오셔 가지고 그런 위주로 조금 짧게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수원입니다. 연번 순서에 의거해서 20번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장실 민원해피송 설치 문제는 저희가 37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의치 않다면 그 중에서 한 12개, 50%라도 좀 설치해 주셨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이건 여론 의견을 들어본 바 거의 100% 다 의견이 좋은 걸로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2개 정도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22번의 이동식음향기기 설치문제는 저희가 98년도에 이걸 매입을 했습니다, 음향기기를. 그래서 10년이 지금 넘고 있는데 아주 노후화 돼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마다, 나가서 할 때마다 대외적으로 상당히 광진구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손상한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특히, 일례를 들면 지난번에 오스만 세면대 설치 준공식 때 터키 외국인들하고 같이 준공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아주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차량까지 해서 1대로 탑재음향기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반영해 주시고, 27번, 28번은 저희 신년인사회 초청장 문제인데 지금 317만원에서 127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는 모든 게 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하신다면 1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주시면 저희가 절약을 해서 한 200여만원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29번은 구민의 날 초청장 우편요금도 747만원인데 도저히 370만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절약해서 꼭 삭감을 하신다면 한 200여만원까지는 저희가 좀 수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540만원 가지고 저희가 절약해서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31번의 중계차 및 장비임차 문제입니다. 이건 구민의 날 행사인데요, 이것은 각종 장비가 없이는 구민의 날 행사가 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중계차 카메라가 비치가 돼서 내․외부로 이것을 방출을 해야 되고 스크린을 또 설치해야 되고 해서 이 중계차와 전광판 설치, 음향장비 분야는 반영이 되어야만 구민의 날 행사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이건 꼭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5번의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사업이 700여만원에서 삭감 3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90만원 가지고는 하여튼 위원님들이 좀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각종 현수막 같은 것, 이런 통행료, 초청여비 이게 다 포함된 금액인데 이것도 꼭 해주신다면 한 5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좀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9번에는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에 대한 여비입니다. 처음에 미국 내쉬빌시 우호교류 2,000만원이 지금 잡혔는데요. 지난 10월에 구청장님께서 미국의 내쉬빌시에 가서 시장님하고 우호교류 약속을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내년 봄에 가서 내쉬빌시하고 협정을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구미권하고는 지금 저희가 협정을 맺은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청소년이나 경제문제,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획을 좀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협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좀 한 번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외빈초청 여비는 지금 3개 내쉬빌시를 포함해서 3개 외국 자매도시 초청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상금으로 잡아서 2,600만원이 잡혔는데요, 이것을 그러니까 외빈들을 초청했을 때 체재비입니다. 이것은 순순히, 체재비로 되어있고 저희가 1개국에 200만원씩 잡아서 3개국으로 해서 이렇게 초청료, 항공료는 그 자체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국가에서. 체재비만 순수하게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도 반영을 해 주셔야 국제 자매결연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42번에 광진 서울 시티투어 사업 600만원은 꼭 위원님들이 어려우시다면 이것은 삭감하셔도 저희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5개 국내 자매도시에 주민들을 저희 관광투어로 해가지고,

과장님 받아들이시는 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45번의 선택적복지는 이렇게 수용하겠습니다. 200만원 삭감하는 것은 수용하겠고요. 그 다음에 47번에 하계휴양소 운영관계를 지금 콘도 회원권 구매입니다. 이것을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25개 구청에서 각 구 평균 3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13개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제일 지금 하위권으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1개라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3,500만원 정도 삭감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1개라도 해주시면, 그러면 고맙겠고요. 50번의 성과관리제 직원포상문제는 지난번에도 추경에 2,800만원을 오히려 반영해 주셔서 이것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광진의 자존심이고 각 구에서 지금 지방에서까지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어떻게 보면 자존심인데 이것 하나 좀 꼭 지켜주시면 유지하도록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고 51번 차량감정평가는 우리가 평균 폐차를 1년에 한 4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대당 감정하는데 평균 한 30만원씩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은 반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번은 아까 말씀드린 관용 앰프차량하고 똑같은 차량을 구입해서 앰프를 같이 고정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번 내쉬빌시 있지 않습니까? 내쉬빌시 우호교류 여기하고 교류를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일 먼저 저희가 영어권 국가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한 번 맺겠다는 지금 계획을 세웠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통상 문화, 그 다음에 청소년 교류하고, 그런 등등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니, 제가 저번에 어딘가에서 듣기로는 여기선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올리셨는데 저는 그 생각이 뭐냐면 사실 터키나 이런 데 보다는 우리 광진구가 얻어낼 수 있는 곳이라면 좋다. 그런데 이게 절차가 틀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하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우리 국장님들한테도 자꾸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 교육, 기회 이런 게 있는데 요새 사교육이나 이렇게 교육이 많다면 사실은 오늘 이렇게 오셨을 때는 거기의 문화나 어떤 아이들, 거기 애들이 오고하는 게 뭐죠? 교환학생?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사실은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정도 어필은, 저는 그 정도 성의를 가지고 해주셔야 설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됐으니까 해달라는 말은 좀 그렇고.

지난 상임위 때 한 번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최대한 절약을 당초에 15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절차상의 어떤 문제와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꼭 부각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 51번 폐차를 할 때 이것은 제가 올린 건데 저는 폐차 정확한 규정은 모릅니다만 폐차를 하게 되면 사실은 폐차 비용이 제가 봤을 때 4대라고 했으면 아마 150만원이 안 나올 건데 제 생각에, 그 돈이 안 나오는데 이 절차가 꼭 필요하냐는 뜻에서 저는 올린 거예요.

아니, 이제 한 대당 3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대당 3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차를 폐차해 봐서 아는데 폐차하면 한 5만원, 10만원 나오는데 제가 대강 알고 있기에 어떤 차인지는 모르지만.

폐차가 아니고 감정해서 그것을 다시 매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정해서 매각을 하더라도 들어보세요. 제 이야기는 감정을 하더라도 트럭이든, 승용차든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는 꼭 이쪽에 법이 있어서 꼭 이러는 게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감정에서 매각한다고 쳐도 얼마 받느냐 이거죠, 제 이야기는. 그러면 이 150만원을 소비하고 반 넣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차익이 별로 없다는 거지. 그것을 활용해서 빠져나가서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득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올렸거든요?

규정이 있어가지고 규정을.

그거 한번 줘 보세요. 그러면.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보고가 아니고.

보고가 아니고 국제자매도시에 대한 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지난번에. 그럼 조례에 맞게 순서를 밟아야지 그러면 만약 여기서 통과하더라도 조례에서 우리가 부결되면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한 사람인데,

50번에 창의적 성과관리제 정착과 포상금 있죠. 그게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2,800만원까지 됐다고 그러는데 14명에 대해서 3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200만원 정도해서 2,800만원 정도 해서 수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

네, 300만원씩 지급을 했고요.

작년에요?

네, 3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어느 정도 일관성있게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직원들 사기 문제나 경쟁력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해주시고 일예를 드리면,

아니요. 지금 김찬경 위원님 답변 됐다고 하셨으니까요. 시간이 좀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면 총무과에 관련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는데요. 조금 예를 들어서 그 세부사업이 같은 것은 조금씩 묶어서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어서요, 세부사항이 같은 것은 좀 묶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표창이면 표창대로 묶어서 해주시고, 통․반장 조직운영 관리면 묶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김찬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중에서 53번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예행정관 65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3분의 2가 바뀌기 때문에 수첩제작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해서 수첩은 저희들이 금액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번에 동 업무보고 1년에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한 700만원을 삭감을 말씀을 해놨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6개동이 오래된 중곡3동부터 구의1, 2동, 3동까지 협소해 가지고 장소 임차료를 이미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별 연초에 업무보고 할 장소 임차료이기 때문에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 조직운영 관리에 보면 지명위원회 수당은 사실은 이게 조례상에는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이것은 새주소로 하면서 업무가 지적과로 넘어간 업무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조례상에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을 혹시나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수당이 필요해서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업무를 하면서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0번째 우수 반장 워크숍 간담회나 워크숍을 3,000만원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지금까지 반장님들은 우리가 3,200명이 있지만 한 번도 구정에 구에서 도움을 준 것도 없고 의견청취가 없었는데 지난번에 반장님들 한 번 워크숍 간담회를 민원청취 건을 해보니까 끝나면서 지금까지 반장으로서 한 번도 이런 게 없었는데 다 좋다고 하셨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또 구정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놓은 것은 다는 못하지만 내년에 일부 동별로 10명이나 20명씩 한 번 해서 구정의견도 듣고 또 구정에 대한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자치행정과장하면서 보고를 드려서 이 사업을 한 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꼭 좀 이 부분은 해주시기를 부탁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6번째 교육특구 연구용역비가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자치행정과 전체 예산에서 작년보다 저도 많이 일반운영비를 줄였습니다. 다만, 우리 광진구가 외고가 한 3군데가 있고 특히, 또 국제중이 들어온다고 해서 대내외적으로 광진구에 교육이 많이 앞서가는 그런 부분을 제가 한 번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관광, 레저 해가지고 96개 특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노원이 영어특구가 있고, 중구가 교육특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이 좋은 여건을 만들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영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특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용역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좀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67번째 보면 구민대상 할 때 우리가 6개, 7개 부문을 5월 달에 시상을 합니다. 그때 축하 화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 8명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화환 대신에 이것도 다른 것으로 하든지 하여튼 삭감해도 제가 업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번째 청사방문 기념품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언급을 하시지만 동이나 구나 자매결연 시, 도, 동, 읍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중앙부처나 또 단체 간에 왔을 때 오면 한 5,000원 이하의 필통 정도 그 기념품을 만든 돈입니다. 그게 적지만 위원님들 우리구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9번째 광진장학회하고, 71번 광진장학위원회 수첩도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해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번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해 좀더 학생들한테 어떤 구정에 대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9개 학교에 한 1,400여명을 우리구청에 방문을 받아가지고 학생들 우리구정의 하는 일이라든가 구청사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구정에 관심을 가지게 해서 했는데 오면 학생들 연필이라든지 방문기념이라든가 음료수 제공을 하는 이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그대로 1,000만원인데 다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7번째 교육경비보조금이 28억 6,000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교육경비 조례를 해서 당초에 3%에서 5%를 하는 데도, 이게 5%까지 올리면 29억, 근 30억이 되는데 그 전부는 못하고 28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한 1억 9,000만원, 2억 정도를 하면 현재 25개 구청에 해보니까 평균이 4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억을 해도 지금 도봉, 강북 쪽에 한 4개 구청하고 최하위를 가는데 또 1억 9,0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면 아주 우리 구청이 또 최하위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교육경비도 그대로 반영을 해서 학교지원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82번입니다. 전자홍보판 이건 동별로 나름대로 우리 구정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우리 구정에 홍보, 가면 조금 안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에 7개 동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작지만. 내년에 하려고 해놨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들 지난번 상임위 할 때도 말씀하셔 가지고 그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번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동은 전체가 동자치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관련,

83번요?

네, 83번은,

화양동.

아, 그거요?

네, 화양동은,

아,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유지해 주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삭제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84번에 주민 동프로그램 발표회라든가 동 강사료, 이게 최하로 잡아놔 가지고 전체에서 2,900을 삭감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겨울방학이라든가 여름방학 때 학생들 방과후라든가 안 그러면 독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1개 동에 특화사업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제가 이걸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학생들 위주로 하든지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지역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좀 하라고 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좀 반영을 별도로 해주십사 하는 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5번부터 뒤에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크게 새마을단체에서부터 나머지 다른 한 19개 단체를 자치행정과에서 다 했습니다. 여기에 사회단체 들어가 있는 것은 새마을회관부터 그 운영하는 일반운영경비입니다. 아시겠지만 새마을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특별법 해가지고 지금까지, 70년대 이후 80년대 와서 특별법을 만들면서 어느 지방 시․구, 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필요한 경비만, 또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53번 명예행정관 운영은 수용을 하신다는 거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구민대상자 축하 이건 수용을 하신다는 거죠? 80만원?

네.

이건 수용하신다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69, 71번 광진장학회운영 위원 수첩제작도 수용하신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82번 전자식 구정안내판 게시판설치 이것도 수용하신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83번도 수용하고,

83번은 삭제했는데.

과장님, 업무에 참고하시겠다는 것은 수용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그리고 90번 동문고 도서구입비는 구청에서 사주는 것이지, 문고나 누구를 보고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동에다 그냥 사주는 거죠?

네. 문고를 통해 가지고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의제기한 것은 이것을 정보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살 때는 예를 들어서, 할인율을 더 싸게 해서 사는데 동문고에서 살 때는 그렇게 같은 율로 살 수 없느냐 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그건?

네,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위원님, 하여튼 얼마라도 더 싸도록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 삭감해서 되겠네?

아니, 삭감이 아니고 예산을 같이 주셔야, 같이 구입하고 서로 연계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문고는 30% 할인율을 받고 있는데 정보도서관은 57%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일단, 거기에서 같이 연계해서 구입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을 절감한다는 얘기는, 책을 할인율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더 늘려주는 것과 똑같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8에 보면 광진구 소개 프로그램 운영에서 기념품 제작과 초등학교 견학 다과류가 있어요. 이걸 왜 제가 삭제를 요청했냐면 광진구의회도 이번에 모의의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대상으로. 선거법 선관위에 확인해 보니까 ‘주면 안 된다’, 작년까지는 줬어요. 애들 필통이나 기타 기념품을 줬는데, ‘올해는 줄 수 없다.’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와가지고 전혀 지급 못 했습니다, 의회도. 주고 싶죠, 우리 초등학생 와 가지고, 와서 연필 하나 주고 필통이라도 주는 것, 노트 하나 주는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선거법 위반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관위에서 질의를 해서 중앙선관위든 광진구선관위든 질의를 해서 지급유무를 판단해서 이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줬으니까 우리도 준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삭제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한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유지를 할 건지, 어제도 말씀 했다시피 선관위에서 유권해석 해와야지, 서울시에서 무슨 행사 때 8,000원씩 줬다고 행사 참가자한테, 식대 5,000원, 교통비 3,000원 해가지고 8,000원씩 줬다고 우리도 그런 행사 때 한 사람당 5,000원씩 해가지고 500명 해서 1,000만원 주겠다든지 그런 내용인데,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합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이건 끝나고나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박성연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관위 질의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것 상임위에서부터 심의할 때 자료요청을 했고 이제야 답변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갖고 온 자료가 이게 선관위에서 답변 받은 자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홍진기 기자님이 질의한 것을 구청에서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도대체 자료 답변을 어떻게, 이게 답변자료 입니까! 홍진기 기자님이 자치행정과 직원이십니까! 이거 정확하게 구청에서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꽃다발이랑 상품지급, 다과류 지급하는 것은 꼭 자치행정과가 직접 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을 좀 아끼고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문고구입비 말입니다, 이것을 각 동별로, 사실 위원님들이 왜 이런 관심을 많이 갖느냐 하면 어느 1～2개 동이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전년도, 2008년도 문고구입을 했던 그 내역을 좀 이렇게 주면 이해가 빨리 더 갈 것 같습니다. 가격은 아까 뭐, 30%, 50% 이렇게 더 싸게 구입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집행을 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그 의견을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자료제출 하는 것도 보면 저희가 이 자료요구를 상임위부터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언대 나오시면 조금 떨리고 이럴 수도,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떨릴 수도 있지만 자료제출 당일 날, 심사하는 날, 여기 계수조정 때 가지고 오는 일이 있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수조정 하는 날 자료를 갖다 주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언제 검토해 보고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수조정 지금 상황에서 나와있는 거라면 지금 갖다 줄 수 있지만 상임위부터 온 것을 계수조정 하는 날 준다는 것은 저는 좀 너무, 긴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지금 여기에 공무원들이 많이 와 있는데도 보면 분명히 저희가 대접 받고 싶어서, 위원님들 뻔히 알면서도 그냥, 어떤 위원님은 말씀하셨지만 조금만 그냥 지나치고, 저희가 90도 인사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눈인사 정도는 나누면서 지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무슨 서로 견제하는 위치에 있는 거지, 서로 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이 가끔 보면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절감해 보자 하는 차원이지, 사업을 못하게 하는 취지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료 제출하는 부분들은 항상 조금은 여러분들이 긴장을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과장님이 못 하시면 직원 분들이라도 철저하게 메모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지금도 정회시간 있을 때는 그 과가 부족하게 지적한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성의껏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호협력관계 국제결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할 겁니다.’ 뭐, 이런 정도보다는 계속 상임위에서 지적된 것이면 더 철저하게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겠다는 정도의 철저한 자료가 필요한데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의 이런 표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오늘도 계수조정 일정이 좀 빡빡하게 있을 겁니다. 앞으로 대답하시는 국․과장님들 모두 다 그런 정도의 성의를 좀 더, 지금보다 더 많이 보여주셨으면 저희도 더 많이 협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첨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신년인사회 하면 청장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의원들은 곤혹입니다, 곤혹. 거기 가서 청장님 다 이야기 하시고 구정현황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할 예정이고, 그러면 우리는 한 시간, 두 시간 앉아있다가 말 못하게 합니다. 우리 진행자, 우리 공무원께서는. 짧게 하라고, 짧게 하라고.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아십니까, 우리 위원들은. 안 갈 수도 없는 자리 아닙니까? 또. 그런 것을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년인사 때 청장님이 1년 동안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옆에 앉아있는 우리 구의원들은 하는 일이 없어요. 주민들이 바라, 구민들이 바라볼 때. 아니 구청장하고 공무원들은 이렇게 했는데 구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거에요. 먹고 노는 것 아니냐? 일부 물론 몰지각한 구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저희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듣기 거북하거든요. 저희도 말씀마따나 발로 뛰잖아요, 저희도. 현장을 뛰고, 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완전히 이거는 청장님의 구정홍보하는 데지 우리 구의원들은 완전히 그냥 떡이 돼요, 그날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 좀 하셔가지고.

저는 짧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창비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년인사회는 구청장이 하고 또 연말쯤 가서 ‘터놓고 얘기 합시다.’ 그 내용이 아마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구의원들이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를 예산을 50만원씩인가? 줘가지고 그렇게. 아니, 따로 했었다니까, 따로 해가지고 운영을 한 2년 동안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없어졌어. 예산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안 계셨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반영을 할 수 있을는지 이것을 좀 알고 가서 회기 안에,

그 부분은 저도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그게 갈수록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하다 보니 그렇게 됐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끝나고 국장님들이라든가 상의를 한 번, 지금 이창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는 의정활동보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하게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해서 조화를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끝나고 한 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수영입니다. 91번 민원여권과 일반운영비인 여권민원실 관리비는요. 테크노마트에 나가있는 여권민원실 전용 79평하고 공용, 포함한 전체면적이 248평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는 ㎡당 1만 300원으로 매월 850만원이고, 12월간 하면 연간 1억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기료하고 수도료를 포함한 것이고요, 공용 부분이 많은 것은 대형상가 특성상의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복도, 주차장 등을 포함한 겁니다. 이것은 프라임개발에 매월 공과금 성격으로 납부하고 있으므로, 관리비는 테크노마트 상가에 입주한 모든 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어서 납부를 안 하면 체납이 됩니다. 그래서 꼭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있으세요? 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참 구의원들한테 약속한 것은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6개월만 운영을 하고 전자여권시대이다 보니까 청사로 온다고 다짐을 받았어요, 전 과장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계속 또 예산에 올라왔어요. 바로 자를 수 없어서 그럼 6개월 동안 시간을 또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내력을 갖고 그것을 무엇인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계속 가느냐 이거죠? 지금 전자여권시대가 되어가지고 굳이 옛날처럼 우리 동부권을, 구리시까지 포함한 동부권에 어떤 대한민국 주민들을 위해서 테크노마트 하는 것 어느 정도 인정이 됐어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좀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달라는 의미에서 예산부분을 삭감하지 않으면 대책을 안 세우니까 삭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디지털정보과장 박동희입니다. 93번 홈페이지 구축은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 개선사항으로서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도 홈페이지 상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정상인과 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어서 2009년 4월 11일까지는 공공기관은 장애인 등을 위한 웹접근성을 개선하도록 법으로 의무화 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각 구에서 2009년도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공문이 시달되는 사항으로서 우리구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기 때문에요,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기획공보과는 5쪽의 94번부터 6쪽의 136번까지 18건입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번 성과중심의 구정평가 내고향자랑관 홍보부스 건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내년 초에 행정안전부 주최 자치경영대전에 응모해서 코엑스에서 약 4일간 열리는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광진구를 좀 널리 자랑스럽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서울시에 대부분 구청에서 지금 응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응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97번입니다. 구정고객만족도 조사 건인데요. 저희가 2년 동안에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해가지고요. 97년, 98년도에서 저희구의 9개 분야에 고객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이 건은 서울시든 중앙정부든 우리구에 대해서 평가가 있기 때문에 평가 전에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상승시키려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2년 동안에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이것은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98번은 우리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99번입니다. 저희가 추진한 사업 중에서 2010 희망광진 발간 이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광진구의 향후 비전 핵심전략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책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가 느꼈지만 현재 우리 대학에 관내 대학이 3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각 구에서 저희구에 와서 홍보자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영어든 다른 외국어 표기가 동시에 되어있는 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발간하면서 우리 한국어하고 또 외국어, 동시에 혼용해 가지고 책자 발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꼭 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저희 신규 사업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4번하고 105번, 106번 다음 쪽에, 그 다음 110번, 이 4건은 행정기구개편사항으로 지금 있는 1개 정도의 부서, 이체 사업비용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 건은 동 폐합 해가지고 과도 늘어나겠지만 사회의 변화가 있음으로서 새로운 TF팀이 구성될 소지가 있습니다. 금년 예를 들면 원산지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노유1동에 2개 팀을 편성해 가지고 했을 때도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변화되는 조직문제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 한 개 정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고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건인데요.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5억 2,200만원만 지원하라고 말씀을 해서 한 사항인데 그 이후에 인센티브 사항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일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단체는 자꾸 늘어나는 형편이고요, 현재상태에서. 2005년도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5억 8,3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5억 2,200만원으로 동결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2006, 2007년은 5억 2,000만원 지원 현황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는 단체가 61개 단체를 지원함으로서 5억 2,200만원을 지원했고요. 경상보조 형식으로 저희가 인센티브 받은 것을 8,13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약 6,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에서 더 많이 지원할까봐 맥시멈을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행안부의 기준안대로 지금 금액을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저희가 지원하려고 심의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의 기준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번입니다. 아차산메아리 등 구정홍보물 제작 건입니다. 광진구민에게 구 소식을 알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소식란도 저희가 작년에 2면으로 증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위원님들께서 7월에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당초 전년도 그 당초 예산대로 지금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물가 인상률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알뜰하게 편집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19번입니다. 구정홍보매체 지원 사항인데요. 여기는 대부분이 통․반장 신문구독 지원 건하고 지역신문구독 지원업무입니다. 작년 2월 달에, 아니 금년 2월입니다. 금년 2월에 일간신문 한 부 구독료가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2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된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부수를 늘린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동결되어있는 부수에서, 그리고 우리 통장님, 반장님들한테 드리는 홍보매체신문 구독지원 건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좀 그대로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2번 건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건인데요. 당초 예산 금년도에 7,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을 좀 해주셔 가지고 추경에 한 9,5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인터넷방송국에 이제 저희가 계속 관리 유지비용이기 때문에요. 그 인상된 부분만 지금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7번입니다. 효율적인 공보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추윤구 전 의장님한테 내용은 드렸습니다. 지금 물가상승률, 그 다음에 환율 때문에 A4 한 박스가 저희가 예산편성 시점에는 8월 말경에는 단가가 1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1월 달에는 A4 한 박스가 1만 9,700원에 저희가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경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존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경비용에 해서 9,990만원 가지고 금년에 사용을 했던 비용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에 꼭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8번입니다. 효율적인 공보업무 추진에서 자산취득비 해서 물품취득하는 2건이 있습니다. 방송모니터 시스템에 1,000만원, 정사진 관리시스템 업데이트에서 1,500만원인데요. 여기 2건 다 방송 모니터 시스템은 저희가 계속 현재 상태에서 저희 관리 내용으로 해가지고 수용하겠습니다. 1,000만원은. 그런데 정사진 관리시스템은 이것은 저희가 업데이트 해가지고 구민들도 직접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니까요, 이것은 꼭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3번입니다. 여기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건인데요. 저희가 현재 63명의 무기계약자가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7명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민원여권과 여권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일용직근로자가 현재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야만 된다. 하는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률조항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요, 내년에 70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법률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거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간주하셔 가지고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번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230개 지방자치단체한테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내용입니다. 우리 광진구에서만 이것을 적게 할 수도 없고 더 높일 수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꼭 좀 그대로 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135번입니다. 컬러복사기는 저희가 외주를 주고 있는 내용물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에 저희 과에서 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8월말, 9월초에는 컬러복사기가 우리가 내용물을 보니까 1,200만원인데, 현재 상태에서 확인해 보니까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엔화가 상승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1,200만원만 해주시면 저희가 조달구매나 시점 봐가지고 엔화환율에 의해서 구입시점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136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인건비 사항인데, 이 건은 문화체육과 할 때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인건비는 최소한으로 저희가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문건이 몇 번이냐면 279번입니다, 의회사무국 것. 제가 구청에 있어서 의회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의정공통업무 및 의정활동 지원해서 의회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나온 사항인데요, 내년에 경제가 침체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을 한 번 하게 될지 두 번 하게 될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모든 예산을 조기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시든 중앙정부에서도 당초예산보다 수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올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든 시든 조정 후 정산해 가지고 내려올 비용이 일부 있는데 그 내용을 빨리 저희들한테 내려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반기에 추경을 해야 될 여건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본회의 1건하고 결산, 추경 이렇게 3번만 잡아주셨는데요, 하나만 더 잡아주셔 가지고 4회 정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99번에 희망광진 발간, 이것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꼭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 딱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네.

인센티브 받아올 때 그런 받아오는 것 가지고 사회단체에 주는 것보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냥 인센티브가 나가는 경우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지불될 게 아니라 그런 인센티브 받아올 때 이런 희망광진, 직원들 교육용 이런 데 나가야 되는 비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신규사업일 경우에 이런 것은 진짜 인센티브 나올 때 나갔을 것 같으면 저희 의원들이 보실 때 ‘아, 인센티브 받아와서 직원들을 위한 교육용으로 이렇게 책자를 만드는구나’ 라든지 ‘홍보용으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것을 본예산에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그런 인센티브 받아오는 것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실 때 인터넷방송국 122번을 예전에도 2,000만원 이상을 추경에 반영시켜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것 동결시키는 의미는 아껴 쓰자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아껴 쓰다가 정말로 그때처럼 추경에 반영시켜 줬으니까, 그때도 필요한 거였으니까 올해도 달라, 이것은 설득력이 약하죠.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희망광진을 발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외부에서 대학생이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광진구에서도 외국인이 약 1만 4,0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하나의 홍보, 광진구를 알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알겠고요, 이게 필요할 수도, 필요하면 좋겠죠. 좋겠는데, 제가 지금 제안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인센티브 받아오는 것 가지고 이렇게 홍보용으로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색내기 위해서 단체들한테 돈을 주는 데 집행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홍보한다든지 알리는 비용 나가는 것이면 어느 구의원이,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생색을 내기 위한, 그리고 심의하는 기구가 위원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저희가, 위원들끼리 조율할 사항이고요, 답변하실 필요 없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다른 과장님들도 이것은 추경 때 반영 줬던 돈들입니다. 위원님들이 돈을 줬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다 했을 때 추경에 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뭘 구입한다거나 이것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의 경우에는 말씀을 해주셔도 ‘추경에 주셨으니까 주십시오.’ 라는 이런 식으로는 이런 식으로는 설득력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는,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고향자랑관 홍보부스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물품파는 것도 아니고, 네?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그러니까 전 25개 자치구가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25개 자치구가 다 하면 우리도 하지만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참여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참여해 가지고,

하여튼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고객만족도조사 갤럽에 하는 건 갤럽의 경비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작년 수준으로 그럼 동결하면 안 돼요? 작년 2,300 정도 했는데.

작년에도 좀 부족했던 사항인데 이 한국갤럽에서 하는 것은 전화가 아니고 대면조사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구정운영은 수용하신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구개편 관련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개편이 안 되면 이 비용은 그럼 불용 돼서 내년에 안 쓰는?

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구개편 관련 경비는 제가 있지도 않은 1개 과를 늘린다고 해서 그건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공보업무추진 자산취득비는 2,500만원에서 2,500만원 삭감하는 걸로 128 돼 있는데, 1,000만원 삭감하고 그러면 1,500을 수용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행정기구개편 관련 그 항목 4개는 제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06, 110, 104, 105번.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6쪽에 아차산메아리가 지금 현재 몇 부 정도 발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10만부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몇 면이에요, 그게?

아차산메아리 면수는 16면이고요, 10만부를 제작해 가지고 통․반장님을 통해서 10만 세대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차산메아리가 지금 보면 너무 볼 게 없고 광고지나 전단지로 전락해 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이 실속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신문설치대에다 쌓아놓은 것도 많이 낭비돼서 버려지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부수도 좀 줄였으면 좋겠고, 면수도 16면이면 많은 것 같고 내용이 너무 전단지나 무슨 만화, 그런 부류로 이렇게 취급이 돼서 너무 아차산메아리가 품격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한 장으로 나올 때는 아주 깔끔하고 볼 게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이번에 아차산메아리 여기 지금 삭감 들어간 것 수용 안 하신다고 그럴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더 좀 아차산메아리를 정말 구민들이 필요한 정보지로 변화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의 좋은 생각에, 좀 더 성실하게,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네, 김수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작년에 조사해서 고객만족도를 작년에 조사한 것 개선한 사항이나 구정에 반영한 사실이 있었어요?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시점이, 들어온 시점이 AI사건 일어난 5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보다 저희가 오르지를 못하고 0.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각 부서에 질책을 하고 저걸 한 결과 민원사무처리시스템에서 서울시 최우수구가 되게 된 결정체가 된 것도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광진 발간, 나는 반대 입장인데, 그게 외국인들을 몇 명 주기 위해서 몇 천 만원 들여서 인쇄를. 요새는 인터넷 컬러프린터 잘 되니 필요한 것 제작을 해서 더 좋게 만들면 되고, 우리가 광진구를 소개하는 책을 인터넷으로 만들면 또, 고구려 역사문화관 생기고 어디 빌딩 생기고 뭐 하면 또 만들고, 1년마다 다시 또 내가 보기에는 재발행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내년쯤 가서 우리 어떻게 위치나 지역이 변하면 또 바꿔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수요자가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몇 명을 위해서 몇 천 만원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외국인이나 어디서 올 때는 컬러로 바인더 북으로, 차라리.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서 쓰고 그래야지, 지금 계속 바뀌고 위치가 바뀌는데,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수범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놓을 수 있는 홍보책자나, 그런 내용 아직 제작이 미흡합니다. 보통 보면 2년에 한 번씩 그런 책자를 발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지금 발간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발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발간이 영문판 따로 한글판 따로 있어요?

아닙니다. 혼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무역회사도 아니고 영어로 이 구정을 홍보할 사람이 몇 명이나, 내가 볼 때는 없어. 1년에 몇 십 명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몇 십 명을 위해서 몇 천 만원을 쓴다, 이건 실효성이 없어요. 제 의견이에요. 다음에 넘어갑시다.

김수범 위원님도 희망광진 저하고 똑같이 반대하는 의견이신데요,

그런 이유로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견이고, 일단은 여기 지금 광진구 알리는 책자가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꼭 화보집이 아니어도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작은 팜플렛이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자주 교체되는 내용이 더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게 더 저는 간편하고 좋다고 봅니다. 그 책자, 화보집 해서 어느 누가 집에, 책상에 꽂아놓는 용도, 그런 용도로 쓰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조율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몇 개를 못 했는데요, 111번에 우리 박삼례 위원이 지적했던 아차산메아리 구정홍보물 제작, 10만부인데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막 그냥 쌓아놓고 버리는 것도 많고 그렇다는데 그걸 부수를 2, 3만부 줄이고 그 다음에 그때 질의 때 광진노인사랑신문 발행 2,720만원 올라 있던 것, 그건 아차산메아리에 포함해서 해서 그건 삭제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2,720만원하고 한 2만부 정도 줄이는 비용 정도는 삭감하면 이 비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3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명 늘리는 것, 지금 여권민원실이 각 구에 다 생겨가지고 인원이 많이 축소 됐잖아요. 그런데 업무량은 축소됐는데 인원은 늘리는 게 좀 합당치 않아서 그것을 늘리는 걸 반대했었는데 그건 그 정도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데서 인력을 충당하더라도. 그 다음에 135쪽에 컬러복사기 구매는 이것 우리 경영기획국장이 수용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은 말씀 안 하시는데 수용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용 하시죠 뭐, 135쪽. 그래야 시간을 절약하는 거니까.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수용하신다는데?

아니, 국장님이 수용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수용하시죠.

네. 그냥 하십시오.

컬러복사기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차산메아리, 현재 10만부에서 2만부 줄이는 것은 수용 못 하겠습니다. 거기서 그건 수용하겠습니다. 노인신문 발행하는 것 2,720만원은 수용하겠습니다.

그것 우리가 판단할 문제니까.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2쪽이 되겠네요. 효율적인 공보업무추진 해서 인터넷홍보비 1,8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 드렸습니까? 아, 제가 이것하고 약간 틀린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었습니다. 일반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무슨 신문, 무슨 신문 몇 부에 곱하기 얼마에 몇 월에 해가지고 상세하게 이렇게 구독현황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다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은 몇 군데고 각 인터넷신문별로 얼마를 2009년에 홍보비로 쓸 건지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얘기를 해달라고 해요.

아, 지금 얘기하셔도 되고, 있으시면.

준비가 되셨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우리 곽근수 위원님께서도 걱정 하시는데 현재 16페이지인데, 6페이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설명만 듣다 보면 대략 예상시간이 5시, 6시인데 이렇게 해서 오늘 어떻게 끝낼까,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위원님들이 일단 제안을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진행을 좀 했으면, 저는 설명만 듣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을 빨리빨리 좀 하시고 수용, 조정 해서 이것을 해주셔야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까처럼 그냥 건건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저는 맨 처음에 비전추진담당관에서 과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꼭 이것은 법적으로든지 해야 될 사항이다 설명해 주시고, 다른 건은 사업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것은 좀, 아까 이런 표현 있잖아요? 저희가 검토하겠다든지 배려해 주십시오. 그런 것 구분해 가지고 사업별로 묶어 주십시오. 이것 일일이 번호대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이게 다 끝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꼭 해야 됩니다. 반영해 주십시오.’ 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수용 못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신다는 것은 저는 조금은, 말씀하신 김찬경 위원님도 그렇고 너무 이것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이건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수용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한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 업무를 100% 다 알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서로 삼가해 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36번에 이것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2본부장 김근수입니다. 자료 136번에 내부거래 지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인건비 6,000만원 삭감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우리 인건비 예산편성을 실제로 긴축의 기조에 맞춰서 소요액의 95%만 편성을 했습니다. 계산 자체를 이미 5% 감액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을 해주셔야 내년도 공단운영에 지장이 없을 듯싶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기왕에 공단 관련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문화체육과 거 189번이 있습니다. 기왕에 나온 김에 그거까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89번이 아니고 242번입니다. 242번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대행사업비 63억 4,800만원 편성된 것에 9억 8,700만원 삭감 의견을 내주셨는데, 금년도에 9억 이상 추가로 소요된 이유가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중곡문화체육센터 개관으로 인해서 그 자체 운영경비만 약 15억, 또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21억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 사업 영역이 넓어지면 이 정도 금액이 편성됐으니까, 이것도 저희는 내년도에 연회비 감면하기로 하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입장이. 그래서 우리도 가급적이면 경영평가 대비해서 지출예산도 최소한으로 아주 긴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꼭 좀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시설관리공단 올해 인금 인상 폭은 몇 프로 정도입니까?

임금 인상은 제로로 잡고요. 저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호봉제를 실시하는 기관에 호봉 승급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과는 조금 이번에 우선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업무상 지금 출장이 있다고 하셔서 문화체육과를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특히 저희가 가장 관심있는 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하고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설명만 듣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질의는 조금 꼭 해야 될 건 해야겠지만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질의는 자제하는 쪽으로 위원님들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종락입니다. 배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두시에 회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182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차산 해맞이 축제는 저희들이 3억 3,180만원을 요청했는데 600만원 삭감사항은, 그러니까 금년도 2008년도 1월 1일자 아차산 축제 는 4,00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2,580만원으로 책정 해주셔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해맞이 축제는 2,580만원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해맞이 축제는 4,000만원 가지고 한 행사에 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또 금년도 2,580만원으로 하라시면 ‘네, 수용하겠습니다.’ 185번 토요한마당 운영입니다. 이 사항도 금년 2,075만원 가지고 우리가 토요한마당 10회 아차산 해맞이 광장에서 했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대로 예산 편성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187번입니다. 미소사진 고구려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이 건은 전년도 2008년도 2,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을 요청한 원인은 미소사진전은 전국대회 사진전이고 또 거기에 우리 고구려 사진까지 포함해서 내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만큼은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88번입니다. 아차산 고구려축제 사항인데요. 금년 2008년도에도 2억 7,000만원 갖고 약간의 시비를 좀 받아서 이렇게 축제를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도 금년같이 2억 7,000만원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활성화되게 더 아주 프로그램을 멋지게 해서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번입니다. 지역문화예술공연 구민의 날의 사례금 1,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경제가 어렵고 위원님들이 그 사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가 있는 행복문화공연 5,000만원 건 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도 천원의 행복에 공연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술공연에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층들한테 1년에 몇 차례씩 한 2, 3회에 걸쳐서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우리가 기획 해가지고 저소득층들한테 부담없이 우리가 제공을 하려고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좀 어려울 때 일수록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문화의 향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95번 구립예술단체 운영 건인데요. 이것은 196번과 같은 사항입니다. 총 해서 9,728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2,665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구립예술단체가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3개로 운영하다가, 그 동안 문화원에서 민간이전으로 운영 했었습니다. 7월 1일자로 구립으로 오면서 청소년 교향악단은 해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과 여성합창단 두 개만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9,706만원으로 하고 1억 2,000만원에서 감액 해가지고 청소년교향악단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이전분으로 해서 우리 구청으로 옴으로서 일반사무관리비나 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전년도 예산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배려해 주시고,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우리구에서 타구도 공히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하게끔 잘 운영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예산과목이 아닙니다. 다음 197번은 아까 190번과 같이 동일한 사례로 구민의 날을 사례금으로 해서 그건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198번 경서도소리극 공연 및 무대 장치 7,000만원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경서도소리극으로 한정하지 않고 고구려 역사문화창작극으로 해서 부기명을 바꾸어 가지고 해주시면 저희들이 공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000만원은 좀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1번입니다. 201번 민간이전 경상보조비 광진문화원 지원은 작년도까지 사회복지과의 평생교육팀에 편성되었던 예산입니다. 문화학교 강좌 강사료하고 문화학교 강좌료 3,60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문화체육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과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것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고구려 역사문화관 홍보관 운영 인데요 홍보관은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아차산 생태공원에 역사자료실 앞에 다가 한 20평 규모로 지금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짓고 나서 역사문화관 사실 우리 광진구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이 2011년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동안 주민들이나 찾아오는 분들한테 역사문화관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20평 마련해서 거기다가 홍보자료도 만들고 해설사도 좀 둬서 찾아오는 구민이나 아차산을 찾는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데이터베이스, 자료같은 것을 구축하려고. 책정해 놨습니다. 꼭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205번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예산관계인데요. 그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으로 역사문화관 건립은 아주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이면 공원조성 심의가 끝남으로서 이제 실제 내년 초부터 설계와 보상과 건축이 들어가서 내년도에는 착공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비가 15억 4,000만원하고 시비가 15억 4,000만원이 지금 반영되어 가지고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30억원에 대한 예산이 균특으로 반영되었으니까 구에서도 20억을 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치하라고 공문까지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차산 고구려 역사사업 우리광진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잘 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7번입니다.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에 따른 사무관리 수당입니다. 그 수당내역을 보시면 예산서 348페이지입니다. 아차산 문화관 건립홍보 400만원 4회해서 1,400만원 편성해 놓은 거 하고 또 자문위원회 400만원하고 세미나 자료 600만원 홍보자료 300만원입니다. 어렵고 예산이 좀 낭비요인이 있다고 보신다면 역사문화관 건립 홍보자료 1,400만원은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8번입니다. 역사문화관 건립에 따른 840만원 조금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고 그 밑에 부분 업무추진비 사항인데요. 작년도에 600만원에서 240만원 늘었는데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역사문화관이 건립이 되니까 240만원 배려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관 건립에 따른 아차산 보루군 종합정비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차산성과 아차산에 있는 보루정비의 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해야만 앞으로 보루정비라든지 산성발굴은 문화재청에다가 국비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에, 향후 국비 요청을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 조사인 만큼 우리가 내년에 그 타당성 용역을 해서 2009년도, 2010년도부터 보루정비라든지 아차산성 발굴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아차산 역사문화를 추진할 수 있게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용역비만큼은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0번입니다.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 건립에 따른 구비 20억, 삭감 내용인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이라 시비 반영, 구비가 반영이 안 되면 국비하고 시비를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담 비율에 의해서 균특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반영이 안 되면 국비, 시비도 저희들이 좀 받아서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구비가 반영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번입니다. 관광명소화 사업 연구용역 3,5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아주 급한 일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의견을 내주셔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배드민턴조성계획 용역비 1,500만원은 그 밑에 부분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배드민턴장 보수 및 증축인데 지금 광장동에 배드민턴장이 3면이 우리 광진구 실내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배드민턴대회 1년에 연합회 대회라든지 구청장기 하려면 남양주라든지, 잠실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 타구에 있는 그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용하는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아주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큰 장소도 없고 예산도 그렇게 확보된 게 없어 가지고 지금 화이자 부지에서 한흥건설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그 사유지를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450㎡되는데 그 부지를 공공용지로 해서 구에 기부체납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56㎡ 정도를 우리가 같이 이어서 지금 현재 묘지가 이장됐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배드민턴장과 그 기부채납 예정지인 450㎡를 합쳐가지고 증축을 해서 한 6면내지 7면을 배드민터장으로 해주면 그래도 조금만 소규모 대회는 우리구에서, 타구에 안 가고 우리구에서 개최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다른 종목도 지원이 안 되느냐, 하지만 배드민턴도 회원이 좀 많고 그 동안 타구에서 이렇게 개최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은 땅을 활용해서 배드민턴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진마라톤 대회 물품구입비 100만원은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100만원 삭제하는 걸로. 다음은 230번입니다.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테니스장 확장은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4면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 테니스장 4면도 바닥이 낡아 가지고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바닥보수 경비와 그 옆에 붙어있는 서울시 공원, 서울시 아차산 배수지 땅인데 그것을 지금 여러 차례 시에 가서 사용하게끔 요청을 해서 공원으로 지금 조성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면을 더 늘릴 수 있는 부지가 저희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래서 그 2면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는 4면을, 또 1면 거기다 더 늘려서 5면을 만들고, 7면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만드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억 2,500만원 들여가지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억 9,700만원이 있어야만 같이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같이 연속된 사업으로 보시고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번 광진구체육회 운영보조 사업입니다. 그 동안 광진구 체육회 운영이 제대로 운영이 안돼서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만 체육회 이사나 체육회활동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사무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사님들이나 체육회 활동사항을 사업의 영역권을 좀 넓혀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려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3번 구민건강걷기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매년 봄에 어린이대공원에서 건강걷기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신규 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인데 그것도 봄철에 한 번, 구민들이 한 2,000명 3,000명이 모여서 어린이대공원에서 걷기대회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5번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4,9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 동안 구청장배 동호인 종목별로 구청장배를, 9개 종목을 금년까지 구청장배를 운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4개 종목을 더 늘려가지고 13개 종목에 구청장배가 개최가 되고, 이 구청장배는 회원과 클럽이 늘어날수록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 구청에서 승인 해가지고 개최 되게 됩니다. 그래서 13개 종목으로 느는데 타구에는 전 종목, 우리는 지금 24개 종목이 생활체육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타구에는 전 종목을 다 구청장배로 운영하는 구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4개 종목 더 늘리고 또 400만원씩 지원해 주던 몇 개 분야 있습니다, 종목이. 회원이 2,000명 이상 되는 그 종목에 거기도 500만원, 100만원 운영비를 좀 더 올렸고 해서 구청장배에 한 2,000만원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시장기 대회에 1,000만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장기를 약간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증액된 부분인데 그 다음에 또 신규로 연합회장배 낚시하고, 두 가지 종목이 내년도에 또 늘고 해서 예산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의결해 주시면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미 레크레이션 및 생활체육교실인데요 238번입니다. 96만원은 지금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후문에서 저녁에 에어로빅하고 체조교실하고 에어로빅 교실 강사 두 명 강사료입니다.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번입니다. 취미 레크레이션 생활체육교실인데 958만원 감액 요청하신 것은 그 내용은 레포츠교실을 한강에 수상레포츠가 있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540만원 신규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종목인데 보드하고 몇 이렇게, 그래서 한강에 타는 수상레포츠교실을 하절기에 강사료 지원금이고, 그 다음에 위에 238번 내용은 증가된 강사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청소년축구교실 2,130만원 감액 내용인데요, 이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0페이지에 어린이청소년 축구교실 4,850만원으로 됐는데, 거기에 시비가 3,000만원이고 구비는 1,850만원입니다. 그리고 2,130만원 사항은 뭐냐 하면 작년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사수당이 편성이 됐다가 이번에는 사무관리로 옮겼습니다. 강사수수료가 사무관리 쪽에 맞다고 해서.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예산이 줄고 사무관리에서는 늘었던 사항입니다. 과목변경으로 변경된 사항이니까 그것은 참고하시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242번은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중곡문화체육센터가 생김으로써 대행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내용은 많지만 꼭 좀 반영돼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빨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번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배트민턴장, 아까 제가 설명을 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요,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집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자세히 들어 보니까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 삭제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것을?

230번요.

네,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이걸 올렸던데 제가 이 부분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박채문 위원님은 삭제하시는 의견이시고요, 저는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조금 조율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문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목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자꾸 얘기하시는 것이 사실은 그래요. 우리 박채문 위원님께서 230번을 삭제를 해주셨는데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진행을 해 놓고 올리는 자체를 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기 전에 왜 얘기를 하고 하지 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항목이 올라왔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하기도 했지만 1년간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 쉽게 말하면 어떤 소외감 이런 데서 좀 출발한 것 같아요. 왜? 자, 보조금도 줄여라 하면 이렇게 인센티브, 이것도 하지 말아라, 하면 예산 편성에 이제 다 저질러 놔요. 이것 예를 들어서 삭감되면 그런 문화체육과장님 사비로 댈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아니, 무조건 해놓고, 일단 저질러 놓고 한다면 치면 이런 것이 진짜 좀 없어야 된다고 저는.

네. 앞으로 주요사업은 위원님들한테 쭉 보고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기분 나쁘게 말씀드리면 예산하기 전에 미리 다 사인 받아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요사업은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가 어디 위치로 정확하게 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 내 사무실에 위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청 내 정확하게 어디요?

지금 생활체육 옆부분에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있는 자리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얘기를 참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 페이지에 가서 문화체육과를 끝내서 조금은 위원님들이 부담이 좀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간이 이렇게 됐지만 좀더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지역경제과장님 7페이지요, 138～145번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천수입니다. 7쪽 138～145번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지원센터 감정평가 관련입니다. 우리 법령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경우에는 가격 결정은 감정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업지원센터는 2003년도에 건립해서 건립당시와 또 임대기간 3년 후인 2006년도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임대료를 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인 2009년도에 입주업체가 거의가 임대기간 3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또 입주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 전 감정평가 한 금액을 가지고 다시 임대료를 산정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반영한 80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9번 창업지원센터 시설보수 관련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2003년 5월에 우리 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이제 막 6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매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유지보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센터는 평균 한 1,000만원 이상 유지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또 앞으로 점점 건물이 노후화 돼가고 있어서 유지보수가 또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편성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에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번 특화거리입니다. 이 특화거리 이벤트 홍보지원은 건대 로데오 거리하고 중곡동 가구의 거리 축제 개최 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곡동 가구의 거리는 가구단지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단지이고, 또 건대 로데오 거리는 최근에 롯데백화점이 입주가 돼서 상당히 위축돼 있는데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참고로 지난해보다 저희들 한 800만원 감소한 금액으로 5,0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대로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41번 건국대 공학혁신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국대 공학혁신센터지원과 연계해서 대학의 핵심기술정보를 우리 벤처기업과 함께 공유해서 활용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구에서 5년간 매년 2,000만씩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또, 산자부에서도 5년간 10억원을 지원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45번 창업지원센터 건립기금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창업지원센터가 종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2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실이 생길 경우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이 협소해서 유망한 벤처기업을 사실상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망 벤처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공간을 갖춘 첨단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의 건립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광장동에 광장동행정차고지에 부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만, 건축비만 확보되면 사업에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출예산에 우선 10억원을 반영해서 제2벤처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초석을 만들고 또 앞으로 서울시특별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곽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센터 감정평가에 대해서 지난 번 예결위 때 우리 추윤구 선배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던데 약간 법적으로 임대를 하거나 매각할 때는 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의무적으로 그때 그렇게 물으셨어요. 의무적으로 꼭 해야만, 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조항이 있느냐, 안 해도 되느냐?

하도록 돼있습니다. 하도록 있는데, 저희들 공실이 발생하면 갑자기 보통 우리 3년, 2년 계약하고 1년 연장해서 3년까지 이렇게 입주업체들이 3년을 있다가 나가게 되는데 갑자기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1년쯤 돼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원칙은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마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종전에, 한 1～2년 전에 감정평가 했던 가격으로 하는데 원칙은 감정평가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원칙은 하는 게 원칙인데 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이걸 딱,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때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우리 추윤구 선배님이 그러셨어요. 임대료는 그것 거저주다시피 하고 임대할 때 마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한다면 평가비가 임대료보다 더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임대료가 오히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임대료를 산정할 때 근거 없이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감정평가를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거기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꼭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도 않잖아요? 어떤 데는 1년 만에 나가는 데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거의 다 채우는데 1년에 1, 2개 업체는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이렇게 보완해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꼭 해야 된다.’고 하신 부분들은 다시 조금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다 보면 또 길어지니까요.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 이 부분은 꼭 해야 된다는 말을,

저희 사업은 지금,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협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 없으시죠, 지역경제과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답변을 하실 때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이것 꼭 해야 됩니다, 아까 ‘법적인 사항인데’ 말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법적인 사항이라 해도 되고,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했다고 나는 들었는데,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고 상황은 그렇다고 말 했으니까,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좀 말씀해주시고요. 목소리는 크고 해주시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잘 안 들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149번, 151번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에 관한 사업인데요, 종전에 보훈단체가 5개에서 8개로 되는 바람에 3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75만원 편성돼 있던 게 올해 24만원 늘어나 가지고 99만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보훈의 달 행사에 보훈단체에서 추천자 서른세 분을 모셔다가 간담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는 그런 자리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꼭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1번 전적지순례 및 결의대회하고 통일안보 결의대회 비용인데, 통일안보 결의대회가 종전에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회 2개 단체였는데 그게 또 3개 단체가 늘어 가지고 예산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으로서 이미 국비로 70%인 9,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저희 구비로 3,900만원이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3번이 되겠습니다. 153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0개 분과위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서 민간 참여기관을 다진다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니까 이 사업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나누기 이웃사랑 추진 154번은 이 어려울 때 동사무소에서 더욱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많이 좀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수고하는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격려하기 위해서 동별로 한 10만원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배정한 겁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Great광진 복지멘토링 사업은 15개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내년부터 15명을 더 영입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추가로 결연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간 쓰는 예산이 32만원인데 이것도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6번, 157번, 158번인데요. 이것은 한 사업입니다. 한 사업이고, 학원이용권이라든지 음식점 이용권, 또 극장 같은 데 노는 시간에 문화이용티켓 같은 것, 그 다음에 의약품 배려하는 이런 사업이 되니까 이것도 적은 돈 들여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동일 사업이니까 이것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9번 되겠습니다. 159번은 큐릭스방송사와 저희들이 사전에 좀 협의를 했습니다. 159번, 160번이 같은 사업인데요, 140만원을 들여 가지고 최대한 저소득 돕기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어려운 분들한테 좀 혜택을 주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61번 자원봉사페스티벌 사업은 지금 25개구 중에 14개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11개 구가 올해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맡겨 주시면 자원봉사자들 격려도 하고 그분들 사기도 앙양하는 측면에서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4번 자원봉사워크숍은 신규 자원봉사자들한테 그야말로 앞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꼭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분야도 꼭 사업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전부 다 반영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 주민지원생활과가 그렇습니다. 전부 다 도와주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 많은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일 해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지금 듣고 생각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어려운 때일수록 자원봉사자를 육성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자한테 육성할 돈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한테 바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육성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비용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불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꼭 어려울 때 봉사자를 교육하라, 그것은 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드릴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혜입니다. 165번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는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번 장애인시설 차량구입비는 장애인 단체가 저희 관내에 6개가 있습니다마는 5개 단체는 차량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기업협회에 지금 차량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기업협회는 2000년도에 등록이 돼있고 회원이 한 300명이 됩니다. 저희가 구에서 지원하는 건 사회단체보조금 연간 200만원하고 무료급식비로 월 30만원씩 12달해서 360만원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자양동지역 장애인들이 와서 쉼터로 사용하고 있고 점심을 무료로 급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차량이 우선 이동권확보 및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67번부터 174번까지는 이게 평생교육업무입니다. 이 평생교육팀이 작년 1월 1일자로 위원님들이 신설해 주셔서 6급 이하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는 평생학습도시라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7번부터 174번까지 거기에 일맥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해서 지정이 되면 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지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전념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평생교육대상자는 21살부터 70세까지를 볼 때 한 28만명이 지금 예측이 되는 그런 수요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정책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서 5기 한양대학교 고위정책과정과 건국대 1기 도시주택과정이 무난히 종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 이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종대학교에 문화예술방향의 강의를 하나 더 추가로 개설할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8번 성인문해교육은 저희가 비문해자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하고 소외계층들이 한글을 해득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문해교육을 시키고 있는 학교가 6개 학교 있습니다. 자양동에 새날지역아동센터하고, 자양동에 동부밑거름학교, 자양동에 상일봉사학교, 광장동에 나성공동체, 중곡동에 중곡종합사회복지관, 군자동에 광진노인종합복지관 해서 한 500명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외국인 한글 교육기관이 광장동에 나성공동체하고 화양동에 세종한글센터, 화양동자치센터, 화양동에 건국대 언어교육원 내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비지원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제 39조에 의하면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원안 가결을 해주시면 문해교육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번의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광진구 홈페이지에 평생교육의 배너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저희구청에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시기가 되고 실직자하고 고령자가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나,또 산모나 이런 분들이 집에서 평생교육의 기관에 교육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포털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시면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문화가정 우리문화 역사체험 171번, 172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외국인 한글강좌를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에 위탁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돼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쪼개서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구 거주 외국인 1만 4,000명이 있는데 주로 결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레벨테스트를 거쳐가지고 6개 반으로 편성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이것은 꼭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예 평생교육사 양성교육은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채문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 한글을 외국인들에게 가르치고 168번, 171번, 172번이 다 같이 연계되는 거죠 ?

네, 171번, 172번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모 광진구민이 처음에 이것을 시작을 해서, 구민이 처음에 시작을 해서 지금 외국인 엄마들이 한글을 모르니까 아이를 낳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처음에 광진구민 어느 분이 이것을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을 우리구에서 지방자치에서 조금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숫자가 1년 내내,

지금 10개교에서 저희가 300만원씩 정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별도로 가는 거예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광진구민이 지금 몇 군데 걸쳐서 점점 확장해 가지고,

다문화가정 관계는 저희가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별개네요. 다르네요.

네, 완전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양대 5기까지 하고 건대가 1기해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지금은 수요가 많지만 조금 지나면 했던 사람이 또 하고 이렇게 중복되는데, 그 다음에 고위정책과정을 운영함으로 해서 교육만 잘되는 것은 좋은데 그게 또 한기, 두기 이렇게 집단화, 세력화되어 가지고 이상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게 예산도 지금 경기도 나쁜데 두개 가지고 좀 운영하시다가 넉넉해지면 그때 운영하시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건대에 100명 짜리 또 있고 여기저기 많은데 우리가 교육기관도 아니고 광진구에서 다 교육만 시켜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위원님! 그것은 평생교육차원에서 꼭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운 수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만 구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안 가결해 주십시오.

윤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예전에는 한양대부터 시작해서 건대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새로이 세종대를 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서 6억원을 지원을 받으신다, 그랬는데. 평생교육법에 대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6억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학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전부, 평생교육관계는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관내에서 지금 세종대에서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특화된 사업으로 문화예술 쪽의 강의를 개설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꼭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꼭 6억을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그럼 6억을 받아다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교육관계에 대해서 전부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면 됩니다.

교육관계에 지금,

평생교육,

3개 대학에 평생교육비 6억을 받아다 하겠다?

네. 받은 우선 추가로 더 여태까지,

전체적 다른 분야 교육,

포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종대만 들어가면 6억을 받아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분야로 들어가는 강의니까 원안 가결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건대는 부동산 도시주택,

도시주택과정입니다.

한양대는 뭐죠?

고위정책과정입니다.

구색을 좀 맞춰서 문화 예술도 겸비해서 지식을 함양시켜보고 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뜻은 좋습니다.

뜻은 좋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양윤환 위원님 간단한 질의가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아까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168번 사회복지과 성인문해교육 등 평생교육기관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어디 있다, 그랬지요? 이게

제가 쭉 나열해서 볼 때 문해교육기관이 자양동에 새날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자양동에 동부밑거름학교 거기에 100명이 넘게 있고요. 자양동에 상일봉사학교 거기도 100명이 있습니다. 또 광장동에 나성공동체, 중곡동에 중곡종합사회복지관, 군자동에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데에 문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1년에 얼마씩 하는 거예요?

돈을 지금 하나도 지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줄이면 지장있는 거예요?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줄였잖아요?

10개 학교가 되는데 1,000만원 줄여주시면 2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요.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비하고 운영비를 좀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잠시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3시 10분인데요. 저희가 이걸 계속 하고요. 점심 먹기 전까지 이걸 한번 다 한 다음에 저희가 점식 먹는 동안, 이거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배고프시겠지만 좀 참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집행부 의견 듣고 바로 삭제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충분히 법률적으로 삭제된 사항이래도 저희가 듣고 있다가 듣고, 나중에 또 집행부 여러분들, 저희가 이거 정리한 다음에 또 집행부 여러분들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삭제하시겠다는 그런 발언은 안 해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시간절약을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듣고 또 조정하려면 어차피 시간이 꽤 될 텐데,

아니, 그러니까 정리할 때 왜냐하면 또 내신 분이 삭제하시더라도 다른 분들이 또 같이 동조하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안 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 하신 분이 삭제하신다고 해가지고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조금은 아! 이 법률적인 부분이니까 삭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다시 모인 다음에 그때 빼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 듣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저희들이 있을 때 말씀하시고, 아니면 또 집행부들이 다 가시는 게 아니고 점심 식사 후에 또 다시 모이기 때문에 그때 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명래입니다. 175번 영유아프라자 종사자 인건비는 5,224만 3,000원을 삭감한 1,741만 4,000원으로 조정 후 예산액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175번이요.

175번 영유아프라자 종사자 인건비는 5,224만 3,000원을 삭감한 1,741만 4,000원 예산액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6번 영유아프라자 운영비는 5,723만 6,000원을 삭감한 1,907만 8,000원으로 조정 후 예산안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지 않은 것들은 이따 몇 개 내겠습니다. 추가로 삭감을 할 것들을 몇 개 낼게요.

추가로 하실 분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번 보육시설 평가보고회 사항으로 종사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우수 우정사례를 전파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광진구가 보육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종사자들이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9번 사항은 광진 무의탁노인 초청 지원했던 사항으로 운영상의 한계성 등을 감안해서 감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0번 광진어르신 어울림 한마당은 중곡사회복지관에서 노인교실 발표회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6월 11일 광진 문화예술회관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행 됐습니다. 총 비용 600만원 중 우리구에서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 부분은 좀 반영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80번은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181번 노인 문화축제는 9988해피투게더로 부기를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고, 2004년까지 경로의 달인 10월 달에 매년 실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2005년부터 지금 중단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낸 건데요. 삭제하겠습니다.

어떤 거?

181번이요?

180번, 181번.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윤호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번, 176번, 관련 해가지고 영유아프라자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요,

그거 제가 낸 건데요.

아니, 잠깐만요. 그것을 이렇게 많이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애시당초 이 계산을 이 정도로 더해서 내지. 왜 이렇게 더 많이 올려가지고 많은 삭감을 하게끔, 여기서 더 삭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프라자 종사자 인건비와 영유아프라자 운영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여기 당초 우리가 예산안을 낼 때 10월쯤에 준공 돼서 개원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안을 좀 적게 냈었는데 가내시 과정에서 전체가 내려왔습니다. 해서 이게 시하고 우리하고 업무협조 관계에서 좀 이렇게 됐었으니까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다는 얘기네요?

네, 충분합니다

어떤 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영유아프라자 종사자 인건비와 영유아프라자 운영비는,

당초에 1년 치 잡았는데,

당초에 1년 치 잡았는데 4분의 1만 가져도,

충분하다는 얘기네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하고 업무협조 관계에서 이렇게 문제가 좀 발생됐습니다.

내년에 3개월만 하니까 이것만 해도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이 민간하고 구립하고 차이가 있어요? 간식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민간보육아들은 구립을 가고 싶어도 못가서 민간가는데, 그것도 서러운데 간식비까지 차별되면 어린이들에게 차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차별한 이유가 뭐죠? 그것을 평준화해야 할 텐데,

예산상의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제대로 해 줘야지. 민간에 것도 억울한데 먹는 것까지 차별이 되면,

먹는 간식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에서 구립하고 민간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구립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기를 지원해서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 민간은 자기들이 인가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성도 일부 거기에 포함되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그래서 그것하고는,

목적은 알겠는데 이렇게 예산 지원에 따라서 어린이 먹는 간식비가 다른데 사실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먹는 걸 차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먹는 간식비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기분 나쁘다 이거지 반영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양해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빼는 거 없어요. 설명만 들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안하셨더라도 다른 분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꼭 그렇게 삭제하겠다는 말씀은 조금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넣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 혼자만 제안을 한 게 아니다, 생각을 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위원장이 부탁은 했지만 자기가 혼자라도 할 수 있고 같이,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아까 김찬경 위원님처럼 바로 빼겠다는 부분, 설명을 들을 필요 없는 부분은 괜찮지만 또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하는 과정이 있으면 길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시작할 건데요, 11페이지 보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서 지금 발언대에 나와 계십니다. 11페이지 맨 끝부터 249번부터 253번까지 돼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조정의견은 총 네 건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249번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에 대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을 감액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현재 그 동안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혀 보조가 없었는데 새로 시장님 오셔 가지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고 체험할 수 있는 놀이시설로 바꾸겠다는 의지로 시에서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마저도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지원이 안 되고 전액 구비로 해야 되고 한편 금년 1월 27일날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모두가 규격에 맞도록 개선을 해야 되는 개보수를 해야 되는 지금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시에서 60%를 지원하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내년도에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비 지원이 있을 때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한테 좋은 거니까 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 251번은 소공원 지정인데 중곡동에 민원이 있어서 그 지역에 공원을 점하고 있는 공원을 해지하고 별도로 광장동에 설치하는 것인데 광장동에 도시계획시설로써 공원을 결정할 때 중곡동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로부터 예치금을 받아서 일부를 예치금을 받아서 광장을 설치하겠다는 공원결정을 할 때 2005년 11월 22일과 2006년 5월 4일 두 번에 걸쳐서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 원안대로 동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필지를 시설결정을 했는데 한 필지는 이미 보상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어서 한 필지만 보상이 된다면 현재 아차산 올라가는 녹도하고 연결되는 입구에 공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252번 옥상 공원화 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와의 매칭펀드입니다. 우리가 10%만 예산을 확보하면 90%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저희들이 다소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관내에 어떤 옥상에 있는 건물들의 녹화를 통해서 미관,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3번 중곡동 자투리땅 녹화사업은 조정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251번 삭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삭제하겠습니다.

252번은 구정질문에도 나왔지만 옥상공원화사업 사업 위치를 못 바꿔요? 공원이 가까운 배수지나,

이것은 이미 시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신의 폭이 좀 좁습니다. 시비를 아무래도 90%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다익선입니다. 최대한 많은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 먼저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민정기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60번 특별의료활동 지원 그 경비는 휴일진료 급량비 및 명절 시 특별진료반 운영 급량비, 각종 행사 시 응급의료지원반 급량비, 또한 8시부터 진료하는 조기진료 급량비로서 금년도에는 열린보건소 운영에 따른 시에서 지원한 경비를 우선 집행한 관계로 금년도는 집행잔액이 다소 남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비지원을 대폭 축소한다는 관계로 전액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261번 주민건강센터 건립 업무추진비는 금년에 부지매입 후 내년에 신축할 주민건강센터 건립에 따른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262번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민간이전은 경기불황에 따른 음식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 추경에 반영하여 구의1동 미가로와 건대 맛의거리 상인회의 이벤트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경비로 금년에 준해서 이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업무추진비가 1,08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보고를 드렸는데 특히, 조직개편과 관련되어 원산지추진반 신설과 축산물 지도업무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 22일날부터 쌀 및 배추 등 원산지 표기 강화, 또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등의 시행으로 업무가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금에서 삭감된 업무추진비를 일반회계에 신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262번 철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2번은 삭제해 주십시오.

260번하고 261번은 제가 냈는데요,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전년도 2008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굉장히 저조해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삭감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 듣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다 삭제 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최용준입니다. 263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진건강한마당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많은 보건의료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구민들에게 각종 진료 및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우 효율적이며 중요한 보건사업으로서 무료 초음파라든가 고가의 검진을 여기서 합니다. 예로 갑상선 초음파 검진이 발견되어 가지고 생명을 구하고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글쎄, 비용 효과 측면에서 이것은 단순 행사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보건사업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사업을 기다리는 분들도, 진료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2007년도에는 응찰하는 업소가 없어가지고 건국대학교에 부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64번입니다. Healthy광진 건강소식지는 작년에 1,200만원이었는데 10%를 감액해서 예산이 좀 모자라 가지고 기존에 8면 계획안으로 하다가 4면, 반으로 하니까 조금 효율이 떨어집니다. 꼭 좀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5번 아토피 사업은 이것은 각 구 공히 25개구 서울시 특화사업으로 각 2,000만원씩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Healthy건강소식지를 몇 부 발행하며 배부를 어떻게 합니까?

배부는 각 학교하고 주로 보건지도를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래서 요소요소에 배부를 하고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도 비치를 해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드립니다. 이것이 7,500부씩 4회 해가지고 3만부를 배부 할 예정입니다.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제때 좋은 정보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것은 중·고등학교 말입니까?

네, 중·고등학교하고 어린이집까지. 그런데 보건교사를 통해서 전달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때 그 때.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토피 사업 1,000만원이 예산 배정이 됐었는데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27%만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1,000만원이 안 돼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 300만원 정도를 삭감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보조자료 가져 와서 설명 하시는 거 보니까 벌써 미집행된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집행할 예산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265번 삭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로 갑시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정남입니다. 266번 1차 진료과목입니다. 전년 대비 2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보건의료기관에 구비해야 되는 심폐소생 의료기기인 제세도기 구입비용으로 저희가 4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꼭 구비해야 되는 장비이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7번 한방진료실 자산취득비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에어컨 구입비용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한방진료실 에어컨은 2000년 6월 제조된 스탠드 형이고 성능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교실 접수실에 벽걸이 에어컨이 있는데 이것은 1996년 3월에 제조된 에어컨이고요,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67번. 2007년도에도 수리를 했는데도 또 고장이 난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267번 삭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장성복입니다. 268번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모유수유율이며,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과 모유수유의 분위기 조성이 목표가 되겠으며 전국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참여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8년에는 대상자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민간인의 협찬으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마쳤습니다. 아이들의 행사에는 인터넷에 대한 엄마들의 참여도와 관심이 많음과 동시에 칭찬과 비판이 많으면서도 요구도가 많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인원수를 확대할 예정이며, 시간이 4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음료수 등이 좀더 필요하여 올해 대비 예산을 다소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원활하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69번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국비, 시비 보조 사업으로 병, 의원에 조기치매 검진비용 지불과 치매환자용품 지원 사업으로 꼭 필수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재 예산잔액이 약간 있지만 12월 말까지 조기치매 검진에 대한 병원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270번과 271번,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서울시에서 1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10억 중 2억은 시설수리비, 집기구입비, 차량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 계획에 의거 항목별 예산변경이 가능하여 10억 전액은 중곡 종합건강센터의 건축비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잠시 노유1동 비어있는 청사에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인데, 거기 청사의 시설 유지비로 파티션이나 페인트 등의 예산으로 편성을 시켰고, 자산취득비로 집기와 12인승 승합차 구입비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민간위탁금, 시비보조 3억 5,600만원은 치매지원센터로 위탁된 의료기관에 이관되어 인건비와 사업운영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꼭 필요한 경비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72번 재활용구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에게 재활용구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으로 내구연한과 도래한 용구 교체 및 훼손된 용구가 많이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번하고 272번 삭제하겠습니다.

269번하고 272번이요?

이창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유1동 청사를,

노유1동이면 지금 여기 그거하고,

장소가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 맛집멋집, 또 모범음식점, 그것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맛집멋집은 우리가 신청을 받고 또는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위위원회를 통해서 시식을 하고 시설 확인을 해서 매년 한 10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모범 음식점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6개월 이상 경영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보건과까지 설명이 다 끝났고요. 다음에는 의회사무국,

건설교통국은?

아니, 제 생각에는 여기 보건소 거 뒤쪽에 있는 보건소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금을 먼저 했으면, 보건소를 끝난 다음에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야 되니까요. 일단 식품진흥기금 그것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수정할게요.

266번이요?

네. 266번도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266번 삭제해주십시오. 식품진흥기금 6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민정기입니다. 기금예산 1번, 우수업소, 모범업소 심의지원 일반운영비는 맛집멋집과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에 따른 표지판 제작과 홍보책자 발간에 따른 경비증가 분입니다. 특히, 책자는 사진 촬영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이 사진이 홍보효과를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질 높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해서 작년보다 조금 증액 시켰습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삭감된 2번, 우수업소, 모범업소 심의지원 등 3번, 4번, 음식문화 개선사업지원 5번,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6번,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예산은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팀 신설과 원산지 강화 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3월 22일 시행이 되면 유아원을 포함한 고등학교까지 경계로부터 200m 지역은 전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심지어는 화투 파는 것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생 감시원 활동이 굉장히 증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2번, 6번이요? 2번, 6번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하되 일반회계에 증액을 해달라는, 신설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다시, 의견만 제가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설명 다 끝나셨습니까?

네.

설명 끝났으면 질의 있으신 분 없으시면 보건위생과는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쪽 300번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493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지금 삭감하신 것은 전부다 수용을 하고 274번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해서 300만원이 되어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육대회에 참석하게 되면 체육복을 사게 됩니다. 유니폼이 한 1만 6,000원 정도로 해서 그것을 사는데 그것은 반팔에다 이 짧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입고 나갈 수가 없어서 이것을 사게 되면 실질적으로 500만원 가지고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몇 번이요? 274번이요?

274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다 끝나셨어요?

그 다음에 276번, 방문 기념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이번에 500만원이 올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방문을 별로 안 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사 놓은 게 있어서 그걸 써가지고, 이번에 불용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400만원을 죽이고 100만원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5회 정도를 국내 여행이나 국내 비교시찰을 이렇게 해 놨는데 한 3회만 잡더라도 기관방문을 하게 되면 한 50만원 정도의 기관방문 기념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400만원을 살려주시고 100만원을 죽이면 모를까 사실 500만원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살려 주셨으면, 전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 2개만 살려만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1년에 별로 나가는 게 없잖아요. 현재 재고가 60개가 있는 것도 있고,

내년에 나가셔야죠. 내년에 나가셔야죠.

일단 진행하시죠.

한번 쓰고 안 하면 남는 거지.

나머지는 다 수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다 수용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용하시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279번, 4회로 해달라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방문기념품을 좀 고려해 달라고 주문하시는 거죠.

도로과 255번에 제가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 추윤구 위원님께서도 심의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공사한 지 5년밖에 안 된 도로입니다. 여기다 18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 지금 5년 후에 2억이라는 보수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삭감을 했는데,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거리고, 하필이면 제가 가봤습니다. 사거리가 이런 하자공사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위원님이 혹시 안 올렸으면 저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삭제하겠습니다. 255번 삭제해 주십시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얘기가 나올까봐 안 했었는데 로데오거리 설명서에 보면 2009년이 공사 준공인데 예산은 2010년 이후에 잡혀있는 것은 어떻게 된 거죠?

그거는 지금 16억을 잡아놓은 게요, 전체를 할 경우에 16억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2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거를 2010년 이후에 14억을 잡았는데 이거는 현재 점토블록으로 된 거는 일 부분적으로 보수만 해서 계속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올린 것은 그 구간에 대해서 보수 정비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거리가 좀 심하게 화강판석이,

단일 건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로데오거리 앞에 가면 맨홀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적할 내용 아시겠죠? 멀쩡한 맨홀을 도려내 가지고 그 자리만 포장을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된 예가 바로 거기예요? 그래서 맨홀 부분을 좀 보시고 7천 얼마, 맨홀 공사비가 내년에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체크 하려다가 그대로 놔뒀는데 한번 가보세요.

네.

과장님!! 꼭 가보시고 맨홀 보강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래서 연초부터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연말에 가서 그냥 한번에 하다 보니까 불량맨홀을 찾지도 못하고 그냥 멀쩡한 맨홀을 까가지고 오히려 망쳐놨어요. 한번 보세요. 이따가 로데오거리 앞에 즐비하게 있으니까. 몇 군데 있어요.

현장 확인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광장동 한강호텔에서 정보도서관, 낭만의 거리조성 용역비로 1억을 넣으셨는데 한강르네상스 자전거 도로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광진교하고 해서?

지금 광진교하고는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부도로하고 그것하고 한번, 이번 용역에서 검토를 좀.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가 다 연결되게끔, 이게 만들기 위한 용역 조사비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1억씩 들어가요, 그게?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이게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일부 조정을 해하지고 이것을 살려서 우리 광진구민들이 자전거도로와 연계해 가지고, 이게 아차산도 올 수 갈 수 있게끔 그게 다 연결된 도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끊어가지고 이게 사업이 안 된다면 우리 광진구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이게. 자건거 타시는 분들한테 하나같이 다 지적이 되고 민원이 올라오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용역조차 할 수 없게끔 이게 예산이 잘리면 해당과장님에게도 질책이 엄청날 텐데, 그 일부 가격을 조정을 해서라고 이것을 좀 살려보세요.

네. 발주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자전거도로, 아차산과 연결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일단 조정하기 전에 거기서 얼마 정도 돈이 나오면 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올리시는 위원님이,

아니에요. 아무 소리 없으니까, 올린 위원이 아무 소리 없으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얘기에요, 지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박채문 위원님이 오래 기다리셔 가지고요. 먼저 말씀하십시오.

255번 건대 로데오거리 공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재질인 화강석으로 거기를 까는데 그 비싼 걸 깔아가지고 거기 차가 통행이 되면 또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화강석이 이런 좋은 것으로 그걸 깔게 되면 거기는 우리 광진구민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차량 통제라든가 이래야지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가야지 또 해가지고 또 보수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거리 부분이 크로스되는 데기 때문에 차량통제하기는 불가능하고요. 어차피 차량이 통행을 해야 되고요. 그 가게들이 전부 짐이 들어오고 뭐 이렇기 때문에 차량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차량통제보다 이 화강석이나 이 고급자재를 써가지고 또 망가지면 또 계속 번복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뭔가 특수재질도 완벽하게 한다 든가 이렇게 나와야죠.

그것은 저희들 2억을 살려 주시면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이미 삭제는 했는데 뭔가 염려하고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그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중에 하자가 없도록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의 예산이 삭감이 올라오고 하는 건 참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늘 더 주자고 그랬었는데 아마 좀 더 잘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절감할 수 없느냐는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지역에 광진구에 지금 고구려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특성있는 특징적인 거리나 특징적인 게 없어요. 뭐 몇 군데 있다고 하더라도 광장동 한강호텔, 정보도서관과 낭만의 거리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해서 정말 사람들 많이 찾아오면 나중에 고구려도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거니까 이건 16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전체적인 예산을 그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죠?

네, 추정했습니다.

16억 4,000만원이 전부 우리 구비입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되어 있는 게?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6억 정도 됩니다.

26억?

네, 그 데크를 설치하는 비용이 16억 정도고요. 광진정 그러니까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광진정 건설비용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서울시하고 해서 서울 시비를 받아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어제까지 계수조정에서도 광진구에서 그림을 그려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려줄 수 없다. 이렇게 마지막에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역비용에다 이 것을 넣었는데 같이 그림을 그려 나가자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용역 후에 추경에 그러면 시비보조 비용 16억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건 내년예산에 못들어갔는데 이 용역을 잘해서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다가 16억을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추경에 서울시비에 16억을 받고 10억은 저희 구비로 해가지고 광진정을 건설하는 것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어떤 지역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살려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를 같이 가야지 난 광장동 그건 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앞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생각을 해서 보충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259번은 제가 자체 구비인 줄 알았는데 시비보조 받은 거라서 그건 삭제하고 그 위에 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찬재입니다. 257번 운수업체 광진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모범택시가 8개 업체에 835대, 그리고 개인택시가 1,153개가 있습니다. 이 택시의 양쪽 측면에다가 우리구 브랜드인 고구려의 숨결로 행복도시 광진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운영토록 해가지고 서울시내와 경기도 일원까지 움직이는 거리 홍보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 교통행정과의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이 사업이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2,000만원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던 중에 운수업체와 협조체계 등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해 가지고 현재 약 2,000대에 가까운 홍보브랜드 택시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택시 외부에다가 이 스티커를 부착하였기 때문에 여름철 강한 햇빛이나 비바람에 노출되고 또 택시는 청결을 요하기 때문에 강한 합성세제를 이용해서 세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티커의 색깔이 변색되고 퇴색되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1년에 한두 번은 바꾸어 붙여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에 1회성으로 종료 하시게 되면 스티커가 강력접착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택시는 변색된 스티커를 부착해서 다니게 되고 또 강제로 떼어내게 되면 그냥 자국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도 받지 않고 우리구 광진구를 위해서 본 사업에 참여해 주신 택시업체들에게 본의 아닌 피해가 가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의 신뢰성도 유지하시고 우리 광진구를 홍보하는데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광고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택시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불편할 텐데 반대할 텐데 자발적으로 참여합니까?

네, 다 해주기로 해가지고 합의를 하고 노조위원장도 불러서 설명을 드리게 해서 다 참여를 합니다.

활성화가 되면 아까 말씀한대로 강력 접착해서 차에 장기적으로 훼손이 되는데 불편해서 반대할 텐데,

아니, 그런데 우리가 부탁을 해가지고 택시회사에서도 떼고 붙이고 이거는 좀 해주고 있습니다.

떼는 것은 편해요?

네.

아니 질의를 드려봐야죠. 떼는 그러니까 절대 원망 없다고요?

네, 그게 떼어 내는 게 금방은 안 떨어지지만 조심해서 떼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여유분을 남겨져 가지고 지금부터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차량은 특혜 주는 건 없죠?

네, 특혜주는 것은 없습니다.

반갑긴 반갑더라고요. 시내가다 보면, 만나고

당연히 우리 광진구에서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시면 반갑고요. 또 우리 광진구를 홍보해주는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삭제할게요.

과장님! 마을버스도,

네, 마을버스에도 그걸 붙여놨습니다.

지도 단속.

네, 저희가 합니다.

지도 단속 좀 잘 해주세요. 마을버스 기사들 불친절하고 하는 예들이 있는데, 그것 좀 단속 좀 해주세요.

네,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주차관리과 17페이지 여기까지 하면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6건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백홍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2번 그린파킹 조성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설치된 그린파킹 CCTV 46대에 대한 운영비로 인터넷사용료, 또한 그 전용회선 사용료, 전기료 유지 보수비 등 46대에 대한 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비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린파킹 조성사업추진 행사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시보조금 중 자본예산이 6대 4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행사 운영비인 경상예산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기도 했다는 통보에 따라서 저희가 그린파킹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하기 위해서 주민 설명회 등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주자우선주차 정비 추진 중 고구려 갤러리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객이 아주 많은 구의1동 공영주차장과 자양4동 행복주차장 내에다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과 관련해서 고구려 벽화 및 사진 등을 제작 전시하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전통문화를 제고시키고자 해서 하는 그런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설주차장 운영 수익금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설주차장 야간개방과 관련해서 학교 11개교와 또 민간 건설 부설주차장 2개소 등 600면에 대한 사용료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학교나 건물 부설주차장에다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정차 위반과태료 및 체납징수에 대한 예산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 제정되어서 시행됨에 따라 주차비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사전 통지서를 반드시 등기 우편물로 법으로 우송토록 되어있습니다. 연 10만 8,000건 정도가 되는데 등기우편을 보내기 위한 예산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정차 과태료 및 체납징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년도를 살펴보면 2007년도에는 10%의 체납을 더 받았고 2008년도에는 12.5%, 2009년도에는 14% 정도의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우편물을 발송을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4회 정도 독촉 고지서를 발행을 해가지고 체납징수를 확실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늘어난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주차관리과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번하고 6번을 제가 올렸는데요. 6번 같은 경우는 인건비고 그런데 예산편성이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행율이 34%밖에 집행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 34%면 과다편성을 하지 않았나. 적정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삭감을 올렸는데 과장님 아까 설명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납득이 됐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도 같이 삭제를 하겠습니다.

4번, 6번 삭제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제 생각은요. 여기서 위원님께서 삭제할 요청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일단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아니 4번이 아니고 3번, 508쪽.

네, 3번이요?

잘못 체크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올린 거 아닙니다.

네, 3번, 6번으로

네 3번, 6번입니다.

3번, 6번을 삭제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7번도 같은 내용인데,

7번도 그런 거 아니에요?

7번 등기우편물건,

6번하고 7번하고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하나는 인건비고 하나는 다른 거,

7번은 제가 안 올렸어요.

그거는 일단 나중에 그건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페이지 잠깐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부서 10% 삭감 이렇게 넣은 부분이 있어서 기획공보과장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집행부의 관련이 없으신 관계 공무원들은 지금 나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점심 먹고 얘기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식사후에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먹고 할 거고요, 잠시 공무원 여러분들은 자리를 잠깐 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설명이 끝났으므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잠시 밖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은 식사를 하시고 한 시간쯤 후에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식사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진행이 조금 미숙하더라고 저를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입력하기 전에 혹시 뺄 게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 두 번 걸음하는 일이 없으시니까, 추가하는 사항은 아까 문종철 위원님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나중에 받고요. 지금 삭제하실 사항 있으시면, 이견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제가 설명들은 것 중에서 빼겠습니다. 1페이지 10번 빼겠습니다. 그리고 136번하고 155번 삭제하겠습니다. 136번 이창비 전 의장님도 하셨어? 그러면 그거는 보류하겠습니다.

136번은 보류하고요, 155번 맨토링이요? 저는 맨토링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68번 삭제하겠습니다. 194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럼 보류할까요?

그냥 놔두십시오, 그거는.

141번 삭제하겠습니다.

194번은 했고요, 그 다음에 242번 대행사업비 삭제하겠습니다. 201번도 있네요. 사회복지과 업무이관해서 증가되는 거라고.

201번도 삭제하고요.

그리고 259번이요?

이건 삭제를 아까 했습니다.

13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구비 2억원, 조건부로 한다고 했으니까,

13번 삭제하겠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및 간단하게나마 위원님들 간의 조율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에 지금 2시 반입니다 그러면 몇 시쯤이 좋을 것 같습니까?

4시에 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조금 속 좁은 얘기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타 지역에 있는 것은 사실은 별로 손을 댄 부분이 없는데 좀 부당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봐가지고 그런 부분을 추가로 올려도 부당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후 4시로 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55쪽을 보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인건비 해가지고 가운데 정도 됩니다. 201-01 사무관리비 해서 총 금액이 저희 총 예산안에 4.16%가 됩니다. 용도의 사용용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쪽에 사무관리비가 나옵니다. 사무관리비는 첫째 일반수용비가 나오고 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각종 보고서에 따른 것 위탁 교육비운영 수당, 피복비, 운영비 휴일 근무자 급식비, 이러한 내용들에 사용하게 됩니다. 각 부서에서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성과적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사업별에 편성된 사무관리비를 제외하고 각 부서의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는 총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9만원에 나머지는 성과급 예산서에 필요한 게 들어가 있고 각 부서에서의 경비 성격의 사업비는 이 중에서 인건비 경비, 그러니까 올해 급량비로 편성된 것이 18억 4,000만원입니다. 18억 4,000만원을 제외하고 소모성경비 물품구입비로 편성한 것이 저희가 10%를 절감해서 절감금액이 1억 7,400만원, 그래서 저희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재투자하는 알뜰하게 계상한 것이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안의 기본방침을 저희가 8월 달에 각 부서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물가 비용하고 지금 현재 물가 비용은 환율은 여러 가지 변동이 많습니다. 필수불가결한 저희가 계상,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는 복사 용지를 사든 무엇을 사든 저희 가정집에서 사용하던 형식으로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자체에서 예산 부서에서 프로그램 상에서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5%에서 10% 그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책자,

총무과장님이 예산책자 55쪽을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일반 특별회계에 합산된 거고요.

주차장 특별회계 일반회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55쪽에 203항목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기준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의 편성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능한지 되도록이면 광진구는 시책업무 추진업무 10억 그런데

이 이유는 뭐냐면 소모성 시책업무추진비 저희가 계산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절약을 해서 절감 하겠지만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따를 필요는 없지만

행안부에서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에 있어서 2009년도 기본경비를 최소화해라.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경비만 최소화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운영비는기존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해소하는 등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고, 사업비도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등을 실시하여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을 축소 폐지하고, 동일 목적의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중인 것은 집중투자를 통한 공기단축으로 절감을 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시를 했고, 기본경비도 자치단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추진하시도록 행안부에서 권고했습니다. 2008년도 사무비 등 기본경비도 11월말 현재 20%가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12월 사용해도 10% 정도 절감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책업무추진비도 어느 사업별로 보면 한 0%도 추진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안 쓴 만큼 예산을 편성한 곳도 있더라고요. 2008년도 시책업무추진비도 83% 집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10% 정도 절감을 해서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창현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단계에서부터 절감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떻든 소모성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에 상당히 억제를 하고 사용에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부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사용한 내용을 보면 저희가 어쨌든 비용은 위원,

네, 과장님 예산을 보니까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절감해서 했기 때문에,

의견을 냈었는데요. 제가 이 시책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편성 자체를 조금 절감을 해서 짠 것으로는 보입니다. 보이는데 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업무추진비를 지금 집행을 다 하지 않고 항상 남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도 편성을 하신 거죠? 편성을 하신 건데, 저도 아까도 말한 거와 같이 그냥 소모성예산이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떤 사업을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처럼 그 세부사업을 너무 쪼개다 보니까 세부사업이 쪼개질 때마다 거기에 따른 행사비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각각 부과가,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그 세부사업 자체를 조금 묶어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할당이 되는데 세부사업이 너무 나누어지다 보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비전추진담당관에서 보듯이 무슨 운영위원회, 경제활성화 운영위원회라든지 지역균형발전운영위원회 이런 것을 세부사항으로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또 업무추진, 각각 들어가는 식으로 지금 편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10%를 삭감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한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것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기획공보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아까 기금의 설명을 안 들은 부분이 16쪽 보시면 총무과, 환경녹지과, 청소과에 대한 기금이 있는데 일단 총무과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의 총무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을 지금 삭감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필요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기획공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에서 보면 책자를 보시면 기금책자 예산책자에 23쪽에 나옵니다. 이 기금의 설치목적에 있어 공공복합 시설부지매입 및 건립기금인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 확보를 해야 하고 그 목적의 재원으로 사용토록 기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의결해 가지고 해주신 기금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기금예산에 예치금으로 되어 있는 광진 다목적연수시설 건립 부지매입 2억원, 군자동 쌈지공원 조성 4억 5,000만원, 음식물 처리시설 건립 컨소시엄 해가지고 2억원을 삭감을, 감액을 해가지고 일반회계 및 다른 비목, 그 사용하는 방법을 해주셨는데요. 이 건들은 지금 현재 자기 목적에 의해서 예치금에 존치되고 있는 비목들입니다. 이 기금의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이 기금예산으로 책정을 해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기금을 운영하는 운영관이 기금 예산 부분을 다시 편성하면서 이것은 건들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95년도, 96년에 예산편성을 해준 것이거든요? 2005년도, 2006년도에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변경이 되려면 기금운영관이 다시 기금예산편성을 재차 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다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추경 때 저희가 예산편성을 올리겠습니다. 기금 사용변경승인 절차를 먼저 밟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절차상으로는 이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먼저 꼭 그 절차를 꼭 거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는 겁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군자동 쌈지공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그때 동의하시고 구청에서 해서 가봤었는데 제가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경기는 안 좋고 돈이 홀딩 되어있으니까 이것을 여기 주차장이나 이렇게 활용을 하면 훨씬 낫겠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민생고나 어렵다는 데서 출발한 것인데 이 절차가 꼭 갖춰야 된다는 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법도 있다면 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자동 쌈지공원 조성 건은 기금운영관이 총괄운영관은 총무과장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 운영관은 환경녹지과장입니다. 환경녹지과장하고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공원조성 계획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힘들 것 같다고 지금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이 기금을 그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 기금의 다른 사업계획변경으로 해서 하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득하는 방법도 있고 또 추경으로 예산편성, 기금예산편성을 다시 하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다시 세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 뭐 하시면 이번 일반회계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데요,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에도 그렇고 지금 경제가 침체기에 있다 보니까 예산을 좀 증액해서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대비해서 이 돈도 내년에 일반회계로 제외하면 일반회계 세입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무리하지 않고, 미리 일단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기금운영위원회 회의를 한다면 거기에서 해서 미리해서 다음 추경 편성될 때는 미리 할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과장님! 1, 2, 3번 다 설명하실 겁니까?

네, 같은 뜻이고요.

그러면 2번 설명 하신 거예요? 그럼 3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2번, 3번이 같은 뜻이었는데요. 개방화장실 물품경비조항입니다. 청소과, 죄송합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건립, 이 건은 여기에 청소과장님이 오셨거든요? 청소과장님이 그쪽 시 조치 위원의 관계를 지금은 운영관이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철호입니다.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음식물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부에서는 900억의 예산을 들여서 폐수 처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환경부가 재원 배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5개구 중에서 광진구를 비롯한 17개구가 건립에 참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하루 관내에서 발생되는 95톤의 음식물 폐수를 처리하려면 총 86억정도의 기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재원배분계획에 따라서 자치구 부담에는 상당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서의 의견으로는 이 기금은 존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그러면 기금까지 집행부의 설명이 모두 끝났으니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잠시 밖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국장 박운식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능동로 6지구, 노유2동사무소하고 주변 뒤의 도로 관계 43억은 이것은 수입에 계상하여도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입을 정리를 하게 되면 예산전체를 또 다시 세입에 맞춰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만약 이 세입이 안 들어오면 세출이 그만큼 지출이 안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건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네요. 원어민영어캠프 지원하고 인조잔디 조성사업 1억 8,000만원이 있는데요.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교육청에서 4억원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4억의 예산 가지고 하는데 자치구에서 30%, 1억 2,000만원을 주면 2억 8,000만원을 교육청 그 문화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한 건데, 그리고 6,000만원은 지금 우리가 원어민교육캠프라고 해가지고 광남초등학교에 영어인프라 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3,000만원씩 2번 해가지고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인조잔디구장을 빼신다고 하면 저희가 2억 8,000만원을 못 받아오니까 1억 2,000만원하고 이것을 넣어 주다면 2억 8,000만원을 받아서 우리 관내 중, 고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하나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빼신다면 그것은 못하고 6,000만원은 살려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1억 8,000만원 중에서 1억 2,000만원은 잔디구장에 매칭펀드로 1억 2,000만원, 예를 들어서 4억 중에 1억 2,000만원을 우리가 편성한 것이고 우리는 1억 2,000만원을 편성해 주시면 2억 8,000만원을 받아다가 4억짜리 잔디구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은 위원님들 판단에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6,000만원은 광남초등학교에 영어캠프 지원하는 돈이니까 작년에도 했고, 제가 금년에도 했고.

그럼 제안을 제가 할게요. 1억 2,0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냥 제가 그대로 갈 거고요. 6,000만원, 영어체험캠프를 6,000만원이잖아요. 3,000만원 곱하기 2잖아요? 2,000만원 곱하기 2도 충분하지 않나요?

돈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한 60명을 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으로는 된다고 하는데 2,000만원 곱하기 2로. 4,000만원이면 된다는.

그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하죠. 그런데.

그럼 제가 검토해 볼게요. 나머지 진행해 주세요.

네,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75번 두 개는 왜 말씀 안 하세요?

구민대상축하 해 가지고 80만원하고 광진 장학위원회 수당 210만원, 광진 장학위원회 수첩제작 300만원, 그 다음에 이것은 수용을 하고요. 여기 어린이들한테 저희가 초등학생들 초청해 가지고 하는 그 기념품하고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200만원, 300만원. 그래서 이것도 돈이 한 500만원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 1,800명을 했고, 내년에 한 2,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지 않는 돈이니까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그럼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고, 굳이 삭감하신다면 저희가 사업을 중단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판단에.

이것은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지 않아요?

선거법 관련이 있으면 사업을 분명히 못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제가 선거법 관련 없는 것으로 일단 구두로 받았는데 정식으로,

우리 의회도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모의의회 때 전혀 빵조각 하나도 못 줬습니다.

네, 그것은 선거법 관련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해가지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예산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장,

그 다음에는 기획공보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94번부터 103번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94번 성과중심의 구정평가 내고향자랑홍보 부스 설치 건입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10월 말에 내년도에 여기에 응모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응모에 응하는 공문을 저희가 보냈기 때문에 신뢰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98번?

아, 이것은 수용한다고 그랬어요.

수용한다고,

네, 맞습니다. 98번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예산은 6억 3900만원, 정책사업을 총괄 해가지고 1억 1,400만원을 삭감하고 5억 2,500만원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금년에 심의위에서 61개 단체 5억 2,2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동결됐던 비용이고 3년 이전에는 이보다 더 많이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시상금을 받은 걸로 저희가, 인센티브 시상금을 받은 걸로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8,130만원을 더 보조를 했습니다. 지원 해가지고 총 6억 4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에서 더 많이 지원할까봐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내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하고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11번입니다. 아차산메아리 등 구정홍보물 제작 건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당초에 12면에서 1월부터 16면으로 증면을 해가지고 의회면도 2면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편집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고 있고, 편집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려를 해주시는 것은 제대로 배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배부를 좀, 이것은 저희가 개선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50개에 대해서 배부함을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원하시는 지역주민이나 외부 손님한테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일부에 배부가 좀 안 되는 점에 대해서는 통․반장님을 통해서라도 가가호호에 배부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테니까 좀 해주시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책내용으로 정책사업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금년에도 위원님들 배려해서 추경에 좀 넣었었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광진노인사랑신문 발행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것은 아차산메아리에 저희가 기회있을 때 한두 번 하는 걸로 할 테니까요, 이 광진노인사랑신문 발행 2,720만원은 삭감을 해주시고 나머지 비용은 아차산메아리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9번 구정홍보매체 지원 사항입니다. 구정홍보매체 지원 사항으로 이렇게 정책단위명으로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시는 걸로 해주셨는데요. 구정홍보매체 지원은 통․반장 신문구독료와 지역신문 구독료, 그 다음에 저희 각 실․과, 그 다음에 부서의 일간신문 구독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4억 4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 예산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좀 더 했었는데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금년도 2월 달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만 5,000원씩 부수당 구독료를 드려야 되는데 1만 2,000원으로 고집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1개월 동안 1만 5,000원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1만 2,000원만 지금 드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 수준으로 했을 경우에 통․반장 신문구독 숫자가 월 1,940부가 지원이 됩니다. 통․반장 숫자에서 약 50%가 지원이 되는데요. 이 감액된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는 937명 통장님들한테 신문을 배부를 못 해드리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가인상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이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122번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사항인데요. 여기서 이 건도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정책사업에서 이렇게 뭉텅이로 잘려져 있는데요. 그 안쪽의 내용에 들어가서 저희가 보니까 3D입체타이틀 제작비용이 400만원 자산취득비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콘텐츠 제작 참여자 보상 72만원 있는데요, 이 건도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기란, 편성 목에서 좀 조정을 해주시면 할 텐데 정책단위명에서 위에서 통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쪽에 들어가면 이 내용을 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만요. 아까 일반보상금하고 어떤 거 말씀 하셨었죠? 하나만 더, 일반보상금은 지금 말씀하셨고, 어떤 거?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항에서요,

네. 그러니까요. 일반보상금,

301, 252쪽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인터넷방송국 콘텐츠제작 참여자 보상인데요,

그러니까요. 72만원하고,

네, 72만원. 이것 삭감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72만원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에 3D 입체타이틀 제작입니다. 이게 IPTV에 틀면 동영상 쓰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주해 주는 사항이었거든요. 이것을 IPTV에 틀었을 때 동영상없이 송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00만원입니다.

네. 472만 지금 삭감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네. 그리고 127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공보업무추진인데요,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1억 1,800만원을 저희 예산에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다시 이것도 정책목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해주셨는데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희가 전광판을 세 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전광판에 관련된 공공요금만 해도 1,300만원입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지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28번입니다. 효율적인 공보업무추진에서 방송모니터 시스템구축 1,000만원 삭감하는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135번은 아까 수용한 거고요, 136번 해주세요.

네,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136번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우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가 6,000만원이 조정이 됐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인건비는 호봉승급분만 현재 반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짚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경서도소리극이 아니라,

창작극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부기를 바꿔서,

그러니까 그건 수용한다는 거예요?

고구려 문화창착극으로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2번 아차산 고구려역사 문화홍보관 운영, 이것도 고구려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참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힘을 실어줘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와 가지고 내년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착공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 광진구의 역점 사업이고 아주 큰 시책사업인데 많은 주민들도 그렇고 어떻게 이것이 건립이 되고 공원이 어떻게 조성되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2011년까지 완공되려면 또 몇 년이 남았습니다. 그런 자료도 수집하고 그런 자료도 비치해 가지고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같은 맥락으로 위원님들 잘 배려해 주셔 가지고 이것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7번은 위원님 안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208번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업무추진비인데요. 작년에도 사실상 600만원 가지고 어렵게 했습니다. 어렵게 했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일이 더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더 해가지고 금년 수준에 좀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9번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 아차산 보루군 및 아차산성 종합정비 용역입니다. 이것은 아차산성하고 보루군을 어떻게 발굴할 건지 용역을 해서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을 해야 국비를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여러분들, 이것을 헤아려 주셔가지고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210번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축비 51억입니다. 여기에 우리 구비만 20억 5,600만원인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 최대의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힘을 실어주셔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도 받고 국비도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의 비율에 따라서 매칭사업이거든요. 반영이 돼야 시비, 구비를 받으니까 위원님들, 지금까지도 밀어 주셨는데 여기서 안 밀어 주시면 이 사업이 진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220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223번은 수용을 하고요,

220요?

네, 220번하고 222번은 같은 사업입니다. 하나는 용역비이고 하나는 시설비인데요. 이것은 광장동에 저희들이 실내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3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비좁아가지고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제일 많은데 그분들이 거기서 대회 개최를 못하고 다른 장소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많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그 옆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면 그쪽으로 한 3면 정도를 늘려 주면 자체 대회를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수용한다고요?

253번,

그것 아까 했잖아요.

네.

지금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아까 수용하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도로과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송혁입니다. 254번, 256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양동 도로개설 공사, 계속 공사입니다.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가 통과되고 현재까지 공사 진척도가 38.9%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에서 중단이 되면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것은 3 대 7로 서울시 예산과 우리 구비가 같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2009회계연도에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예산도 여기에 30%가 반영 꼭 돼야 됩니다. 이걸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56번 광장동 한강호텔에서 정보도서관 간 낭만의 거리 조성, 이 사업 역시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이번에 추진했는데, 서울시에서 어제, 그저께 예산을 심의하다가 이게 서울시 10억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한 사항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이러이러한 구에서 대응할 수 있는 용역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해보니까 1억 2,700만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우선 용역을 1억 정도 줘서 하면 서울시 2009년 추경에는 꼭 반영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이 그대로 꼭 반영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두 사업은 모두가 다 서울시 사업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투자해서 서울시에 많은 재원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이 사업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4번입니다. 고구려갤러리 설치 문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주차장에 우리 광진구의 역점사업인 고구려 홍보사업을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고자 했는데 위원님들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사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다 수용 하는데,

그래도 오시라고 하세요. 어? 가서 오시라고 하세요.

위원님들 그러시면 지금 위원들끼리 또 해야 되니까 정회를 잠깐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만 나가 계시고 저희들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 의견을 다 들었으니까요, 집행부 여러분들은 잠깐,

아니, 의회사무국 것은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 수용이 다 됐고요. 276번은 아까 사무국장이 요청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 기념품을 500만원이 돼있는데 삭감을 200만원 하셨거든요. 그것을 100만원 해가지고 400만원을 해 줘야지 운영이 된다고, 그 말씀을 하시던데요.

아니요, 그냥 의견 말씀하십시오.

네, 그렇고요. 다른 것은 다 수용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장님! 얼른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저희가 없습니다. 하고 싶으신 말 지금 최종 마지막 기회니까 말씀 다 하고 가십시오. 276번부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에요.

수용 됐으니까 276번 100만원 삭감하고 400만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만원하고 400만원으로 해서 그렇게.

다른 것은 없으시죠?

네, 다른 것은 다 수용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으니까요, 집행부 여러분들은 잠깐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증액은 왜 자꾸 올라와요?

이번에 증액은 안 하고 저번에 했던 것처럼 예비비로 하고자 합니다. 예비비로 하고 증액 부분은 이번에는 하지 않고 예비비로 다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차수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차례 검토하고 올라간 다음에 이걸 또 입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출 2페이지부터 보면 어떻겠습니까? 2페이지부터 아까 의견을 들으셨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고구려까지, 이번에 다 끝내야 되는 거니까요. 이번에는 아껴두고 뭐 나중에 협상,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지금 최종 기회이니까요, 이번에 좀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부분에서는 이것은 그냥 집행부 의견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지금 다 하셔야 됩니다.

먼저 3페이지 얘기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잖아.

2페이지, 총무과.

22번.

이동식음향기기요? 22번요? 이것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신 분이 제일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이것은.

네. 내신 분이 먼저 말씀하시고,

처음에 제가 이걸 1,000만원 감액하고 2,000만원 하자고 그랬더니 이게 3,000만원을 낸 분이 있어서 2,000만원으로 양보한 거예요. 3,000만원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율을 하려면 그 뒤에 52번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삭제?

네.

22번 삭제.

22번이면 뒤에 몇 번이지?

52번.

52번도 삭제 하셔요.

네. 같이 가야 되니까, 이건.

그 다음에 50번은 지난번에 반영 됐다는 걸 몰랐는데 한번 성과관리제.

아니, 39, 41번을 조건부로 그냥 하는 거죠?

그건 조건부로 승인한 거고,

네, 39, 41번은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삭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잠시만요. 31번, 33번은 어떻습니까?

다시 재차 묻겠습니다. 저는 삭제를 원합니다.

31, 33번 수용했으니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삭제를 원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고구려축제와 연계해서, 많이 동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제를 원하는데 조례를 바꿔서 할 건지, 여기서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그렇게 결정합시다.

그러면 고구려축제로 가도 이 예산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니죠. 고구려축제에 다 이미 시설이 돼있잖아요?

시설 돼있으니까,

삭감으로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내신 분이 먼저 말씀을 하셔야죠.

저는 삭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원하는데 고구려축제와 연계해서 구민의날에 행사를 하기를 원한다면,

저도 삭제하는데 동의합니다.

아니죠. 살리는 거고,

그대로 간다고? 저도 원안대로.

구민의날 행사를 별도 하자라는 얘기면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계한다면 살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경각심을 주지만 구민의날 행사를 조례를 바꿔서 하기까지는 사실 구민의날 조례 저도 바꾸려고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에 제정된 동기와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확실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삭제를 요청했는데, 고구려축제와 연계를 한다면.

내년에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표대결로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의견을 모아 가지고.

삭제하는 의견들이 나오면 거기에 반하는 의견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통과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구민의 날이 뒤로 가지 못 하는 건 저도 찾아봐서 아는데 중계차나 장비 임차, 이런 거는 사이즈별로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약간 절약하는 마음에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비기 때문에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적어낸 사람이 우선권을 주기로 합시다.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5번은 그냥 가는 거고요. 쭉 내려가면 50번은,

그런데 47번은 왜 안 물어봐요? 3,500만원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7,000만원으로 했는데, 누가 바꿔놨어요, 그걸.

50번은 제가 했는데 원안대로 해서 삭제하는 걸로,

50번은 저도 했는데요, 이거는 4,200만원으로 그냥 하는 걸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뒤는 됐고요, 그 다음에 55번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200만원 오케이 한다고 했는데, 200만원으로 하죠.

200만원으로 합시다.

55번 2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60번, 워크숍이요.

그건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77번은 1억 2,000만원 하고,

77번은 제가 냈는데요,

75번은 안 해요?

75번, 76번 삭제,

77번은 제가 했는데요, 잔디조성사업만 삭감하겠습니다. 1억 2,000만원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으로 가야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86번 그거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수용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94번 내고향자랑과 홍보부스는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신뢰성 문제가 있어서 이건 해주십사 하는데 의견 내신 이창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하시죠?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해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저는 조금 깎아야 될 필요는 있는데요, 3,970만원만 깎고 6억으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 주시죠? 저는 좋은데요, 이왕에 .

그래도 좋고요.

기분 좋게 주시죠. 깎기 위한 심사가 아니니까. 주시지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1번은 노인신문,

저는 여기서 노인신문 플러스 구청장 치적, 무슨 그것까지 합쳐서, 4,220만원을 깎고 나머지를 반영해 주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써줘야 되요. 민선4기 보도 자료집 1,500만원, 광진노인사랑 신문발행 2,720만원,

비고란에 넣어 가지고,

4,220만원이죠?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썼었어요? 보도자료하고 신문하고. 제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19번,

조금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계속 강조하는 게 부수가 늘어나고, 저는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정리를 해주는 의미인데,

아니, 그러니까 동결은 너무하고?

5억 7,300만원에서 올려주자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