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방재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방재산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재산림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5쪽입니다. 방재산림과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34억 8,367만 6,000원이 증액된 149억 1,7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 일환으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133만 2,000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56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노후시설 및 보수에 따른 재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 일환으로 물놀이 안전요원배치에 1,200만원, 일반운영비 안전관리계획 책자발간에 400만원, 물놀이안전장비 및 시설물 설치에 450만원, 국내여비 344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관리에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재난상황관리에 따른 이동전화 구입에 140만원, 체계적인 복구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512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8쪽입니다. 영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원을, 재해위험해소를 위한 토지매입비에 3억 8,000만원, 남면 토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59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1,440만원, 유수지퇴적물 청소에 따른 장비임차료 4,000만원, 배수펌프장 건물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9,2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60쪽입니다. 영흥배수펌프장, 덕포배수펌프장, 능동배수펌프장, 덕포2·6리 빗물펌프장 등에 6,000만원, 배수문 및 배수관로 시설유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2,024만원, 배수관로 점검 및 유지관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가로등·보안등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전진단비로 2,540만원, 재해예·경보시설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6,088만 4,000원을, 재해영상감시설비 보강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수방자재 및 재설장비 구입에 일반운영비로 1,062만원, 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 8,9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족입니다. 민방위업무추진 및 부서운영비로 80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보수 1개소에 1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에 910만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5개 시설에 유지보수 용역비 1,3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비상대비역량강화에 따른 을지연습 일환으로 충무계획서 발간에 1,164만원, 일반운영비에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통합방위지방회의 참가보상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자체 지원사업으로 군청소대 물품구입에 1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6,400만원, 물품구입비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통리대장 교육에 따른 보상금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거동수상자 주민신고보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재해·재난에 따른 민방위의 역할이 증대되어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가치의 최고화를 위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군유림관리에 따른 실태조사 여비 100만원, 시책추진비 100만원, 임업통계조사 전산장비 구입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산림자원조성 숲가꾸기사업 인건비 1,599만 3,000원, 행사실비보상금 86만원, 숲가꾸기 시설비에 17억 2,790만 6,000원을, 감리비에 8,857만 4,000원, 시설부대비 1,151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569쪽입니다. 숲가꾸기민간자본이전으로 6억 1,5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인건비 4억 1,959만 2,000원, 기계톱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양묘장 운영에 인건비 2,240만원, 재료비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에 따른 인건비 2억 5,263만 4,000원, 수집장비구입에 1,01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71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시설비에 9,435만 6,000원, 감리비 239만원, 시설부대비 11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72쪽입니다. 조림사업민간자본이전에 따른 6,323만 2,000원, 조림 및 숲의 날 행사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특화 숲 조성에 따른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일용인부임 1,334만원, 가로수전지전정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도시숲조성 및 관리사업 일환으로 덕포도시산림공원조성 사업에 3억 9,712만 1,000원을, 시설부대경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과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사업으로 인건비 2억원, 우수읍면시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시설비 1억 9,856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종 장릉 역사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9억 9,370만원,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무골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1억 9,062만원, 시설부대비로 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도시림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및 산림기본계획수립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공설운동장 절개사면 녹화사업 일환으로 등나무 식재 및 화단조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 및 보전에 따른 사방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1,9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사방사업준설 5개소에 3,463만원, 시설부대비 37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관리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2,775만 4,000원, 시설비 11㎞에 8억 2,477만원을, 시설부대비 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피해 수목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7쪽입니다. 산림사업용 카메라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문화 및 소득창출을 위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설계심의에 따른 수당 200만원, 선진지 견학 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7억 5,819만 3,000원, 시설부대비에 4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따른 선진지견학 버스임차료 100만원, 산촌생태마을조성에 4억 5,240만 8,000원, 등산로 관리 및 정비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6,057만원을, 시설부대비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영월명산책자제작에 2,000만원, 등산로점검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원, 기타 시설정비에 1억 1,400만원을, 산림욕장 관리에 따른 인건비 1,10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을 위한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에 2,558만 4,000원, 등산로 안내인 인건비에 1,2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80쪽입니다. 숲길조사 국내여비에 20만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대상자 교육 여비 및 피복비 구입에 283만 1,000원, 산림서비스증진사업위탁교육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1쪽입니다. 산림소득기반조성의 일환으로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에 2억 4,843만원을,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에 따른 산림복합경영 신규사업 3개소에 1억 720만원을, 송이산가꾸기에 1억 9,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2쪽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FGIS 장비운영비에 500만원, 국내여비에 200만원, 전산개발에 따른 산림지리정보 S/W구입 1,800만원을, 산림농업 민간자본보조에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3쪽입니다.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 관리에 따른 인건비 2억 722만원, 산불진화대 안전장비구입에 760만원을, 산불장비 관리 및 설치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개인진화장비 구입에 1,974만 4,000원, 산불방지 종사원 안전장구 구입에 600만원, 군비추가부담액 3,840만원을. 584쪽입니다. 무임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산불진화차구입 4,930만원, 산불진화지휘차량구입에 4,430만원, 휴대용 무전기구입, 무인감시카메라 낙뢰보호장치, 기계화산불예방장치 시스템, 산불정비수집 GPS구입 등에 4,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산불장비 관리 및 설치에 따른 운영비로 2,193만원을, 읍면 산불진화차 구입에 1억 1,87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활동지원에 따른 급식비로 710만원을. 586쪽입니다. 2009년도 강원도 산불진화 시범훈련을 우리군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행사운영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비로 340만원을, 산불위험요인 제거사업에 따른 인건비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7쪽입니다. 산불예방 홍보 현수막제작, 깃발, 모자 제작에 1,320만원을, 감독공무원순찰여비 190만 5,000원, 산림보호감시원 교육훈련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8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4억 6,850만원을, 산불진화 헬기임차에 6억원, 이장산불예방활동지원에 7,080만원, 산불방지 참여 25개 단체 활동비 지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89쪽입니다. 산림생태계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사업에 4억 9,212만원을, 솔잎혹파리 방제에 필요한 동력천공기 구입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0쪽입니다. 참나무시드름병방제 피해목 제거 사업에 2,911만 5,000원을, 재선충 고사목 제거사업에 713만 4,000원을, 591쪽입니다. 가지마름병방제에 721만 4,000원, 보호수정비사업으로 보호수주변정비사업에 7,869만 3,000원을, 노거목 정비사업 2개소에 3,88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92쪽입니다. 우량소나무보존사업으로 4,680만 9,000원, 금강공원 도시숲 정비사업에 4,946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상시방제 예찰단 인건비에 7,691만원을. 593쪽입니다. 동력천공기구입에 150만원, 산림공익기능강화를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지 현황 측량비로 240만원, 산지정화에 따른 홍보물제작에 1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4쪽입니다. 산지정화 표지판 설치에 400만원을, 산림감시 공익요원근무 보상금에 1,032만원을,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으로 펠렛보일러 보급사업에 1,516만 7,000원, 화목겸용보일러 지원사업에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5쪽입니다. 산지전용모니터링 인건비로 1,321만 7,000원을, 우드칩보일러 보급사업으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6쪽입니다. 방재산림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사무관리에 따른 부서운영비 930만원, 특근매식비로 72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63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방재산림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 방재산림과 직원일동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58페이지 중간부위에 재해위험해소를 위한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어디 장소를 정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불특정 장소를 혹시라도 생기면 내년에 매입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것은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흥리 영모전 위에 전에 토지매입해서 나무 심는 걸로 계상된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식 위원님이 하신 보충입니다. 558쪽.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토지매입은 영모전 뒤로 알고 있고요. 관내 수해피해도 관계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파악을 하고 계시는 재해위험지구가 어디 있습니까? 또?

지금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전부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 중에 지금 2009년도 사업예정지로 되어 있는 데가 영흥지역 영흥배수펌프장에서 능동배수펌프장 관로 연결하는 것 35억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북쌍리 도축장 그 부분을 해서 전부 이주하는 걸로 해서 35억 소요가 되는 게 그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한군데는 주천망산지구, 다리건너서 망산지구 망산에 다섯 집인가 되어 있는데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거기 지금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3개소가 나왔네요.

3개소 되어 있고, 또 토교지역에 토교1리 벌아우지역이라고 그래서 토교삼거리에서 토교 쪽으로 한 200m 정도 가면 다섯 집인가 또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지금 3억 5,000만원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은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월읍 쪽에는 어디 파악하신 데가 없습니까?

영월읍에는 저번에도 군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덕포리 덕포지역이 침수된다는 지역, 거기는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하수도에 하수지역이 낮아가지고 침수되는 지역이라서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영흥9리에도 법원 밑엔가요. 흙이 이렇게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셨는지.

법원 밑엔가요?

예. 영흥9리 가구가 많이 있죠?

거기를 전에 저희가 산림부서에서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큰나무들이 집이 넘어가서 위험요소가 있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제거하고 단풍나무를 전부 식재한 지역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 수해가 났을 때 그 현장을 가봤는데 해당과에서도 그 부분이 뭐 위험한데 그 지역 산 아래 가구를 옮기든지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렇게는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만 지금 심었습니다.

나무를 식재하셨습니까?

심은 지가 몇 년 됐습니다, 단풍나무 심은 지가. 그리고 다른 위험요소가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럼 영흥9리는 나무를 식재하셔가지고 위험해소예방이 됐네요.

거기는 기존 서있는 나무들이 크니까 그 나무가 바람이라든가 태풍이 불면 넘어와서 집을 때릴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위험요소는 만일 있으면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7년도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장님.

그 나무는 그전에 심었었습니다.

한번 더 챙겨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558페이지에 재해위험 해소된 토지매입. 조금 전에 과장님이 주천망산 밑에 다섯 집 있는 데를 말씀하셨죠?

거기도 지금 위험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아니, 도시과에서 정비차원에서 지금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연관성이 어떻게 되죠?

거기는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아직 저희는 사업비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여기 계상된 사업비는 여기 영모전 위에 있는 것, 토지매입해서 나무 심는 걸로 해서 3억 8,000만원 계상하고 그 지역에는 지금 내년도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예산을 받으면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지금 그 가옥들을 매입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해서 질의한겁니다.

사업비는 저희는 아직 계상을 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 영월군 관내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위험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주시고요. 회기 안에는 아니지만 그런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어디가 위험지구인지.

저희가 영월군관내 위험지구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위험지구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연도별로 연차적 계획을 세워가지고 재해위험요소를 해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에 관한 건데 평소에 이 가로등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예, 많습니다.

뭐 새로 설치해다와, 또는 뭐 불이 안 들어온다, 뭐를 교체해다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재산림과에서 적이 민원을 잘 해결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사실 주민생활에 가로등이 굉장히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신설을 보면 보안등 전주부착, 입형 해서 약 5,000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그 필요성과 민원을 비교해봤을 때 예산이 너무 부족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실제 주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것이고 또 요즘 인구가 줄다보니까 시골에 집이 드문드문 있고 나이 많은 노약자들이 밤에 나왔다 위험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증액해서 좀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시설유지관리비로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작년도 3억 3,700이었는데 금년도에 2억 7,800정도 예산을 계상해놨는데 이게 저희가 요즘은 그전하고 달라서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노령화돼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날만 어두우면 다니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등을 등수를 많이 하니까 전기료도 그렇고 그래서 150W를 70W로 절전차원에서 낮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2억 7,800을 가지고 쓰면서 안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네들 밤길이 어둡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많이 설치해주신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왕 질의하는데 하나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점멸기 조정, 글로브 청소 등이 나오는데 사실 기존에 설치해놓은 가로등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많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간혹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아울러서 관리를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주부착하고 밑에 입형이 있는데요. 보안등 신설에. 그런데 입형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 활용하게 되죠?

전주부착 하는 것은 기존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에 전주대가 있으면 거기다 부착을 하고요. 그 설치할 장소에 전주대가 없으면 또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주대보다는 작고 철재물로 해서 전주대 높이보다 낮으면서 가로등이 비쳐가지고 적절한 위치해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나요,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주대 부착하는 게 아무래도 더 많습니다.

거의 그렇죠? 그럼 저희들이 보안등이 저희가 이 위에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1,780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영월군 전체등입니까?

전체는 3,700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반 정도 하나요? 안전진단을? 1년에 한번씩.

예.

그리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사실은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일부러 밤에 차를 가지고 다녀보면 참 어두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밝은 지역은 밝고 또 누차 얘기 드리는 거지만 덕포지역 같은 경우는 비싼 가로등을 세워놓고 격등식으로 쓰고 있고 또 저쪽 어두운 지역 가보면 가로등 하나 없어가지고 깜깜한 데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 혹시 보안등을 어디어디 설치해야 된다고 계획 같은 것을 더 세워놓으신 데가 있나요? 앞으로 보안등이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렇게.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위치 어느 지역에 하겠다 라고 지금 계획한 게 아니고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에다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 그래가지고 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치를 잡아서 저희가 설치하고.

몇 월 달까지 신청 받죠? 보통?

그것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요. 그럼 이 작업하는 것은 그럼 두 달에 한번씩 한다든가 이런 기준은 없고 그냥 수시로 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작업은 저희가 가지구, 나지구 해가지고 업체를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거의 뭐 필요하다 그러면 등을 교체한다든가 망가진 부분을 고치고 하는 것은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는 저희가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그 필요시에 몇 달에 한번씩 하는 게 아니라 필요시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가로등 설치할 때 축산이나 농산물 때문에 요구하는 주민이 있고 반대하는 주민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게 많습니다.

동일지역에.

예.

그럼 마을가로등에 설치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기준은 저희가 기준에 나온 것은 네 집 정도 가로등을 한 등 설치해가지고 네 집 정도가 혜택을 보는, 수혜를 보는 그런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원칙은 사실 그렇습니다만 그게 원칙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두 집이 있어도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두 집이 있어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이 불편하면 어디나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65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장비구입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향토예비군 6,400만원 이것은 군부대 지원해서 군부대에서 여러 가지, 군부대를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부대에서 예비군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소모품 이런 것을 사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군부대에다가.

자본이전 하는 겁니다.

6,400만원 자본이전해서요. 그럼 저희가 이것을 뭘 샀거나 이런 것도 체크가 되나요?

당초에 저희한테 이제 뭘 사겠다고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자본보조를 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역사의 숲, 그 다음에 도시숲조성,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산촌생태마을조성. 이런 사업들이 언제부터 하게 됐죠?

저희가 덕포 도시산림공원은 금년도에, 작년도에 이제 공공용지 취득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근간에 이루어진 거죠?

예, 근간에 이루어진 거죠. 전에는 없었습니다.

전에는 없었죠?

전에는 산림위주로 거의 작업을 했었고 지금은 도시주변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근간에 이루어졌던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을 본위원은 봤을 때 대단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사항이 아니겠느냐. 마을 자체에서 숲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여가, 휴식, 또 아름다움을 주고 그 다음에 기억 자체를, 마을 자체를 안온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 보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도 마을가꾸기사업,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업 만들기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경관계획하고도 연결이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방재산림과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산림부분에 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숲가꾸기 이런 부분보다도 마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전환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 정부에서도 이쪽으로 전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 빠르게 우리 영월군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을 진입해서 들어갈 때 보면, 도로를 타고 마을을 진입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거기에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냥 짚들이 산지사방에 널려있는데 그 들어가면서 숲이 한건 하나도 보지 못한다고. 그렇죠? 우리가 실례를 보더라도 선진국 같은 데 보면 마을을 진입하다마자 숲이 그냥 다가온다고요. 숲하고 집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해외를 연수해보고 나서 그런 부분이 다가오는 것이 참 편안하고 고즈넉하게 또 안온하게 다가오는 부분을 느꼈을 거고 거기 사시는 분들 또한 얼마만큼 좋은 데 산다, 좋은 환경에 산다 라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번 조사를 리서치를 전부 해가지고 지역마다, 마을을 전부다 리서치를 전부다 해가지고 숲을 어떻게 조성할거냐, 마을을 어떻게 가꿔갈 거냐, 산촌생태마을을 어떻게 조성할거냐, 그런 것을 한번 계획 잡아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서 시책으로 사업 추진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가 이제 종전에 산에다 묻은 산림사업을 많이 했던 것은 지금 경제수 조림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부 조금뿐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관조림해가지고 마을주변으로 해서 도로변에 가로수 차원으로도 심고 마을의 뒷산, 마을동네 뒷산 부분으로 해서 경관조림이라고 해서 각종 꽃나무, 단풍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벚나무, 꽃나무 종류로 거의 조림을 많이 하고 또 저희가 도시숲조성사업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도 지금 영월지역 군청 안산주변으로 해서 지금 문화재청 땅을 한 4,000평 정도 무상임대를 해가지고 공원조성을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으로 해서 산림청에 금년도에 신청하려고 하는, 앞으로는 전부 도시숲 주변으로 해서 모든 산림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거의 그렇게 변형, 바꿔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런 종합계획이 수립된다고 그러면 대단한 아이디어가 창출이 될 거라고 봅니다.

금년도 1억원 계상해가지고 산림기본계획 세우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같이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계획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담아가지고 담았던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산림사업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그것을 모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자체에서 그렇게 돼서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집행을 했을 때 마을자체가 달라졌다, 또 도시가 달라졌다 하는 부분을, 그 다음에 영월군하고 똑같은 도시가 한 3, 400개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죠. 그것하고 또 다르게 영월은 들어가자마자 다르다. 제가 느끼는 부분은 어디 갔다가 오다가도 소나기재를 딱 들어서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대단히 야, 이런 곳은 없다. 여기서 30년, 40년 동안 살았으면서도 그렇게 즐겁게 다가오는 마음이 그렇게 좋았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마을전체에다가 우리 영월군 전체지역을 그렇게 조사해서 그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한다면 고향을 떠나갔던 사람들도 아, 우리 내 동네, 그런 인상 속에서 마을을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방재산림과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수행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 2009년에 1억원을 계상해서 산림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집어넣어서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아주 차별화된 영월군이 되도록 계획을 철저히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호식 위원입니다. 573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2㎞인데요. 이 지역이 어디가 됩니까?

이 가로수는 저희가 이제 남면 연당4리 군도 5호선 구간에 한 2㎞ 구간인데 거기다가 왕벚나무를 500본 정도 심어가지고 가로수 꽃길 조성을 할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가로수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어오는 입구하고 지나다니면서 사실 많은 관광객들도 이제는 이 가로수 보면서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 가로수 특별하게 어느 지역은 어떤 가로수를 하겠다는 계획이 혹시 세워져있는 게 있습니까?

원 기본계획은, 저희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가로수가 옛날에는 포플러로 있다가 포플러는 다 제거가 되고 또 현사시 이런 게 병충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충해가 없는 수종이 느티나무, 은행나무가 병충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구간에, 장릉구간에도 느티나무를 심어서 이제 터널을 만들려고 당초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장릉 올라가는 데는 거의 터널화가 되어 있고 또 영월시내구간에는 병충해 관계 때문에 거의 은행나무로 식재를 했습니다. 또 은행나무가 수종이 잘 크다보니까 간판을 가리고 전주대를 가리고 그래서 거의 전지전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종이 있는 게 회화나무, 청령포 구간에 돌아가는 우회도로 구간에 회화나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근래에 와서는 산벚나무하고 수종을 제일 많이 심는 게 왕벚나무, 꽃나무 종류로 해서 왕벚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어떤 계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기본 계획은 따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기본계획 세우면서 같이 집어넣을까 그럽니다.

가로수도 같이 들어갑니까? 그 안에?

저희가 어떤 특화식으로 가로수를, 사실 요즘 왕벚나무를 많이 심지 않습니까, 그죠? 왕벚나무를 제일 많이 심는데 사실 그러다보니까 그 한때는 참 이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나 왕벚나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한 지역을 몇 군데를 좀 정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에 가로수가 정말 이쁜길이 영월가면 특이한 가로수길이 있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70쪽을 봐주시면 양묘장 운영이 있습니다. 현재 영월군의 양묘장이 운영되는 곳이 장릉 있는 곳 엄홍도 비각 있는데 들어가면 거기입니까?

예, 물무리골 있는 데입니다.

1개소죠?

예, 1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양묘장을 보시고 과장님은 거기가 적지신지.

그게 사실 양묘장은 문화재청 땅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거기 소나무 위에 16,000그루 정도가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묘장이 사실은 거기 습지도, 물도 나고 습지도 응달이어서 양묘장으로서 적지는 아닙니다. 적지는 아닌데 종전부터 저희가 계속 양묘장으로 사용해왔고 또 양묘장이 일반 산에는 아니고 밭이어야 되는데 땅이 좋아야 되는데 저희가 군 땅으로 확보하고 있는 땅이 적절한 부분이 별로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양묘장으로 사용한지는 아마 25년 정도 이상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금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전문가가 봐도 거기 습지이고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러면 지금이제 도시의 개발 등 추세로 봐서 영월군이 큰 사업들이 한 20개가 몇 년 안에 계획되고 마무리됩니다. 많은 묘목들이 필요하고 할 겁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갑자기는 안 되겠지만 가로수 등. 그러면 양묘장을 영월군이 한곳이라도 적지에 새로 마련해서 이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의사는 어떠신지…….

사리 저희가 갖고 있는 양묘장이 7,500㎡되는데 습지이고 또 응달지역에 그늘이 많아가지고 양묘장으로는 적지가 아니라서 저희도 앞으로는 어디 강 주변으로 해서 급수하기도 편리하고 토질도 좋고 양묘장으로 저거하면 분도 뜰 수 있어야 되고 양묘장 적지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필요한 땅을 매입을 해서 지금보다 더 큰, 규모가 크고 또 나무 양묘하기가 좋은 적지를 찾아서 한번 새로 양묘장을 조성해보는 걸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으로 보시면 이제 다른 정말 적정한 부지선정도 필요하고 영월군에서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해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사업장에서 아마 군정질문 때 제가 짚은 부분이 되지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 나오는 좋은 그런 수목들을 확 잘라버리지 말고 굴취해서 보관하는 데도 예산이 꽤 많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 수종을 구입을 한다면 거의 따르지 못하거든요. 지금은 양묘장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가능하면 그 사업장에서 나오는 나무들을 보호해서 재심어서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바라고, 당장 계획은 안 됩니다만 양묘장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적지가 어디인지 두루 살피셔서 이런 사업들은 좀 선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574페이지 오무골 도시숲조성인데요. 위치가 어디죠?

오무골 도시숲조성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된 것인데 1억 9,200인가 예산을 해서 영월고등학교 현재 계단으로 되어 있는 그 앞에, 운동장 앞에 있는 계단을 철거를 하고 숲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월고등학교 교정, 교내가 되겠습니다.

교내입니까?

예.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계단을 철거하고 숲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학교 측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지원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나요? 교육시설이라도?

저희가 2007년도에 휴양녹지분야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국고보조사업을 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인데요. 본위원이 지난 군정질문 때 자연휴양림.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그때 군수께서 답변을 자연휴양림도 답변하시면서 약 70%의 자연휴양림이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는데 혹시 그 자료를 우리 방재산림과에서 드렸나요?

저희가 군수님께 별도로 휴양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는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수님이 1년에 한번씩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워크숍이 있습니다. 워크숍에 몇 년간 자주 다니셔가지고 전에 산림환경과장님을 하셔가지고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군수님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이 아직도 저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연휴양림이라면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 영월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다 다입니다. 아무데 가도 산이 있고 또 저희들 아는 많은 사람들 펜션이라든가 이런데 산에 있는 지역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어떤 자연휴양림은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들이 활용만 할 수 있으면 아무 때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외에 부분은 저희가 자연휴양림이 어떤 수익성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수익성 측면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의심스러운 면이 많고요. 자연휴양림,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체로 이루어지는 자연휴양림, 혹시 뭐 수익평가, 수익분석 내놓은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수익평가 받은 것은 저희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저희관내 지금 망경대산 휴양림 조성하려고 하는 지역을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팀한테 한번 예상되는 수지분석을 해보라고 그래서 그때 한번 자료 받은 적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런 자료들은 다 수지분석이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용역을 줄 때 용역사에서 다 수익난다고 용역가지고 오지, 손해난다고 용역가지고 오는 회사는 지금까지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인이 하는 것처럼 수익창출보다는 지역주민들, 군민들의 휴양지로 쉼터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래서 제가 모두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그런 차원도 없지 않아……,

주민들 휴식차원으로 왜 저희가 자연휴양림을 해야 되냐고요. 산에 둘러싸여있는 사람들이 꼭 또 산에 가서 휴양을 해야 됩니까? 정말로 주민들 휴식차원이라면 다른 것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저희는 지금 영월군민들이 사방이 다 산에 둘러싸여있어요. 차타고 10분만 가면 다 산입니다. 굳이 자연휴양림이 아니라도 산에 갈 수 있고 아무 때나 산에 갈 수 있다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다른 차원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 휴식차원은 저는 자연휴양림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만날 산에 둘러 쌓여있는데 또 산에 갑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납득을 했으면 좋겠는데 참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경관은 참 좋습니다. 그 지역이 망경대산이 경관 좋고 위 부분에 고랭지 채소 하는 부분, 그 부분도 면적이 꽤 넓습니다. 국유림 부분인데 그것을 사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은 그렇게 차지하고요. 제가 한부분이 자연휴양림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게 70억 중에 저희 군비가 45억입니다. 이게 뭐 국비라든가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사실 저희군비가 안 들어가고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사후에 저희가 관리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70억 중에 저희가 50%가 넘습니다. 60%가 되는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이것을 만들고 또 저희가 사후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금년에는 저희가 이제 70억 중에 45억 정도 해서 군비가, 원래 휴양림이 30억 정도 들여서 하는 게 보통인데 저희는 군비를 40억 더 들여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당초에 부담한다는 비율대로는 사실 내년도에는 군비가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섰습니다. 예산이 많이 안 섰는데 그것을 저희가 설계를 금년도에 완료를 다하고 내년도 사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여간 군비관계도 예산이 당초계획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 지역으로 봐서 적절하게 그 예산이 투입이 되도록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74쪽 김호식 위원이 질의한 데 보충입니다. 오무골 도시숲조성사업 이렇게 됐는데 이게 용역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벌써?

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까?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본 사업을 설명하는데 이게 지금 학교 내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학교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도시숲조성. 이게 더 맞을 텐데 주민이 봐도 오무골 이러면 그 지역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죠?

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신청할 적에 그쪽지역이 공고도 있고 영월고등학교, 내성 쭉 그 지역인데 전체를 그냥 잡아서 학교라고 지칭을 안 하고 지역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교 내면 학교도시숲 조성. 이게 더 맞지, 오무골은 지역명이 되거든요. 그 지역주민을 위한 것과는 좀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본위원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위원님 생각과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그 제목선정,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잘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용역을 안 하셨다면,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더 사업명이 가까운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예.

또 한 가지는 보면 이제 인문고가 있고 그 밑에 공고가 있습니다. 공고가 있는데 중앙에 도로가 있어요, 그죠? 학교로 지나가는.

예.

그러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학교 내에 하는 것보다는 그 도로 옆으로 조성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좋지 않나, 그 도로 옆으로 쭉 해주시면 그러면 학교와 학교가 철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딱딱합니다, 굉장히. 저는 그쪽으로 가보면서 학교와 학교사이를 왜 이렇게 담으로 막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신다면 도로 옆을 숲으로 조성하면 아마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좀 깊이 검토를 하실 수 있는지, 용역을 아직 들어가는 중이니까.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이제 학교하고도 협의를 전에 했었는데 이번에 가서 다시 학교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내에서 저거하다 그러면 공고하고 고등학교하고 담하나 사이인데 그 부분이라든가 또 앞에 큰 도로 부분, 그런 방향도 한번 일단 학교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해가지고 방법이 있다면 안에보다는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도로변이 더 위원님 생각하시는 게 저도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바깥의 도로가 아니고 학교로 진입하는 도로가,

그럼 양쪽으로?

이제 학교로 진입을 딱 하면 이쪽은 인문고가 되고 이쪽은 공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꽤 넓어요. 그러면 중간에 해놓으면 양쪽 학교가 다 좋고 아마 보기도 좋고. 그리고 학교가 담으로 서로 둘러 쌓여있어야 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중간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마 그랬을 때 주민들이 받는 감도 많이 틀리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학교 측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시기 전에는 한분만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같이 물어주셔야 되죠.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좀 좋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측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창희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학교 내에 설치한다고 하니까 교내의 땅은 교육청 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게 행정절차상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당초부터 계획이 그렇게 잡혀있었고.

아니, 어떻게 교육청 땅에다가 이렇게 영구시설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건물이라든가 이런 영구시설이 아니고 조경차원에서 하니까 아마 그렇게…….

조경도 지금은 돌도 나무도 다 재산입니다. 상품이거든요.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교육청 땅에다가 그렇게 시설을 한다면 민간자본이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당연히 건물 같으면 당연히 시설비로 쓰면 등기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아마 조경관계, 뭐 나무식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당초부터 계상이 그렇게 되지 않나 저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사업하는 것을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임도가 위치가 작년도에 임도 사업 개설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계상이 됐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임도가 최근래에는 작년에도 신설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신설이 없었고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신설을 3㎞를, 전체 11㎞중에 3㎞를 임도신설을 가꾸어왔는데 저희가 2006년도에 설치한 수주면 무릉리 한허리 그쪽으로 가는 데 저희가 2006년도에 0.7㎞를 시설을 하고 금년도에는 연결사업을 해서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허리를 해서 그쪽 반대편 마을로 내려가는 걸로 해서 연결해서 한 3㎞정도를 하던 지역을 완결을 지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내용을 지금 명년도에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어서 해마다 강원가꾸기해가지고 예산을 도로변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꽃길조성, 화단가꾸기. 요즘에 숙근초를 전에 보다는 많이 심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도 다년생을 숙근초 쪽으로 확대해서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속 과장님 추진한 것 있으면.

저희가 1년에 아름다운 영월가꾸기 해가지고 사실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년생 숙근초를 심으면 제초작업만 해주면 해마다 꽃이 피고 또 그게 이제 시기별로 꽃이 피는 시기별로 또 꽃을 심어서 그 시기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단종제 행사라든가 이럴 적에는 또 저희가 불가피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재배를 해가지고 갖다 심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모자라서 저희가 개인 영월군관내 꽃집에서 사다가 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능하면 그런 행사라든가 그런 특별한 그게 아니면 숙근초를 심어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해마다 다년생 숙근초를 심어서 영월지역 아름다운 꽃가꾸기사업에 일조를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581쪽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복합경영, 송이가꾸기 등이 있습니다. 산림복합경영해가지고는 저희가 영월관내 여러 사람이 지금 전체사업비 중에서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그런 복합경영이 산에 여러 가지 드릅나무, 산채라든가 또 요새 제일 많이 심는 게 장뇌삼 이런 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관내 지원받은 사람이 일곱 사람이 있습니다. 일곱 사람이 지원받아 이것은 한 1억 정도라면 4,000만원은 보조, 4,000만원은 융자, 2,000만원은 자부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산림작물생산기반으로 송이산 가꾸기가 있습니다. 이 송이가 기존 나는 지역을 생육환경을 좋게 해줘가지고 고소득생산이 되도록 환경조성을, 환경을 바꿔주는, 송이가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산이 많은.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나가실 수 있죠?

예, 이런 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2009년에 할 것이면 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도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하면 후년에 사업이 되도록, 후년에 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한테 읍면을 통해서, 또 저희가 직접 신청을 해도 좋고 읍면을 통해서 산촌주민들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581쪽에 산림작물, 예를 들면 산림복합경영, 이것하고 582페이지 중간에 산림농업이 있죠?

네.

어떻게 다른 겁니까?

거의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같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산림농업도 이것은 도에서, 산림복합경영은 산림청에서 근본적으로 추진해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이 산림농업은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없고 도비하고 군비하고만 산림농업은 있습니다. 그 사업은 사업종류라든가 임산물 생산하고 하는 게 사업종류는 여러 가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82페이지는 산림농업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명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산림농업도 이것은 이제 도비보조가 있고 저희 군비하고 자부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주천3리에 있는 이정한 씨라고 산양삼을 하겠다고 사자산에, 산양삼 작목반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작목반으로 해서 보조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589쪽하고 591쪽까지 지금 산림병충해문제 해서 지금 솔잎혹파리하고 재선충병 그게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영월에?

솔잎혹파리는 저희가 1976년도부터 하동면 내리에서 처음 솔잎혹파리 발생이 돼가지고 거의 솔잎혹파리 방제는 저희가 이제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10년 주기로 해서 거의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사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아직도 영월군관내에 솔잎혹파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은 저희가 아직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월지역에.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잣나무에 발생되는 소나무류 해가지고 발생되는 병원이 있는데 이 잣나무에 발생되는 것은 이것도 소나무 재선충병처럼 저희가 베어가지고 비닐에 완전히 피복을 해서, 비닐을 완벽히 밀봉을 해서 그 안에 약을 주입해서 아주 죽이는 것으로, 이것은 사업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 재선충 병이 이 주변에 있는 시군하고 어떻게, 우리는 양호한 상태입니까?

저희가 다른 지역에비해서 그렇게 발생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아니죠? 1970년대말, 80년대초, 솔잎혹파리 완전히 우리 산하를 다 쓸어버렸죠. 그죠?

예, 그때 제일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천, 횡성, 홍천, 온 산이 벌개져 가지고 다 베어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여나 예방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우리 영월지역에 솔잎혹파리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 있죠? 청령포, 장릉, 법흥사.

예, 주요관광지.

주요관광지에 소나무들이 아주 대단히 좋죠?

예.

그렇게 좋은 부분이 그때 ’70년대, ’80년대처럼 그런 솔잎혹파리들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그러면 영월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원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라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예찰, 방제 여기에 하여튼 전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월에서 재선충병이라든가 솔잎혹파리에 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의지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병충해는 상시 방제예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개면에 4명씩 해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를 상시 사람을 상시고용해가지고 영월군관내에 거의 주로 소나무가 있는 지역으로 해서 예찰을, 병충해방제 판별하는 식별하는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네 명을 항시 병충해 예찰하도록 해서 영월지역에 어느 지역이 병충해가 발생됐더라도 조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82쪽에 건강한 산림조성. 저희가 이제 총예산액이 작년에 25억이었는데 올해 6억 늘어나서 31억 정도 됐습니다. 그죠?

580?

582쪽에 하단부 건강한 산림조성.

예.

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보니까 산불방지에 약 20억이 들어가고 그 뒤에 우리 병충해방제라든가 산림생태계환경 이쪽에 10억 정도. 그러면 저희가 산불방지하고 그 산림보호하고 한 2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혹시 올해 산불이 몇 번 났죠?

저희가 금년도에 소소한 것은 있습니다. 소소한 것은 있는데 산림청에 보고돼 정식 잡혀있는 것은 하동 마대산에 봄에 났던 것, 겨울에 났던 그 1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피해액이 얼마 정도 되죠?

피해액이 2,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저희가 한 기존 3, 4년 정도 혹시 산불 난 건수하고 피해액 추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럼 2005년도부터 5, 6, 7, 8 한 4개년 정도를 산불건수하고 추정된 피해액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보면 매년 20억 정도가 산불 이쪽에 들어가는데 그 산불감시에 들어가면, 사실 저희가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로 큰 사고가 났을 때는 몇 십억이 아니라 몇 백억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가 한 10억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의아스러운 게 산불전문진화대 근로자임금, 이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전문진화대는.

아, 이게 산불에 대해서는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 들어가는 돈이 감시원 인건비를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일반감시원은 하루에 3만 6,000원씩 줘서 158명을 읍면별로 해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대는…….

산불일반감시원입니까?

예, 일반감시원입니다. 현장에서 산불위험발생요소가 많은 지역에 현장배치해서 있는.

몇 명입니까?

158명이 있습니다.

158명.

그리고.

일당이?

일당이 3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좀 따로 뽑아주십시오. 산불전문진화대 그 다음에 산림보호감시근로자,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그 다음에 산불방지참여단체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장산불예방, 이것은 이장님들이니까. 이장님들은 전부 다 드리는 건가요?

이장은 다입니다.

이장은 전부다. 이장은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을 지금 보고해주신 대로 임금하고 인원수하고 그렇게만 해가지고 자료를 하나만 만들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587페이지 보면 산림보호감시근로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분들은 산불이랑은 관계가 없는 거죠?

아, 이분들은 산에서 일어나는 각종 뭐 요즘 제일 많이 포크레인으로 산을 파헤친다든가 이런 불법산지전용, 그리고 산지전용단속, 나무 베는 여러 가지 보호단속을 하면서 산불기간동안에는 산불도 같이 동시에 하는 걸로 그렇게. 명수는 이게 20명 되어 있습니다.

산불보호감시원 20명이고요?

예.

그러면 이분들도 산불감시도 같이 하면서.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불기간동안에는 산불감시예방활동도 같이 하고 평상시에는 산불이 아닌 여러 가지 산불보호만 하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산불전문진화대. 그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산불전문진화대는 저희가 35명이 있는데 영월군청에 지금 영월에는 군청에 11명이 있습니다, 본청에 11명이 있는데. 본청에 11명이 있고 또 중동면에, 상동, 하동, 중동지역에 중동면사무소에 8명, 또 서면에 8명, 주천에 8명 해서 지역별로, 읍면별로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있으면서 산불이 발생했을 시에 출동하는 겁니다. 출동해서 현장에서 산불을 끄는 걸로.

산불이 안 일어날 때는?

안 일어났을 때는 면사무소라든가 대기하면서 면에서 필요한 일부 잡다한 일도 할 수 있고 또 비닐이나 이런 밭에 있는 비닐도 일부 걷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했을 시에 출동을 하니까 대기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대기조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산불방지참여단체활동비 지원요. 25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금액적으로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 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은데 이 25개 단체가 어떤 식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죠? 산불방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 제일 많은 것이 의용소방대입니다. 읍면별로 거의 다 의용소방대는 다 있으니까 의용소방대에서는 사실 산불이 나면 같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불을 끄고 있고 또 청년회, 그렇지 않으면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같은 데는 저녁으로도 순찰도 하면서 거의 지금 산불이 발생되는 게 논밭두렁이라든가 농산부산물 소각하는 것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낮에는 하도 단속을 많이 하니까 낮에 못 태우고 밤에 태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같은 데서는 밤에 야간에 순찰활동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그런 단체가 25개 단체라고 그랬는데요.

예.

그러면 자율방범대 한 단체, 의용소방대 하나,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단체는 전체는 더 확보해가지고 군비확보해서 42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용소방대에서도 지역별로, 이게 의용소방대 이제 읍면별로 9개인가 10개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개 단체 이렇게 됩니다. 1개 단체가 아니고.

그럼 10개 단체를 400만원씩 다 따로따로 지원합니까?

그것은 봄철에 300만원, 가을철 300만원, 지역별로 90만원, 의용소방대 같은 데는 90만원씩 봄철에 300만원, 가을철에 90만원, 39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오늘까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며 특히 신성장동력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신성장동력추진단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은 일반회계 58억 834만 4,000원과 특별회계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3억 5,616만 2,000원,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사업특별회계 2억 6,582만 3,000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6억 6,600만원 등 3개 특별회계에 102억 8,798만 5,000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160억 9,632만 9,000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액은 58억 834만 4,000원으로 금년도 56억 9,272만 2,000원보다 1억 1,56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사업으로 4,9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목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52만원과 지역경제 홍보전단 제작 300만원 등 4건에 1,080만원, 공공운영비로 전통시장 공과금 납부 1,500만원과 별마로천문대 태양광시설 유지보수비 250만원 등 1,750만원 등 총 2,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목 여비는 국내여비로 경제정책업무추진 여비 700만원과 중앙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여비 200만원 등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3목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은 지역경제활성화 간담회 급식비로 60만원, 영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참석수당 50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수당으로 477만원 등 1,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이벤트사업 지원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공설시장 특산물 판매장조성사업 관련해서 전통시장 특산물 판매장운영에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부시장 주차장 소방시설 정비 관련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총 1억원을 계상하였고 중앙시장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7억 978만 5,000원, 부대비에 4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사업으로 노사한마음 대회지원 관련해서 307 목 민간경상보조에 노사정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사업비로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월군노사정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민간이전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재래시장 박람회 참관 및 선진지 견학사업비에 2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포장지개발사업에 402 목에 전통시장 포장지개발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러브투어 추진사업비로 201목 일반운영비에 전통시장 러브투어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이벤트·판촉행사 지원사업비로 307목 민간이전 경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안내홍보물 제작에 201목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수수료 보전사업은 307목 전통시장 상품권 수수료 보전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상인교육 사업 역시 307목 전통시장 상인교육 민간이전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화장실 위탁관리사업도 307목 민간경상보조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추진입니다. 총 1억 1,400만원을 편성 금년대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동강시스타 조성사업에 201목 일반운영비로 홍보자료 제작비 600만원과 202목 여비로 국내여비 800만원 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경호연수원 진입로 개설사업에 401목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진흥 단위내역입니다. 총 3억 9,468만원을 편성, 금년대비 1억 3,2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추진사업에 201목 일반운영비로 기업유치 화보제작 800만원, 투자유치위원회 수당 168만원, 기업 신용정보이용료 400만원 등 1,3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목 여비로 기업유치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0만원, 203목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301목 일반보상금으로 기업유치 민간인 보상비 500만원, 303목 포상금으로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세기업 판로지원 후견인제 세부사업에는 307목 민간이전경비로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02목 민간자본이전경비로 포장지 개발 지원사업 300만원,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600만원 등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는 402목 민간자본이전경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사업으로는 306목 출연금으로 8,7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는 307목 민간이전경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개선 단위가 되겠습니다. 제3농공단지조성사업에 시설비 29억 8,920만원, 부대비로 1,080만원 등 30억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401목시설비로 타당성 검토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정책사업입니다. 총 12억 4,069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9억 4,787만 4,000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607쪽입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단위회계는 7,069만 8,000원으로 LP가스 시설개선사업 401목에 저소득층 LP가스 시설개보수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보수사업 401목에는 노후전기시설 개보수사업비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401목에는 5,4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탄광지역 사업 단위회계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으로 202목 여비에 국내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3목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청정소재 기술지원센터 조성사업에는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국내여비로 800만원, 자산취득비로 청정소재산업 기술지원센터 장비구입비로 10억 등 총 10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테크노파크 2단계사업에는 306목 출연금으로 강원 테크노파크 2단계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로 총 3,101만원을 반영, 전년대비 29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 단위회계 203목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단위회계 201목 일반운영비 1,350만원, 202목 여비 1,296만원, 405목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팩스 구입 35만원 등 총 2,6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억 5,616만 2,000원으로 금년대비 2억 8,60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 농공단지 분양대금 및 이자수입 3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등 총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4,6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시설운영을 위하여 101목 인건비로 농공단지인부임 1,9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는 농공단지 가압장 및 가로등 전기료 6,000만원과 팔괴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위탁관리수수료 1,992만원 등 6개 사업에 8,6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목 여비로는 농공단지 업무추진 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장 약품 구입을 위하여 201목 일반운영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수처리장 고압세척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405목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사업비로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전지출사업비로 차입금이자상환을 위해서 1억 3,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25쪽입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억 6,582만 3,000원을 계상, 금년대비 1,89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329만 9,000원등 52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386만 4,000원과 연도별 융자분 원금수입 5,666만원 등 2억 6,0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세출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금융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6,5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조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93억 6,600만원과 일반지원사업비 3억원 등 총 96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세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영월 문화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49억 8,650만원, 영월 생활체육시설 조성시설비 43억 5,421만 1,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 3억원 등 96억 4,07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영월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부대비 1,350만원 등 2,5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직원 모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01페이지 전통시장 공과금 납부인데 이게 어떤 공과금이죠? 전기요금인가요?

수도료, 전기료, 청소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공과금을 어디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인정시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은 다해주고 있습니다. 서부시장, 아침시장, 중앙시장, 상가조합까지 다 포함됩니다.

상가조합까지 다요?

예.

이거 저희가 원래 해줘야 되는 겁니까, 군에서?

시설자체가 시장조합에서 운영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합비를 걷어서 어떤 공공시설 관리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조합에 상당한 부담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맨 하단에 지역경제활성화 간담회 급식이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간담회가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사업비는 사실 2005년도에 행자부하고 지역경제학회 연찬회를 유치하는 계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결성이 되고 카페까지 개설을 할 정도로 운영이 되던 사항이 지금은 사실상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학회 쪽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침체되어 있다면 다시 되살려서 이분들이 항상 영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갈 계획이고 이 사업비는 그분들이 오실 때, 우리지역에서 연찬회를 할 때 식대라든지 참석에 대한 보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한번 했나요, 그럼요?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은 어떻게 처리했죠, 그러면요?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560만원이.

예, 편성이 됐었습니다. 아, 올해 안한 거죠. 작년이 아니고. 연도가 올해.

올해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올해요?

예.

작년에는 했나요? 그럼요.

이게 2년 정도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못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지금 605페이지 좀 봐주세요. 605페이지 상단에 경호연수원 진입로 개설. 연수원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합적인 계획서를 냈습니까, 군에다가?

예, 계획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들어왔는데 언제부터 짓겠다는 계획이?

실제 착공은 11월 착공을 계획을 했었는데 지역 내에 불편행위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되면 사업에 착수할 걸로, 지금 산지불법훼손문제 때문에 사업이 좀 지원됐었는데 추진이 정상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사업계획이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당초사업은 경호시설연수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경호시설 연수원에다가 극기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까지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군에서 이 토지를 매각하고 사업유치를 했을 때는 경호연수원을 목적으로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극기체험부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영리목적의 사업일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체가 실질적인 연수원이 추가되고 그 연수원 운영을 위한 어떤 부대적인 부분이라면 적극적인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극히 영리적인 부분만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면 군에서 과연 그 사업에 지원해줘야 될 부분인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상태로서는 경호시설 연수원이 당연히 주목적이고 나머지 부분은 작은 부분으로 일단 보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을 다시 한번 판단해서 그 진행되는 정황이라든지 투입시기를 조절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수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차피 운영, 경영. 경영 자체에서 맞아야지만 그 사람들이 존립이 되는 거죠? 존립이 안 되면 또 그 흉물스러운 건물로 남아있다든가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왕 들어오는 것이라면 경영 쪽에서 수지가 B/C가 맞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그 시설자체가 다른 시군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군에 있다 라고 하면 제대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켜봐주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또 사업해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켜보고 도와주고 성원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그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고 그러면서 착공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 우리 기반시설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재래시장 정비된 이후에 재래시장의 어떤 수익성에 대해서 설문조사 같은 이런 경우를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지 않았나요? 그것이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신성장동력추진단 업무에 대해서 짚어주신 부분이 대략 10개 항목 정도 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김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들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기회가 있든지 아니면 별도로 하여튼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로 저희가 지금도 보면 재래시장에 예산이 많이 투여됩니다. 중앙시장에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약 10억 되는 돈이 재래시장 정비에 돈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재래시장을 전체가 예산이 투입이 되면 분명히 어떤 효과가 나와 줘야 됩니다. 계신 분들, 재래시장 장사하시는 분들의 환경을 좋게 하기만 위해서 저희가 재래시장을 정비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항상 이런 재래시장 정비나 이런 것을 할 때 수십억의 돈을 들이면서 재래시장 정비를 할 때는 몇 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사실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보면 항상 좋거든요. 용역안의 내용들은 좋은데 그 결과물이 사실 용역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저희가 관에서 하는 용역의 결과물은 용역할 때를 전혀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짚어야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해가지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상인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대략 각각 조합별로 한 10명 정도씩 표본을 추출해서 그분들 실제 수익이 얼마가 증가했는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사실 뽑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시행하기 전과 후에 수입부분이 나아졌는지 나아지지 않았는지 시설 개선한 이후에 시장자체가 편해졌는지, 편해지지 않았는지 이런 포괄적인 부분들이라도 충분히 그분들 의견을 듣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감 없이 어떤 시책을 추진했다고 그래서 사업성과가 좋다 라고만 보고 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 문제 있는 부분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그런 부분들은 더더욱 앞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돈을 들이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든 사후설문조사를 얘기를 드렸는데, 굳이 이런 설문조사를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방학해서 많이 있으니까 그 아르바이트비용 많이 안줘도 되거든요. 그분들 아르바이트비용 써서 하면진짜 꼼꼼하게 다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 말고 그런 비용들은 사실 아르바이트를 써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또 많은 예가, 표본이 나와 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602쪽에 보면 제일 위에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영월군에 3명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매주 수요일날 생필품 물가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는 강원도 물가정보망에 게재를 하고 또 중대형 마트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에 물가동향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오른 데에 대해서 이분들이 접수받아서 시행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물가가 오른 데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 부분 없이 그 물가에 대한 동향관리만 하는, 그런 조사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향관리만 하는, 잘 알았습니다. 한건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602쪽에 전통시장 특산물판매운영을 1개소 하시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시죠?

이것은 서부시장입니다.

그러면 서부시장에 지정해서 하시겠죠, 이것을?

서부시장 내에 특판장 금년도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 특판장을 할 때 상인들로만 해서 특판장을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특히 어떤 상품판매를 통한 수익금으로 운영하기는 초기단계여서 그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단계에서는 특산물 판매를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그 운영자체가 정상화 된다든지 수익이 일단 창출돼서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할 때 그때는 보조금을 축소를 시키더라도 일단 초기운영비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 한분한테 지급이 되죠?

조합으로.

조합으로 지급이 됩니까?

예.

그럼 서부시장 조합?

예, 그렇습니다.

그럼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죠?

수경청과 앞 골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분 개인이 아니라 조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부분은 차별화가 안돼서 가서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이런 부분이 확대 시행될 수도 있단 말씀이죠. 그죠?

예.

그러시면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해주시면 아, 이것은 정말 특산물코너구나, 판매장이구나 하는 게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산이 많지 않지만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특정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4페이지 하단에서 605페이지 상단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에 동강시스터 조성사업이 있죠?

예.

동강시스타는 하나의 법인이면서 우리군에서 상당히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동강시스타 조성사업 홍보자료제작, 이런 것을 제작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605페이지 상단에 동강시스타 조성사업 업무추진여비 이것은 좀 이해가 안가요. 왜 안 가느냐 하면 동강시스타라는 하나의 법인이 있고 그 동강시스타 조성사업은 그 동강시스타 법인에서 추진해야할 일이지 이것은 엄연히 다른데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홍보제작을 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몰라도 동강시스타 조성사업 업무추진여비를 여기다가 반영하는 것은 우리군이 동강시스타의 주체인 것처럼, 물론 실질적인 주체이지만 형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군에서도 출장을 다녀오고 여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하단 좀 내려가면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추진란에 202여비에 기업유치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서있죠?

예.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편성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연히 동강시스타라는 법인이 있고 조성사업은 거기서 추진해야할 일인데 우리군에서 업무추진여비를 세운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강시스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지만 동강시스타 업무를 경제협력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실제 시스타에서 움직여서 될 수 없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광해관리공단이라든지 강원랜드 협력부분이라든지 또는 각종 인허가를 추진할 때 시스타뿐 아니라 군에서 지원이 나갔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담당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산을 세웠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편성에 좀 모양새가 안 좋다 이겁니다. 동강시스타 조성업무추진비 이것은 법인에서 업무추진비 여비로 세워야 할 사항이에요. 앞에 홍보제작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이것을 세운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니까, 그런 여비가 필요하고 또 실제 그렇게 해줘야 되니까 이것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기업유치 업무추진비에다가 포함시켜서 편성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출장을 다닐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형식을 제대로 갖추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한 기업에 업무추진여비를 우리가 군 예산에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업도 우리가 편성해줘야 돼요, 형평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기업유치 업무추진비에다가 포함시켜서 그렇게 출장도 다니고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 편성부기 자체가 조금 시스타 쪽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업무가 말씀드리는 강원랜드라든지 경호연수원이라든지 또는 광해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계의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부기자체가 내용이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계의 업무에다가 사실 포함시켜서 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추후 향후에는 그 내용을 달리해서 여비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운영하는데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한정해서 간다는 게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607쪽에 한 가지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이 위치가 어딘지 좀…….

북면 두목이 되겠습니다.

북면 두목하고 또 저기 덕상에 한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는 1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넉넉한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하여튼 덕상리에도 한군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덕상1리.

이것은 확인을 해보고 추진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하면 2개소가 완료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06페이지 기업인센티브 지원해서 기반시설설치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업체입니까?

특정업체를 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을 때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큐텍크하고 전두부공장 쪽에 지원이 됐습니다.

특별히 어떤 업체가 지정된 게 아니고 향후 올 업체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606쪽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이게 원주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 기금을 모으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 기금을 모아서 전체 18개 시군을 다 지원해주는, 원주에 있는 것은 중소기업센터가 원주에 있고요. 이것은 별도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본위원이 보니까 출연금이 있네요?

예.

8,700만원?

예.

그러니까 연도별로 정액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정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년도에 기업에서 대출지원을 받은 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군부담비율이 정해졌을 때 됩니다.

이것은 유동성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08년도에 우리지역에서 기업 육성기금을 받은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업체가 총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인케미칼에 3억, 선양에미티에 3억을 받았고요. 창업 및 경쟁력……,

경영안정자금?

이 자금이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그 다음에 리딩비지니스 자금이라고 그래서 총 3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신청을 하면 까다롭지는 않습니까?

예. 요건만 맞으면 특별한 문제없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 받을 수 있는 조건하고 ’08년도 받은 곳,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농공단지 분양대금 중 현재 입주한 업체 중에 미수된 업체는 없습니까? ’08년도?

미수된 업체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고 이런 것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가요?

일반적인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관리부분은 별도의 협의회가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만 전반적인 시설관리라든지,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들어오는 기업들 자체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듯 아니면 어떤 규모화 되어 있는 기업이라면 자체적인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실제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영세하고 지원을 요하는 그런 업체들이 대다수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업체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해나가는 게 맞겠지만 현 상태에서 그러기에는 업체가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도에 입주를 완료했으니까 현재는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업이 정착하고 이러면 이런 부분도 좀 다시 검토할 부분이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염두에 두셨다가 우리 군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행정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619쪽에 영월팔괴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무인경비용역 이것 있지만 그냥 포괄적으로 현재 폐수처리시설이 총 용량은 얼마입니까? 폐수처리. 농공단지의?

팔괴농공단지요?

네, 네. 거기가 2단지죠?

예, 2단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용량 부분은 따로 제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능총용량하고, 총용량하고 실제 처리하는 용량이 틀릴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 건설교통과 금년예산은 161억 4,675만 3,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교통망 확충으로 도로유지관리에 1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도로유지보수가 4억 7,218만원, 도로유지보수에서 주요사항으로는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험교량 정비에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체불용지매입에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활사 설치 및 제설장비 임차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1,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대교 보수비에 8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월대교 보수는 교각기초세굴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예산을 일부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근홍교 보수사업입니다. 위치는 연덕1리 마을진입교량부분입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망도 제작을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군도정비에서 영월~삼옥간 도로선형을 29억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전량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영월~문산간 감리비 1억 6,000, 군도1호 광전~판운도로를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군도1호선 광전~판운간 도로는 저희가 내년도에 먼저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겸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추진하면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추경에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팔흥대교 건설사업비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LNG발전소 건립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에서 도 심사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으로 조건부 심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팔흥대교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내와 팔괴간에 직접 88도로를 연결하는 그런 교량이 되겠습니다. 팔괴교~동강테크빌리지간 인도설치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세경대학교 학생들, 기타 지역주민들이 다량으로 살고 있는 팔괴지역과 우리 세경대학교 앞쪽에 구간 중에 인도가 없어서 상당히 교통에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설치작업을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대장 전산화입니다. 도로 전체에 대한 전산화를 함으로 해서 도로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내년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덕상~연덕간 도로를 4억을 내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일부 추진하면서 잔여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사업비를 5억을 계상했습니다. 망경대산 입구인 연상리~망경대산 입구부분을 내년도에 진입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5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회계 50%를 지원받고 군비 50%를 투자해서 각각 50%의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은 주천초교와 성모유치원 앞쪽에 스쿨존 설치작업을 계속 진행합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균특 50%, 군비 50%의 지원사업으로서 위치는 남면 광천도로를 고개낮추기작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본 내용도 각각 50%씩 지원이 되며 본 지역은 교통사고 잦은 곳 지역은 별도 조사해가지고 본 사항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법흥천에 총 16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설계는 총 21억이 예상되나 현재 예산부족이 약 5억 정도는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사전에 저희가 총 21억으로 법흥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동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와석리 지역으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북면 덕우천 정비사업에 13억 3,100만원, 다음에 국지골 정비사업에, 남면 국지골 정비사업에 5억 2,02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지골은 조전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막천 정비사업입니다. 서면 강승월 휴게소 뒤쪽에 내려오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3억 9,21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입니다. 골재채취 및 하천유지관리에 2억 4,49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에서는 하천골재 및 하천유지관리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신천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60m구간을 박스로 해서 마무리 추진하기 위해서 4억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능동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작년수해로 인해서 계속되는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이 예산일부추가로 부족분에 대한 5억을 따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주천면 결운리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폭우만 내리면 소하천이 계속 유실되는 부분을 저희가 1억을 계상해서 금년도 재해에 예방코자 사업을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2010년 소하천정비사업 용역에 균특회계 국비지원을 착오 없이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2010년도 설계를 사전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8,000만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면 도장골 소하천정비사업은 8,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능동천 하천 유지수 개발사업입니다. 능동천이 가뭄으로 인해서 하천이 고갈됨으로 인해 시가지로 흐르는 하천수가 상당히 냄새가 나고 그런 부분을 없애고 계속적으로 물을 흘려서 주변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정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2억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에 8,0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에 1억 2,0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안전시설비로 모범운전자 연합회 지원을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11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보조 7억,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억,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에 1,800만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총 4억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설치에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구현에 756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정운영경비에 9,3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내용은 군도수로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600만원, 여비에 2,0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5억 2,4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5억 1,4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잉여금이 6,000만원, 전입금 4억, 부담금에 400만원, 잡수입에 4,026만 2,000원, 지난년도수입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을 위해서 5억 82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로교통 질서확립에 주차장 질서확립에 5,553만 1,000원, 일반운영비에 3,278만 4,000원, 여비에 960만원, 그리고 주차장 부지조성사업으로서 4억 5,2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예비비에 5,276만 8,000원, 주차장 조성공사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경비로서 인건비에 1,5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494페이지요. 방활사 설치 및 제설장비 임차. 제설장비 임차가 5,000만원인데 이게 차량 한대입니까? 아니면 몇 대 되나요?

차량은 페이로더 2대를.

2대입니까?

네.

2대를 매년 5,000만원씩 들여서 임차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구입비용은 얼마죠? 이게?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페이로더 한 대 값이 2억 이상은 나올 거라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2억 정도. 그럼 임차해서 쓰는 게 훨씬 이익입니까? 우리한테는?

일단 이게 특수장비라서 운전원을 따로 둬야 됩니다, 만약 산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 인건비하고 따졌을 때는 엄청난.

임차하게 되면 임차할 때 운전하는 사람이 따라옵니까?

임차하게 되면 모든 운전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다 처리하니까.

운전원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거고요?

다 포함이 됩니다. 연료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천 금마리에 과장님, 현장 한번 가보신 적 있죠?

네, 네.

4 그건 어떻게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네.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것이 500페이지. 결운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496쪽이 됩니다.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됩니까?

국도 31호선 연상리에서 자연휴양림까지 연결도로입니다.

연상리에서.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그 지역까지. 과거에 옥동광업소 들어가는 입구 그쪽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혹시 자연휴양림 사업이 늦춰지거나 이렇다면 이 진입도로도 굳이 일찍 잡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관계는 저희가 기반시설을 미리 하는 것도 어차피 할 지역이라면 미리 해놓으면 그 안쪽으로 작업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사항이 기반시설 진출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여기에 딱 페이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망경대산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하는데 거기 불화박물관이 서게 되죠?

예.

아마 군민들도 그런 데에 기대를 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보면 지방도입니까? 올라가는 도로가?

아닙니다. 농어촌도로입니다.

아. 이것은 도비 지원이 안 되겠네요?

도비 지원은 어렵다고 보는데요. 불화박물관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예밀리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더 빠릅니다, 거기는. 불화박물관은. 그것은 위험도로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강원도에다가 예산을 8억을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서 할 부분이고요. 지금 자연휴양림은 그 불화박물관에서 연상리 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고개를 넘어가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 연상리 쪽에서 들어오는 쪽이 훨씬 가깝고. 현재 차량은 다닙니다. 차량은 다니는데 비포장길에다가 아직 정비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 진입도로는 별도로 이렇게 사업비를 예산 세웠습니다.

이제 496쪽과 또 건설교통과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망경대산이 영월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만약 도비가 확보가 되고 예밀2리 쪽에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은 어느 쪽에서 합니까, 이것을?

사업은 저희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합니다.

아, 예산확보는 다른 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위험도로로 거기 좀 바꿔달라는 내용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도에다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의 도로교통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것은 그쪽보다는 우리 농어촌도로 개념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고 나을 거 같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예, 알았습니다.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저는 교통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손실보상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주잖아요, 제천이나 이런 데도.

예.

그런데 보면 제천서 주천 오는 도계간하고, 제천에서 주천간 요금이 도가 다르다는 그런 이유로 이게 차이가 제천~도계까지는 1,280원, 제천에서 주천까지는 1,750원해서 470원정도, 거리는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사실은 폭리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손실보상은 많이 해주는데 이런 것은 좀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요금체계는 한번 버스운영회사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이 내용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확인해볼 부분 같은데…….

본위원이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도계를 넘어서면 이렇게 요금차이가 많이 나게 요금체계를 해놨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주천만 말했는데 서면이라든가 다 똑같이 적용할거예요, 토교쪽이나.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그 회사하고, 도계를 벗어나도 우리가 실지 손실보상을 많이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폭리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이 부분은 좀 업무적으로 관심 갖고 한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금액조정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올해 ’09년도에 소하천정비사업에 대대적인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계상되는 곳은 나와 있습니다. 영월군관내 소하천으로 정비 대상이 구분하는 게 몇 개소가 됩니까?

소하천으로는 현재 146개소에 387㎞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46개소 중에 소하천정비를 마친 곳은 몇 개소가 됩니까?

저희가 현재 통계로는요. 통계로는 정비한 부분이 68% 정도 되고요.

개소로는? 68개소?

아니요. 퍼센트.

그러면 몇 개소가 됩니까?

개소수로는 구간구간 정리하니까 개소로 하기는 어렵고요. ㎞로 계산하면 총 387㎞중에서 개수가 331㎞가 개수가 됐고요. 미개수가 103㎞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약 68%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간별로는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소하천정비는 수해복구나 재해위험 때문에 꽤 시급한 사항이에요. ’09년도 사업에는 이쪽 상, 중, 하, 영월쪽에는 예산이 좀 편중된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산업선정이 됐는지요.

소하천정비사업은 1차적으로 기본설계 용역이 끝나서 고시가 된 지역이 사업대상지가 먼저 되겠고요.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피해가 극심한 지역, 그래가지고 저희가 읍면을 전수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순서에 저희가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선정된 게 아니라 기본계획에 의해서 선정이 되셨네요?

예, 준비계획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된 부분하고 그동안에 추진한 부분하고 또 현재 남은 지역 중에 우선 추진해야 될 부분, 그렇게 세부분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500쪽에 보시면 능동천 하천유지수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능동천에 이 개발사업을 하실 예정인데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시는지요?

능동천에 지금 저희가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에 대비한 어떤 시설보다는 평상시에도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한 개울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싶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하수 관정을 상부에 금몽암 쪽으로 답사를 해서 물이 충분히 나온다고 하면 그 물을 이용해서 계속 소하천으로 계속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추진하려고 지금 이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관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일부는 서울에 청계천까지는 못가더라도 어떤 인위적으로 모터를 가동해서 약간 폭포수 정도 조그마하게 물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시설 내지는 작은 습지조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전군민이 다 하천이라고 그러나요?

소하천?

아니, 능동천. 능동천 그쪽을 개발하시는데 정말 건천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아마 제일 관심일겁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아직 시추는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내년부터 바로.

관정이 예전하고는 물길이 많이 변화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정말 물이 있는 능동천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504페이지 주차장조성사업 위치가 어디죠?

위치는 오무천, 영흥9리 쯤 되겠습니다. 거기가 축복교회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년기와 있고.

백년기와는, 예, 예. 그쪽 부근인데 이 위치는 784-2번지로 저희들이 확정잡고 있는데요. 면적이 792㎡정도 됩니다. 그쪽이 그런 자투리땅이 없어서 지금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그러한 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이용해서 그쪽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건가요?

예. 주차대수 한 20대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501쪽 기성제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4,800만원 가지고 정비를 하셨는데 사실은 기성제정비금이 상당히 부족한거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 기성제 정비는 현재 사실 5,0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턱도 없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기성제정비를 풀 깎는 것으로만 저희가 소요를 하고요. 별도로 하천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면 한 4, 5억 정도를 저희가 세울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시설비로 해서 하천유지관리비를 일부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본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유지관리 제대로 안하니까 제방에다가 작물도 심고 또 가축도 이렇게 사육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초작업 안하니까 아주 보기 흉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증액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제방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런 하천이 우리군의 다른 지역보다 특히나 많은 지역인데 과거에는 하천 유지관리비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억을 따로 계상했지만 실제적으로 2억 가지고 사용하기는 9개 읍면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또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제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01쪽에 보시면 버스승강장설치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장소가 어딘지 등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은 저희가 지금 확정적으로 어떤 위치를 선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새롭게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저희가 이 승강장 설치는 지금현재 영월군관내에 있는 전승강장을 보수 및 신설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완료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데요. 과거에 승강장으로 그냥 관리를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 노후 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보수하면서 같이 신설로 하는데 예산이 8,000만원은 이것도 상당히 엄청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8,000만원으로 먼저 시행하면서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러면 간이버스승강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강장 하면 다 포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본위원 생각으로는 혹시 지금 있는 승강장과 관련된 것인가 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지금 승강장 개보수 다하고요.

개보수 하고.

또 신설도 하고 해서 승강장이 개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돈 가지고 전체 처리하기는 어려운데요. 추경에 저희가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