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매향리 생태 공원 현상 공모 용역비 15억,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현상공모비가 15억인데, 그래도 줄은 것 같아요. 20억 얘기 나왔는데.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금년도 예산에 5억이 있습니다. 5억을 포함을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5억이 표기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국제 설계 공모를 해서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제 설계 공모를 해서 제안 심사를 받아서 내년도에 10개월 정도 용역 기간을 둬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모를 통해서 용역 업체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기 위해서 해외를 공무원이 네 명이 가야 되고, 또 민간인이 6명이 나가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지만 공모가 됩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공무원들과 벤치마킹을 해서 공모해서 설계하는데 착안 사항으로 외국 사례를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제 현상 공모라고 하는데 20억입니다. 사실 20억이 다 소요되는 것인지, 세계적인 디자이너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공모를 하는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국내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획은 안되었는데 97만 3천 제곱미터에 대해서 평화생태공원으로 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국외 여비로 세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모비를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거의 그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설계하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처음에 분석을 했던 것이 20억으로 추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실시 설계를 하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04쪽에 전출금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암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현물 출자에 대해서 도시공사, 그것은 지난 번에도 의회 심사를 다 받았고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50억은 특별회계로 넣고 활용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이것과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당초 계획을 세울 당시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하수도 인입비나 그런 것에 대한 당초 계획되어 있던 돈을 특별회계에 주어서 같이 넣어서 특별회계와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국제화 여비와 민간인 외국 나가는 것이 10명이 나가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공무원 네 명과 주민 6명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매향리 생태 레저 공원은 지금 현재 연구 용역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언제까지 공원을 완전히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발전 종합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발전 종합 계획 자체가 금년도 11월 정도에 승인이 날 예정이었는데 그쪽에는 공여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화 사업 문제 때문에 딜레이가 되어서 내년 2월달에 발전 종합 계획이 승인이 날 예정입니다. 그것과 관계 없이 국제 설계 공모 용역을 해서 100%를 따지고 볼 때 공원 60%, 레저 40%로 국방부와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와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발전 종합 계획이 되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발전 종합 계획 승인이 나면.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 자체적으로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것을 완료해야 되겠다는 것이 자체적으로 계획 서 있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저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어렵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행안부 계획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땅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대략적으로 세워 놓은 계획이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협의체도 이번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사전 작업은 저희가 중앙 계획에 맞춰서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협의체 구성을 해서 대략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2013년도까지.
병국
강병국위원
2013년이면 4, 5년 남아 있는 거예요. 생태공원을 해외 선진지를 간다고 하는데 위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방문국가는 체코와 폴란드, 헝가리, 독일이 되겠습니다. 세부 도시명은 아직 명칭이 안되었고 국가별로.
병국
강병국위원
체코나 폴란드와 헝가리도 미 공군들이 주둔을 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매향리와 성격이 비슷한 지역이었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독일의 경우 베를린 동서 독일이 냉전이 되었기 때문에 장벽, 이러한 것도 견학 대상이 되겠고요. 체코의 경우 프라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에 수용소가 있어서 이런 데 당초에 체크해 놓은 것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체코, 폴란드, 헝가리가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였다가 자본주의 사회로 이동 중에 있는 것이죠. 완벽하게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평화생태 공원내지는 레저 공원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전쟁 박물관도 있고 요새 공원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내년도에 이런 예산을 4천여만원 세워서 꼭 해야 되나요? 행안부 계획도 안 나와 있고, 내년 2월달에 나오기는 나온다고 하지만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내년 9월이나 10월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해외부터 거론을 하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용역을 추진을 하면서 용역 결과 다 나온 상태로.
병국
강병국위원
지적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계수 문제 등 여러 가지 있으니까 참고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301페이지 보면 장안 첨단 산업2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21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안 산업 2단지는 지금 현재 상태는 지정만 되어 있지 아직 개발은 안하고 있는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의 지역과 틀리는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언제 완료될까요?
내월 6월에 산업단지가 완료 됩니까?
진입도로 21억은 책정이 되는데 내년도에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진입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21억이라는 것입니까?
실제로 진입도로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21억이 완료하는 것이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지역개발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316쪽에 여성청소년 수련관 건립, 준공 계획이 올 12월 23일날 잡혀 있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인환입니다. 계약상 준공은 2008년 12월 31일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준공식만 먼저 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 안에 공기 실적에 따라 준공을 앞당길 수도 있고 12월 31일에 준공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준공은 12월 23일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준공을 12월 23일에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12월 23일부터 개관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남영
백남영위원
준공일은 따로 해야 된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20일이 될 수도 있고 19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언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계획은 공사 진척에 따라 하는 것이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오늘이 11일 아닙니까? 열흘 남짓 남았는데 계획이 안 나왔다고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공사는 그 안에 다 됩니다. 내부 공사는 다 끝나고 외부에 나무 심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건립 준공은 올해 떨어지고 개관 행사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230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2008년도 예산에 부족분 235억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재정에 썩 좋은 편이 아니라 명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재정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외상 공사를 했다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외상 공사라고 위원님은 표현을 하실 수 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외상 공사로 보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결재를 늦췄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사회 환원을 한다든가, 화성시에 특별히 애정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은 이상 일반 개인사업자는 남아야 사업을 하는 것인데 손해 보면서 장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보전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준공 하면 7일 이내에 대금 지급 하는 것이니까, 또 준공은 준공 검사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준공을 하고, 또 대금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집행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불이익 받는 것도 없고요. 발주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 주는 것도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이 통과가 된다는 보장하에서 그런 것이지 예산이 논의 중인 사항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당연히 예산은 성립 되리라고 보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외상 공사나 마찬가지로.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외상이 아닙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는 표현을 외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배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를 보시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23억을 가지고 올해 준공이 되겠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전체 건축비가 56억 56백만원 소요되는데 저희가 예산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남영
백남영위원
준공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2009년 말에 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과 기배동과 진안동과 병점 1동이 내년에 준공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병점 1동도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남의 집 살림살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빨리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졌어요. 동 분리된 것이 내년이면 4년차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주민들이 자치센터나 여러 가지 이용을 하면서 불편을 많이 겪었던 내용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백남영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35억이 남았는데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청구된 날짜로부터 1주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을 하면 정상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대금 집행 절차가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일주일 이내에 꼭 줘야 된다, 형편상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청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 되면 은행 금리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12월 12일로 내일 결정이 되는 것이죠? 계속비 사업이라도 2009년도 예산이 내일 결정이 돼서, 준공은 19일이나 20일쯤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개관 행사는 23일부터 시작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청구를 해서 235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인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아니죠. 청구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나서 대금을 지급을 못하면.
병국
강병국위원
2009년도 예산 집행은 2009년도 가서 되어야 되는데 내일 통과가 되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내일 통과가 되면 2009년 1월 1일부터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 사람들은 준공 됨과 동시에 바로 대금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렇죠. 그런데 준공을 해 달라고 준공 서류를 접수를 하면 바로 준공이 안됩니다. 준공검사 처리 기간이 14일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개관 기념 행사를 23일부터 하는데 준공도 행정적인 절차가 안되어 있는데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그것은 가사용 사용승인 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무슨 부서에서 내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시험단에서 결정을 합니다. 건설사업 관리단에서 가사용 승인을 할 것이냐, 준공검사 처리를 할 것이냐의 판단을 ······.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절차를 밟으면 우리가 개관 행사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결국은 준공은 20일이나 19일 되더라도 말일 지나서 청구를 할 것으로.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행정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이자라고 하니까 그런데에 이자를 줘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것은 행정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남면 청사 318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 읍면동에 청사 건립이나 설계비 등 많이 잡혀 있는데 정남면 청사는 2007년도에 완공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다가 절차가 잘못돼서 다시 또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것을 회계과와 하셔서 정남면 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 면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하면 내년도 년말 이전에 준공이 된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이것이 내년 년말을 넘길 것 같은 분위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위원님 뜻에 반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회계과와 협의를 하셔서 공공시설과에서 건축에 대한 책임은 가지고 계시니까 자료를 하나 주세요.
회기가 끝난 후 면민들과 접촉할 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 소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무슨 내용인데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차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외 여비 3천만원이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이해가 되시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소명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가 생긴지 얼마나 되었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공원녹지관리과장 이영순입니다. 3월 3일자로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직까지는 업무가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의 경계나 관리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가 볼 때도 사업의 경계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의 관계, 사업소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돼서 쾌적한, 공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농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에 공원 리모델링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주로 조성된 것이 년도가 오래된 어린이 공원 두세곳 정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을 돌아 보니까 반월동에 어린이 공원과 기안동에 있는 광도 아파트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과 전곡항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 노후되었는데 하고 싶은 것이야 한꺼번에 다 해 드리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정도 가지고 두세곳 정도를 리모델링를 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광도는 아파트안에 있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아파트에서 다 조성을 해서 저희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
남영
백남영위원
반월동도 마찬가지이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반월동은 그때 당시 준공시에 사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시작부터가 부실했어요. 그런데 한번도 손을 못 댔었는데.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반월동의 경우에 2008년도에도 두곳 하고 있고요. 아직 남은 세곳이.
남영
백남영위원
반월동 얘기하는 것이 현대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원 같지 않은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예산이 이것가지고 충분합니까? 사업이 되겠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많이 부족하지만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밑에 보통리 저수지 산책로 조성이 있는데 보통리 저수지를 특별 설계를 해서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 같은데 산책로 먼저 조성을 합니까? 같이 어우러져서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절차를 밟아서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당초에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선 저수지변에 황톳길과 나무 데크 쪽으로 해서 산책로를 조성을 하는 것으로 단기 계획에 의한 우선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중복 투자가 안 되겠습니까? 보통리 사업 전체를 흔들어서 사업을 하는 일환으로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전체 계획에는 아직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진 것은 없지만, 제가 8월 27일자로 와서도 다시 주민들과 간담회를 거친 결과 “크게 기다리다가 언제 하냐”, 우선 산책로라도 추진해 달라고 해서 일단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으로는 산책로 조성 사업도 23억 정도 투입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근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봐서 주차장 문제도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유지나 노변을 활용을 해서 1차로 할 계획이고, 또 보통리 저수지가 수원이나 동탄, 태안 등 타 지역에 인근 수도권에서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봐서 향후 수경 시설로 볼거리를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향후 지역을 넓혀서 자전거 도로나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려진 바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차차 계획이 가야지 처음부터 몇 백억씩 예산을 세워서 가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보통리 저수지가 수원의 광교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원천 저수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폐쇄되면서 거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리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은데 쾌락 위주의 저수지 주변, 유흥지가 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벌써 많은 부분이 그쪽으로.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사실 그런 것을 우려를 했기 때문에 더 빨리 시작을 하려고, 사실 산책로나 황톳길로 하면 인근 주민들의 많은 왕래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음지에 안 좋은 여건들이 자연히 개선되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 산책로로 돌리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불명예를 가진 유흥지가 안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삭감 조서에 보니까 삭감이 되었어요. 송산교 수경 시설 설치, 올해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사업을 했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이것은 송산교가 현충탑 밑에 있는 다리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다리인데 7억 정도를 ······.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7억 정도면 점핑 분수라고 해서 다리와 보행자 도로를 3미터 정도 됩니다. 양쪽에 점핑 분수를 만들면.
남영
백남영위원
수경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그래서 황구지천 변에 공원화 사업과 현충탑 공원도 전부 다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내년, 후년 쯤에는 제대로 리모델링를 하고, 그 다음에 황구지천 물 건너에 태안이나 동탄에 비교하면 너무 열악하고, 또 거기가 화성시를 서쪽으로 오는 주요 관문이고, 도시 경관 이미지도 산뜻하게 살리고, 또 주민들한테도 어떤 치수 공간을 만들면 정서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아파트 주민들이나 지금 현재 많은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수경 시설이 경제가 어렵거나 그럴 때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수경 시설을 랜드마크 식으로 각 지자체마다 음악 분수부터, 예를 들어서 센트럴파크에 있는 음악 분수가 40억 짜리입니다. 잘 나가는 대도시는 2백억, 3백억 짜리도 하겠지만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그 공간을 다리에만 점핑 분수를 만들어 놓은 곳은 롯데월드 쪽에 있고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투자를 해 보고 싶은 욕심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쌈지공원이 pool성 예산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이것도 아까 공원리모델링 사업처럼 도심지 자투리 공간이나 나대지처럼 방치되어 있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공간이나 어르신들이 의자 놓고 쉼터로 쓰고 있는 공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에 수요 조사를 다 해 봤는데 요구한 사항은 많지만 우선 대로변이나 도시 경관 쪽도 생각을 하고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 쉼터 겸, 작은 정자도 하고 꽃밭으로만 일회성, 행사성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나 꽃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두세달 만에 굉장히 지저분해 집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변에 쌈지 공원 같은 쪽으로 조성을 해서 화관목이나 초화류로 반영구적인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양감, 마도, 비봉에 보면 마을 경관 숲이라는 사업비로 3억씩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밑에 조형물 제작을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조형물이라는 것이 양 보다 질입니다. 제가 발령을 받고 와서도 전국의 괜찮은 조형물을 다 가서 봤는데 하기 나름인데 조형물도 유행처럼, 요즘에 토피어리나 자연 친화적인 조형물을 많이 설치를 하는데 주로 공원이나 아까처럼 교통섬 공간에 할 계획인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는 안되지만.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도 각 공원마다 토피어리 사슴, 기린을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려운 시절 피해 가면 안되는 것입니까? 쾌적한 삶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려운 시기라고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형물이 대도시와 자꾸 비교를 하니까 죄송스러운데.
남영
백남영위원
대도시도 내년에는 다 긴축 예산을 편성을 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경제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억인데 경제적인 것입니까? 기린 조형물 하나 하는데 얼마 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한군데 올해 설치한 것을 보니까 3천만원 정도, 한 셋트로.
남영
백남영위원
한 마리를 하는데는? 하나에 6, 7백만원 정도, 한번 해 놓으면 자연 이끼가 끼면서 특허 제품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것 보다 더 비싼데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저희는 토피어리만 예를 든 것이고요. 청동 주물도 있고 요즘 벽돌로 어린이 공원도 놀이 시설 겸, 제가 해 놓고 자신 있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굉장히 고가 시설물이네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원래 조형물은 비싼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도 미대나 교수님들 작품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면 하나에 몇 억씩 하죠.
남영
백남영위원
명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절이라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8월달에 맡은 거예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8월 27일자로 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석달 정도, 당당하게 설명도 잘 하시고 업무 파악도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그 정신을 가지고 계속 우리 화성시의 아름다움을 추구해 주세요.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326페이지 보통리 저수지 관계인데 본 위원과 여기 계신 계장님들과 면민들, 또 관계 되는 사회단체장들과 토론회도 하고 설명회도 했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농촌공사에 임차료를 내야 된다는 사항 때문에 수차 사람들을 만났는데도 잘 안되고, 많이 삭감을 시켰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제의도 했는데 의회 차원에서 건의서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꼭 좀 해 주세요.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의원님 11분께 설명을 드리고 서명을 받아서 관계 기관에 보내서 최종적으로 안될 지언정 저희들은 저희들 의견을 강력하게 표시를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것을 저수지를 아름답게 하고 산책로를 만드는데 물 위에 산책로를 만든다고 돈을 내라고 하니 같은 국가 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거기에 대한 법 조항도 있다고 그러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것을 꼭 좀 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준비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328페이지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가 있어요. 2008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억 그루인데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로 잡혀 있는데 1억 그루를 2008년도에는 몇 그루 정도나 보식을 했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사실은 오래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가로수 식재는 많이 못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2만 그루 조금 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억 그루라는 것은?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경기도 전체를 10년 동안.
병국
강병국위원
경기도 전체 1억 그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의 1억 그루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경기도 전체 1억 그루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이 몇 그루씩 해서 10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에는 작년도에는 2만?
태모
강태모지역개발사업소장
2003년부터 240만주가 식재된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화성시에 10년간 계획은 4백만 그루를 계획을 한 것이고 년간 40만 그루씩 년차적으로 심어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에는 2만4천?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다 심은 것이 24천 그루.
병국
강병국위원
40만주씩 했는데 작년까지 포함을 해서 24천주밖에 못 심었다고요? 계획이 많이 차질이 나오는 것이죠? 년간 40만주씩 10년 동안?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많이 목표에 도달을 못 했네요? 작년 예산 세운 것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다른 데에 전용을 했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나무라고 해서 가로수쪽만 문의를 하신 것이고 거기에 화관목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철쭉, 연산홍 등.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은 여기 포함을 안 시켰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나무만 말씀을 하셔서.
병국
강병국위원
1억 그루 나무 심기니까 철쭉이나 연산홍도 나무죠. 파악을 잘해 주셔서 사업 계획을 도와 합동으로 잘 하는 것인데 데이터를 정확히 갖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330페이지 완충녹지라고 있는데, 329페이지 잠깐 보고 하죠. 테마거리 조성이라고 5억이 잡혀 있어요. 테마거리는 어디를 지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이것도 국도비 포함을 해서 가로수를 심던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주로 테마거리라는 시 나름대로 명칭을 명명을 해서 구간 구간 마다, 읍면마다, 그 다음에 나무를 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교통섬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꽃 벽 같은 것, 그런 쪽으로 구간 구간 마다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병국
강병국위원
5억 예산 잡힌 것은 몇 개의 거리를 하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이것은 매송부터 화성시 관문부터 시작을 해서 군데 군데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구간까지 포함을 해서 보식도 하고 또 완충 녹지는 조경도 하고 해서 계속 해 나갈 계획이고, 예를 들어서 매송에서 전곡항까지 대충 그림을 그려 봤더니 다 이것 저것 합하면 70억이 듭니다. 저도 이 업무 맡기전까지는 나무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고.
병국
강병국위원
매송만 관문이 아니라 의왕-과천 도로 봉담이 끝이 나면서, 육교도 각이 지는 것은 하지 맙시다. 공원녹지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지역개발사업소장도 계시지만 수원의 효원 공원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예술의 전당 들어가는 육교, 임광아파트 쪽 육교를 보면 굉장히 색다르게, 현실 패션에 맞게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협의 들어오면 공원녹지분야에서 그런 것과 같이 어우러지게 잘 좀 부탁을 드려요. 시설장비 유지 330페이지 있어요. 33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2천만원이 있고, 그리고 332페이지에 가면 시설장비유지비 360만원이 잡혀 있죠? 공공운영비와 그 위에는 다 공공운영비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시설 장비 유지비라는 것이 시설 장비를 1백만원씩 해서 20개소에 2천만원씩 되어 있는데?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이것은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장비시설, 만약에 공원내 각종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혹시 훼손이 되거나 고장이 나거나, 주로 앞쪽에 있는 것은 시설 장비 유지비가 1백만원 정도를 해서 공원이 공원녹지관리과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동탄 공원입니다. 공원이 20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동탄 신도시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향남이나 봉담 쪽에는 관리하는 것이 없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8월 24일자로 인수인계가 끝났기 때문에 당분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위탁을 또 준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330페이지 보면 공원 관리 사업에 15억이 잡혀 있어요. 330페이지 맨 밑에, 이 내용을 대표적인 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15억인데.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이것도 pool성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설 보수나 그런 개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매년 있던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네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동탄 공원이 8월 24일자로 인수인계 되면서 주로 거기 관리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pool성으로 해서 15억을 확보를 하고 있다가 그때 그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참고적으로 동탄 공원쪽만 관리를 1년간 산출을 해 보니까 38억에서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5억도 적게 잡아 놓은 것이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늦게 업무를 보셨는데 공원녹지관리과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신 것 같아요. 국도비 내시된 것이 많고 어린이 공원 조성하는 것이 많은데 어린이 공원 조성하는데 면적 같은 것은 관계 없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주로 1천평 이하를 어린이 공원으로 합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우정에 4호 어린이 공원과 발안에 7호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사업비가 엄청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것은 시설비, 아니면?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우정 4호 어린이 공원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것이고, 발안 7호 어린이 공원은 토지매입이 다 끝난 상태이고.
희숙
최희숙간사
그러면 제가 예산을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어린이 놀이공원 공간 제공에 있어서 놀이시설 오염 방지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오염도 검사를 했을 때 처벌 기준이나 시설한 곳에 요청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나, 그냥 시설만 해 놓고 없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관리과장
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전관리법 조항을 하나 주시고요. 왜 그것을 여쭙냐면 경기도에서 놀이시설 오염 방지 지원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내년에 시행중에 있거든요. 저희 화성시도 곧 들어 갈텐데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의자나 기구, 바닥, 모래 이런 부분들이 전체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관리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느냐는 것을 물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공원을 조성을 많이 하는데 완공 돼서 정말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조성하는데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조성 후에도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원녹지관리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공원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1조 852억 8,687만 3천원 중 109억 2,872만 7천원을 감액한 1조 743억 5,814만 6천원으로,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 불안, 세계경기 위축 등 대내외 여건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금일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