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서 의원 5분자유발언
종화
이종화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파주시에서 개최되는 경기북부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1월 2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박유희 의원님께서 간사직 사임원 제출에 따라 이정애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종산 의원님을, 간사에 이종화 위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기간 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발의로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가운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조례안 6건과 예산안 2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박유희 의원께서 운영위원회 위원직 사임원을 제출함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정애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운영위원회 발의) 3.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운영위원회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합의를 거쳐 제출한 안건입니다. 김종산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김종산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발의한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인구 50만 대도시의 위상에 부응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전개와 행정사무감사가 제1차정례회에서 제2차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회의일수 연장 및 정례회 집회일시의 조정 등 연간 회기일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연간 총 회의일수를 그간 8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였으며, 정례회 집회일시를 제1차정례회는 매년 6월 26일, 제2차정례회는 매년 12월 2일로 결정하는 등 연간 회기운영을 보다 탄력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금년 11월 26일자로 2009년도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을 결정 통보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13.6%가 감소된 월정수당으로 2009년도 의정활동비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부록(p8~9)에 실음)
종화
이종화부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현택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구 도농검문소 건물을 임시 사용하던 새마을지회와 남양주 문화원이 금년도 말 준공예정인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이를 남양주도시공사에 무상사용허가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기 건물이 현재 지금택지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오래지 않아 철거되므로 리모델링 예산 투입 시 낭비요인이 없는 적정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동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규로 명문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홍보대사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 확보는 물론 우리 시에 대한 애착심을 가진 인사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세부운영계획이 마련되어 보다 효과적인 홍보역할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안 제3조 제2항의 홍보대사 임기와 관련된 조문은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 홍보대사의 위촉․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들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으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는 보훈단체 예우, 지원대상, 선양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의 범위와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신고를 아니하고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출장, 건강진단, 접종, 순회 진료 등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4건 부록(p10~17)에 실음)
종화
이종화부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9.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0. 가운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운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조성대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가운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8년도 1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안건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조례의 제명 및 우리 시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등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동 조례상에 일부 불합치되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향후 민원인들의 지속적인 보상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연도별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도시계획도로 대3-203호선과 중1-320호선에 대하여 차량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표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대책이 필요하며, 가스분배시설 설치장소에 대하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지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둘째, 용암천 주변 하천부지에 최대 홍수량 및 재해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습지 및 수변공원 등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셋째, 본 사업 위치는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향후 수립되는 재정비촉진계획 추진 시 상호 연계하여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운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여 시험가동 중인 가운택지개발지구 내에 하수처리장 및 부대시설 일체가 2009년 3월 말 우리 시로 기부채납됨에 따라 동 시설의 유지 관리를 민간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향후 민간위탁 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비용 상승으로 인한 하수처리비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가운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4건 부록(p18~25)에 실음)
종화
이종화부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종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김종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산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6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이 선임되어 12월 9일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위원장에서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종화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6,110억9,811만6,000원보다 810억8,702만4,000원이 증가한 6,921억8,514만 원으로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경상예산은 과감하게 억제해 나가는 기본틀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중요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결특위 위원 간 협의와 토론을 반복하는 등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 그리고 과다 계상된 경비, 계획성 없는 경비는 과감히 삭제하는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을 심사하면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함으로써 추경예산 편성 시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비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민원8272담당관 예산 중 민원모니터 워크숍, 우수 지자체 비교견학 활동비 지원과 관련하여 민원모니터요원의 업무특성상 통․리장의 통상적인 업무와 중복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모니터요원의 대대적인 교체를 위한 공모방식의 채택 등 적임자 선정 및 운영방식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는 지적이 있었고 둘째, 시정홍보과 예산 중 시정소식지 제작의 경우 현재 발행되는 소식지의 표지재질이 재생이 불가능한 코팅용지로 제작되어 이후에는 환경친화적인 재생용지로 대체하여 줄 것을 권고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셋째, 문화관광과 예산 중 권역별 축제 및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관련하여 일부 공연관계자의 찬조금 모금으로 인한 지역정서의 거부감 조성, 주민참여 저조 및 일회성 행사로 변질될 우려 등으로 행사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요구되며, 지원대상의 선별적인 차등지원 및 지역축제의 특성화 시책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연계한 자율적인 시민축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창작뮤지컬 초연의 경우 내년도 경제침체에 따라 세입징수율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각종 행사를 금년도 수준 내지 최소화함이 타당하므로 뮤지컬 공연의 경우 지역의 문화 인프라의 조성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함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넷째, 체육청소년과 예산 중 학부모 배구․축구대회 지원의 경우 금년도 원년대회를 개최한 결과 사전 홍보의 부족으로 소수의 학교만이 참가하는 등 체육행사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권역별 건강걷기대회 지원과 관련하여 걷기운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단발적인 권역별 행사에 치중하기보다는 자율적인 걷기운동모임 등에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과 예산안 중 건전노조 육성지원의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지원규모가 차이가 있으므로 양 단체 간 형평성 있는 지원이 요구되며, 민주노총의 경우 구성상 남양주․구리 연합조직으로서 활동인의 다수가 구리시에 소재한 사업장 근무자이므로 사무실 집기 구입을 포함한 과다한 지원에 대한 불합리성의 지적과 향후 구리시 지원계획과 연계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생산현장 애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과 기업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입대상 음향장비는 기동성이 용이한 다기능 기종으로 대체함이 타당하며, 획일적인 교재제작 배부방식을 지양하고 가급적 인터넷 등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육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교통관리과 예산안 중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무인단속카메라 구입․설치의 경우 우리 시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권역별 중심상권의 과밀화로 주차난이 과중되어 있으나, 대형건물의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사례가 빈번함에도 단속카메라에 의한 소극적인 단속에 치중하고 있어 향후 관내 주차시설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주차공간 확보에 주력하여야 한다는 것과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사업 중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인 야식비 지원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전보호피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일곱째, 상하수도관리센터 예산안 중 특수차량 장비 유지 관리의 경우 하수관로 청소차량은 내년도 3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신규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므로 과다한 유지 관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적정 예산으로 조정함이 바람직하며, 예산을 산출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6,921억8,514만 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3억7,330만 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5,720만 원 등 총 4억3,05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2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840억8,445만6,000원보다 2.7% 증가한 8,056억9,058만1,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900억9,189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155억9,8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포함하여 심사 중 논의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풍양출장소 예산안 중 양지1리 보행로 설치공사의 경우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시행과정에서 토지주의 반대로 공사를 축소 시행한 후 사업비 일부를 반납하는 것은 선발주 후대책의 전형적인 지적사례로써 향후 유사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둘째, 지역경제과 예산안 중 태양광 그린빌리지사업의 경우 에너지 비용상승에 의한 농촌형 마을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시범사업이지만 대상지역 선정 시 각 지역에 형평성 있게 사업물량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셋째, 수도과 예산안 중 백봉산 약수터 공원화 조성은 명시이월사업으로써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사유지 내에 설치된 정자 등이 토지주에 의하여 무단 철거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부록(p26~33)에 실음)
종화
이종화부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의결된 예산안들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과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한 결과임을 감안하시고 편성된 예산에 걸맞은 알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다음은 김학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학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의원
자치행정위 김학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제1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시정질문의 과정에서 일어난, 정회 중 일어난 사태에 대해 본 의원은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서 있었던 시의 답변을 전해 듣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소각잔재매립장공사를 올해 안에 재개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의원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본 의원은 의원 당선 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소각잔재매립장공사를 반대해 왔습니다. 본 의원에게 있어 소각잔재매립장은 폐기물의 재활용, 재사용, 감량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나쁜 폐기물정책의 하나입니다. 또한 폐기물 소각을 통해 남을 수밖에 없는 각종 중금속 및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물질이 묻혀지는 처리장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정도 사실에 그친다면 그렇게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시가 충분히 그럴 의지가 있었다면 새로운, 그리고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의 방법을 머리 맞대고 이야기하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소각잔재매립장을 추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1991년 쓰레기 처리시설을 별내면 광전리 일대에 짓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도 1995년에 주택공사의 택지개발에 있어 그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택공사의 책임도 있겠지만 남양주시도 결코 그 도덕적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주택공사는 그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경에 남양주시는 쓰레기처리시설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하자로 인해 고등법원에서 쓰레기처리시설 설치계획 무효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약간 변경시켜 무효처분받은 바로 그곳에 다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별내면 주민들을 크게 우롱하는 행태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많은 주민들은 결국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문제는 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공사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주민들에게 남양주시는 아니, 그들과 계약한 건설토목업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성장을 난입해서 천막을 칼로 찢고 물리력으로 노인 및 부녀자들을 내쫓았습니다. 더군다나 2006년 4월에는 수백의 용역들을 동원해서 수많은 주민들을 짓밟고 때리면서까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참혹한 상황은 이미 KBS, MBC, SBS 등 공중파를 통해 방영되어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주민들을 위한 선진행정입니까?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새로운 21세기 행정입니까? 몇 사람들이 방침을 결정하고 어떻게든 그 방침을 이행하기 위해 일들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진정 그렇게 말하는 남양주시의 미래행정입니까? 본 의원은 이곳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여러 번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시 그 이야기들을 여기서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반드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여러 번 이 일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과연 누구의 시장이십니까? 별내면 일부 주민들은 시장이 보살피고 책임져야 할 시민들이 아닙니까? 매립장공사를 막아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합니까? 시와 주민들 간에 대립의 모든 책임이 주민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진솔 되게 다가서고 보듬어 주지 않습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시장의 시민들이 그런 만행과 폭행을 남양주시의 공사과정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 왜 사과하지 않습니까? 앞장섰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주민들의 재산이 압류되고 그로 인해 고통 받는 것에 왜 그리 무심하십니까? 이것을 방치하고 그냥 주무부서 직원 몇 명을 보내 주민대표들과 대화를 시도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시끄럽더라도 법원판결이 나왔으니 밀어붙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시장이 생각하는 명품행정입니까? 주민들에게 하는 진정한 단 한번의 사과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그 시작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의 결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또 다시 많은 주민들이 다치는 사태를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먼저 본 의원을 짓밟고, 먼저 본 의원을 밀치고 시작하십시오.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다고 자부하지만 소수의 힘으로 바뀔 수 없는 것에 대해 정말로 큰 절망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선택의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각부터 본 의원은 의회와 청학리 일대에서 일방적인 매립장공사를 반대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갑니다. 당장 일방적인 공사의 진행을 멈춰야 합니다. 이 사태의 새로운 진전이 없다면 본 의원의 단식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06년 4월에 있었던 용역들의 폭력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던 주민들의 외침을 지난 2년 6개월간 한 번도 잊어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의 단식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본 의원의 처절한 심정을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부의장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계획된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번 17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을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온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치밀한 준비를 해도 쉽지 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잘해야 마무리가 좋아지듯이 한 해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새해 준비를 잘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무자년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기축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보람 있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알차게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정례회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