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 개봉2동 치안센터 부지 공원화 등 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

2, 3동 구로 마선거구 구의원 김경훈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청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봉2 치안센터 부지 공원화 등 요구 청원에 대한 소개 안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자면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현황 도면 및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개봉동 고기봉 외에 1,583명으로부터 전 개봉2 치안센터를 공원화 등 설치에 대한 청원으로서 개봉동 327-23번지는 334㎡로서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이며, 관리자는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 본부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부지 내에는 2개의 건물이 존치하고 있고 한 개소는 가압장 시설로서 사용하고 있으며, 전 개봉2 치안센터가 이전한 나머지 한 개소는 각종 자재 등을 적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은 가설 담장으로 건물 외벽을 둘렀으며, 공가 형태의 담장 외부의 노점상 등이 상주하고 있어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사거리 교차로의 교통방해 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다가구 다세대형 주택가며 중앙시장이라는 재래시장 입구로 인구 밀도가 아주 높고 공원, 도서관, 주차장 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인근 주민 고기봉 외 1,583명이 본 부지의 1/ 2 정도인 가압장 본래 기능의 건물은 그대로 두고 전 개봉2 치안센터 건물만을 철거 후 공원 용지 등 주민편의 시설로 사용을 원하는 청원입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여러 번 답사하고 조사한 바, 부지 내 두 개 동의 건물 중 한 개소는 가압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그러므로 인해서 철거는 불가합니다. 나머지 개봉2 치안센터 건물은 철거하여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개봉2 치안센터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행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정 재산을 주민의 편의시설로 유용하게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관계 기관의 구의회 차원에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21-2 고기봉 외 1,583명이 연서 날인하여 제출한 전 개봉2치안센터 부지 공원화 등 요구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3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로구의회 김경훈의원의 소개를 받아 2008년 11월 12일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원의 형식, 방법 등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청원의 취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현황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개봉2 치안센터는 인근에 남부순환로와 개봉로가 통과하고 있고, 개봉역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대한주택공사가 수도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이나 대지의 효용성 증가 및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시행한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로 소로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단독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 개봉2 치안센터 토지는 일대 원활한 상수도 공급 목적으로 가압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서울특별시 소유, 수도 용지 일부분이고 건축물은 건축 연도, 건축주 미상의 미등기, 미등록 된 건축물로서 해마다 치안 목적으로 구로경찰서와 영등포 수도사업소(현재는 강서수도사업소)간 계약에 의하여 치안센터로 무상 사용하다가 금년초 치안센터가 이전하고 현재는 강서수도사업소에서 수도 공사용 자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등포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원상복구 요청이 있었으나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조치하겠다는 구로경찰서장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두 확인한 사항입니다. 전 개봉2 치안센터 토지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 주거환경적 측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70년대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 지역에서는 주택의 공급에 정책의 중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민들의 주택 수요가 종전의 양적 문제와 더불어 질적 문제가 거론되면서 주택 정책도 주거 환경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서울특별시 인구대비 주택의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환경은 삶의 질이 달라지며 중요한 투자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거환경은 각종 공급이나 직장, 교육, 휴양 기능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 휴양 기능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여유 공간으로서의 공원시설인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간다운 삶에 근거를 두고 국제기구(UNESCO)를 통하여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현대형 인권 개념 속에는 건강하고 조화로운 환경에서 살 권리를 제3세대 인권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국제적 연대가 강화되고 있고 치안센터 이전으로 건축물 주변관리가 다소 소홀한 틈을 이용, 노점상이 발생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야간에는 인기척이 드물어 접근이나 지나가기를 두려워하거나 꺼리고 있어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으며, 또한 이 일대는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청원인의 요구사항은 일면 수긍이 갑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서울특별시이고, 지목이 수도 용지인 점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의회 의견으로 의견서 채택보다는 소관청인 서울특별시에 건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관련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옆 동 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 서울시하고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현재 서울시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안 한 상태에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청원을 해 가지고 당연히 타당한 사항인데 서울시하고 아직 의견 절충도 안 됐는데 만약에······

일단 땅이 수도 용지거든요. 그래서 강서수도사업소하고 우선 유선으로 통화했는데 구로구에서 매입하면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가 됐습니까? 아니, 그것은 당연히 지금 보면 그쪽 지역도 주민 공원이나 주민 편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 구의회에서 이것을 인정해 줘서 보다 그쪽 지역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빨리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공원 개념이 아니고, 마을마당 소공원 개념으로 접근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치안센터 건축물 우리가 "안에는 개조하여 독서실로 활용"했는데 이것은 삭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등기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철거요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편의를 봐줬다는 자체도 아무리 관공서지만 여기에 대한 경찰서 치안센터 부지 같은 것은 세금도 안 내요? 재산세 같은 것, 이런 것, 일절 부과 안 시킵니까? 그것 어디에 하는 것이죠?

재산세 부과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은 거예요. 수도 사업소에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하면 그 건물 다 철거하고 그 동안에 잘못된 것 법적으로 다 따져야 될 문제라고요. 본의원도 처음에 그런 것이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갖춰준 줄 알고 독서실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미등기 건물이에요.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이것을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자꾸 그렇게 한다고 하면 본의원도 수도사업소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청원이 됐든 건의가 됐든 이것을 서울시 소유다 하더라도 지금 관리를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청원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제안설명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결정만 내려 주십시오.

의견 결정이 없어도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제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도사업소 부지를 190㎡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변상금 부과라든가 이런 건물이 계속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 때문에 재산 부서가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 본부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만들려면 일단은 토지를 보상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부지잖아요. 그런데 특별회계 부지인데 우리가 청원이 가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어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앞으로 가용 계획이 없다고 판단 결정해야 되거든요.

없어도 많은 주민들이 원하면 수도사업소하고 얘기를 해서 매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이런 것은 주민들이 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편의시설이나 독서실을 하려면 그 자리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 용지기 때문에 ······

지금 여기 보면 "다만 토지 소유자가 서울특별시이고 지목이 수도 용지인 점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의회 의견으로 의견서 채택보다는 소관청인 서울특별시에 건의함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방법이 좋습니까?

수도 용지를 공공용지로 바꿔야 됩니다.

일단 땅부터 매입을 해서 바꾸면 되잖아요.

땅이 살려면 지금 보니까 ㎡ 당 380만원인데 12억원 정도 됩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해야지요.

과장님! 서울특별시에다가 건의를 안 해봤다고 하셨잖아요.

서울시 공원과에서는 이렇게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동료의원 발의하고 한다는 것은 사전에 아셨지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청원건은 재산소유권이 서울특별시에 있어 우리 구 권한 밖의 사항이므로 의견서 채택보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서울특별시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전 개봉2 치안센터 부지 공원화 등 요구에 관한 청원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서울특별시에 건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교통행정과장 이윤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의 실시 계획 수립 및 각종 시책 마련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우위 원칙 내지 자치사무 적합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총론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교통정책은 경제 성장에 따라 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통행량에 맞추어 도로를 신설ㆍ확장하고 교통체계를 정비하여 왔으나 이는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에너지문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12월 31일 기준 우리구 자동차 등록 대수는 13만 6,562대고 전국 교통혼잡 비용은 한겨례 일간신문에서 기재한 것을 열거하였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1995년 1월 5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현재까지 15차례의 법률 개정으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욕적으로 교통수요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 등 친환경 인간 중심의 녹색 교통정책으로 전환, 또는 장려를 꾀하고 있으며, 그 중 학술지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도시 공해감소, 에너지 소비 전략, 국민 건강 증진 측면을 고려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갖가지 시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 제3항에서 자전거, 주차장 관리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가 사회의 필요적 요구 및 법률에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동 조례안은 내용, 방법 등은 변론으로 하고, 입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시 교통행정과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8쪽에 생활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내용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및 자전거 전용 주차장 구축을 위해서 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31억원이 시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론에서 보면 동 조례안 제3조 본문에서 "편익을 위하여는" 법률이나 동 조례안 4조 내용을 보면 "편리를" 단순히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여지며, 동 조례안 제5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 계획"수립은 법률에서는 서울특별시장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구청장이 수립하고자 함은 우리구 특성에 맞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또한 법률 제22조에서 기초단체장의 임의적,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등록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마련하지 않고, 동 조례안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자전거 등록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추후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입법 보완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데가 몇 개 구나 됩니까?

지금 서울시가 작년도에 제정했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제정한 데가 20군데 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구에는 자전거 도로가 몇 곳이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총 연장 한 5㎞ 정도 됩니다. 일반 도로에 5㎞정도 되고, 안양천 길이가 전체 7㎞ 정도로 해서 12㎞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도로에 하는 것은 인도에 자전거도로 같이 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겸용도로라고 하고요. 일부에는 전용도로하고 겸용도로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 설치된 것은 신도림역에서 구로역까지 겸용도로이고 그 다음에 신도림동 저쪽에 가면 십자로 거기는 전용도로가 있고, 온수동쪽에도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겸용도로는 사실상 상당히 설치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실제 활용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앞으로 전용도로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몇 미터라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보통 1.5ｍ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몇 ｍ예요?

인도에도 보통 1.1ｍ에서 1.5ｍ 로 하고 있어요.

······

인도 내에 하는 것이지요.

내에 하는 것은 인도가 좁아지는 것이지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할 때 좀 봐서 하시고 5쪽에 보면 제12조에 보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으로 말씀하실 때도 얘기 하셨지만 자전거 보유자에 대한 등록은 조례가 없지요?

조례상에는 등록은 법과 시행령에 등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등록하는 경우는 자전거의 분실과 도난 때문에 보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양천구에서만 한군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등록해서 2,000여대 되고 있는데 구청에 신고를 하면 자전거 모양과 신고를 하면 차대번호라고 해가지고 핸들 밑에 하나 박아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네트워크에 집어넣으면 분실했다 그러면 내 번호 가지고 찾으면 이것 누구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별로 등록의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교통안전 교육장을 해서 교육을 시킬 때에는 등록자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고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안 제9조에 1항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 관리자는 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우선 등록한다는 그런 주차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에도 지금 자동차 주차장에 별도로 100분의 5, 5% 정도는 자전거 주차장을 권고를 하거든요. 자전거 주차장은 먼저 등록된 자전거는 먼저 우선권을 준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런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지원한데 대해서 무료로 등록된 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교육이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야지, 등록된 자전거만 먼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앞으로 등록제가 실시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자전거 추이를 봐서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양천구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몇 대라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수조사해 봐야 하는데 양천구에 근 7,000~8,000대 되고 있는데 등록한 것이 2,000대 밖에 안 돼요.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자료가 없겠네요?

통계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대신 자전거 주차 대수 만들어 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각 역, 학교, 관공서, 이런 데 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은 5,600대를 댈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안 15조에 보시면요. 교통안전 교육장을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장 설치 장소라든가 그런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놓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제8조에 자전거 주차 요금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별표 보면 1회 주차시 한 시간에 200원, 1일 주차 이렇게만 지금 법으로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례에 정해놓고 규칙으로 정할 때 그 범위 이내에서 하자, 그 이상하지 말고 그 이내로 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매겨 놓은 것입니다.

한 시간당 200원 해가지고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래 지체 안 하실 것 같으니까 30분 단위로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200원인데 30분씩 해서 100원씩 하기는 뭐하고 해서 시 전체적으로 다 이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좀 싸게도 받을 수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상한선을 정해 놓은 거니까 규칙에서 더 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판 같은 것도 지금 준비 되어 있습니까? 우리 김병훈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본위원은 자전거를 안 타봐서 모르는데,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방향 풍향계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바람을 안고 간다, 치고 간다 이런 것이 있다면서요?

풍향계는 처음 들어 봤는데요. 그것은 레저용으로 할 때 하는 것이고, 일반 도로는 자전거 표시를 밑에다 표시해놓고 옆에다가 자전거도로를 표시해 놓고 그렇습니다.

좀 신경써서 조례를 만들 때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 주차장 부지 확보는 충분하지요?

주차장은 저희들이 한 군데 우선 신도림역 남측에 금년에 시비 5억원을 지원 받아서 만들었는데 개봉역에 또 하나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봉역에요? 북측은 안 해요?

북측까지는 하기 힘들 거예요.

역세권으로 좀 많이 했으면 하는데, 부지가 없어요?

신도림 북측 말씀하신다면 그 북측에는 개발 계획이 있고, 그 이후에 역은 이용상황을 봐서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시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보니까, 개봉역쪽에 하나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세권은 신도림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역세권은 자전거 주차장이 있어야지 교통이 원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자전거 전용 주차장을 말하는 것이고 역마다 전부 다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보관대하고 주차장하고 틀린데 보관대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자동차 등록 대수가 13만 6,000대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는 우리가 예상하기로 몇 대 정도로 봐요?

저희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는데 양천구 같은 경우에 7,000대에서 8,000대라고 하니까 저희도 아마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전거 대수가 차 대수보다 좀 작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 주차장 수는 어떻게 돼요? 몇 대 댈 수 있어요?

아까 5,000대라고 말씀드렸는데 5,600대 정도 됩니다. 학교 내, 공공도서관, 주차장, 역, 버스 정류장 이런 데까지 해서요.

윤주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 없이 있다가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것이죠?

법은 오래 됐습니다. `95년도부터 있었는데 조례는 아직까지 안 했고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조례를 지정하면서 각 구에도 이것을 하자, 아직까지 사실은 자전거에 대해서 크게 하는 것은 없었어요. 국회에서 이번에 자전거도 자동차하고 관련해서 음주하는 사람도 하겠다 얘기했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차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아파트에도 이것이 어떤 근거가 없다 보니까 오래된 자전거들 번호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처치 곤란이에요. 나중에 또 주인이 나타나서 변상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아주 애물단지로 흉물이 되고 비도 맞고 하다 보니까 녹슬고 한데 그런 것 폐기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예. 그 근거도 있습니다.

어느 역에도 가니까 자전거로 대중교통 이용하려다가 그냥 놓고서 그냥 너무 오래 방치해서 이런 근거가 없으면 그런 것들 처리하기가 문제 될 것 아니에요? 자치구별로 법이 다 틀리겠네요?

법은 똑같죠.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조례상 근거를 안 했는데 무단으로 자동차 방치하는 것처럼 자전거도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하는 법이 있어요.

주변에 앞으로 자전거 보관소나 개인이 자전거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면 예산은 어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개인이 한다고 해서 개인한테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지 지금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직 없고요. 근거를 마련 해 놓고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할 때 예산이 수반된다면 구에서도 그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어떤 유권해석을 내려서 공공의 목적으로 여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시설을 하겠다면 구청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 자전거 도로가 12㎞하고 5㎞라고 하셨나요?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 더 확장하실 계획으로 있으시다고 했죠?

지금 그래서 자전거는 앞으로 더 많은 이용자가 늘 수 있고 또 시민들 생각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먼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비를 지난번에 지원받아 7,000만원 들여가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내년 2월까지 나오면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곳, 또 자전거를 이용해서 각 역세권 별로 다닐 수 있는 데, 예를 들어서 디지털단지역, 구로역, 이렇게 역세권 별로 해서 역세권 주위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할 수 있는 곳, 해서 그 계획이 나오면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대략적으로 한 30억원 정도 되면 그 금액을 연차적으로 시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시 지원비입니까?

물론 일부 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비는 이번에 5,000만원 편성했는데 거의 자전거 도로는 지금 현재 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 발상이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자전거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도 많이 줄이고 건강도 많이 챙기고 전국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많이 생기는 추세인데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겠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신문에 한번 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스웨덴하고 네덜란드 그 쪽을 한번 가보니까 자전거가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이런 자전거 도로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고 이용자가 또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나 스웨덴같이 자전거를 적극 홍보해서 구민이 거의 동참할 수 있게끔 또 광명시 보면 자전거 경륜장도 있고 그런데 자전거는 저희 구로구하고도 연고가 좀 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발상의 전환을 좀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큰 기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박용순위원입니다. 조례 제10조에 자전거 정비소·대여소의 설치운영 방법이 나왔는데 이것은 좀 본위원이 봤을 때 관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주차장 해 놓고 정비소하고 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구에서 관리할 수 있겠어요?

이 문제도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정비소 같은 것은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만 신도림역에 자전거 전용주차가 2층으로 해서 430대 정도 댈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안에 정비소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 정도 상주하면서 펑크를 떼운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부품 수리 같은 것은 해줄 수도 있고요. 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에서 그렇게 시비 지원해서 그렇게 크게 해준 데는 정비소도 무료센터로 만들어 놔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수반된 비용은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1,500만원 한번 세워 주셨잖아요. 그것 가지고 사람 한 명 쓴다거나 아니면 정확히 지금 운영 계획은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다마는 누군가 한 사람 정도 나가서 부품 정도 싸게 해서 아마 그렇게 해 줄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대여소는 지금 사실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먼저 있고요. 도로라든가 대여소라든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있고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이 또 수립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본 계획에 그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소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이용을 편리하게 제공하는 대여소는 이번 계획에도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 역, 안양천 군데군데를 잡아서 대여소를 만들어 가지고요.

대여소라면 무료대여소예요?

무료입니다.

그 자전거는 구청에서 대주는 것입니까?

자전거를 저희들이 사야지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 20대, 30대를 놓고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카드 하나 만들어서 등록해 놓고 자전거 빼서 가져가서 몇 시간 이내에 가져와라, 갖다 놓고 또 가고, 구로역에서 타고서 안양천까지 갖다가 거기서 반납받아서 거기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아마 하게 되면 운영 방법도 구청에서 하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아마 그것도 미리 시행하고 있는 데 가서 벤치마킹해서 민간업체에 위탁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분은 좀 검토를 많이 해 볼 부분인데 제10조에 자전거 정비소하고 대여소 부분은 별도로 해서······

예. 별도입니다. 대여소하고 정비소는 별도입니다.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지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금방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겠죠.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너무 포괄적으로, 나중에 가서 안 해 줘도 그만이고 해 줘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니까 분명히 나는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여소 부분도 설치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써서 딱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어차피 조례 이번에 상정하면 별도로 하기 힘들 것 아니에요?

조례나 법령이나 시행령 전체에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여기에는 예산도 따르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많이 둡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해야 된다고 하면 시행과 동시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차라리 시행과 동시에 만들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도 수반되고······

게 뭐예요? 우리가 미리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례지요. 조례 조항이나 법 조항은 다 그래요.

정비소는 본위원이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대여소 부분은 그것이 각 역사 같은데 자전거 주차장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대여소를 별도로 한다는 것은 이것이 무료 대여소인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전에 강동구에서 어디서 한번 시행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기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6조 2항에 보면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 윤주철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어떤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여러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융자할 수 있다 하면······

제6조 2항에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법 11조하고 영7조가 어떤 내용이냐면 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예를 들어서 시설, 어느 아파트 공공주택이지요. 그런 데 지하 주차장을 살 때 우리 행정적인 지원이나 예산상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주택에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지 않아요?

물론 할 수 있는데 자전거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이지요.

자체적으로 할텐데 굳이 구청에서 돈을 융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법에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근거는 마련해 놓은 거예요.

예산 낭비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아파트 지으면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다 조성이 될텐데 굳이 융자까지 해 줄 필요가 있나요?

융자가 아니고 예산지원인데 상위법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학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를 만들어 주거든요. 우리가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상위법에 있는데 이것을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 상위법이 있는데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무료대여소를 설치했어요. 설치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날 수가 있잖아요. 그 자전거로 인해서 다쳤든가 사고 났다든가 하면 그런 조항은 여기 없어요?

예. 그것은 여기 없는데요. 조례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민법상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해서 창원시에서 그것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에 한해서 총괄적으로 포괄적인 보험을 들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얼마 한도까지 보험을 해 준다, 보험 혜택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여러 군데에서 아마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인천에 보니까 인천 시민 전체가 보험 들었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래에 보험관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인천 시민들 자전거 보험을 다 들어줬더라고요.

금액이 한도가 상당히 낮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자전거는 괜찮겠지만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왔을 때 사고 났을 경우에는 그것도 조례할 때 같이······

그것은 조례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그 문제는 별도로 시행할 때 문제이지 지금 여기 조례에서 그것까지 얘기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2009년도에 예산에 편성된 것은 수리센터만 1,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앞으로 2009년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사실은 자전거 예산은 전체 다 시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 비에 의존해야 될 것입니다.

구로구에 보면 자전거 도로가 지금 5군데, 안양천 빼고, 5군데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해놓는 것은 잘 해 놨는데 관리가 문제인 것 같은 데 자전거 도로도 관리를 합니까?

당연히 관리해야죠.

되면 적치물이 많이 쌓여 있다든가 차가 거기에 주차해 있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사후 관리가 좀 미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김남광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줘서 시비가 31억원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드실 것인데 그러면 용역이 나와 가지고 어디가 필요한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그것에 준해서 도로를 만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섯 군데 만든 것은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예. 우리가 임의적으로 요청을 해서 시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거기서 시행했습니다.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니까 지금 다섯 군데고 앞으로 점점 자전거 도로가 많아질텐데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자전거 타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의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이 법령 우위의 원칙에 적합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79년 12월 28일 제정 공포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교통안전법」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교통안전 수준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중앙정부,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각각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안전관리 체계를 수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28일 「교통안전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안전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맞게 변경하고 동법 동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동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구성원의 자격 등은 별론으로 하고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2조 제2호에서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동 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정함은 시행 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자 함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토 자료에 보면 참고사항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운영 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명칭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바뀌는데 그러면 교통정책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입니까?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요?

내용을 보면 기능에 먼저 위원회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외에 새로 바뀌는 것에는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태껏 저희 조례도 법에 의해서 조례가 꽤 오래 전에 만들어져 있었어요. 법령에 조례를 만들어놔라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실제로는 경찰에서 주로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별로 안 했었는데 내년부터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구청에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계획이나 자료가 없습니까?

여태껏 없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이 없으면······

여태껏 교통안전 기본계획 자체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구성 요건에 보면요. 지난번에 구성현황이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0명이나 늘어요. 특별히 늘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요?

법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15명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보면 전문적인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구성 안 하다 보면 구청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의견이나 정책을 발표를 해요. 하는데 일반인들이 보면 가만히 앉았다가 그냥 수당 받고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히 전문위원을 3명까지 두게 법이 바뀌는데 전문위원을 3명 두지, 또 전문가별로 9개 부서에서 전문가들로 되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20명씩이나 필요한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도 지난번에 부구청장이 했는데 구청장이 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산 추가할 때 교통영향평가 그것하고 전부 맞물려서 이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까?

교통영향평가는 「도시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법이 바뀌는 것이고「교통안전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규제심의는 아직 경찰청에서 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차선하고 신호등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규제심의라는 것은 차나 사람이 아무 데나 막 다니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풀어주는 것을 규제심의라고 해서 경찰서 소관이고요. 교통영향평가는 건물이나 지역을 발전시킬 때 새로이 도시를 건설하고 건물이 들어서면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조례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롯데물류센터 앞에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구로 넘어오면······

그래도 안받습니다.

어떤 것을 영향평가를 하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는 얼마 이상 경기도는 얼마 이상 법에 정해져 있어요.

구로구에서 할 수 있는 법은 어떤 범위냐고요?

교통영향평가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5만, 경기도 3만 이렇다면 그것은 법에 정해졌으니까 서울시에서 하던 것 자체를 구로구에서 위원들이 평가한다는 그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당연직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수당이 수반이 안 됐지만 20명이 되면 외부인들도 분명히 영입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조치가 필요가 없습니까?

예산조치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에요?

사실 위원이 교통영향평가는 매달 한 것이 아니고, 여태껏 한 번도 안했고 1년에 한번 할까 말까인데······

말까 해도 여기 보면 예산 별도 조치가 필요없다기에,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안 한데도 있지만 혹시 할지 모르니까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옛날처럼 안전대책위원회가 당연직들만 구성됐으면 예산 조치가 필요 없겠지만 분명히 안전대책정책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외부인들이 영입되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조치에 보면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하기에 회의하면 그 사람들은 수당 안 줄 것입니까?

여기 예산 조치는 수당 같은 것은 아니고 수당은 사실해 놓지 않았습니다. 아직 위원회도 구성도 안 되고 해서······

기본계획이나 시행수립을 할 것이면 위원들을 회의를 소집해야지 옛날처럼······

아직도 대부분 위원들이 다 공무원들이고요. 소방서, 경찰서 이런 데고 외부위원은 3명 내지 4명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예산도 수반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잠시 후 의견청취에 따른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인현입니다. 개봉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개봉동 288-7번지 일대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개봉4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정비구역안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전적 절차로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받기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구의회 의견청취 하고자 하는 안으로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 여부, 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지역 현황 및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사업지 북측, 동서측으로부터 버들길 남부순환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서측, 남북 측으로 개봉로가 위치하고 남측, 동서측으로 개화천길이 있으니 대체적으로 도로망 체계는 양호하나 공원 등 휴게공간이 없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추진경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도록 제안하고 있어 관계자의 답변이나 관련서류 확인한 바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구역에 포함되어있어 법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또한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을 14일 이상 주민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 절차로 우리구 의회에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형식적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비계획 내용에 있어서는 사업성과 가장 밀접한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 검토한 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계획 용적률은 190%, 평균 층수 10층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용지 부담률을 고려하여 개발 용적률 224.04%, 평균층수 16층 이하로 계획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비계획 내용의 타당성이나 지정요건의 적법성은 별론으로 하고 추진경위를 보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견청취 절차는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바도 있어서 전문성 있는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했고 또 아파트를 건립함과 동시에 도로의 원활한 소통이 안 될 것 같다는 사후에 아파트가 지어질 때 형평성을 감안을 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전문성은 없으나 지역 여건으로 봐서 빨리 개발하는 것이 좋다, 다만 용적률 같은 것이 구에서 채산성 보고 올려도 가능한지, 그때 위원님들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그 지역을 상세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지난번에 한 20분에서 30분 했지요?

예. 오래 했었습니다.

과장님!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주택재건축 정비지역으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는데 큰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빨리 지역주민의 염원인 주택이 개발돼서 그 주변여건과 형편이 굉장히 노후됐다고 해서, 시행이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 머무르고 있는데 가속화시켜서 그쪽으로 방향을 정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 계획안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아까도 질의한 부분이 있지만 상가쪽이 상당히 노후된 건물도 많고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사실은 하나의 단지가 되면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부분이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합에서 매수하더라도 어렵습니다. 현재 버들길 진입로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약 250~260m 되는데 이 부분이 노도폭이 10m입니다. 노도폭을 지금 이 사업 구간은 12m로 늘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사실 사가지고 진입로를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달라는 돈이 너무 컸고 사유재산인데 결국은 저희들이 별도로 라인 긋는 것이 어렵습니다.

입구는 조금 할 것이고 들어가서 넓어지는 것입니까?

10m입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쪽 지역에 상가가 형성은 됐지만 상당히 노후가 된 건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타진을 했었거든요 "주택사업을 하는데 들어올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쪽에 아파트 단지에 깨끗하게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앞에 상가가 되어 있는데 비싸기 때문에 수용을 못 했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노후 돼 가지고 지저분해지는 건물 같은 것이 생기면 그때는 구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차피 개봉로 자체가 도시계획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부가 도시계획에 물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 훗날 노후됐다고 해도 결국 이 부분은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집 새로 지을 적에는 어느 특정인이 통째로 사 가지고 대규모로 올리는 것도 괜찮겠지요.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면 지금 구청에서 광역개발 하는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데 주변을 매입 하려고 하면 워낙 많은 돈을 달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저것까지 매입해서 광역단위로 크게 개발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역적으로 하는 것은 블록단위로 당연하지요.

황규복위원님 말씀대로 노후됐는데 그것까지 매입해서 하려면 추진위원회 결성해서 하는 사람들이 매입을 못한다는 거예요. 건설업체하고 채산성도 안 맞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빨리 승인을 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체 다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맞습니다. 참 좋으신 얘기인데요. 「도정법」이나「주택법」이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이 자체가 주거가 아니고 근린생활 시설 상가에요. 그래서 포함도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포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포함하겠다고 하게 되면 달라는 돈이 갑자기 곱하기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상권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고 해도 손을 대려면 그만한 보상이며 이주비용하고 그만한 돈을 들어야 되니까 브레이크를 걸어놓으면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흡수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원안인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다세대 다가구라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밀집되어 있고 노후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 다툼이 있더라도 포함시켜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상가예요.

법 제4조 제1항에 보면 본문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을 14일 이상 주민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절차로 구로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절차상 적법하다고 나와 있어요.

예. 의무적 절차입니다.

공람 후 바로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까?

공람은 서울시 심의가 아니고요. 구의회 의견청취 전단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의견청취 과정이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들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물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전 단계입니다. 공람은 14일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14일간 주민들 의견 공람공고를 했었는데 별도의 의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개발을 시키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용적률이잖아요. 용적률이나 건물 층수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그러니깐 조합원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구역은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일부 반대 의견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민원이 없는 지역이고요. 앞으로 절차가 그렇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우리구로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다시 받아가지고 최종 용적률, 건폐율 사양에 대한 정비계획 자체는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만족한다는 얘기이지요?

계획입니다.

만약에 용적률이 심의위원회에서 축소되면 대처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서울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못 하겠다는 의견들이 많다 보면 사업이 지연된다는 결론인데 계획이 25.29%라 하더라도 19%, 20% 정도만 나오면 주거환경은 좋거든요. 21%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야 된다 이거지요?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사진 6쪽을 한번 보여 주세요. 사진을 보면 2번 구간 개화천길 하고 구 개봉전화국 사진에 보면 일방통행 같거든요, 남부순환 도로하고 접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방통행이에요?

일반통행 아닙니다. 양방통행입니다. 지금 현재 개화천으로 나오는데요. 목감천변 도로가 양방통행입니다.

개화천길이요? 끝부분이 순환도로하고 접속되는 것이지요? 몇 m 도로 인데요?

8m밖에 안 나와 있어요. 아이파크아파트쪽에서 순환도로까지는 20m로 확장이 돼 있고 주택에 6가구가 병목현상을 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8m라고요?

현재 8m입니다.

이것 변경계획 있어요?

변경계획이 아니고 주택사업으로 해가지고 20m 노폭으로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2월 12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