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 가기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 순에 의하면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구로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심사의 후반부에 있었으나 환경경제국장이 금일 쌀 직불금 관련 농지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부득이 먼저 심사를 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면 운영위위원회로부터 12월 5일 의안번호 715번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10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1번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16번 주민자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 712번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717번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18번 구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로 회부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1.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재산회계과장입니다. 구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민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1974년 신축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동 청사를 인근 국유지를 매입하여 확장· 신축을 추진함으로서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센터의 다양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 활성화를 실현하여 구민을 삶을 질 향상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구로동 777번지 1호의 국유지 1,535㎡중의 일부인 600㎡이며 소요예산은 23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2009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매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재 동 청사가 대부분 노후된 것이 상당히 많고 협소하고 주민의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국구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구유재산을 매입 할 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현재 구로 3동 주민센터 부지 370㎡로는 주민의 여가활동과 체력단련을 위한 장소로는 협소하고, 1974년도에 증축된 동 청사 건물로써는 노후한 관계로 동 청사 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며 동 청사 부지 매입 대상은 국유지 총 1,535 ㎡중 600㎡ 일부를 매입하여 기존 동 청사 부지 370㎡에 포함 970㎡ 294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부지 매입비로 청사부지 소재지는 구로동 777-1호 매입 부지 면적 600㎡에 약182평으로 매입비 산출 근거는 600㎡*260만원 ㎡당 공시가격입니다. 곱하기 1.5배, 1.5배는 공시가격 추정의 1.5배를 더해서 산출한 방법이기 때문에 계산한 금액이23억 4,000만원에 매입하고자 산출하였으며, 납부방법은 5년 분할에서 연6% 이자를 계산해서 2009년~2013년까지 이자포함 총 23억 6,8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산출방법으로 적절하게 산출 하였다고 생각되며, 본 부지의 여건도 지선도로를 접한 대지로써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나 편리함 등으로 보아 가장 좋은 자리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만 부지매입 등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할 시는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구로구 물품조례 제12조 1항에 수록된 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과 함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부터는 시간적 여유를 감안하여 미리 2차 정례회가 아닌 그 전에 임시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권유합니다. 또한 매입대지가 현재 어린이집 건축물이 분할할 대지 경계에 걸쳐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지적법시행령 제40조 4항에 보면 건축물이 대지 경계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지적 분할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 해당 부지의 매입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단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도시계획안으로 결정 될 시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매입을 할 때 소유주가 어디죠?

국가소유입니다. 기획재정부 관리청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안건이 접수되기 전부터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거죠?

우리 과에서는 당장 추진하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로3동이 IT빌딩 쪽으로 들어가면서 실제 현재의 민원도 상당히 많이 폭주를 하는 그런 현상이고 우리가 증지수입 같은 것을 보면 한 달에 1,400만원~1,5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개봉2동의 인구가 거의 한 4만 명 가까이 육박하는데 그 쪽에 거의 한1.8배 정도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청사면적이 협소하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장기적으로 동의 중심지이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를 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원래는 계획안이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1년 더 자꾸 길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부랴부랴 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타 예산에 관련된 부분 이라든지 기타 도시계획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자치행정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서 답변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안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중에 도시계획 심의할 때 합니까?

심의는 내년 2월~3월경에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요?

2월~3월경에요. 내년 봄 정도예요.

그렇게 늦게 하실 필요 있어요?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그 쪽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데 지적 분할 하는데 그러면 어린이집 걸쳐 있는 부분, 그 부분은 결정은 하더라도 멸실를 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분할 하는데 있어서 멸실를 안 해도 되고요. 사실 우리가 어린이집 끝부분까지 사는 것으로 계획은 했었는데요. 지금 그 지역이 일부는 주거 2종 지역이고 일부는 1종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1종지역의 어린이집 끝까지 선을 자르게 되면 100평 이상이 그 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2종 지역은 용적률이 200%가 가능하고 1종 지역은 1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100평 이상이 되면 그 부분에서 별도의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를 더 사도 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00평 안에서 자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20cm~30cm가 걸리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수반하는 그러한 업무일 것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건도 사전에 제출을 해 주셔서 업무의 연계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09년도 예산안이 편성이 됐어요?

예산은 우리가 통폐합 사업비로 해서 24억원 받은 것 중에 6억 5,000만원을 토지 매입하는데 5년 연부로 살 경우에 약 2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1년차 예산 약 6억 5,600만 원을 우리가 간주처리해서 가지고 있다가 지난번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15조 보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계획서를 세우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시비가 그때 나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빨리 해서 시에 안을 올려야 됩니다.

국장님 시비도 10월 21일쯤에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에 안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구비로 하면 먼저 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시비 나온 것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아까 재산관리과장이 이야기 했듯이 구로3동이 민원이 보통대기 인원이 300건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청사건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에 빨리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하고.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입니다. 현재 구로3동 동사무소는 우리 구에서 토지를 매입을 한 거예요?

예.

했어요. 세가 아니고요?

예.

의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안까지 나왔을 때 언제쯤 착공될 예정이에요?

건축하게 되면 건축비만 해도 지금 현재 산출해 봤을 때 5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지을 수는 없고요. 또 토지 사는데도······.

언제쯤 지어지게 돼요?

우리가 토지를 5년 연부로 사고 있고 부분은 2010년도 이후에 가서야 결정이 될 부분입니다.

2010년도 이후에 착공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 가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성환입니다.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감면조례상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 개정에 맞춰 정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앙행정기관인 건설교통부의 명칭이 국토해양부로 변경되어 감면조례 제5의 3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면조례 제8조의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아파트형 공장 감면제외 부동산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12조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조례 제13조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부동산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넷째, 감면조례 제14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변경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창고용 토지를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개정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화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에 의하여 공익 등 사유로 일부 과세 및 면세를 할 수 있고 감세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감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구세감면 조례에 대한 준칙안이 시달 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 구도 준칙안에 맞게 구로구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5조 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변경하는 것과, 조례 제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2조 3항이 동일 항목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사무로 변경 되었기에 이를 또한 수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동법 시행령 9조 2항이 제13조 임대주택 임대기관 등 제2항으로 변경 되었기에 이에 대한 임대주택 시행령도 변경하고자 하며, 제8조 1항 1호 및 제2항 1호 중 임대주택법 제12조 1항 1호 및 2호가 임대주택 매각 등 각각 임대주택법 제16조로 조항이 개정된 사항으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고 있으며, 조례 제12조 중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으로 명칭 변경하고, 조례 제13조 1항 중 주거형부동산을 주택으로 명칭만 변경하고자 했으며, 조례 제14조는 「화물유통촉진법」이 2008년 8월 3일자로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변경되면서 법 조항을 전부 개정 하였기에 새로운 법 조항에 맞게 삽입하여 동 조례를 수정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감면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내역에서 보듯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구세감면 조례에 준한 준칙안을 따르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법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직경영과장 박종천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12월 29일자로 제2차 소규모 동 통폐합이 확정되어 이에 맞게 「행정기구설치조례」 별표 제2의 동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을 개정하고, 구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등록분야를 분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차량등록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을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며, 최근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 사회적 이슈에 부합되게 식품과 위생 관련 팀을 통합하여 보건소에 식품위생과를 신설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조례」 제8조 관련 도로교통국 내에 차량등록과를 신설하고, 「개정조례」 제11조 관련 보건소내에 식품위생과를 신설하며, 「개정조례」 제12조 관련 행정동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기 위해 별표2를 17개동에서 15개동으로, 4개동을 2개동으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통합내용으로는 구로2동과 구로본동을 구로2동으로, 개봉1동과 개봉본동을 개봉1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조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17개동이 15개동으로 2008년 12월29일자로 축소 시행함에 있어 전반적인 업무범위가 동 주민센터는 강제적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2개동이 축소되어 동장 2명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집행기관에서는 민원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뜻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업무 최우선 처리를 위해 2개과를 신설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부서신설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내용을 보면 제8조 도로교통국은 현재 가로경관과, 도로건설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5개과에서 교통행정과와 자동차등록과로 분류하여 1개과를 신설을 하고자 함에 있으며 이는 민원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 또한 자동차등록업무가 구 본청 제2민원실 내의 별도 차량등록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하고 있어, 교통행정과장이 전반적으로 업무를 통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1개과를 신설하여 자동차등록과에 차량등록팀과 등록관리팀 2개팀을 두어 행정운영상 적정성을 두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 제11조 2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보건소 역시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건강관리과를 두고 있으며, 보건위생과를 식품위생과로 일부 명칭변경하고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1개 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명칭변경된 식품위생과 업무는 구 본청 환경경제국 내에 식품안전추진반을 보건소로 이관하고, 민원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부득이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부합코자 하며, 최근 중국산 멜라민 파동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관리 등 식품안전에 대한 구민의 관심 증폭에 따라 식품위생처리관리 구축을 위해 식품위생과로 업무 이관된 요인으로 판단되며 식품위생과 명칭변경에 따른 부서간 팀은 기능별로 재편성하여 보건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부여하고자 종전 3개과 11개 팀을 4개과 13개 팀으로 늘렸고, 식품위생과는 기존 2개 팀에서 신설 2개 팀으로 4개 팀으로 구성하였으며 또한 보건행정과 3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므로 이는 식품안전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주민센터 2개 동이 4개 팀이 축소되고 구는 구 본청과 보건소 포함 6개 팀이 신설되었지만 사실 원산지표시인 기존 식품안전 추진반이 위생과로 편입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1개 팀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12조는 동 행정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을 종전 구로2동과 구로본동을 구로2동으로, 개봉1동과 개봉본동을 개봉1동으로 관할구역을 통합·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2008년 12월 29일자로 동 통합하여 업무가 시작되므로 새로 통합된 구로2동 구역을 종전 구로2동 구로본동을 새로운 개봉1동 지역은 개봉1동과 개봉본동의 전 지역의 경계 관할구역을 통합하여 새로운 동의 구역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합니다마는 주민편의를 위해 사후에 동 경계 일부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입니다. 전반기 때 가리봉과 구로6동과 구로4동이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민원사항이라든지 통폐합에 대한 후유증이라든지 통폐합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주민의 편의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통폐합을 지금 어느 자치구에는 하려고 했는데 무산된 곳도 동작구 같은 곳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발지역이라 보고 구청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뉴타운광역식 개발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사실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현재 구로2동 본동을 했을 때 인구가 3만 5,000명에서 3만 7,000명 되는데 그랬을 때 개발이 될 경우를 예상했을 때는 엄청난 인구가 불어날 것으로 예상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통폐합을 했을 때 주민의 민원서비스가 잘 될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의심이갑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통폐합 문제는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하고 이미 가리봉 1동, 2동과 통폐합 되고 구로 4동, 6동은 이미 통폐합 되어서 시행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제2차 소규모 동 통폐합이 12월 29일자로 동 통폐합이 확정 되어 있어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처리라든가 대책 같은 것은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협입니다. 서호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구로동 지역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하게 되서 인구가 늘어난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소규모 동 통폐합인데 앞으로 이 지역이 개발 되어서 인구가 더 증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소규모 동에서 통폐합을 하고 있지만 향후 이 부분을 점차 확대 시켜 서 대동대까지도 가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각종 민원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산내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계속 정부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우리가 구로동 지역이 개발이 되었을 때 인구가 얼마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은 못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개발이 된다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후에 가서 다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로써는 주민들이 현재 동사무소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문하지 않고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방법을 상당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입신고도 동사무소가서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인터넷으로 하시는 부분을 행안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원행정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중요 하거든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전반기 때 통폐합을 했던 동들의 애로 사항이나 후유증이라든가 민원사항 이런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가리봉1동, 2동이 가리봉동으로 구로4동, 6동이 구로4동으로 해서 지난 5월 1일자로 통합됐습니다마는 통합되기 전에는 양 동에서 서로 주민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통합 이후에는 큰 갈등사항은 없고 지금 현재는 일부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없이 융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과에서 잘 융합을 해서 각 별개의 동네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융합하는데 머리를 써서 후유증이 없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본동하고 1동하고 통합이 되죠?

예.

순환도로 좌측으로 오류 천주교 있는 정상 너머로 거기가 개봉1동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생활권이라든가 행정구역으로 따져 본다면 거기가 초등학교도 오류초등학교로 오거든요. 생활권이 오류1동의 시장으로 걸어오고 사실은 개봉1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거기만이라도 오류1동으로 편입 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한국관 뒤에 거기 위가 다 경계인데 그 분들이 생활권은 오류동 쪽으로 오지 개봉동 쪽으로 넘어가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이번에 어차피 동 통합을 해도 점차적으로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거기만이라도 오류1동으로 편입을 시킬 수 있도록 생각해 보세요.

그 쪽 지역이 개발되고 하면 인구분포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9일에 통폐합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건물로 지어서 통폐합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용적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일 모레면 들어 가는데 다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이번 주 중에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약간의 날씨관계로 인해 차질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중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재검토를 할 겁니다.

개봉1동 동사무소를 어디로 신축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개봉본동 36번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신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임시로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임시인데 그 부분이······.

그 부분에 짓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임시라고 하는 것이 1년, 2년 쓰는 임시가 아니라 최소한 5년 이상은 쓸 수 있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신축한다는 것은 향후 개봉동 지역이 전부 개발된 이후에 새로 신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짓는 건물로 존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철 구조물로 세우는 것을 5년 사용하면서 개발되는 시점까지 쓰려고요?

개발이 끝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경인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이나 우측이나 신도림동으로 편입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아니면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도림동으로 편입을 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검토를 해 봤고 지금 내년도에 가서는 저희들이 경계조정을 다시 한번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이 2동하고 본동이 합쳐지면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는 지형이 되기 때문에 경인철도가 상당히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나눠서 북단측은 신도림동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 관련해서 설명회할 때도 월드아파트쪽에서 신도림동으로 편입해 주는 것을 민원을 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구상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구상가가 7개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입주한 점포주들이 한 8,00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특히 공구상가 쪽에서는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이 구로동 614번지가 세계적으로 번지가 알려져 있어서 신도림으로 바뀌게 되면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신도림동 쪽에서는 준공업지역의 비율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신도림동으로 포함되게 되면 신도림동 내에 준공업지역의 비율이 많아지면 준공업지역이 개발 하는데 영향이 크다는 말을 하던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다 검토를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석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조례안이 늦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향후에 고쳐 놔야 선거법이라든지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고치게 됐습니다.

예산안은 먼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게 전부 삭감됐죠?

예.

이 조례안이 통과하면 이걸 어떻게 또 잡아요? 추경에 잡을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금년만을 위해서 하는 조례는 아닙니다. 금년에 해주시면 더 좋지만 안됐으니까 방법은 없는 부분이고 차년도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선진견학이니 이런 조례안은 좀 일찍 올라와가지고 예산에 들어갔으면 본 위원이들 많이 참조를 했을텐데 조례안 통과도 안 된 예산안이 들어 와서 의아해서 저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예산안하고 조례하고는 큰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도 지난 2005년도에도 실시한 바가 있고 그 당시에도 선거법상의 문제는 없었고, 저희들이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부분이지 그 부분하고는 연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로구 뉴스하고 구로 소식지하고 다를 바는 없는데 자꾸 이렇게 명칭을 바꿉니까?

그것은 우리 디지털홍보과에서 구로구 뉴스에서 구로 소식지로 명칭이 바꿨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7조에 통·반장 임무가 뭐예요?

7조에 통·반장 임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로구 뉴스하고 통·반장 임무하고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용어상에 구 발행 구로뉴스 및 반상회보 구로구 의회 소식지 주민배부 등에 있어서 구로뉴스지가 그전에는 우리가 반상회보지를 구로뉴스라고 했었는데 명칭을 문화홍보과에서 구로 소식지로 바꿔 놨기 때문에 명칭을 기왕에 고치면서 용어 정리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통·반장 임무에 구로구 뉴스가 있기에 구로구 뉴스하고 통·반장 임무 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해서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조항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조항으로 따로 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한 가지만 보셔서 그런데 7조에 보면 통·반장임무가 있습니다.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는 중의 10가지 사항이 있는데, 열 번째 사항 중에 구 발행 구로뉴스 및 반상회보 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구로구 뉴스를 구로구 소식으로 바꾸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통·반장 임무에다가 이 문구를 넣는 게 좀 맞지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반장 임무에 구에서 나오는 홍보물을 배부하는 부분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 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조례에서 문구가 변경이 됐을 때 통·반장의 임무에 이런 구로구 뉴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정한다는 뜻이 맞는 거지 통·반장 임무에서 이걸 고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구로구 뉴스 명칭을 구로구 소식으로 했습니다.

조례안에서 이런 단어가 고쳐졌을 때 우리 통·반장 임무에 이런 구로구 뉴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부 수정합니다 라는 게 맞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반장 임무에 이게 나와서 지금 통·반장 일부개정 조례 하는데 구로구 뉴스를 구로구 소식지로 바꾼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통반장 임무 속에 구로구 뉴스를 배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통·반장들을 교육시키고 그런 범위 내에서 경품을 주고 임차를 한다는데 사실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조례가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와야지 무슨 예산도 확정이 안 된 사항에서 될 것을 간주해서 올린거란 말이에요.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확정될 것을 예상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이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일이잖아요.

예상해서 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장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통·반장 해외연수 선진도시견학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승인 안 해 주면 이 조례안은 사장되는 거잖아요?

안 해주면 사장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또 행정 절차에 약간의 착오가 있지 않았나를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통·반장 기준이 반장은 20가구에 1명 통장은 120가구에 1명이죠?

통·반 조례상에 1개 반은 20세대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1개 통은 6개반 이상으로 이루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 정리 좀 하자고 그랬었죠? 또 직접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그것이 정리 됐나요?

어떤 정리를요?

많은 동에 이 기준에 어느 정도 맞게 축소한다고 직접 했었잖아요. 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축소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성과가 있느냐고요? 축소된 게 있느냐고요?

지금 현재 딱 축소된 부분이 제가 어디가 됐다고 말씀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일부 동에서 그런 측면에서 임기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통장을 중간에서 해촉은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속적으로 각 동마다 통장을 선별하고 통장을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드러난 현 상황이 있느냐고요?

지금의 현 상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한번 얘기하신 것은 거기에 책임을 지고 시도를 하든가 거기에 확실한 결과가 나와 야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전혀 없고 이런 조례는 올려서 ‘행사는 하겠다’ 이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얘기 했던 것을 실천을 하고 이런 것이 올라와야지 그리고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 통장들 깔끔이 단장하고 파악 해 보십시오. 파악해서 그걸 알려주십시오.

글쎄 파악은 해 보는데요, 이 조례하고 깔끔이 봉사단 하고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얘기 들어놓고 주무과장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깔끔이 봉사단하고 통·반 조례하고는 틀린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주무부서에서 한번 얘기 한 것은 책임을 지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대해 축소한 것을 각동마다 했으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 주라고요. 저도 김경훈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입니다. 통장들의 임무를 보면 민방위 대장으로서 민방위 훈련을 아주 열심히 하시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통장의 임무가 전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통장의 임무를 한 300%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요. 깔끔이면 깔끔이, 동에 조그만 일이면 조그만 일, 좌우지간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을 줄인다는 것은 물론 예산적인 낭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크게 그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통장들도 물론 아침에 일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봐도 거의 80%가 통장들이 청소해요. 아침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깔끔이 역할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깔끔이는 깔끔이대로 선진도시견학가고 통장은 통장대로 선진도시견학 가고 그렇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장의 역할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집행부 측에서 의지를 가지고 잘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김창범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가 최우수 6연승이죠. 그런데 우리가 동네에서 실제 보면 주로 통장님이 골목청소를 많이 하지만 어느 동네를 제가 아침에 보면 취로사업하는 분들이 거의 청소를 해 줍니다. 사실 그 분들이 없으면 깔끔이니 통·반장이니 사실은 아무 소용없어요. 주로 거의 2명씩 짝을 지어 다니면서 취로가 거의 골목청소를 다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통·반장들 고생을 하니까 혜택을 주겠다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도 구로구 통반장 설치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또 이번에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보류를 해서 2년, 3년 후에 이 조례를 다시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하면 개정 조례안에 보면 5조 제3항 조 변경 「민방위기본법」 이것이 항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1항 제10조 의제 명칭에 대한 부분의 변경을 구로뉴스를 구로소식, 이 2개 부분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가야 되는데 앞서 의견 개진을 해 주신 김경훈위원으로부터 제11조 2항 쉽게 말하면 "자체 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를 추가 되는 부분에 "교육훈련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한 할 수 있다. 통반장에 대한 각종 사업 및 사기진작을 위한 내용은 별표와 같다" 라는 밑줄이 그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해 줄 것이라는 수정동의안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박상민위원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3조에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과로 한다는데 ‘과’가 뭐예요?

원래 개정 현행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를 ‘주민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로 이렇게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센터에서 ‘와’ 인데‘과’ 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주요 개정내용이 자치센터가 자치회관으로 명칭 변경 하자는게 주요 골자 내용이죠?

예.

서울시 공모해서 이게 된 겁니까?

서울시에서 공모도 하고 새 이름 선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이름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근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 보험에 통합되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실제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것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 내용 및 대상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조항의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법 제8조에서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실제 각각의 보험료를 분리하여 지원하는 것이 불가한 사항이며 저소득층 노인이 이 조례의 재정 취지 측면에서 또한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3조 지원대상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원 미만으로 규정한 것을 월 1만 1,000원으로 상향 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증액분을 반영 한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건강보험액의 4.05% 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보험률이 매년 상승하는 것을 고려하여 증액분 1,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가정형편이 약간 높은 65세 이상 세대로써 차상위계층 노인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료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세대별로 통합 고지되어 보험료 인상에 따른 지원 금액도 증액코자 함에 이 조례 목적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게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3조의 2에 의거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해 왔으나, 2008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료가 통합 고지되면서 종전 국민건강보험료만 고지된 것이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 고지되기 때문에 기존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며, 제3조에서는 차상위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는 월 1만원 미만을 지급 해 주었으나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통합고지가 되기 때문에 4인 가족 기초생활보호자 126만 5,000원에 월 120/10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은 151만 8,000원 미만인자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에 대한 4.05%인 405원이 각 세대마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405원이 증액된 1만 405원으로 책정하여야 하나 1,000원을 증액 계산하여 1만 1,000원으로 각 세대마다 1,000원씩 증액 계산해 주는 조례안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는 매년 조례를 개정할 수 없어서 1만 1,000원 미만으로 계상하지만 사실 지급금액은 보험료 지급 시 계상하여 지급하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상위 계층 노인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실제 그 상황 때마다 재산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관리하고 있는 것은 3,66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669명은 세대로 할 때 몇 세대입니까?

세대는······.

안 나와 있나 보네요. 2008년도 11월 기준 차상위계층 국민보험료 지급을 보면 253세대139만 5,000원 지금 지원 나가있죠?

11월에 35세대 18만 6,000원 나갔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어요?

금년에는 7,200만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금년 집행한 것이 약 1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안 쓰고 있어요?

예산은 처음에 구의회에서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해당 가구가 약 1,073가구 정도 예상을 해서 그 당시에 7,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우선 먼저 보험료를 지원 받으려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지원 받는 세대는 빼고 그래서 순수한 세대만 하다보니까 지원세대가 작아져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터무니 없이 많이 잡혔잖아요?

작년에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얼마나 잡혀있어요?

올해는 1,200만 원 했습니다.

있나 조사해 봤습니까?

그것은 금년에 우리가 7월부터 집행을 해 보니까 집행한 세대를 비교해서 대략 했습니다.

것은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올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남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조사해서 편성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2월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법만 가지고 운영하였기 때문에 협의체 변경사항 및 구성 전반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고 최초 위촉한 의원이 현재까지 연임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여 협의체 운영에 한계가 발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협의체 조직 및 회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규칙 개정이 2007년 6월 29일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재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항 순서에 따라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2조는 협의체에 기능 및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자활지원계획수립 및 사업실시계획협의, 자활근로사업위탁 및 자체운영규정 재개정 등에 대한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제3조는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위촉하여 분리하여 구성합니다. 당연직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복지과장, 소상공인지원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자활센터의 장, 직업안정기관의 주무과장,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대표자 취·창업 관련 자문이 가능한 기관 대표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로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제4조는 실무자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추진 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관리, 지역자활 지원계획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등 실무자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 및 제6조는 협의체 위원의 직무 및 협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협의체 대표 및 직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성원 1/3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이 있을 경우에 수시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의결합니다. 제7조는 협의체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서기는 소관업무팀장으로 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는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민들에게 자활능력을 일깨워주기 위한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장 등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과 일 하는 종류의 적정성 및 새로운 자활사업장의 사업 내용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해 본 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좋은 일터를 마련, 자활의지를 갖도록 하고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은 자활사업의 효율을 위하여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자들에게 자활종류일터의 적합성 등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 협의체의 구성은 15명 이내로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위촉직은 자활사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는 것으로 구성과 자격요건이 수록 되었지만 이를 결정하는데 위촉직으로서 당연 사업장을 운영하는 센터장이 포함되도록 범위를 정한 것은 사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이러니한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4조 실무자 회의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자들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잘하고 있는지, 지역자활센터 계획 타당성에 대한 검토 등은 전체적인 사업의 평가를 실무적인 회의를 통하여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적잖은 것으로 인정되며, 끝으로 본 조례안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틈새 계층의 주민들에 대하여 미래의 희망과 사회에서 봉사적인 인간으로서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불우주민을 위한 따뜻하고도 바람직한 조례 재정 건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 사업장을 행정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활근로 사업장이 몇 군데가 있고 어떻게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기관이라고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구로구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으로써 그 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구로 삶터 지역자활센터와······.

몇 동에 있죠?

구로2동에 있습니다.

2동이요?

소방서 뒤쪽에 구로본동입니다.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구로 지역자활센터라고 해서 이것은 구로6동에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죠?

소속된 직원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관련 사업이 총12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이요?

그 기관에서 시장 진입형이라고 해서 맑은물세탁이라든지 나눔간병사업이라든지 복지간병이라든지 클린사업, 인테리어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자활근로자를 모집을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서 거기서 스스로 기술을 배워서 자립할 때까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예산은 구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삶터라든지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지원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도 나갔죠?

총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이 금년도에 12개 사업에 약 12억 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구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이것은 국·시비입니다.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거기 자주 나갑니까?

예,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