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설미순 의원 발언

제12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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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회계과,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회계과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총괄 예산이 425억 5,193만 8천원이고, 정책사업비가 377억 7,961만 1천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경비가 387억 1,956만 7천원, 기본경비가 5,276만원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서 복식부기운영 일용인부임이 1,165만 5천원,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 지출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1,2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계약관리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4,1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물품관리 RFID태크 구입이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RFID 리더를 구입하는데 2,90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청사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4억 7,50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유류대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에서 시설비가 5억 7,000만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1,2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0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국내여비 700,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00만원, 국유재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에 사무관리비가 1,800만원, 다음장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구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억, 행정운영경비에서 총괄 387억 7,23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회계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2,128만원, 다음장 40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100만원, 인력운영비가 시 공통으로 해가지고 387억 1,95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 기타사항은 전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401페이지 401.01 공용 국유잡종재산 매입 여기에 16억을 세무서 부지 살려고 하는 겁니까?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제가 한가지 이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잡종재산을 많이, 그 과외로 뭐, 우리가 저쪽 엠텍에서 뭐 팔은 땅을가지고 산다라는데 한가지 대안을 하고 싶은 얘기가 잠깐 있습니다. 금방 얘기 하겠습니다. 저기 흥전에 보면은, 도계읍 흥전리에 보면은 국유재산이 거기에 산인데 실질적으로 대지로 다 살고 있어요. 그분들이 거기에 뭐 거의 한 30가구, 40가구 사는데 시에서 그런, 이런돈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서 분양해줄 의향은 없어요? 이분들 재산 가치에, 그 하나도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산림청에가서 내가 물어보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서 분양하게 해 주면 될텐데 왜 시에서 그런걸 안하느냐 공공의 목적으로 산다라면 팔겠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하면 못팔겠다라고 얘길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좀 추진해볼 생각 없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아! 그지역이 어딘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흥전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또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위원

세가지만 좀 물어볼께요. 400페이지 시유재산 보수공사 마린데크, 이건 뭘 보수를 하는 거예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마린데크가 지금 벌써 시일이 오래 돼가지고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을 그 위에 난간대라던가, 그다음에 철판, 벽판, 그다음에 측면 계단 이런것들 지금 외벽 도장이라던가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됩니다. 저희들 건물이기 때문에

김상찬위원

그 연간 임대료 얼마지요? 거기가?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아~ 연간임대료가 지금 우리가 한 5,000만원 정도

김상찬위원

차라리 이걸 그만 사유재산으로 팔아버리면 안되요? 하는 업자한데 뭐 공매라던지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김상찬위원

이래서 정리를 하지, 1년에 5,000만원 들어오는데 2억을 들여서 수리를 하면 우리가 남는게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아 그러니 이게 지금 처음 수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김상찬위원

그러니까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김상찬위원

계약 5년 돼 있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5년으로 돼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기금까지 총 받아들인게 지금 3억 1,900만원, 지금까지 대부료를 징수한게 그래서 이번에 2억을 들여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좀 해줘야 될거 같습니다.

김상찬위원

매각해 버리지.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매각해가지고 차라리 뭐...

김상찬위원

매각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각 해야될 것 같애.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401페이지에 국유잡종재산 매입 기타 잡종재산 매입, 여기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땅을 자산관리공사로 넘기게 되면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모든 국유지를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김상찬위원

그런 제도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상당한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근덕에 그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재경부 땅이니까 우리가 체육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런 재산은 뭐 우리가 꼭 필요하니까 그걸 그 살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해안가 관광지 주변에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부분에 뭐 재경부 땅이니, 국토해양부 땅이니, 여러 가지 필지가 수만필지가 있을겁니다. 그걸 그 회계과 관재계나, 관광과나 이래가지고 같이 좀 조사를 해서 그 재산을 우리가 사들일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요. 그 시시한 땅 사들여가지고 영양가 없이 그거 박아놓는거 보다 앞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투자가 가능한 그 어떤 명분을 세워가지고 그 재산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록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보는게 어떻냐.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산좀 많이 세워 주십시오. 지금 이게 지금 있잖습니까 국공유재산 이게 지금 2억 섰는데 이게 내년까지 이걸 땅사는데 10억을 만약에 투자를 안하게 되면, 땅을 안사들이면 이 변상금을 지금 물게 돼 있습니다. 그 지금 예산이 2억밖에 안서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안깎는데 올리지 못하는건 과장님 이 능력이지. 그렇죠?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시면 그런걸 검토해서 땅 좀 많이 사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아니 하여튼 우리가 산재해 있는 그 해안가 주변이나 우리가 중심가에 있는 국유재산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우리가 관용차량도 402페이지에 관용차량은 내구연한이 연도가 얼마나 되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내구연한이 다 대체적으로 다 틀립니다. 차량마다

김상찬위원

예!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보통 6년내지 7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현재는 거의 9년, 10년 심지어 그렇게까지 타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그 서울시나 대도시에서 이제 차량을 구입할 때 뭐 천연가스 차량이라던가 다른 어떤 휘발유나 경유 차량이 아닌, 또 전기를 충전해가지고 하는 차량 이런걸 구입해서 연료비 절감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한다 이러는데 우리시는 이 3억을 가지고 어떤 차량을 구입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저희들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특성상 조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박병근 위원님!

박병근위원

400페이지 그 마린데크, 이거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매각을 하는데 공개입찰로, 일반 공개입찰로 경쟁입찰을 해서 매각하라 이말입니다. 이거 이건 매각해 치워야 합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매각하게 되면 공개로 해야 됩니다.

박병근위원

예! 공개로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해서 이건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이건 놔 둘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관사매입비가 있는데 관사매입 무슨관사 1억 2,000 뭘 매입합니까?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지금 2급관사를 지금 부시장님 관사를, 지금 현진에버빌에 있는데, 그게 현진에버빌에서 다 분양을 합니다. 그래 지금 현재 전세로 있는데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박병근위원

정부지침이 작년도인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관사 불요불급한 관사 가지고 있는 관사는 다 매각처분 하라고 했는데 매입을 합니까? 거기 그런 지침이 작년도인가 내려왔잖아요. 예? 그거 보셨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 지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런걸 법률을 잘 따져가지고, 예? 잘 따져가지고 지금 관사가 우리 어디 뭔관사, 시장관사 있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없습니다.

박병근위원

시장관사 우리 있지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저 이 부시장님 관사 있고, 또 그리고 관사 또 뭐 있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아~ 읍면에 몇군데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읍면이야 공무원들 가서 그 열악한데 가서 하니까 했지만은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아, 시는 그 두개입니다.

박병근위원

구 경찰서 옆에 있던 관사 매각했지요. 매각했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경찰서 옆에 있던 옛날 시장관사 매각 했지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이게 매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이걸 아마 지침을 있을거예요. 총무국장님! 작년인가 내려왔잖아요.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가급적이면 관사를 지양하라고 내려왔는데, 꼭 필요한 1급이나 2급관사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나머지 쓸데없이 놔둔 관사들은 매각하라고 했는데 우리시는 그전에 매각이 이미 거의다 되고, 꼭 필요한거만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인근 동해시도 시장관사가 있습니까?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예! 예!

박병근위원

본의원이 봤을때 몇 개 시군은 자기 그 지역에서 선거직으로 됐으니까 관사를 팔고 또 시민들에게 공원을 제공하면서 관사를 매각하는데가 많던데. 그런 예는 우리 삼척시는 좀 닮으면 안됩니까? 그래 이거 몇평짜리 하는거예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26평입니다.

박병근위원

예?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26평

박병근위원

26평이면 좀 작잖아요. 부시장 뭐. 부시장이 여기 있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아주 할려면은 조금 아니지요, 이 26평은 우리가 살아보는데 좀 작아요. 26평은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지금 사는집도 전세로 사는데 그 집주인이 지금 안사면은 다른데로 매각하겠다고 나가라 하니까 지금 방 얻을데가 없어가지고...

박병근위원

방 얻을데 많지요. 청솔도 있고 뭔소리 말도안되는 소리, 코아루도 많고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할데가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402페이지 관용차량 신규 교체구입인데 이거 누구차를 바꿉니까?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아, 관용차량이 우리가 지금

박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누구 누구, 뭐 어디 어디 차 바꾸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우리 저희들이 차가 총 112대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폐쇄 된, 내구연한 순서를 있잖습니까.

박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보 과장님 본의원이 묻는대로 답변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박병근위원

3억을 섰는데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박병근위원

어디 어디, 무슨 차량을 몇 대 사니까 3억이란 돈이 나왔을거 아니냐 이거야.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취득 우선순위가 지금 도계 압축진개차 1대

박병근위원

얼마예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게 6,500만원입니다.

대형버스 해가지고, 이 청소년수련관으로 인해가지고 대형버스...

박병근위원

대형버스가 왜 또 필요합니까?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청소년수련관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각종 학생수송이라던가 그런게 필요해서 저희들이 그런 대형 승용차.

박병근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무슨 학생들이 대형버스를 사가지고 수송할만한 인원이 있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야간에도 지금...

박병근위원

지금 우리시에 버스가 몇 대 있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대형 1대, 중형 2대 이래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거가지고 활용해도 안됩니까? 그걸가지고 예산들여서 사야 되겠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거기에 별도로 또 운영을 해야될 필요가 있을거로 생각됩니다.

박병근위원

예? 그게 얼마예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게 1억 5,000

박병근위원

그리고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리고 그다음에 소형 승합차가 1대, 그다음에 청소차 1대

박병근위원

소형 승합차는 누구거예요. 어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아, 예 요거는 우리 15인승 리무진 버스가 있습니다. 저 소형버스 있잖습니까.

박병근위원

예!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게 너무 낡아가지고 그 차를 지금 대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또 1대는, 대체하고 또 1대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또 1대는 청소차 1대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어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본청 청소차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건 얼마가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요게 6,000만원입니다. 청소차

박병근위원

우리가 지금 아주 경제가 어려운데 자꾸, 될 수 있으면 오래 쓸수 있는거는 경기가 좋아질때까지 버티고, 그 버스같은거는 해보지도 않고, 지금 수강생들이 얼마 있다고 뭐 1억 5,000짜리를 그걸 산다. 그런거를 올리고 있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 지금

박병근위원

아니, 아니 됐어. 됐어. 그 말할필요 없어. 알았어.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전세영 위원님!

전세영위원

버스같은거는 본의원의 생각도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해보다가 애로사항이 나왔을적에 해야지, 버스를 1억 5,000인가 뭐 얼마주고 산다고 해도 거기 운전기사가 있지, 운영비 들어가야 되지, 보험료 있지, 어런걸 생각하면 돈이 얼마씩 들어간다고 무조건 생각나면은 “이거 사자” “그렇게 하자.” 이런식 사고 같은건, 운영해보고 애로사항도 나오지도 않는데 무조건 갖다가 사재놓기만 하자. 이런건 좀 지양해져야 되는게 맞습니다. 이거 돈을 좀 아껴야지.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의원님 그거는

전세영위원

해보지도 않고 말이야, 무조건 뭘 안되는 쪽 같이 생각. 우리가 수련관을 했을적에 무슨 학교 뭐야 육성할려고 한거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여가가 있을적에 나와서 하는 일이지, 어디 학생들 공부하는걸 데려다가 우리가 무슨 그걸 시킬라 한거예요? 그게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본청 버스 좀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대체를 하고, 이제 본청에 버스를 리무진 버스로 하나 확보를 할려고,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리무진 버스든, 무슨 버스를 확보하든, 그 차가 그리러 가면은, 기사가 따라가야 되고, 운영비가 따라가야 되고,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따르는데 무슨 그렇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걸 그쪽 거기다 갖다가 차를 세워놔 둘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오는, 이용하는 학생들 한데 돈받아 가지고 그걸 운영할겁니까? 지금 어린이 수련관에, 거기에, 학생수련관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연간 몇억인데 말이지. 그런걸 좀 개선해요. 그냥 무작위식으로 모여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게 장학센터, 도계장학센터하고 여기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로 교환하고 그렇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고

전세영위원

도계 장학센터 프로그램 저 봤어요. 그 프로그램 갖고 학생들이 갈 학생들도 없어요. 거기에 청소년 뭐 장학센터라고 해놨는데 저 399쪽에요. 이게 뭡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27만원 곱하기 8명해서 1,080만원인데 이거 심의위원들이 무슨 이 수당이 27만원씩이나 올라가 있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이게 수당이 7만원이고, 심사비가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당을 보통 지출하는데 심사를 실제로 했을 경우에 심사비를 별도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심사위원들이 몇분입니까? 여덟명이예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전세영위원

어디어디에 어떤분들이예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 명단은 지금...

전세영위원

심사위원이라 하면 위원수당 그 심사비가 있고, 그러면 다른거는 심사하면은 심사비는 없고, 그냥 수당만 주고. 질의 고고, 저고 이걸 따져서 하는가? 이 무슨말이예요. 이거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여기 지금 교수하고, 건설전문가, 그다음에 전직 공직자 이래해서 지금 총 8명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래서 한번 심사할적에 27만원씩 준다. 이런 얘깁니까?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보편적으로 수당만 거의 지급합니다. 특별한 심사 있을때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뭐 이런 안을 한번에 모아가지고 할 때만 심사비를 별도로 주는걸로

전세영위원

이게 우리 조례에 심사 이렇게 할적에는 20만원씩 준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심사비를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전세영위원

그러면은 다른건에도 들어오는 뭐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던가 이런 분들에게는 그럼 7만원밖에 안주는데 그건 전문가나 교수가 안와서 그렇게 밖에 안주나?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요. 우리 전기료하고 우리 청내에서 쓰는 유류대 전부다 해가지고 4억 7,5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전세영위원

작년도에는 4억 5,800만원요. 그러니까 지금 1,681만 6천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전세영위원

지금 절전, 모든걸 지금 절약하고 있는 실태가 아닙니까?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리고 기름값이 지금 내려갔는데 왜 이 유류값이 이런걸 더 이렇게 해서 올려놨지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기름값이 변동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좀 이제

전세영위원

절약을 해서 지금 현재 카바를 할려는게 아니고, 값을 조정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얘기 아니예요. 이거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금년도 결산이 나와보면 알겠지만은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 얼마정도의 절약이 오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등 몇등 꺼가지고 절약했다. 그거갖고 전기료 얼마에 절약이 오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아까 여기에, 아침에 회계과장님도 봤지만 동양시멘트 이사라는 분이 인사차 왔지만 그분들 얘기가 감산을 내년 2월까지 감산을 해야된다. 키론인가 5개를 세워서 해야 된다. 지금 이런얘깁니다. 이 굉장히 심각해 가는데 삼척시청만 흥청망청하고 나가요. 행사비에다가 그냥 마구 들이 퍼부어 제치면서. 그렇죠? 그리고 국유재산 여기에 세무서를 이걸 용도를 뭘로 쓰겠다고 우리 처음에 이걸 매입할려고 했죠?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처음에는 아마 문화원으로 사용하는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왜 문화원은 왜 그러면 이걸 사용을 안하고 저쪽에다가 땅을 다시 문화원을 사겠다. 그건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것도 누가 땅팔아 달라하니까 거기에 또 섭외가 돼가지고 그리로 갔습니까? 필요없는 땅이라고 하면 사지말고 필요있는 땅, 아까 국유지 나중에 임대료를 물어야 된다 하면 그런땅에다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건 모르지만은 여기에다가 문화원을 하겠다 해서 이땅을 구입이 16억원이 나왔으면은 여기에다가 문화원을 하지, 또 다른 데다가 문화원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는 계획이 없이 이 땅을 그냥 또 사놔 두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돈 16억이 어디 아 이름입니까?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이 세무서 부지는 시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영위원

필요하지만은 지금 당장 필요없는 부지인데, 여기에다가 문화원을 짓겠다 했으면, 문화원을 지어야지 이건 놔두고 다른데 또 사가지고 문화원을 짓겠다 하는 얘기가 무슨얘기냐 이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서 일관성 없이 의회에다 보고할때는 이렇게 해놓고, 또 다른 걸 하겠다고 그걸 가져와서 공유재산 변경동의안을 승인해달라고 하는. 무슨 일관성도 없고, 말에 대한 책임도 없고 무슨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까? 이거 좀 이제 땅 사고 팔고 해주는것도 좀 자중을 해요. 자중을 마구 막 돌아다니지 말고, 처음에 이거 용도를 그렇게 했으면, 용도대로 그대로 가도록 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전세영위원

저 땅은 살 생각도 하지 말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그 인건비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안해야 되겠다. 얘기 했는데 우리 총액 지금 387억 7,232만 7천원이죠?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죠? 2009년도에 될 임금이. 그런데 여기에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여기 403페이지 인력운영비 시공통으로 해가지고 387억 1,956만 7천원입니다. 여기서 작년도 보다 10억 3,035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요거는 봉급인상 없이 단순한 호봉승급분으로 해서 요게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요 10억 얼마가 증액됐지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10억 3,000만원

전세영위원

이게 호봉 승진에 따른 자동인상분입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럼 여기에 따라서 보험료, 여러 가지 제반 따라올라가야될 부분들이 많이 올라 가겠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 안에는 무기계약자 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무기계약자, 이 413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운영비도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편에 413페이지

전세영위원

이거는 회계과가 쓰고 있는 무기계약자 임금이죠? 삼척시 전체가 쓰는 무기계약자의 인건비가 얼마냐 이거예요. 이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거는 각 실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기계약 거기에

전세영위원

실과로 배치돼 있지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예!

전세영위원

그렇게 하면은 , 그렇게 하면은 총 우리가 의회에서 봤을적에 삼척시 인건비가 전체가 얼마냐 하면은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 우리가 이래 보고 380억이라고 얘기 해놓고 나면은 각 실과로 가가지고 있는 무기계약자나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를 플러스 안해놓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 인건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야지.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의원님 55페이지입니다. 그 책자

전세영위원

57억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57억입니다.

박병근위원

57억?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러면은 457억, 57억하고, 387억하고 하면 얼마야.

박병근위원

440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444억 한 445억정도 됩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 무기계약자가, 무기계약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환경미화원 부분이 43억정도

전세영위원

제일많이 차지해요. 그러면은 전부가, 인건비가 440몇억정도 되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한 445억정도

전세영위원

야 이거 보통이 아니네, 보통이 아니야. 여기에 10억이라는건 그 45억에 그 근로자들 그거까지 다 호봉승진분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전세영위원

그건 아니죠.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예!

전세영위원

다른 인건비중에서 다르게 요인이 생겨서 나가는 그런거는 없습니까?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그 400페이지에 시설비에 본관상황실 인테리어공사는 2억이나 듭니까?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지금 그 상황실 옆에 벽도 트고 전체적으로 새로운 리모델링을 할라 그럽니다. 전체 마이크 시스템이라던가 이런걸 전부 좀 개선할려고

정진권위원장

아니, 지금 상황실 보니까 아직까지 쓸말하고 괜찮은데 그 뭐할려고 또 다시 뜯어가지고 또 할라 그래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좀 협소하고,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좁지는 않을거 같고, 내가 봤을때에는 그 뒤에 그 자바라 이래 해놨는데 그것만 뜯어내면은 뭐 충분히 쓸수 있는데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이쪽에 지금 그 앞에 옛날 그 비서실로 쓰던 거기까지 다 터가지고 지금 상당히 좁습니다. 지금

정진권위원장

아니 그런데, 좁아도 2억까지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내얘기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 일단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정도 나왔습니다. 가견적을 받았는데

정진권위원장

시에서 하는거라, 하여튼 이거좀 돈 덜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내동, 민원인 전용 주차장 확충, 요전에 했는데 이게 또 이게 뭐하는 겁니까? 7,000만원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아 그게 부족해가지고 그 뒤편에 앞에 울타리하고 요걸 하기 위해서

정진권위원장

지금 시설 다 됐잖아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 앞에 울타리 있잖습니까. 울타리 앞부분을 전부다 민원인들이 울타리를 다 없애고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구가 들어와서

정진권위원장

동사무소 내가 지나가다 봤는데, 동사무소 그 뭐야 주차장 같으면은 좀 개방을 해가지고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그렇게 전부 개방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다 제거하고,

정진권위원장

그렇지 이쪽편에 그 문화장여관쪽으로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장

개방해가지고 턱을 만들어줘 가지고 그쪽에서도 차 댈수있게 만들어주면 되겠더만 그 다 막아놨던데. 꼭 민원인들만 들어가라고 이쪽 성내동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래서 앞쪽을 다 개방할려 그럽니다. 그게

정진권위원장

앞쪽은 이쪽이잖아, 성내동 그 정문 들어가는데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유성산업쪽 그쪽 있잖습니까?

정진권위원장

아니 유성산업 그쪽 말고, 이쪽, 이쪽편도 담을 헐어주는게 좋을 것 같애. 담을 뭐하러 또 쌓고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쪽에는 아마 제가알기로는 공유지분 때문에 땅문제가 서로 얽혀가지고 일곱사람이 공유지번이 돼 가지고 좀 복잡합니다.

정진권위원장

아니 그거말고 거기에 담을 해놨잖아. 문화장 여관 앞에서,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예! 문화장여관 그 쪽에

정진권위원장

그쪽에 담을 해놨는데 턱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차가 그쪽에서는 들어갈 수 없게 출입구가 안돼 있던데.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아, 그거는

정진권위원장

그쪽에도 터주면은 차가 이쪽에서도 대고, 저쪽에서도 대고, 그 동네 뭐 차좀 동사무소 주차장인데 그 외부사람 좀 쓰면 어때.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동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터주라고요. 그렇다 이러면 이거 7,000만원 들일필요도 없다고. 헐어주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저 관사매입 부분 1억 2,000인데 이 지금 25평이라면서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26평입니다.

정진권위원장

26평이잖소.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굳이 이걸 살 필요는 없고, 그 부근에 다른 아파트도 좋은데가 많아요. 그 세들어갈데 많다고. 좀 큰걸해가지고 세로 들어가 가지고 있어도 되잖습니까? 꼭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있냐 이거야. 빈데 많아요. 성원도 있고, 다 있다고, 그런데 그런데도 시설이 거기 못지않다고. 좀 큰데로 가가지고 아니 부시장님이야 뭐 있다가 가시는 분인데,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아니 너무 큰데 또 하면 또 뭐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아니 25평은 아까 지금 작다고 그러니까, 작다 그러면은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아니 작지는 않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러면은 작은거래도 어디 다른데를 세를 들어가라고 세를, 왜 굳이 살려고 그래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사도 어차피 지금

정진권위원장

꼭 사야되나.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정진권위원장

예?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좀...

정진권위원장

이거는 세로, 세로 하라고

전세영위원

시장관사 몇평이요. 시장관사 우리 사놨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35평입니다. 그거는

전세영위원

또 어디있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것도 현진...

정진권위원장

그리고 세무서부지 매입 아까 이래가지고 저 과장님 얘기가 세무서 부지를 문화원으로 하겠다고 그래 대답했지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진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문화원으로 지금 하겠다고 아까 대답했잖아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지금 하고 안하고는 저희들이 사업추진 안한거기 때문에 그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어쨌던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살 때 문화원 짓는걸로 우리가 사들이는 걸로 됐다 말이요. 그러면은 저쪽편에 최상길씨 땅, 거기는 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들일필요 없다고. 계획을 취소를 하던가 뭐 이렇게 나가야지. 이 변경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지금 그렇단 말이요. 여기다가 세무서에 들어오고, 저쪽은 계획이 취소가 되야지. 그렇잖아요. 그 문화공보실 누가. 여기 누가 아는사람 어디있어요. 문화공보실이나 누가 그쪽에대해 대답을 좀 해보라고. 국장님 알지요?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그 내용은 자세히 깊이있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무서 부지만은

정진권위원장

아니 세무서 부지를 처음에 우리한데 보고할때는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세무서 부지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을 신축할려고 하다가 세무서에서 매각을 못한다 이래가지고 그 계속 딜레이 되는 바람에 문화원이 다른데로 이전하게 해가지고 아마 그쪽 현재부지로 검토를 하는걸로 해가지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 세무서 부지는 금년도까지도, 금년도 상반기 까지도 계속 못판다고 하다가, 지금와서 갑자기 이제 연말에 돼 가지고 판다이래서 파니까 다른사람 사기전에 우리가 사놓는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 그러는 겁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래되면은 이쪽 부지는 그러면 계획을 바꾼다던가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지금 현재 뭐 그 계획을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하는거는 좀 어렵고요, 그건 일단 사놓으면은

정진권위원장

시가 사놓겠다는 이런 애긴데.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종합계획을 다른걸 뭐 검토를 해봐야 되는거지. 지금 다른방향으로 이미 갈 사업 자체를 변경하라는

정진권위원장

아니 아까 저 과장님이, 과장이 그쪽을 그럼 전세영의원이 물으니까 그쪽을 문화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처음에 관리계획 승인받을때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정진권위원장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러면.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회계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못되고.

정진권위원장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삼척 세무서가 다른데 매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놓는게 좋겠다.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예!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정진권위원장

나중에 이거 뭐 이쪽에 뭐 주차장을 하던 뭘 하던 그런 생각이다. 그 402페이지에 그 행사운영비에 기사체육대회 행사가 있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이건 왜 500만원 주다가 또 이런건 200만원 깎았어요. 또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삼척시가 주최를 했고

정진권위원장

아~ 주최를 했기 때문에 시가 주최해 몇 개?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4개 시군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아~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동윤입니다. 관관정책과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0쪽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총액은 55억 4,384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4억 1,610만 9천원보다 1억 2,773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관광기획 분야입니다. 총 16억 5,266만원중 국비 4억원과 시비 12억 5,266만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해수욕장 주변 정비사업인 군경계 철책선 완화사업비로 국비 4억원과 시비 6억 2,716만원등 10억 2,716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이중에는 전용회선 사용료등 일반운영비 1,716만원과, 동해안 관광지 군경계철책선 완화사업비로 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추진을 위하여 관광지 통합관람권 제작비 1,200만원과, 사회단체 보조금 500만원등 2,350만원을 편성하였고, 덕항산 등산로 정비비 2,000만원과 강원관광 실태조사에 따른 부담금 2,500만원, 마을관리 휴양지등 관내 관광지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72쪽입니다. 동해왕 이사부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용역비 축제비, 출항기념비, 건립사업비등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분야입니다. 총 3억 456만 9천원중 어촌민속전시관운영비로 2억 8,265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는 5,085만 7천원과 5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1,850만원, 전시관 시설물 유지보수비 5,600만원, 제설장비 구입비등 자산취득비 4,000만원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또 황영조기념공원 운영비로 2,191만 2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의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총 18억 5,400만원중 균특회계 4억 5,000만원, 관광개발기금 3억원, 도비 1억 9,950만원, 시비 9억 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맹방관광지 해안도로개설 사업비 10억 5,000만원, 맹방관광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용역비 2,500만원,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1억원, 산양리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비 6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의 관광홍보 분야입니다. 총 12억 1,649만 4천원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비 2,180만원, 도경계지점 관광홍보판설치비등 관광안내 체계개선비 3억 5,236만원과 577쪽입니다. 관광안내원 인건비 및 보상금 1,328만 4천원, 관광홍보물 제작비등 1억 2,510만원과 578쪽입니다. 관광사진 공모전 4,150만원, 수도권지역 홍보광고비등 1억 8,996만원과 579쪽입니다.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비 2억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1,350만원과, 580쪽입니다. 관광축제 운영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맹방해당화축제등 민간행사 보조금 7,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진흥 분야입니다. 총 4억 782만원으로 해수욕장 운영 인건비 1억 3,072만원과 581쪽입니다. 해수욕장 일반운영비 1억 1,070만원과 해수욕장 종사원 급식비등 3,640만원과 582쪽입니다. 관내 18개 해수욕장의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1억 829만 7천원으로 사무관리 및 급식비등 기본경비 3,548만원과, 583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7,281만 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전세영위원

관광과장님 제가 이 질의하기 앞서서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삼척시 관광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진행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예산을 보면은 이 예산이 한쪽에 전부 치중돼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삼척시 전반으로 봐서 고르게 관광지를 개발해야 된다 하는 의지는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절름발이식 이 관광정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전에 관광과 했을적에는 좀 모르겠는데, 이제 관광정책과라고 명명을 바꿔놓고도 아직도 근시안적이고 한쪽을 보지 못하는 이런 관광 프로그램이 어디서 이렇게 누구 머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거 그것부터 답변좀 들어봅시다. 몰라요? 답변하기 어려워요. 바닷가쪽만 쭉 내려가면서 관광을 하고, 내륙쪽으로 들어가면서 해야될 곳은 하나도 해주지도 않고. 이런 관광정책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리고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강원도가 1조 2천억을 투입해서 해양, 이 동해안쪽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거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건 동해안개발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그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영위원

그런데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가 개발해야될 곳을 찾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건 시군별로 한개씩 정부에서 용역을 발주를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바로 죽서루 경관조성 및 풍류 재현사업이라는 그 사업이 저희들이 채택이 돼서 지금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럼 강원도에서 도지사 가 이 공약을 했고, 거기에 대한거 한 것은 전혀 내려오는게 없습니까? 도하고 이 관광개발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한게 없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는 없고, 이거는 도에서 이제 정부에서부터 도로 시작해서 도에서 다시 저희들한데 이제 그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한개씩 지정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여기 관광 이래보면 도비가 내려온게 하나도 없어요.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일부 여기 맹방 관광지 뭐 여기 나왔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를 다시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이따위 관광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내 놓고 말이지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 질문 들어갈께요. 이 동해안 군경계선 완화는 이건 금년이면은 우리가 요구한대로 거의다 됩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거는 아직도 좀 남았습니다. 지금 예산이 자꾸 줄기는 주는데, 요건 판단 자체를 군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도 군부가 판단해서 예산책정을 하고, 사업물량도 거기서 책정하는데, 아직은 사업물량이 남아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직접 하는거 아니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예산은 군부에서 같이 올립니다. 저희들도 예산 올리지만 군부에서 올리는데 군부에서 예산 올려가지고 책정이 되면 저희들하고 합동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 부분을 얼마나 철거할 건지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전세영위원

이제 얼마정도 남았다고 봅니까. 어디가 지금 철책선 철거가 안되고 있어요. 우리 해수욕장 중에서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조사보고 한걸 보면 해수욕장마다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전세영위원

지금 그러면은 우리 삼척, 근덕, 맹방 여기는 없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상맹방 해수욕장 성북구 수련원 앞에도 아직 좀 남아있고요. 승공마을 앞에도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오분리, 고포해수욕장, 후진 상가지역도 좀 남아있고요, 부남해수욕장, 오분리해수욕장 지금 할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그다음에 572쪽에 이사부에 4억 5,000만원이 투자 되네요. 그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사부 출항지 기념비 건립 2억 9,700만원, 어떤비를 세우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그 위에보면 용역비가 5,000만원 서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나오면은,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오분리 일대에 주차장도 조성하고, 기념비도 세우고 조금, 선점을 좀 하기 위해서 성역화를 하기 위해서 요렇게 사업을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세영위원

아 그러니까 기념비 아니야. 기념비 건립비로 했잖아.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형식은 기념비로 했지만 거기 이제 주차장이라던가 공원조성을 좀 해볼려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지금 매립지에다가 공원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그래서 이제 그 용역을 좀 해보면 매립지가 타당한건지, 오분리 그 항구쪽으로 가야되는건지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해서 할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고성 산위로 올라가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 동해대왕 이사부축제 이 1억이 뭡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건 그~

전세영위원

이 축제를 돈으로 갖고 아주 싸바를려고 작정합니까? 여기에 대한 역사성이나 뭐 이런걸 안하고. 지난번에도 뭐 무슨 사람들 뭐 몇 명온다고 적어놨는데. 여기에 무슨 전문가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몇십명 온다고 무슨 선전, 신문에 광고선전까지 다 내놓고 했던데. 이 1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이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이제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목사자 깍기라던가, 심포지엄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이제 선양사업을 주로 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어떠한 사업을 저희들이 어떻게 선양사업을 하는지 까지도 용역에 다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인데, 내년도에는 아마 울릉도 하고 만약에 자매결연이 되면 그때 당시에 이사부 장군의 그 어떠한 기지 이런것도 한번 재현해보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있을것이고, 또 여러 가지 선양사업을 지금 좀 하면서 축제를 같이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삼척시는 이거 뭐 축제하다가 다 말겠구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그게아니고 저희들 이사부장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삼척시가 좀 브랜드화 해서 좀

전세영위원

이사부장군이 삼척시에 브랜드화할게 뭐 있어. 뭘 팔아먹을께 있다고 브랜드화 해 이거. 삼척시에서.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렇게 좀 해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 이사부축제 민간 대행사업 한다면은 그쪽에다 돈을 1억을 주고 거기대한 계획서를 내라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부분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는것도 있고, 저희들이 대행하는것도 있고, 직영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게 한다면은 이사부에 대한 선양사업에 이거 그거는 왜 합니까? 이 용역은 왜 줍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출항지 기념비 제작이라던가 공원조성 하는 그거한 분야도 있고, 축제를 하면 어떻게 좀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등등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좀 한번 줄려고 그렇게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거 좀, 이거 저 우리가 해야될 것도 있겠지만은 좀더 이런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점진적으로 생각해 나가면서 해야되요. 이사부 당장 한다해서 삼척시가 브랜드화 되고 달라질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지금까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게 뭐 큰 그게 된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첫해 이사부 해놔 놓고 삼척시에서 어떤 이 축제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왔어요. 작년도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작년에는 9,000만원, 올해죠 올해

전세영위원

그래 금년도에 9,000만원 써가지고 뭐 어떤게 왔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지금 상당히 이사부 장군에대한 그런거는 상당히 선점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릉이나 지난번에 그 박병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주나 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우월한 선점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선점된건 당연히 삼척에서 그것이 발생돼 갔다면 머 누가 선점이 아니라, 역사적 근거를 갖고 우리가 당연히 그래 되는게 맞지. 그런데 이렇게 말이지 돈을 마구 갖다가 퍼부울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서 너울성 파도가 넘어와서 여기 공원화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선 용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너울성 파도가 넘어오는 그걸 막을수 있는 장치가 먼저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위치 관계도 저희들이 이제 한번 용역줘서 어디가 사실상 적합한건지, 역사성이 있는건지 이런걸 이제 저희들이 용역 발주...

전세영위원

이거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어촌민속전시관 일반운영비 나왔는데, 이거 어딥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해신당공원입니다.

전세영위원

여기에 이거 6,000만원이 이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6,0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에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어디, 어디

전세영위원

573쪽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일반운영비인데 그거는 이제 그 뭡니까, 그~ 소방점검이라든가, 경비용역이라든가, 수족관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홍보물 제작 뭐 이런 여러 가지, 급량비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 지금 수족관 입장권 제작은 또 1,000만원이 또 있고, 전시관 홍보 팜플렛제작은 750만원 또 있는데, 그 이후에 6,0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 이런 얘긴데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전세영위원

자 그 밑에 어촌민속전시관 공공운영비에 또 3,600만원 또 나왔어요. 이건 하나는 02에 운영비이고, 하나는 01에 운영비인데 이건 뭔말입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이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이라던가, 그 저기 정화조 수거료, 난방료, 청소용역 등등 그런 운영비입니다.

전세영위원

금년에 얼마 예산이 섰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금년도 예산도 지금 내년도 예산과 거의 동일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비슷하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게 6,000만원에 대한, 어떻게 쓰겠다하는 내역도 없이 그냥 이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6,000만원 세워 놨네요. 그렇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월별, 월별계획은 저희들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표시를 다 안했을 뿐이고요, 저희들이

전세영위원

표시를 해야지. 예산을 받을려면 어떻게 써야되는지 표시를 해야지. 그다음에 575쪽에 넘어가서요. 맹방 관광지 해안도로 개설비 이래가지고 9억 나왔는데, 이 해안도로 개설 뭐할려고 합니까? 여기 관광지 이루어 지지도 않고 있는데, 관광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지금 이루어 지지도 않고 있는데다가 도로만 잔뜩 내놓고, 돈만 사장시키고, 지금 총 투자비가 여기 얼마 들어갔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총 그 해수욕장 지정하고난 이후 총 투자금액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겠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한 10억 정도 소요됐고요.

전세영위원

그렇지요. 10억 이렇게, 매년 들어가 있는 돈이 상당한 돈이 투자가 됐어요. 우리시가 투자해야 될 돈은 거의다 들어갔는데, 접근 도로망은 다 됐다고 보면은 안에 알맹이가 개발이 되 줘야 될거 아닙니까. 안에 알맹이는 전혀 그대로 답보상태.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지금...

전세영위원

이거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그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마치는걸 원칙으로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 금년이면 이거 내년도면 마칩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내년도도 조금 모자랍니다.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은 그 도로를 뚫어놔 두면은 이용하는 차량이라든가, 이용객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그게 관광목적을 위해서 그 해안도로가 개설되는거 아닙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개발하기 위해서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 제1권역에서 개발 착수했으면, 제2, 제3권역에는 지금 민자나, 어떻게 개발계획이 들어와 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지금 도로개설은 1권역에서부터 3권역 전 권역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고. 2권역이라해서 별도로 하는 그런거는 아니고. 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권역이나 3권역은 아직도 민간투자가 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이렇게 투자가 됐으니, 어디 서울이나 이런데 가서 이런걸 갖고 한번 설명회라도 가져본 적이 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이제 2권역이나 3권역에 대한 투자설명회는 지금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전세영위원

못했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런 관광 의지를 갖고 있는데 무슨 뭐 관광한다고 그 시민들에 그냥 귀나 그런걸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런거나 투자할려고 대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이거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요. 이런거. 또 그밑에 내려와 보면은 570 그 밑에 내려오면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이건 어떻게 변경을 하겠다는 용역을 1억이나 또 나갑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요건 현재 증산공원개발 조성계획이 지금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증산공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 삼척해수욕장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관광지 부지하고, 증산공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증산공원 개발하면은 그 관광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산공원 조성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이 필요한겁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이 증산공원 할적에 이 용역을 거기다가 과업지시서만 줘서 했으면 다 나와있을걸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아니고요.

전세영위원

별도 돈 1억을 들여가지고 할 이유가 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거는 일부분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에대한 일부분이고, 전반적인 조성계획 변경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안됩니다. 그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은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저가 얘기는 일부분에 들어간건 안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증산공원에 대한 이 용역비가 수억이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왜 예측이 안되느냐 이런 얘기야. 됐으면은 그 용역안에다가 돈을 조금만 더 줬으면 1억을 안주고도 그 용역까지 할 수가 있는 계획이 만드는데도 그때 그거만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아 이게 되니까 이거 또 용역 또 줘야 되겠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게 총 저희들이 관광지 조성면적이...

전세영위원

지금 저 우리 과장님은 모르는데요. 그 전에, 그 전에 이 관광계획을 하던, 이 증산공원에 개발할려고 하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에요. 그때 용역이 수억이 용역이 나갔다 이런 얘기에요. 나갔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하고 이거 접해 있으면 우리가 조금만 더 한번 봤으면은 이런 1억을 절약할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걸 굳이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에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게 10%라 이러면 이 90%를 같이 엄쳐버리면 용역비가 엄청나게 더 들어갑니다. 요 10%를 떼가져 와가지고 90%하고 합해가지고 용역을 해야지 용역비가 요거하고 별개지. 이게 90%가 들어가면 그만큼 그 90%만큼 용역비를 더 줘야 됩니다. 거기서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만큼 떼내어 와서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을 따로 하는겁니다.

전세영위원

요 10%한 것이 요거라 이거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예를들면 이제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럼 10%에 면적에 대해서 나왔다 이런 얘깁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좋습니다. 다시한번 나중에 볼께요. 이 산양에 이거는 폐광지 그 기금에서 나온 그 돈이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기금입니다.

전세영위원

거기서 나온 돈인데 이건 또 뭡니까? 용역비가 얼맙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용역비 2억 5,000입니다.

전세영위원

이건 기본조사 설계비 용역이 2억 5,000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07년부터 ’08년 4월까지 도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거기서, 도에서는 타당성 용역조사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사업을 시군으로 그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으로 이관시키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면서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재배정 사업비로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그래서 용역은 아직도 좀 기한이 남았습니다. 내년 4월까지인데, 당초 국비지원이 가능한 걸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도에서 그 재배정사업비로 용역발주를 했는데, 이게 지금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만 도에서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 그저께도 문서가 왔는데 이 용역비중 실시설계에 해당되지 않는 2억 5,000만원 정도의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하면, 다시 이돈을 도로 올려보내서 다시 사업비로 보내주겠답니다. 요렇게 이제 그 돈의 용도를 좀 바꿔서 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2억 5,000을 대납하다시피 하면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나중에 보내주겠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 얘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이제 국비를 반납하면 사업비로 재배정해서 저희들이 받는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전세영위원

이 밑에, 그 밑에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라 이래가지고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라 있는데 이게 뭔말입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저희들이 문화관광 해설사가 다섯분 있습니다. 다섯분이 이제 그 한달에 한 15내지 16일정도 이렇게 근무하는데, 해신당 공원이나, 엑스포타운이나, 죽서루나 이런데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나와서 이제 특히 시티투어버스 같은데 나와서 해설 도와주고, 저희들이 다만 그 활동비, 1일 약 한 3만 5천원 정도만 지급하는 그런 그 해설사입니다.

전세영위원

이거 통역하는 그런 역할 하는 겁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일반 통역도 가미하면서 안내해설도 하고 이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리고 그 577쪽 위에 시도 경계지점 관광홍보표지판 설치. 이거 지금 설치 안돼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 울진에서 삼척으로 넘어오다 보면 도경계지점에 저희들 그 슬로건이라 할까, 캐치플레이즈가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시군은 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여기다가 그 큰 대형 야립간판을 좀 제작을 해서, 약 한 지금 현재 계획은 20m 곱하기 15m정도 해서 대형 슬로건 간판을 좀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를들면 “HAPPY 700 평창” 뭐, “대게의 고장 영덕”이런식으로 좀 크게 한번 하고자 합니다.

전세영위원

삼척에는 아직 그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뭘 써 넣을려고 그럽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슬로건 네임이 지금 아직 안나왔습니다. 용역중에 있는데, 용역이 아마 내년초면 나올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그렇게...

전세영위원

자, 넘어가서 578쪽에요. 민간행사보조 또 나오는데, 사진공모전 위탁 이건 작년도, 금년도에 한건데, 내년도에 또한다 이거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해보고 격년제로 운영하는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전세영위원

이 사진, 그 장소에 있는 그사진 이거 지금 바다사진 찍는 그거 아닙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 아닙니다. 저희들이 1년 연중 그 사진찍은거를 9월달에 공모를 받아서 10월달에 심사를 하고, 저희들이 그다음해에 플랑카드를 만들거나 홍보물 제작할 때 이 사진을 활용하는 겁니다.

전세영위원

자 그밑에 보세요. 우리 그 서울지역 홍보하는데 버스 15대에다가 하는게 9,000만원이 들어가요. 6회 하는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서울이 버스 15대에다가 이 해봤자 그 차 어디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서울에 버스가 다니는게 수천대인데 여기다가 15대에다가 우리 해놓으면 이거 뭔 효과가 있겠어요. 차라리 어떻게 고정식을 해서라도 계속 그거 가게, 보이게 이렇게 해놓는 것이 오히려 설치가 돈이 더 들어가도 났지. 버스 15대에다가 부착해놔 봤자 이게 어디를 다니는데 어디 보입니까? 서울에서 사람들 그 버스보고 탈라 하는것도 아니고. 하는 거니까 이런거는 한번 고려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상당히 그 미미한 그건 맞긴 맞습니다만, 그래도 가끔 전화가 옵니다. 홍보 잘 했다고, 삼척에도 이런걸 하느냐고. 그렇게 오는것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방면에서는 완전히 없애기도 좀 그렇고. 해서 하여튼 그거는 한번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 2억이네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그 저희들 홍보영화인데요. 2005년도에 제작을 한 이후에 아직 제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도 개최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방재산업 도시등등 새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그 영화제작을 새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거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한 1년간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사계절 다 넣어서 영화촬영을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관내 시티투어 임차비 이거는 전번에 취소한다고 안했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취소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연말, 12월중 지금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검토를 좀 해서, 예를들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운행하는 방법, 또 그 김상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요게 이제 대금굴하고 연계되는 시티투어 버스, 등등해서 지금 현재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대금굴하고 연계되는 버스 시티투어라면 우선 1일 입장이 얼마 안되는 상황에서 그 몇사람 어떻게 한다고 이 버스를 이렇게 우리가 임차해서 할 일이 되나요. 이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하루에 한번 정도 해서 40명정도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여튼 계획을 지금 새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말이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 삼척벚꽃축제 위탁이 이게 뭔 말이예요? 이 벚꽃축제 안한다 했잖아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안한다 한게 아니고 지난 그 행정사무 감사때 의원님께서, 저기 뭡니까, 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를 좀 해보라 이랬는데, 그때당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그~ 보니까 봉황천에서 하는, 봉황산 주변에 벚꽃축제를 하는데 요건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게 저 해당화축제는 위탁은 이건 근덕번영회에다가 하는 겁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금년도에 예산을 5,000 줬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당초예산은 3,000이 섰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2,000만원 어디서 줬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다른 축제비에서 아마 그 과목경정을 해서 지급한걸로 알고 있는데...

전세영위원

전용도 안했던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2,000만원

전세영위원

어디서 줬는지 나중에 자료를 내주세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전세영위원

그 밑에 대이리 군립공원 주차장, 편입용지 임대료 나왔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850만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거는 몇분한데 주는 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두사람. 토지소유주 두분

전세영위원

누구누구입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이형순씨하고, 임종형씨하고

전세영위원

그런데 그분한데 얼마씩 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게 지금 면적에 따라 조금 틀리는데요. 그 밭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임야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정확한 내역은 지금 잘 파악을...

전세영위원

아니 임대료 얼마씩. 지난해 얼마나갔어.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이종순씨 토지에 대해서 진입로 부분 220만원, 그다음 임종혁씨 주차장 부분 150만원정도 지출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거 두개 해봤자 350만원밖에 안되는데, 왜 850만원, 500만원, 이 예산 세웠을적에는 이 금액이 함당하다고 했는데 왜 덜줬어. 그러면 너무 적게 준거 아니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전세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나와있는 수치 그게 아니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맞긴 맞는데 이게 지금

전세영위원

이거 어떻게 계산해서 했는지 그 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전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박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근위원

과장님 아까 그 570페이지 철조망이 그럼 내년도까지 철거되면 몇프로 철거 되요. 삼척 우리지역에서 관광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철조망 가운데 몇프로가 내년도까지 하면 철거된다고 봐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철책선 지금 내년도 철거예상이 총 5,300m입니다. 그런데 요 이제 저희들 예산은 이제 10억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요게 확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군부하고 합동조사를 해야 됩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예상,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서면은 몇프로 철거되고, 앞으로 몇프로가 덜되냐 그걸 물은거지 뭐. 지금 예산이 10억 섰잖아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이걸 가지고 하면은 내년도 까지 이것까지 다 하면은 몇프로 철거되고, 몇프로 앞으로 더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퍼센트치로 지금 따지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박병근위원

대충 얘기해봐요. 대충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뭐 한 절반도 지금 안될 것 같습니다. 10억 가지고는

박병근위원

그래도 절반이 안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어디 어디가 그렇게 많아요. 전체 철조망을 우리가 해안가에 송림을 보호하기 위해 있을때는 있어야 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철조망이 관광지로 개발하는데에 지장이 되는 그것을 본 의원은 묻는거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건 충족이 몇프로나 될 것 같아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게이제 총 5,300m를 철거를 해달라고 이제 지역에서, 또는 그 읍면동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요걸 지금 10억을해도 한 절반도 안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병근위원

지금까지도, 금년에 요구한 것이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정책을 잘 수립해야 되요. 자기 토지가 있고, 이권을 위해서 리장들이 또 해달라는 것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해안 절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건 잘 좀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그 저 571페이지 관광객 수용태세 추진. 그 밑에 보면 등산대회 코스정비라 해가지고 2,000만원 세웠는데, 어디에다 할려고 그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건 덕항산 등산대회 하는...

박병근위원

그럼 작년도에 3,000만원 어디에 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작년에 했는데 미비한게 좀 있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박병근위원

그 이전해도 했잖아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재작년도 했잖아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쭉 하기는 하는데 그사이에 또 망가지는 부분도 있고 진짜 저기 작년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여러번 났는데, 그 로프를 쳐야 될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다 안되니까 이 조금씩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이런 것은 주민들의, 관광객들의 생명과 연계되니까 다른걸 못하더라도, 간판을 한개 안세우더라도 해야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리고 572페이지에 이사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이 용역을 줬는데 납품이 언제 됩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용역 아직 발주안했습니다.

박병근위원

용역발주 안하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입니다.

박병근위원

용역 언제 발주해요. 통과돼 발주하면 용역기간이 얼마 걸려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바로 해야 됩니다. 한 저기 상반기 중에 용역을 마쳐야

박병근위원

해서 아니 납품기간이 얼마정도 걸릴 것 같아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3개월내지 4개월정도 해서

박병근위원

3개월, 4개월 6, 7월달에 오는 납품을 그럼 그때 받는다 하자. 이사부 출항지 기념비 2억 9,700만원 이것은 납품도 안받고 어디에 장소도 없는데, 납품받아봐야 안다고 했는데 어떻게 2억 9,700만원이라는 이 기념비 건립비가 나왔는냐.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개략으로

박병근위원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개략으로 지금

박병근위원

개략이라는게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이게 납품이 들어와서 그 납품에 의해서 이 기념비를 건립해야지. 우리시가 왜 이래 가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예? 이것은 출항지 기념비 건립은 이것은 납품된 다음에 추경에 올리라고. 추경에 그래도 늦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들 정말 시 예산을 이렇게 써서는 안되잖아요. 납품이 된 다음에 본의원은 이 경주에서도 하고 이거 찬성해요. 그러나 체계적으로 하라 이거야. 체계적으로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박병근위원

아 그러니까 납품을, 납품이 된 다음에 추경에라도 하라 이말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동해대왕 이사부축제 1억, 이거는 도민일보 주는거지요? 도민일보에서 하는거예요?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인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금년도는 도민일보에서 했습니다만, 아직 어디서 한다고 지금 여기서 결정하기는 조금

박병근위원

그런데 왜 그럼 민간 행사보조로 해놨어요. 민간이전으로 해놨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누구를 대행을 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누구를 준다라고 여기서 결정은 아직 못하고

박병근위원

그런말이, 그러면 우리가 부기를 고쳐놨다가, 부기를 고쳐놨다가 이거 할때 우리가 꼭 대행을 누구 준다 이러면 해야지. 해놨다가 멋대로 주겠다. 그게 무슨 예산심의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누구를 준다라고 여기서 지금 제가 결정을 못하잖습니까.

박병근위원

금년도에 도민일보 했잖아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면 도민일보 준다 이러면 누가 뭐라 하나요? 왜 그 자꾸 피해갈라 그러냐 이말입니다. 도민일보 주는게 맞잖아요. 그 이사부 책자도 발간했잖아요. 예?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맞습니다. 예! 예!

박병근위원

그런걸 왜 자꾸 숨길려 그래요?

정진권위원장

도민일보 가는게 맞지 뭐 그 자꾸 그래.

박병근위원

그런데 왜 자꾸 숨길려 하느냐 이말입니다. 예? 그런얘기를 왜 숨겨요. 그밑에 그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연수입이 얼마됩디까? 우리가 이 어촌민속관이 얼마됩니까? 전시관 수입이 1년에 입장료가 얼마 수입 됩디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연간 수입액은 5억 4,800만원 정도

박병근위원

5억 4,800만원이예요. 여기에 작년대비 6,000만원이 더 섰어요. 작년에 2억 2,000인데 2억 8,000이 섰잖아요. 6,000만원이 더 섰잖아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아까 동료의원이 물었는데 573페이지에 어촌민속관 일반운영비 6,000만원. 요거만 더 섰어요. 요 내역을 얘기해봐요. 요 내역을 요 6,000만원이 묘하게도 여기에 작년대비 더 섰다 이거야. 그 6,000만원 내역을 아까 밝히라니까 자꾸 어물어물 안밝히는데 왜 더 세웠는지 얘기를 해봐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장황하게, 예를들면 여 이렇습니다. 그 운영비가 승강기 위탁비라든가

박병근위원

승강기 위탁비가 얼마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안전검사, 안전검사 위탁비요.

박병근위원

그게 얼마 들어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내역을 지금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박병근위원

예! 또 불러봐요. 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전기안전대행료, 방화관리 대행료, 그다음에 소방검사, 경비용역

박병근위원

그래하는데 6,000만원 들어갑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가 별도로 뽑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내역서 뽑으세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밑에 574페이지 밑에 보면 전통어가 지붕이는거 말입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우리가, 초가집 2개 있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몇평이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게 지금 저기 정확한 평수는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만 10평 미만입니다. 그게

박병근위원

그런데 이게 1,200만원 이거 날 주시오. 내가 이거 하게.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즘 볏짚값이 좀 비쌉니다.

박병근위원

이봐요. 아이고 이런건 누가봐도 다 농촌출신인데 이런걸 거짓말 시키면 안되지. 이보오 이게 어떻게 한동에 600만원씩 듭니까. 그 지붕이는거, 초가집 옛날에 우리가 뭐 안이어 봤나요. 나는 초가집에 직접 올라가 이어도 봤어요. 이거좀 절감해야 됩니다.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설계나오면 저희들이 그 절감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절감을 해야지 이게 600만원이 누가봐도 웃을일 아닙니까? 574페이지 황영조기념관 전시자료 수집 작년도 100만원 가지고 뭘 수집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근위원

아니, 예, 황영조 전시관 자료수집

정진권위원장

몇페이지, 페이지

박병근위원

574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국내여비 거기 황영조 기념관 전시자료 수집 있잖아요. 이게 운영비로 쓰는겁니까? 자료수집 하는겁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관내출장 여비입니다.

박병근위원

솔직히 얘기하라고 솔직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관내출장 여비입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아까 그 동료의원이 물었는데, 이 관광개발요, 관광개발에 우리시가 일관성있는 일관성이 있게끔 관광지를 개발해야 되겠다. 맹방 1권역, 2권역, 3권역을 다 개발할라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증산공원으로 갔어요. 그 스톱시켜 놓고 어느날 갑자기 일관성도 없이 또 증산공원에 갔다 이거야. 여기 조금 건들어 놓고, 놔두고 끝내지도 않고 또 증산공원 갔어요. 애초에는 후진 해수욕장 하다가 증산공원 가가지고 묘하게도 증산공원과 후진 테마타운하고의 관광지 경계분쟁이 일어 나잖아요. 그럼 삼척테마타운이 우리와 협약한 대로 관광지 개발을 정식으로 안했으면 배척을 시켜서 잘라야 되는데 왜 우리시는 그 업자한데 따라가느냐. 그 얘기 들어봤어요. 시내에서도 왜 우리 행정이 거기가서 사정해야되고 거기가서... 아니 법적으로 할 걸 왜서 거기 따라가야 되느냐. 그 얘기 좀 해봐요. 그 과정을 과장님 아는대로 얘기좀 해보시오. 얘기 안해요? 못하겠어요? 거기 대해 얘기좀 하라니까. 할말이 없죠? 예? 관광과장 할말이 없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자세히 뭐 제가 아는건 없습니다.

박병근위원

솔직한 얘기. 솔직한 답변이예요. 솔직한 답변이야. 담당과장도 어리둥절 할꺼예요. 예? 여기가면 이사람 하면 이사람 가야되고, 여기가면 이리가야 되고, 일관성이 있게끔 우리가 관광을 추진해라 이거야. 한군데도 건들어 놓고 못하고. 맹방 해안도로는 금년하면 몇프로 끝납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금년도에 계획이 씨스포빌 앞에서부터 골프장 중간정도 까지.

박병근위원

그 앞으로 얼마남아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548m인데 지금현재 군부하고 협의 안되가지고 사실상 이거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골프장 중앙부분에서 승공마을 앞까지 약 한 520m정도 더 개설하면, 약 한 700m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2010년 가야됩니다.

박병근위원

그래요? 700m남고 지금까지 개설된건 몇미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총 거기 개설은

박병근위원

내년까지 하면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내년까지 하면은 약 한 1.5km정도 됩니다.

박병근위원

전체길이가 얼마예요. 1권역에서 3권역까지 한재밑에서부터 맹방해수욕장까지 전체길이가 얼마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정확한 길이는 제가 지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알았어요. 알고 그 몇프로 정도 한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에 하고 700m만 더하면 끝납니다.

박병근위원

그 밑에 보면은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인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이번에 이 용역을 주면서 삼척해수욕장과 증산공원과의 관계는 배척할건 배척하는 거지요. 그 제척시킬거는 제척시키는 거지요? 삼척해수욕장 관광지로 승인해 줄때 그 조건의 자기들이 몇 년 몇월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우리 행정에 그걸 제척 시켜야 될거 아니예요? 뭔 말인지 이해 안갑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이건 그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는 아까 전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박병근위원

아니 용역을 할때 그걸 같이 해서 선을 그어서 아주 안할건 제척시켜라 이거야. 이거 뭐 여기 보고 이거 하니, 이 테마타운 다 사라. 이걸 팔아라. 우리 삼척시가 부동산 업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부동산 업자가. 딱 잘라가지고 삼척테마타운은 테마타운대로 놔두고 이걸 개발할 사람 불러야지 이걸 다 사가지고 해라.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우리가 부동산 업자예요? 삼척시가 그관계 모르고 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용역은 그 용역이 아닙니다. 지금 아까 그 전세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런차원입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이 용역을 할때 그 제척시키는거 그거도 여기다 과업지시서를 넣어라 이말입니다. 그 안되요. 그거하고 다릅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박병근위원

그럼 증산공원하고 삼척테마타운하고의 그 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예요? 우리 관광과에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박병근위원

분분한, 별얘기 다들려요. 시중에 가보세요. 그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그 얘기 좀 해보시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증산공원 조성계획이 나오면 그중에 저희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 변경이 되면 우리 관광지는 관광지대로 조성계획에 의해서 조성하고, 증산공원은 증산공원대로 조성하고 요렇게 같이 물려가는 겁니다. 거기가. 중복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박병근위원

중복되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잘라줘야 될거 아니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지금 현재는 조성계획상에는 그게 지금 자르는건 안돼 있습니다. 지금

박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삼척테마타운이 우리 삼척시와 관광지 개발하는 그대로 지금 추진 안돼가고 있잖아요. 정지돼 있잖아요. 그 법령을 거기에다 적용해가지고 확실하게 해야지 거기 맞물려 가지고 일년이고, 십년이고 그 그냥 가만놔 둘겁니까? 그건 안되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행정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야 됩니다. 이거 시민들 의혹이 많아요. 알겠어요? 예? 알겠냐고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조성계획하고 그거하고는 좀 별갭니다. 요게 지금

박병근위원

아니, 내얘기는 조성계획하고 그거하고 말이 아니잖아요. 그걸 자르라 이말입니다. 분명히 구분을 지어라 행정에서 이말이예요. 그 조성계획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김상찬위원

그거는 기본 돼 있는데서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김상찬위원

그 수행기간이 5년이면 5년 이내에 그걸 실시 안했을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라 이런 얘긴데요. 이거 말고, 이 용역으로 인한게 아니고 만약에 관광개발을 하는데

박병근위원

아봐요. 그 저, 저 됐어, 됐어요. 가서 관광개발법을 보라고. 그리고 그 이 삼척테마타운하고 삼척시하고 계약서를 보란 말이예요. 거기 의해서 우리시가 왜서 거기 끌려가야 되느냐. 자를수도 있는데 안자르느냐를 봐가지고 자를수 있는거는 자르라 이말입니다. 이제 알았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조성계획 사업자 그

박병근위원

사업경계를 잘라야 될거 아니예요. 경계가 애매하다 그랬잖아요. 중복됐다 했잖아요. 경계를 잘라줘야 되잖아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경계는 지금 현재 자르는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박병근위원

왜 어려워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기존에 사업자한데 저희들 조성계획을 인가를 해줄때 그 포함돼 있는 상태에서 인가를 해줬다 말입니다.

박병근위원

인가를 했는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자기들이 개발을, 인가를 해준지가 몇 년이예요. 개발을 지금까지 늦춰오지 않았냐 이거야. 안돼있잖냐 이거야. 그럼 그걸 또 연기 해줬댔어요. 개발 연기를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삼척해수욕장은 지금

박병근위원

삼척테마타운 그 얘기 잘나오네요. 그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또 연기를 몇 번 언제부터 했어요. 처음부터 그 잘나오네. 새로운거 나오니 얘기 해봐요. 빨리 얘기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95년 6월 20일에

박병근위원

96년?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6월 20일에

박병근위원

95년 6월 20일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민자유치 사업자가 지정이 됐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래서 계속해서 조성계획 하는데

박병근위원

그 몇 년간 계약이 됐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때당시는 거기

박병근위원

그래가지고 조성계획을 변경해준게 몇 년도에서 몇 년도 그것만 해요. 다른거 내가 안물을 테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99년 9월까지 했다가, 다시 2002년 6월까지 했다가, 다시

박병근위원

가만있어 봐요. 99년도까지 했다가, 다시 2002년?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6월

박병근위원

2002년 6월 했다가. 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다시 2009년 6월

박병근위원

2002년 6월에서 2009년 6월로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7년간?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이렇게 하니까 발목이... 왜 이렇게, 아니 3년단위로 해주다가 여기는 7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조성 사업을 하다보면 사정이 있을수도 있고.

박병근위원

아니 이봐요 과장이, 과장이 여기 들어온지 얼마 안되고, 과장이 업무본지도 얼마 안되는데 이런일이 이게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집니까? 예? 그럼, 이래가지고 그럼 이거까지 연장이 돼 있으니까 우리 행정적으로는 아무런 손을 못대겠다 이말입니까? 댈수 없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어렵죠. 지금

박병근위원

조성 법령을 모두 의회에 제출하세요. 예? 아시겠어요? 조성계획 법령을 계약서하고 한번 제출해봐요. 그다음에 576페이지 관광안내 체계개선. 뭐 시도 경계 홍보표지판 설치 3억, 이래가지고 작년대비 3억이 더 섰어요. 2억 9,900만원이 섰는데, 세계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도 경제 어렵지요. 실속있는 우리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게 더 급선무냐. 이런거 1년 늦게해도 관계 없잖아요. 이 모든 국가에서 지금 긴축정책으로 가는데 이런 간판 다시세우고 하는데 3억, 이거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홍보 광고판 시트교체 이건또 뭐고, 시도 경계지점 관광홍보표지판 설치 이거도 용역이 아직 슬로건이 안됐다 그러지요. 용역중인데, 슬로건이 아직 안나왔는데, 슬로건이 나오면 거기다가 이 슬로건을 넣어가지고 하겠다. 이말 했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이런거는 나온다음에 해도 안늦습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 지금 7번국도가 지금 다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겁니다. 이거는요

박병근위원

7번국도가 돼 가니까 어디에다 하는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게 지금 도 경계에다 하는 겁니다. 그 지금 현재 포항에서부터 쭉 올라와 보면 저희들 삼척에만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상 빨리 했어야 하는데

박병근위원

어떻게 하는데 3억이나 듭니까. 그러면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야립간판 아까 20m에서 15m정도 하면은, 이것도 지금 3억정도 인데 지금 이것도 견적을 받아봐야

박병근위원

용역을, 용역을 지금 주고 있다고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용역이 아니고 슬로건 용역이

박병근위원

슬로건 용역을 주고 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언제 납품이 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게 이제 그 내년 9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요 슬로건 만큼은 내년초에 1월 2월중에 먼저 좀 납품을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금

박병근위원

그래요? 넘어가가지고요. 579페이지 대학생 관광지 팸투어 추진 1,500만원 이건 금년에 없던건데 이건 뭡니까. 이건 설명좀 해주세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어디

박병근위원

5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대학생 관광지 팸투어 추진.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요건 삼척대학교나 도계캠퍼스 대학생들을 저희들 관광지 팸투어하는 팸투어 대행비입니다. 이거는 그 문화원에서 이제 주최를 해서 쭉 하는겁니다.

박병근위원

문화원에서 지금까지 초·중·고등학생들 했지요. 초·중·고등학생들 본 의원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대학생이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대학생, 이거 작년도는 안했잖아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 요거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작년에

박병근위원

몇 명이 했어요? 예? 그 금년에 처음 했지요. 추경 세워 가지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금년도 실적은 5회에 200명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문화원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는 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계약을 주는 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문화원에 줍니다.

박병근위원

문화원에 줘요? 어디 어디 갔다 왔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건 이제 해신당공원하고, 환선굴하고, 저희들 그 엑스포타운 요렇게 이제 다녀왔습니다.

박병근위원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드렸는데 시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 2억. 영상물 참 우리 삼척시 영상물 제작 많이 합니다. 이게 뭐 이천몇년하고 안했다 하는데, 수없이 하고 수없이 봤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홍보영상물은, CD로 만든 영상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 밑에와서 외국 관광객 유치에 1,350만원. 우리나라에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외국인이 몇 명이 왔다 갔습니까? 관광객이 통계 나와있어요? 작년도에는 몇 명이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제가 찾아가지고 있다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있다가 알려 주겠다고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아니, 외국인이 대충 몇 명정도 돼요. 그 담당계장 없어요? 대충 몇 명정도 왔다 갔는데.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외국인 관광객이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한 몇천명 되는데

박병근위원

알았어, 알았어요. 580페이지, 관광축제 운영에 이 이벤트 위탁이 맹방축제, 삼척 벚꽃위탁 이거 예산 좀 줄이세요. 먹고 놀자판 하지말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줄여 주세요. 아시겠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먼저 보는게 임자식으로 자꾸 달라하면 다 주면 됩니까? 줄일건 줄여야지. 이 582페이지 여비가, 여비가 어떻게 관광시책 업무추진, 관광기획 업무추진, 관광홍보 업무추진, 관광지개발 업무추진 이래가지고 2,100만원, 다른실과보다 엄청 더 많이 섰는데 이게 왜 이리 많이 섭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거는 이제, 각 계별로 요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 됐고

박병근위원

원래 계별로, 관광과는 계별로 다 세웁니까? 다른데도 계별로 이래 섭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다른부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부서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병근위원

기획실장 어디갔어. 예산계 이게 원래 서는거야.

익진

김익진예산계장

예 계별로 다 세웁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다른부서에는 이거 못본거 같은데.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데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승학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7쪽에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억 3,66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3,7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되겠습니다. 노사관리에 노동상담소 운영 도비, 시비 이래서 각각 50%씩 해서 4,000만원, 그다음 행사실비 보조금으로 노사 한마음대회 도비, 시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이동시청 가전제품 기술요원 보상등 해서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역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요 3개단체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집회제외자협회, 한국노총, 택시노동조합등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기타보상금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요 1,0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고용촉진훈련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9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90명에 소요되는 예산 3억 7,25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20명에 대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LP가스 개선사업, 이거는 저소득층 60세대 대해서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1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200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청사 고기밀성 창호교체사업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단열시공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탄보일러 설치 가구 보조금은 우선 당초예산에 250세대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쪽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주택보급 지원 1억 240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저소득가구 16세대분에 대해서 세대당 한 6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재래시장 재난안전감시원 인건비 10명분에 대해서 도비, 시비 각각 50%해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비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3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비 및 유지비 요거는 중앙시장에 소방전기설비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관리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등 해서 3,4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사랑상품권 운영에 일반관리비로 1,500만원 계상하고, 이것은 봉투제작과 추가 상품권 발행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94쪽입니다. 기타자본이전에 삼척사랑상품권 거래대금 정산 6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7억정도 매출이 있을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쯤 번개시장 활성화 용역비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시설 현대화와 그다음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바다열차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등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9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안내책자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우수공예품 상품개발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공예품개발 참여업체 보조, 8개업체에 대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6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지원, 2개업체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비, 여비, 인건비등 해서 5,8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동해화력발전소 지원되는 금액 4개동에 1억 3,700만원을 계상해서 602쪽에 안길포장, 배수로등 4개사업에 1억 3,700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임대로,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뭐 이렇게 해서 4,450만원 계상하였고, 세출로 잡조제거를 위한 인건비, 전기요금 뭐 시설노화 정비등 해서 4,450만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세영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과가 광산경제과에서 명칭이 변경된지 1년이 안됐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여기 이래 보면은 우리 삼척지역이 광산에 걸려있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광산에 지원되는 예산은 한푼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금 광해방지사업이나 이런 것은 이제 국가가 국가예산을 편성해서 광해방지사업단이나 이런데서 그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종전에는 그것을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나 시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국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관련돼서 광산과 관련된 뭐 광해방지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관련 그 부처나 관련단체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관내에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우리 삼척시에 아직까지 주력산업은 광산입니다. 광산인데, 그래도 어떠한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돼 있지 않다. 이건 조금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될 그런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요. 제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588쪽에 이 노동상담소 운영은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요거는 한국노총에서 직접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뭐 그다음에 거기에 드는 제세공과금 이런 기관운영에 드는 소요경비를 도비하고 시비 각각 50%씩 부담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무실 운영비로 쓰이는거지 상담소 역할을 하는건 아니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상담을 하기위한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상담을 하자면은 여기에 반드시 상담원이 상주를 해 있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상담원도 없는 상담소가 제구실 하겠느냐. 안그렇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상담소에는

전세영위원

작년보다는 금년에는 또 한 800만원은 삭감했네요. 예산 편성시에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요거는 이제 그 보조내시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도 우리가 돈을 4,000만원을 대주고 있습니다. 4,000만원을 주는 만큼 돈에 대한 값어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이 상담소 역할 충분히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냥 돈만 주고 내비두는 것은 안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노사관계지원 이래가지고 지원을 상담해 해주고 있는데요. 해외연수비 4명 50%지원 해서 5,000만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이동시청 가전제품 기술요원 보상, 이건 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가는 혜택인데, 그다음에 모범근로자 연수 및 재래시장 교육, 연찬회 참석, 이건 인원이 10명씩 7개소를 해가지고 연중으로 실시하는거, 뭐 이런거는 그렇다 보고. 그 밑에 보면은 노동조합 대표자 교육 및 회의참석 3만원씩 20명 3회, 이건 교육이라고 하는건, 이거는 어째 식사를 우리가 제공하는 이런겁니까? 회의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주로 여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정부시책으로 주로 이제 중앙부처에서 소집해서 뭐 연찬회나 이런걸 하는게 있습니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모범근로자 공로연수 50만원 곱하기 30명 1,500만원. 이건 작년에 없었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작년추경에 세워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저 금년에 있었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참 금년에 있었습니까?

전세영위원

금년에 했는데 30명은 어떻게 선발되는 인원입니까? 갔다왔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전세영위원

어딜 갔다 왔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산업현장하고,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인당 한 4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조금 인상해서 세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런거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고 말입니다.

전세영위원

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 근로자 중에서 이제 기업체나 이런데서 활동이 왕성하고 또 기업활동에 열심히 노력한 모범 근로자 이런분을 그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또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보내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거 금년에 예산을 세웠을적에 이 목적이 이 근로자들의 목적이 이게 조금 애매하겠는데, 이 금년에 언제갔다 왔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금년에 5월달에 다녀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5월달에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

5월달에 갔다 왔는데 우리 추경이 7월달에 한거 아닙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5월

전세영위원

5월에 했습니까 추경을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추경이후에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전세영위원

1회 추경이 5월달에 했나? 이거 몇박 몇일이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건 보통 2박 3일정도 기준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걸 어떤 의도에서 이게 해주는... 어떤 조례나 다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런 근거는 없고, 이제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와 또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한 간부나 아니면 거기에 모범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사기진작하고, 또 앞으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럼 이걸 노조에서 추천한 거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거 배분이 어떻게 돼 있습디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배분은 노조 협의회에서 그 지부에서 자율결정해서 그 자기네끼리 업체별로 배정을 해서 추전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도 명단을, 요번 갔다온 사람들 명단있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회사별로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 명단 좀 한번 내 주세요. 그 뒤에 넘어가면 590쪽에요.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이라는건 이거 무슨말입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요거는 지금까지는 고졸이상 청소년 미취업자, 그리고 또 대학교 졸업예정자 요런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3개월씩 저희 공공기관에 근무하도록 하고, 월 한 70만원정도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몇 명입니까? 지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20명하고, 내년에도 20명이 할 예정입니다.

전세영위원

20명씩 얼마간. 기간은?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3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3개월요? 이거 20명은 어디다 배치합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과에 뭐 부서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부서별로, 시청에 부서별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시청에 부서별로 기간제로 해서 근무배치 시킨다? 그다음에 591쪽에요. 연탄보일러 설치가구 보조 지원. 왜 이건 언제든지 당초에 이렇게 적게 합니까?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면은 빨리 해줘야지 그 가구들이 먼저 보일러를 놓아 놨다가 겨울이 오면 따뜻하게 땔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꼭 추경 아니면 , 2회 추경이나 추울때 가서 그걸 보일러를 가리도록 하고 말이지. 이런 정책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좀 앞당길수 없어요? 작년에 우리가 얼마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작년 750가구를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렇죠. 3분의 1을 이렇게 여기다가 떡 입체해 놓고, 1억 5,000을 했으면은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000이라고 해야지 왜 여기다 5,000만원이라 써 놨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는 5,000만원 하고, 추경에 1억이 반영됐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던 뭐던 예산은, 전년도 예산은 합계액이 들어가야 되는게 아닙니까? 다 써야 될 돈이고, 예산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3분의 1만 이렇게 계산하는건 이건 좀 처음부터 잘못된거 같은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 더 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확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저 청사 뭐 이렇게 뭐 고기밀성 창호교체사업. 이건 왜 우리 경제과에서 합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정부시책으로 에너지 절약, 거기에서 지원되는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예산이 서 있고, 실제 예산집행은 회계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전세영위원

예! 태양열주택 있지요. 그 넘에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건 어디다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그 예산은 금년도 처음 이제,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기술 안전한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는데, 저소득가구 한 16세대 정도 선발해서 여기서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위원

이거 됩니까 그렇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전세영위원

이거 지금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안내려온 관계로 예산만 내시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희망자를 좀 조사를 해서, 그 희망가구중에 일부 자부담을 한 10%정도 해야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담 능력이 있는 가구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자부담의 비율이 얼마됩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10%정도 됩니다.

전세영위원

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10%

전세영위원

10%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래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예산이 적어서 자부담이 그 업자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된다 된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더 받아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선정하셔야 됩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그쪽 넘어가서 593쪽에요 재래시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건 어디 하는 겁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이건 중앙시장에 소방하고, 전기시설, 뭐 조명시설등 이런걸 정비하기 위해서 약 한 1억 5,000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1억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전세영위원

401-10이 시설이지요? 401-01 시설. 이거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중앙시장에다가.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예!

전세영위원

중앙시장에다가 지금 그 우리 중앙시장에 아직도 우리 세외수입에서 받아들여야될 돈이 얼마있는지 알고 있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마 파트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 요금 같은거는 상하수도사업소고, 임대료 같은거는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아니 임대료 수입을 안내고 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자꾸 투자만 해주고, 우리가 시가 받아야 될 돈은 받지도 못하고. 시가 뭐한데 1억이나 들여서 또 해야 됩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건 좀 구분해서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거는 대다수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지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는 이게 소방이나, 전기 이런거는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나 사용료 체납된거는 그건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환경개선 하면서 돈을 작년에도 몇억을 넣어서 해줬는데, 그 할적에 이런거 안했어요? 작년에도 해줬잖아요. 여기에다가 중앙시장에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건 아케이트 시설을 금년도에 7억을 들여 했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금년도서 내년 상반기 동안에 5억을 들여서 추가로 좀 더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아직 확보가 안돼서 사업을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확보가 안됐다고 하는데 우리 시비도 순수한 시비로 1억을 여기다 또 해줘야 된다. 그때 작년에 7억 할적에는 전기, 기계 할거 있으면 다 그런거 조사 안해가지고 했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에 다 완료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 아케이트 사업만 금년 7억 들여서 했고, 또 아케이트 사업이 남아있는 부분이 금년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5억을 들여서 더 해야 됩니다. 하고 전기나, 소방관계는 전기하고 소방안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조치를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전세영위원

이게 시장조합 요청에 의해서 한겁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의로

전세영위원

시장조합이 우리 이과장님한데 요청 했어요. 어디다 요청했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시장 앞으로 요청한겁니다.

전세영위원

공문이 왔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공문 사본 한 장 주세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그사람들도 오뉴월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우리가 그만큼 투자해 주면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도 그 급부에 대한 어떤 성의를 표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들도 있습니까? 이거. 그러면서도 뭘 해달라고, 이거 순수한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적에는 개인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 같애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전기안전공사, 그다음 소방안전점검 검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연차적으로 해주는 데서도 전기안전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거 거기다 연차적으로 해주면 되지, 돈 1억을 다시 넣어달라. 조금 지나친거 같애요. 그다음에 596쪽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이 있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지치단체 부담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건 일종의 출연기금이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매년 나오는건 아니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2015년까지 약 도가

전세영위원

금년부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2008년부터

전세영위원

2008년이 금년부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예! 금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 15년간 약 1,000억을 조성할 목표로 도가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왜 2008년도 예산안에는 이게 안들어 갔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건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됐습니다.

전세영위원

추경에 들어간 자료는 여기에 하나도 안나와.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을 비교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표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전세영위원

요즘에 예산서는 추경거도 다 플러스 돼서 하는거 아니요? 이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공사, 이거 어디를 합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근덕 농공단지 안내간판이 노후 됐습니다. 그걸 일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우리 자체에서 조사했던게 있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거기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빨리 보완해서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분의 그걸 해야됩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박병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1페이지에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이 1,000만원이지요. 20가구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개선해 줍니까? 20가구면 50만원씩 돌아갑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요거는 한 200세대 정도 해서 세대당 한 5만원.

박병근위원

200세대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200세대

박병근위원

200세대를 5만원씩 줘가지고 어떻게 개선하나요? 전기를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요거는 안전기개선, 그다음 배선, 뭐 등기구 요런걸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교체사는 사업이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주로 누전 차단기나 이런 시설 있잖습니까.

박병근위원

예! 알았어요. 그 밑에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이게 금년도에 우리 시민들 요구한 것이 1억 5,000을 가지고 다 해 줬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예! 지금 다

박병근위원

희망 농가를 다 해줬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사업을 조사해 보니까 한 7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1억 4,000정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당초예산

박병근위원

그럼 이건 다른 행사성, 선심성 이런거 깎아가지고 이건 세우는걸로 해야지 뭐 안그렇습니까? 아니 연탄보일러 이런걸 우리가 영세민들 위해서 이건 참고로 적어 놓으세요. 그쪽 넘어 태양열 주택보급 지원. 이것이 이제 처음 사업하는 거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예! 내년부터 처음 하는 겁니다.

박병근위원

제일 처음에 이 태양열이 왔을때에는 시에서 경로당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태양열을 가지고 경로당을 다 한번 해보자. 이런 아이디가 나왔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갑자기 바바뀌었어요. 그런 그 구상해본적이 없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그거는 금년도 사업에 4개소 하는게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경로당에 하는게 있고, 요거는 내년도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이제 저소득가구를

박병근위원

그러니까 일반주택 보다요즘은 기름값이 비싸니까 농촌에 가면은 노인들이 경로당에 와 주무시고 거기서 밥해잡숫고, 거기서 자고 합니다. 숙식을 다 해요. 요즘 노인들 혼자 집에 계시니까 기름값 비싸다고 거기와서 하는데, 오히려 그런데부터 이 시비를 들여가지고, 뭐 자부담 10%면 시비를 보태더라도 그런거부터 하는 것이 더 났지 않냐.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요거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오히려 더 먼저 우리가 경로당을 다 해놓으면은 이 주민들에게 홍보효과도 되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한번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한번 해보시는게 나을 것 같구요. 그 밑에 내려오면은 재래시장 안전감시원 배치, 이 몇곳에다 합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요건 이제 중앙시장에, 삼척중앙시장에 7명, 전두시장 3명, 10명을 지금 유급감시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아! 그래합니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94페이지 재래시장 대표상품 개발에 1,800만원. 재래시장 대표상품 개발을 어떻게 하는데 1,800만원입니까? 이거 도비하고 시비인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요것도 내년에 이제 신규사업입니다. 처음 하는거라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안내려 왔는데 저희들 요거는 고민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이 고민이라기 보다가 이거 민간경상보조를 주는데, 시장에다 경상보조 줘봤자, 그건 예? 시에서 행정지도를 충분히 하면서 시와 같이 병행해야지, 여 그냥 경상보조 줘보면은, 시장이 줘봐도 뻔하잖아요. 우리 한두번 해봤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하여튼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이걸 뭐야 부기를 그렇게 답니까. 이게 골치아프니까 아예 줘버린다. 이런게 아닙니까? 이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도 사업비 집행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번개시장 활성화, 이게 용역비가 추경에 부결됐는데, 꼭 해야 되겠습디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꼭 해야됩니다. 이거는 전번에 통장 간담회때도 또 그런 얘기가 재론돼서 저희들이 꼭 반영해서 내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 5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지원에 1,000만원 이건 또 뭡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요거는 이제 그 포장, 포장지, 그다음에 제품 디자인 요런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포장지, 무슨 상품에 포장지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러는 저희들이 적의 심사해서

박병근위원

어디에다, 이거도 시장에다 해주는 거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시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업체에다 해주는 겁니다.

박병근위원

업체에다가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박병근위원

이것도 왜 민간보조로 합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어차피

박병근위원

이제는 과감하게 우리가 한번 예산서에 민간보조 주면은 내년도도 계속 민간보조 주는데, 시대에 역행되는건 잘라가지고 우리가 직접하고 이런걸 해야되요. 부기가 보조 돼 있는건 계속 보조주고, 공무원들이 골치아프니까 줘버리면 나중에 감사도 안받고 좋으니까 그런건 면피성 밖에 안되잖아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그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자부담 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요것만 줘가지고 다 이걸 가지고 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한 30%내지 50%는 자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박병근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1,000만원 가지고 그럼 개발한게 뭡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두개 업체를 했는데, 코렉스 그린산업이라고 농공단지내에 있는 업체하고요

박병근위원

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코렉스 그린산업

박병근위원

어디 있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도계 농공단지안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하고 낙원농장이라고 이제 두군데 해서, 카달로그 하고, 그다음에 포장 디자인, 포장하는 디자인을 그 하는 사업을 각각 500만원씩

박병근위원

카달로그 만들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박병근위원

그게 우수제품 디자인 그겁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건 정부시책으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김인배위원!

김인배위원

예!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592페이지에 태양열주택보급 지원에 1억 200만원인데 이거 몇가구 대상이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금 잠정적으로 한 16가구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한가구에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보통 신설비가 그럼 총해서 얼마정도.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전체 말입니까?

김인배위원

한가구당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김인배위원

보통 25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설비가 얼마정도 들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뭐 한 700에서 800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거는 약간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700, 800이면은 온수하고 난방 다 되요? 그걸로 태양열로?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인배위원

다 된다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김인배위원

아~ 그래서 몇가구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금 16가구를 내년도에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또 하나는 여기에, 594페이지 여기, 삼척사랑상품권 거래대금 정산인데, 우리가 6억원을... 그러니까 올해 매출은 얼마였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11월 12일까지 한 6억 한 2,000... 연말까지 저희 하면 한 7억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상품권을 파는것도 중요하지만 가맹점이 한정돼 있어서 이문제점을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 쉽게 얘기해서 구멍가게 에서도 받을수 있도록 해야지, 가맹점을 몇군데만 지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도계에 경동에서 상품권을 1억 2,000만원 어치인가 산 부분도 전에 도계에 한 두군데 밖에 없었잖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김인배위원

가맹점이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김인배위원

도계에 그러면 1억 2,000 두개고, 나머지 삼척도 한두군데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이 사랑상품권은 어느 사람이든 가져오든 가게가 가져오게 되면 다 이렇게 환불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야지. 정말 우리가 삼척사랑상품권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고, 담배 사고싶은사람 담배사고, 술먹고 싶은사람 술먹고, 현금이나 똑같이 이렇게 거래가 돼야지 어느집은 되고 어느집은 안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삼척사랑 상품권에 대한 효과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의원님 저번에 행정사무감때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실무진하고 의견을 나눠 봤는데, 가맹점 지정해 놓지 않을 경우에는 그걸 실제로 업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바로 그걸 선물이나 이런 받은 사람이 바로 가져와서 청구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때는 꼭 가맹점을 지정하되 가맹점 숫자를 늘려서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계지역에는 전번에 하기전에 23개 업체가 있었는데, 업소가 있었는데 지금 53개 업체로 늘렸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여기 정산대금을 6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잖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은 이걸,면 상품권을 가져 갔다 들어오는 돈을 지급해 주는게 아닙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매일 들어오든, 3일에 들어오든 이거는 삼척에서 사람들이 편하게 쓸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고 하지. 이걸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상품권을 주면 금방 가져 들어오니까 참 바꿔 주기가 참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김인배위원

그러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이제 상품권을 주면, 제가 이제 상품권을 받잖습니까. 받으면 그걸 가맹점 지정해 놓으면 가맹점에서 거래를 해서 가맹점에서 그걸 저희들이 대금을 청구해야지 정상적으로 상품권활용이 있는건데, 만약 제가 A라는 사람에게 선물 줬을때, 만약 가맹점 지정해서가 아니면 A라는 사람이 바로 들고 올 수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맹점 정해놓은건데

김인배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전 우리 삼척시에 영업하는 가게들을 그냥 다 인정을 해주자는 얘깁니다. 가맹점 보다는 그 가맹점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받아요. 그거 그리고 전 사람들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 상품권을 받아서 가져 왔을 때에는 대금정산 해주면 되는데, 가맹점이나 특별한, 삼척에 총 가맹점이 몇 개예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450개업체 정도 됩니다.

김인배위원

삼척에 450개면 거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텐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김인배위원

도계는 두군데 밖에 없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두개 아닙니다. 지금 이제 당초에 23군데 있다가, 지금 43군데로 늘어났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전 가계로 해서 단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반상회보를 하던지 해서 가게영업을 하는 사람은 삼척사랑상품권을 애용을 다 해도 된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 가져오면 언제든지 돈 지급해주면 되고. 개인이 가져오면 주면 안되지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맹점에 가입 안했다 하더라도 다른 업체나 이런걸 이용해서 대금은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는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다만, 그게 문제가 되서 하는

김인배위원

아니, 불편이 있는 얘기가 들어오니 제가 이런 얘기 하는거지 그런 얘기 없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합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더 가맹점을 더 늘려서 하고, 조례상에

김인배위원

조그마한 구멍가게 쉽게 얘기해서 막걸리 파는데도 이거 삼척사랑상품권이라고 인정을 해 줘야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구인데 상품권을 꼭 필요해서 선불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의미 있는걸 선물하지 안그러면 그냥 최고 요금 쉬운게 농협 그 상품권 아닙니까? 보통 사는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 농협상품권을 과연 얼마어치 팔리느냐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거는 농협에서도, 하나로마트에서도 삼척시에 가져오면 해주고, 하물며 조그만한 구멍가게 에서도 가져왔을때, 또 예를들어 오토바이센터, 주유소, 기타등등 다 해당되게끔 해서 들어가면 가져오면 받아주겠다. 요런 제도로 좀 몰고 가시라는 얘기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전 삼척시 가게들이 삼척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오면 삼척시에서 바꿔준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하면 누구든지 아무데 가서 쓸 수 있고, 홍보가 될텐데, 하물며 가게집에서도 “우리 몰라요. 그거” 이렇게 얘기 할수도 있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좀 피곤하시더라도 그런식으로 해서 이걸 정말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설미순 의원님!

설미순위원

지금 뭐 재래시장 시설개선 유지보수 아까 전기 다 교체한다 그랬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설미순위원

그럼 중앙시장 2층에는 그쪽 다 완료되겠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중앙시장 전체 지금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미순위원

전체 하죠. 거기 가보니까 좀 전기가 화재날 우려가, 왜 가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아마 화재에 대비해서 한번 신경써야 되겠구요. 지금 우리 재래시장에 아케이드 해놓은데 있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예!

설미순위원

지금 거기 도둑이 많이 들어온다고 제가 연락 받았는데, 거기 들어오는 입구 그 전기는 어떻게 할 의사는 없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저번에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걸 저희들이 요번에 할때 같이 좀 보완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미순위원

아, 예! 좋습니다. 그래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재래시장 대표상품 개발이라고 1,800만원 돼 있는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설미순위원

그~ 대표상품 개발이라는게 뭐 이렇게 돼 있습니까? 뭐 대표상품이 개발돼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예산확보 하라는 가내시만 왔있고 세부지침은 아직 안왔습니다. 오면 저희들이 한번 그걸 챙겨서

설미순위원

나오면 상품에 대해서 나중에 연락좀 주십시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까 589페이지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이게 그 전에부터 해 오던겁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해오던거고, 이게 해외연수 관계는 도가 선정해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부담해서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요번에 4명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별도로 노조측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이게 도비가 50% 와야됩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예산중에 우리가 50% 지원해주고, 50%는 도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정진권위원장

직접 지원하고, 선정은 노조에서 하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진권위원장

재래시장은 말이죠 거기 중앙시장 조합이 있잖습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중에선 뭐 수입이 없어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 회비내는거 받아서 기본적인 운영은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권위원장

회비는 받는데 그 뭐 상인들한데 돈을 받고 하잖아요 그사람들이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정진권위원장

거기에 대한 그사람들 수입이 있을건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쪽 부서하고 관계없지만은 세금도 안내고, 보면은 여기 저 민간경상보조로 재난안전 감시원 10명, 보험도 내주고 말이지, 소방·전기 다해주고, 살림을 시에서 다 살아주는, 나라에서 살려주는데 그 세금을 왜 안내는지 모르겠어. 그쪽도 수입이 있을거 어니냐 이거지.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협조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했지만은 그쪽 부서하고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든 받아내야 됩니다.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받아내지 않고 이 시설 이게 재래시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이 순수한 시비인데, 이거 뭐 어차피 지적사항이라니까 안하면 안되겠구만.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들여가지고 돈을 1억씩이 말이야 이렇게 주는데, 그 돈 그 보니까 2,000만원인가 얼마 안되던데 그거 안내고 말이지. 그리고 저, 재래시장 이벤트사업이라 해서 594페이지에 이벤트 사업은 뭡니까? 어떤겁니까?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아, 요거는 그 홍보활동을 주로 하는걸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홍보활동. 홍보

정진권위원장

홍보활동이라니, 어떻게 하는건데... 구체적으로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얘기하면, 이제 중앙시장 개장 기념일을 맞이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행사하는...

정진권위원장

그 옛날 보건소 자리에 그때 뭐 축포쏘고 하던 그런 행사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예! 예! 행사하고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건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던데. 꼭 해줘야 됩니까? 이거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이건 뭐 도하고 우리시가 같이 부담해서 하는거니까.

정진권위원장

도비야 뭐 도비 얼마오지도 않는거 뭐 이거 돈주고 욕먹는 그런 행사라고요. 행사할려면 제대로 하고, 안할려면 아주 없애고 이래야 된다고. 해가지고 다른데서 상인들 불러가지고 말이지, 중앙시장 조합에 상인들이 또 장사 안된다고 그러고 말이지. 그 몇날 며칠하고, 축포쏘고...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잘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이거, 이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번개시장 뭐 활성화 지원 용역비 이거는 꼭 그 동네에서 해야한다니까 이건 뭐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거 재래시장 이벤트사업,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승학

이승학지역경제과장

제가 하여튼 잘 세심하게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상균입니다. 먼저 610쪽 2009년도 세출예산 총사업비는 176억 5,370만 2천원입니다. 610쪽 하단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8억 3,300만원이 섰습니다. 이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 추진되는 사업중에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곡쪽에 마읍지구하고 주지, 근덕 동막 6,7리가 대상마을입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입니다. 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맹방이 사업을 했습니다. 방갈로 7동, 화장실, 샤워장을 설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가곡 탕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하고 자연경관, 그리고 지역 공동 단합을 복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체험과 연계시켜서 지역소득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611쪽 중간입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사업입니다. 이건 저희가 3명의 활동가가 있습니다. 교육을 하루에 2시이상 교육을 시키면은 1일 2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농업경영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보완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2농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여삼리가 되겠습니다. 어촌마을로 궁촌1리가 선정이 같이 됐는데 어촌마을은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받아서 승인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도농교류활성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입니다. 농촌 체험마을 운영하면서 그 관리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명이 지급이 됩니다. 한달에 120만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민간보조에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너와마을에 1,000명의 학생들이 왔습니다. 이건 유치부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해서 1인당 체험비를 만원 중에서 5천원을 도비와 시비에서 지원해서 마을에 지급합니다. 중간쯤에 새농촌건설운동 시자체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에 참여를 해서 도 우수마을로 선정되지 못한 마을들 중에는, 보면은 떨어지면서 동네 기금을 활용하고 해서 동네 내분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떨어진 동네에 일정부분 지원을 해서 차기에도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를 심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농촌관광체험마을 공동화장실 신축입니다. 대상지역은 신리 너와마을에 너와펜션이 되겠습니다. 그쪽은 주차공간이 넓어서 관광차들이 다니면서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지만은 너무 좁아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은 신축을 하면서 너와펜션의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건축규모는 10평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4쪽 위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농어업인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애들, 그걸 일정 비율로 해서 양육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소득층 지원기준에 70%정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는 35%, 요게 이제 나이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가운데입니다.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어업인들 자녀중에서 학자금,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전액 지급하는 겁니다. 1인당 한 23만원 정도 분기당 지원됩니다. 금년도에도 159명이 지원됐습니다. 하반부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작업할 때 필요로 하는 차광모자, 우의, 토시, 마스크 이런걸 지원하는겁니다. 금년에는 290명 지원했습니다. 내년 계획은 350명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쪽 615쪽입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농어민 신문구독료 지원입니다. 이 관계는 전번에도 의원님들 질책이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게 농업경영인 운영하는 일부 부담금으로도 이 신문 운영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311명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신규자 포함해서 315명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들어갑니다. 월, 목 들어가고 한달에 6,700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616쪽, 민간경상경비 위쪽에 제10회 강원도농업경영인대회 행사지원입니다. 이게 2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대회를 강원도대회 한번 하고, 강원도에서는 전국대회 한번 참석, 이렇게 격년제로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삼척해수욕장에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7,000명정도 모여서 강원도대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번 의장님한데 보고를 한번 드린 사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농정시책 주민홍보 1,500만원입니다. 이건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매월 농정소식지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5,800부, 부당 한 170원정도 단가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아래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그 농업인들 중에서 출산 전후해서 180일중에 농가도우미를 신청하면은 하루에 3만원씩 계산해서 80%, 2만 4천원을 30일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입니다. 지금, 외국여성이 들어온 경우는 지금 36가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이천 1리에 민석홍이라고 부인은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금년말에 출국할 예정입니다. 가족이 넷입니다. 자식들 둘 있고 거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농어업단체회관건립입니다. 전번에 예산이 한번 섰다가 삭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비서관도 만나보고 좀 노력을 했지만, 지금 국비확보는 상당히 어려운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억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고, 추경에 건물을 짓는 이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 아래쪽 한우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이건 축사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계획면적은 2,642㎡입니다. 100평형으로 해서 8동 계획이고, 50% 자부담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33동을 지었습니다. 다음 618쪽입니다. 밑쪽에 친환경 농산물 홍보용 물품구입입니다. 지금 친환경 브랜드를 가지고 개발을 한 농산물이 홍보를 할려고 해도 무상공급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저희가 용기를 소형용기로 해서 시음하고 시식도 할 수 있고, 요런거 하는데 3,000만원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홍보 및 유통마케팅입니다. 지금 저희가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저희 삼척시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서 여기와 병행해서 팜플렛도 제작하고 우리가 특판행사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대형마켓에 우리가 입점을 하면은 입점 계약후에 행사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대형마트에 직거래 개발하는 이런 사업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제일 위쪽 삼척농산물 전략연구용역입니다. 우리 삼척지역에 지리적으로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농특산물 발굴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친환경농산물 R&D구축 시험연구입니다. 이건 유기농연구센터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중간부 신활력사업추진 선진국견학입니다. 이건 중앙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5명정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신활력 우수지자체 견학 및 벤치마킹입니다. 3,000만원을 들여서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는 작목반들이 국내에서 친환경 신활력사업을 잘 하는 그런 지역을 좀 견학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래쪽 삼척맹방유채꽃축제 지원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을 1억 2,000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행사를 하면서 지역 노래자랑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이걸 좀 개선을 해서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에서 가수도 선발을해서 이 가수가 삼척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채꽃가요제를,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강변가요제나, 대학가요제처럼 이렇게 좀 격식을 좀 높여서 본인이 작곡, 작사한 노래를 가지고 우리 삼척에 삼척출신 작곡가가 정의송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박상철 가수를 키우는 작곡가인데 거기하고 얘기를 해보니 상당히 지역을 위해서 생각하는게 좋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1억 2,000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마읍가시오가피축제 지원 2,300만원, 금년 규모하고 같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쪽 산간지 유기농콩산업 육성축제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고천하고 신기쪽에 두마을을 중점으로 해서 한번 행사할 때 700만원 정도 해서 5회정도 청국장, 메주, 그다음에 두부만들기, 특히 도시인들 불러서 우리지역 우수농산물 홍보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 광고판 설치입니다. 2억을 들여서 저희가 7번국도변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연구용역중에 있는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은 별도로 보고를 드린후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고랭지 풋고추 육성입니다. 저희가 하장쪽에 비닐하우스 38동을 60% 보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100평 한동에 500만원 예산을 단가를 했는데, 물가가 올라서 지금 상당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00만원씩, 100평당 600만원씩 해서 60% 보조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준고랭지 고원포도 육성입니다. 준고랭지에 저희가 비가림시설 20,000㎡하고 그다음에 저온 저장고 13동, 그다음에 방풍시설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평야지 왕마늘 육성입니다. 3억 2,4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관계는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기반구축입니다. 그 사항은 임산 부산물 수피을 저희가 이제 신우임산에서 농가에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톤당 3만 3천원씩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년에 한 약 한 4,000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금년까지는 동해나 강릉 이런 인근 시군에서 먼저 계약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2,910톤밖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전량해서 우리 삼척쪽이 공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지 사업은 해충 포집기가 있습니다. 해충을 유인해서 잡는 기계입니다. 196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그 아래쪽 명인육성교육입니다. 금년에는 당초 59명을 선발해서 현재 10회차 교육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12회차 교육인데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3번이상 결석을 하면은 제적을 시킵니다. 그래서 59명중에 지금 남은 인원이 45명입니다. 저희가 목표를 40명으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40명을 목표로해서 강원발전 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핵심리더 교육을 할 계획이고, 또 한가지 교육은 강원대 국제유기농 농림수산센타에다가 친환경 최고 전문가 과정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생산자 과정, 소비자 과정해서 20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위쪽 머루와인 생산 저장시설 확충입니다. 도계 신리에 지금 머루와인, 1년에 한 만병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00병 정도가 지금 재고 돼 있는데 구정까지는 아마 전량 판매가 될 걸로 그렇게 봐 집니다. 큰거는 3만원, 작은거는 1만 5천원씩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소득은, 이 머루를 생산하는 농가들 소득이 한농가 빼고는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농가가 머루를 재배하고 있는데 총 소득 한 3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머루를 안정된 판매를 하자면은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지금 발효탱그 30톤이 추가로 필요하고, 냉각시설 하고 와인병 5만개가 필요해서 저희가 1억 5,000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중간 녹비작물 종자구입비 지원입니다. 호맥 그다음에 자운영, 헤어리베치 등에게 녹비작물 종자대를, 금년에는 80%를 보조했는데 정부시책이 바뀌면서 내년부터는 100% 지원하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일 아래쪽 토양개량제지원입니다. 대상품목은 규산하고 석회가 되겠습니다. 592ha 계획이고,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3년 1주기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위쪽에서 세 번째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인증수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자면 보통 한 17만원 내지 18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도를 25만원로 잡습니다. 건당 그 초과분은 자부담 되는데, 자부담이 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 위에서 수계가, 논같은 경우에 몇군데서 이제 물이 내려온다던가 이럴 경우에 수질검사를 몇프로 뜰 경우, 이럴 경우에는 자부담이 되는데 그 이외에는 자부담이 안듭니다. 금년에는 22건을 했습니다. 3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 농자재 공급입니다. 6,7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도비 지원사업으로 목탄하고 목초액이 공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위로 세 번째 친환경농산물 인증포장제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하는 단지 중에서 1개소를 무농약 이상이라야 됩니다. 1개소 이상을 선정을 해서 50% 보조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계 포도단지에 1만매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제일 위쪽 친환경농업자율실천 마을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도계 신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3년동안 지원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과 관련된 모든 자재, 기계 등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200만원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1개소가 더 추가로 내년에 추가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사업하고 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법 고품질쌀 생산지원입니다. 이건 쌀을 벼 우렁이농법으로 지원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직파를 해서 우렁이 농업으로 지원하는 두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0ha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벼 우렁이 농법은 ha당 60만원을 지원을 하고, 직파를하고 우렁이 농법을 하면은 ha당 13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5ha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농 고랭지채소 재배지원입니다. 지금 고랭지 채소 무, 배추는 친환경 농업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추진되고, 지원되는게 지금 이사업입니다. 지금 무농약이 1.4ha, 저농약 1.7ha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고랭지 배추도 되고 있는데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는 담보당 소득이 90만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추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생산하는 농가는 서울 농협 공판장 하고, 일괄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추 3.1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 친환경 인증표지판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개당 30만원 들어갑니다.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하는 포장에 이 포장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91개를 설치했습니다. 그 아래쪽 밑에서 위로 세 번째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지원입니다. 대상지는 맹방 딸기가 되겠습니다. 1.8ha 지원이 되고 3년차 사업중에 내년이 2년차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65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입니다. 지금 저희가 친환경 농업이 전체가 317ha입니다. 그중에 미로 하거노리에 최수용씨가 작목반장으로 있는 새마을 뜰이 42ha됩니다. 고천 일부 들어갑니다. 그쪽이 전부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하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정미소 설치를 하고, 퇴비 살포기, 그다음 원형베일러 등 설치하는걸 보조 80%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퇴비생산 작업단 인건비 및 보험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 공동 퇴비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은 총 들어가는 예산은 2억 5,000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작업단 인건비 및 보험료가 1억 9,8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단에 안전모를 저희가 400명을 5,000원짜리 작업모를 하나씩 사주고 퇴비 20개마을 중에서 퇴비생산 우수마을을 선정을 해서 일등은 2,000만원, 2등은 1,000만원씩 2개, 장려는 500만원씩해서 2개 마을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계획이 퇴비를 한 1,200톤 정도 생산을 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지역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2억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이 추진방법을 바꿔서 친환경농업 품질 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이 장려금을 유기농일 경우에는 논은 ha당 156만 8천원, 밭은 277만 9천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이 근거는 한국농업경제원에서 친환경농업을 할 경우에 얼마나 소득이 감소되느냐. 그걸 판단해서 감소액에, 소득감소액에 45%정도를 보전을 해서 이 친환경농업하는 분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재를 본인이 희망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일 아래쪽 친환경인증농가 생산농특산물 포장재 시자체 지원입니다. 저희가 친환경 인증받은 품목이 전체 42개 품목입니다. 그중에 30개정도를 선정을 해서 60%정도 보조를 해서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읍면지역 중에서 경지비율이 22% 미만이고, 그다음에 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가 반이 넘을때 법정이자로 계산을 합니다. 이럴때는 ha당 밭일 경우에는 40만원, 초지는 20만원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면서 그 금액중에서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5개 마을이 지원이 됐는데 마을공동기금으로 2억 2,000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626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칸입니다. 농업경영안정화 화학비료 지원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포장 4,80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근거는 저희가 26개 비료를 선정을 해서 인상가격에 30%를 했기 때문에 4,800이 나왔는데, 저희 금년도에는 총 구매되는 비료에 72%를 차지하는게 4가지 품목입니다. 요소하고 21-, 17-하고 골드 21 복비가 있습니다. 그걸 계산해 보니까 2007년도 12월 이후에 올해까지 인상액의 50%정도 지원을 하면은 한포당 6,000원이 됩니다. 50% 올라간 돈이 그렇게 할 경우에 9억 6,600으로 지원할수 있는 비료는 161,000포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지원한건 72,648포를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하자면은 좀 수요가 좀 더 늘어납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 소형농기계 공급입니다. 관리기 20대를 50% 보조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 아래쪽 벼 육묘용 상토구입 지원입니다. 상토를 924ha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포당 3,300원씩 해서 77,272포를 80% 보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쪽 농산물 건조시설 사용료 지원입니다. 이건 농산물 산물벼로 출하하는 경우에 산물벼 벼를 말리는 비용 3,200원씩 농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시에서 농가소득 보전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00포를 계산해서 이렇게 8,600만원이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제일 아래쪽 벼 육묘은행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를 했습니다. 하나는 원덕에 이영록 195평 했고, 근덕에 보완사업으로 해서 김창해 50평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육묘 소형으로 해서 120평짜리를 근덕에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제일 위쪽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입니다. 찰옥수수를 재배한 농가에 옥수수종자, 비료, 그리고 비닐하고 농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입니다. 다음 중간 생력형 방제장비 지원입니다. 이건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자동비료를 공급하는겁니다. 60%보조를 해서 3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대가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 농약안전방제세트 지원입니다. 이건 농약칠때 입는 방제복이 되겠습니다. 500세트 80%보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500세트 지원이 됐습니다. 제일 아래쪽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이 되겠습니다. 요건 농약빈병 수거함입니다. 전번까지는 쇠로된걸 지원했는데 쇠로 된걸 지원하니까 고철값 상승되면서 도난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0개 공급했고, 내년에도 20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9쪽 제일 밑쪽 상단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4억 3,225만원 계상됐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2,800원씩 해서 60% 지원하면은 포당 1,680원에서 저희가 257,291포를 보조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지원한 숫자는 352,787개입니다. 금년 비해서 조금 숫자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 벼 육묘용 파종기 및 발아기 지원입니다. 예산은 1,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기계화 영농단에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육묘용 파종기 하고 발아기가 지금 10년이상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돼서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50%보조로 계상을 해서 10개소 개소당 150만원 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6,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요건 피망 비닐하우스 17동 시설하는 예산입니다. 60%보조해서 17동인데 금년도는 20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피망은 중봉쪽에 37가구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약 2ha 되는데 올해 소득은 평당 한 18,000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1억 800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요건 원예작물용 비닐하우스 30동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40동이 설치됐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친환경 웰빙 겨울딸기 단지 조성입니다. 이건 맹방지역에 고설 시설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건 고설시설이라는건 수확하는 그, 재배하는걸 높게 해가지고 농민들이 구부리지 않고 서서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요렇게 시설 하는 겁니다. 금년에 400평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900평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억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그 아래쪽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입니다. 요 사항은 1,200ℓ짜리 농약통입니다. 둥그런 농약통인데 지금까지 차에다 싣고 다니며 농약치는 이 통이 꼭지가 제일 밑에 달리지 않고 밑에서 좀 한뼘정도 위로 달려가지고 항상 농약이 잔류됐습니다. 그래서 그 농약을 나중에 버리고 했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36개 지원할 계획이고, 그년도에 25개가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입니다. 1,200ha, ha당 7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5억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에도 1,200ha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건 2000년 이전부터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무사마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및 고랭지대체작목 육성이 되겠습니다. 요건 고소득 답품목 지원사업에 오미자, 산채 개량머루 비가림등 요런 시설에 3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건 시설원예 고기술육성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삼척맹방유채꽃축제 행사운영입니다. 이건 축제위원회에서 하는사업 외에 시에서 하는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1,000만원 정도 전시장 운영이나 그다음에 시에서 필요한 물품구입비 이런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고랭지 여름딸기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요건 하장쪽에 고설재배 1ha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래쪽 시설원예 생산환경개선입니다. 이사업은 지금까지 비닐하우스가 이중으로 되지 않고 초기단계에서 파이프 하나로 지원된게 있습니다. 이걸 좀 보완을 해서 이중으로 해서 이 농작물을 생산을 하고, 농약을 칠때 사람이 그안에 들어가지 않고, 무인방제를 할 수가 있도록 하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비닐하우스를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3,0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제일 아래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요건 파프리카 보온시설입니다. 지금 근덕에서 파프리카가 일본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7톤이 수출됐는데, 금액은 2억 5,580만원입니다. 다음은 632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입니다. 이건 수출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수출액의 3%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촉진비로 해서 농가에 2%, 그다음에 수출업체에 1%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 아래쪽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입니다. 내년도에 440만원짜리 9대 60% 보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12대가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 원예특작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입니다. 3평짜리 25동을 60%보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9,000만원 계상을 했고, 금년에는 10동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칸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입니다. 요건 민간행사보조해서 저희가 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협에 대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보름맞이 행사에 4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 과채류 포장재 지원입니다. 요건 1억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풋고추 하고 그다음에 피망, 토마토 이런 과채류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협하고 연합하는 사업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농협에서 예산을 좀 대고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입니다. 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가입을 해야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이 178만 1천원이였는데, 금년 상반기에 송아지를 낳은 사람들은 한 마리당 17만 5천원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안정제 사업에 가입하자면은 2만원이 드는데 이제 보조를 1만원하고, 농가에서 1만원 대는걸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저희가 송아지 안정 보전금 금년에 받은 돈이 2억 3,500만원입니다. 전체 544가구 송아지 숫자는 1,347두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한우 유전능력개량입니다. 이건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1차 수정할 때 인공수정료 1마리당 1만 6천원에서 4,000두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1만 2천원씩 해서 5,300두가 지원됐습니다. 참고로 인공수정료는 1차수정을 하면 4만 5천원이고, 그다음 임신이 안돼서 그다음부터 수정할때는 계속 2만 5천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이 2차부터 수정이 안된 농가에도 부담이 많다고, 이 수정이 되면 괜찮은데 3차, 4차 이렇게 계속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다음번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송아지 생산장려 사료지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를 낳을 경우에 큰소는 큰소사료 6포, 그다음 송아지는 송아지 사료 2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00두 분으로 3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4,200두가 지원됐습니다. 그다음 제일 아래쪽 강원한우령 클러스터지원입니다. 예산이 6억 1,897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7개시군이 공동브랜드로 하고있는 한우령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시군에 4개조합인데 삼척축협, 강릉, 양양, 고성 4개 축협이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도 전체 예산은 22억 4,500만원입니다. 이게 4개 조합에, 7개 시군에 그중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게 6억 1,800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은 사업단 운영비 벤치마킹비, 그다음에 종합컨설팅, 농가교육, 전문 CEO영입, 작목반 활성화, 홍보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각 시군에서 돈을 분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업추진 하는데, 독려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고 금년부터 이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됐는데 하면서 좀 중앙사업이지만은 모순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제일 위쪽 소규모 양축농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소가 없는 농가에 축협에서 융자를 해주고, 시에서 그 이자를 부담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섰는데 축협에서는 7%를 요구하고, 저희가 7%이자는 높다. 높으니까 5%정도만 하자 이렇게 지금 협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요를 조사해 보니까 한 100두가 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세 비육우 요석증 예방입니다. 이건 소를 거세를 해서 비육할 때 요석증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방을 위한 약품 지급이 되겠습니다. 900만원 예산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육질개선 생균제 지원입니다. 이건 비육 말기에 소들이 식욕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육질개선을 위해서 생균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당 10만원해서 1,000두 60%보조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비촉진 행사입니다. 이건 2,0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와 같이 농업인의날 행사에 사용하는 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가 인공수정기 지원입니다. 농가들 중에서 다두사육 농가는 인공수정사를 부르지 않고 본인이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정액 보관통이나 이런걸 해서 농가당 140만원 기준해서 60% 보조로 7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 등록비 지원입니다. 한우는 저희가 이제 기초등록이 있고, 혈통등록, 고등등록 3종류가 있습니다. 등록비가 기초는 4,000원, 혈통은 6,000원, 고등은 8,000원 이렇게해서 3,000두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우 인공수정료 추가지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수정을 할때는 좀 지원을 했는데, 수정이 안될 경우에는 2차부터 계속 2만 5천원씩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1차에 한해서 2만 5천원의 60%를, 60% 2만원을 지원하는걸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육 생산장려 지원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한우를 도축을 했을때 1+등급, 이거 이제 육질이 되겠습니다. 1+는 육질이고, A+, B+ 이렇는데, A, B는 육량이 되겠습니다. 고기가 많이 나오면은 A등급이 되고, 육질이 좋으면 1+,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육질이 1등급으로 1+일 경우에는 10만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1++일 경우에는 20만원 지원하는걸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때 1+는 338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는 181두정도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때 7,000만원이면은 저희가 고급육 생산하는 의욕을 좀 더 높힐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일 아래쪽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입니다. 지금 금년도 사료상승 금액의 20%를 기준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포당 625원입니다. 사료상승비가 3,300원 정도로 계산됐습니다. 그래서 80만포를 했을때 625원, 그러면은 5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간 소 한 마리당 4만 5천원정도 지원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꿀벌사용농가 경영안정지원입니다. 예산 1,696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요건 2단계 사항을 315세트 지원을 하고 채밀기 2대를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채밀기는 한대 200만원씩 하는데 50%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채밀기 3대를 지원했고, 2단계상 150세트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 급식지원입니다. 저소득층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중에서 초·중·고등학생일 경우에 저희가 우유를 급식을 합니다. 연간 250일 기준으로 해서 급식을 하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1,436명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1,363명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종봉 육성지원입니다. 이거는 단상 벌통을 지원하는 겁니다. 개수당 3만 4천원에서 60%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1,500세트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1,000세트 지원 계획입니다. 화분지원 그다음에 화분반죽기 지원, 구제약품 지원, 자료를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올해 계속 사업을 추진 지원하면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7쪽 제일 상단입니다. 미니원형베일러지원입니다. 원형베일러는 벼짚을 둥그렇게 말아서 보관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게 미니는 2, 3백키로짜리 되고, 보통 큰거는 6, 7백키로까지 나갑니다. 요걸 1대 4,000만원씩 하는데 60%보조해서 3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TMR사료배합기 지원입니다. 요건 그 6,000만원 해서 2대 60% 보조 7,200만원 예산 계상 했습니다. 요건 완전혼합 사료배합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요건 곤포사일리지 아까 저 위에 그 원형 베일러 말씀드렸는데 베일러에서 감는게 사일리지가 되겠습니다. 그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 여기에 제조하는데 비닐이 들고, 인건비 들고 그다음 운반비, 여기에 ha당 120만원 계산해서 40% 보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대상지는 근덕, 노곡, 미로 됩니다. 저희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청보리 재배단지 시범사업을 해서 삼척시가 50ha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자대, 제조 운송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3,675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재배지원입니다. 호맥종자 250ha분 ha당 30만원 40% 보조해서 예산을 3,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 벼짚 암모니아 처리 요건 그 예산서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 벼짚 암모니아가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24만원 곱하기 200기해서 40%보조해서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90기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그 쭉 내려와서 중간 민간자본보조에서 사료종자대 , 경종농가 경운비, 조사료 생산장비, 곤포사일리지 비닐대 그걸 묶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장은 조사료가 전혀 생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장은 소 사육농가가 90호고, 소 사육두수가 627두입니다. 그런데 조사료가 1년에 소요되는게 1,200톤 정도 되는데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어서 50ha정도 조사료를 심으면은 한 80%정도 조사료가 자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때 우리가 요정도 예산이면은 농가에서 좀 부담을 하고 한다그러면은 우리 하장쪽에 축산에 좀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료종자대에 이게 저 호맥종자입니다. 80%보조해서 50ha 1,200만원, 경종농가 경운비입니다. 이건 그 단보당 3만 9천원, 300평에 3만 9천원 해서, 50ha 이제 파종하기 전에 밭 갈고 베고나서 밭을 갈아주고 거기에 80% 보조해서 3,120만원. 그다음에 트렉터하고 집초기, 베일러 이런 조사료 생산장비를 정비가 1억 5,000정도 드는데 거기 50% 보조를 해서 7,500만원. 그리고 곤포사일리지 비닐대가 100롤 13만원씩 해서 80%해서 1,040만원입니다. 여기에 전체예산은 1억 2,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벌통 지원입니다. 벌통은 저희가 8만원해서 100개를 70% 보조해서 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재래봉 지원입니다. 이건 벌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한봉당 15만원해서 150군을 70% 보조해서 1,5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제일 위쪽 농가특별사료 구매자금 이자지원입니다. 이사업은 미국 소고기 수입 관련해서 정부에서 특별자금 지원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게 되겠습니다. 전체 지원된 금액이, 융자액이 28억 6,700만원입니다. 사료비가 이중에 도하고 시비로 부담될게 3,000만원입니다. 정부에서 1%부담하고, 농협에서 1%, 도하고 시에서 1% 이렇게 3%가 부담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입니다. 왕겨 80톤을 지원하는 겁니다. 10만원씩 해서 50% 금년에 28톤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퇴비사 지원입니다. 퇴비사는 축사면적의 20%를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5동 655㎡를 50% 보조해서 2,949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6동을 725㎡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톱밥지원입니다. 금년에는 20만포를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숫자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게 톱밥 1포당 2,300원씩입니다. 시비 61%, 자부담 39% 이렇게 아닙니다. 이건 그 보조가 60% 되겠습니다. 그다음 톱밥 포장재 지원. 포장재 1매당 150원씩해서 20만개 80%보조해서 2,400만원 예산 계상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20만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발효제 지원입니다. 이건 소, 돼지, 닭 축사에 악취제거용 약품이 되겠습니다. 살포용도 있고, 급유형도 있습니다. 키로당 5천원인데 10,000kg해서 60%보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축사환경 개선사업 6종에 7,96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에어쿨지원 15대, 환풍기 80대, 소먹이잠금장치가 357두, 카우브러쉬 지원이 100개, 돈사내부시설 개선지원이 50개, 자동급이 시설지원이 1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액비저장조 지원입니다. 이건 돼지분뇨처리용 저장탱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3대를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2개소를 1,700만원 곱하기 80%해서 2,72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지원입니다. 금년에도 3,700두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2,500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쭉 내려와서 중간쯤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이건 구제역을 저희가 소 10두이상 돼지 500두이상일 경우에는 방제단에서 방제를 안하고 본인들이 방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약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1개 방제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642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이건 호당 3,800원씩 지원을 해서 방제를 하는겁니다. 예방백신 및 구제약품 4,233만 3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아래쪽 브루셀라 채혈비 지원 7천원씩 해서 7,300두 5,11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 아래쪽 소독차량 구입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국비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근덕 매원쪽에 저희가 유기농 쌀을생산하면서 이롬 라이프하고 매원에서 계약재배를 했는데 지금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 팔아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배위원

예! 과장님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16페이지 제10회 강원도농업경영인대회 행사지원 2억, 이거를 강원도 행사를 각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이거를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 요건 신청하는 지역에서 합니다. 강원도내에서

김인배위원

신청하는데에 이제 우선적으로 배정을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이 작년 12월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작년 12월달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럼 여기 14회 농업인의날 행사운영, 요건 꼭 5,000만원이라 해야지 행사한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산을 받아보니까 자부담이 66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660 들어간걸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계획한 만큼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날 행사에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그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이 농업인 단체회관 건립은 아까도 보고 하셨는데 국비를 전혀 확보를 못하고, 우리가 국비를 했을때에, 확보했을때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로 작년에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건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할려고 노력한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서 농업인 회관을 건립한건 강원도내는 3군데가 있습니다. 2001년도 화천하고, 2003년도 철원, 2004년도 양구 이 전부 국회의원 공약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3억씩 보조를

김인배위원

그럼 우리도 국회에서, 다른데는 그럼 국회의원이 그 국비를 주라면 주고, 우리가 달라 그러면 안줍니까. 타당성이 없어서 안주는거 아니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춘천하고 횡성은 시비부담으로 추진을 했고요, 2004년도, 2005년도 이후에는 국비지원한 사례가 없고요,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비서관 만나서 국비좀 확보하는거에 노력을 했는데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겁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 자꾸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또 다음에는 수협인 관리하는 단체 해가지고 지어달라 그러면 지어줘야 되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 우리 농업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 잘아시겠지만은 그걸 참고로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여기 삼척맹방유채꽃축제지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619페이지 3억 5,000이 새로 생긴 거죠? 작년도에는 예산 없었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작년에 2억 3,000만원 예산 있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작년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금년에, 금년

김인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나타나지 않아서.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게 아마 추경에, 추경에 서가지고 여기 기록이 안된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이 국비가 2억이 내려온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이건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인배위원

이 산간지 유기농 콩산업육성 축제지원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유기농 콩이 고천지역에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쪽에도 있고.

김인배위원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품질인증을 받은 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천 하고 신기쪽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농산물 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 판매행사를 좀 더 폭을 넓히고, 도시인들을 끌여들여서 이 유기농 콩이 직거래 될 수가 있고 우리쪽에서 생산한 메주나 장이 판매될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벤트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계속 문제 대두시 되는게 보조금과 축제행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데 참 농사짓는 사람들 어려움도 참 저희들이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아는데, 스스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그런 축제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기농 콩으로 축제를 한다라면 보통 두부라던가 콩으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이렇게 만드는데, 오히려 이런거 보다도 직거래, 그 길을 터주는게 훨씬 지원이 낫지 이거 한번 축제 지원해 주게 되면 계속 축제를 지원해 주게되는 예가 되고, 또 다른데서 풋고추 이제 축제를 앞으로 하장에서 하면 해줘야 될 그런 예가 생기고, 지금 이 문제가 쉽게 우리 생각하는거 보다, 예를들어서 산나물 축제, 지금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나물축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한번 우리가 짚어보자 얘깁니다. 예를들어서 하장에 나물이 없어서 재배하는 하우스집에 가서 다 사오고, 없어서 정선까지 가서 사오고, 거기에서 얻은 수익금은 그 사람들, 한 사람들이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돈 모자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은 우리시가 다 대줘야 되고, 원래의 목적은 그분들이 거기에서 물건을 팔고, 그거해서 거기서 이익금 나는 것을 축제비에다 보태고,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게 시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사람들이 의례히 그냥 지원해 주면은 3,500만원, 전번에 우리가 2,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모자라 가지고 결국은 추경에 1,500만원 더해가지고 3,600인가 해서 산나물축제도 해줬고, 실질적으로 배추축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하장사람들은 뭐라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런 축제를 가지고 오히려 그 저 하장면민 체육대회를 겸하면서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하는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 실제로 우리가 여기 뭐 이렇게 유기농 콩축제 하면서 두부 못먹어서 올 사람들도 없을거고, 또 뭐 메주나 뭐 뜸북장이나 이런걸 제품을 다양하게 하겠지만은 좀 이런부분들은 오히려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지양해 주고, 좀 독려해 주고, 좀 다른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제생각은 그렇거든요. 물론 또 이런부분들이 참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축제를 하겠다라는데 뭐 누구의원 때문에 축제비가 깎였다 그러면은 그놈 죽일놈, 살릴놈 참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도 대두가 될꺼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참 문제가 많고 마읍 가시오가피축제 뭐 이 행사 계속 계승발전돼 오는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그 농촌종합개발사업에도 그쪽에 홍보관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오가피하고 다른 농산물도 같이해서 그쪽이 좀 확대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참고로 여기 좀 부기가 문제가 있는걸로 제 봐지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축제 보다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 행사를, 콩을 가지고 청국장을 만들고, 메주를 만들고 하는 이벤트 행사를 할때 들어가는 최소비용을 저희가 한번에 필요한 만큼 저희가 봐서 이 돈을 다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몇회에 거쳐서 할때마다 조금씩해서 정말 외지서 오는 사람들한데 동네에서 너무 부담이 안가게 그런선에서 할 이벤트행사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콩을 육성하기 우리가 지원을 또 많이 해줬잖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많이 해줬는데 여기 또 두부만드는 공장 뭐 이런거 다 지원해 줬잖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나에서 열까지 그러면 다 이렇게 해야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해야될지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바로 밑에 아~ 친환경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김인배위원

광고판 그다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이거 아까 근덕쪽에다 하신다 그랬어요? 623페이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미로입니다.

김인배위원

미로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 여기 제일 위쪽입니까?

김인배위원

밑에, 제일 밑에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 그러면 다음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 그 624쪽에

김인배위원

예!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그걸 좀 봐주시면은 미로 하거노하고, 그다음에 고천리 일부 들어갑니다.

김인배위원

이걸 객토를 다 해주는 계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친환경 농업지구로, 그쪽이 하장 올라가면서 왼쪽뜰 그 뜰하고 고천 일부하고 해서 지금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도록 정미소를 해서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정미소를 지어주는데 일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비살포기를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그 풀을 저희가 겨울에는 풀을 심어가지고 갈아 엎습니다. 그러면서 원형 베일러도 이제 설치를 해서

김인배위원

다른거 지원해주는건 모르는데 이 정미, 정미라면 쌀 가공하는, 쌀 껍질벗기는거 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거 근덕에 하고 있지 않아요? 도정공장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소량으로 하자면은 이게 42ha입니다. 그 면적이 면적이 42ha인데 직거래를 하자면은 수시로 정미를 해야 됩니다. 직거래를 하자면은 완전히 찧어 놨다가 두면은,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청 받을때 마다 이제 가끔가끔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정미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김인배위원

여기 631페이지에 201-03보면, 아까 삼척맹방유채꽃축제에 3억 5,000이 섰는데 여기에 다시 왜 1,000만원이 그 행사운영비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 유채꽃 축제운영비는 저희가 추진운영위원회다가 넘겨서

김인배위원

주고, 아까 그거는 주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건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그 홍보물 만들고 하는 그런...

김인배위원

공무원들 활동비다. 쉽게말해서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 그럼 정원대보름맞이 행사 1,500만원, 633페이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바로 위에 보면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참가자 여비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참가자 여비는 뭘 두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만남의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월대보름날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김인배위원

아, 서울에서 오는거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게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정원대보름맞이 행사 1,500도 모두 거기에대한 경비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행사운영비 말씀이십니까?

김인배위원

민간행사보조인데 이거도. 정월대보름맞이를 우리가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잖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주는데, 지금 농정과에 다시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에 1,500만원이 잡혀 있는거는 어디에 쓰실려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건 서울에

김인배위원

이거도 서울이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서울 올라가는데, 이건 대행사업이어서 농협에서 음식사고, 뭐 행사장 차리고, 판매물품 다 가져 올라가고 합니다. 그때 농협에서 사용하는겁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000만원 섰는데 모자란다 해서 500만원 더 달라 그랬는 모양이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마지막으로 요 아까 광역클러스터활성화사업은 이제 4개 시군이 합해가지고, 돈을 보내가지고 다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주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7개 시군에서 4개 축협입니다. 축협인데 소 마리수 하고 그다음에 그 여기 한우령에 가입한 농가수 하고, 축산 농가수 하고 이제 비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의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40% 되는데 이 돈을 가져가서 뭐에 써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한우령 홍보, 한우령의 품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판매하는데도 지금 삼척축협에서는 시식할 수가 있는 장소를 판매장하고 만들겠다고 지금 농림식품부에다가 사업승인 요청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농협 1매장에 아래층은 한우 전문판매장으로 하고, 2층은 시식코너로 해서 밑에 사가지고 가서 음식을 맛볼수 있는 이런 걸 예산을 달라 그러니까 농림식품부에서는 이게 사업의 성격하고 잘 안맞다 이렇게 해서 아직 승인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쪽으로 전체 사업이 되게 됩니다.

김인배위원

승인을 못받았는데 여기 이 국비는 3억 900?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사업추진이, 집행이 못된건 이월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사업이 지금 많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김인배위원

이 돈이 그러면 강원한우령클러스터 지원에서 635페이지로 넘어가서 전부 쓰이는 돈이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안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김인배위원

6억 1,897만원은 따로 별개의 돈이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별개의 돈입니다.

김인배위원

한묶음인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가져가서 쓰이는, 그러니까 어떠한...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계획은 사업단 운영에 1,986만원, 벤치마킹에 1,900만원, 종합컨설팅에 990만원, 홍보에 1억 5,000, 농가교육에 920, 전문 CEO육성에 1,300, 작목반 활성화에 1,059만 2천원 이렇게 해서 사업별로 서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사업별로 가는데 지금 이걸, 사업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육성도 하고 그안에 내부적으로 많이 들어 있잖습니까. 6억 1,800에서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한우사육 기반조성에 635페이지 밑으로 쭉 내려가면 맨 민간이전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민간자본이전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까지 나가고, 또 민간자본 보조까지 해가지고 이 돈 총 얼마야. 이게 3억 900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3억 948만 5천원 이게 다 축협으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은 별개 사업입니다. 별개사업이고

김인배위원

예, 별개사업인데 여기 민간경상, 민간보조금이 어디로 가냐 이거야.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 농가에 갈건 농가에 가고, 그렇게 하지요. 수정료 같은 경우에는 수정사한데 가고, 대행사업일 경우에는 축협에서 더러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자본보조 사업은 농가에서 일부 50% 자부담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가로 가는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인배위원

여기에 보면 한우소비촉진 행사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면은 예를들어 축협에서 한우 시식회를 연다든가 이럴때 쓰이는돈 아닙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건 농업인의날 행사, 저희들...

김인배위원

시식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시식회에 쓰는

김인배위원

그러면은 이게 전번에 우리가 농업인의날 행사에 3,000에서 5,000 달라고 했던 이유가 소들 더 잡겠다고 해서 더 달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5,000만원이 올라가 있고, 우리 행사비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여기 다시 한우소비촉진 행사라면 이거는 민간경상보조를 해가지고 그럼 이거는 농업인 단체로 가는 거예요? 축협에 가서 축협에서 소를 대 주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건 농업인 단체에서, 농업인단체에서 이제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농업인단체에 가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근년도에도 2,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고, 농업인의날 행사에 3,000만원 해서

김인배위원

그러면은 우리 농업인의행사날 실질적으로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7,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소가지고 소머리 가지고 소 수육하고, 소잡은거 가지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소고기 가지고 우리 오는 사람들 소머리 밥 주고 줬는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대접한 겁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다른데 그러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올라가는 돈은 어디에 써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거기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그 버스비나 뭐 이런게 들어가는 제경비가 있잖습니까.

김인배위원

그럼 결론은 이거는 7,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됩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는 소 잡고 하는거는, 소를 농업인의날 몇 마리를 잡는지는 모르지만 2,000만원이라면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 그리고 전체다가 아니고요, 전체다가 아니고, 저희가 여기 대보름날 행사하고 할때 축협에다 시키던가 해가지고 시식회 하는거, 여기서 부분적으로

김인배위원

여기서 떼가지고 대보름제도 좀 쓰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농업인의 날도 또 소 잡아 주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박병근 의원님!

박병근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평야지 왕마늘 육성사업비, 이 사업을 왜 우리 농정과에 올려놓고 사업설명은, 집행은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산이 사업별 예산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서가, 저희가 이 사업이 신활력사업이다 보니까 신활력 그 항목밑으로 달리게 돼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 농촌지도소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와서 설명을 하게 해야지요. 이거 우리가 농촌지도소 할때 이걸 잊어버릴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별도로 얘기는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612페이지, 하도 많아서 반만 할테니까 반은 전의원이 하십시오. 반은 내가 할테니까. 도농교류 활성화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체험, 이건 어디어디 마을에 갑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마읍하고 그다음에 도계 신리, 그다음에 산양 이렇게 3개 동네입니다.

박병근위원

얼마씩 갑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1인당 한달에 12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613페이지 농촌관광 체험마을 공동화장실 신축.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이게 신리 간다 그랬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신리에 제가 겨울에 한번 가보니까 날씨가 삼척보다 엄청 춥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보온이 안돼가지고 겨울에 화장실 사용 못해요. 그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그 많은 관광객들 오는데 제가 봐도 챙피하더라고요 그거. 그 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박병근위원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응급조치를 해도, 그럼 금년 겨울에 지금 또 화장실 또 얼어 못쓰겠네요. 적어도 우리 삼척에서 농촌체험마을 온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데 거기 가서 화장실 이런거는신경을 써야지 그걸 왜 안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거기 실제로 이용하러 온 분들은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그 내부에 전부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불편이 없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이용할려 그러니까 불편한데, 거기 운영하는

박병근위원

지나가는 분들도 가서 우리 너와마을은 좀 유명하니까, 신기 맞잖아요? 충분히 가서 눈으로 보고 “아! 거기 좋더라”하고 그것도 광고의 효과가 되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삶의 질 향상이 16억, 12억은 더 증액이 됐는데. 농어업 고교생자녀 학자금은 이제는 집에서 내는거 없고 전부를 시에서 보조하고, 국가에서 보조하는 거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어업인 자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아, 그러면 삼척고등학교는 안그렇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삼척고등학교...

박병근위원

어떻게 됩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전부 자녀는 다 해당이 됩니다.

박병근위원

다 되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다 이렇게 되는데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왜 줘야 되느냐 이말이야. 농어민 자제가 전 우리 삼척시 중고등학생중에 몇프로라고 한번 프로테이지 내 본게 있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인 자녀 학생이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그거 내 본적이 없으면은 교육청에 가서 한번 내 보세요. 왜냐하면 그 프로테이지를 봐가지고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얼마정도를 배정하고, 더 많이 대학생들을 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 혜택이 어느정도 돌아간다면. 맞잖아요. 그거 한번 내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리고 농정과뿐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도 민간인 외국여행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3,000만원. 리장이라던가 또 요식업회 뭔가 여러 가지 내년도, 내년후년 5월달에 지선 있으니까 이건 선심성이라 해가지고 우리 의회방침이 다 이건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넘에 616페이지, 제10회강원도농업경영인대회를 삼척에서 한다 그랬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금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 고성쪽에, 어디 그쪽에서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고성이나, 고성인가 어디서 했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재작년, 재작년

박병근위원

그러니까 그 시에다 우리도 알아 보겠지만은 강원도 농업경영인 행사를 하는데 얼마를 지원해 줬느냐.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이런 것을 프로테이지를 받아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 알아보셔야 됩니다. 프로테이지를 받아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워라. 이해가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예? 그 형평성 원리에 맞잖아요. 그걸 한번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알아봐가지고 의회 보고하세요. 제14회 농업인의날 행사운영 5,000만원 이게 5,000만원, 금년도에 3,000만원 섰었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왜 5,000만원 또 세웁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렸다가 의회에서 깎았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세계적인 경제가 어렵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이런건 절약하고 절약해야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한가지잖아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전 이 농업인의날행사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히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농업이 어렵습니다.

박병근위원

아, 그런거 알지요. 다 어렵습니다. 이제는 어저께 뉴스 보니까 내년도에 유럽에서는 공장이 20만개 없어진다 합디다. 예? 세계경제 어렵잖아요. 텔레비 보니까 내년도 조선, 배 수리를 세계적으로 수주한게 37,500대를 배 수주한 것이 취소 돼요. 세계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갑니다. 어렵게 어렵게 갈 때 우리도 거기 국가시책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런거도 생각해 봐야 된다. 물론 뭐 농정을 책임지는 과장으로서야 한푼이라도 더 농민들 주고 싶지. 그건 사실이지만은, 그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616페이지 말입니다. 농촌여성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이런데는 예산을 더 줘서 보내야 됩니다. 농촌 총각들 장가 못가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대우를 잘해줘야지 가서 친구들도 해가지고 농촌 총각들 장가보낼거 아닙니까? 이런건 과감하게 몇백만원만 더세우면 이건 충분히 할수 있어요. 한 1, 2천만원만 세워도 이건 엄청나게 좋은 사업일텐데 이런걸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권장해야 되요. 농촌총각들 불쌍하잖아요. 장가도 못가고 있는데 장가가게 만들자면은 빨리 이런걸 많이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건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농민한데 필요하고 이것을 잘 행정에서 판단해 보셔야지요. 617페이지 그 농업인 단체회관 건립. 작년도에 제가 18개시군에 알아보니까, 지금 몇군데 시군에 농업인 회관이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다섯군데입니다.

박병근위원

다섯군데, 철원, 화천, 화천이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횡성, 춘천?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또 어딥니까 한군데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양구입니다.

박병근위원

양구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다 국비를 지원했어요. 아까 우리 농업인들이 많잖습니까. 국회의원에게 매달리세요. 국회의원한데 매달려야지 우리가 지금 모든 축제고 뭐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건물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농업인만은 모든 혜택이, 많이 보조 가잖아요. 이것만은 국비로 하고 좀 기다려라. 보건소 지어야 되잖아요. 노인회관 짓잖아요. 그다음에 근로자회관 짓잖아요. 문화원 짓잖아요. 지금 얼마나 짓고 있습니까? 물론 다 같이 똑같이 남은 짓는데 왜 우린 안지어주냐 하겠지만은 그런의미에서 보조,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잖습니까. 이 보조를 이 보조가 지금 수백억이 보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농업인들이 좀 더 자제해서 기다려 달라. 그다음에 특화작목에 한우 특화단지 조성에 33동. 아까 삼십몇동이라 그랬습니까? 617페이지 그 하단에서 두번째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8동입니다.

박병근위원

8동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8동이 얼마, 동당 얼마줘요? 이쪽에 부기 잘못만들어 놨구나. 동당 얼마씩 보조해 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100평 8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동을 계획을 하고, 2,642㎡데 50% 자부담해서 한 3천만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박병근위원

3천만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 100평짜리 하나 짓자면 얼마정도 듭니까? 우사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6,000만원정도

박병근위원

그래 든다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왜냐하면은 우사를 지어놓고 그게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건의 한번 해봤어요? 정부에다가. 우사를 지어 놓으니까 집같은 재산세가 많이 나오지요? 그거 농민 부담이 되지요. 축산 그런 것을 정부에다 건의하는... 예? 정부에다 건의해서 그런 것은 축산농가가 점점 어려우니까 그것은 재산세에서 특례를 해달라는 그런 그 건의서를 보내보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중요하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의원들도 농업이 어렵다는건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618페이지, 신활력사업추진 선진지견학. 여기에 또 619페이지 신활력 사업추진 선진국 견학. 이거 선진지 견학하고, 선진국 견학 이 두개가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국내하고 국외하고 이제 구분되는

박병근위원

국외여비, 국제화여비 국제화여비라는 것은 국내여비입니까? 국제화여비 여기는 민간 국외여비. 여기는 국제화여비 이 위에는 국내여비고, 밑에는 국제화여비, 어떻게 되는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 이건 공무원하고, 공무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 여비, 여기에 보상금은 민간인이 되는거고.

박병근위원

그럼 신활력사업추진 선진국견학, 국제화여비 이거 1,000만원 이거는 공무원들이 가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국제화 여비는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겁니다.

박병근위원

가고 이제 민간인 외국 여비는, 이거는 금년에 이거 어떻게 신활력사업추진 선진국견학 이건 아까 저희들 얘기한 그 한가지 아닙니까? 내년에는 여러 가지 선거가 있으니까 이건 자제하자.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맞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이사항은, 신활력사업은 중앙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신활력사업은 지금 년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가 동참을 안하면은 그 사업이 미진하다 해가지고 점수가 깎여버립니다. 그래서

박병근위원

신활력 선진지견학 2,000만원 몇 명이 가게 됩니까? 어디로 가는데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게 중앙에서 요구를 할때, 요구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박병근위원

거기에서 이건 안가면 신활력사업에 점수가 깎인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럼 이거 가게될때 정부에서 보내라 할때 어떻게 몇 명이 어떻게 간다고 의회 보고하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맹방유채꽃 축제도 이게 과장님, 내가 근덕이라 그런게 아니라 입은 삐뚤었어도 말은 바로하라고 돈 너무 많이 쓰는거 아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 돈 값어치만큼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더 할데도 없더라니까. 맞잖아요. 그다음에 산간지 유기농 콩산업 육성축제 지원. 이게 95년, 96년도인가 미로에다가 우리가 메주공장 해가지고 실패했죠. 예? 제가 2대인가 할때 미로에다 3대인가 할때 미로에다 메주공장 만들어 줬잖아. 시비가지고. 그 기억안납니까? 기억하는분 없어요? 그걸 한번하다 실패했어요. 메주공장 하다가 이게 한 10년정도 지나니까 또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집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예? 그때당시 메주공장 했어요. 본 의원이 잘 압니다. 그거 박대희 의원할 때 했어요. 그거 초대인가 2대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하세요. 그 전철을 밟지 말아라. 우리가 보십시오. 파쇄기 사줬다가 몇 년지나면 다 고물처리하지.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제는 우리 새로운 과장님이 들어왔으니 혁신좀 하라고. 농업정책의 혁신을 좀 가하라고요. 그 넘어 620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홍보광고판 설치 2억. 아까 도경계에다 관광과에서 3억 가지고 설치하는데, 광고 이거 하는게 뭐 어디다 설치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쭉 다녀보면은 다른지역은 농산물도 홍보하고 지역도 홍보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우리지역이 지역홍보는 지금 상당히 약한편으로 보아집니다. 다니면서 보면은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2억 2,000 용역 주면서 거기서 나온 산출물로 지역 농산물 홍보를 좀 해서 지역을 알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데 2억까지 필요하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광고물 큰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병근위원

광고물 몇미터로 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게 제가 보니까 2m 곱하기 3m정도.

박병근위원

2m 곱하기 3m가 2억이 어떻게 되요. 2억가지고 할려면, 금을 가지고 해야 되겠네. 아까 관광과는 20m, 30m 로 했지요. 25, 30m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부피가 또 높이 올라와야 되니까. 그게 광고물 규제가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2m, 3m면 얼마 안된다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최대한 크게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를 왜냐하면은 우리 삼척시의 예산을 우리 과장님 집에가서 가만히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보면은, 아, 정말 낭비성이고 선심성 많은 예산 세웠구나. 말은 못해도 아마 노동운동 하셨죠. 과장님! 그런생각 들겁니다. 가 보면은 말은 안해도 야, 참 우리 삼척시가 정말로 선심성이구나. 낭비성 예산을 많이 세웠구나. 그런생각 할꺼예요. 여기서 말을 표현할래도 말을 못하지요. 그 밑에 민간자본 이전에 고랭지 풋고추 육성, 그다음에 고랭지 고원포도 육성, 친환경농업 2억, 이건 민간자본이전을 어떻게 해 줍니까? 이 뭐 하우스를 짓는겁니까? 뭡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고랭지 풋고추 육성은 비닐하우스를 짓는겁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고랭지 포도, 고원포도 육성 6억인데. 6억 이거 뭘 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온 저장고를 13동을 지원을 해줍니다.

박병근위원

13동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아~ 양이. 한동에 얼마정도를, 몇톤정도를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3평정도 규모입니다.

박병근위원

예,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온저장고 시설을 감자고 많이 했다가 그것도 또 폐창고 된 적이 많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거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니까 한번 실수를 했으니까 두 번 실수 없게 하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맞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은 이건 2억 이건 어떻게 하는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요건 그 임산 부산물,

박병근위원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수피, 나무껍데기 깎은거, 저쪽 저 활기 올라가다가 있잖습니까.

박병근위원

예! 예! 그 있더라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걸 그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박병근위원

그걸 어떻게 지원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게 가면은 퇴비가 됩니다.

박병근위원

아~ 퇴비가 되는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1년에 한 4,000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금년에 저희가 2,900톤을 구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해 줬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비료구입비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럼 비료구입비라 해야지 그게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것은 좀 우습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구입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그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에서 이걸 맞추자니까 과목을 이렇게 한겁니다.

박병근위원

그 밑에 보면은 명인교육 40명에 3억 2,000이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본 의원이 뽑아보니까 1인당 800만원 듭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최고 전문가 육성과정을 200명을 추가로 합니다.

박병근위원

그래서 내가 여기 받은 분을 2분하고 내가 술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과연 이것을 해야 되겠는가. 자기가 자기자신을 생각했다 이거야. 예? 우리 실정에 과연 이게 맞는거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 놓으면 물론 인성이라던가 이런데는, 보이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과연 우리사회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투자 플러스 비례를 보자 이거야. 가치를 봐야지, 효과를 이거도 균특이잖아요. 균특이니까, 균특자금 가지고 기금가지고 국비라고 하면 안됩니다. 이거는 원래 우리 삼척시에서 아무데 쓸 수 있는 돈이예요. 이거 지정해 내려오는게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 여기에 또, 621페이지 머루와인 생산 저장시설 확충 1억 5,000 이거 또 있잖아요. 621페이지 이건 또 뭡니까. 아까 육성에 6억 1,200이고, 이건 또 1억 5,000이 또 있는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까는 포도입니다. 저게 비가림 시설하고 저온저장고. 이건 농가에 그 포도재배하는 농가에서

박병근위원

농가에 하는 것이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포도원육성 거기서 하는거고 그렇게 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이게 어떻게 돼서 다른데는 다 올라가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1억 9,700만원 깎아놓고 672만원 섰어요. 작년에 2억 400만원 섰던 것이. 이게 왜 이리 깎였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요게 이 사업이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 재배하는 방법에 따라서 유기농일 경우에 논은 얼마, 밭은 얼마해서 한국농업경제원에서 친환경농업을 할 경우에 소득감소액이 얼마되는데 거기 45%를 지원하겠다. 금년까지는 2억을 들여서 농자재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필요한 시기에 구입을 못하고 거기에 우리가 요구하는 시기에 맞춰하다 보니까 필요한 시기에 못하니까 불편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이걸 돈을 쓸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꾼겁니다.

박병근위원

그렇게해서 그럼 돈을 줍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아, 돈을 지급한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아, 그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친환경농업, 그다음에 이 6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 자율실천 마을조성 4,200만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이건 뭡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자율실천 마을로 선정이 되야 됩니다.

박병근위원

예! 우리 삼척은 어디가 됐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도계 신리가 금년도 선정돼서 내년에는 2차사업입니다. 3년간 예산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이제 신리마을은 기반을 잘 닦아가고 있으니까 행정적인 뒷받침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전국에서 모델케이스가 되게끔 삼척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법 추진지원 5,100만원 이건 뭡니까? 그것도 민간자본이전인데 친환경농법 고품질쌀생산 지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건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우렁이 농법으로 하면은 ha당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우렁이 그리고 벼를 심지 않고 직파를 하고 우렁이 키우면은 130만원, ha당 거기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박병근위원

ha라면은 3,000평이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3,000평에 돈은 얼마, 300평에 130만원

박병근위원

그런데 우리끼리 있는 얘기지만, 우렁이 넣고 할때 제일 처음에 한번씩 약을 치잖소. 정말 안쳐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약을 치면은 살지 못합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우렁이 넣기전에 치지요. 그리고 물 갈고 그렇게 하는거 아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저게 친환경농업은 농약이 검출되면은 친환경농업 취소됩니다.

박병근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안됩니다.

박병근위원

우리 삼척에서 아직 유기농 농산물 생산 안되지요? 유기농은 없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박병근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유기농을 하는데는 계분도 안칩니다. 계분이...

박병근위원

그러니까 어디, 지금 우리 어디, 우리 삼척시 어디에서 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매원도 있고

박병근위원

매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매원이 몇ha에요? 유기농만 가지고 하게되면은 주위에서 병충해가 침입 할텐데. 그 단지 전체가 해야 될텐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돈이 많이 듭니다. 그게 문제가 주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막는게 농약을 안치고 막자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겁니다.

박병근위원

이번에 방송보니까 우리 친환경 유기농 생산 쌀이 안팔린다 그러고 판매를 계약한 회사가 부도났던가 이래가지고 안된다 해서 방송 나온거 봤는데, 어디 다 판매돼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한2,700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신청은 지금 200개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지금 부산쪽도 연락을 해서 판매를 했고, 우리 자매도시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판매는 이롬 라이프라고 해서 선식, 생식을 하는 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한포에 10kg자리를 3만 5천원씩 가져가기로 했는데, 요즘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쌀을 3만원씩 팔겠다고 저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유기농, 세계유기농메카의 도시로 만든다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도 그 판매, 생산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판매에 대해 팔아 줘야지요. 지금 그거도 안팔리잖아요. 이거 여러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3억 2,000 민간자본 이건 어디? 조성 이거 아까 정미기를 사준다. 아 저 미로라 그러셨죠.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미로, 우리가 옛날에 이 정미기를 매원에도 한번 사준적이 지금도 있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이번 하는 큰 정미기에서 찧는 쌀의 미질하고, 이 작은 정미기에서 찧는 쌀의 미질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차이가 없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재래식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 기계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병근위원

우리가 해주는거만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거도 앞으론, 또 이게 2, 3년가면 또 고물이 되요. 그런거 많이 봤잖아요. 예? 잘 지도 하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공통퇴비증산, 이 얘기좀 해봅시다. 이게 이제 특화사업으로 하는데 2억 5,000인데 퇴비생산 작업단 인건비하고 보험료 1억 9,800만원 퇴비 작업단 인건비 20개 마을 20명에, 하루에 4만 5천원씩 이거 어디다 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농촌마을 해서 8개읍면

박병근위원

그 농촌마을이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읍면동 중에서 신청하는데는 할겁니다.

박병근위원

신청이 지금 들어왔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받을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박병근위원

과장님! 나는 이해가 안가는게 작업단 일당 다 주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럼 돈 다 주고, 일당주는데 거기다가 시상식은 또 5,000만원, 뭐 1등 , 2등 아, 우리가 돈줘가지고, 인부를 시켜가지고 퇴비를 생산해 놓고 그중에서 일 열심히 했다고 돈 또, 시상금 5,000만원 주고 이거 좀 선심성이 아닙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퇴비증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업단에서 퇴비를, 그 의욕에 따라서 퇴비 생산량 차이가 많아질겁니다. 그래서 이걸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이건 마을에다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

의욕을 높일수도 있지만 퇴비생산 우수마을 시상이 5,000만원이 아닙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한편으로는 20개마을 중에서 그 생산량을 높일수 있지만, 나머지 탈락한 19개 마을에 허탈감은 어느 것이 더 좋으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누가봐도 약간 선심성이 되는데, 차라리 이걸가지고 20개 마을에 더 나눠줘서 일을 더해라 하는게 나을 것인가. 예? 경쟁을 시켜서 한마을에 주고 19개 마을이 떨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이런걸 행정을 잘 하면서 잘 연구해야 됩니다. 돈을 적게 쓰고도 호응을 받고, 또 돈을 많이 주면서도 욕얻어 먹는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이제 행정의 운영의 묘인데 이런걸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제말이 틀림없을겁니다. 예? 그밑에 봅시다. 포장재 자체지원 2억. 이것도 없던거예요. 친환경인증농가 농특산물 포장재 자체지원 2억 이건 또 뭡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이 포장재를 본인들이 거의 생산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본인들이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가격도 제대로 못받으면서 이 포장재까지 비용부담 하는게 힘들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육성차원에서 시에서 조금 지원해주는

박병근위원

그런데 이제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삼척시에 생산하는 농산물중에 몇프로를 차지합니까? 친환경 농산물이?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한 9%정도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내년도 목표치는 얼마더 상향할라 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500h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지금 금년에 하고있는게 몇ha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317ha입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배 이상을 하겠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높일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

좋은 발상입니다. 농업경영인 화학비료 지원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조례가 돼 있지요. 화학비료 농약 조례가 돼 있던가? 조례 안돼 있는가? 이게 인근 동해시에서는 그 조례를 개정해서, 제정해가지고 지원 하는데. 예? 우리가 작년도에 좀 했잖아요. 우리 삼척시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했는데, 이걸 어떻게 농민들에게 전달이 됩니까? 어떻게, 농협에서 가져가서 그사람 전표 끊어가져가고 몇 개 이렇게 해줍니까. 돈을 어떻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정산을 농협에서 농민들이 가져가면서 자기 부담금은 내고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농협에 지급합니다.

박병근위원

예, 농협에다 지급해야지요. 그렇겠지요. 본인 주지말고 농협에다 해야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럼 되지요. 그밑에 소형기계 구입지원사업 2,000만원 이거 뭘 합니까? 그 밑에 보니까 소형농기계 공급 관리기 2,000만원 이 관리기 한대 200만원입니까? 아니, 200만원인데 50% 50% 지원하는거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이거 구매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냥 이거 조달로 합니까. 구매를 어떻게 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런거 희망하는 관리기를 구입하겠다는 농가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기종을 구입을 합니다.

박병근위원

기종을 하면 준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예~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벼 육묘용 상토구입 지원. 작년도에 5,000만원인가 얼마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금년도에 몇군데 안했죠? 대번에 어떻게 2억이나 올라갑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박병근위원

예? 금년도 얼마 했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2억 2,900입니다. 예산이

담당

담당농산지원

임순간 전 농가 다했어요.

박병근위원

전 농가 다했어요. 내가 이거 김대수 시장보고 그때 원덕서 얘기를 해가지고 전업농만 주다가 말이 많으니까 다 주자. 이래서 준거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예! 621페이지 쌀의날 기념행사 참가인데 쌀의날 기념행사라는게 나는 처음들어보는 얘긴데 뭔 얘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쌀의날을 만들었습니다.

박병근위원

언제부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쌀 전업농들이, 저도 이제 그 최근에 알았습니다. 8월 18일 해가지고 쌀미자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 쌀 전업농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쌀의날, 그래 전업농들이몇가구나, 전업농가가 몇세대나 되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임순간 62호 됩니다.

박병근위원

62호인데 그 쌀의날 기념행사때 보조해 주는 겁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임순간 전국행사 참가도 합니다.

박병근위원

전국행사도 있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거기 참석하는 비용입니다.

박병근위원

아~ 벼 육묘은행 설치 신규시설 6,000만원 이건, 아까 뭐 하우스 뭐 하던데, 뭡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벼 키우는 시설입니다.

박병근위원

어디다 하는건데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근덕, 계획은 매원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매원

박병근위원

매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매원에 누가, 근덕에 그럼 개천에 그 김창해가 하는 그런

그런 유형입니다.

박병근위원

매원에는 그때 그 공장, 뭐야, 창고를 지어가지고 다 돼 있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래쪽은 그게 커버가 되는데 위쪽은 커버가 안돼가지고 부분적으로

박병근위원

아~ 위쪽으로 누가 할려고 그래요? 그 영농단에서 할려고 합니까? 누가 할려고 합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임순간 이세영씨

박병근위원

김세영?

담당

담당농산지원

임순간 이세영씨

박병근위원

이세영? 어~ 알았습니다. 그다음엔 628페이지 농약안전방제세트지원 그런데 이거는 매년 하는거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이건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건 조달로 합니다.

박병근위원

조달로 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62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벼 육묘용 파종기 및 발아기 지원, 1조에 1,5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이건 누구를 사줍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건 10개소에 주는건데 이게 지금 기계화 영농단이

박병근위원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기계화영농단

박병근위원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기계화영농단이 만들어진지 오래 됐습니다. 한 10년 되고 해서 거기서 육묘용 파종기 하고 발아기가 이제 다 녹이슬고 해서 하니까 좀 부분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0%보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

예~ 그리고 친환경 웰빙 겨울 단지는, 이게 맹방에서 하는 거지요? 맹방에서 하는거, 딸기 단지 630페이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631페이지에 고랭지 여름딸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이게 한번도 안해보고 지금 내년도에 처음 실시 할려고 하는거지요? 하고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하고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됩디까? 잘 됩디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잘 됩니다. 지금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박병근위원

아~ 여름딸기, 여름딸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계약재배

박병근위원

금년에, 겨울딸기는 이제 맹방에서 하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여름딸기를 고랭지에서, 하장에서 해봤냐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재배를 올해 합니다.

박병근위원

이거 여름딸기라고 했는데 지금 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올해

박병근위원

올해 여름에 이게 얼마 나왔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평당 수익이 소득이 5만원정도 됩니다.

박병근위원

아, 그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럼 겨울딸기가 더 났습니까, 여름딸기가 더 나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건 그 시기마다 가격 차이가 좀 있어서 그건, 이제 여름딸기는 이쪽이 상당히 품질이 좋습니다. 하장쪽이 지대가 높아서. 또 겨울쪽은 근덕쪽이 기온이 높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632페이지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 이게 고추를 건조하는 겁니까. 뭘 건조하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고추도 건조하고 약초도 건조하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고추같은거는 건조기에 넣어서 건조하면은 태양초 보다가 값이 안떨어집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건 건조하는 기술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이거는 그럼 몇 대를 사는데 2,200만원이 섰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9대입니다.

박병근위원

이거는, 도비는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시비가 2,000만원 섰는데 이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수요를,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농업인 단체나 농업인들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수요를 조사를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계획을 수립하는데

박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대 얼마가요. 몇 대나 살 계획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요게 한대 440만원인데

박병근위원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9대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2대를 공급을 했는데

박병근위원

반응이 괜찮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사용하는 분들이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632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원예작물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9,000만원, 이건 뭡니까? 어디다 어떻게 하는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온저장고입니다. 이게 10㎡짜리 컨테이너식으로 된 그 냉장창고입니다.

박병근위원

이거 뭐 딸기하는겁니까. 뭘 하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원예작물은 수확을 하면은, 냉장을 안하면은 보관이 안됩니다. 지금 여름철에 특히 생산된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출하하기 전 까지는 냉장보관을 해야 상품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에 출하품목이 있는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는 겁니다.

박병근위원

633페이지에 그 위에 보면은 과채류 포장재 지원 있지요. 1억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이 과채류라 하면은 토마토하고 파프리카하고, 또 뭐가 들어갑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고추, 피망, 과일종류는 다 들어갑니다.

박병근위원

금년에 농산물, 김장이 대풍이 들어가지고 배추 같은거 밭에서 막 갈아 엎었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배추 절임 해가지고 영농단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게 궁촌 양지에 있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본 의원이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대한 포장,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포장하고, 그다음에 그 현대화된 시설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금년도 배추가 값이 없었는데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던데 그거를 과장님 지원을 해야됩니다. 그런 것을 육성해 줘야 됩니다. 이 똥값이지만은 그거를 하루에 열 몇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밤새도록 그걸 손질하는걸 보고 아, 이게 세척기라던가 그다음에 포장재, 이런걸 좀 지원해 주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런거는 이 우리가 육성해서 이행해 줘야 됩니다. 아까 말했는데 강원 한우령 클러스터 지원 있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영월도 그렇고, 정선도 본의원이 우리 의회에서도 가봤는데, 이 영농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임계같은데는 아홉명이 만들어 가지고 소를 주말에는 2마리 내지 3마리를 잡아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구워먹고 저희들도 사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삼척도 그걸 해야겠더라고요. 그것이 빨리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전에 축협조합장하고도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삼척시내 하면은 삼척 가게가 문닫아 안되지요. 그건 뭐 장사가 안되니까, 문닫아 안되니까 미로 정도로 하면은 우리 환선굴에 오는 사람들 관광객들에게 팔아먹을수도 있다. 미로 가다보면 옛날에, 그 얼마 전에 태평양수산인가 하던 자리 있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런데다가 하라 이거야. 그런데다가 축협하고 타합해서 한번 하는 방향을 해보세요. 충분히 됩니다. 우리 환선굴에 1년에 관광객이 얼마나 와요. 거기와 식사를 하게 되고 거기와 보면 사가져 간다고요. 저희들도 임계가서 다 사가져 왔어요. 족 하나, 그건 거세우 아니니까 족도 뼈도 그건 뭐 잘 우러나더라고. 거세우가 아니니까. 족 하나 3만원 합디다. 3만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직접적으로 축산농가한데 뭐 사료 사주고 이런거 보다가 그렇게 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도 있다. 왜냐 그러면 우리 한우령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데 축협에서 투자 좀 합니까? 축협에서 투자합니까? 여기다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축협에서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부분적으로 하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글쎄 뭐 좋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가지고 축협계통을, 그럼 안팔리는걸 어떡하느냐. 특정부위는 안팔리잖아요. 머리 이런건 없어 못판답니다. 특정부위는 거두러 오는 사람이 있대요. 국거리로

정진권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박병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얘기하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635페이지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 5억이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이건 어떻게 혜택이 가게 합니까? 두수를 보고 줍니까? 이거 어떻게 줍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건...

박병근위원

금년에 처음 섰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이게 정부시책에 의해 섰는겁니까 어떻게 섰는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 이건 시비입니다.

박병근위원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시 자체사업입니다.

박병근위원

시 자체에서 섰으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물론 이제 미국산 소고기가 다시 수입되고 하니까 어려움도 하지만은, 그래 어떻게 배분할 계획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건 축산농가에서 사료구입을 한 확인을 받아서 저희가 판매처에다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판매한 판매처에다가

박병근위원

아~ 그럼 축협이면 축협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사료회사면 사료회사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축협이나 이런데는 공정성이 있겠지만 개인 사료회사 같은데는 그게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 마리수가 있기 때문에, 소 마리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소를 먹여야 될걸 그 돈받을려고 다른데 줄일은 없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런거는 안하겠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634페이지 보면 송아지 생산장려 사료지원도 이거 그런맥락, 이 3억 5,000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건 금년도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4,200두 지원이 됐는데

박병근위원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송아지를 낳으면은 어미소는 어미소 사료 6포, 송아지는 송아지 사료, 인공유 2포를 주는겁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이거는, 5억, 이거는 어떻게, 사료비의 몇%를 지원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당 얼마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게 사료비를 한포에 625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한포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625원을 주지만은 사료에, 쉽게 말해서 뭐 나갈 때 올리는 사료, 몇 층이 있던데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사료가격이 크게 차이가 625원이면은

박병근위원

625원씩 무조건 보조해 준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러면 충분하다 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산은 좀, 아마 나중에 추가로 좀 소요 될 걸로 봐집니다.

박병근위원

그 위에 보면 한우 사육 기반조성 이래가지고 소규모 양축농가에 아까 뭐 보조해줘가지고 우리가 이자를 문다 그랬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게 활성화 됩디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신청은, 저희가 소요는 파악해 보니까 107두가 들어왔습니다. 소 한 마리씩 해서 구입을 하겠다는 분들이 이자를 부담을 안한다 그러면은 소를 사겠다. 이런 분들이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들어왔는데 지금 축협에서는 이자 이율을 7%를 달라 그러고, 저희가 봐서는 7% 높으니까 5% 정도 하자. 그게 결정이 안돼서 지금 추진을 못했습니다.

박병근위원

아, 축협에서 그걸 그 이사회에서 결정하겠지요. 축협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축협도 우리 시에서 그만큼 도와주면은 자기들도 조금씩, 그런 돈 몇푼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소탐대실이라고 공갈좀 쳐요 그런거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의회에서도 그러더라고. 안그렇습니까? 그 돈 몇백만원 되는데 그 소탐대실을 하지마라 하십시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63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학교급식 지원인데, 아까 이게 1억 1,200인데 아까 1,346명 얘기해 주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줍니까. 어디에 줍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소득층 자녀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됩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이걸 왜서 사회복지과에서 안하고, 농정에서 해도 되나?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게 우유라서 아마 축산물이라서 그렇게 처음 분리될때 이렇게 된거 같습니다. 지금 올해는 1,436명인데 내년도는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줄어서 소요를 1,363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양봉지원 있는데, 우리 636페이지요. 양봉 현대화지원 우리 지금 삼척시에서 양봉농가가 몇가구나 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346가구입니다.

박병근위원

346가구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우리 생산은 몇드럼 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자료는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토종꿀은 얼마 돼요? 우리가 토종꿀은... 우리 삼척에 토종꿀은 명품화해서 경쟁력이 없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토봉이, 삼척토봉 이렇게는 안나가지만 개인적으로 판매되는 금액은 상당히 높은가격으로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은 판매, 어려움이 없이 쉽게 판매를 하고 귀하게 팔리기 때문에

박병근위원

생산량은 얼마인지 모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 양은 지금 안알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것도 한번 참고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왜냐하면 데이터 정확하게는 안나오겠지만은, 그다음에 637페이지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 이걸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삼척서 한다 그랬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런데 왜 작년대비 왜 1억 2,000이나 깎이고 겨우 뭐야 3,600만원 섰잖아요. 왜 그렇게... 희망농가가 없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청보리 재배단지조성이 작년도에... 이게 금년도 예산은 여기에 기계구입비가 있습니다. 기계구입비가 있어가지고 예산이 높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종자대하고 제조 운송비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게 없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낮게 들어간겁니다.

박병근위원

음~ 그렇습니까? 639페이지 퇴비사 지원 2,949만원인데 이거는 퇴비사를 몇동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몇페이지입니까?

박병근위원

639페이지요. 밑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퇴비사 5동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

5동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655㎡인데

박병근위원

655㎡면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200평

박병근위원

200평이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200평짜리 5개,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200평이니까 120평 정도 돼지요. 한동이

박병근위원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200평이니까 동당 40평

박병근위원

동당 40평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그 얼마씩 5동이면은 600만원씩 지원이 되네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50% 보조입니다.

박병근위원

50% 보조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밑에 톱밥지원 있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이게 작년대비에, 이건 한 70%이상, 60%이상 이건 보조를 해주는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이게 한우협회에서 하고 있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한우협회에서도 공급을 하고

박병근위원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공급은 톱밥을 생산하는데서 아무데나 구입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계

박병근위원

경동가서 가져와도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돈 주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석공도

박병근위원

그럼 어떻게 영수증 가져오면 거기대해...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확인을 합니다. 현지 나가서

박병근위원

아~ 뭐 이런거야 거짓말 시키는거 없겠지. 그래서 이거 작년대비 지금 그럼 60% 해주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 이게 작년 그~ 예! 60% 작년에 추경에 더 섰습니다. 해가지고 금년하고 작년하고 숫자가 같이

박병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농촌에 지원을 해주면은 우루과이라운드 위배 안됩니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런거 문제없습니다.

박병근위원

괜찮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게 위배되도

박병근위원

나는 하도 넘 많이 퍼주니까 우루과이라운드 이 국제적인 거기에 뭐 위배될까 그게 난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검토해 봤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640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 에어쿨 지원 이거는 거의 다 돼 갑니까? 희망농가 다 되어 갑니까? 금년에 하면?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계획, 받았습니다. 수량을

박병근위원

그러니까 거의다 있는거 같은데, 이제 다 안됐어요? 아직 멀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직 멀었습니다.

박병근위원

환풍기 지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병근위원

소먹이 잠금장치 지원, 사내 내부시설 개선지원, 자동급이시설 지원 이것이 다 그렇게 농민들이 선호하는, 축산농에서 선호하는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수요를 조사를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겁니다.

박병근위원

하여튼, 과장님! 처음 과장, 이 농정에 최고 수장이 됐으니까 의욕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십시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세영위원

과장님 뭐 설명을 원체 자세하게 해서 우리가 알건 다 알았는데 제가 행사에 대해서 좀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중에서 농민의날 행사에 5,000만원을 여기에 했는데, 그 이외에 2,000만원이 더 있었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것도 그쪽으로 쓸수가 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부분적으로 그리좀 썼었습니다.

전세영위원

지원할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물론 농민들의날, 그날 우리가 어떤 행태를 하던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지금 반대로 또 생각하면은 이 기업체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전부 어렵습니다. 임금이 전체가 동결 아니면은 후생비를 삭감하고 가고. 그나마 농민들은 그나마도 생산되는거 갖고 자기네들이 먹고 살수가 있는 길이 있지만은, 도시근로자들은 이 쌀을 사야 먹고살 이런 형편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어렵다. 어려웠을때는 똑같이 가야 되는데, 예산 같은거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다가 더 예산을 지원해서 주는거는 저희들도 쾌히 그거합니다. 그렇지만은 일회용, 일회용으로 행사에 지나는 이런 예산은 우리 자신들 부터가 좀 절약을 하고 가자. 그런 의도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없는 부분에 새로 만들어서 지원한 것은 우리 농정과가 농민을 위하는 상당한 길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뭐 더 얘기 드릴 것도 없고, 한가지 또 물어볼게 하나 있은 것은 635페이지 그 제일 밑쪽에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 있잖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요게 약 한 80만포가 된다고 얘기 하던데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렇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걸 축협에 줘서 축협 사료를 갈적에 거기다가 같이 배분이 되도록 한다 하는데 그건 조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해야될 걸 회피하는 그런게 있어서 이거는 사육두수의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시가 직접 배정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이렇게 봅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 그렇게 합니다.

전세영위원

그렇게 봐야지 합리적입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겁니다.

전세영위원

어디다 맡겨 놓으면 아까 얘기를 하니까 그런걸 좀 참고해서 해주십시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설미순 의원님! 질문없어요? 그러면 내가 한가지만, 632페이지에 농산물 직거래 행사지원 여기보면 돈이 조금 업이 됐고, 정월대보름맞이행사에 500만원이 또 늘었는데, 이게 항상 작년하고 비슷하잖습니까. 그런데 왜 또 이렇게 늘었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행사가, 정월대보름맞이 행사가 내년도는 장소를 옮겨서 합니다. 장소를 옮겨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정진권위원장

작년에 하던데 말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장

다른쪽에 옮기는 바람에 이게 조금 올라갔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장

그런데 직거래 장터 1,100만원, 정월대보름맞이행사 500만원 그렇게 많이 올라가야 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몇쪽입니까?

정진권위원장

아니 거기, 632페이지하고, 633페이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 금액이 크게 높아진거는 여기 500만원 높아진게

정진권위원장

음~ 500만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이건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인원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장소가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장소를 설치를 하고 하자면은

정진권위원장

그럼 알았고. 그리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전세영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정부가 긴축정책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삼척시 같은 경우는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유채꽃행사, 맹방유채꽃행사 3억 5,000, 이거 작년에 2억 3,000인가 그랬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장

2억 3,000인데 올해 3억 5,000, 이걸 아까 설명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늘리면 전체 유채꽃축제보다 정월대보름제부터 농산물직거래행사, 한우소비촉진행사, 가시오가피축제, 산간 유기농육성축제, 농업인의날 행사, 제10회강원도농업경영인대회, 뭐 이래가지고 전부다 해보니까 이 얼마인지 압니까? 한 8억됩니다. 8억 행사비지원만 이거 각 부서별로 한다 이러면 엄청날겁니다. 이거 행사비가 거의 하루건너 하나라고. 이거 그래서 이거는 정부정책에 좀 따라서 좀 줄이세요. 조금씩이라도. 자꾸 늘릴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이 8억이라하면 적은돈 아닙니다. 이거 농민들한데 피부에 와 닿는 어떤, 이런거는 맞긴 맞아요 이 축제가. 축제가 맞긴 맞다고요. 그렇지만은 조금씩 줄여야 될 판에 자꾸 늘리니까. 어?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행사하는게 8억입니다. 8억 작은돈 아니거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사용할 때 최대한 긴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것도, 이거 있잖아요. 이거 삭감할려고 그럽니다만은, 농민회관건립. 농민회관 사실 건립해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인 단체 5개 단체가 들어올겁니다. 들어오면은, 이제 농업경영인들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들어가 있고, 일부는 이제 그~ 회의실 이제 거기 2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2개가 거기 들어가 있고, 그 단체들 사용할수 있는 층을 좀 두고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장도 사용할겁니다. 판매장으로 해서 지역농산물 홍보도 할꺼고, 그다음에 회의실 하고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런데 아까 남양동 어디 땅을...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계획하고 있는건 축협 2매장 그쪽에 한번 판다는 얘기가 있어서 축협2매장을 자리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신축할 그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겁니다.

정진권위원장

2매장을 사가지고 헐고 다시 짓는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장

거기다 이제 농산물도 갖다놓고 팔기도 하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

정진권위원장

그럼 뭐 저 재래시장이나 이런데 영향이 없겠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 거기하고 농업인들 생산한걸

정진권위원장

아니 똑같은데, 똑같은데 어쨌던 농산물 시장이 있다 말입니다. 지금 있는데 거기다가 또 농민들이 와가지고 또 직거래 장소를 만든다 이러면은 당장 재래시장에 타격이 가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좀 차별이된 농산물을 갖다놔야 됩니다. 거기에는 오면은 삼척에서 이름이 있는, 거기 가보면 정말 삼척에 좋은 농산물 거기가면 살수가 있다. 그런 농산물을 판매를 해야 됩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당장 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말이야, 돈 투자를 그렇게 해주는데 거기 당장 타격이 안가겠나 이거지. 조금 그런거는 있잖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조금은 있을겁니다. 있는데 그쪽하고는 근본적으로 개념을 다르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어떤 개념을 달리 간다는 방법은 맞습니다. 맞는데 결국은 그쪽하고 조금 차별화를 두더라도 어떤 그 타격이 안가는 범위내에서 해야되지 않나 생각인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판매품목이 달라질겁니다. 거기하고 판매하는 품목이

정진권위원장

품목 자체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장

만약에 친환경이라면 친환경 쪽으로 간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진권위원장

어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는 이 행사는 좀 줄여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행사비는 저희가 볼때는 지금 농업인의날 행사 5,000만원

정진권위원장

아까 농업인의날 행사야, 그거야 좋다 이거야. 다 좋은데 아까 박병근 위원님 얘기했지만은 강원도 농업경영인대회 2억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장

이건 다른데하고 좀 비교를 해보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해봤습니다. 아까 그 자료를 봤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가져 왔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자료를

박병근위원

자료를, 내가 자료를 봤는데 철원하고 화천인가 어디 1억 5,000인데 시 연합회 이사회에서 도에서 주는걸로 해가지고 정의장 의장할 때 와가지고 2억으로 올려주시오 했는데 OK했다는데.

정진권위원장

아, 나는 그랬다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서명을 하셨습니다. 사인하셨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럼 뭐, 했으면 어쩔수 없고 아니 어쨌든, 어쨌든 이 행사비 자체가 8억이란 돈이 크게 봤을때 보면은 많다 말입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

정진권위원장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보면은 행사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좀 줄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줄이더라도 다른데서 좀 줄여주시고 우리과는

정진권위원장

아, 그런데 여기 행사아니면 다른데 어디 줄이나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행사비를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이거 지금 다른데, 나는 이걸 줄이고 다른데 피부에 와닿는 이런데 좀 늘려주는게 더 낳을 것 같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행사를 해서 그 행사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진권위원장

요번에, 하여튼 맹방 유채꽃행사 3억5,000,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장

이거는 행사 잘하십시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하여튼 뭐 다른 올해한거 보다는 차별화가 돼야 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장

이 돈 이렇게 많이. 이게 1억 2,000이 더 섰잖아.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보다 차별화가 되야 됩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전체사업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대호입니다. 2009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139억 6,217만 5천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138억 9,700만 1천원으로 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0.5%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33억 7,138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660페이지 생태환경적 산림자원조성에 17억 4,823만원, 조림사업에 15억 2,926만 9천원, 사무관리비에 묘목운반비로 375만 4천원, 시설비및부대비에 7억 5,492만 3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시설비 주요내용은 경제수 일반조림에 23㏊, 생태보완조림 35㏊, 속성수 경제수조림 25㏊, 큰나무 일반조림 30㏊, 큰나무 공익조림 30㏊, 조림시실설계 220㏊,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민간이전에 6억 109만 9천원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조림사업에 주요 내용은 경제수 조림 227㏊, 생태보완조림 35㏊, 속성수경제수조림 25㏊, 유휴토지조림 45㏊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사후관리에 1,80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설비로서 조림지 비료주기 102㏊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색있는 산림단지 조성에 1억 5,14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로 금강소나무 육성 43㏊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사업으로 1억 3,06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에 6,200만원 시설비로서 임도구조개량 1키로와 시설부대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임도보수 2,700만원은 시설비로 임도보수 6㎞가 되겠습니다. 임도관리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4,16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이 되겠습니다. 양묘사업 1,600만원은 시설비로 시 지역 양묘장 운영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문화조성에 7,233만원, 주요내용으로는 미래의 숲 조성 사후관리 인건비와, 식목행사 참여 공무원 급식비, 산림시책업무추진비, 미래의숲 조성료, 666쪽이 되겠습니다. 수목 비료구입비, 시민나무나누어주기 행사용 수목구입비, 민간보조행사로 야생화 및 생활분재 전시회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에 11억 3,92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병 해충 방제에 6억 2,601만 2천원, 일반 병해충 방제에 3,293만 6천원,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에 분무기 구입비, 시설비로 지효성 지상방제 20㏊, 속효성 지상방제 50㏊,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12㏊, 가지마름병 방제 10㏊로 편성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4억 9,089만 2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료비로 동력천공기 8대 구입비와 시설비로 나무주사 1,530㏊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등 고사목 제거에 7,134천원은 시설비로, 의심고사목 400본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관리 지원에 314만원, 사무관리비로 홍보현수막제작비와 특별단속 및 초소운영 유류구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방제 약제구입비로 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로 8,791만원은 예찰방제단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예찰도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에 7,62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정비 및 관리에 6,030만 4천원은 시설비로 보호수 정비 15본과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동해안송림보호 500만원은 송림보호 및 산지정화 입간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592만 7천원은 시설비로 기초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보호수정비 및 관리 500만원은 보호수 정비관리 및 표지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671쪽에 백두대간 보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599만원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에 4억 2,499만원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및 저장시설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 100만원은 홍보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산림보호 1,100만원은 산지정화 홍보물 제작과 산림피해 임야측량 , 여비 67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사건 참고인 출석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치있는 산림자원육성으로 50억 4,45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으로 2,160만원은 시설비로 산림경영계획작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46억 4,994만 7천원은 숲가꾸기 사업 31억 6,589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 2,452만 9천원은 시설비로서 숲가꾸기 사업 2,327㏊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2억 1,118만 1천원은 숲가꾸기 사업 1,614㏊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18만원은 숲가꾸기장비활용 유지비와 숲가꾸기 장비활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10억 6,841만 7천원은 주요 내용으로 교육훈련비 20명과, 시설비로 공공숲가꾸기 기술 인부임과 주차, 월차수당, 보통인부임과 주·월차수당, 4대보험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으로 3억 8,193만 3천원, 주요내용으로는 교육훈련비와 시설비로 676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기술 인부임과 주·월차수당, 보통인부임, 주·월차수당, 4대보험료 그리고 시설부대비 67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산림바이오매스 장비구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운영비로 3,370만 7천원, 주요내용은 교육훈련비와 시설비로 산림조사원 인건비, 주·월차수당, 678쪽에 4대보험료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2억 4,099만 7천원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내용은 표고생산기반지원 1,650㎡, 산약초산채재배 6㏊, 송이환경개선사업 40㏊, 산림복합경영 2개소, 묘표지 토양개량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79쪽 산림농업 1,25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산림농업으로서 산채재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나물축제 3,500만원은 하장면 산나물축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유통구조개선 96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임산물 저장시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목재이용가공지원에 1억 2,241만 7천원은 680쪽입니다. 나무 보일러 설치지원 2,041만 7천원 민간자본보조로서 화목겸용보일러 5대,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5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벌채운재로 설치지원으로 9,4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벌채운재로 시설지원비 300㏊가 되겠습니다. 우드칩보일러 설치 75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우드칩 보일러 지원비 5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방지에 36억 7,866만 1천원입니다. 산불방지에 29억 7,243만 1천원, 산불방지대책에 8억 2,848만 4천원의 주요내용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7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수당 4명, 산불진화대출동비 재료비로 개인진화 장비구입, 산불방지 조사원 근무복 구입, 산불전문진화대 근무복 구입, 기타 보상금으로 산불진화대 급식비와, 시설비로 인화물질제거사업 5㏊, 산불방지임도 신설 1㎞,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5대, 시설부대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진화차 1대, 무선국통신장비 차량국 1대,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3대,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산불예방시스템 2대, 무인감시카메라 낙뢰보호장치 4대, 무인방송기기 1대, 산불정보수집 GPS 13대 구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산불방지 홍보 및 감시활동으로 9억 8,148만원은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300명, 산불방지 시설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산불방지 소모품구입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교육여비, 리통장산불에방활동 지원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감시탑초소구입 10동, 산불방지경보장치구입 5대, 상황실 냉난방기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7억 4,484만원은 산불취약지 감시원배치 67명, 68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헬기임차 2억 9,500만원, 의용소방대 산불예방활동지원 11개단체, 자율방범대원 산불예방활동지원 18개 단체, 리통장 산불예방활동지원 191명, 자생단체 산불예방지원 9개단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 4억 1,762만 7천원, 주요내용으로는 산림보호강화사업 근로자 인건비 33인과 보험료, 그리고 근무복 구입, 기술교육 여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산사태방지로 2억 6,777만 3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방사업 2억 4,777만 3천원은 68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방댐 신설 4개소, 산림유역관리 2차조성, 사방사업타당성평가 4개소, 사방지점검 227㏊, 사방댐점검 66개소가 되겠으며, 시설비로 사방댐준설사업비 5개소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사업비 2,000만원은 산림재해위험수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정비로 4억 3,845만 7천원, 생활권 등산로정비 3억 9,728만원은 시설비로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5㎞, 68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 8㎞,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사원 4,117만 7천원의 주요 내용은 숲길조사원 인건비 3명과, 보험료, 재료비로 숲길조사원 안전장구 구입, 숲길조사원 교육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 및 도시녹지조성비로 22억 8,631만 6천원은 산림휴양 조성관리 5억 4,768만 8천원, 산촌생태마을조성 5억 2,862만 9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산촌 생태마을 매니저 운영 인건비, 산촌 생태마을 매니저 안전장구 구입, 산촌생태마을운영 교육여비, 69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미로 고천리 산촌생태마을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가곡 풍곡리 산촌생태마을조성 1차년도 사업추진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휴양시설관리 1,905만 9천원은 봉황산 산림욕장관리 시설관리원 인건비입니다. 녹지디자인조성에 15억 1,000만원, 가로환경조성에 4억 6,000만원의 주요내용은 가로수 조성관리 인건비, 꽃길조성 인건비, 꽃묘장운영 및 관리비, 693쪽에 꽃묘생산 식재에 따른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꽃씨구입 포트등 생산자재 구입비, 기타 보상금으로 꽃묘식재 기간제 근로자 보상금, 시설비로 생활환경개선사업, 도심지 녹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조성 10억원은 시설비로 도시숲조성 1억원, 해신당산림공원 694쪽이 되겠습니다. 해신당산림공원 조성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근덕 관우산 산림욕장조성사업 5,000만원은 시설비로 근덕 관우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비로 2억 2,862만 8천원, 도시녹지관리운영 1,362만 8천원은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기본급과 4대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도시공원 안전장구 구입, 교육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 환경정비로 2억 1,500만원은 주요도로변 및 소공원관리 인건비와 녹지관리 유류대, 재료비로 녹지관리작업 장비 소모품 구입, 시설비로 소공원조경 및 사후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6,51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4,654만 5천원, 주요내용은 69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1대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1,862만 9천원은 시직영 꽃묘장 관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정진권위원장

예!

전세영위원

689쪽에 등산로, 여기는 어디 합니까?

대호

김대호산림녹지과장

등산로는 저희들이 지금 2개소를 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근산, 성내동에서 근산까지 4㎞, 그다음 구룡골이라고 해가지고 삼거리에서 두타산 통골목이까지 4㎞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아~ 거기요?

대호

김대호산림녹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693쪽에요, 디자인강원시책추진사업인데..

대호

김대호산림녹지과장

예! 예!

전세영위원

생활환경개선사업에 1억, 도심지 녹화사업에 1억 이거 어딥니까?

대호

김대호산림녹지과장

요거는 아직 장소는 저희들이 결정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학교수, 마을수, 공공기관 녹화 등이 여기 해당되고요. 도심지 녹화사업은 쌈지공원이나 미로 도경 가다 보면은 교통 중간에 보통 소나무 심어놨잖습니까.

전세영위원

예!

대호

김대호산림녹지과장

그런 교통송 그런데 사용하는 사업.

전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4페이지 해신당공원에 산림공원 조성은 어딜 또 하는 겁니까?

대호

김대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해신당공원에... 이거는 9억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받아가지고 이걸 기본설계는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해신당 위에 민속공원, 민속촌 건물 위쪽으로, 위쪽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등산로도 놓고, 그다음에 정자도 짓고 뭐 이런 사업을 할겁니다.

전세영위원

전에 그 해신당 그쪽 가보니까 산쪽을 치장한건 좋은데 그 밑에 어민들하고 지역주민들이...

대호

김대호산림녹지과장

예! 예!

전세영위원

거기에서 장사를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더라구요. 이래 보니까 안그렇습디까? 그래서 주민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더 안좋겠느냐. 그래 보여집디다. 그 부처님 얼굴치장 하는 식으로 거기만 돌아가면서 다 해놔 놓으니까 와서 보는건 보는데, 사람들이 저도 가서 뭘 하나 사먹을라니 거기 상점인가 슈퍼인가 하나 딱 있고, 그 옆으로 가면서 안되는데 그런 환경문제를 우리가 조금 한번 신경을 써보는게 안좋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봐야 되는게 안좋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산치장도 치장입니다만은

대호

김대호산림녹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것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대호

김대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695페이지 이건 뭐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주변 도로변, 소공원 관리는, 이건 우리 국도변에 쭉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대호

김대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조경은 새로할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보완하는 부분, 그다음 비료주고 가지치기하는 사후관리비 이렇게 총체적으로 해서 여기 1억이 섰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밑에, 그럼 소공원 조경 및 사후관리도 똑같은 내용이 됩니까? 그 밑에

대호

김대호산림녹지과장

밑에 시설비는, 밑에 시설비는 사업비고 여기 주요도로변 및 소공원관리는 인건비입니다.

전세영위원

여기 그러면 소공원에 이래 보면은 그 계절별로 꽃 같은걸 바꾸고 하는 그런거도 있지요?

대호

김대호산림녹지과장

꽃은 별도로 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있습니까?

대호

김대호산림녹지과장

예!

전세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위원

나 한가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저기 산불예방진화활동에서 하나만 물어볼께요.

대호

김대호산림녹지과장

예!

설미순위원

지금 우리가 저기 전지역이 우리 방범대가 있는데,

대호

김대호산림녹지과장

예! 예!

설미순위원

산불이 나면 소방대 보다가, 방범대원이 제일 먼저 가고, 구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산불이 났을때 가면 소방서 직원들은 수당이 나오는데

대호

김대호산림녹지과장

예!

설미순위원

방범대는 전혀 안나오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고생하는거는 소방대 보다 많은데, 고생하시는데

예!

수당이, 진화작업에 나가면서 수당은 나갑니까?

그건 기존 주고있는 얘기고, 단지 진화 됐을때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인데, 방범대인데... 이런분들은 좀 고생 제일, 소방대 보다 많이 하는데 왜 그런거는 지원이 잘 안돼냐 이거죠. 그것도 한번 참작하셔 가지고...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것도 평소에 해가지고 한 210만원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의용소방대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지원을 해주면서 특별히 우리가 산불진화 할적에 특별수당이다, 뭐 진화지원이라 해가지고 특별히 해주는 그런 규정도 없고...

설미순위원

규정이 없어요?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그것도 전 주민들이 다 또 동원돼 가지고 하는데 그걸 다 지원을 해주다 보면은 그게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설미순위원

아, 그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 67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산나물축제. 이게 작년에, 하장 넘어가는 학교에서 한 그거요?

대호

김대호산림녹지과장

예! 작년에 2,000만원 저희들 지원해줘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모자라 가지고

정진권위원장

모자라 가지고

대호

김대호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는 3,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여기 산나물축제가 자기들 산나물이 거기서 안나오니까 다른데서 막 가져오고 사온거 알아요?

대호

김대호산림녹지과장

처음에 하다 보니까 준비가 갑자기 하다 보니까, 준비가 작년에 좀 덜 됐습니다. 덜됐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준비를 철저히 시켜가지고... 그기 보니까 좀 내실있게 하는 같더라고요. 내년에는 좀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하여튼 이거는 내실있게 해야지, 다른데서 막 사가져 오고, 급한게 뭐 노곡가 가지고 막 가지고 오고 이러더만.

대호

김대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오니까 미리 준비해놓은게 모자라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래가지고 해야지, 이거 3,500만원이면 된대요?

대호

김대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진권위원장

뭐 작년에 2,000만원 줘가지고 나중에 1,500만원 더 줬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 그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거요? 그럼 자부담도 좀 해야되.

대호

김대호산림녹지과장

올해는 그런 자부담 문제 이런거를 잘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 돈 범위내에서 한번 내실있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장사 다 삼척시에서 해주고, 돈 남는거 자기들 다 가져가고.

대호

김대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 의견 충분히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3,000만원이면 500만원 정도는 자부담 해야 된다니까. 자부담이 있어야지, 자부담이 없이하면 되나. 그리고 남는거도 있을건데, 전체를 또 적자보면 우리보고 또 돈대달라 그러고 말이지...

대호

김대호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사전에 저희들이 하여튼 사업계획서를 받고 검토를 내실있게 잘 해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