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김기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역사의 기록에 남는 그런 사항이 돼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가 늘 중앙정부에서 기초의회에 권한을 이양하지 않는 부분이, 기초의원들이 자질이 부족하다, 전문성이 없다, 이런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재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초의회에서 의견청취안에 대한 그 절차를 넣어 놓으니까, 그게 뭐 효력을 발휘하고 이런 건 아닌데, 하나의 절차상으로만 넣어놨는데도 계속 보류한다든지 다른 의도로 그렇게 해서 사업진행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과정이 생기다보니까,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국회에서 이제 이 절차를 없애야 되겠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딱 우리 중구의회에 걸린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류를 했고, 뭐 아까 말씀대로 어떤 날짜를 잡아서 정확하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의견을 내서 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들의 소임이 문제가, 기록에 남게 돼요, 이게. 지금 국회에서 이 절차를 없애는 게, 너무나 기초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을 다루는데 스톱을 시키고, 뭐 의견이 아무 반영되지 않는데도 그 절차상 진행을 해 주지 않으니까 사업의 문제성,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케이스에 우리 중구가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딱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고심을 해가지고 또 국회의 정황을 더 알아보고 해가지고 이번 회기, 오늘은 않더라도, 더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 의회가 이 문제를 해가지고 어떤 역사에 안 좋은 그런 게 남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민들이랑 또 약속한 부분이 1월 말까지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주민과의 신뢰도가 있으니까, 1월 말까지 하고, 내가,

지금 왜 그러냐면, 이거 우리가 안 해도, 이걸 안 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업무를 포기하는 거죠. 안 하게 되면 해 준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이게. 왜? 그 절차상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 안 하나 어차피 이걸 무시하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구의회는 의견청취안을 안 한 걸로 계속 남아있다 이거지요, 이 건으로는.

아니 그것은 결정안에 대해서는 그게 맞는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의견청취기 때문에, 의견은 우리 의회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의견을 달아주는 그런 절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떤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 같으면 맞는 말씀이죠. 의견을 다 조율해보고 결정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의견청취안이니까 양쪽 의견을 들어보고 정말 이게 정도다, 하는 것을 의회에서 의견을 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녹지축 그 부분은 대부분 부담을 해달라, 지금 이대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달면 되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