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정경제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009년도 대부신청자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과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국ㆍ공유재산 실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500만 원 이하의 물품구매에 대해서 인터넷과 다른 사이버몰과 가입비 비교검토를 통한 저렴한 가격의 물품구입과 물품구매 시간 단축 및 예산을 절감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2009년도 3월 중에 결산자료 작성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2009년도 5월 중에 결산검사를 거쳐 2009년 8월 중에 공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 작성ㆍ공시입니다. 2008회계년도 재무회계 결산은 2009년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의회승인 후 8월 중에 공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책자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재무과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38억4,200만 원이며 금년대비 2억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ㆍ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2,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9,400만 원,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18억6,000만 원, 기타 불용품 매각대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용으로는 매각대상 면적 감소 등으로 인해서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6,60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20쪽입니다. .2009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 총 예산은 4억1,600만 원으로 금년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제보험료 1,000만 원과 계약업무에 필요한 계약 및 관급자재 프로그램 구입비 1,4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별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효율적 운영비로 2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계약심사위원회 위원수당, 계약관리시스템 운영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 및 결산업무 운영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재무회계결산서 발간과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등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과 기본경비 1억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무과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심사해야 될 과가 감사담당관까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가급적 숫자 중심으로 해서 그 숫자의 당위성과 필요성, 증액이 됐으면 증액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정책에 대한 것은 가급적 내년도 업무보고 때 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셔서 오늘 시간을 잘 분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별로 집계는 안 해 봤습니다.

요청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면 돼요.

요청 금액은 전체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과별로 올리기 때문에 일부 과가 삭감된 데가 있고,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220쪽에 재정경제국 주요 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재무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과별로 각 업무성격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 자체가 재정경제국해서...

이것은 국장 입장에서 국 전체를 통솔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과는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재무과, 총무과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은 국장이 전체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것은 국장이 전체를 컨트롤하는 차원의 업무추진비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앞에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해서 계약 및 관급자재 프로그램 구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관급자재 프로그램 구매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올라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계약팀장 오우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달청 사이트를 이용한 나라장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입찰공고라든가, 계약을 하게끔 하는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은 저희 자치구 임의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입한 프로그램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자관리계약시스템이 2006년 10월부터 저희 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이주데이터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매번 이렇게...

아닙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21개구 자치구가 현재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무상으로 이 내용을 방침 받아서 지금까지 써 오다가 이번에 프로그램을 구매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까지 무상으로 지원 받았다, 이겁니까?

예, 타구는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 구매로 인해서 나머지 관련 더 이상의 지출은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관련해서 워낙에 예산이 작고 이 훈위원님 말씀대로 돈은 만진다고 하지만 돈의 흐름만 체크하는 것이지 돈을 직접 만지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이 작은 것 같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시책보고 때 보고 드렸다시피 2회에 걸쳐 7건인가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당으로 해서 금액이 2시간 미만은 7만원, 이상은 10만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재무과 지출팀장 김영희입니다. 운영수당은 2004년도까지는 지침이 나와 있는데 그 이후로는 지침이 시달된 것은 없고요.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7만원을 드리고 2시간이 넘어서게 되면 10만원, 금액은 지금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시간 이상을 하시게 되면 1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찾아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주일규입니다. 1년 동안의 결산과정을 거쳐서 노원구 홈페이지에 우리 노원구의 살림살이 사항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총 자산 부채를 전부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 노원구의 자산이 이렇다, 부채가 이렇다, 이런 것을 의회 승인받아서 관보나 인터넷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의 총 자산과 부채, 그러니까 총 자산에는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개념이 잡히지 않는 도로, 이런...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는 추가서류는 개별보고 받으시는 것으로 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재무과 예산안 심사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규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에 대한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산업환경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목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조성액이 84억3,300만 원, 현재까지 융자금액이 69억4,900만 원, 현재 잔액이 14억8,4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31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원구상공회 지원입니다. 사무실 임차료와 경영사업비를 지원하고 예비창업자를 위한 소자본 창업강좌와 경영상담 사업, 산업대, 인덕대 등과 산학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고장 열린 장터 운영은 2009년 9월 중에 자매결연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유기동물 위탁관리를 위한 동물구조 사업과 길고양이 TNR사업을 금년도와 같이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원의제21 실천위원회 운영은 위원회를 2009년 5월 중에 재구성해서 환경보전과 계획, 개발방향 제시 및 자문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는 2009년 6월5일에 환경포스터 공모전 개최, 환경교육, 중랑천 정화활동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부환경단체원 주부환경교실운영은 2회에 걸쳐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체험 활동과 환경 관련 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체험 활동과 환경 관련 제반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2개 반 1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행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환경단체 지원입니다. 환경단체별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옥상녹화사업, 중랑천 그리기 및 사진촬영대회 등 활동을 지원하고 환경단체원 간담회와 시민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3월과 9월 2회에 걸쳐 8만7,000여건에 76억원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련업소 지도점검은 공무원 및 유관기관, 환경단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수질, 대기오염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시범사업입니다. 시비 지원사업으로 노원 마들스타디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구 자체 시범사업으로 노원구청사 별관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번 실내 공기질 모니터 및 인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시설, 학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약 733개소의 실내공기를 모니터해서 측정결과에 따라서 시설별로 등급을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5억5,000만 원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중에 발표해서 증액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9쪽에서 13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7억6,600만 원, 환경 관련 과태료 5,600만 원, 농지 및 유기동물관리 관련 국ㆍ시비보조금 4,800만 원으로 총 8억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22쪽에서 산업환경과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써 금년대비 1억2,700만 원이 감소한 2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공회 운영지원과 서울산업대 공학센터 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2,900만 원, 열린 장터 운영 및 재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900만 원,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확립을 위한 물가 및 AI가축 방역, 유기동물관리 등을 위해서 1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유가 위기극복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대응사업으로 노원 마들스타디움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치 소요예산 중 구비 부담액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로 금년대비 200만원이 감소한 1억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운영과 환경교육, 노원의제21 운영 등을 위해서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음, 진동관리, 폐수배출업소, 배출가스 점검 운영과 명예환경감시단을 운영해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 400만 원과 기본경비 2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199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금년도 이월금 16억9,200만 원과 융자상환금 26억9,800만 원을 합한 총 수입 43억9,000만 원 중 31억원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융자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과에 대한 사업예산안과 중소기업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박이니까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포함해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병태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 노원 마들스타디움 옥외주차장 8,100만 원 이 사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시비가 70%, 구비가 30% 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이에요. 태양광을 이용해서 발전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옥외주차장에다가...

장소는 옥외주차장 위에 태양열판을 깔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시의 정책사업입니까?

예, 정책사업으로 시에서 70% 지원해 주고,

시에서 그냥 어느 곳을 지정해서 하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요. 선정은 우리가 했지만...

그런데 왜 여기다가 해요?

적합한 장소가 우리가 많이 없어서 그곳이 아마 적합장소로 판단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을 해서 효과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전소를 가지고 자체에서 이용하는 것이지요.

마들스타디움 옥외주차장에다 해서 이익 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이귀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 마들스타디움에다 주차장 공간을 이용을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것입니다. 바닥 자체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 기둥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곳에 시설하는 이유는 일단 이것은 각 구마다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노원구도 그 쪽에 장소를 정했고, 그 다음에 그 곳은 지금 노원자원 회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코스로 활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같이 견학코스로 직원이 기 얘기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노원 마들스타디움은 시비 7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구비가 30%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구청 옥상에도 할 예정인데 금년 본예산에는 빠졌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 시범사업으로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홍보측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득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실의 전력에 30㎾를 설치해서 관리실에서 사용을 하면 이 발전시설로 하루에 쓰는 양의 24%~25%가 혜택을 본답니다. 그러니까 관리실 입장에서는 그 만큼 절약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쓸 경우에 전체 전기 사용량에 한 25%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아니, 야간 조명등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아니요. 평일 낮에나 하루 종일 쓰는 양의 25% 정도는 이것을 대체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마들스타디움에 전기량이 많습니까?

그곳에 여러 시설이 많이 있으니까요.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 마들스타디움 관리사무실에서 쓰는 한 달 전력양이 한 1만5,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24~25%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간에만 사용하고 야간에는 사용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자부담이 2억5,500만 원이 있죠? 민자부담은 한 가구당 이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까? 자기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지정을 해서 금액을 분담시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이 대신 답변드러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상인회가 한 112회원이 되는데요. 상인회 자체에서 상가점포 면적별로 자체적으로 정해서 2억2,900만 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다 들어왔어요?

지금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은 84% 확보를 해서 통장에 저축은 되어 있는데 3명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수차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납부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납부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납부 안 하면 사업추진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 내로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안 할 때는 어떤 조치를 갖고 계시는지요?

금년 내에 부담금을 다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다 될 겁니다.

안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안 했을 때는 사업을 최소한 축소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겠지요.

안 내는 사람한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우리 구민한테 불이익을 줄 수는 없고요. 중간에 뺄 수도 없고, 일단은 사업을 축소했다가 나중에 다 내면 확대한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겠죠. 그것은 제 생각에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80%가 넘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제재라도 방침을 세워놓고 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내는 사람 나중에 안 내는 사람한테 불이익을 받는 것이니까 이런 사업은 시작할 때 틀에 맞춰서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안 내도 관계없다는 식인데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하셔야지... 분명히 다 내서 깨끗하게 완료가 되면 되는데 안 냈을 때...

일부 힘든 사람은 융자알선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납부가 안 됐을 때 사업이 지연되거나 여러 가지 곤란하다, 그런 것은 고지를 다 충분히 하셨죠?

예,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강병태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30㎾면 이것이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 절약이 되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약 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회수하려면 아마 40년 내지 50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홍보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회수하려면 40년 내지 50년 된다, 그러면 40년 내지 50년 정도 회수되는 것이 우리가 수치상으로 봐도 과연 적절한가, 이 금액만 순수 환수하는데 그 정도 기간이 걸린다면 이 태양광 설비의 수명은 어느 정도 입니까?

태양광 수명은 20년 정도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용 측면을 따진다면 효율성은 없습니다마는 화성에너지의 대체에너지로써 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 기술이 발달하고 보급이 되면 가격이 많이 다운 될 것으로 봅니다. 1/4 정도 다운이 되면 수익성이 있습니다.

그런 딜레마에 빠질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홍보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 구민이 각자의 집에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비용 인하를 유도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수명이 20년 짜리, 그런데 회수하는 데는 40년~50년 걸리고, 이것을 일반주택 개인들이나 사업체에다가 시범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면서 하라고 과연 독려할 수 있을까? 가격다운이 먼저인 것인지, 우리가 홍보를 해서 설치하게 하면서 하는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분을... 시범사업 한다는 것은 보급화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관이 먼저 시범을 보이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가 시범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국ㆍ과장님 업체나 이런 데 가서 이 상태에서 이거 설치하라고 독려하실 수 있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 재생에너지 사업은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수소연료 전지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LED전광판 전광등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태양광에 관한 에너지 대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용 측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우리가 화성연료만 가지고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있고, 태양광 쪽에서는 이런 분야, 그 다음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한진 도시가스 옆에다가 열병합 발전소에다가 수소연료전지를 발전소로 설치한다든지, 각 열에 따라 이용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시범적인 측면이 강하기는 강하지만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시범인지,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한테 보급을 위한 그런 시범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시민이나 구민한테 독려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서울시 혼자서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전 구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 부분은 조금만 더 생각을 깊이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노원구는 이제 거주 위주의 베드타운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각종 공장들로 인해서 소음이 피해를 저희한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우리 노원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공장 쪽은 가깝지 않지 않느냐, 현실적에서는 소비성 도시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 중소기업 운용기금이 꼭 공장을 필한 자한테만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조례로써 개정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산업환경과장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장등록을 필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등록은 지금 면적이 50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신고나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이 기금을 우리가 대출해 줄 때 사실상은 우리와 좀 안 맞는 면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원구는 공장위주의 그런 도시가 아닌데 노원구 내에 공장을 등록을 하게 하고, 그렇다면 우리 쪽은 대체적으로 소비성 도시란 말이죠. 또는 그냥 일반 테크노타운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러면 그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노원구에 공장을 등록을 안 하면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등록이 안 되어있더라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에 해당업체도 해당이 되고, 또 도시형공장 외의 공장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필하고 여기에 해당되고 하는 앤드(and) 개념이 아닌 오아(or) 개념이다?

예, 몇 개가 있어요.

자칫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앤드(and)개념으로 이해가 돼 가지고...

아닙니다. 오아(or)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육성기금 운용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관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도 신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마들스타디움에서 사용하는 전력양이 1만5,000㎾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이용하는 양이예요?

마들스타디움 사무실에서 쓰는 한 달 전기소비량입니다.

그러면 그 외 운동장에 있는 조명이나 이런 것은 배제하고 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20~30% 정도 전력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금액이 매월 40만 원에서 50만원?

년간 한 700만 원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매월 60만 원 정도?

예, 한 달에 60만원 정도입니다.

본 위원도 그것이 어떤 이득이 우리 구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이 기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도 필요합니까?

축전지가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 설치만 하고 내버려두면 자동적으로 혼자 동작이 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고유가 위기극복에 관련이 된 것으로 도입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고유가 위기극복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겁니까?

고유가는 아시다시피 화성연료이기 때문에 화성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 에너지나 재생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마들스타디움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원 재료로 사용이 되요? 화성연료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전기만 순수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에는 무슨 고유가 위기극복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상당히 광범위하게 기술이 되어있는데, 정확히 전력의 절감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셔야지 고유가 위기극복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장치인 것 같은데...

그 말씀 뜻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발전에 의한 전기가 아니라 어떤 대체에너지인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 지열, 훈열, 이런 것을 이용하는 전기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노원구가 과연 이 정도의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력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 장치 외에도 나와 있는 것 많이 있는 것 아시죠? 기계적인 장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40년, 50년 만에 회수된다고 했는데 10년 안에, 빠르게는 5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장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도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격경쟁 면에서는 분명히 되지를 않습니다. 되지 않지만 지금 탄소가스 배출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태양광 발전을 세계적으로 연구해서 시설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태양광 발전설비시스템을 조달이라든지, 납품하는 특정업체가 한, 두 개 업체로 정해져 있습니까? 상당히 많아요?

한 20개 업체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장은 지금 한 170개 정도 되고요, 상공회원으로 가입한 곳은 1,722개가 되겠습니다.

상공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수요 파악이 안 됩니까?

예, 그것이 저희들이 중소기업기금 융자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신청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저희가 산업환경과이고, 여기보시면 산업 및 경제대책 업무추진도 하신다, 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관내 기업이 상공회에 등록되는 회원들하고 공장파악하고, 이것뿐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세무서에 등록 필한 기업이나 이런 수요파악은 안 되세요?

지금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909개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일반적인 공장 등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제조업체 등등으로 해서 지금 상공회의소 관리하고 있는 곳이 1,722개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소기업 기금을 융자해 줄 때는 물론 우선순위는 있습니다만 요건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융자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산업환경과라고 하면 산업이나 경제의 업무를 노원구에서 총괄하는 주무부서 맞죠? 우리 관내에 기업이 몇 개 정도 있는지는 당연히 파악을 하고 경제대책을 준비를 하셔야지, 상공회의소에 등록 되어있는 기업의 대상이다, 라고 하면 특정업체들만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든지, 특정업체만이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든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공회의소가 우리 노원구 전체의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세무서에 우리 노원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들이 몇 군데 정도 등록이 되어있고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좋은 정보가 있을 때 전체 공문을 발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상공회의소라는 곳을 통해서 많은 정보도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그런 제조업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업체들하고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쪽을 통해서도 정보도 많이 주고 저희들도 받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세무서에 제조업체가 909개로 등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에는 제조업체 말고 서비스라든지, IT, BT, NT, 이런 기업은 파악이 안 되세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722개를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업종별로 파악이 안 돼요?

공장은 파악이 되어있는데요, 공장하면 지금...

아니, 과장님, 제조업체라든지 공장을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IT나, BT, NT 이런 업종별로 조사하신 것은 없느냐, 이것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할 필요성도 못 느끼십니까?

지금 IT나, NT는 지금 테크노파크에 입주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파악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여담의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노원구가 사업을 하기 위한 좋은 인프라나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에도 산업 및 경제대책 업무추진비 280만 원이 설정이 되어있는데 우리 노원구에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산업환경과에서의 중ㆍ장기 계획은 뭡니까?

그래서 저희는 우리 노원지역 경계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크노파크 단지를 지금 확장하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하고 노원구청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테크노파크는 서울시에서 출연한 재단입니다마는 그런 단지가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IT 관련 기업들이 업주하게 되면 그만큼 노원 지역발전을 위한 도움이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주하는 기업도 상공회 회원으로 등록해야지만 관리 하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회원으로 등록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니라고 해서 안 하지는 않습니다.

테크노파크가 하는 업무는 정확히 아세요? 지금 서울시가 출연한 재단이라고 하셨는데 광범위하게는 산업자원부에서 우리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업무라기보다는 광역적인 업무거든요. 인천 테크노파크도 있고 지역별로 광역으로 있는 겁니다. 그 센터가.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보조하는 차원이고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원구 상공회에 등록된 회원사들만 상대로 우리가 경제정책을 한다, 라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사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인프라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전반적인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러한 대책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지역적인 중소기업청하고도 연계사업을 하셔야 되고, 창업보육센터, 또 고용안정 지원센터 등등하고 연계사업을 하셔서, 최근에도 고용안정 센터에서 기업 지원방안 나온 것 아십니까? 영세사업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인건비의 4분의3까지 6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그런 것 아세요? 모르시죠? 그런 사업을 그쪽으로 연계해서 나오는 정보를 상공회의소라든지, 이 기업들에게 이러한 좋은 정보가 있으니까 홍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산업 및 경제대책 업무추진, 이렇게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가 아니고 우리는 산업환경과 입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도 지금의 구로구는 디지털 단지 이러는데 예전에는 저희 노원구보다 사업하기 더 안 좋은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경제과 등등이 생기면서 사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 가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재정자립도도 높아지는 겁니다.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서두가 길었는데요. 222페이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이 매년 1,000만 원씩 서울산업대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간 그렇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산업대가 어떤 역할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죠?

지금은 지식경제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산자부에서 공과대학의 특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거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주는 금액이 2억씩 5년간 총 10억인데,

그러니까 서울산업대가 그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노원구에서 이런 금액을 지원 받으면 지정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하고는 조금 틀려요. 공학교육혁신센터로 지정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지정 받기 위해서 저희가 선 지원한 것 아닙니까?

아니죠. 산자부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구청에서 5%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선정이 된다는 거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공학지원센터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1,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있어요. 앞뒤가 바뀌어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정회를 해서 국장님께 건의 겸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사업하고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또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상공회의소의 자문을 받고 어느 정도 의존하는 것은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상공회의소 회원뿐만이 아니고 세무서에 등록 필한 노원구 관내의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좀 귀 담이 듣고, 그런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노원구에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쪽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고 IT, BT, NT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을 육성 발굴하는 것이 진정한 산업환경과의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감 하십니까?

예, 앞으로는 파악해서 사업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창업보육센터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노원구청에서도 운영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봉구, 성북구 등등이 있어요.

예, 일부 구청에도 있습니다.

KT노원지점에서 이번에 13층 건물 증축하면서 2개 층을 기부채납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얘기 들었습니다. 문화시설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거기에다 또 문화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문화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국장님께서 그런 쪽에서 우리 노원구도 지역경제 한번 활성화하자, 창업보육센터를 그 좋은 위치에다가, 기업하기 좋잖아요. 위치도 노원역 노른자 위에 있고, 교통편도 좋고, KT라는 인텔리전트빌딩도 있고, 그 안에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서 기업들을 입주시키면 당연히 우리 세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구청장한테 문화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좀 경제에도 신경을 쓰십시오,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때 용어를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영어가 많이 일상화 돼서 사용을 하지만 꼭 영어가 고유명사로 된 것 외에는 가급적 우리말을 써야지... 왜냐하면 이것이 기록으로 남기게 되면 주민들도 보시고 학생들도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봤을 때 비속어나 저속어가 이런 곳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표준말인줄 알고 자꾸 학생들이 쓰게 되는 그것이 말이 오염이 됩니다. 예를 들어 따지면 우리가 무의식중에 자꾸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허위기재’ 이렇게 바꿔서 기록을 남기더라도 좀 깔끔하게 해서 위원여러분 위상이 정립되고 주민들이 보더라도 보기 쉽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228페이지를 보면 환경교육 강사료가 10만원이 책정됐는데 국장님, 다른 부서에 보면 강사료 같은 경우에 노래강사도 20만 원 줄 정도로 노원구에서 강사료는 풍부하게 줍니다. 어떤 과에서는 100만 원 정도 주는 과도 있는데 지금 교육강사료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교육을 시키기에 10만 원 밖에 안돼요? 어떤 강의를 하길래?

환경교육강사인데요. 세부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사료를 너무 많이 책정하면 예산파트에서 너무 많이 책정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용하는 수목원을 간다든지 이런데 갔을 때 그곳에 있는 강사 분을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가격을 낮추어서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아니, 이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사업에 강사를 초청하는 것입니까? 가서 듣는 거예요?

아니 강사를 초청해서 가는데 지금 10만 원이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박2일로 할 것을 당일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을 줄인다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것을 늘리라는 것보다도 형평성이 부서마다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부서에는 강사 초청하는데 100만 원까지 주는 경우도 있고, 하다못해 노래강사가 일주일에 몇 번 하는 데도 1회당 20만 원 주는 경우도 있는데... 환경이면 전문인데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에, 10만 원 받고 올 정도면 꼭 어떤 돈을 떠나서 조금 행사가 의심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업내용을 갖다 주시면 저희가 부족하면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환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봄입니다. 동양시멘트하고 현대시멘트에서 저하고 담당팀장님하고 새벽에 갔죠? 갔는데 마침 그날 공장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가는 날 분명 돌아가야 되는 날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상당한 분진이 인정을 했어요. 사진도 찍어오고 먼지가루와 시멘트가루가 막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이 분진이 일어나고 지역으로 봐서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위험 선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다 사진 찍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라도 했습니까?

그 이후에 큰 조치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 사건에 대해서 조치한 적은 있어요?

위원님이 나갔다 온 후로는...

그날 적발해 왔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에서 가는 날 마침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사전 접수가 됐는지.

그 관계는 양해해 준다면 실무팀장이 답변토록,

아니, 그것은 서면으로 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사업도 진짜 시급한 곳에 투자를 해서라든지 미리미리 조금 예방하고 그런 곳에 돈이 쓰여야 되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가상적으로 무슨 태양 이런 것...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한다는 것은 진짜 사업성 자체도 우습고 진짜 힘들고 진짜 피해보고 진짜 너무 그런 곳에 쓰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도 안 하고요.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주무계장께서 아니면 쉬는 시간에 개별보고를 드리세요. 산업환경과 질의를 종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계획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데 별 질의내용이 없습니까? 원안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산업환경과에 대한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계획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귀연 산업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준비하는 동안 약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징수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9년도 구 세입 징수전망은 구세입 중 재산세가 9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재산세 증가로 전년도 징수목표액보다 26억3,300만 원이 증가한 485억8,900만 원 징수가 예상됩니다. 시 세입전망은 목표가 2009년도 4월경에 시에서 확정 배시되고 있으나 최근 5개년 평균 신장률을 적용해서 세입목표를 산정한 결과 2008년 목표액보다 87억2,100만 원 증가한 1,754억9,100만 원이 징수가 예상되며, 2008년도 세입목표의 안정적 확보로 2009년도 시세입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시 세입 인센티브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분야는 시 세입 종합평가와 과년도 시 세입 정리실적 평가를 위해서 집중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상시 징수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치전담반 및 대포차량 정리 등을 즉시 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대책입니다. 체납 중점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적극 홍보해서 실적을 거양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차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Task-Force Team을 운영해서 체납차량 발견 즉시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함으로써 절대 체납액을 감소시키고 납세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체납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입니다. 영치목표는 1만대로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하고 영치전담반을 편성해서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의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지방세수입 총 규모는 전년도의 459억5,600만 원보다 21.1%, 금액으로는 96억9,300만 원이 증가한 556억4,900만 원입니다. 증가내용은 재산세가 92억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9,200만 원이며, 과년도 구세 및 세외수입은 3억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6억1,300만 원보다 0.1%, 금액으로는 100만 원이 감소한 6억1,200만 원입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실소요액 반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세 징수업무 분야로써 일반운영비 3억5,700만 원 중 공공운영비 2억6,000만 원을 제외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고 포상금은 실소요액 반영으로 2,1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업무 분야로써 실소요액 반영된 포상금 증가액 등 총 6,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1억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88.9%를 차지하고 있어 세부담 상한제에 의해서 전년도 부과액의 약 5%대의 상승으로 전년대비 10억400만 원이 증가한 210억8,200만 원이 부과가 예상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과표적용률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7억7,200만 원이 증가한 113억7,400만 원이 부과가 예상이 됩니다. 건물분 재산세는 과표적용률 및 건물과표 ㎡당 기준시가 인상으로 2억4,100만 원이 증가한 31억4,000만 원이 부과 예상되고, 2008년도 부과액 대비 총 20억1,700만 원이 증가한 355억9,600만 원이 부과가 예상이 됩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신규 및 폐업 사업장이 비슷하게 증감하고 있어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급여인상과 연동해서 소폭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2008년 대비 6,100만 원 증가한 20억8,700만 원 부과 예상이 됩니다. 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0조 개정으로 비과세대상이 증가하여 2008년도 대비 1,200만 원 감소한 6억8,200만 원이 부과가 예상이 됩니다. 2쪽입니다. 시세 부과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균등할 주민세는 8월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사항입니다. 조사계획은 2009년 1월1일 기준 총 9,455호 내에서 2009년 6월30일자로 공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9년 6월1일 기준은 신축, 증축, 토지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해서 11월30일자로 공시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부과과 소관 세출 총 예산은 7억7,900만 원으로 금년대비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예산 중에 국비보조금으로 인한 구비 감소분입니다. 사업별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운영비로 4억9,3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용은 인건비, 각종 서식 및 지방세 고지서 구입, 우편료 등입니다. 개별주택가격결정 운영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인건비, 주택검증수수료, 위원회수당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업무추진비 400만 원과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억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징수과와 부과과에 대한 사업예산안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심의에 앞서 본 위원이 안 좋은 소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나름대로 본 위원을 스스로 평가할 때 이성을 가급적 잃지 않으려고 하는 의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을 잡고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서를 대할 때마다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요구했던 사항 그것도 간단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왜 안 지켜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원 말을 짜증을 내고 언성을 높이고 이래야 귀담아 들어서 체크했다 그것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반영이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과년도 것 보고 할 때는 매번 현 체납액을 해서, 그래야 목표대비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사무감사 이 앞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단지 목표액만 아니라 과년도 체납액을 현 체납액이 얼아인지 알아야 이것이 목표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억원 체납액이 있는데 그 중에 3억원 목표잡고서 4억원 체납실적 징수했다고 목표대비 120%달성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몇 번을 요구했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알고 있는데요. 목표액 오늘 보고 드린 것은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매번 올라올 때마다 그것 표기 좀 해서 같이 와달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조관희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아니, 그것이 무슨 시간이 걸릴게 뭐가 있습니까? 현 체납액을 뽑아보는 것인데요.

국장님, 답변 좀 한 번 해보세요.

전체 목표액은 보통 뽑아서 보고 드리고 그 목표액 설정은 시에서 하고 있고, 구세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징수율 중에서 최고ㆍ최저징수율 년도는 제외하고 3년간 평균을 내서 목표를 설정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단지 체납액이 궁금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 없는 것인데 계속 빠뜨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 주의를 안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서류 작성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체납액 대비 회수금액 % 내는 거요. 지금 조관희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요.

현 체납액만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러면 있는 것 그대로 가져오면 되지 않나요? 쉬울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징수과장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12월말 현계가 나온 다음에 체납액이 확정이 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내년도 사업계획은 체납액 확정 후에 목표 징수액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 세입 체납액은 시 세입 체납액대로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하신 대로 3년 평균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현재 체납액을 가져오시면 된다고요.

현재 체납액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10월말 체납액은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설명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하지 마시고 현재 체납액을...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빨리 제출하세요. 조관희위원님께 빨리 제출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업무상 조관희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실질적으로 과 업무에 가장 핵심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쟁점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인데 그것을 제출 안하시면 알맹이가 빠져버린 것이 되죠. 조관희위원님 계속 하시죠.

이 보고서 올라올 때마다 매번 요구한 것입니다. 과년도분 같은 경우는 현 체납액을 기재해 달라고, 현 체납액을. 목표액이 무슨 뭐 2009년도 6억5,600만 원을 잡았을 때 굉장히 성실하게 하려고 목표를 잡은 것인지, 아닌지, 또는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할 때 그 3억2,800만 원이라는 것을 해서 목표달성을 했을 때 최초 목표액 자체가 너무 낮아서 간 것인지, 이런 파악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까지 이 정도로 의견이 무시 된다는 것은 저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것을 왜 제출을 안 하셨어요?

아니, 제출도 아닙니다. 그냥 보고서 올라올 때 같이 옆에다 표기해 달라고 했잖아요. 표기. 기억 안 나시죠? 위원의 말이 계속적으로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부탁도 아니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감사 지적사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고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닌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분들의 업무에 임하는 태도가 그렇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입니다. 231쪽입니다. 포상금이 두 배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그만큼 2008년도에 체납실적 회수를 많이 해서 이 기준에 편성돼서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금년도부터 작년도까지는 세무1ㆍ과로 운영을 해 왔거든요. 세무1ㆍ2과가 공히 체납징수를 별도로 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세무1ㆍ2과로 분리돼서 1과, 2과 세목별로 부과, 징수, 체납징수를 별도로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부터는 징수과하고 부과과가 분리돼서 모든 체납징수는 징수과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할 때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세무1ㆍ2과에서 보상금을 합해서 징수과로 포함을 해야 되는데 옛날식으로 분리해서 편성하다보니까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편성해서 올린 것입니다.

예년 평균치 정도 수준,

예, 그 수준인데 금년도에 착오가 있어서 옛날 세무1ㆍ2과 시절에 분리했던 것을 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전액 소모는 안 될 것이고, 그렇죠? 어느 정도 남는 경우가 있으니까 두개 합친 정도, 예년 수준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징수과로 하다보니까 지금 징수활동을 엄청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년보다는 좀 증가한 추세입니다.

부과과 23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컴퓨터 3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대규모로 구매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전산정보과가 우리 구청의 컴퓨터 관리를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하는 부분인줄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예, 별도로 올라 온 것입니다.

볕도로 됩니까?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 취득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나요?

그것은 양해 하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과과장 고상인입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사항은 저희는 과년도의 예를 보면 저희가 인센티브에서 그 돈을 타오게 되면 자체적으로 컴퓨터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 예산으로는 편성을 잘 안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체적인 것보다 전산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대량구매를 하다보면 가액이라든가, 많은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개별적인 부서마다 하는 것 보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돼서 인센티브사업에서 항시 컴퓨터를 샀기 때문에 만약에 인센티브사업에서 사전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구에서 예산을 빼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것가지고 사라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이런 식의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 특별한 경우 때문에 그렇다면 예산편성은 이렇게 돼도 구매할 때는 같이 요청해서 구매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하고 한번 의사소통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해서 년도별로 %가 다릅니다.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실무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세무관리팀장 정부영입니다. 황동성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집행 담당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가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은 결손금액이 빠진 금액입니다. 결손금액은 평가할 때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요, 징수는 결손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1차 년도는 1%, 2차 년도는 3%, 3차년도 이상은 5%를 계산 했는데요. 1차년도 2008년도 현재 체납액이 11억, 2차년도가 3억1,500만 원, 그리고 3차년도 이상 5년치 된 것하고 압류된 금액이 27억4,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숫자 이외의 금액은 전부 결손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 결손금액 11억에 대한 것은 40%를 징수목표로 해서...

1차 년도는 40%, 2차 년도는 50%, 3차년도 이상은 받기가 힘들어서 12%, 이렇게 책정을 해서 3차년도 이상은 1,600만 원, 2차 년도는 500만 원, 1차 년도는 450만 원, 이렇게 책정해서 금년도에 구세 집행액을 보면 예산이 적어서 6월 상반기까지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반영분 900만 원 해서 내년도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는 많이 현실화 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팀장 정부영입니다. 제가 체납징수에 대한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요, 500만 원 이상짜리는 4월, 5월에 전 재산을 조사를 해서 공매대상, 그러니까 압류된 재산이 실익이 있다고 하는 것은 102명에 대해서 한 40억에 대해서 공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분되고 한 것이 있고. 또 7월, 8월에는 주로 체납한 것이 대포차 정리를 해서 한 40여대 대포차를 잡아서 6,000만 원 현금 징수하고 1억 원 이상의 체납정리를 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 1대 있고, 영치차량 1대 있고, 2대 있습니다.

제가 체납징수팀장으로서 경험으로 보면 현장을 가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본인들을 직접 찾아가 보면 대부분이 없습니다. 또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도 돈을 낼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발이라든지, 이런 예고문을 통보를 하면 본인들이 다 한 번씩은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상태를 파악해서 현장에 나갈만한 요소가 있다, 그러면 고액체납자로서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디든지 갑니다. 대포차 정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의 하나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다 뽑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독려한 사항을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포함해서 26명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 사실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파트에서는 전체적으로 형평을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무실을 개조해서 써서 자리가 협소하지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세를 좀 바로 해 주세요. 다리꼬지 마시고요. 사람이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오래하지 않으니까 회의에 참여하시고, 질의 답변할 때는 조금 긴장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으면 징수과 출장 갈 때 무슨 돈으로 출장 갑니까?

지난번 대포차량 관계 때문에 지방을 많이 갔거든요.

거리 환산해서 출장비를 지급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산과에는 풀로 된 관외여비가 있어요. 그것을 요청해서 가고 그럽니다.

많이 부족하죠?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예산과의 풀로 계상된 관외여비에서 인출해서 숙박비나 일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 주 단위로 출장을 몇 번이나 갑니까? 계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세무관리팀장 정부영입니다. 주로 내부에서 전화를 많이 받다가 담당 직원들이 이 분은 좀 나가봐야겠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하이브리드 차 타고 언제든지,

1주일에 몇 번 정도?

담당직원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2~3번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징수과 전체로 보면 1주일에 몇 번 정도?

담당직원 따라 다르겠지만 1주일에 한 5번~10번 정도는 담당직원들이 나갑니다.

최소한 징수과 직원이 누가 한 번 나가고 누가 세 번 나가고 이것과 관계없이 과 전체로 종합해서 봤을 때 이틀에 한 번꼴은, 20회면 누군가가 한 사람은 징수과에서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간 것이네요?

그렇지요. 한 사람 두 사람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횟수에 관계없이 징수과 전체로 봤을 때 누군가는 계속 출장을 나간다는 것인가요?

필요하면 나가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해 봤을 때 징수과 전체로 보면 누군가는 계속 출장을 매일 나가는 꼴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훈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명이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 받습니다.

부과과장 고상인입니다. 저희도 자납 담당창구에 있는 직원 2명입니다. 그래서 2벌 받고 있습니다.

예,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덧붙이자면 아까 본 위원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옆에 있는 산업환경과는 우리가 매일 보는데도 인사 잘 안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공식적인 회의시간에 인사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위원으로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한 지붕 아래 있으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치면 목례라도 하고 그래야 다음에 또 어떤 사안이 생길 때 소통을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 보면 위원들한테도 서로 이렇게 위원인 것을 떠나서 같이 있으면서도 서로 눈도 마주쳐도 그냥 쳐다보지를 않고 고개를 돌리고 가요. 하물며 우리한테도 그럴 정도면 민원인들한테는 그냥 막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것이 가히 짐작이 가요. 특히 1층에 있는 민원여권과를 중심으로 해서 근무기강에 대한 것을 한 번 우리 위원회가 내년도가 되면 우리 구청장한테 본 위원장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한 번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 근무하는 것도 근무기강이 살아야만 집중 근무가 됩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하면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인데 하여튼 근무기강에 대해서는 국장님 새해에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해서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근무기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상냥하게 웃으면서 하고. 내공만 가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웃는다고 해서 민원인이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니까 내공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징수과, 부과과 별도 질의 없으시면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관희위원입니다. 질의보다 당부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이런 식의 상태로 봐서는 정확히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힘든 것 같습니다. 보고서상에 분명히 표기를 해 주시는데 지금 얼핏 봐도 우리 구 수입계만 해도 체납이 250억 원, 결손 8억3,500만 원 처리했습니다. 목표에는 6억5,600만 원 걷겠답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목표인지... 그러면 250억 원 중에 하루짜리도 있을 것이고 이틀짜리도 있을 것이고 3일짜리도 있겠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보고서상에 3개월, 6개월, 1년 이 단위로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3개월 이하 얼마,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체납액 얼마, 6개월에서 1년 사이 체납액 얼마, 1년 이상 얼마, 체납상태는 그 상태에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 상태에서 목표가 설정됐다든가, 또는 그 상태에서 횟수가 3개월짜리 구간에서 얼마, 1년짜리 구간에서 얼마, 그래서 보고 시에는 항상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과장님 언제 정년이시죠?

내년입니다.

내년 몇 월이세요?

12월입니다.

그럼 아직 1년 남았네요. 부과과장님은 언제 정년이세요?

올해입니다.

올 12월이면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다른데 안 가시면 1년 동안 상임위에서 계속 얼굴을 많이 볼 텐데 하여튼 좀더 분발하셔서 새해에는 근무기강과 더불어서 다른 것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과과장님은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 만난지 얼마 안 되지만 정들자 이별이라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마무리 잘하셔서 명예로운 퇴직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더 이상 없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조용덕 징수과장과 고상인 부과과장님을 비롯한 관 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중개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ㆍ탈법행위라든지, 양도, 또는 대여행위를 적발해서 행정지도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허가대상은 주거지역은 180㎡ 초과, 녹지지역은 100㎡ 초과, 기타 지역은 20㎡이상 초과토지로써 주거용은 취득 후 3년 이상 실거주, 임업용은 서울시에 1년 이상 실거주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 시 알아야 할 법령과 의무사항 등을 수록한 부동산 길라잡이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각 부서에 부탁하든지, 각 기관에 배포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임야도면 정밀도개선 사업을 금년도 연계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추진대상은 50필지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자산증대를 위한 재산 찾기 사업도 금년도에 연계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 관계법 절차에 따라서 우리구 재산으로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토지는 50필지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월1일 기준 1만8,842필지와 7월1일 기준 1월1일~6월30일까지 이동된 필지로써 결정공시는 1월1일 기준은 5월31일자, 7월1일 기준은 10월31일자로 결정공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동별 관내도를 제작해서 각 실과 동 주민센터, 각 유관기관에 배포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원구 지가조사 통합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가조사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자료를 한 화면에서 지가도면, 현황사진 등 공적자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가업무의 질적 향상과 민원행정의 원 스톱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고 2009년도 일반회계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17쪽에서 123쪽입니다. 세입규모는 총 1억9,100만 원으로 지적민원발급 증지수수료, 개발이익 환수금 및 법규위반과태료, 지번도 판매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3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3억1,400만 원으로 지적행정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이 1억4,300만 원, 지적과 인력 및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적공부 정보화사업 예산으로 임야도면 정밀도 개선, 노원구 자산증대를 위한 재산 찾기, 측량기준점 설치, 지적경계정비 등 지적자료 구축을 위한 지적정보화 사업기반 강화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가격 조사 및 개발이익 환수제 사업예산으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거래제 안정적 운영 사업예산으로 법규위반 신고포상금, 부동산거래 길라잡이 책자 제작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억7,100만 원을 편성하여 부서 인력운영 및 기본사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2009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지적과에도 플로터가 2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 201 일반운영비하고 밑에 보면 토지가격조사 및 개발이익환수제에는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위에는 없어요. 이 유지보수비에 이 2대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하시다가 모르거나 보충이 필요할 때 답변하세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예, 지적과장 김진국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있는 플로터 유지보수비 192만1,000원이 플로터 2대에 대한 유지보수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토탈스테이션 장비를 사면서 위에 있는 플로터를 같이 샀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조사팀에 있는 플로터는 1999년도에 800만 원 주고 산 플로터입니다.

알겠습니다. 2대 있는 것은 알겠고요. 그럼 이렇게 산출근거 192만1,000원도 이 두 대 합산해서 곱하기 몇 %해서 나온 것인가요?

아니요. 191만 원은 지가조사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로터인데요. 작년에 유지보수비하고 잉크 값 같은 것을 같이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1만 원 했었는데 그 예산이 행정관내도 같은 것을 출력하려면 칼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처럼 하나로 해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플로터가 지적관리팀에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각자 표시하기 위해서 358만 원 해서 같이 세웠는데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세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217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번 전산정보과에서 자산가치 향상 포탈(부동산 종합포탈) 구축이라고 1억1,500여만 원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본 위원이 아는 것하고 맞는지 지적과 업무를 전산개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산과하고 함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전산정보과에 질의를 할 때 기술적인 부분은 답변을 했지만 이 업무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본 위원도 느낍니다. 그래서 담당지적과장께서 이 업무가 무엇으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지적과장 김진국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와서 부동산에 대해서 건교부에서는 건교부에 있는 사이트에 있어서 도시계획확인서, 그 다음에 개발이용,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있는 사이트는 부동산 토지대장,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각 시스템이 인터넷에서 우리 고객들이 들어가려면 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부동산 포털에 연결되는 사이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와서 구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들어가고 하니까 아직까지 그런 인식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산정보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럼, 전산팀장이 부동산 포털에 대해서 마인드가 있는 팀장이 있나 해서 확인을 했더니 관리운영팀장이 강남에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적과에서는 모든 부동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 다음에 임야도, 실거래 신고,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 주택거래 신고, 조상 땅 찾기, 그 다음에 KRS같은 여러 가지 개발부담금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는 재건축하고 상계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아파트를 클릭하면 언제 재건축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사이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적과하고 주택과에 흩어져 있는 업무들을 포털로 하나로 묶어서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접속해서 봐서 한 군데에서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타구에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송파도 하고요, 지금 현재 강서, 각 구청이 너도나도 이 포털사이트를 구축을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곳에 링크해 주는 정도선인 것 같은데 1억1,000만 원 정도가 들까요? 산출의 기준은 전산과에다 질의해야 되나요? 이 금액은 누가 산정한 거예요?

전산정보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송파, 용산 같은 데 한 것도 거의 한 1억8,000만 원, 2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것이니까 개발비가 덜 들어가는 것으로 산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전산과 직원도 와 있죠? 이것이 왜 1억1,500여만 원 정도가 필요한지, 산출근거 있죠. 그것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하경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과장 김진국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팀이 있습니다. 지적행정됨, 건축물관리팀, 지적관리팀, 지가조사팀, 4개 팀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지적행정팀장 주재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팀은 주로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 업무하고 토지거래허가제, 또 과 총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로 업무계획 수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토지거래 허가, 외국인 토지주택 허가ㆍ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조영자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건축과에서 허가 난 사항을 행정포털사이트로 내려오면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 집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고 등본이 나가는 것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실거래제도, 매매계약서를 체결을 하면 실거래제도를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를 함으로써 저희가 신고필증을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관리팀장 장춘식입니다. 저희들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업무와 그 다음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그리고 조상 땅 찾아주기, 토지대장발급 소유권 정리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가조사팀장 안석일입니다. 저희 지가조사팀에서는 지가조사업무하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민원창구라든가, 대민업무 하는 직원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책자 7,000원에 만든다고 그러셨죠?

예.

부동산 길라잡이?

예.

그 책이 분량이 한 이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요. 그리고 안에 이런 식으로 글씨만 되어있죠?

아뇨, 그림도 들어있어요.

그림도 들어있어요? 화보 식으로?

예. 그래서 타 구청에 있는 지자체에서 한 좋은 것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렇게,

화보가 들어 있는데 제작 단가 7,000원?

그런 좋은 용지 있는 화보는 아니고요, 그냥 그려서 넣는 것으로...

권당 7,000원에 우리가 제작해서 가져온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창의혁신과에서는 이 화보도 안들은 책을 1만6,000원에 만들어서 가져와 가지고 배포한다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참고 하시라고 비교분석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혹시 광고를 넣어서 어떻게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공서에서는 아마 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금액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적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올린 요청금액.

김정미 지적과 서무 김정미입니다.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저희가 올렸던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미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따로 있는데요, 그것을 원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 그것은 아까 소위 말하신 힘 있는 부서 그쪽에다가 이쪽을 더 주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당사자들이야 주는 대로 받았으니까...

황동성위원님, 어제도 우리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할 때 본 위원장이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위에서 휴대폰 공무로 쓰라고 내려옵니다. 경찰서는 경무과 아닙니까? 우리 총무과를 경찰서는 경무과라고 그러는데 경무과에서 10대가 내려오면 7~8대는 현장 나가서 필요한 사람들, 강력계나 이런 데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대~4대만 주고 전부 경무과 직원들이 들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력계 직원들 만나면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아요. 사적인 자리에서 지인들 통해서 들어보면.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아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자기들이 뭔가 배분하고 소위 말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표현이 적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힘 있다고 하는 부서들이 그런 형태의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적과라든가, 징수과라든가, 해서 많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현장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요청금액과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편성된 금액과 잘 대입을 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상임위에서 판단을 내려보겠습니다. 특히 국장이나 과장님은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많이 가져오시고 많이 분배를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격무부서 직원들이 나가서 몸으로 힘들고 고생하는데 나가서 출장비도 없고, 어떤 때는 가서 민원인한테 시달리고 왔는데 저녁 때 자기 돈 가지고 밥 먹고 이러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이니까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없으시면 개별보고 받는 것으로 추가 서류하는 것으로 하는 끝내도 되겠습니까?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이 예산액 순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액이 많은 데는 질의 시간이 길고, 지적과도 격무부서인데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지적과에 대한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과 김진국 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조입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내년 1월 중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청렴실천서약서를 징고해서 청렴실천 의지를 도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경에 청렴마인드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전 직원을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상반기에 청렴 관련 홍보물 리후렛을 제작해서 우리 구에서 신고요령이라든가, 또 어떤 사항을 신고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록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지수평가 및 클린부서를 자체 내에도 선정해서 표창을 해서 청렴도가 확산되도록 조치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구ㆍ동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구정업무로는 5개과를 내년 중에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6개동에서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온라인 오픈시스템 운영실태를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해서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상감사를 계속 수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안전 및 불편시설에 대한 기획조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매 월별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전부 다 점검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사항 또는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개자와 비공개자, 현재로써는 168명 정도가 등록대상으로 되어있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이 되겠습니다. 열린감사를 위한 구민 명예감사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문감사 5명과 일반감사 21명으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내부통제시스템에 보완책의 일환으로 해서 내부통제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감사기능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용 분야로써는 자체 종합감사 및 일상감사 시에 구민명예관을 참여시키는 방안과 관급공사 중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두 명의 감사관을 그곳에 참여를 시켜서 일반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검토,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기 1회 각 부서에 공문으로 시달해서 관련 민원을 전부 제출해서 심의 건을 발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전문적 지식이 있는 위원을 통해서 이해당사자간의 협의, 조정을 유도해서 원만하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려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불편살피미 일빨리(182)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이것은 저희가 간부합동순찰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부모니터를 활용해서 여성 불편 및 시민불편 분야 등 범위를 확대해서 점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빨리민원 접수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시민불편살피미 신고 처리를 내실화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실적위주의 추진을 지양하고 부실신고, 처리 지양 및 신속한 처리를 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 직원이 신고요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부서별로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략목표가 과별로 열심히 해서 1개 목표로 해서 34개 목표, 주요사업은 약 28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 2회 자체평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예산 목표관리제 운영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서 건전한 경쟁을 통한 조직 내 성과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노원비전 e-주부모니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생활 속에서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부들이 참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연중 상시 활동체계를 구축하는데 연중에는 자유과제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분기별 1회로 지정과제를 통해서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성 불편사항 등 시민불편살피미 인센티브 대비해서 점검과제를 지정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활동우수자에게 우선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연말에 표창해서 이것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여기서 평가를 거쳐서 그것을 다시 피드백을 시켜서 저희가 개선과 건의사항을 각 과에 통보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클린노원 청렴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홈페이지 내에 팝업창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되어있는 것을 한데 묶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으로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사업소개 및 청렴이야기방 코너, 신고상담 코너, 청렴아이디어제안 코너, 청렴홍보관 코너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거기에 담아서 클린노원이 확실히 더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2009년도 세출 예산편성 체계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 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151쪽부터 1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감사담당관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1억8,800만 원에 비해서 1,487만 원이 증가된 총 2억3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예산편성을 보면 열린 구정 구현에 7,005만 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3,06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감사활동 강화사업에 2,1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제도개선 감사에 1,552만 원, 청렴도 향상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의식개혁 사업에 805만 원을 편성했고요. 갈등민원 조정사업에 750만 원, 이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과 명예감사관 활동이 포함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 해소사업에 3,5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빨리 기동처리반 운영이 680만 원, e-주부모니터 운영이 2,278만 원, 성과관리 운영이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제도개선 감사사업에 1,552만 원 중에서는 감사업무 및 공직기강 확립업무 추진으로 업무추진비를 1,1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 사업으로 600만 원 중 일반홍보운영비에 500만 원과 포상금 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 805만 원 중에 일반운영비에 60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사업에 있어서는 330만 원 중에서는 운영수당 및 일반운영비에 210만 원, 민원조정위원회 업무추진에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예감사관 활동사업은 명예감사관 활동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빨리 기동처리반 운영사업에 680만 원 중 순찰처리요원 방한복 구입에 일반운영비로 80만 원, 시민불편살피미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 원, 시민불편살피미, 일빨리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e-주부모니터 운영사업에 2,278만 원 중 주부모니터 취약지역 순찰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048만 원, 주부모니터 활동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100만 원, 주부모니터 활동평가 및 격려 등에 쓰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과관리 운영사업 640만 원 중에서 홍보물 제작으로 400만 원, 성과관리 업무추진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대한 사업예산안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가 사실은 현장에서 뛰는 업무가 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뛰어서 주민들이 더 편안해질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저희 직원들한테 그것을 숙지시키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 별로 하는 업무하고 성함을 말씀해 보세요.

감사팀장 송유익입니다. 감사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의 감사계획에 의해서 구정감사는 3~5개 과 정도 하고 동사무소 감사를 한 6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처리를 하는 그 정도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조사팀장 유재현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월별로 기획순찰 기획조사를 해서 각 부서별로 개선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을 시달을 하고 성과관리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또는 부구청장님의 특별 지시사항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었고 과에다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개선팀장 김병석입니다. 저희 민원개선팀은 직원은 팀장 외 3명,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직무와 관련 된 각종 진정사항을 저희들이 총 망라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약 2,500건, ‘구청장에 바란다’ 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생활직무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살피미팀장 박화순입니다. 저희 팀은 3명의 직원과 함께 시민불편살피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빨리(182) 운영과 같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순찰해서 각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모니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세세한 부분에 여성들이 참여해서 현장과 순찰을 병행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업무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특별한 것이 없으면 종료를 하고 필요하면 개별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에서 쭉 업무를 잘해 오고 계신데 분명히 전에 수락고등학교 뒤에 야간 불법주차 쓰레기무단투척 문제를 이 자리에서 감사담당관께 직접 언급을 했는데 일빨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곧바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만 하고 결과보고가 안 들어 왔습니다. 지적하고 그 다음 날짜에는 설명을 하셨는데 결과보고가 안 왔어요. 어떻게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안 했는데 그것을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예산심의 관련해서 포상금, 클린부서 선정시상이라고 해서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제도라는 것이 의례적으로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 너무나 많다보니까 이것이 도리어 각 부서별로 이런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일상적으로 나가는 식으로 고착화되지 않았나, 더군다나 감사 부서에서... 클린 부서,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포상금으로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집어내고 클린한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포상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되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어떤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저희들의 자세를 정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이 포상금이 도리어 홍보교육이라든가, 이런 쪽 비용으로 가면 갔지 포상금으로써 클린부서를 할만한 유인책의 금액도 아니고, 내부자 고발을 했을 때의 그런 시상금, 포상금, 이러면 나름대로 이해 가는데 이것은 클린부서, 이해는 잘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이 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선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올해 아직 시상을 안 했습니까?

예, 시상을 안 했습니다.

그럼 2007년도 제일 클린한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그것은 부서의 징계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렴지수, 켓치 콜,

아니, 어느 부서냐고요?

예,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의 제일 클린한 부서 선정을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례 일상적으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아니, 감사담당관이 볼 때 제일 깨끗한 부서인데 2008년도는 시상이 안 됐고, 2007년도 시상된 것은 기억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변명 같지만 금년도에 와서 그것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숫자에는 강한데 기억은 좀 안 되시나 봐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해당 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업무가 많지도 않을 텐데 몰라요?

감사팀장 송유익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7월1일부로 인사이동이 있다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팀장님 부서에서 이 업무 관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7월1일이면 지금...

아니, 작년 것을...

아, 작년 거요?

예.

아니, 그래도 작년 것이라도 한번 검토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숫자는 몰라도 적어도 2007년도에 어느 부서가 제일 깨끗하고 모범이 되는 부서였다, 그 정도는 감사담당관의 기본개념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책자 만들었는데 전 이기재 구청장 들어가 있는 것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전 구의회가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최근 것이라고 하는 것과 똑 같네요. 그런 것은 기억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황옹성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희가 금년도에는 시립대 반부패 시스템의 소장으로 있는 박흥수 교수를 9월에 초청해서 전 직원을 2회에 걸쳐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청렴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실시했는데 내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저희가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몇 시간을 하는데 이렇게 100만 원씩 줍니까?

이것은 외부로 하기 때문에 한 2시간 내지 3시간 그 정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 납득이 안 가는데 계속하시죠.

저희 간부순찰은 대부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각 과장들하고 합동순찰을 나가는 겁니다. 어떤 주요 사업장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가 많이 나가시는데 개별사업장별로 순찰을 강화해 나가시지만 부구청장님하고 각 과장들하고 계장들을 대동해서 순찰을 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를 시킵니다.

예, 식사, 격려하는 비용입니다.

예, 1년에 20일치만 주고 있습니다.

지금 32명이 있는데 저희가 그 32명을 각 동별로 1명씩이 대부분이 되어있지만, 그것을 인구비례해서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더 숫자가 많습니다. 그 사람으로 해서 32명을 지금 선정을 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을 저희가 분기별로 3만2,000원씩 5일 동안 지급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정관리를 줍니다. 체육시설업을 점검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교 주변의 실태를 전부 점검을 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저희한테 다 써서 내도록, 4개를 가지고 지정과제를 줘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자유 과제를 가지고 수시로 저희한테 신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한 숫자를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지정과제 할 때만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점검해 달라고 하고 자유과제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평소에 느꼈던 불편사항을 전부 다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281개 사업에 대해서 각 과별로 사업을 지금 다 선정을 합니다. 내년도에 운영할 사업이 전부 다 281개 사업 정도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하나하나마다 추진사항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지, 부진할 경우 어떤 문제 때문에 부진했는지, 그것을 분리해서 그것을 관리를 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촉을 한다든가, 그렇게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지금 봐서 과에서 하는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은 과에서 잘 한다면야 과로해서 끝날 수도 있지만 어느 것이나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시도 다 그렇게 하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서류는 개별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조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