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훈 위원입니다.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2008년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 활동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심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6일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2008년 11월 2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8년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본 예결위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발 국제금융 위기와 이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들에 대한 지원과 서민생활안정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부분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심의 결과를 중심으로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업과 새로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자료 요청 등 그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및 시급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5,848억 6,500만원이 증액된 1조 1,190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23억 5,906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계획과 정확한 산출 근거를 확보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부서간 중복예산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각 부서별 유사한 사업의 경우 과감한 통·폐합을 통한 예산 절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편성예산에 대한 조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은 어느 해보다도 내수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지원, 지역개발 및 SOC 사업에 대한 조기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화산업단지를 비롯 관내 기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기업지원 관련 예산 편성 시 실링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및 전 실과소에서 기업지원과 연계되는 사업의 경우 지연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할 것, 관내 기업체 생산품에 대해서는 시흥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시 집행부는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타 시에 비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받는 예산은 너무도 적습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과의 정책협조를 통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예산부서에서는 국비·도비 확보에 따른 포상금제도 확대 및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9년은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시흥시민 모두가 함께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