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교육지원과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함한중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은 38쪽, 세출은 220쪽부터 228쪽이고 2009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141쪽에서 1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220쪽 세출부분에 보면 학교급식지원 해서 3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급식조례가 보류되어 있는데 급식조례가 통과되는 걸로 가정해서 쌀만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때 한 7억 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 50% 부담, 저희들 50% 부담 해서 3억 5,000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중학교,

초·중·고 희망하는 학교는 다 해주려고 합니다.

이 쌀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현재는 강화도 쌀을 저희들이 알선하고 있습니다.

아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강화도 쌀만, 그 강화도 쌀이 어떤 쌀입니까?

먼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강화도 쌀을 저희들이 학교에 추천을 한 이유는 우선 지역적으로 가깝고 강화군청하고 저희가 금년 봄에 우호협력관계를 맺으면서 강화군청에서 잔류농약검사를 분기별로 책임지고 해주겠다, 그것 때문에 그쪽을 선정했습니다.

친환경 쌀이라는 게 정확하게 농약을 전혀 안 치는 겁니까?

무농약 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쌀이 없는 것 같은데 농약을 안 치고 쌀을 재배하는 게 양천구 학교급식으로 들어온다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서울시에서도 몇 개 구는 강화도 쌀을 쓰는데 그렇게 많은 쌀에 농약을 안 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화군청에서 "공급은 충분하다"라는 확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쌀에 농약을 아예 안 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연간 친환경쌀 생산량의 데이터가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친환경 쌀이라고 하는 것은 무농약 쌀이나 전환기 쌀까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는 모든 학생들한테 급식으로 들어가는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까지도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는데 그 부모들이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자녀들까지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급식하는 전체 학생들은 다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3억 5,000이 어느 지역에 살든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이나 차상위계층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멀쩡한 아이들도 다 혜택을 받고 그리고 설명서도 없이 덜렁 한 줄만 되어 있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상학생들은 국비지원으로 학기 중에는 무료급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3,000원짜리 식권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실시가 안 되는 거네요? 3억 5,000이 삭감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사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이 안 돼도 할 수 있다면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보면 어려운 아이들은 진짜 어렵고 잘 사는 아이들은 아주 잘 사는데 3억 5,000씩 양천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시설물이 아닌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조례 제정이 안 되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례를 굳이 통과시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 한 조항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미흡합니다. 이미 학교급식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급식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꼭 강화도 쌀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지역의 친환경 쌀을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해당 군청에서 잔류농약검사를 책임지고 보증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쌀을 이용해 주십사 하고 알선해 준 것에 불과하지 꼭 거기를 강제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급식 조례를 보면 양천구의 시민단체라든지 몇 군데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전체 학교의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에서 100% 관여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나름대로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그다음에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네 분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서 15건의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 중에서 3건은 반영해 줬고 3건은 일부 반영을 해줬고 9건은 미반영을 했는데 그 미반영된 주요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산소고기 광우병 위험에 대한 규정이 약하다든지 무상급식, 영·유아 문제, 학교급식지원센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하는 조례가 서울시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조례 통과를 시켜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타구청에서 조례 제정되는 거, 그다음에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안을 올려서 현실에 맞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설명보다는 상황이나 여건이 미흡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여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자녀나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수렴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다 커서 아이들을 안 키우는 분들이 이런 것을 자꾸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학교에 아이들이 다니는 부모의 생각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학생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네 반에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보다 다 똑같이 간다는 부분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걸 공개적으로 어느 정도 자료를 첨부해서 다음 본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 자료가 정확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과장님이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에 제1회 으뜸양천 평생학습체험이라고 해서 한마당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 지금 4년째가 되어 가는데 축제를 아직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전국규모 축제를 언젠가는 한 번 해야 되는데 양천구 주민들만 상대로 해서 내년에 한 번 축제를 하고 그것을 경험 삼아서 전국축제를 추진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규정에 그런 행사를 꼭 해야 된다는 룰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한 곳에서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7회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경제가 어려워서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줄이는 시기에 내년에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초등학생 한자왕 경진대회 이 부분도 구청에서 경진대회를 꼭 해야 됩니까? 학교 측에서 해도 되잖아요.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시중에 한자능력검증시험도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경제 영역에 들어가서 학원에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한자문화권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자는 취지로 동기부여를 하는 뜻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다음 222페이지에 초등학생 과학체험 한마당 이걸 보면 교육을 지원하는 구청 부서인지,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차라리 교육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을 늘려서 쓴다면 차라리 학교를 하나 만들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학축제는 내년에 우리구 단위 평생학습축제가 열리면 통합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부터 동주민센터에서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3, 4년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모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행사다운 행사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습득한 학생들 위주로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걸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교육프로그램 내실화 예산이 2,300 늘어난 거죠? 무엇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전년대비 실행했을 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생활과학교실 심화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공무사업비로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니까 지적한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올해 학교교육경비 지원금이 많이 인상됐죠? 작년에 28억에서 37억으로 올렸는데,

37억 중에서 5억 인조잔디를 빼면 32억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인조잔디구장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디라고 지명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원래 학교공원화 사업 쪽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근린공원 쪽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공원화 사업이나 근린공원 쪽이 아니고 하는 형식이 체육진흥공단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고 구에서 전체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국비로 3 대 7로 매칭을 해서 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에서 올린 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나 국비에서 내시된 겁니까?

저희들이 올린 사항은 아니고요, 매년 강서교육청 산하에 2개 학교가 지정되어서 나오는데 사전에 대비해서 가능하면 내년에는 2개 학교를 우리가 다 유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설령 그게 안 되면 우리 단독으로라도 추진을 하자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월동 출신 시의원 한 분이 강서초등학교에 인조구장을 만들자 이 이야기가 거의 확실시 돼서 이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성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당초 계획에 수정이 돼서 강서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고 또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심지에 있는 학교에 설치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래도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허락을 해야 되고 주민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자리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저희가 개인업자한테 강서초등학교에 100% 설치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저희들이 강서초등학교를 두 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서초등학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설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학교 측하고 교육청, 주민들 전체 의견수렴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야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작년에 진행했던 과정하고 이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까지는 사실 교육경비보조금 외에 사업비를 편성했었죠? 그런데 2008년도에,

사업비가 아니고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그것까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다 집어 넣었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다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과장님이 알다시피 학교에 공원화사업이나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사후관리에 대한 시설비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의 편성목을 따로 정해 줘야 과장님도 쓸 겁니다. 즉, 이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에 얼마, 얼마 배정돼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학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설비 쪽에 치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쓸 것이냐, 과장님께서 생각을 깊이 하셔서 예산과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서 목을 따로 정해 줘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안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는 보통 시설비 쪽으로 한 3억, 4억 정도가 편성됐던 것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다 흡수되는 바람에, 과장님이 일을 하시려면 시설비 쪽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라고 할 수도 있고 2006년까지 저희들이 시설비를 가지고 직접 시공을 하면서 학교 교장들이 요청하는 아주 시급한 사안을 전부 민원해소를 했었는데 그 문제점이 시설비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여론이라든지 대외기관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인정을 안해 주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실제 그것도 교육경비보조금의 일종인데 나타나는 것은 언제나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안 되겠다고 해서 2008년도에는 합쳐 달라고 요청을 해서 합쳐가지고 금년에 실제 해보니까 우선 교장들이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시공하는 것, 업자를 선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준공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장들이 싫어하고 또 실제 우리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색내기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고 실제 교장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시설비를 별도로 편성하고자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반대해서 결국은 한꺼번에 내년 예산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32.6%가 증가했다 이렇게 잡으면 대외적으로는 양천구가 으뜸이라서 많이 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 필요에 의해서 써야 될 시설비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학교에서는 교장들이 교육경비보조금 해서 얼마 책정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만 쓴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한다고. 즉, 학부모가 원하든 학생이 원하든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것은 전혀 손을 못 댄다, 그렇다면 분명 시설비가 있어야 되는데도 예산편성을 못 받았다면 이건 굉장히 착오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더 하셔서 이번 예산편성 시에,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주민들의 욕구나 학부모들의 욕구가 시설비 쪽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학교를 다녀보면 굉장히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 좀 보수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안 된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짚어보는 거에요. "이 시설비가 진짜 필요한데 예산편성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들어보니까 "편성 받을려고 했으나 못 받았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이번 예산에 다시 해야 될 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27쪽에 인건비로 비정규직 상근인력인부임에 4,384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상용근로자가 한 명 있는데 상용근로자의 인건비입니다. 금년까지는 총무과 상용직 인건비에서 나갔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과 예산으로 잡힌 겁니다.

어디에 인력이 필요한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교육지원과장님이 예산 공부를 많이 해 오셨네요. 행감 때 나온 얘기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양천장학기금에 대해서 얘기 다 들으셨죠, 통장 확인해 봤습니까?

민간장학회 부분은 저희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봤습니다."라든가 "못봤습니다."라고. 그 설명은 내가 더 잘 아니까. 통장 확인을 못했죠?

예, 못했습니다.

만기가 언제인지도 모릅니까?

예.

그럼 물어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업이 정지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은행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 이자 갖고 장학사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해산하고 그걸 문화원으로 출연시키든가 어떤 조치를 하는 걸 문화원장하고 상의해서 그 장학금을 모아놓은 기금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의혹을 자꾸 가지니까 아예 보도자료를 내란 말이에요. 현재 이게 이렇게 보관되어 있고 예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돈은 앞으로 어떻게 쓰이면 좋겠다라는 건 그쪽에 맡겨서 정리하든지 해서, 지금 저한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만나서 답변해줄 수 없잖아요. 내가 그 정도의 역할을 해줬으면 통장사본을 달라든가 해서 그 내용을 알아서 그걸 지역신문에 내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소를 해줘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민간장학회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내용이 아무리 검토해 봐야 없는 걸로,

누가 관여를 하라고 했냐고.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장학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럼 우리구 자체 시스템상에서 그걸 물어보고 알아볼만한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알려주라고 했으니까 그걸 조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양천문화원장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소상히 받아서 총무를 만나보든지, 누가 조사하라고 했어요?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아 가지고 공표해 달라는 거에요. 그럼 공표를 본인이 하든지 아니면 장학회 총무가 기자회견을 하든지 누군가 장학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주게끔 루트를 해달라는 거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못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할 걸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법에 걸리지도 않고.

무슨 권한으로 합니까? 민간장학회를 제가 무슨 권한으로,

왜냐하면 거기 공문서상에,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양천구에 "10억으로 만들어 달라"고 공문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고,

저희가 출연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조례는 왜 만들었어요?

조례를 만드는 것하고 출연 안한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시작이 그것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만들었어도 출연을 전혀 안했잖아요.

지금 그걸로 해서 돈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출연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니까 현재 구에서 담당하는 과가 여기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행감 때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내용을 알아서 공표해 주란 얘기에요. 공표하는 방법은 과에서 할 수도 있고 그쪽 자체에서 의문 해소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양천문화원장하고 얘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하면 간단한 걸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럼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구민의 민원에 대한 복합행정 아닙니까? 이건 우리 소관이다, 아니다가 어디 있어요? 규정에 없는 것도 주민이 원하면 행정에서는 만들어서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집행기관이고 구청이죠. 으뜸양천이 그런 거지. 일단 그 부분은 찾아놨으니까 보시고요, 220쪽에 초등학교 주변 전지작업 4,000만 원 예산, 내가 볼 때 이건 푸른도시과 협조를 받으면 푸른도시과 녹지인부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금년 예산편성할 때 계수조정을 하면서 금년 예산에 편성됐었고 내년에도 저희가 4,0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은 초등학교의 전지작업을 사실상 학교 자체에서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푸른도시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예산만 편성해서 잡아주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금년에 저희과에 4,000만 원 편성해 놓은 예산을 푸른도시과에서 가져가서 다 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여기 잡혀 있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에요. 이게 학교운동장 내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장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건 학교 자체에서 교육청 예산 가지고 알아서 해야지 그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는 건 교육경비보조하고는 전혀 다른 거에요. 그리고 주로 내가 민원받아 본 게 담장이 보기 싫다, 그게 주택가로 넘어온다, 그런 건 우리 녹지과 인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해결해 본 바도 있고. 구태여 이렇게까지 해서 학교 안에 있는 나무까지 전정을 해준다, 운영비가 있으니까 전정하는 건 교장선생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에요. 우리 학교가 몇 개입니까? 4,000만 원이면 100만 원씩 갑니까? 내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고장알리기 탐방교실 해서 예산이 늘은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었네요. 횟수를 줄이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가는 곳을 줄이겠다는 거에요? 왜 다른 건 늘리면서 초등학생들한테 으뜸양천을 선전하는 건 줄였어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이 보험료입니다.

380만 원에서 보험료는 12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거의다 보험료라고 해요? 간담회비하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줄인 이유가 뭐에요? 보험료가 싸진 거에요, 팸플릿을 엉터리로 만드는 거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줄여서 편성해 온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코스에 우리 명소를 집어 넣어서 견학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 관내 명소라고 하면 우렁바위, 정랑고개, 열녀문밖에 없는데 실제 저희가 몇 번 가봤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차 세워놓고 설명하기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평상시에 접근하기 어려운,

신월2동 열녀문 쪽에는 공간이 많으니까 하나라도 넣어 보세요.

거기도 가서 현장을 보니까 결국은 길에 차를 세워놓고 아이들이 봐야 하는데 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만날 어렵다고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공간이 많으니까 한 번 시도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가 해야지. 의원이 한 번 해 보자고 하면 해 보고 그래야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럼 내가 신규사업 다 없애버릴 테니까. 의원이 할 소리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나. 시도를 한 번 해 보다가 "의원님, 도저히 곤란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행정가지 무슨 얘기를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된다는 소리만 해요? 답변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인원은 학교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교장이 추천해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겠어요?

일단 저희들이 추천받는 것이 교장이 아니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어려워요? 모니터링 추천한다고 인터넷에 띄워봐, 얼마든지 들어오지. 돈 준다는데 안 오나?

학교별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평하게 학교별로 하나씩 뽑아요, 인터넷에 공모하라고. 왜냐하면 교장이 추천해서는 모니터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학교 유리하게만 얘기하지 무슨 객관성이 있겠어요? 내가 봐도 아니니까 방법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현재 이게 지하실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죠?

문화회관 바로 옆에 평생학습센터 5층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오시는 분들이 어디에 있는 분들이 와요?

전체 다 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야말로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에 예산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회관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여기서 뭘 또 하냐는 거에요.

저희 국비 지원받은 걸 그쪽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이중, 삼중으로 하냐는 거지. 거기에 다 주고 노인복지회관에 셔틀버스 있으니까 일원화 하지 뭐하러 별도로 이걸 여기서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을 아예 노인복지회관에 줘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 하든지, 교실이 작아서 그런 거에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각 노인복지회관에도 전부 정원이 차 있거든요. 지역별로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1년에 몇 명이나 교육을 받았어요?

45명씩 12달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반이 어디, 어디에 있는 거에요?

평생학습센터에만 3개 반이고,

노인복지회관에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몇 명이나 혜택을 받았어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피드백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문맹률이 몇 %인데 그런 통계수치가 있어서 그걸로 해야지, 1년에 몇 명이나 문맹률을 없애는지 확인도 안하면서 계속 예산사업만 하나, 45명씩 3개반 1년 한 거는 여기서 했고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다른 복지관에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는 문해교육이 필요한 성인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야. 그러면 감소될 거 아니에요? 노년층의 문맹률이 예전보다 좋아졌지 않습니까? 지금 의무교육화 돼서 의무교육 안 받은 사람이 몇 세부터입니까? 거의 다 받았단 말이죠. 과연 그 시대의 우리 인구분포로 봐서 몇 세 이상이 해당자인데 몇 명 정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상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1년에 몇 명이 받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산만 자꾸 편성하면 뭐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물론 정확하게 문맹률을 따지고 대상이 되는 사람을 따져서 하면 좋겠지만 접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누가 정확히 하라고 했어요? 문맹률이 그때 당시 통계청에 가면 다 있어요. 몇 %가 문맹자이면 거기에 우리 인구수 곱해서 대략 몇 명 정도 되겠다, 그러면 몇 년 내에 문맹자를 없애고 불편한 걸 없애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떤 계획하에 예산을 세워서 가줘야지. 과장님, 45명 3개 반이면 1년에 135명밖에 혜택을 못 받는 거에요. 그러면 다른 데서는 몇 명이 졸업했냐는 거에요. 이런 통계를 좀 알고 있어야지 "노인회관에서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학습공간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걸 폐지하면 안 됩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요구하는 건 그 답변인데 인구도 모르고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몇 명이 교육을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계속 간다라는 건 불합리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더 파악하셔서 이 예산 자체를 노인복지회관으로 다시 줘야 될 내용인지, 아니면 그 쪽에서 더 하게끔 만들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목적하에서 수능 인터넷 사용료 무료지원사업을 거창하게 하다 반 이상 뚝 잘라먹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저소득층이 많이 없어졌습니까? 양천구가 으뜸양천이 돼서 부자가 됐나 보죠, 이유가 뭐죠?

저희가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908명×2만 원 해서 1,816만 원으로 실제 금년에 하다 보니까 당사자들한테 저희가 공문을 두 번 보냈고 전부 전화인터뷰를 다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예민한 시기의 학생들이고 그래서 실제 대상으로 잡은 학생들이 다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265명이 가입을 했는데 가입비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상을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에 확인해 보니까 1,022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1,022명의 40%면 400명 정도여서 예산을 800만 원 잡은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불용액이 많이 남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얼마나 집행했어요?

지금 265명인데 강남구청에서 10%씩 저소득자를 무료로 해 줍니다. 그래서 48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럼 예산이 많이 불용됐네요?

예.

그 다음에 강서구에서 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 하자는 부분이 저소득자녀 학습지 무료지원사업을 강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고 해서 취학전 1,784명에 대해서 1인당 2만 5,000원씩 바우처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 구몬수학 같은 거 예를 들면 가정방문해서 학습지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강서에서는 연간 3,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 것 같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해야지 으뜸양천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편성해야 좋을지 예산 계수조정 전에 주관과하고 확인해서 그 비목을 대략적으로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대상자가 약 900명에서 1,000명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 보셔서 어느 과에 어떻게 편성하는 게 좋은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32페이지에 보면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해서 1억 5,000을 올렸죠?

예.

통합콜센터를 운영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구 통합콜센터는 120 다산콜센터와 연계해서 시에서 서울시 전체의 모든 민원인들의 문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상담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각구에서 대표전화로 민원상담을 하고 있는데 마포에서 그것을 구축했는데 마포에서 구축하는데 5억 9,400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각구에도 서울시 통합민원콜센터를 하는데 동의하느냐, 안하느냐를 물어왔었습니다만 마포에서 통합콜센터를 구축하는데 구축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하면 콜센터를 구축하는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구는 마포 한 군데만 하고 있다?

마포가 구축을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타구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타구도 전체적으로 서울시 통합콜센터를 이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 우리구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뭡니까?

우리구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우리가 직원 1명과 대체근로자 1명, 공공근로 1명이 민원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복합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에요. 지금 여권과에 하루 여권 발급건수가 몇 건입니까?

100건에서 120건 정도 됩니다.

여권과에 인원은 몇 명 있습니까?

11명입니다.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업무에 비해서는 많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시작은 15명으로 했는데 우리구에서도 인력진단을 해서 일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4명이 전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1명이고,

그런데다 시·구 통합콜센터까지 한다면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우리가 전화민원을 받는 일에 기간제를 쓰고 있고 공공근로를 쓰고 있는데 그 분들을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인원수를 줄일 겁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 자체를 하면서도 우리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이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나와야만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괜히 남들 장 보러 간다고 나도 장 보러 가는 식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문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0번을 주민들이 잘 모르세요. 다산 120번 하면 다산 정약용 이렇게 알지 다산 120번이 뭐냐 합니다.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홍보를 하고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1년 동안 그냥, 서울시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권과를 만들 때도 저희가 합리적으로 해서 민원여권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것까지 된다면 과연 일에 대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구민들이 120번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홍보비가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120번을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이용하신 적이 없을 거에요. 저 혼자만 이용을 한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은 많이 아세요. 그런데 저희 주민들 중에 젊은 층이 과연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50대 50 정도로 일단 홍보를 많이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한미정입니다. 2009년도 전산정보과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47쪽, 세출예산은 236쪽부터 244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85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237쪽에 각종 통계조사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어느, 어느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저희 구에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하고 광고업 통계조사를 하는데 지난번 2008년도에 발간한 내용을 보니까 한 17개 분야에 170개 항목 정도로 해서 책을 300종 정도로 만들었더라고요.

갑자기 360만 원이 별도로 증액이 됐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책자가 증액되는 부분인가요?

단가가 3,000원 정도 증액되었고요, 부수가 금년에 50부를 했는데 각 도서관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많아서 수량을 좀 늘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 해서 1억 1,200만 원을 올렸고 연구개발비가 1억 1,000만 원인데 자체 전산직원 인력 시스템으로는 개선이 안 돼요?

금년에 각과에서 요청한 게 28건인데 그 중에서 전산직들이 개발할 수 있는 9건 정도를 개발했고 타구에 벤치마킹을 하거나 그런 데에 사용한 것이 있고요, 용역은 9건을 줬습니다. 심의를 해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타구나 이런 데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건 보완해서 개발하고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매년 올라오는데 전산직 인력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게 의구심이 간다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에서 직원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있고요,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238쪽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4억 1,300만 원 올렸는데 이것 또한 매년 유지보수비로 4억이 지출되는데 연례 답습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건별로 지출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자가 지출되는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연례 답습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구축이 되면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드웨어는 구입단가의 8%, 소프트웨어는 10~15%이고 그리고 이걸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통합해서 유지보수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별로도 안 나오는 것이고,

분야별로 하는 거보다 통합해서 하는 게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통합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파악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광대역 자가통신망 운영 해서 14억 2,800만 원이나 올렸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 시설비에 또 2억 원을 추가했는데,

그 부분은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면 자가망으로 수용을 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관련부서에서 요청한 게 51대거든요. 그 51대를 자가망으로 연결하는 공사비입니다.

현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출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에. 매년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느냐, 격년제로 될 수 있는 건 없는 거에요?

저희 전산정보과 예산 대부분이 시스템 유지비라든가 공과금, 통신회선 사용료, 전산소모품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상태는 거의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43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3억 8,700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 267대를 자체구매 하는 건데, 전 직원에게 이 컴퓨터를 보급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6년 이상된 컴퓨터를 교체해 주고 있는데 지금 보유한 컴퓨터 중에서 6년 이상된 게 267대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근무자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잖아요. 같이 복합적으로 덜 쓰는 컴퓨터에서 쓰면 안 돼요, 꼭 한 대씩 해줘야 되는 거에요?

전자결재도 있고 그래서 한 대씩은 있어야 됩니다.

안 써도?

직원이 안 쓸 수는 없죠,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교체시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6년 이상 된 걸 구입하는데 민원업무처리를 하는 직원들은 속도도 빨라야 되니까 3, 4년 된 걸 해 주기도 하고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민원업무하고 관련 없는 직원들은 오래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3억 300이나 자산취득비로 잡혔습니다.

작년에는 5년 된 걸 예산에 반영해 주었는데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6년으로 하다 보니까 절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6년 이상 된 걸 반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5년으로 했었고?

예.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내구연한은 사실 3년입니다.

그런데 백업 시켜서 다시 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예산서 238쪽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부분에 4억 1,300 정도 잡혔는데 예산을 거의 일률적으로 10%대로 나누기 해서 잡았네요?

나누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드웨어는 구입금액의 8%, 소프트웨어는 10~15%를 반영하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을 거고 이거보다 더 비싸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항목에 따라서.

통합계약을 할 때 조정이 됩니다.

시스템이 고장이 날 때도 있고 안날 때도 있잖아요. 내년에 고장이 꼭 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년 이렇게 10%든 1,000만 원이든 인상을 시켜가면서 계획을 잡는데 작년에도 지출을 다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유지보수계약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 매년 평균 장애발생률이라든가 프린터 유지보수 평균치를 적용해서 조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어도 교체를 합니까?

유지보수계약이기 때문에 교체가 아니고 유지보수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2억 9,000 정도 지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억 1,300 정도, 고장이 나든 안나든 유지보수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 맺은 금액에 대해서는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자가 생겼을 때는 그 하자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행감 때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이 표준계약서에도 선명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2009년도 유지보수계약이나 이런 걸 맺을 때는 타구청 사례를 검토해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한 규정을 넣을 생각입니다.

매년 4억에 10%를 인상시켜서 유지보수비가 나가는데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예를 들어서 각 개인이나 누가 책임소재를 구청에 걸었을 때 소비자법에 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럼 다행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PL법이나 소비자보호법 등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계약을 맺을 때에 책임소재, 손해배상 받는, 4억대에 계약을 맺어서 고장이 나든 안 나든 고정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하자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룰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만들고 그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고정으로 하자가 있든 없든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깎을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예, 매년 들어가는 평균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본위원이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연구개발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7,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면 전산개발비에 개별 홈페이지 것이 들어가 있나요?

7,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개별 홈페이지 검색시스템 도입 이런 부분이죠?

예.

그리고 236쪽에 정보화교육 및 평가를 보면 주민들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인데 그럼 저희 전산정보과 직원분들이 이 시스템이 새로 도입되었을 때 따로 교육이나 연수를 다녀오시나요? 전체적으로 연구개발비하고 정보화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을 하게 되면 교육을 따로 받으시나요?

주기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교육을 하고 워크숍도 많고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산정보과에 따로 직원교육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습니까?

전산정보과 직원들을 위한 교육예산은 없고 우리구 1,200명 직원들의 전산교육은 있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직원분들을 위한 교육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을 맡고 있는 과인데 연구개발비나 이런 걸 보면 전산정보과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산정보과에 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고요, 필요 시에는 총무과의 교육비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로 목을 정해서 예산을 한 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옥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79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9년도 예산안 중 창의정책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35쪽부터 50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08년도 당초 예산인 1,689억 9,410만 4,000원 대비 16.6%인 281억 8,784만 원이 증가한 총 1,920억 9,7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무1, 2과 소관 지방세 수입은 2008년도 예산액보다 114억 5,439만 8,000원이 증가한 728억 2,3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재산세 과표인상률 및 신장률을 10% 인상 적용하여 2008년도 대비 115억 1,53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커다란 변동 없이 금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세무2과 소관 면허세가 1,693만 5,000원, 지난년도 구세가 4,416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21억 9,860만 5,000원이 감소한 505억 6,097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신정 재정비촉진지역 내 1-4구역 구유지 매각으로 인해 44억 8,160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지역경제과 소관 도시형공장부지 임대료가 금년대비 9억 9,336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무2과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등 지난년도 수입이 금년대비 4억 6,17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대비 70억 원이 감소하였고, 시세징수교부금이 시세징수액의 감소로 12억 2,65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36억 9,000만 원이 감소한 2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66억 269만 7,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489억 8,831만 3,000원보다 약 36%인 176억 1,43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대비 176억 8,396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도 6,95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신영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비 20억 원 등 국고보조금 39억 3,4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목2동시장 시설 환경개선사업 4억 4,250만 원 등 11억 5,0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03억 9,580만 원이 증가한 총 525억 3,9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사업예산서의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149쪽에서 154쪽까지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으로 3억 3,9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역량 강화에 6,250만 원, 새로운 정책개발 관련 사업비에 1,530만 원, 고객이 만족하는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에 4,19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59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으로 금년대비 33억 4,325만 2,000원이 증가한 417억 1,6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구정발전 역량강화와 건전재정 육성을 위한 예산이 전년대비 1억 7,019만 5,000원이 감소한 10억 5,080만 1,000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법무행정 송무수행 배상금이 전년대비 해서 2억 5,824만 5,000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 구직원 인건비는 금년대비 22억 1,839만 7,000원이 증가한 366억 5,736만 2,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봉급은 동결되었으나 편성 호봉을 실제 호봉으로 재책정하고 편성대상 인원이 24명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홍보정책과 예산은 260쪽부터 265쪽으로 금년대비 5억 3,844만 2,000원이 증가한 18억 3,2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구정홍보 LED전광판 설치비로 5억 원이 계상되었고, 신문구독료의 단가인상분이 4,400만 원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6쪽부터 269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금년대비 607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4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279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금년대비 62억 9,704만 6,000원이 증가한 73억 3,0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신영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비에 33억 원, 목2동시장 아케이드 시설비에 26억 원, 전통시장 시설 정비사업에 3억 원 등 62억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84쪽까지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금년대비 411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4,3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산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체납정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89쪽까지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금년대비 2억 687만 원이 증가한 7억 1,1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세외수입 체납 통합관리에 따른 1억 3,000만 원과 지방세 체납 징수업무 등에 3,691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7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08년도 말 현재액은 7억 8,407만 6,000원으로 2009년도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0억 원, 이자수입은 2억 3,510만 원이며, 일반회계 기금출연금은 3억 원으로 총 33억 1,917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민간융자금으로 26억 5,000만 원, 이월금으로 6억 6,7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창의정책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창의정책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송희수입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149쪽 창의정책담당관부터 154쪽에 행정운영경비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9쪽에 포상금 340만 원을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로 올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에서,

작년에 창의정책담당관이 생기면서 올 봄부터 창의연구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연구동아리 중에서 열심히 하는 동아리에 대해서 별도로 포상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연구는 무슨 연구를 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정7동 어린이공부방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가르치는 사항도 있고 디지털연구동아리는 경로당의 PC를 수리한다든지 아니면 폐토너를 재활용해서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하는 동아리가 30개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동아리가 30개 있는데 거기에서 잘하는 동아리를 골라서 포상하기 위한 포상금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1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책평가투어단 현장활동추진비 해가지고 작년에 120만 원에 3만 원 5명 4회 2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40만 원을 계상했는데 1만 원 35명 2회 2일 왜 이렇게 숫자가 작년하고 확 차이가 납니까?

작년에 정책평가투어단에 대한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초 5명을 했었는데 저희가 5개 분야별로 공개모집을 하면서 실제로 35명을 모집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수만큼 반영했습니다.

작년에 5명이 하기로 계획은 세웠는데 적어서 35명이 했다, 그런데 부족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계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숫자 차이가 너무 나서 여쭤봤고 152페이지를 보면 구정평가 및 인센티브 책자 발간 해가지고 지금 900만 원, 1,500만 원 이것도 신규입니까?

일부 늘어난 것도 있고 구정평가하고 인센티브는 우수시책사례를 각 자치단체별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소개되는 책자를 엄선해서 모아가지고 발행해서 전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작년 예산에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작년 예산서에 위에 타이틀은 있어요. 그런데 밑에 단위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규 편성이라면 구체적으로 이 사업예산이 필요한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창의정책담당관이 생기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했는데 제가 와서 항목에 안 맞는 부분은 조정을 했고 이런 사업은 해야 되겠다는 것은 신규로 책자 발간 같이 필요한 사항은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행감을 하면서도 창의정책담당관한테 "왜 일을 안했느냐, 유능한 머리를 왜 안 써 먹느냐?"고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여하튼 우리 구청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를 생각하는 과가 바로 창의정책담당관입니다. 그러면 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진짜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창의정책담당관으로서 일을 하려는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예산으로 하고 직원들의 머리라든지 인력으로 할 것은 인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152쪽을 보면 으뜸양천 도시브랜드 실현이라고 예산이 전년대비 2,56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죠?

예.

자료를 보면 평가자료 제작하고 홍보물 구입하는 부분인데 인센티브책자 발간은 뭡니까?

구청이 서울시나 중앙기관에서 경쟁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우수시책이 나오는 것을 그냥 사장하지 말고 책자로 발간해서 전 직원들이 같이 공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기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자를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책자 발간을 해서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후관리비는 뭡니까? 사후관리비가 많이 잡혀 있는데.

평가관련 사후관리비는 저희가 직접 평가단하고 현장평가를 같이 가는데 이 분들 심사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워크숍을 같이 하자는 사항도 있고 그다음 비교시찰이라고 해가지고 우수기관이 신청을 하면 같이 가게 되는데 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이라고 할까요, 대상이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겁니까?

대상이 대체적으로 우수기관, 제안을 한 기관의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참여해서 어느 게 좋다라는 의견도 표시하고 그래서 주로 창의부서에서 많이 가게 됩니다.

연 5회를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사후관리비로 300만 원을 잡아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취지에서 하기에는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0페이지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가 있죠. 이 부분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는 저희가 매년 받게 되는데 3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고 내년에 심사를 다시 받게 되는데 총무과나 청소과, 토목과, 재난안전치수과, 지역보건과 등 현장부서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한국표준협회의 검증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검증받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하는 일정부분을 심사받는 겁니까, 우리 구청의 제도를 심사받는 겁니까? 범위가 어떤 겁니까?

그렇죠, 최초는 2005년도에 이미 받았는데 저희가 매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저희 제도상에도 있고 이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다시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심사비로 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네요. 인증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를 사후관리 측면에서 받는 비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250쪽 예산운영에 대해서 많이 늘어났네요? 약 1억 2,000 정도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에서 무엇 때문에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특근급량비 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직원 숫자가 늘어난 부분하고 단가 인상된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네요?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직원들이 특근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야식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 직원이 1,222명인데 1년 중에 30일 정도 특근하는 걸로 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전체 인원에 대한 내용이네요?

예.

그 다음에 259쪽 예비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를 1% 이상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9억 정도 계상하면 적정수준인데 저희가 잉여재원을 10억 정도 더 올렸습니다.

약 13억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쓰시려고 예상해서 올렸습니까?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부족한 부분에 빼서 돌리면 안 됩니까? 사업예산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250쪽에 보면 예산운영비가 전년대비 많이 증액이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특별업무 급량비가 1억 8,100만 원이었는데 5,000원으로 계상했던 게 7,000원으로 2,000원이 오르는 바람에 늘어난 돈이 약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비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법무행정 지원비가 전년대비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법무행정 부분에 손실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업무보고상에서 많이 들었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도 특별한 문제없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지.

사실 이 부분에 배상금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배상금이라는 게 소송에서 졌을 경우 소송비용이나 이자비용 같은 걸 주는 돈인데 이 돈은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7,80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소송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거액의 배상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예비비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더라도 법무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대처를 해가지고 최대한 합당한 부분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57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분이 일부 증액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490만 원인데 이것은 현원하고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된 거고 좀 늘어난 부분은 올해 기준 해서 10%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직책업무수행경비도 특별한 부분이 없는데 어떤 측면에서 한 겁니까?

이 부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똑같이 지침에 의해서 잡아주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폭이 어떻습니까?

이건 늘어나는 폭이 거의 없고 인원이라든가 정원 같은 게 늘어날 경우에 사람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부분은 증가율이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50쪽 하단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작년에는 200이었는데 올해 4,472만 원으로 증가됐거든요. 이 부분이 뭐에요?

e-호조 유지관리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라든가 회계운영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2008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주는 겁니다. 유지관리비가 1,416만 4,000원이 되겠고 지방재정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46개 자치단체의 3개년도 예산서, 결산서 부속서류를 전부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합니다. 그 관련 경비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어디에 주는 거에요?

행안부에 줍니다.

그러면 결국 구의 분담금이네요?

예.

그 다음 251쪽에 보시면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작년에 1,728만 원이었는데 올해 2,228만 원으로 증액계상 됐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됐나요?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될 경우에 승소사례금은 100% 승소 시에 20%를 가산해서 착수금의 120%까지 지급하고 있거든요. 착수금 같은 경우 소가별로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줍니다. 그래서 최근 행정소송의 승소율을 계상해서 예측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한테 가는 겁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 달마을공원 때문에 고문료가 싸서 그러지 않았느냐는 의문점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면 우리구의 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어제 서울시 예결위가 끝났는데 올해 시비확보는 얼마나, 내시된 금액은 다 됐습니까?

저희가 어제 예결위에서 58억 5,0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됐고 약 1,1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큼 확보된 건가요?

예, 충분히 확보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나 일 하는데 지장이 없겠네요?

그래도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예산을 잡아놓고 있으니까, 물론 시비 확보하려고 각 부서에서 서울시 쫓아다니면서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어요. 능동적으로 자기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우리구 형편은 시비를 많이 확보해야만이 어떤 사업이든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예산편성도 그렇고 구정현황 작성 및 홍보 이런 부분은 매년 똑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많이 늘어나거나 현격히 줄어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산운영하는 부서로서 예산심의를 할 때 경상적경비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자 해서 자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올해보다 상당수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일부 인건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급량비 같은 경우가 늘어나서 그렇지 사실상 기획예산과 자체적으로 쓰는 돈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 2007년도 예산편성계획에 보면 예산서 발간하는 게 113.64%가 증감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현안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거의 비슷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이쪽 부분은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정해진 것 외에는. 앞으로 새로 생긴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5쪽 중간부분 양천구소식지 광고료 2,250만 원 한 건이며 2008년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60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61페이지에 신문 및 주간·월간지 구독 예산이 4,500 정도 증액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역신문하고 광역신문이 있는데 신문 지대 인상이 주된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한 것은 각 지역신문사에서 요구한 만큼까지는 반영을 못했고 그것을 감안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인상요인이 나왔습니다.

어느 신문사가 얼마인데 얼마 인상이 됐는지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저희가 지역신문 7개사를 구독하고 있는데 지역신문 7개사에서 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2,000원의 인상요구가 들어왔고요, 광역신문 6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1만 원에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0원이 인상된 1만 2,000원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신문 같은 경우는 광역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광역지와는 달리 매일 나오는 일간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주간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5,5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매년 이렇게 인상을 해준 겁니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러니까 2007년도에 2008년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동결시켰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안 218페이지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7,500만 원이 증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좀 전에 조재현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신문대금이 인상됐습니다. 인상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를 통·반장 일간지로 구독해 주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신문대금 인상분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LED전광판 1대를 설치하는데 5억을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광판이 한 달, 한 달 차이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아무래도 조금씩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금액 자체가 1대의 금액치고는 너무 큰 금액이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제가 LED전광판 제조업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내 초대형 LED전광판 정도는 한 2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대, 3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1대라고 하니까 너무 금액이 많이 잡혀 있지 않은가, 2, 3년 전이면 이 금액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장소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확하게 장소 선정은 못했고 다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대외적인 홍보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여러 가지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형 LED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이라면 세부적으로 전광판에 전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들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할 때는 솔직히 아주 깊이 있게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 IPTV 운영시스템, 최근에 설치한 광대역통신망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의 생각이지 기초적인 것이 아직 안 됐는데 기초적인 걸 해놓고 실시간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서 운영하려면 적어도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바로 전달이 돼서 홍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홍보내용들이 각동으로도 실시간 전달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예산절감 측면에서 통·반장 신문이라든지 각종 신문구독료 부분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인터넷으로 신문을 볼 수 있는 안은 내볼 수 없습니까? 얼마나 저렴합니까? 요즘 시대에 인터넷으로 신문 못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나오는 내용을 컴퓨터에 실어가지고 바로 바로 집에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활동하시는 통·반장님들의 정보화 수준을 봤을 때 그 수준까지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또 개인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아직까지는 신문지면을 이용해서 페이퍼를 많이 구독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효율적인 면에서 아직은 그래도 신문지면이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각 부서에 컴퓨터교육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주민센터든 어디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컴퓨터교육을 받아서 다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앞서가는 홍보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위원입니다. LED전광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행법상 상업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죠?

예, 현재 실정법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양천구의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설치할 만한 장소가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이고 나름대로 목동운동장이나 구유재산 건물에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실질적인 접근성이나 홍보성도 확실치 않은 부분이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접근해 볼 때, 그 부분은 제가 현수막 부분을 지적하면서 감사 때 거론했던 부분인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바로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내년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큰 돈을 준비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한다는 게 의욕은 굉장히 앞서가지만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IPTV 운영을 각 동청사마다 18대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그건 저희 과에서 계획한 사업은 아닙니다. 각동별로 IPTV를 추진하는 것은 아마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홍보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유지보수비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사이버홍보관은 금년에 처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되면 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 시간부터 유지보수비를 편성한 것인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 구정소식이라든가 중요한 내용들이 자질구레하게 널려 있는 상태였는데 이 사이버홍보관을 구축함으로 해서 모든 구정사업 내용이나 구정소식을 함축성 있게 담아놨습니다. 그렇게 담아놓고 주민들이 직접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또 각부서에서도 직접 들어올 수 있게끔 조치해 놨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을 헛되이 쓰지 않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 때도 봤지만 양천지역 언론에 495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부분이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아침에 밤 사이에 있었던 각종 언론보도 내용을 스크랩 관리를 해서 저희 구정에 관한 기사를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스크랩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일일이 그 많은 신문을 다 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스크랩마스터시스템을 활용해서 컴퓨터로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비용을 주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사이에는 무상으로 이용을 했더라고요. 회사에서 당분간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 비용을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로 부담이 돼서 한 신문당 스크랩마스터를 활용하는 비용이 1만 5,000원입니다.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한 25개 신문사 것을 저희들이 들여다 보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마스터 컴퓨터기기 자체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했을 때는요? 무상으로 도입이 됐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금까지 사용해왔다가 이제는 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을 시점에 왔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먼저 사용할 수 있게 해놓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들여다 보고 진행을 했었어야지 지금에 와서 들여다 보지 못하게 되면 정보력이 굉장히 낙후되는 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확실히 보고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의 자리가 많이 바뀜으로 인해서 업무자체가 제대로 이관이 돼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 포토갤러리, 사이버홍보관, IPTV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궁금하거든요.

포토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서 저희들이 각종 구정 관련된 사진 자료들을 많이 채증하고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각 부서에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저희 홍보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널리 쓰일 수 있도록, 그래야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아깝지 않겠다 싶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지금 2008년도 사업예산서안하고 2009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혼동이 돼요. 모든 게 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서 5개년 단위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3,851만 3,000원이고 2008년에 똑같은 양천구보 발행이 있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 예산안을 한 번 봐주세요. 거기도 양천구보를 보면 사업기간이 2008년 01년 0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서 5개년으로 사업비가 연례 반복적으로,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혼동이 되는 거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보기는 편한데 예전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에요. 숫자도 제가 밤새 두드려 봤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올해 숫자가 맞지를 않아요. 왜냐 하면 똑같은 사업이기는 한데 액수가 계속 바뀌잖아요.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 5년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신규사업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렇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숫자를 두드려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이 편리하게, 아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의원들이 공부를 안하면 몰라요. 이 예산서를 한 번 두드려 보세요. 제가 표현을 다 못하겠어요. 여기 페이지별로 하나씩 다 적었는데 몇 %가 증감이 됐는지 예전 예산서처럼 쭉 나와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의원들이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모르시는 거에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뭐가 어떻게 연례 반복적 사업인가, 담당자는 아실 거에요. 저도 구보는 어떻게 되고 홍보선발, 새로운 사업이 아닌 다음에는 다 숙지를 하고 있는데 예산서상에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어떤 때는 10년, 5년 왜 해수가 달라지냐는 말입니다. 일단 예산이 책정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의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 주세요. 내년 되면 2009년 01월 01일부터 2013년으로 나오겠죠. 연례 반복적인데 왜 예산은 들쑥날쑥하며 이런 부분이 의원들한테 너무 혼동을 주는 것 같아서 만날 5억을 해야 된다, 10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 이런 거 하나가 혼동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교할 게 없어요, 비교를 못하겠다는 거에요. 이게 산출기초 조서가 있나, 이거 하나 달랑 놓고 하려니 진짜 힘듭니다.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밤새 머리 싸매고 해도 5억이 정말 필요한 건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한 번 보세요. 5억짜리 LED전광판 하려고 하는데 어떤 데에 필요하다고 깔아 놓으시면 그걸 보고 반대를 하든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홍보에 대한 신규사업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음 추경 때는 비교를 해 주세요. 손이 많이 가더라도 똑같은 글씨에 숫자만 바꾸지 마시고, 설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해 주세요."가 아니고 세부사업이 이런데 우리구에 앞으로, 만약 전광판을 하게 되면 수명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한 군데 설치해 놓으면 몇 년을 쳐다봐야 하는데 그냥 오셔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으로 돈이 얼마 들고 어떻게 입찰을 받을 것이며 어떤 업체에 할 거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안 해드리면 서운하잖아요. 5억이 필요하면 저희가 꼭 해 드려야 되는데 의원들이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일 하시는데 의기소침하고 서운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아시고 이 예산서 바뀐 게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서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몇 억 이상 되는 사업을 하실 때는 자료를 깔아주시면 그거 보고 저희들끼리 의논해서 해 드리면 서로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것처럼 지역신문이나 통·반장일간지 지대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안 달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지역신문이나 일간지에 양천구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광고를 많이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홍보가 약하다, 광고를 못한다면 이건 과장님 책임이란 말이에요. 물론 통·반장들 일간지를 더 늘려줘도 되지만 이 수준에서 한다고 해도 증액되는 만큼의 홍보역할은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 재무과 세입예산은 총 332억 2,142만 6,000원입니다. 페이지는 35쪽부터 46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총 4억 465만 3,000원으로 예산서 266쪽부터 269쪽까지 해당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계약심사위원회 수당을 계상했는데 계약심사팀이 계약업무를 심사하고 있는데 별도의 계약심사위원회가 필요해요?

계약심사팀하고 계약심사위원회는 심의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 계약심사위원회는 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발주액이 50억 이상 또는 부정당업자 이런 측면만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액 부분에서는 사실 구단위에서 50억 이상은 조달청으로 가기 때문에 심사할 사항은 거의 없고 우리가 심사하는 내용들은 부정당업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건수가 있었습니까?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존속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여부가 궁금한데.

올해도 현재 한 건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부정당업자가 언제 발생하느냐가 문제여서 그런데,

그리고 주민감독관 여비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주민감독관 운영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예,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라면 어떤 겁니까?

주로 현장감독이라든가 업체하고 주민들간에 마찰이 있는 경우 조정이나 잘못된 내용을 사전에 알려준다든가 이런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보고서를 받고 여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감독관 제도 운영이 진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주민감독관이냐, 아니냐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2008년도에 운영해 보면 동네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줄을 대서 갖다 집어넣고. 그래서 과연 이런 예산을 꼭 써가면서 해야 되겠는가?

지금 지방계약법이나 조례에 보면 안전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물론 전문성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없더라도 일반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들어서 중간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비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더 문제성이 있다는 거죠.

전문가는 계약감사담당 공무원이나 감독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굉장히 잘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면을 보면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268쪽을 보면 하단에 신체손해 해가지고 작년도에 45만 원이었는데 올해 1,093만 5,000원으로 올렸고 또 공공청사, 공용주차장, 공원녹지, 승강기등 해서 작년에 4,189만 원이었는데 올해 5,026만 8,000원으로 올렸고, 안양천 체육시설등 해서 작년에 1,972만 원이었는데 올해 2,366만 4,000원으로 올렸거든요. 이 부분은 뭐에 대한 부분입니까?

보험료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올해 같으면 8월달 정도에 내년도 예산액을 계산해서 거기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보고 우리가 좀 더 가감할 사항이 있으면 하면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40만 원이 1,000만 원 이상 잡히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체 부분인가요?

예.

신체가 선택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조금 적었거든요. 그래서 신체부분을 올해부터는 더 많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40만 원짜리가,

그전에는 주로 시설물 쪽에만 보험료를 치중했었는데 화재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우선 신체 사람의 중요성이 많이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신체라면 우선 사람 명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구체적인, 왜 이것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산정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상당히 복잡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266페이지를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상에도 있지만 공인회계사 재무보고서 자료검토 보수가 1,500만 원으로 증가됐다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 분의 인건비 상승입니까?

인건비 상승입니다.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이 내려오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행안부 기준으로 500만 원이 오른 겁니까?

작년에 너무 적다고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7페이지 하단에 보면 나라장터 이용료, 나라장터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g2b라고 해서 매각이나 조달, 물품을 입찰할 때 이용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이용료입니까?

홈페이지에 나라장터 이용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검토수당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특별하게 기술적인 면을 판단해야 할 경우가 있으면 기술위원들을 위촉해서 소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법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법적 규정에 들어 있는 겁니까?

지방계약법이나 조례에 이걸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둘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빼도 되겠네요? 일단 잡아놓고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쓰나요?

예,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6쪽부터 50쪽까지 분산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270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78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231쪽부터 2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기념행사를 올렸는데 올해도 이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 했습니다.

예산 없이 진행해서 그런가요?

구비 예산은 없었습니다. 전부 국비와 시비로 한 겁니다.

이번에는 240만 원을 올린 건가요?

금년에 저희들이,

3,970만 원이네요?

전통시장 가는 날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구비 3,97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플래카드 설치가 금액은 적지만 전광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래카드를 6개 시장에 2회씩 설치한다고 했는데 전광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시장에는 굳이 안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왜 작년에 없던 돈 3,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전통시장 때문에 공동마케팅이라든가 설 이벤트, 추석, 여름축제, 가을축제 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이 중에 시장 상인들의 자부담이 4,42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비만 1억 4,180만 원이 들었고 국비가 6,6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통시장 살리기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구비없이 자부담, 시비, 국비 해서 총 2억 5,216만 원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구비라도 이용해 보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광판이 내년에 신영시장에 설치됩니다. 그것은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든가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여기에 계상한 플래카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전통시장 가는 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사업을 그 인근 주요 지점에 게첨을 해서 호응을 얻어보자는 차원에서 플래카드를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구청에서 하는 예산으로 편성하는 플래카드 비용이고 또 각 상인회별로 홍보하는 플래카드는 별개죠?

그게 바로 공동마케팅이고 국비로 합니다. 그것은 시장 상인들이 고객들에게 나눠주는 팸플릿이나 포스터 그런 곳에 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이 부분이 행사성 비용으로 지출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가는 날만 보더라도 이벤트성 행사에 너무 지출이 많다 보니까 상인들은 좋아하는 측면이 아니에요.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알려지는 측면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놓고 보면 일회성으로 형성되는 이벤트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지출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국비나 시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 구비를 계상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상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어려워지는 경제여건을 감안했을 때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전통시장 살리기 해서 자비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만 하더라도 전통시장별로 공동상품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설날 때 1,700만 원, 추석 때 6,200만 원 해서 총 7,900만 원의 공동상품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벤트 시에 자부담이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홍보도 되고 특히 공동마케팅 사업비는 전액 상인들한테 돌아갑니다. 예산상으로는 공동마케팅이 6,600이지만 6,600만 원이 전부 상인들한테 돌아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수치상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시장을 다니면서 여론수렴을 한 바로는 홍보는 전통시장이 웬만큼 다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서너 번씩, 네다섯 번씩 이렇게 행사성으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각도로 금액을 산정하더라도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73페이지를 보면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증액을 한 건지, 아니면 인원을 늘려서 그런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모니터요원의 인원을 올린 것이 아니고 물가모니터요원 1일 3만 1,000원에서 3만 2,000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그래서 총 8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전체로는 170만 원 이상 인상이 됐는데,

금년까지는 3만 1,000원이었는데 단가가 3만 2,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8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인원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측면으로 예산이 150만 원이 증액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방역입니다. 이중에서 금년 5월에 AI 살처분 때문에 시비가 1,499만 원이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라고 해서 910만 원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방역관리장비 임차료, 운영비, 물품구매비, 보상비까지 해서 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예산이 880만 원이었는데 방역예산만 총 1,933만 8,000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270쪽에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 및 지원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400 정도 삭감된 겁니까?

예.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1,800이 삭감됐습니다. 금년에 중소기업 제품 안내책자 발간을 하려고 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이걸 삭감했습니다.

전년도 전체 예산이 약 10억 정도 됐습니까?

전년도에는 10억 3,3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전체 예산은 약 73억대죠?

내년 예산이 73억 3,000인데 62억 9,700이 증감됐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대로 주차장부지 매입비 중 국비가 20억, 시비가 6억 6,600만 원 그 다음에 아케이드 사업비 중에 국비가 17억 6,800만 원, 시비가 4억 4,200만 원,

구체적으로 말씀 안하셔도 되는데 그 60억이 늘어난 사업종류가 뭡니까?

신영시장 주차장부지 매입비하고 목2동 아케이드 설치비하고 월정로시장 등 5개 시장 보수비로 해서,

전체가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차장을 위한 자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천구의 제조업, 판매업, 유통업의 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금년 1월달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이 총 2만 4,613개가 있고 종사원이 10만 명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60억 정도를 플러스 해서 살림을 하는데 재래시장 일부가 업무에 거의 70, 80% 정도가 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2009년도 경기가 굉장히 어렵죠? 제조업도 어렵고 판매, 유통업도 어려운데 2만여 개의 업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나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지금 양천구를 다녀보면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서 계속 문을 닫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활성화 대책을 세워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예산을 오히려 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덜 쓰신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1쪽 목2동 재래시장 건립 예산이 약 26억 정도인데 이 예산을 빼면 안 됩니까,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중장기 계획이고 목2동 시장에 지금 아케이드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두 번 반려되고 세 번째에 서울시에서 통과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목2동 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하고 내후년에는 목3동 시장을 하게 되면 양천구 전통시장 6개가 전부 시설 현대화가 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설 현대화에만 기준을 두고 예산을 받아서 공사만 하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내용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해결하고 해야죠. 공사 들어가서 많은 민원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번에 감사할 때도 목2동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 아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자부담입니다. 목2동 같은 경우는 평균 280만 원의 자부담이 되는데 이 자부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목2동 시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통로입니다. 그러나 아케이드를 높이 하게 되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교통협의를 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내에 골목시장까지 262개 시장이 있는데 등록시장은 139개이고 무등록이 123개입니다. 이중에서 인정시장이 46개이고 조합이 28개 총 74개 중에서 현재 58개가 아케이드 사업이 됐습니다. 못한 곳이 16개소인데 이 16개소 안에 양천구의 목2, 3동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내년에 꼭 성사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민원을 문제없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동 감사를 하면서 지역에 다니면서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지금 주차장이 옆에 있어서 차가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재래시장을 개선하면 불편해서 못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던데 그런 민원을 먼저 해결해 놓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여러 가지 공사할 데도 많은데 민원도 해결 안하고 구태여 지금 강행해야 합니까?

제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중기청에 한 번 알아봤더니 우리가 만약 이것을 내년에 못하고 후년으로 옮기면 반납이 됩니다. 반납이 되면 지금 다른 구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왕에 국비, 시비 내려온 것을 다시 반납하면 억울하다, 목2동은 2006년 4월달에 71%의 동의를 받아서 올렸지만 서울시에서 반송됐고 또 2007년 5월에 82%의 상인 동의를 받아서 올렸지만 또 반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먼저 해결하시고 문제가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년 1월에 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277쪽에 안전한 먹거리 관리가 있는데 이 1,580이 새로 생긴 비용인데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잡은 겁니까?

금년 7월 1일자로 팀이 조성돼서 7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동안에 일반사무관리비가 없어서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해서 내년부터는, 참고로 금년 12월 18일경에 본청에 원산지과가 생깁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표시제 정착단계에서부터 심하게 움직일 텐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산지표시를 홍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추가예산을 잡은 건데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홍보도 하고 감시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 업무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빼도 되잖아요. 이중으로 중복되게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수입쇠고기 파동으로 인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법도 개정하고 조례도 개정해서 대한민국 각 시·도에 음식점, 보건위생과는 식품이고요. 음식점 원산지표시 전담부서를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상부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아까 목2동시장 아케이드시설 건립비에 구비가 4억 4,250만 원인데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국비하고 시비를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역할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얘기하셔서 그냥 넘어가고요, 아까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어떤 한 업체가 2억을 융자 받고 1억을 상환했어요. 그러니까 1억이 남았는데 또 2억을 신청한 거에요. 그러면 갚으나마나 한 건데 그렇게 신청한 거에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한 업체에서 2006년도에 2억을 받아서 1억을 상환했는데 2008년도에 또 달라고 심의상에 들어온 거에요. 올해는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업체들이 이런 게 있는 걸 알고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려고 하는 거에요, 그분들은 아쉬우니까.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중이지만 그런 걸 몰라서 못 받는 거니까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세요. 정말 필요한 분들이 받게끔 계속 받았던 분들은 구에 이런 게 있구나, 그걸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보증이나 담보가 안 되니까 못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 보건소 4층에 원산지추진반이 있는데 계속 거기에 계시는 건가요?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외딴섬에 계시는 것 같아서 그 곳의 환경을 개선해 주시든가 업무추진비를 좀 올려주세요. 그 분들 보면 너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만날 쓸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서 업무환경을, 불도 환하지 않아서 이상하게 컴컴한데 환경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계속 계실 거면 1년 예산을 잡으셔셔 환경개선을 해 주시고 만약에 옮기실 거면, 무슨 특별수사반 같아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 직원분들께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시겠지만 금년 6월 26일에 수입쇠고기 고시가 됐어요. 그래서 TF팀으로 급조한 것입니다. 곧 조치가 있을 겁니다.

매번 보면 밤 늦게까지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270쪽 하단에 보면 상공회보조지원 1,500만 원이 있는데 이 상공회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결성한 단체인데 꼭 이렇게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줘야 돼요?

현재 우리 양천구상공회는 1,200명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550만 원씩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증액해서 내보내자고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왜 1,500이냐,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마다 상공회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550인데 불행하게도 25개 구청에서 우리가 계속 1년에 550이다, 인접해 있는 강서구는 1년에 2,000만 원, 관악구는 1,500만 원, 구로구는 5,300만 원, 금천구는 2,200만 원, 영등포구는 1,500만 원 이렇게 전부 2,000, 1,000이 넘는데 대양천구에서 아직까지 계속 550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환시켜서 1,500을 하자는 뜻입니다.

제가 지원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영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지원하느냐 이 이야기에요. 타구가 장가 가고 시집 간다고 다 따라갑니까? 실정에 맞게 해야죠.

양천구상공회에서 이 분들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세미나도 하는 비용입니다.

아니죠, 상공회 보조지원금인데 무슨 교육을 시키는 기금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때까지 자치행정과에서 550을 받아가지고 매년 CEO 경제교육도 시키고 창업설명회도 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 보자는 뜻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인심이 좋아서 타구가 올려주니까 우리구도 올려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겁니까? 안 그래요?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마당에 자꾸 이 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전략 같은 것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74페이지 중간에 보면 광견병 주사약이 작년에 338만 1,000원에서 올해 501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작년에 2,024두였었거든요. 올해 3,000두로 왜 늘렸어요?

광견병 접종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애완동물 사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5,362두를 접종시켰습니다. 그런데 3년마다 한 번씩 접종을 받기 때문에 3,000두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5,000몇 백두라면서 3,000두로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3년에 한 번씩 접종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평균치로 냈다,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1만 2,000마리가 있는데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3,000두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만 2,000두는 파악된 숫자에요, 신고된 숫자에요?

35개 동물병원에서 들어온 숫자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것도 있겠네요?

신고되지 않은 것은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파악해 봐야 됩니다.

수요조사를 확실히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조류 예방적 살처분 농가보상비 해서 작년도에 20만 원을 올렸다가 올해 600만 원으로 올렸죠?

작년에는 계상된 게 아니고,

작년에 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댓골마을 소가축인데 이번에 뺐습니다. 왜 뺐느냐면 전부 이전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런데 올해 6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것은 조류독감 보상비입니다. 금년 5월달에 603마리를 살처분 시켜서 보상비로 877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603마리가 없어져서 현재 우리 관내에 댓골마을이나 계남공원에 닭 등 해서 총 116마리가 있기 때문에 600만 원이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상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1만 원씩 600두를 잡아서 600만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그 수준이면 되겠다,

예, 작년에는 살처분이 603마리였지만 금년 현재 우리 관내에 닭, 금계가 120여 마리가 있으니까 유사 시에 감염된다고 해도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한 겁니다.

여하튼 조류 인플루엔자가 생기면서 지역경제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초기 대처능력이 제일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떤 이상기온으로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온다면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시설 현대화사업에 62억 3,659만 원, 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3,977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문제는 대형마트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지금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62억씩 투자해 주고 또 3,900 편성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면 서민층이 가장 많이 사는 우리 신월동·신정동지역의 주민들이 힘들어지죠. 이에 따라서 시장들이 더욱더 열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시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조그만 골목시장들은 버려놓은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곳에는 60억씩 들여서 해주고 또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면 화장실도 없고 손 씻을 곳도 없고 문 닫고 폐업하고 있고 매출은 작년의 1/3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에 포함이 안 되는 이 시장들은 그냥 방관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잖아요. 이거 외려 역차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전통시장은 그나마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60, 70억 들여서 전통시장 가는 날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월7동에 있는 골목시장, 신월4동에 있는 골목시장들은 나몰라라 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책이라든가 정책적으로 보면 전부 인정받은 전통시장만 하는 것이고 지금 골목형시장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12개의 골목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6개가 인정이고 6개가 바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골목시장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무런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중기청이나 시에 타진해서 제일 급한 것이 경영현대화가 아니고 화재위험이다, 제가 이 6개 시장에 몇 번씩 다녀봤는데 소켓에 먼지가 끼어 있고 낡은 전기선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에서 10원 한 장 보태줄 수 없다,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으면 중기청에 한 번 가서 우리 양천구만이라도 제일 먼저 6개 시장에 전기시설만이라도, 신월7동 우성상가 전기시설은 작년 10월달에 2,000만 원을 가지고 자부담으로 공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렇게 하고 참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가장 힘들 때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곳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소외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그런데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못받는 이런 시장들은 언급 자체가 안 되니까 이 분들은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하여튼 현행 법규가 그렇지만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이 쪽에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철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은 35쪽 재산세 내용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280쪽부터 283쪽까지가 저희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252페이지에 보면 지금 전년대비 예산이 850 늘어나는 겁니까?

예.

어떤 업무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까?

인건비가 늘어나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과세 감면조사 1,92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없애고 인건비만 개별주택가격조사에 85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예산에 대해서는 구비를 편성하는 만큼 국비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별주택가격조사 예산을 증액시켜서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국비를 쓰고 우리 구비는 절약하자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걸 증액시키고 저쪽을 죽였습니다.

내년 예산에 약 7,400만 원으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을 잡으신 건데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어떻게 서초구의 세금하고 양천구의 세금에 차이가 나느냐?"라는 불만을 제가 접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서초구, 강남구 쪽보다 양천구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둔다"는 불만을 접수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공정한 개별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사실 제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 점검한 내용도 없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재산세 7월분 그때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서 각 동장님들하고 각 과장님들한테 교육자료로 교육을 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긴데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2005년도까지는 과표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적용률 30%만 했었는데 2005년도부터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 차원에서 세제가 개편되면서 2005년도에 전년대비 해서 한 4, 500%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세부담을 일시에 4, 500%를 늘릴 수가 없으니까 6억 이상이 넘는 것은 50% 이상 못 올리고 그다음에 3억까지는 10% 이상 못 올리도록 제도화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전까지는 같은 면적이면 양천구가 강남보다 조금 많이 냈었습니다. 그 전에는 행정안전부 고시가격이 면적기준이었고 2005년도부터는 현시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같은 가격이면 우리가 면적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005년 이전에는 우리가 많이 냈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은 강남, 서초 특히 서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강남, 서초에 똑같은 기준을 놓고 똑같은 국가법을 적용해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기적인 어떤 내용,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만약에 있었다면 차후에 어떤 시기적인 면으로 인해서 아니면 적용한 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강남이나 서초에 비해 손해 본 부분을 혜택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지금 전체 과세되는 시점이 내년 정도면 거의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현재 땅값이 비싼 강남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시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7,400만 원을 깎아서 예산을 줄일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플러스를 하더라도 주민의 불만사항을 공정하게 개별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장, 임옥연 위원과 사회교대)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6쪽 지방세 체납징수가 전년대비 2,600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어떤 비용입니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가 2,6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우편료에서 정기분 고지서가 늘어나고 승용차요일제라든지 자동차세 이전에 따른 수시분 고지서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걸 발송하는데 필요한 우편료가 증가된 것입니다.

증액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3,500에서 6,100으로 많이 증액됐네요. 타부서처럼 여러 가지 평균 인상률을 적용해서 계산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체납팀 조직을 달리 했습니다. 체납정리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보강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부과팀에서 맡고 있던 현년도 체납을 체납팀으로 넘기면서 현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도 지방세 체납징수 쪽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과 현재 체납액이 25억 8,700만 원입니다.

어쨌든 2,600만 원의 증액예산을 가지고 많은 체납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