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병진 의원 발언

제16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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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각각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강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사업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2003년 7월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창업자금지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기타 자활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등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말 현재액이 15억 2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1억 3300, 지출이 2억 1500만 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14억 2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4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총 수입액은 16억 3518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출연금이 3372만 9000원, 융자금회수 자금이 1000만 원, 이월예치금이 15억 226만 4000원, 이자수입이 7419만 1000원, 기타 자활사업수입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한 정신보건프로그램 운영과 민관 자활워크숍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융자 등에 2억원, 다음연도 이월예치금으로 14억 2018만 원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예산 비목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우리은행에 정기적금과 또 일반예금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정영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덕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고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9 기금운용계획 책자 51쪽부터 67쪽까지가 되겠으며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설명 자료 1쪽으로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199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우리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등 공익상의 행정목적 달성사업을 지원코자 함에 있으며,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로 구성된 과연도 이월금과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조례 제4조에 의거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동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관련 단체 및 경로효친의 미풍양속 조장사업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수입지출현황입니다. 수입액은 총 8억 2742만 1000원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2007년도 이월금 5억 9995만 7000원과 이로 인한 이자수입금 2746만 4000원, 2008년도 출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써 두개시설 1개 단체에 4개 사업에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8억 42만 1000원은 2008년도 이월금으로 전액 적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설명자료 2쪽 상단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입지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입계획은 총 9억 39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8년도 이월금 8억 42만 1000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3942만 1000원, 출연금 1억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이자수입금 중 3900만 원을 지원사업비로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9억 84만 2000원은 전액 재정립해서 2010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본예산에는 강서구 전체 예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을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추경예산에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998년부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강서구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으로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2003년 최초로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여성지도자 발굴육성 및 여성단체 활동지원 등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로 구성된 과연도 이월금과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동조례 32조에 의거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31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활동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등 기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수입지출현황입니다. 수입액은 총 10억 204만 3000원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2007년도 이월금 8억 4408만 9000원과 이로 인한 이자수입금 3638만 2000원, 2008년도 출연금 1억 2000만 원, 반납금 1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여성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써 구 사업을 포함하여 다섯 개 단체 9개 사업에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9억 6604만 3000원은 2008년도 이월금으로 전액 적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용은 설명자료 2쪽 상단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입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입계획은 총 10억 15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8년도 이월금 9억 6604만 3000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4940만 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이자수입금 4940만 원을 지원사업비로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9억 6604만 3000원은 전액 재정립해서 2010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2009년도 본예산에는 출연금을 편성하지 못했으나 금번 기회에 8000만 원을 계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부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고상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및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석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학생자녀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본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말 현재액은 2억 6200만 원이며 2009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학자금상환금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5600만 원, 지출은 학자금대여액 1억 2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6400만 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은 1억 9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예산출연금과 졸업 후 2년거치 3년분할 상환되는 상환금, 그리고 이자수입금에 의해 충당되며, 학자금은 매년 1, 2학기 두 차례 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총괄사항입니다. 수입계획은 3억 185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624만 8200원과 융자회수금 4242만 1000원, 이자수입 1364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1억 2023만 6000원, 다음연도 이월금은 1억 9831만 6000원입니다. 73페이지 수입계획과 74페이지 지출계획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총칙 79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우리구 관내 일반주택 및 사업장에서 수집·판매하여 발생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금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및 물품구입 등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현재액을 3억 7600만 원으로 계상하고 2009년도 수입액을 6000만 원, 지출액을 1억 5500만 원으로 하여 2009년도말에는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금으로 3억 7632만 원,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2034만 원과 기타항목에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4000만 원 총 4억 3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5550만 원과 예치금 2억 8116만 원으로 총 4억 3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자금의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 1억 5550만 원을 2009년도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로 환경유해물질과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요령을 담은 홍보물 제작비 1850만 원, 재활용 선별장 계근대 유지보수비 1200만 원, 재활용선별장 소모품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구입비 500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 1000만 원, 재활용품 잔재쓰레기 압축용 철사 구입비 6000만 원이며 재무활동비로는 2억 8116만 원을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임석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전 신문을 보니까 강남구에서 이 기금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상인을 도와드렸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됐다고 그런 성과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 혹시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구 사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강남구에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자활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랑 공동으로 해가지고 강남구가 출자를 하고 또 거기도 같이 공동펀드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강서구 조례에도 그렇게 창업자금을 지원은 할 수 있도록은 돼있습니다. 다만 차이라면 강남이 운영하는 것은 마이크로크레딧 그래가지고 보증조차도 세울 수 없는 아주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저희는 거기까지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아주 1%저리로 융자를 해주면서 단 거기에는 보증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까는

보니까는김경자위원

유동성이 아니고 전세임대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보증이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투자긴 한데, 이자가 없기는 한데 저도 그 차이점을 조금은 알고는 있었는데 작년에 있을 때 그걸 한번 운영해 봤으면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령 점포임대와 같은 경우라면 저희가 담보를 저희 구청장 명의로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채권을. 그런데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업비 책정이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에 강남구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손실을 감안하고서라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은 재정운영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경자위원

볼 때는 사실은 강남보다 우리 강서구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기금을 출연하는데 사실은 이게 많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주는 거보다는, 이거는 소위 말해서 물고기를 잡는 법을 주는 거거든요.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좀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서 그런식으로 실질적으로 이용되게, 만에 하나 어쩔 수 없이 못 갚는다고 하지만 거의 90 몇 프로 정도는 회수가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보조자료를 만들어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조자료를 보시고 우리 노인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2페이지, 또 여성발전기금 2페이지, 2008년도 집행내역에 고유목적사업비가 나와 있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사업명에 대해서.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사업명이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럼 노인복지기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강서구지회와 강서노인종합복지관 2개 시설에 2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회 강서지회는 장기대회 500만 원, 그다음에 현장학습 자원순환여행이라고 그래서 국내외 송추 등 가까운 곳에 당일코스로다가 3회를 실시해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1500만 원을 대한노인회강서지부에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경로당 열린교실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래서 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단체인데 강서구새마을부녀회에 며느리 일촌 맺어주기 사업에 3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새마을 부녀회에 며느리 일촌 맺어주기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이에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며느리 일촌 맺어주기 사업말씀입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예.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노인들하고 새마을부녀회원들하고 실제로는 남이지만 그분들하고 며느리를 맺어주는 거예요. 독거노인이나 노인들, 그 분들 외로우시니까 우리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며느리가 돼주는 거죠.

영섭

송영섭위원

새마을부녀회원들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성과가 있습니까? 몇 가족이나 돼가지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각 동에 부녀회원들하고 연결 맺어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평가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노인들에 대해서 반응은 좋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과장님, 여기에 고유목적사업비로 해서 보조자료까지 만드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까지는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고를 할 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다음에 보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여성기금송영섭위원

한번 설명해보세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여성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강서여성 모두 웃자 “행복한 강서여성”을 위해서 450만 원, 마을학교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3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에 여성 폭력 없는 강서구 만들기 사업에 5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강서구새마을부녀회에서 여성성폭력방지 캠페인 및 위기탈출 호루라기 보급운동을 해서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엄마와 함께 하는 Beautifu. Da 3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솔로탈출 실버두리! 행복만남 페스티벌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강서아파트 네트워크에 “세상을 밝게 만드는 여성들” 톨페인팅 교육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지역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400만 원을 지원했고요, 등촌7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결혼이민자 정착지원을 통한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으로 아시아 가족이라는 그런 이름에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과에서 직접 강서구 여성지도자 성 인지적 리더십 향상교육을 위해서 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도요

여기도요송영섭위원

, 여성 성폭력 방지캠페인 및 위기탈출 호루라기 보급은 호루라기가 지금 400만 원이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호루라기를 자기들이 구입을 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구입을 해줬습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우리가 구입을 해줬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몇 개나 구입을 해서 몇 명한테나 보급을 어떤 식으로.....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호루라기 뿐만 아니라 캠페인에 든 행사비까지 일체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여기다가 호루라기 보급, 캠페인 및 위기탈출 호루라기 보급 운동, 이게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양쪽 다 지금 새마을부녀회만 의존을 했거든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여성성폭력캠페인 발대식에 현수막, 어깨띠, 피켓, 여성보호안전수칙 전단지 제작, 캠페인 발대식 참가자 음료 구입 등 그다음에 호루라기 1000개를 구입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송영섭위원

, 됐고요. 이거 지금 거기서 읽으면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알아들을 겁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고,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새마을부녀회에 일관되게 양쪽 다 지금 됐거든요. 그럼 우리 다른 단체들은 없습니까? 강서구에.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단체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여성새마을부녀회에서 이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또 신청은 거기서 밖에 안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들은 이런 사업을.......

보는

홍보는송영섭위원

전부다 됐는데?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보는

홍보는송영섭위원

됐는데?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홍보는 돼있습니다만 새마을부녀회가 가장 적극적이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열심히 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고유목적사업비를 사업비답게 쓰지를 않았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의 없는 집행이에요, 한군데. 그래서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이 부분에 정말 성의 있게 집행을 좀 했으면 해요, 집행부가. 본 위원이 이 보조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세히 봤습니다. 전혀 성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강서구의 정말 노인 분들을 위하고 또 여성들의 세련된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성의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내가 아까 이야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한번 줘보시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여성발전기금 같은 그런 용도의 기금이라면 차라리 우리 강서구 최고경영자과정 위탁운영하는 것 있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그런 쪽의 사업으로 오히려 쓰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새마을에서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별도의 사업비를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연계를 시켜서 과연 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자세하게 한번 사업했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거의황준환위원

유사한 내용이라 뭐하긴 한데 저도 이 내용을 보니까 궁금한데요, 황준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아파트네트워크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아파트 네트워크 거기는 보조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안 나간다고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황준환위원

지원나가는 게 현재 이것뿐이 없다고요?

인중

박인중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우리

우리황준환위원

네트워크에 나가는 게 지금 “세상을 밝게 만드는 여성들” 400만 원 지원 외에 없어요?

인중

박인중여성정책담당주사

네트워크는 공사.......

거요

그거요황준환위원

,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도 주시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금액도 확인 좀 하셔가지고 같이 지원이 중복되는 거는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준환위원

여성발전기금이 고유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이것이 사실은 공고를 내가지고 응모한 단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네트워크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강서여성인력이라든가 또는 강서양천여성의전화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발전기금에 사용내역에 맞는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것을 미리 공고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거기서 해당되는 여성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서 준 것 아닙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김경자위원

때문에 어떤 단체를 준다라는 게 아니고 사업명으로 준거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 좀더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또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에게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걸 제가 다 참여를 해봤거든요. 조금 더 내실화가 필요하다라는 데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자가 없어가지고 사업이 적은데 좀더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300, 200 갖고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쪼개지 말고 많은 여러 가지 보다는 확실하게 뭔가 가시화를 낼 수 있는 사업에 그런 걸 내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여러 단체에서 굉장히 뭔가 하고 싶은데 사업에 주시는 돈이 너무 작아서 못 들어온다는 말을 많이 해요, 여성단체에서. 그러니까는 이 내역은 좀더 확실한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너무 조금 보다는 어느 정도 사업할 수 있게끔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500이면 500 이상 한 1000 정도 안쪽에서라도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또 문제는 여성발전기금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때도 다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에게 잘 설득하셔가지고 여성발전기금을 좀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여성부도 한시적이지만 여성발전기금도 앞날을 위해서는 한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명명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든가 해야 할 때라고, 올 때가 와야 된다. 지금은 아직은 우리 여성들에 대한 것이 너무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양성평등기금으로 아마 바뀔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성발전기금이기 때문에 여성만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데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생각하셔가지고 기금을 좀더 많이 확보하기를 본 위원은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사업예산안 총괄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권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송권식 주민생화지원과장 인사) 정영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영숙 사회복지과장 인사) 고상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고상덕 가정복지과장 인사) 한종근 환경과장입니다. (한종근 환경과장 인사) 임석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한종근 환경과장 인사) 정숙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정숙우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국별 총괄설명서 세입세출총괄 및 정책사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1쪽의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민생활복지 분야 2009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저소득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보장 관련 복지예산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산편성의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중에서도 특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업비, 노인, 보육 및 여성 정책사업비 등을 일단은 우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의식변화 등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사업활동경비 및 장비보강 등을 반영하였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음식물 및 각종 폐기물의 체계적 수거 등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제공을 하고자 이 부분도 나름대로 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71쪽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입규모는 금년 2008년도 대비 12.28%가 증가한 총 1238억 44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97.7%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수수료 수입, 잡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28억 4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7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9.58%가 증가한 총 1794억 1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전체 2009년도 예산이 3799억입니다. 여기에 사회복지 분야가 전년도 대비 190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구 전체 예산에 사회보장비 비율이 40.4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1346억 8000만 원으로써 점유비율이 43.67%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년도 보다는 저희 사회보장비 비율이 3.67%가 내려갔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교부금 제도개선에 따른 것으로써 다소나마 강서구의 순기능을 주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보장비의 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출예산의 주요정책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청소관리와 환경보호 일반 등 환경보호 예산에 167억 31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1525억 80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4%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육, 가족 및 여성 분야에 396억 6522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8% 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분야 등에 저희가 전년도 대비 21.68%가 증가한 359억 8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볼 때 저희 사회복지분야가 평균 14%가 증가함을 보이고 있는데 비례해서 일단 저희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특히 노인분야에 금년도 예산 정책의 우선을 두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력운영비나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97억 49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정책사업별로 75쪽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로써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저소득사회복지 민간협력 연계추진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당해연도 예산으로써 6억 1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로써 보훈관리 및 지원업무 내용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513만 원이 증액된 1억 80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로써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455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86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로써 저소득주민의 최저생계보존과 의료급여를 실시함에 있습니다. 주요단위사업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라든지 자활사업운영, 의료급여지원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673억 16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와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전년도대비 11만 3000원이 감소된 1억 72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금년도 예산이 모두 8억 3996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대비 2465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 감편성된 내용은 장애인사업에도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지만 전년도에는 저희 장애인자활사업장 설계비가 1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짐으로 해서 우선 외형적으로는 감소가 된 것 같지만 이 부분을 빼면 나머지 부분도 장애인 복지증진에도 나름대로 예산편성의 증액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 및 여성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로써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지원 등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60억 7228만 5000원이 증액된 396억 6522만 3000원으로써 여기에는 보육료지원이라든지 시설지원 등 저출산대책에 따라서 국가의 시책이 이 부분에 집중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및 청소년복지증진사업으로써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의 역할 재정립, 그리고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 복지지원 강화 등이 주요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단위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저소득독거노인 지원,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등 모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64억 1283만 4000원이 증액된 358억 8976만 3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이 전년도대비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노인종합복지센터화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노인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센터기능을 시설을 확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에도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환경과 소관업무로써 환경오염 발생원에 대한 관리대책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억 38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자원화사업으로써 이는 청소행정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폐기물처리라든지 지역청소관리, 자원감량 및 재활용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18억 9057만 6000원이 증액편성된 161억 9254만 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품격민원행정 운영사업으로써 민원여권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대비 1억 3749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5001만 4000원으로써 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은 주요사업은 콜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예산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82쪽에 보시면요, 노인 및 청소년복지증진해서 단위사업에서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보호라는 항목이 있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거기에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걸 쓰시려는 계획인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가 지금 예산 전체를 보면 노인이나 이쪽은 굉장히 많은데 청소년 쪽에는 사실 너무 전무해요. 그런데 이것도 아동하고 같이 넣어놨기 대문에 제 생각에는 청소년육성에 대해서 좀 다른 항목을 해가지고 좀더 예산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의 가출이 옛날에 비해서 취업이 안 되니까, 신문에서 요새는 많이 사라진 편이지만 아직도 가출해가지고 갈 데가 없다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혹시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거기 운영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고요, 일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의 지원이 일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경자위원

일부 이뤄지는데 그게 자세하게 그냥 준다는, 예산확보만 했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여기에 예산확보 해놓은 것 중에서 거기 청소년육성이 얼마정도 들어가셨나 해서.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각출,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 같습니다. 청소년쉼터에 국비 50%, 구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현재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6000만 원이면 월 얼마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월 500입니다.

김경자위원

500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적어도 두 명 이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 빼고 아이들 10명 정도 만약 있다고 그러면 급식비도 안 될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토탈은 많은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자세한 내역을 보셔가지고 좀더 실질적으로 이 예산편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구립시설이 아니고 당초 사설로써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저희 관내에 이런 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전부다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일부분을 부담을 하고 지원을 해야될 사업이고 민과 관이 협력해서, 또 거기는 어차피 봉사차원에서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그러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전액을 다 저희 구에서 모두 부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자위원

.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청소년에 관계되는 건 유일한 기관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게 유사한 게 많다면야 그런 말씀을 이해가 가는데 청소년쉼터는 청소년에 관계되는 기관으로는 하나가 들어와 있는 거 같습니다. 아마 서울시내에서도 다는 없고 우리 구까지 합해서 아마 네 개 기관이 있다는 거 같은데, 장애인 지금 현재 점자 아시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점자

점자김경자위원

, 그분들도 민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점자도서관이라는 게 들어와서 벌써 4년이 되니까 굉장히 우리가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점점점 시작해서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도와주듯이 청소년쉼터 이런 것도 이제 좀더 관심을 갖고 봉사단체지마는 우리구에서 할 수 없는 거를 민간이 하고 있으니까, 원칙 따지고 보면 사실 청소년에 관계되는 구립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셔서 예산확보에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사 때 충분히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복지예산확충을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정책예산 재무활동비 행정운영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 세출예산은 늘었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그 부분에서 정책사업비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갔지 복지예산은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본 위원은. 전년도대비해서 우리들이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일자리라든가 또 우리 저소득층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잖아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우리들이 고용촉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적지마는 이 부분은 작년도대비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적게라도.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리들이 할 때 또 고용촉진부분하고 장애인복지부분에 대해서 적어졌단 말입니다,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래서 이 정책예산에 금년도 예산을 비중을 두지 않았냐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기 전에 아쉬움이 많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어려운 여건을 가진 분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커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송영섭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저도 이번에 예산안을 분석하면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년도에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고용촉진 부분이 주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게 전년대비 줄었습니다. 이게 사회현상과 맞지가 않죠. 이게 시비하고 같이 이뤄지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시에서 내려온 가내시액이 좀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지금 저희가 확정은 안됐지만 내년도에 시비가 재배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재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더 추가로 추경에 확보하든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와 연계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일단 시의 정책이 공공근로사업 확대로 가야 저희도 같이 확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재까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화로 받지는 못했지만 현재 이 부분을 시에 저희가 알아본바 시에서 확충하기 위해서 재배정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거는 거기에 맞춰가도록 하고요. 장애인복지증진도 제가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외형적으로 볼 때 전년도대비해서 2465만 원이 감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전년도에는 어떤 예산에 들어가 있었냐면 가양2동에 짓고 있는 장애인자활자립장 설계비가 1억 7000만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빠졌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걸 빼고 나면 한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대비. 물론 전년도대비 증액됐다고 그래가지고 장애인복지사업이 하루아침에 잘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건 나름대로 예산의 편성구조는 전년도대비 1억 5000정도가 설계비 빼면 증액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자치단체의 성의란 말입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려운

어려운송영섭위원

분들한테는, 전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 고용촉진자 근로자 복지증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는 우리는 시비만 잡혔거든요, 1억 7200만 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을 갖는 거고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주민들이 우리 자치단체를 믿고 자치단체에서 베푸는 성의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때 그 감도가 증액이 됐냐?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됐냐, 적어졌냐, 많아졌냐? 우리 복지예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은 하셨지마는 아쉬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 총괄설명은요 정책적인 부분만 질의하시고요. 나중에 과별심사 때 심도있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복질의황준환위원

같아가지고 뭐 한데요, 아까 답변과정에서 해소가 됐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장애인복지증진이 자활자립장 1억 7000때문에 나도 그걸 질문하려고 했는데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요

주시고요황준환위원

. 그리고 자활자립장이 설계비만 들어갔는데, 그러면 설계만 했으면 되나요? 또 지으려면 돈이 더 들어갈텐데 역으로. 그러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대한 장애인자활자립장은 우리가 이미 국비를 10억을 확보를 했고 또 시에 특별교부금 이런 등등으로 지금 현재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황준환위원

말인지 알겠는데 그건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그걸 좀 검토하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황준환 위원님!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은 숫자로 된 정책이라고 그럽니다. 그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입니다. 국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보육지원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대폭 증액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증액편성을 해가지고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보육지원 및 여성복지증진에 지금 편성된 예산이 396억 6522만 3000원입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중에서요 보육료지원과 보육시설지원에 392억 4800만 원입니다. 오로지 여성정책에 쓰인 돈은요 4억 16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서 증액이 된 겁니다, 대폭 증액이 된 겁니다. 작년까지 여성정책이 얼마나 열악한지 숫자를 딱 보니까 딱 나오죠. 여성정책에 예산을 배정하는데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마십시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별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총괄기획팀장입니다. (이은영 총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경일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정환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박화목 자원봉사팀장입니다. (박화목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6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74억 3250만.....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김병진위원장

예, 송영섭 위원님.

만요

잠깐만요송영섭위원

. 지금 오늘부터 우리들이 복지건설 예산을 다룹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심도있는 검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부진한 부분은 체킹을 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또 대부분의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건설위에 작년도에 있었던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설명은 넘어가고요,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철위원

세부사업설명은 해야죠.

김병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요, 세부사업설명을.....

최동철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송권식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74억 3250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573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3억 4605만 7000원, 시비보조금은 69억 5973만 2000원, 그리고 잡수입으로 1억 2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3억 4605만 7000원의 주요내역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억 5637만 4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1억 4850만 원,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2594만 7000원, 자원봉사도우미 사업비 1523만 6000원이며, 시비보조금 69억 5973만 2000원의 주요내역으로는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7818만 7000원, 저소득시민방문복지 서비스강화 활동비 8000만 원, 기초푸드마켓 운영비 2091만 6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7425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3억 2198만 4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3억 6339만 5000원, 사회복지공익근무요원 급양비 2100만 원입니다. 잡수입으로는 삼성홈플러스 임대료 수입금으로 1억 2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세입예산이 감소한 주요원인으로는 기초푸드마켓이 금년 10월부터 개소 운영됨에 따라 장소임차료, 시설설치비 등 시비보조금 3억 5908만 4000원과 긴급복지지원 국비·시비보조금 2억 943만 9000원 합계 5억 6852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반면에 종합복지관 운영비는 3억 301만 원이 증액되는 등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의거 총 573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4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권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87억 5924만 9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84억 9052만 3000원에 대비해서 3.17%가 증액된 2억 68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지역사회 혁신서비스사업 확대운영, 국가유공자 위문보상금 증액,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증액,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양비 및 여비 계상 등에 따른 것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80억 9187만 3000원,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1억 8430만 원,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2억 8624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683만 2000원입니다. 계속해서 단일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액 6억 1718만 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액 70억 7076만 3000원, 주민생활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4억 393만 원 등 모두 80억 91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1쪽에서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저소득주민 지원강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긴급구호, 후원결연 등 저소득주민 지원강화를 위해 후원결연소식지 발간 등 후원결연사업추진에 1400만 원,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교육실시에 540만 원, 전문사례관리 및 민간자원개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1109만 원,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4000만 원,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4200만 원 해서 1억 1850만 원으로 전년도 9300만 원에 비해서 255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1274만 8000원, 서울시 가내시통보에 의거 2억 792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2008년 11월 26일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등에 대한 국비·시비보조금 가내시가 수정 통보 되어서 총 사업비 6억 836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50%, 시비, 구비 각각 25% 집행비율에 의거하여서 구비 또한 7390만 3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여야 하므로 추후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저소득시민 방문복지서비스강화 활동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심층상담 및 사후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동사회복지업무담당의 현장방문을 활성화 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저소득주민의 방문복지서비스 강화와 활동비로 전액 시비보조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기초푸드마켓 운영사업비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기초푸드마켓 운영을 위한 안전진단비 650만 원, 그리고 인건비는 시·구비 각각 50% 그리고 기능보강비로 3000만 원, 그래서 총 1억 5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8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각각 시·구비 50% 씩 해서 6억 4396만 8000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써 63억 6339만 5000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위탁공모 추진이나 교육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6340만 원 등 3억 5458만 6000원이 증액된 70억 70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4억 3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22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발굴·시행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비만아동건강관리 서비스사업에 1억 4400만 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사업에 1억 5300만 원, 총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구민중심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및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복지향상을 위해서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1760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회 회의를 위한 운영비로 1253만 원, 그리고 강서구 사회복지대회 행사운영비로 1100만 원 그리고 신규로 책정된 민·관협력 지역사회복지 워크숍 비용 4000만 원,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2580만 원 등 4471만 원이 증액된 1억 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쪽에서 2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 및 국립현충원 참배, 개화산전투전사자 충혼유령제 지원 등 보훈단체 지원에 2430만 원과 민속고유명절인 설날, 추석을 비롯하여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위문 및 격려를 통한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업비 1억 6000만 원 등 5130만 원이 증액된 1억 8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2억 86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9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29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통하여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고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국비, 구비, 각각 50%로 51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자원봉사 도우미사업입니다. 자원봉사 교육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인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을 위하여 국비, 구비 각각 50%씩 30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원봉사 활동지원입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함은 물론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원봉사자 수첩제작 및 자원봉사카드제 운영을 위해서 1400만 원, 자원봉사대축제 개최를 위해서 2900만 원, 지역특성 및 구민욕구에 부합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 및 자원봉사자 교육에 1020만 원, 상담가 및 자원봉사담당자 워크숍 개최에 480만 원, 자원봉사캠프운영에 따른 상담가 활동비 6240만 원, 자원봉사만남의날 행사개최 2800만 원 등 자원봉사활동지원을 위해 2030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3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4쪽에서 35쪽입니다. 3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기관운영비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및 협조로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비 등 인력운영비 750만 원과 다음 35쪽 기본경비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기본경비, 직원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급양비며 여비 등 1억 552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89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주된 증가요인은 직원 급양비 및 여비편성을 일괄 편성하던 것을 내년부터 각각 해당 과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급양비 5376만 원과 여비 9216만 원을 점유하게 된 겁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송권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3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상자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만 한정돼있는데 거기에서 주거지원이라는 게 있죠? 주거지원, 그 주거지원에 보면은 영구임대가 있고, 또 요즘 다세대를 주공해서 해가지고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되면 임대, 주거를 나오게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있습니까? 조사가.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일단은 수급자로 책정이 돼 있다가 제외가 되는 경우에는 일단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조사를 다 해가지고 분명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서 그래서 그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배제하고 또 다른 분들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꼭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급자 돈 보다는 일을 해가지고 월급이 몇 만 원이라도 더 많으니까 욕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수급자가 안 되니까 있는데서 나가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라도 더 벌고 싶어서 그러면 수급자 돈 안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있을 때는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거에서 나와야 되는 입장,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돈 안 벌고 그냥 받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참 문제가 오히려 국가에서는 정말 그런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그 몇 만 원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에, 차라리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수급자가 다시 되겠다 이런 분들 몇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거지원에 꼭 수급자만이 돼야만 되나?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7쪽을 보면 기초푸드마켓 운영, 저도 거기 처음할 때 갔는데 제가 나누기를 해봤습니다. 그 총예산의 501명 나누기를 해보니까 이용자 500명, 1인당 21만 1860원 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 자세하게 나왔어요, 보니까. 인건비다, 거기 정말 건물을 유지하는 모든 비용인데 500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재 아까 나왔던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하면 약 2만 4000명 가까이 되는데서 500명이야. 그럼 몇 프로죠? 제가 볼 때는 4% 되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만한 예산을 쓰는데 제가 볼 때는 기초푸드마켓 운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상의 지불에 비해서는 너무나 진짜 효용가치가 없다 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걸 반대한 사람인데 왜냐하면은 차라리 500명에게 그거에 대한 상품권 돈을 줘서 진짜 여기 재래시장도 있고, 또는 홈플러스니 여러 가지 싸게 살 때도 있는데서 오히려 그분들과 연계를 맺어가지고 차라리 가서 구입하는 게 낫지 그러면 이런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돈을 차라리 없는 사람들에게 상품권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난 이거 도저히 지금 딱 보니까 이거야말로 전시행정 같아. 신문에 크고 나고 말이야, 기초푸드마켓 만들어 놨다 어쩐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500명만 무슨 특혜냐 이런 불만도 엄청 많아요.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자위원

예, 좋습니다.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일정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초푸드마켓이 처음 설치를 하다보니까 이거는 후원금품을 이렇게 받아서 나눠주는 그런 일종의 사업으로써 후원자를 많이 발굴 확대를 해나가야 됩니다. 현재는 기초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혜택대상을 500만 원 범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후원자 발굴에 적극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들어가는 인건비나 운영비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이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김경자위원

볼 때 이 고정비는 변함이 없고, 예를 들면 500명이 1000명이 된다면 10만 원으로 떨어지겠죠. 2000명이 된다면 5만 원으로 떨어지겠죠. 예를 들면 그러야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제 얘기는 그래도 2만 3000명에 대해서 기초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은 적다 이런 얘기고 또 그렇게 많게 되면은 장소도 좁을 것이며, 그 만한 물품을 쌓아 놓을 창고도 있어야 될 것이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복지관이 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서 거기는 인건비가 계속 고정비가 나가고 있는데, 좀더 그런, 또 그리고 가까운 거리도 있고, 대부분 그 사람들이 다 수급자 아닙니까? 차상위계층이고, 맨 날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데 따로 이렇게 해서 이만한 고정비가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산 깎을 수도 없죠, 당연히. 왜냐면 고정인건비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예산의 효용적인 면에서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부에 가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확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구에는 대부분이 수급자고 차상위계층입니다. 장애인은 다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짜여진 거고 또 우리 구청서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주민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나머지 58만 명 중에서 빼면 나머지 55만정도도 주민은 주민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영수증, 후원금 영수증 제작이라고 있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가장 큰 사각지대가 바로 이거예요, 복지관에서. 어저께도 복지관을 잠깐 가봤더니 보니까 “1인당 만 원 후원금 받습니다.” 하는데 이 후원금에 대한 내역을 우리가 감사할 능력 있습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저희가 연1회 지도감독시에 이 후원금에 대해서 수입, 또는 지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돼있고, 그걸 유지관리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자위원

영수증제작을 썼길래 좀더 확실하게 영수증 제도를 해서 후원금 들어오는 내역을 좀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좋은 생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구에서 후원금영수증을 제작해주면 좀더 어려움을 갖고 좀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서비스지원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강서구복지위원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두 가지 위원회가 있어야 됩니까? 수당이 많이 지불되는데. 7만 원씩이니까 하긴 하지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사회복지 법령에 따라서 그걸 두도록 돼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어쩔 수 없는 예산이죠.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몇 번 바꿨습니까? 2년에 걸쳐서.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로.....

최동철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제가 총 횟수까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기에

전반기에최동철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 일은 전부 우리가 방문을 해가지고 복지관 시설같은 거 전부 점검을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6억, 전부 지금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셨죠? 그렇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동철위원

지금 예산이 종합사회복지관 또 금년도에 예산이 좀 잡혔어요. 그런데 이 기능보강에 대해서 주로 사회복지관에서 전용을 많이 하더라고.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이 사실 우리구에서 정말 문제가 심각한데 이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싹 해주시고, 전용했던 사례 있죠?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그다음에 목간, 종합사회복지관 목간 전용 사례, 전부 우리 공이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 하시겠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최동철위원

보고 말씀을 이따 드릴게요. 그리고 25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사업에서 민관협력 지역사회복지 워크숍이 지금 250명 1회 이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이건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령에 두도록 돼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도까지 활동이 조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회의도 저희가 연3회 정도는 개최를 하고 또 그분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 그분이 19명,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또 19분, 그리고 각 분과위원 해가지고 13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또 우리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또는 복지관에 있는 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 이렇게 해서 약 한250명을 두 차례에 걸쳐서 워크숍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좀 서로간에 민·관간에 어떤 유기적인 관계도 유지하면서 서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동철위원

예, 됐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전액 구비를 들여서, 지금 이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이게. 해야 되는 시급한 사항이에요?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동철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게 좀 논란이 있었습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게 처음이고 하니까 규모를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단은

일단은최동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무리한 사업 같은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1년에 사회복지단체, 또 장애인 이 행사가 거의 놀이행사가 많아요, 그게 지금 연간 총 20개가 넘어요. 국장님, 그거 한번 파악해보셨어요? 행사가. 거의 봄부터 가을까지에요. 지금 우리 강서구에 큰 문제입니다. 놀이축제가 어떻게나 많은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적 이득은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고, 31쪽 보면 자원봉사활성화 대축제 이것 좀 설명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대축제는 매년 5월마다 행사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400만 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과거에 행사를 했던 것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는 행사에 있어서는 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어떤 게임도 하고 스포츠도 하면서 1년동안에 고생한 거에 대해서, 어떤 노고에 대해서 격려도 할겸 그분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도록 편제를 하다보니까 다소 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최동철위원

꼭 사업을 하셔야 되겠다? 이 사업은.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거의최동철위원

유사한 사업들이 많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최동철 위원님 말씀에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보면 아까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돈을 그러면 저소득층에 나눠주면 될 거 아니냐? 행사하지 말고. 또는 안하면 될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마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걸 금액으로 물질적으로 다 나누는 거 가지고는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푸드마켓 같은 것은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식물 내놓는 사람들의 기부문화, 또 자원봉사자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노고치하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가, 단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이걸로 보입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 선심성 행사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최동철위원

국장님,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즉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자원봉사하고 끝나고 나면 다 뒤풀이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잘 합니다.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예산까지 투입해서 그 사람들 위로할 일 있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직히

솔직히최동철위원

안 맞잖아요? 우리가 선생을 할 때도 남을 모르게 선행도 하고 그러지, 선행하는 거 다 얘기하고 선행합니까? 요즘 TV에서 많이 논란이 되잖아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위로잔치해줄 일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좀 예산이 샌다, 누가 이거 기획예산과 할 때 정말 올리는 자체도 그렇습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주십시오. 이거를 예산이 새거나 잔치라고 보지마시고 그러나 구청에는 어디까지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리고

그리고최동철위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 한정이 돼있어요. 각 동에 봉사단체들 지금도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심성, 말하자면 본래 목적사업 외에 의도된 바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 이게 발전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갑시다, 국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설득시킬만한 어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가

이해가최동철위원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국장님·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우리는 자립도가 31.7%밖에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92%가 국·시비로 우리 복지예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탱을 해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세입예산에서 보면 국시비보조금,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다 줄었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싶어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겠지마는.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봅시다. 전반적으로는 우리들이 총계에서는 3.17%가 증가가 됐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우리들이 행정운영경비에서 376%가 늘었어요. 그렇죠? 그대신 정책사업이 3.17%가 늘었단 말입니다. 반면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에서는 48.47%가 낮아졌죠? 그렇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아까 우리 국장님은 전반적으로 모든 게 총체적으로만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좀 틀린 이야기 아닙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요 감소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입분야에 대해서 저희 관리자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보조금을 적게 받지 않았냐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국비·시비보조금 사업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거보다도 국가나 시에서 매칭포인트로 보조금을 딱 결정을 합니다. 해서 가내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1차적으로 적게 됐는데 그중에 한가지가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이쪽 실정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서 우리가 확보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칭포인트니 국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부분을 미리서 우리 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가졌더라면, 가져서 올리고 했더라면 더 나은 우리들이 국·시비보조금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증액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한가지는 우리 세출예산에서도 충분하게 복지예산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정책예산하고 행정운영경비 빼버리면 근본적으로는 작년보다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내년도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움츠러들고 있는 시점에 모든 고용불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뉴스만 나올 때 방송 틀면 그 소리가 듣기 싫을 정도예요, 전부가 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좀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입니다.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나름대로 제가 보면서 많이 접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부다 하려고 보면 제가 시간을 너무 잡아먹는 것 같고요. 그래서 15페이지 저소득시민 방문복지서비스강화 활동비 지원 있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8000만 원이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들한테 필요한 예산이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독거노인도 방문을 하지마는 수급권자들 생활실태를 조사를 한다든가 상담을 하기위해서 방문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라면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걸 사가지고 그냥 맨송맨송 하게 찾아가면 뭐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비 전액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송영섭위원

부분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독거노인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16페이지 기초푸드마켓 운영 있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는

전년도는송영섭위원

4억 3000, 금년에는 1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작년도는 왜 이렇게 많이 됐고, 금년도는 적게 됐는지?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가 금년도입니다. 기초푸드마켓은 금년 10월 26일에 개소를 해서 개소를 하기 위한 당초의 시비지원금이 임차비로 해서 3억원, 기타 다른 경비 해가지고 내려왔었는데 이미 저희들이 다 장소를 확보하고 시설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들어가는 경비가 줄었고 순수하게 운영비만 내년도에 책정을 하다보니까 비교를 했을 때는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송영섭위원

민간위탁운영이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서 위탁 운영을 할 때 우리가 위탁 뭐라고 하죠? 결정을 할 때 어떤식으로 하죠? 위탁업체.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등촌7종합사회복지관만 신청을 해서 그쪽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기초푸드마켓사업이 어떤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다소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촌7복지관에서 다행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위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초푸드마켓이라는 이 부분이 많은 부분, 뭐랄까 받아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시책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청에서. 감시라기 보다는 감독이 이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 외에도 자원봉사자를 그쪽으로 배치를 한다든가 또는 공익요원을 배치를 하도록 해서 이 부분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료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지원하고요, 운영지원금 있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 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지금 분류를 해서 이렇게 됩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영섭

송영섭위원

사회복지관으로 가는 거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영섭

송영섭위원

사회복지시설은?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역시 사회복지시설도 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가는 여러 운영에 따른 우리가 위탁심사를 한다든가 또는 프로그램중에서 교육프로그램, 우수프로그램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구분을 하느라고 순수하게 예산으로 해서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측면하고.....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순수한 우리 구비 아닙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구비도 있고, 시설운영지원에서는 구비도 있고, 시비 일부 보조금 받는 것도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복지관운영비는 시비고, 이 부분이 필요합니까? 우리들이 시비로 해서 복지관운영비 지원을 100%하고 있는데 또 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우리 구비를 책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보면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청에서 주관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거를 복지시설, 복지시설인데 우리 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3개 권역으로 거점별로 해서 한개 복지관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방과후저소득층자녀의 학습지원이라든가 또 급식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은.....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우리들이 위탁업체들이 위탁을 할 때 말이죠, 복지시설. 우리들이 복지관장 하면은 우리들이 1개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들이 대게 관장을 포함해서 몇 명 정도 되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25명 정도.

영섭

송영섭위원

1개 복지관의 복지사들이?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분들 충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왔고 이런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만들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위탁을 하면서.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여기에 같이 개입을 하지마는 전적으로 맡아서 감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추가를 했을 때에는 또 계약직을 채용을 한다든가 또 거기에 따른 아까도 방과후 자녀들에 대해서 간식 같은 걸 제공을 했을 때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갖고는 안되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부족하고송영섭위원

. 확실한 소신입니까? 우리 과장님.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꼭 돼야 된다?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복지시설운영 지원이 우리 구비로 꼭 돼야 된다?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니요

아니요송영섭위원

. 그리고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에서 워크숍보다 삭감이 됐네요.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삭감이 아니고 일부를 조정하는 걸로.....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2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 2000만 원 삭감을 하고도 충분합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규모를 축소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고 반응이 좋을 경우 내년도에 더 확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말이죠, 저는 정책예산으로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가는 지원보다는 정책예산에 치중이 돼있다, 예산안이 전부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전부가 다 보면은. 쭉 봅시다. 보훈단체 지원금부터 시작을 해서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이 부분도 삭감이 됐네요. 이 부분은 전액이 삭감이 됐네요.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도 대축제 행사비 일부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이건 전액삭감인데.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84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들이 자원봉사자 대축제를 매년 하잖아요, 5월 달이면.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원봉사자 외에 우리들이 동원하는 인력이 50% 가 넘죠? 동원하는 인력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매년 저도 참석을 합니다마는 각 동에서 동원하는 인력이 50%가 넘어요.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그동안에 자기들의 어떤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토의하고 반성하고 또 새로운 어떤 다짐을 하는 계기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각 동에서 억지로 우리들이 자원봉사자 지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송위원님께서 동원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참여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각 동마다 자원봉사 캠프라고 설치가 돼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상담가 한 명 내지 두명씩 배치가 돼있어서 자원봉사활동에 어떤 보조적인 지원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자들을 안내하도록 하다보니까 외관상으로 비칠 때는 마치 동원으로 보일 수도 있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마는 자원봉사자들이 제대로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안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송영섭위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해갖고 2800만 원 1식이 잡혀있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자원봉사대축제 해서 또 2900만 원이 잡혀 있죠? 1식해서.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렇죠

그렇죠송영섭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다른지.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자원봉사대축제는 우리 강서구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모든 거를 한 곳으로 모여서 직접 공연도 하지마는 어떤 게임도 즐길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당이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만남의날은 지금 복지관 중심으로 해서 14개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복지관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갖다가 초청을 해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자원봉사자의날 행사는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해서 전부다 모여서 하는 거고, 자원봉사만남의날 행사는 2800만 원을 각 복지관으로 나눠줘서 복지관 자체적으로 요새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한번하면 되지 꼭 나눠서 이거 해줘야 됩니까? 봉사자는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 봉사자들은 전부다 한데 모아서 강서구 정말, 대축제를 하면 되지 이 부분을 복지관별로 또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선심예산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맥락은 똑같거든요, 두개 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사내용이 두 번인 걸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대축제는 상반기에 하고 만남의날은 연말에 합니다. 그 이유는 연말에 하는 거는 1년 동안의 노고에 대한 격려의 성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대축제는 상반기에 하는데 여기는 자원봉사프로그램 홍보부스라든지 각 복지관의 봉사자들이 다같이 모여서 어떤 이벤트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되면 1년에 두 번입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한번은 1년 동안 고생한데 대한 노고치하, 한번은 같이 모여서 이러한 프로그램도 같이 한번 보고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이 정도의 행사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저희 지역에도 복지관이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지관도 참여를 합니다, 행사에. 참여를 해서 보면 거의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3개 복지관에서 와서 저희들 얼굴이 보이는 분들은 전부 똑같은 분들이에요. 똑같은 분들이라고, 3개 복지관에서 따로따로 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렵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낭비가 아니고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가자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하여튼 위원장님! 이 부분 점심시간이 다 되고 그래서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일단 점심식사를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더 계십니다, 제가 봤더니. 그래서 가급적 주민생활지원과는 오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 계신 상황에서 계속 할 수는 없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점심 먹고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송영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식사들 다들 잘 하셨습니까? 식사는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본 위원이 오전에 질문을 하다가 우리가 정회를 하므로 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22페이지 우리들이 자원봉사자 대축제하고요, 또 자원봉사만남의날 이 2개가 예산이 있잖아요?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우리들이 예산만 충분하면은 어렵게 봉사하시는 분들을 매일이라도 모셔다가 칭찬도 하고 같이 다과도 하고 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 분들은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 바라지 않는 순수한 봉사자들입니다. 차라리 그분들한테 이런 분 예산을 아껴서 실질적인 현실성 있게 우리들이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은 아마 그분들은 두손 치고 발바닥까지 박수를 쳐버릴 겁니다. 발바닥 박수까지 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해왔던 이 부분을 한꺼번에 고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들이 계수조정 때까지 현실화시켜서 가져오세요, 예산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지혜를 짜내서 좀더 현실성 있게 만들어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영섭위원

할 수 있죠?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지금 현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거 똑같은 건 아니고요, 저는 이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봉사활동비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자원봉사는 외국에서부터 사실 자원봉사라는 말이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외국에서는 차비하고 점심값 정도는 충분히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요새 자원봉사분들을 만났더니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해서 지금 쭉 예산을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항목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한번......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인식이 과거에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마는 순수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능력을 다른 이웃들과 나눈다 이런 취지에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지원이 개별적으로 거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지원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현재 상담가라고 그래가지고 각 자원봉사자 캠프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리드하고 지원을 해주는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여비와 급양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예산이 아직까지 반영이 되고 있질 못하고 있습니다.

담가

상담가김경자위원

그게 그거입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도

나도김경자위원

그렇지 않아도 거기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저는 상담가라는 게 각 복지관인가 이런 게 있어서 앉아서 안내하는 사람들, 그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제가 품목을 보면서 대축제, 대축제 자원봉사대축제하는데 사실은 가서 보면 완전히 성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산을 하실 때는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더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원봉사 발산역에서 했을 때 그것도 제가 다 봤고, 또 다른 축제 모든 걸 다 봤기 때문에 보면 성격이 완연히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실하게 갈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면은 명목이 똑같아 보이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좀더 참조하셔서 예산확정하는 그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그래야만이 확실하게 구별 지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상담가 활동비는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래도 일반자원봉사자들 있잖아요, 또. 우리 자원센터에 보면은 7만 5000명인가 등록돼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분들에 대해서도 적어도 점심하고 차비 정도 기본은 국가적으로도 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실하게 법적 근거를 잡아서 예산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자원봉사가 훨씬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요, 봉사자 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간단하게요.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수첩에다가 이분들의 봉사활동을 기록 유지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수기로 기록유지를 하던 것을 앞으로 마일리지카드라는 것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제작기 구입을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카드 재료라든가 이런 것 들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운영을 해서 그 분들이 손쉽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실적들이 자기가 바로 바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내년도에 신규로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그럼 신용카드처럼 그런 형태로 만드실 예정인가요?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그리고 전년도 우리 복지건설쪽에서도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원봉사등록봉사자 인원이요, 지금 8만 9000명에 달하는데 허수가 아니냐? 이걸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서 정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야지, 여기저기 명단 다 갖다가 자원봉사자 만들지 마시고 허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그때 당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아마 정리를 한번 하시겠다 했는데 올해 또 그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게 9만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 명단 제출할 수 있습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물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더블이 안 돼있습니까?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대부분의 단체들이 여기저기 들어가서 두세 개 단체에 다 가입된 사람을 원본 그대로 등록을 했을 텐데.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를 1회라도 하게 되면 거기에 등록을 바로 해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다만 그 숫자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냐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사전에 계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비를 하기위해서.

김병진위원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까 마일리지시스템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되신 분 위주로 봉사자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권식

송권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영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중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재중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자활고용팀장입니다. (김철우 자활고용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장애인팀장입니다. (이상원 장애인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수연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가지고 계시는 책자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164페이지입니다. 작은 책자 예산안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80억 711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9.6%인 55억 7504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에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900만 원이며 나머지는 모두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역은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나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수급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있으며, 다음 차상위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사업비, 자활근로사업비 등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도 내역은 비슷합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김병진위원장

예, 김경자 위원님.

김경자위원

사회복지과는 진짜 여기 자세히 잘 돼있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한 거 질문할 시간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48쪽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것이 있죠? 작년에 제가 이 정책을 아주 모범사례로도 했었는데 40만 원 곱하기 40가구 정도인데 많이 늘어난 겁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작년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물량을 줄였습니다. 이유는 이제 한 5개년에 걸쳐가지고 쭉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한 40가구 정도만 내년에 해도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물량을 조금 축소 조정했습니다.

글쎄

글쎄김경자위원

, 예산이 좀 준거 같아서. 아! 그래서 이렇게 줄인 겁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본 거 같은데, 그러면 차상위계층들에게 쌀을 사는데 50%정도를 도와주는 그런 제도죠? 이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처음

처음김경자위원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처음은 아닌데 재원을 그전에는 이제, 제가 지금 재원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은 아니고요. 올해도 했고 내년에 3개월에서 이거를 5개월로 늘려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예산이 4512만 원. 그러면 몇 세대 정도 되겠습니까? 거기 밑에 나오는 3800명? 세대가 아니라 명수로 돼있네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은 세대로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차상위계층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이 지금 저희가 최근에 파악한 숫자가 이정도 숫자고요. 문제는 앞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이 내년되면 한 3%인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차상위 숫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경자위원

봐도 내년도가 훨씬 어려운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유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사실 사회복지는 주는 거 전부 나누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요새 임대아파트 말입니다, 그거 지금 다 수리 많이들 들어가는데 그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임대아파트 수리관계는 SH공사나 주공에서 직접 수리를 하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중에 소규모 집수리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어떤 규모가 큰 대규모사업은 직접 관리하는 기관에서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도배 같은 이런 거, 아까 거기는 안 들어갑니까? 임대아파트하고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말씀드린대로 도배나 장판정도의 그런 집수리사업이고요. 그 이상의 규모를 필요로 하는 것은 직접 SH나 주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해서 뒤쪽 4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해가지고 4억 800만 원이 잡혔죠? 1식이.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도가

작년도가송영섭위원

똑같은데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년하고 똑같이 나올 수가 있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소득주민에 대한 명절위문금은 지원대상이 수급자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급자대상에 예산편성시에, 그러니까 실지 수급자 가구는 그때그때마다 바뀌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물량을 지금 1만200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200세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지금 지원기준이 설하고 추석에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단가로 계산해가지고 똑같이,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기준가로 똑같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800이 나왔습니다.

그건

그건송영섭위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숫자를 똑같이 잡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실지 집행이 될 때는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일반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기준액을 산정할 때에 대상이 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일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급여를 지급하는 세대랑 같이 잡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국비보조금 신청을 할 때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항상 조금 더 여유있게 보조금을 잡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요. 그리고 저희는 매칭비율로 잡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 만세대가 되는데 그 정도에서 한 200세대 정도를 더 잡고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작년도하고 금년하고 우리들이 국비보조금 신청을 할 때 똑같이 넣으면 좀 그렇지 않나? 정확성이 좀 그럴 거 같은데. 그리고 그 앞에 4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 및 간담회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어떤 간담회죠? 누가 하는 거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은 저희가 생활급여지급과 관련해가지고 심사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도 있고 또 연초나 이렇게 연도 중에 급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침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는 것에 대한 내용전달차원에서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교육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각 동에서 근무를 하면서, 복지사로 근무를 하면서 평가위원들이 있다 이거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가를

평가를송영섭위원

하고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는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하고 연찬회 같은 것도 해야되고 어떤 급여관련된 규정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반영해 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있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심의위원은 내부 당연직 위원으로 저희 부구청장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외부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외부위원으로 위촉이 돼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거기서 하나요? 평가를.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정은 아니고요. 가령 급여가 지원이 됐는데 이 급여가 적정하게 지원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여기에는 우리 구의원들은 안되나요? 위원으로 안 들어가 있나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원이

구의원이송영섭위원

들어가면 안되나 보죠? 여기에는.

웃음

영섭

송영섭위원

외부평가단들만 들어가고 구의원이 평가단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볼 때는. 구의원들은 들어가면 안 되나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안될 건 없고요.

영섭

송영섭위원

안 될 건 없는데 일단 귀찮으니까 빼버리자? 그렇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실무적인 성격의 위원회입니다.

러나

그러나송영섭위원

공정한 건 의원들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자활근로사업 있죠? 51페이지에. 보셨어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지금 작년도 예산보다 적거든요. 이 부분이 지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 즉 말해서 자활촉진을 위해서 능력배양이라는 게 뭡니까? 기초능력배양이라는 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단 대상을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나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자활능력배양이라고 한다라면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한 6개월 정도 기본적인 교육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대상들이 아무래도 어떤 자활의지가 약합니다, 근로의욕도 약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자활의지자체를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어떤 취업이라든가 창업을 준비하는 그런 사업, 사회적일자리사업이라든가 또는 시장진입형 사업 등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송영섭위원

민간위탁금이 있네요, 교육을 하는 부분인가요? 민간위탁금이 있다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의 운영방법이요, 구청이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또는 자활센터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자활센터면 어디를 말하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강서하고 방화, 등촌 이렇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하는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요. 거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송영섭위원

부분은 예산이 작년도보다 적거든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이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예산편성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시해주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칭비율로 편성을 하고요. 연도 중에 지금 저희 추측으로는 더 추가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나중에. 그리고 53페이지 지역봉사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근로능력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극히 떨어지면서도 능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주 낮은 임금이라도 지급을 하면서 이렇게 복지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너무 업무의 성격도 단순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제공하는 급여도 낮기 때문에 지역봉사사업비라는 이름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는 없고 시비가 75% 지원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하고 지금 우리 장애인단체에다 자활근로센터를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가양동에.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자립장?

영섭

송영섭위원

예, 자립장. 그거하고 어떻게 다르죠? 이 부분하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자립장은 사실은 전혀 별개의 사업이고요.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어떤 자조적인 성격의 그런 시설 운영으로써 거기에는 별도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비는

운영비는송영섭위원

지원.... 그전에는 했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 자체적으로 일거리를 확보해가지고

설을

시설을송영섭위원

우리들이 2000년도인가요? 2억인가 그때 해서 그거를......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최초로 시설확보를 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뒤에 지원이 일체 안됐다 이겁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은 별도 없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런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 사업을 없애고 일반 우리 어려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개개인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지역봉사사업 자체가 많이 확보가 돼서 그런 부분으로 활성화가 됐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충분히 어떤 전제를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있는데요, 장애인일자리를 포함한 자활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그 근로능력에 따라서 여러 등급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주는 것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아주 근로능력이 극히 낮은 수준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장애인자립장은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자립장에서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또 거기에 맞는 일거리를 찾아서....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자립장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지금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나하고 한번 가볼까요? 몇 명이나 있는지.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한번 가볼까요? 지금 한번 가봐요, 중단하고, 정회해놓고. 가서 30명, 40명이라고 했는데 가서 다섯 명 이상 있으면 내가 아무 소리 안할게요. 자신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활자립장은 자조적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적인

자조적인송영섭위원

모임이지마는 우리 예산이 그 장애인들 몇 사람한테 밖에 혜택이 가지 않고 몇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피부에 닿는, 장애인들한테 그런 도움이 가야된다 이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내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의 입장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떤 한개냐 두개냐, 맞냐 틀리냐를 내가 싸우자는 게 아니고 그런 현실성 있는 정책이 이제는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이. 자, 쭉 넘어가서 고용촉진 및 취업정보은행 운영 있죠? 71페이지.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어떤 고용안정에 따른 노사간의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1년에 한번씩 식사하는 거죠? 노조위원장들하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표창도 하고, 그런데 아직 표창은 없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리가

우리가송영섭위원

지금 노사정위원회가 내년도에 우리 구차원에서 우리가 만들어지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송영섭위원

언제쯤이나 만들어질 거 같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역경제과하고 여기하고 또 다르네요? 그러면 노동조합 관련은 우리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는 노동조합의 신고랄지 관리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노사정 관련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원화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그 부분이. 그러면 이원화가 되는데 사업위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 부분은. 72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있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서 한번 봅시다. 장애인문화예술제행사 업무추진비 300만원, 장애인인식개선사업 업무추진비 400만 원, 장애인시설 위문사업 400만 원, 장애인단체체육·문화활동지원 1300만 원, 장애인 어울한마당 체육대회 2500만 원, 장애인 문화예술제 2000만 원,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1000만 원, 지금 그러거든요. 이 부분을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인데 우리들이 예산만 많으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말 장애인을 위해서 하나로 줄이고, 이 행사들을 하나로 줄이고 그 나머지 예산을 조금 어려운 장애우들을 위해서 쓸 수 있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여러 가지 비목으로 나눠져 있기는 한데요, 크게 장애인 행사는 여기서 한마음체육대회하고 문화예술제가 대표적인 장애인행사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장애인 단체별로 어떤 세부적인 행사를 할 때에 저희가 일부단체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런데 어울한마당 체육대회하고 문화예술제는 지금 허준축제가 있는데 대부분 허준축제의 성격이 비장애인들 위주의 행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비슷한 시기에 장애인들도 같이 또 즐기고 동참할 수 있는 행사로써 이거는 문화와 체육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행사 한가지씩 사실은 갖고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 부분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는 맞아요, 전부 다. 어디다 붙이든 간에 귀걸이도 될 수 있고, 코걸이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뒷장에 장애인 편익시설을 봅시다. 우리 장애인 전동휠체어 있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전동휠체어 우리들이 지원을 수급자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수급자는 전액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일반인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전액송영섭위원

. 그러면 건강보험에서 80%를 지원을 해주는데 수리는 어떻게 됩니까? 수리.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수리도 수급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무상수리로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요, 일반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런 부분이라도 장애인들이 오죽하면은 전동차를 탑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조금 절약을 해서 이런 부분에 정말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전동차를 타다가 고장이 나서 못타고 놔두고 고칠지를 몰라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언젠가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했던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더 장애인들 1회성행사비를 아껴서 이런데다 정말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현실성 있게 정말 전동차를 타면서 어떻게 바람이라도 쏘일라고 길거리로 나가려고 하는 발버둥치는 이런 분들의, 이게 또 밧데리가, 어느 정도 되면 밧데리가 고장이 나버리더만요. 교체를 해줘야 되더만요, 이 부분이. 그 부분도 비싸더라고, 말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이쪽으로 해서 좀 현실성 있는 장애인들, 정말 장애인들 위한다 위한다, 장애인 정책이다, 정책이다 하지 말고 이런 1회성 행사비를 지양을 하고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어렵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수리혜택이라도 좀 주자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밥을 너무 맛있게 드셨어요? 국장님. 졸음이 오세요. 밥을 너무 맛있게 드셨나봐요.

해서

피곤해서최동철위원

그렇지.

떻게

어떻게송영섭위원

생각하세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반 장애인들에 대한 구입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리까지는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데 모든 것 다 구청이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아마 보험공단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리비도 작은 건 모르겠지만 비용이 크다면은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요. 의료보험기관이니까 구입과 수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같이 폭넓게 수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런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문회의가 있는데요, 가게 되면은 그런 건의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송영섭위원

부분을 건의만, 여기서 이야기로 넘어가는 식의 답변이 되지 말고 내가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1회성 행사를 좀 지양을 하고, 한 개로 하고, 여기서 예산을 조금 본 위원이 딱 부러지게 이야기 할까요? 여기 행사지원 전부다 삭감을 하고 한 개로 통일을 하고 이 예산을 깎아서 이쪽에다 해서 장애인들 정말 휠체어 수리비라도 보태는데 예산을, 조금 더 확대라도 해서 우리 구비, 해서 넣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건강공단에서도 이정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현실성 있는 부탁이 되고 협조가 돼야지, 마치 그냥 여기서 얼른 넘어가는 식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다 이겁니다, 저는.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 어떠세요? 이 부분 이번에 좀 현실화 시킵시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을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더 확보하거나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데 휠체어수리라든지 이런 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같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송위원님 질의는 우리가 좀더 확보해서 의지를 보여서 거기에 대해 압박을 하자는 지시로 들리는데요, 이 부분은 수급자외의 사람들에게 그냥 수리를 과연 어디까지 해줄 것인지 범위라든지 이러다보면 나중에 저희 휠체어 쓰시는 분들에게 어떤 항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확대는 해나갈 필요는 있되 그건 좀 여기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됐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수급자 외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좀 실무진에서........

영섭

송영섭위원

장애인팀장님! 일어나보세요. 지금 우리 강서구에 전동차가 몇 대인지 알고계세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원

이상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지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00대 정도.....

영섭

송영섭위원

500대 정도?

상원

이상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500대 정도. 수동휠체어 빼놓고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상원

이상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전동휠체어랑 전동스쿠터가 600대 정도.

영섭

송영섭위원

총 600대. 밧데리를 이용을 해서 가는 게 600대 정도 된다 이거죠?

상원

이상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우리가 수리해 주고 있는, 지금 수급자에 한해서 수리를 해준다고 했죠? 20만 원 미만. 이 수리를 해주는 게 몇 대 정도나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장애인복지담당주사

내년도 예산에서는 한 170명, 180명 정도 혜택을 볼 것으로 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작년도에는 몇 대를 해줬냐 이 말이에요, 아니 올해 현재.

상원

이상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올해는 80명 정도 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80명 정도,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상원

이상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올해가 15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내년도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액한

증액한송영섭위원

건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부분 600명 이라는 이 숫자에 우리가 전부다 고장이 나서 지원해줄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부다 수리가, 고장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한 60%를 잡으면 한 360대 정도 되잖아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아직은.

상원

이상원장애인복지담당주사

1인당 2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20만 원까지라고 했죠. 지금 우리 밧데리 한번 교환하는데 얼마 들어가죠?

상원

이상원장애인복지담당주사

밧데리는 한 25만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밧데리 교환도 안 되네요? 25만 원이면.

상원

이상원장애인복지담당주사

밧데리는 1년에 한번씩 가는 건 아니니까요, 3년 정도, 3년에서 한 5년 간다고 그럽니다.

내가

내가송영섭위원

알기로는 3년까지 다 안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원

이상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자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보통은 3년 정도 간답니다. 그리고 휠체어 구입하면 한 1년 정도는 회사에서 무상수리를 해주고요.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가 구에서 지정한 수리소가 있죠?

상원

이상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송영섭위원

있죠?

상원

이상원장애인복지담당주사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송영섭위원

어디 있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양천하고 서초에 한군데씩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양천이랑 서초에 있는 수리업체인데요, 휠로피아라는 업체랑 두군데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런 부분이 왜 강서구에는 없죠? 양천구에는 있고.

상원

이상원장애인복지담당주사

강서구에는 수리업체가 없습니다.

그런

그런송영섭위원

부분이 바로 우리들이 관심이 없다는 부분이에요. 말로만 장애인, 장애인 해대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는 예산을 얼마 딱 만들어서 그냥 그 식으로 넘어가버리면 끝나고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자치단체 구청을 놓고. 이런 한 가지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전동차를 타는 분들은. 그러면은 우리들이 강서구에 있는 이 분들을 정말 도움을 주기위해서는 양천구까지 가고 그 불편한 사람들이. 또 그러면 차 불러서 가야 되잖아요.

상원

이상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양천까지 가는 게 아니라요, 신청하면 그 분들이 출장을 옵니다.

장을

출장을송영섭위원

안 오고 그리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로 용달차를 불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전문수리업체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에서

현장에서송영섭위원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들이 현실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 우리들이 성의가 있다면 강서구, 우리 지역에서도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업체선정을 해서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이런 생각 한번도 안 해봤죠? 거기 있으니까 그냥 서초동까지 가려면 가고, 양천구까지 가려면 가고, 시키잖아요.

상원

이상원장애인복지담당주사

최초 회사가, 휠로피아라는 회사가 양천에 회사가 있는 관계로......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들이 A/S센터는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다 만들잖아요. 한군데만 있으라는 법 아니고 수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A/S센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꼭 질타를 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소홀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반성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전부가 다. 얼마나 우리들이 그분들한테 진솔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국장님, 과장님! 전면검토를 해서 이 부분,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부분, 행사부분하고 또 장애인전동차 수리비 전면해서 계획서하고 예산 내역하고 빼서 주세요. 여기서 얼마, 우리들이 얼마를 해서 이쪽에 할 수 있고, 얼마를 더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갖다 주세요. 주실 수 있죠? 대답해요. 답변이 쉽게 안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거는 내가 꼭 관철을 시키고 싶은데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으로 반영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예산

예산송영섭위원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구책을 대안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가 더 필요한가?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도 하고 또 맞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다 이런 대안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건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를 하는 거는, 정확한 우리 전동차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 파악, 또 제일 고장이 많이 나는 부분이 밧데리야. 밧데리 수명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또 다른, 그다음으로 고장이 나는 데가 어디는 금방 파악이 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준, 그러면 이 분들이 1년에 몇 대, 지금 나온 지가 얼마 됐고 그것도 수명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한 600대 된다고 하니까 600대에서 몇 대가 1년에 수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강서구에 장애인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강서구에서는, 다른 데는 못하는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당신들의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한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장애인, 나부터도 내일 장애인 될지 모레 장애인 될지 몰라요.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노인은 우리들이 정해졌어요, 노인이 되는 부분은. 노인이 되는 부분은 정해졌지만 장애인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들 하지 마세요. 장애인, 하여튼 여기서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기 때문에 다른데 몇 개 해놨는데도 그냥 넘어갈 랍니다. 이것을 꼭 현실화 시켜서 해올 것으로 내가 믿고 넘어가는 겁니다. 과장님! 왜 대답을 안해요? 국장님도 대답 안하지, 과장님도 대답 안하지 이거 하루종일 이렇게 있어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바로 예산 시기에 그런 현황을 검토하고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혹시 졸속이 될 우려도 있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졸속으로송영섭위원

했다고 뭐라고는 안할게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으로

졸속으로송영섭위원

했다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또 우리도 검토를 해보려니까 그 부분은 우리들 계수조정 때까지 가져오세요. 국장님!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건강보험료체납 결손이 사회복지과장님 담당이든가?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는데

그러는데송영섭위원

, 이 부분이 틈새계층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건강보험료 체납이 한 55명 되네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건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저희가 체납이 1만 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는 가구 중에서 한 20% 정도가 체납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가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결손

결손송영섭위원

처분된 부분이 한 600명 되고,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된 사람이 한 55명 돼요. 이 분들이 틈새계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의가 다 염창동에 18명, 등촌1동에 15명 등등해가지고 방화1동에 30여명, 방화2동에 43명, 방화3동에 34명 등등 이렇게 돼있네, 동별로. 그런데 이 부분도 문제예요. 건강보험료를 못 내서 틈새계층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수급자도 못되죠. 강서구에서 구제도 못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참 틈새계층으로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란 말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제책도 만들어야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못 내서 집에 뭐를 막 붙이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뭐 날라 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들이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구에서. 건강보험공단하고 이야기를 하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든 간에 이런 부분도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도 저도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지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공단, 교육청 지원비 등등 지금 이런 부분을 물론 저희 예산에서 다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첫째는 교육청 예산, 건강보험공단 예산까지 전부 안 되는 부분을 우리 자치구 예산에다가 의존을 하고 가져간다면 우리 예산운영에 우리 자치구가 과연 어디까지 이걸 끌어안아야 될 것이냐는 큰 대의적인 명분이 하나 있고요,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금 재정악화 이런 것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자치구에다 예산을 얻어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건 검토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연구가 안됐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송영섭위원

부분은요, 어떤 공식적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역구민 아닙니까?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이 사업은 아직 현재 예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니까요, 추후에 한번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영섭

송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끝나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부분, 그래서 내가 조그마한 어떤 행사비 조금만 아끼면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해갈 수 있다 이거예요, 내 이야기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들이 현실성 있는 예산, 또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내 이야기는. 그래서 전동차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 그래서 하여튼 계수조정 때까지 가져오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원 강화관련해서요, 42페이지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이 4억 800만 원정도 잡혔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이게 어떻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 수급자 세대를 대상으로 설하고 명절에 저희가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 세대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과 그 다음에 73페이지 보면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 2000만 원 있잖습니까? 일단은 그 수급자들은 두 번에 겹쳐서 지출을 하고 있나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앞에는 수급자고요, 만약에 장애인...

김병진위원장

아니 수급자라도 장애인도 수급자가....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중복이 안 됩니다.

김병진위원장

중복이 안 됩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배제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그다음에 앞에 4억 800만 원 예산과 관련해서 전년도하고 예산이 변화가 없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수급자 자체의 숫자는 유동적입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에 편성할 때는 어떤 기준물량을 책정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급여책정을 할 때의 기준세대가 저희 강서구는 이렇게 돼있어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계획 물량은 이렇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안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덕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고상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한 연일 예결산 특별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하성만입니다. (하성만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노인복지팀장 이익선입니다. (이익선 노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여성정책팀장 박인중입니다. (박인중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아동청소년팀장 오광수입니다. (오광수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저출산고령화대책팀장 신균입니다. (신균 저출산고령화대책담당주사 인사) 가정복지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66쪽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544억 8913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77억 748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282억 5568만 4000원이고 시보조금은 262억 1868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450만 원, 과년도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1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282억 5568만 4000원의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아동 보육료 52억 1557만 1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6억 1500만 8000원, 노인일자리지원 4억 6856만 4000원, 기초노령연금 187억 1862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시보조금 262억 1868만 8000원의 주요내역으로는 저소득아동 보육료 85억 1876만 6000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12억 6338만 1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6억 3784만 6000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4억 9509만 6000원 등입니다. 작년에 비해 세입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저소득아동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등 국·시비보조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2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 총 758억 323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25억 577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258억 6622만 6000원, 보육시설 지원을 위해 133억 8270만 5000원,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을 위해 4억 1629만 2000원,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291억 8647만 원, 인력운영비 420만 원, 기본경비 1억 4400만 4000원 등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순서에 의하여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을 통해 건강한 영유아육성 및 보육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전년도 예산대비 8.41% 증가한 36억 5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영아기본보조금이 예년에는 별도사업으로 책정하였으나 금년에는 본 사업에 편입되었고 층별, 연령별 단가가 전년대비 3%인상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95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및 영아전담 보육시설에 입소한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간식보조비를 284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비가 전년대비 0.74% 증가한 7억 8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셋째아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1회에 한해서 지원하되 셋째아 출산시 가정당 20만 원, 넷째이후 자녀 출산시 가정당 3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6세 미만의 셋째이후 자녀, 또는 3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 또는 보육비의 50%를 시와 구가 각각 지원하는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비로 12억 63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국비·시비·구비 매칭비율로 4억 45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만 영세부터 만12세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에 대한 지원비를 이것도 또한 국비·구비·시비 매칭비율로 21%인 1억 5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층별, 연령별에 따라 보육료 추가 지원비 2억 64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차상위 이하 보육시설 미이용 만 영세부터 1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함으로써 시설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2억 1218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보육시설 모니터링단 운영 및,

최동철위원

과장님, 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과 워크숍을 통한 보육시설의 수준향상을 기하고자 4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구비입니다. 108쪽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국비·구비·시비 50:25:25 비율로 영유아플라자 기자재구입 등을 위해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친환경어린이집 설치 등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6522만 5000원을 구시·시비 50:5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아동의 보육료 차액지원 및 보육시설 운영비, 처우개선비,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등을 지원함으로써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여기 세세한 것은 자세하게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계속하시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114쪽입니다.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지원 11억 30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인건비는 30:49:21이고요, 시설장과 영아반 교사 80% 지원하고, 유아반교사 30%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발산1동 영유아플라자건립비 시스템 구축비 50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117쪽입니다. 보육교사의 보수교육비 지원을 통해서 보육교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비로 44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매월 5만 원 지원을 위해 복리후생비로 5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119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지원을 위해서 488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입니다. 121쪽입니다. 여행프로젝트 사업추진과 여성위원회 운영, 강서구여성발전기금 운용 및 사업지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추진 여성주간행사라든가 여성정책 워크숍, 여성특별강연,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위한 사업비로 18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한 사업 중 가장 관심있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전력을 집중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금년에 97명의 여성포럼을 구성하였습니다. 실질적인 행사추진과 사업을 위해서 운영비를 현실화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사랑나누기 행사,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문행사 등을 위한 모·부자가정지원비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생활형편 등으로 결혼식을 미루었던 부부를 대상으로 합동결혼식을 추진해서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3대에 이르는 가족들과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행복한 가정의 날 및 아버지학교 운영으로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 도모를 위해서 2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가족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 상담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8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임시보육, 보육시설 등하교 및 놀이활동 지원을 위해서 2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21세기에 필요한 여성지도자의 자질과 능력함양을 위한 경제·사회·문화 리더십 향상을 위한 강서구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위탁운영비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업은 강서구에 여성의 인력들이 많이 있으며 또한 숨은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발굴하기 위한 사업임도 감안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관내 잉여식품의 먹거리나누기를 위한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을 위해서 11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필요경비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어르신 일자리사업추진, 노인신문 구독을 위한 경비로 2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실버테마행사, 노인의날 기념식, 경로잔치 지원을 위해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제공을 위한 일자리지원사업으로 5억 46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사회활동을 위한 노인교실운영을 위해서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베옷이야기, 녹색재활용센터, 블루스카이, 강서시니어택배 등 노인공동작업장 지원을 위해서 41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독거어르신 관련정보의 종합조정관리, 독거어르신에 대한 안전확인 및 기본서비스 제공, 개별서비스 기관에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위한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지원을 위해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경로당 어르신 200명으로 구성된 실버봉사대를 조직해서 관내 어린이·청소년·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비행 및 범죄를 예방하고 어르신에게는 일자리제공을 통한 봉사활동비를 지급하고자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관내 경로당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운영비와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자 4억 35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전기 안전점검, 물품지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위문 등을 위해서 2억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37개소에 설날과 추석에 위문품 지원 등을 위해서 2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지역별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초고령화시대를 준비하고자 연지경로당, 봉제산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건립비 및 설계비 등으로 11억 4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지역별 어르신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어르신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의거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를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 구 2009년 수급대상은 약 2만 8500명이며 2009년 4월부터는 8만 4000원에서 8만 7000원으로 인상지급에 대비하고자 40억 11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구비 15%씩입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독거어르신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안전확인, 생활교육실시 및 적정서비스 연계활동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59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결식우려 어르신들 예방과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하여 독거노인 무료급식 지원비로 6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노인건강진단비를 전액 시비로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독거어르신 및 중증장애인가정에 서울가정도우미가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서울가정도우미 지원비 전액을 시비로 1억 8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비로 42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결식우려어르신 예방과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하고자 5억 22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결식우려 어르신 예방과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해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사업비를 전액시비로 4억 92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하는 아동지원을 위해서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민간 청소년쉼터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여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고자 가출·학대 청소년 지원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평소 가정과 학교로부터 오는 긴장감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건전놀이 문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질서의식 함양과 심신단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지원비를 전액 시비로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아동·청소년관련 위원회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홍보활동 경비 등 아동·청소년 보호활동을 지원하고자 513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청소년의달 기념행사비로 1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구립 청소년회관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강서청소년 운영비로 3억 61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비로 전액 시비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의 이용대상인 새싹어린이공원 운영비로 1654만 원을 시비 50%, 구비 50%해서 16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5쪽입니다. 고3수험생들을 위한 한마당잔치 행사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매월 둘째, 넷째 놀토에 전통문화체험, 문화탐방, 공연관람 등을 위한 청소년문화존 운영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습강좌 운영비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가출, 범죄, 폭력피해등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비로 국·시비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해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기본경비로써 기본적인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지급결정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직원 기본업무수행여비 등 1억 44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등에 지원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예산으로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고상덕 가정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서여성최고지도자과정 위탁운영이요, 지금 강서구에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그러는에 이번에도 비율이 굉장히 셌나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아주 셌습니다.

김경자위원

5대1이라는 말이 있던데.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물론 접수된 이후에도 많이 물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으로 제한이 됐는데 역시 비율이 높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오늘도 제가 거기, 사실 이거는 그분들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서여성의 지도자네트를 위해서 일종의 말하면 자원발굴로 하는 사업이라고 바라봐도 되겠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앞으로 이거 정말 성공적으로 아마 우리 강서구의 큰 특화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것 특화사업으로 잘 하셔가지고 인센티브 좀 받아오십시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많이 도와주세요.

리고

그리고김경자위원

그 뒷장을 한번 보면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이라고 신규가 있는데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하고

이것하고김경자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기초푸드마켓 운영이라는 게 있었어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이렇게 두가지로 갈라져가지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하고 사업의 성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는, 예를 들겠습니다. 학교에 보면 중식을 하고 나오면 보통 30인에서 50인분 정도의 식사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음식물쓰레기로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연락을 받으면 그것을 갖다가 결식을 하는 노인이라든가 이런데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경자위원

이건 그때 그때 먹어버릴 수 있는 거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푸드마켓은.....

김경자위원

고정적이고 예를 들면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음식....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그건 구분이 된다 이거죠, 완전히 성격이. 그게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 예산인데 아무래도 사람이 움직여야 되니까 인건비가 아마 책정된 것 같습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경자위원

한번 신규로 했으니까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자위원

175쪽에 보면요,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이 있는데 청소년 들어가는 돈을 지금 보니까 전부 무슨 증제작, 홍보전단 이런 데만 있지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거나 청소년을 교육하거나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한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데에도 좀 주안점을 두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예산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자위원

여행프로젝트가 아까 있었는데, 양성평등이요. 121쪽에 보면 양성평등문화 조성인데, 우리 강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이 양성평등교육이 굉장히 잘됐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성위원들 모임에서도 강서구가 이런 걸 먼저 했다고 굉장히 자문을 구하는데도 있어서 참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제가 작년 전반기 복지건설할 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정책 실행을 위해서 인센티브 한번 받아온 적 있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5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그런데 이번에도 여자가 행복한 도시 서울시여행프로젝트 그걸 굉장히 특화를 해가지고 욕심을 내고 있다는데 예산을 보니까 300만 원이에요. 세상에 인센티브가 한 몇 천만 원씩 걸려있는 건데 300만 원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처음에 예산 신청할 때는 900만 원을 최소경비로 올렸는데 조정하는 차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김경자위원

상임위원들을 설득해서 하시지 인센티브가 붙은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잘 해가지고 상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게, 보면은 우리 여성정책에서 많이 받아오는 것 같던데요. 제가 행정감사 모범사례에서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큰 상금을 타오려면 정말 자원이 거기에 맞게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에서 조금 더 증액을 하셔가지고 좀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꼭 성공적으로 하셔서 우리 강서구가 이렇게 큰 인센티브를 받아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8000만 원을 하셨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예산 처음에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예산 조정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누락되고 2차 추경에, 내년 추경에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기왕이면 목표가 10억인데 현재 80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금번 예산에 조정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반기

전반기김경자위원

복지할 때요. 꼭 이거 10억 채우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8000만 원 이렇게 증발한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절했다는데 이왕 기금을 만들어두셨다면 앞으로 여성자가 빠지고 양성평등기금이 될지 5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금을 만들었다면 올해 8000만 원 좀 어떻게 넣으셔가지고 우리 잘 설득 좀 하셔서 꼭 이루어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또 특히 여성위원으로서 그 기금이 꼭 좀 출연되도록 좀더 부탁드리겠습니다. 8000만 원 이번에 배정될 수 있도록. 왜냐면 이번에 사실 교부금 좀 많이 받아왔잖아요, 조정돼가지고 퍼센트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얻겠습니까? 내일로 미뤄가지고는 안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조금 돈 좀 받아왔을 때 기금 좀 확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행프로젝트하고 이거해서 꼭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우리 강서구가 25개 구 경진대회에서 꼭 좀 인센티브 받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참 일이 많네요, 가정복지과. 우리 팀장님들이 몇 분이시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다섯 분입니다.

다섯

다섯송영섭위원

분 같고 전부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충

대충송영섭위원

제가 사업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05페이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신규사업이 나왔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고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의 5세 이하 어린이는 3만 3360명이 있습니다. 2008년 3월 기준 이중에 보육시설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1만 627명입니다. 나머지 2만 2733명은 이제 교육시설을 가지 않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형평성 제고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죠. 차상위 이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은 0세에서 1세까지만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6페이지 보면은요, 보육서비스 개선비 지원이 있고, 108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비가 있고, 또 110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다른 점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엇비슷한 것 같거든요. 설명 한번 해주실 랍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보육서비스 개선비 지원은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보육정책위원회를 연다든가 아니면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해서 현재 그 분들이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들, 이런 데를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일손이 딸리니까 그 분들이 대신 시설에 나가서 미흡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요, 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강사료 확보라든가 안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처음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만 보육시설 종사자들하고 저희 직원들 하고간의 워크숍을 아직 한번도 시행해본 적이 없습니다. 워크숍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지도감독만 하다가 보니까 시설하고 저희들의 관계가 너무 소원합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보육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이번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만요

잠깐만요송영섭위원

. 여기 보면은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수당, 13명해서 7만 원 씩 4회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고요. 보육시설 모니터링단 운영수당 5만 원씩 해서 10명 10회 거든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보실 랍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모니터링단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의 자모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모니터링단이. 자모들이 직접 시설을 이 시설, 저 시설 비교해보면서 거기에 잘못되고 있다 라든가 잘 한 점이 있다 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저희들에게 정보 제공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자모회들이, 보육시설내에 모니터링단이 꼭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운영수당까지 주고 10명이 꼭 거기서 지명이 돼가지고 해야 됩니까? 보육시설마다 전부다 어머니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 아닌가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실제로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어머니들이 보육시설에 그렇게 많이들 들어가고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을 원장들이 아무나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비록 애들을 맡겼다 하더라도 원장님들이 원장님 방에까지만 들어오게 하지 보육하는 방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견제하고요.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보육정책 위원들은 와서 회의만 합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은 보육정책위원들끼리 할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정책위원들은 와서 회의만 하고 그냥 끝납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보육정책위원들이 거기 가서 현장을 봐야 더 실질적으로 협의가 되는 것 아닌가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은 그 말 그대로 보육정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다 라든가 했을 경우에 시설장을 징계 한다 라든가 이럴 때는 보육정책위원들이 하죠. 또 보육정책을 수립할 적에도 보육정책위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모니터링단은 우리 인력이 부족해요. 약 400여개 되는 시설을 직원 다섯 명이 관리감독을 하는데 이거 일손이 미처 안 되는 거죠, 모자라서.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송영섭위원

있습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송영섭위원

보육시설 향상 심의자료 제작 해서 200만 원 이거든요. 이거는 뭐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향상을 위한 심의자료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각 시설당 경진대회라든가 교구교재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것 만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시설

보육시설송영섭위원

종사자 워크숍 개최 2900만 원.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육시설종사자 교사뿐만 아니라 원장들 하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 하고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고자 1박2일로다가 워크숍을 한번 해서 1년에 연1회씩 해서 건전한 보육시설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보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때로는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같이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고 즉 보육시설에만 매여 있는 종사자들의 마음의 쉼터를 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저희 직원들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 같아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적극 도와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우리 구청, 즉 말해서 가정복지과 직원들하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보육팀 직원들 하고요.

육팀

보육팀송영섭위원

종사자들하고 미팅을 하는데 29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 행사비 600만 원, 교육강사료에 2000만 원인가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20만 원씩 4회.

영섭

송영섭위원

20만 원씩 4회. 이 부분이 처음 잡혀 있다 이거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 첫 사업인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누가

누가송영섭위원

과장님이 개발한 겁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했습니다.

약에

만약에송영섭위원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의욕을 가지고 한번 보육사업에 대해서 보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건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이런 부분을 진작에 했더라면 향상이 더 됐겠네요? 지금까지.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아직은 그런 것까지는 신경쓰지 못했더랬죠.

영섭

송영섭위원

왜 제가 이걸 질문을 했냐면은요, 보육시설 기능보강지원이 있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이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거의가 다 비슷비슷한 예산이거든요. 거의가 다 비슷비슷한 예산이에요. 글자 몇 자씩만 다르고 그거지.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기능보강은 글자그대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환경개선도 알고 있고, 그런데 거의 비슷비슷하다 이겁니다, 이 부분들이. 전부가 다 설치비 지원이라든가 보육시설운영개선비 지원 이런 식이나 전부다 그걸 종사자 인건비 지원, 동료위원들이 하신 부분은 않고요, 133페이지 다문화가정 있죠? 신규로 이거 들어있죠? 2000만 원 편성이 됐어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다문화가정이 우리 강서구에 몇 가정이나 되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10월말 현재 504가정이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504가정이 강서구에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504가정에 보면 일반운영비 300만 원, 다문화가정 지원업무추진 200만 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연계사업 1500만원 그랬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를.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금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로 할 사업이 다문화가정이 주사업이고,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이 결혼이민자 가정 등이죠. 그 사업이고, 아이돌보미사업이 부업무가 되는데 현재 금년도 타구에서는 벌써 기 하는 구가 많이 있었고 우리 구가 최후발입니다. 이게 국가적인 시책이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구에서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이전에 대해 내용설명....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런 사업인데 민간이전 1500만 원 가지고 족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족들이 우선 대화가 통하지를 않기 때문에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써는 이거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걸 최소한도 세군데다 위탁운영하고자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언어가 통할 수 있는 사람들도 확보를 하고 또 그분들이 다문화가정을 방문을 해서 특히나 남자들이 여자들이 도망을 갈까봐 밖으로 내돌리지를 않는 실정입니다. 가서 설득을 시키고, 또 그 가정에 문제점이 뭔가 하면 아이들이 말을 못해요.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본 게 아니고, 다문화가정 504가정이라고 했잖아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504가정이면, 즉 말해서 우리 외국에서 와서 지금 현재 적응 못하고 있는 숫자가 504명이에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504명이라고 하면 이분들한테 첫 번째 2000만 원을 가지고 뭣부터 교육을 시키고 어떤식으로 하겠냐 이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첫 번째는 언어교육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 숙제도우미라든가 친정엄마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첫 번째가 언어, 두 번째가?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아이들 숙제도우미.

영섭

송영섭위원

숙제도우미, 세 번째가?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친정엄마.

엄마

천정엄마송영섭위원

. 친정엄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부녀회원들이 일대일 이렇게 연계를 시켜주면 가서 친정엄마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한테. 외국인들이 외롭지 않습니까?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연계사업은 이건 뭡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 사업입니다, 연계사업이.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그러니까 위탁경영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그럴 계획이라고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어디다가 이 부분을 위탁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어느 정도 구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아직은 공모를 안 했는데 공모해서 할 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질문을 했냐면 이 부분이 다분히 형식적인 부분이 있다 이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가정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들 중에서 이 다문화 가정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몇 군데씩.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주로

주로송영섭위원

어디서 온 다문화가정에 가보셨습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중국에서도 왔어요, 베트남에서 온 민족도 있고, 필리핀, 일본에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좋아요, 확실한 프로그램도 없이 단순히 오백 몇 가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예산을 2000만 원을 만들어놓고 이 부분이 나는 한심하다 이겁니다. 처음 한다고 하면서 정말 이 분들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이 부분이 . 형식적으로 다른 데 하니까 그냥 우리구도 만들어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제가 받아들이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2000만 원이 너무 작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우선 그분들하고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종교단체를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가장

가장송영섭위원

중요한 부분은요 이분들한테는 어떤 믿음입니다.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분들이 물에 기름처럼 뱅뱅 돌아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어가

언어가송영섭위원

통하지 않으니까 안돼요. 대화가 안 되다보니까 서로 믿음이 안 생겨.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은 언어입니다, 언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들이 밖으로 남자들이 못 믿어서 도망 갈까봐서 내보내지를 않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관에서 믿게끔 관에서 한다고 하면 전부다 내보냅니다. 우선 자기들이 더 답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 작업을 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을 주고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빨리 의사소통이 되고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라도 이 사업을 하나라도 우리들이 할 것인가 이런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민간이전비 1500만 원, 또 일반운영비 300 만 원, 다문화가정지원업무추진 200만 원 이렇게 해놓고 2000만 원 딱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요 솔직한 얘기가 신규사업 정도는 어떻게 추진하겠다, 앞으로 계획 이런 부분도 나와있어야 맞습니다. 성의 있는 예산이에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신규사업은 그렇게 해주는 게 성의있는 예산입니다. 과장들은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십시다. 다문화가정,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해서 위탁경영하겠다 그러면 이거 뭐가 됩니까? 이런 성의 없는 예산, 참 같이 이렇게 하면 입씨름을 해봐야..... 우리 노인관련행사 한번 봅시다, 137페이지. 강서구 어르신 4만 5000명 노인관련행사 추진 1200만 원, 노인의날 행사 경로잔치 8400만 원, 경로잔치 이게 1인당 얼마씩 계산을 해서 8400 잡아놓은 거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2500원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2500원이에요? 1인당.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작년에까지만 해도 이렇게 안 잡혔었는데, 맞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년에는 수급자와 일반을 구분을 해서 잡았었는데 금년에는 급식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금년에는 이거 가지고 이쪽 저쪽에다 떠밀고, 복지관에다 떠밀고 어디다 떠밀고 동에다 떠밀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순수한 이 예산 가지면 충분합니까? 노인 분들 이 행사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적더라도 이 예산가지고 시행해 보겠습니다. 지회에서 또 같이 겸해서 하는 행사니까요.

왕에

기왕에송영섭위원

하면서요 현실성 있게 합시다. 다른데 좀 아끼고 노인 분들이 와서 2500원짜리 밥 한끼 얻어먹는, 그냥 주고 인사하고 누구 왔다 갔네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대접을 해주려면 한번을 하더라도 대접을 해주는 그런 행사를 해요. 작년에는 1100원씩 잡아놓고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한번이라도 와서 얻어먹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대접받는다는 생각을 갖게끔 해주자 이말이에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다른

다른송영섭위원

데 예산 좀 줄이고.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너무 길게 하니까 또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하고요. 할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접어놓고 다른 동료위원님들께 질문을 맡기고 저는 여기 마치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125페이지 세부내역 건강가정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보니까 한사랑 결혼식, 3대 사랑의 삼각끈 만들기, 행복한 가정의 날 운영, 아버지학교운영, 그 아버지학교 운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준환

황준환위원

아버지학교를 어떻게 운영 하셨느냐고요. 지금 한번 했었어요,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떻게

어떻게황준환위원

운영할 계획이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이건 전문으로 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소는

장소는황준환위원

어디서 하려고 그래요. 지금 민간아버지학교가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지금 아버지학교 두란노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교회들, 저도 아버지학교를 2006년도에 졸업했는데. 그런데 지금 각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를 구청에서 어떻게 이거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차후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실적, 전년도 예산집행한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아버지학교 못지않게 요즘은 어머니학교가 더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아버지학교보다도 아버지학교는 시작된 지 오래됐고 인원이 지금 상당히 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머니학교가 좀 오히려 더 현실성 있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왕에 신규로 하시면 아버지 학교 어머니학교 같이 한번 검토해서 한번 하시는 게 어떤가하고 생각하는데.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준환위원

이거를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내용을 전년도 거 이쪽 건강가정지원에 대한 집행내역과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좀 주시면서 어머니학교 자료도 보고를 같이 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대리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시비보조를 받기도 하지만 국비시비도 결국은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육에 대한 그런 지원이 점점 더 많아져서 1년에 거의390억이 넘는 돈이 보육료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확인을 했지만 민간이건 국공립이건 우리가 1년에 거의 390억이 넘는 돈을 지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확실한 총괄지도점검이 안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2009년부터는 좀 쇄신하셔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는 만큼 이것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담보돼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핀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만큼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정말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의 급식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엄격하게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제가 어르신관련 예산을 한번 쭉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339억 47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육예산하고 거의 맘먹는 수준으로 339억 4700만 원, 노인관련 행사, 노인일자리지원, 실버봉사대운영사업 ,경로당운영비지원, 경로당지원, 지역별 노인복지센터건립, 기초노령연금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좋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국가사업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우처사업 이런 것도 어차피 국가사업이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인관련 행사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로 치면 13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노인관련 행사가 1억 2400만 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노인관련행사 추진 1200만 원은 실버테마행사운영비라고 돼있네요? 그 1200만 원은 어쩔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의날 기념행사하고 경로잔치 이 부분이 지금 9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경로행사 등 지원 2200만 원 이 부분은 또 어쩔 수 없이 손댈 부분이 아닌 거 같고요. 지금 경제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서구 전체 예산 중에서 행사예산이 너무나 많다고 계속 여러 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하고 조금 상반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너무 경제가 어려운데 한쪽에서만 흥청망청 그러는 것도 보기가 안 좋고 하니까 좀 이렇게 축소 진행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가 노인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를 해서 굳이 하루 밥 몇 그릇 돌린다고 해서 그분들의 복지가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관의 행사에 와서 얼굴 내밀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맨날 보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관에서 무슨 행사하시는 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분들이 너무나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 심리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과도한 그런 행사비용은 조금씩 줄여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례적인 행사로 치러왔던 경로잔치가 그저 모셔다놓고 3000원 정도, 2500원 정도 그런 정도의 음식제공만 했을 뿐이지 실제적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유흥을 돋아준다든가 이렇게 기분을 전환시켜드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더 어른들이 즐거워하실 수 있고 또 기분전환도 되실 수 있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맞춰드려볼까 그래서 이것도 최소한의 경비를 적용했는데요, 물론 예산절감하는 것은 무척 좋습니다. 국가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모양도 있지만 또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이제 인생을 다 사실만큼 사셨고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인데

임화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기본적인 철학 같은 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가 전반적으로 행사비용이 과다합니다. 1회 행사에 9000만 원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논의를 해봅시다, 나중에. 누구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그러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 행사비가 2개동 내지 3개동씩 묶어서 이렇게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또 이걸 갖다가 절감을 해버리면, 반 정도 이렇게 잘라버린다 하면 이 행사가 행사가 아닌 거 같아져가지고 그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임화숙위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논의를 해보는 방향으로 합시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179페이지 봐주세요. 179페이지랑 183페이지랑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이랑 새싹어린이공원 운영이랑 전부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나서 너무 사후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어떤 과든지 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을 하고나서는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그 업체가 잘 운영하고 있는지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합니까 그러면 대답을 거의 안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먼저 각 과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 과의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업무는 과중되어 있고, 직원은 우선 부족하다보니까 자주 나가서 지도감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 못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또 담당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집착을 가지고 이것만은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여건상 그런 처지의 형편 때문에 못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더 저와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지도 감독하는데 시간을 짬을 내서라도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예를임화숙위원

들어서 새싹어린이공원에서 아이들한테 정말 교통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불시에 가서 한번 점검할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 부분도 꼭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정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 만큼 충분한 효과가 산출이 되도록 관할부서에서 정말 끊임없이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까지

여태까지임화숙위원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사후관리가 너무나 미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정착을 시키고 사후관리를 확실하게 하는 그거를 제도화하는 그런 해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렇게

그렇게임화숙위원

하실 거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송영섭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서울가정도우미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시비만이네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100% 시비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송영섭위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이거는 국비, 시비, 구비고요? 158페이지.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송영섭위원

독거노인 무료급식지원 이거는 구비만이네요? 160페이지. 그런데 또 보면은 돌보미 바우처사업, 그렇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다섯 개가 거의가 다 비슷하거든요, 나는. 독거노인을 위해서 어려운 노인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맞는데 거의가 다 비슷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사업은 비슷하지만 매칭비율은 좀 다르죠.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나 국비지원 비율이요.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나는 이 다섯 개 사업이 전부 다 각자 예산이 달리 반영이 돼서 하게 되면 이 효과가 나는 적지 않지 않겠는가? 그냥 대충 돼버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 목이 다르기 때문에 참 이런 이야기는 내가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이 부분을 통합을 해서 정말 독거노인들을 같이 묶어서 예를 들어서 세분이면 세분, 네 분이면 네 분해서 한사람씩 맡아서 그냥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나는 가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은. 그런데 그 부분은 안 되겠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예산

예산송영섭위원

때문에 예산 목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고 또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에도 건의도 좀 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우리 예산이 이 부분은, 우리 같은 경우는 31.7% 밖에 안 되는, 우리 살림이 전부다 국비·시비 보조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마는 국가나 우리 시나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나는 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독거노인에 대해서 심각성을 안다면은 이렇게 사업, 이런 목은 안 만든다고 나는 봐요, 이렇게는. 그런데 이 부분은 볼 때마다 내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충 지금 우리 독거노인들한테 보면은 여기 몇 개가 있지만 전부다 형식적이에요, 가서 보면. 대신 국가에서는 예산이 얼마, 예산이 얼마, 동료위원이 아까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노인예산이 얼마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느냐 이거지,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지역민들한테 예산이 얼마,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이 얼마, 보육예산이 얼마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느끼는 면에서는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을 해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서 듣고 있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저나 참 답답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김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근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한종근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한종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김병진위원장

예, 이명호 위원님.

료가

자료가이명호위원

사전에 배포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만 소개하고 앉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팀장님 소개만 하시고요,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한종근환경과장

그러면 우리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갑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용갑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석용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석용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정병석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정병석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위원님들한테 하나 먼저 양해를 올릴 것은 우리 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가 216페이지에서부터 230페이지까지가 이중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장

한종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이 지금 환경과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종근

한종근환경과장

금년 1월 8일 날 발령받아서 갔습니다.

금년

금년송영섭위원

1월 8일이면 꽤 됐네요.

종근

한종근환경과장

1년 다 돼갑니다.

나는

나는송영섭위원

엊그저께 가신 걸로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실질적으로 요새.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환경이라는 이 부분이 별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차지하는 부분이 중요하지마는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 환경문제가 날로 변화무쌍해가는 이 시점에서 상당히 우리들이 중요시해야 될 부분인데 조금 등한시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3페이지에 강서행동21이 새로운 용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근

한종근환경과장

강서행동21은 예년서부터, 새로운 용어가 아니고 계속 사용하던 용어인데요, 21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서행동21이라는 것은 우리 친환경 친화적 경영을 통하여 지역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상호간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강서행동, 서울시는 서울행동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우리도 강서행동21이라는 게 21세기 미래에 대한 우리 기업이라든가 행동에 대한 것, 환경에 대해서 21세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친환경적으로 서로 상호간 정보교류를 하고 어떻게 하면 환경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름이 강서행동21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강서구라 강서행동이고 서울시는 서울행동인데 이것도 문제 있어서 이름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아마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름을 좀 바꾸자, 21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서울시가송영섭위원

하니까 우리도 강서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로 들리네요.

종근

한종근환경과장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무튼

아무튼송영섭위원

강서행동21이든 서울행동21이든 간에 좀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환경정책에 보다 앞서가는 행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201쪽 환경교육이 주로 생태교육 하는 거죠?

종근

한종근환경과장

예.

화동

방화동황준환위원

관문 뒤에 거기서 주로 이루어지나요?

종근

한종근환경과장

거기도 가고, 작은산 우리의 봉제산이라든가 작은 산도 가고.......

거를

이거를황준환위원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어떤 게 있죠?

종근

한종근환경과장

이것이 지금 초·중생 학교 교과목에 이게 돼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에 있어서 연계를 해서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필요로 하고 학교에서 지금 5개교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2개교를 더 해가지고 한 7개교로 늘려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매우 좋고 학교에서도 무척 바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그렇게 늘리는 것에 비해서는 예산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네요?

종근

한종근환경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이 내용을 작년도 집행한 세부내역하고,

종근

한종근환경과장

금년도.

올해

올해황준환위원

계획서가 나온 걸 저한테 자료를 줘보세요. 그리고 내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좀 하게요.

종근

한종근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준환위원

지금 이번에 유해가스배출차를 한 대 늘린다고요? 단속반을.

종근

한종근환경과장

저희는 늘리는 것 없습니다.

여기

여기황준환위원

아까 내용을 배출가스 관리에 보니까 단속반 1개 반 6명해서 2개 반 8명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거는 여기 224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종근

한종근환경과장

이거는 차를 늘린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럼

그럼황준환위원

1개 반에서 6명이 단속하던 거를 4명 씩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근

한종근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예전에는 4명씩 할 수 있는 일을 6명이 했으면 2명이 더했네.

종근

한종근환경과장

2명이 한꺼번에 더 있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4명씩을 해도 이걸 단속할 수가 있어서 지금 차들이 경유, 지금 오염원이기 때문에 반을 2개 반을 편성해서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황준환위원

딱 이것 보고 느끼는 생각이요, 저는 기업체에서 근무했던, 20년 직장 생활했던 경험자인데, 1개 반 하는데 6명이 했는데, 2개 반해서 8명, 2명 늘려가지고 4명씩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4명씩 1개 반 충분히 단속할 수도 있는데 2명이 여유 있게 움직였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6명이 하면은 늘리는 거를 6명을 늘리던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언뜻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근

한종근환경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다른 게 아니라 공익요원을 받아가지고 공익요원을 지금.....

정규

정규황준환위원

인원이 아니고, 8명으로 운영을 하되 공익요원을 보충해서 하겠다! 잘 알겠고요, 하여튼 특히 환경업무는 사실 이게 표시나기가 어려운 업무인데요, 우리 쾌적한 환경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야기한 보충자료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청소행정과도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가 돼서 제안설명은 없는 걸로 해주시고 동의가 되신다면 팀장님들 인사하고 질의답변을 해주십시오.

김병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셔서 답변 준비 해주시고, 그전에 우리 팀장님들만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석진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68페이지 상단 아홉째 줄 사업규모의 내용이 잘못 프린트 되어 정오표를 배부해드렸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규 청소기획팀장은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깨끗한 서울가꾸기 자치구 청소행정과장 회의에 과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익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정영익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원희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최삼범 재활용팀장입니다. (최삼범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김병진위원장

임석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황준환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237면 봉투 제작 보겠습니다. 이게 봉투 제작이, 제작비용 예산이 48.56%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가 한 50% 정도 느나요? 그래서 그런가? 봉투 제작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서 의문이 드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봉투의 수량이 늘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는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물가인상이 그렇게 많이 됐나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평균 한 53% 정도 원자재값이 인상이 돼서 소형봉투는 인상률이 약간 적고 대형봉투는 100% 넘는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실질적으로 수량 늘은 건 얼마나 됩니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제작 단가가, 조달청 고시단가가.....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수량의 거의 차이가 없는데 순수한 단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단가에 의한 차이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세부적으로 보충자료를 좀 주시고요, 나중에.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준환위원

248면 좀 보겠습니다. 248면 보면요, 환경미화원 복지관리에서 복지를, 예산을 늘리는 건 좋은데 200%가 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248면 좀 보겠습니다. 248면을 보면 환경미화원 복지관련 해서 복지예산을 늘리는 건 좋은데 200%가 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작년에는 8900이었는데 무려 1억 8000 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대비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주요 증가요인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지금 주로 컨테이너나 임시 가설물 형태로 돼있는 한경미화원 휴게실을 저희들이 전세나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세를

전세를황준환위원

한다면 어디 일반건물에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다세대라든가.....

준환

황준환위원

자, 이것도 좋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흐름을 알았으니까 이 세부적인 내역 좀 주시고요. 254면입니다. 여기도 보면 선택적복지제도가 예전에 없었던 게 이번에 들어가는 모양이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예전에는황준환위원

안 줘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었나요? 갑자기 법이 바꿨네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한 3년전부터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에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시청 청소원 환경미화원 노조와 우리 서울시간의 노사협약에 의해서 전 구청이 퍼센티지를 조금씩......

준환

황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러면 서울시 전체 다 일괄 시행하는 거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전체가 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57면입니다, 정화조관리. 지금 우리 정화조하고 오수시설이 우리 강서구는 몇 개나 됩니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약 한 2만 6000개정도의,

준환

황준환위원

정화조하고 오수시설하고 나눠서 좀 숫자 좀 제시해주세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황준환위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요새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정화조안에 지금 모기라든가 위생상 악취라든가 많이 나가지고 대행업체가 청소했을 때 소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정화조 뚜껑을 열면 모기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모기 유충이 번식해가지고 모기가 윙윙거리고 주변에는 날아다니고 상당히 지금 환경상 문제가 되는데 타구 양천구에 보니까 소독비를 별도로 소독약을 해가지고 그런 염려를 제거하는데 우리 구도 한번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떤 세부자료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양천구에서 그러한 지원사례가 이번에 검토하고 있다고 저희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타구 사례도 검토하고 해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부분이 적극 검토될 수 있는지

준환

황준환위원

예, 그리고 이것이 실무팀장님들! 실지 정화조 뚜껑을 열었을 때 모기가 거기서 살고 유충이 있고 한 것이 있는지 현장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현장확인까지는 못했거든요, 지금. 실지 그게 실효성이 있는가를 확인하셔가지고 실효성이 있다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배고플 때도 됐는데 국장님은 여전히 배부르신가봐! 계속 졸고만 계시네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가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47억 5200만 원 잡혔죠? 262페이지. 그렇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우리들이 저쪽 인천 매립지에서 반입을 안 하겠다는 시기가 언제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매립지에서는 현재도 지금 반입을 받지 않고 있고요. 이제 음식물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탈루액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폐수입니다. 그 폐수를 지금 현재는 육상처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해양투기 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가 2012년말까지 허용되고 2013년부터는 금지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자, 그러면 바로 우리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부터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년도부터.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그 시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인해서 지금 그게 무기한 보류가 됐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잠정보류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잠정보류입니까? 무기한 보류입니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이 배경에는 수도권매립지에 환경부에서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설로 음식물탈루액을 1일 1000톤 처리 규모로 해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광역시설이 설립이 된다면 저희구로서는, 서울에서는 사실 강서구가 제일 가깝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건설에 성사여부 때까지는 저희들이 음식물자체처리시설의 시설건립여부를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고려해서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과 본 위원이 사서 또 내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마는 서남물재생센터 내에는 안 맞다, 그러면 오곡동 쪽이나 그쪽으로 해서 새로운 시설, 서남물재생센터 이전을 위한 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라도 그쪽에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서로가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일부는 우려를 표명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우리 강서구청에 계시는 청장님이나 국장님, 담당과장님께서 신중한 처리를 해주시리라고 믿고 또 강서구 미래를 위해서는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의 저희 청소행정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현재 우리가 지금 방화1동, 방화3동, 가양1동이 서남물재생센터의 오폐수 정화조 직수가 되고 있죠? 오폐수하고 서남물재생센터로. 그렇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전부다는 아니고 아마 많은 부분.....

영섭

송영섭위원

공동주택은 거의 다 직수가 되고 있죠? 이 부분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받고 있죠? 3개동은.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실시되고 있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육갑문 주변에 건축폐기물, 대형건축폐기물 시설들이 있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청소, 우리 일반 청소 쓰레기집하장들이 있죠? 육갑문 주변에. 신공항도로 밑에 쪽으로 해서. 각 청소업체들이 그쪽에 일반집하장을 하고 있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1개 업체가.....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건축폐기물도 몇 개가 있고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그 부분이 그쪽이 본 위원은 몇 번 작년도에 행정감사에서도 나갔고 그런데 그 부분이 빨리 정비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저쪽 우리들이 외곽 쪽으로 전부다 나가야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 부분도 역시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 국장님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고 과장님 역시 그렇고, 지금 상당히 어떤 아픔의 한 축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뒤에 계신우리 팀장님들이 정말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호시탐탐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 노력해주실 수 있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같이송영섭위원

힘을 합해서 정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빨리 처리가 되어야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심의하고는 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마는 본 위원이 위원회가 바뀌다보니까 부탁할 길이 없어요, 공식석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른 부분은 잘 돼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 부탁을 드립니다.

웃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범머리웅덩이에요.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예,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나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115명이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115명이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27명이 해외연수 가시네요? 그래서 4년만에 한번씩 가시는 거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노사 협약에 의해서 지금

김병진위원장

작년에 예산할 때보니까 4년에 한번씩 가신다고 했는데 이게 1인당 100만 원 정도 잡힌 거 같은데 본인 부담이 있나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본인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본인부담책정은 지금 안 돼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안 돼있고, 100% 지원하는 거죠?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지금 말이죠 총무과에서 우리 직원 해외배낭연수에 보면 우리 구청 지원이 60%해서 270만 원, 본인부담 40% 해가지고 108만 원 본인부담해서 378만 원가지고 지금 배낭여행 다녀오겠다고 예산이 2억 올렸었거든요. 어떻게 직원은 378만 원짜리 배낭여행을 가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100만 원짜리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진

임석진청소행정과장

여행지역과 또 여행일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김병진위원장

아니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조금 잡았냐 그런 뜻은 아니고 이렇게 알뜰하게도 다녀올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려운 여건에서 그 많은 예산을 잡았냐 얘기에요, 그쪽에서는.

준환

황준환위원

청소행정과 나무라는 게 아니고

산이

예산이이명호위원

작다 이런 얘깁니다.

김병진위원장

이 여행 스케줄 표를 하나 복사해서 총무과에 갖다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우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 민원여권과도 팀장님들 소개만 받으시고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팀장님 소개만하시고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우

정숙우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일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임형일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호생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호생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미순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정경숙 여권1팀장입니다. (정경숙 여권1담당주사 인사) 정종후 여권2팀장입니다. (정종후 여권2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정숙우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2008년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