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순이 의원 발언
웅상
황웅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19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인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19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웅상
황웅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9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을 보면 100억 지출이 예상이 돼 있고 69억이 수입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출 예상액이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융자를 26억을 하고 그 나머지 지출 외에 현재액 16억을 하나은행에다가 예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왜 융자를 26억만 받고 나머지 16억을 예치를 하는 건지, 융자를 26억을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창석 :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저희 자치구 자주 재원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부족되는이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6억원을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16억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기예금 중에 가장 높은 이율로 예치를 해서 기금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그 26억 융자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세우지 못한 미집행 예산이 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중에 보니까 공무원 인건비 이런 등등 예산을 세우지 못했는데 굳이 그렇다라면 26억만 융자를 받고 왜 그 16억이라는 큰돈을 하나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 융자를 받으면서 16억이라는 그 자체도 같이 통합 융자를 받아서 이미 세우지 못한 예산을 충당을 했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개별기금 7개 중에서도 지금 현재는 내년도 고유목적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중간에 그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금액 중에서 일단은 26억을 융자를 하고 또 내년도 연말에 가서 저희 재정 형편이 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여유자금이 남아 있으면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융자를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기금운용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변동 사항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자금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16억을 남겨 놓았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기금운용지출계획이 이미 기 조성이 됐는데 16억이라는 그 기금이 급하게 필요할 사항이 생길까요? 그런데 지금 16억이라는 돈은 그러면 그때그때 우리가 융통해서 쓰려면 일반예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기예치가 아니라! 그러면 일반예치 중에서 이율이 아무리 높아 봤자 얼마나 높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정기예금을 드는데 정기예금을 한꺼번에 다 드는 것이 아니라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어쨌든 지금 기금조성운용계획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융자를 아예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기금운용에 따라서 예치를 해서 쓴다라고 하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지금 일반회계에 예산이 없어서 융자를 받으면서 16억이라는 돈을 굳이 은행에 예치를 해 가면서 이렇게 기금운용계획이 보통 1년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은행에 예치해 놓는다 그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이 저희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한 것이 주차장조성기금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조성기금이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도 중간에 어떤 돈이 됐든 또 요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가 건드리게 되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조금 여유자금으로 놨는데 내년도 연말에 가서 저희 일반회계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또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자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차장조성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이라고 하면 이미 건설교통국에서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계획이 돼 있을 것이고 특히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는 그 문화원과 같이 하는 자리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예산이 다 서있는데 내년 2009년도에 발생하는 주차장을 급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무계획성으로 주차장이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면적인, 세부적인 검토가 계획적이게 운영이 돼야지 그나마 없는 재정을 가지고 어떤 예상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그런 것을 더 세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올 때 이율을 어떤 이율로 지금 빌려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기금에 그 이율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 운영되는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자율이 틀려지겠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해 오면 1년에 두 번 상환을 하는데 그때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보면 통합관리기금과 일반회계 예산도 별 부담 없이 아주 내부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자연스럽게 받는 것은 아니고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글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우리 구 재원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지간에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오게 되면 그게 다 빚인데!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빨리 해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후년부터는 저희 구 재정여건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통합관리 적용에 대한 어떤 융자계획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빨리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것을 갚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이렇게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 갔을 때 말 그대로 우리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지장이 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고유목적사업을 우리 통합관리기금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적립을 해 나가서 목적사업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7개 기금이 모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본래 목적에 써야 되는데 통합관리기금 때문에 쓰지 못하고 우리한테 관리 위탁한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통합관리기금, 다른 기금에서 사업을 지금 전혀 거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우선적으로 기금사용은 개별기금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아까 장미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16억에 대해서는 만약에 개별기금에서 내년도 중간에라도 용도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돌려줘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심의절차는 의회에서의결이 돼야만 가능하지만 그런 변동 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는 즉각적으로 여유 자금을 보내줘야 하는 그런 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금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일단은 돈이 없어서 못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각 실ㆍ과에서!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절대 잘못된 얘기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못된 얘기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개별 기금을 갖다가, 단연코 여기서 얘기하지만 통제한 사실이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9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갈마도서관) 3.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갈마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사는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ㆍ국ㆍ관장으로부터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ㆍ과ㆍ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김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18호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장미연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업무계획보고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경제적인 불황 등 내년도 세수 확보도 어렵고, 따라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정된 재정 한도 내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신 오창석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우선 예산 27쪽 내년도 세출 예산총괄편에 보면 내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6% 정도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대폭 증가가 되었고 상대적으로 복지분야에는 등한시하게 편성이 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몇 쪽 말씀 하셨죠?
은중
이은중위원
27쪽 예산안! 거의 긴축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진흥과나 건축관리과에는 대폭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으신지?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비는 금년에 비해서 10.24% 증가가 되고 28쪽에 산업·중소기업에서는 4.754% 증가가 됐는데 그 사유가 어째서 이러한 것이 발생이 됐느냐 물으셨는데....,
은중
이은중위원
혹시나 참여정부에서는 복지쪽에 중점을 두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내년도에 편성한 것이 금년도 하고 거의 각계계층에 지급되는 예산이 자연 증가분 외에 별도로 항목이 늘어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셋째 아이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기초노령연금 지급이라든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급 기준 이런 것들이 큰 변동 사항이 없었고 다만 자연증가분에 의해서 10.24%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 이 분야에 있어서 4.754%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 가수원상점가에 필요한 주차장 조성과 그리고 한민시장에 필요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여기에서 제가 정확히 금액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21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이러한 재래시장주차장과 관련된 현대화시설 사업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내년도에 이 두 가지가 21억이 늘다보니까 이렇게 높은 %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건축관리과에는 보통 118.93%, 100% 이상의 증액된 부분으로 돼 있고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건축과 35쪽에 보면 118%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판결이 나면서 환급을 해 주도록 돼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15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관리과는 어떤 사업 예산이 아니라 이미 입주자로부터 받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주는 예산인데 이 예산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이미 받았던 이러한 돈을 저희한테 교부해서 반환을 해 줘야 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5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황일수록 광고비는 아끼면 안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안 75쪽 보게 되면 우리 서구 구정에 대한 홍보책자 인쇄가 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무려 225만원이 증액된 예산인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76쪽에 보게 되면 203-03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4,000만원이 주로 어느 부분에 사용되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초긴축 예산인데 다행히 업무추진비 4,000만원은 최소한 10% 정도는 감액된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먼저 경제가 어려워서 긴축 예산을 편성을 하고 홍보비 이런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절약해서 편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홍보책자는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과 내년도에 해야 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저희 구를 전국에서 찾는 이런 벤치마킹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줘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2,000부 정도 발간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내년 연말쯤에 가서 사용될 예산입니다마는 예년에 보면 그 정도 발행을 한다하더라도 모자라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에는 2,25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구가 구제가 출범한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에 담겨있는 우리 구정을 담아내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홍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져서 증액을 하게 됐고 기획감사업무와 관련된 4,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매년 예산심사 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일단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초과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추진비를 최소화하되 적어도 그 기준만큼은 있어야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이러한 판단하에서 최소한으로 책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업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그때그때 상황 판단에 따라서 쓰여지는 이러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나름대로는 정말 알뜰하게 썼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여의치 않은 그러한 점도 있다 하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신 것처럼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자치행정국 소관은 말이지요, 전년 대비 무려 6.46%가 감액된 예산이에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공무원들 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수당을 더 주지 못 할망정 그런 데서 감액하고 그런 정신에 비추어 볼 때 4,000만원도 결국은 기초예산안에 부합되게끔 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이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알뜰하고 꼭 충분한 부분에 써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보면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다 편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 이 부분도 저희가 80% 밖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재정 여건을 봐가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기획업무추진은 각 실ㆍ과에서 배당돼서 사용하는 예산이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회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하고 의정간담회를 한다든가 또 그 외에 의회와 협력관계가 필요한 것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또 대외협력 이러한 부분도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 부분에서 필요한 등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7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 인쇄로 돼 있는데 2만원짜리 50부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50부가 과연 이렇게 필요한 건지, 심의자료라 하면 그 심의위원회에다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하고 또 실ㆍ과 같이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심의자료 아니에요, 심의자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심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각 실ㆍ과에 돌리는 것하고 그 심의위원회를 하기위해서 인쇄하는 인쇄비가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심의자료는 제가 좀 절차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예.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단은 공고를 해서 해당 실ㆍ국에서 1차 심의를 합니다. 물론 저희가 실ㆍ국에 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일정 기준에 맞추어서 배부를 하게 되면 실ㆍ국에서 1차 심의를 거쳐서 자체적인 심의를 거쳐서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답니다. 의견을 달아 갖고 전체적으로 들어온 요구서 그리고 사업계획서 또 저희가 심의한 의견 이렇게 달아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실ㆍ과에 배부도 하고 또 당일 날 심사하기 전에 심사위원들한테도 배부를 해서 심도있는 자료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79쪽을 보면요, 국외여비 통합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사실 경제위기다, 외환급등이다 해 가지고 어려운데 이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국외여비는 우리 청내 직원들이 관외여비를 받는데 실ㆍ과에 별도로 계산 돼있지 않고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열리는 각종 세미나나 워크숍 그리고 회의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등등에 쓰이는 여비입니다. 금년도 11월 말까지 375건의 관외 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인데 8,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1년 동안 소요되는 관외여비에 충당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국내여비는 알겠고 요, 국외여비에 대해서요. 2,000만원 가량 증액됐는데!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국외여비는 추경에 저희가 합해서 9,0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 당초에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공로연수를 가시는 분들이 열한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1인당 평균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산하고 나머지 한 4,500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생되는 해외출장이 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을 감안한다 하면 한500만원 정도는 덜 편성된 것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에서 충분히 서 있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서 있는 데가 없고 저희가 공통 해외 경비로 세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국외업무 여비로 해 가지고 국제협력관 활동지원비 해 가지고 120만원이 섰습니다. 지금 협력관이 중국으로 들어간 상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있는 주재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령에 가 있는 우리 주재관을 얘기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활동지원비가 온령에 가 있는 우리 주재관을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공공요금 및 제세도 마찬가지입니까? 숙소관리비도?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 공공요금은 우리가 중국에서 온 온령시에서 온 주재관의 숙소관리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온령 시에 가 있는 분도 중국에서 다 이렇게 해 줍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숙소를?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는 24평인데 중국에는 31평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추경을 하면서 국제협력관 활동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노트북을 아마 사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온령시에서 파견 나온 주재관이 지금 중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트북을 왜 그렇게 급하게 샀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중국에서 온 주재관용이 아니라 우리가 온령에 가 있는 우리 국제협력관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경근
고경근위원
노트북을 구입해서 중국으로 보내준다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우선 올 예산편성에 있어서 오전에 중복된 질의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기능별 그다음에 사업서별 보면 예산이, 사업비나 어떤 공공 어떤 행정 그다음에 사회복지분야 이런 부분에 상당히 증액이 됐고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교육 분야, 환경보호 분야, 보건 분야 이런 데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 올해 예산에 대한 특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제일 저희가 걱정을 했던 것은 경기침체에 따라서 경기부양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자 그리고 법정 경비, 필수적 경비는 그 율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방침과 경상적 경비 다시 말씀드리면 경직성 경비입니다, 경직성 경비는 좀 절약을 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최소화하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ㆍ시비보조사업 이것은 저희 의지와는 관계없이 부담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책정을 해야 되겠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이런 쪽에서도 서민과 연계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현대화시설을 해 나가는데 투자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일반행정경비 이것은 금년도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증액하는 것 없이 편성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삭감이 0.42% 정도 돼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급식비 이런 것 등에 증액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평생직업분야 이런 것들은 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가 대전에서 가장 으뜸 구이면서도 평생학습 부분에서는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 분야 여기는 45.60% 증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난번에 의정간담회에서 우리 서구에 축제다운 축제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계림에 가서 문화제를 보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이런 쪽에서 청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3억이 증가하다 보니까 높게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적으로 9.13%가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국비, 시비의 대부분 보조사업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률을 부담하는 이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과 맞물려서 서민 상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에서 편성을 했던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금년에 자체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공무원 인건비도 전체적으로 약 80%정도 밖에 편성을 하지 못했고 그 외에도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액도 80억 정도 그리고 청소대행사업비 71억 정도, 공무원 인건비 아까 80%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57억정도 해서 210억 정도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절감이라든가 또는 시와 중앙을 통해서 일반재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지방세 그리고 세수입을 확대하는 그러한 노력과 또 예산절감을 통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편성은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이러한 예산은 가급적 편성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길게 하셨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까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많이 절감도 했고 그 대신 물론 문화, 예술 부분이라든가 어떤 도시 브랜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있지 않았던 예산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몇 가지가 있고요. 그것은 좀 있다 제가 세부적으로 짚을 때 질의를 하겠고요.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반영된 예산이 지금 210억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57억 정도, 국ㆍ시비가 80억 정도 그 다음에 재난방재기금 및 청소대행사업비가 한 73억 정도 그런데 그 인건비 미 반영된 57억 약 30%라고 했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는 보건소하고 사업소지요.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고, 포함을 하게 되면 20%! 저희가 예산을 못 세운 것은 본청만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청을 놓고 보면 13% 정도가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예, 그러면 그 총인건비에 해당하는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건비에 해당하는 총인원!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868명.
미연
장미연위원
868명. 여기에 그러면 전임계약, 비전임계약, 기간제, 기능직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반직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직하고 전임계약직까지 포함이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기능직은?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기능직도 포함이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포함이 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기능직, 일반직 그리고 전임계약직.
미연
장미연위원
그럼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기간제는 우리 총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총 인건비 예산에?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같이 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합해서 지금 전부 다 56억을 못 세운 거예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로 세워지는 인건비도 계상이 안 돼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아니, 특별회계는 다 세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다 세웠어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만 인건비가 미반영된 게 57억 정도 된다는 얘기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상근인력 즉 상근인력이라고 하는 미화원이라든가 교통주차단속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떤 유형으로 들어가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상근인력은 우리 일반직 정원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일반직 정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 그리고 기능직 그리고 전임계약직까지는 우리 기구정원조례에 있는 868명에 해당이 되고 상근인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 법률을 적용하게 되면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눌 때는 상근인력은 정규직에 포함이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내에 보면 청원경찰도 있고요, 그다음 에 각 부서별로 도로보수원 그 다음 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한 청소용역이나 주차단속하는 요원들 그런 분들까지 우리 구청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1,094명이 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1,094명? 이게 항목별로 인원수가 다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요. 제가 특이한 사항을 발견을 했는데 좀 전에 기금관리운용계획에 지금 26억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융자를 받았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1년 계산에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지금 나머지 16억을 하나은행에 예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재난방재기금 그다음에 청소대행사업비로 따로 별도지만 여기 73억 미반영된 것은 왜 미반영 됐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청소대행 사업비요?
미연
장미연위원
청소대행사업비 말고 재난방재기금이라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2억!
미연
장미연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왜 미반영이 됐냐고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저희 결산액의 1%를 매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내년중으로 세우면 되는데 법정경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원이 좀 부족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1차 추경이 됐든 2차 추경이 됐든 그때 반영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어를 쓸 때 미반영 예산금액이라고 굳이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추가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경비라면 우리가 본예산에 미반영된 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 꼭 세워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 필수적 경비를 미반영한 내역으로 이것은 반드시 세워야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지, 그때 가서 세우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안 넣는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더 필요한 재원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 필수적 경비에 한해서 그렇게 표시를 해 드린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그게 미반영된 예산에 들어가 있고 또 기금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또 기금운용에 잉여자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금운용에 남은 부분을 또 일반회계로 융자를 하고, 전 그 삼각관계가 좀 이상해서!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기금은 우리 서구가 어떠한 재난을 받을지, 안받을 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도 결산액의 1%를 적립해서 계속 쌓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더 쉽게 얘기하면 비상금으로 계속 쌓아 놓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사실상은 여유자금이라는 것이 생겨서는 안 되지요.
미연
장미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미반영 예산에 지금 210억, 작년에는 145억 정도가 미반영예산이었는데 올해 지금 210억, 작년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미반영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기금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미반영 예산으로 2억이라는 재난기금을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 사항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올 예산으로 편성하면 안 되는 거에요? 기금운용계획에 넣어 놓고 미반영예산으로 안 넣으면 안 되냐는 얘기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반회계에 기금으로 넘겨질 출연금이 계산이 안됐기 때문에 들어올 세입이 현재로서는 잡힌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요. 기획실에 보면 많은 책자들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항목이 굉장히 많아서 일일이 지명을 하지 않겠지만 여기 인쇄비에 보통 1만원, 1만 3,000원 그다음에 부수가 보면 80부, 100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인쇄비가 지금 계속적으로 해 마다 해 오고 있고 특히 재난기금 자료를 보면 상당히 양도 작고 한데 그것은 인쇄비가 8,0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인쇄물 1만 3,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인쇄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감축예산에 즈음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구에서 내부적으로 쓰는 용이라고 하면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메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실ㆍ과로 보내서 실ㆍ과에서 자체적으로 그 보고서를 뽑아가지고 심의를 한다든가 또는 보고를 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대외적으로 쓰는 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고경근 부의장님께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서, 책자로 그렇게 50부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회와 협의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CD로 제공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메일로 보내서 별도로 서류를 뽑아서 해도 좋다하는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단독적으로 그것을 결정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부수도 문제지만 가격 면에서도 지금 이것이 몇 년째 계속 계상돼 있는 인쇄비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77쪽에 보시면 퍼스트서구 실현의 현장 수상집 발간 1만원에 500부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는 전혀 없던 사업인데 지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작년도에도 69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고 금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수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앙기관에서 우리 구를 빛낸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편집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또 우리 구를 방문하는 대외기관에도 알리고 해서 사실상 우리가 한 행정 그다음에 우리 서구에서 일구어낸 성과들을 홍보를 하는데 책자로 발간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내년도에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럼 퍼스트 서구 실현 수상집 발간을 하는 것이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구청내에서 협의가 돼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것 우리 의회랑 협의한 사실은 없으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물론 우리가 많은 수상을 해서 이런 것을 대외기관에 특히 중앙부처에 알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관들에 알려서 우리 서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정책들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다, 물론 굉장히 좋은 사업 취지입니다. 저는 이 사업 취지를 발상했던 부분을 질타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지금 인건비라든가 우리가 계상해야 될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불과 500만원 밖에는 되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굳이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관ㆍ학협력연구사업 운영을 매년 1,000만원씩 하고 있는데 요, 이게 지금 어디 학교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대전대학교와 관ㆍ학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 구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분야에 대해서 대전대학교에서 교수진을 이용해서 저희한테 논문형식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장감 그리고 대학에서 갖고 있는 이론을 접목시켜서 우리 서구의 행정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 평생학습지역특화프로그램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지도교수가 선임이 돼서 그 지도교수 아래 몇 분 교수님들이 전공분야가 거의 비슷한 분들이겠지요, 이렇게 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금년 안에 결과가 접수가 되게 되면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좀 전에 말씀드린 자원봉사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우리 구가 뒤떨어져있는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계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이것 2008년도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12월말까지는 제출이 될 겁니다.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관ㆍ학협력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전대학교와 협력을 맺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 얘기는 곧 우리 서구를 관내로 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는데 굳이 대전대학교에다가 연구를 하도록 관ㆍ학협력을 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굳이 대전대학교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맺을 수 있는 어떤 기초 자료가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대전대학교와 관ㆍ학협력을 맺으면서 정식 명칭은 서구와 대전대의 관ㆍ학협동 연구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신의ㆍ성실ㆍ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 4조에 보면 ‘합동연구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상호협력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것이 200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매년 2개 내지 3개 정도의 연구 결과물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1,000만원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대학교에서도 1,000만원을 보조해서 50 대 5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말씀을 들으면 다 타당성이 있게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또 한 가지 76쪽 보시면 창의역량 강화라고 해 가지고 위탁교육비, 사무관리비에서 위탁교육비가 지금 계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에 지금 위탁교육여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 사업자료집을 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설명이 똑같고 사업취지가 똑같고 이것이 지금 두 가지가, 물론 인원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르겠지만 한번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장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창의실현 위탁교육비하고 여기에 따른 위탁교육여비는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탁교육 그 관계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지금 의뢰를 하는 비용이고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우리 청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구정적인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변화를 주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곳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래서 가기 위한 여비가 밑에 위탁교육여비해서 454만 8,000원이 계상이 된 거고 순수하게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민간개발연구원이라든가 생산성본부라든가 이러한 데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 위탁을 해서 강사를 그분들이 섭외를 하되 다만 우리가 교육 내용을 어떠 어떠한 내용으로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갔다 온 직원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3회를 실시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1회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갔다 온 직원들의 그 설문을 받아보면 너무나 획기적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울타리 안에만 있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자한만큼의 효과가 충분히 있고 이 횟수도 더 많이 늘려 달라,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설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정도는 우리 직원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좀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30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30명 대상 공무원들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선정은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운영을 했지만 주니어보드, 주니어보드라고 하면 7급 이하 직원들 중에서 40대 미만을 선정을 해서 하는데 변화를 많이 원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 직원들이 대부분 보면 타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게을리 하지 않는 이런 직원들 그리고 학습동아리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연구활동을 하는 이러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주니어보드에 10명 그리고 벤치마킹을 선호하는 직원 10명 그리고 학습동아리 운영 대표 10명 이렇게 해서 30명으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변화를 하는데 리더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변화과정의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창의적 역량강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모든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총평을 하고 발표를 할때 그 창의적 마인드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거의 해마다 또 위원회별로 온통 그런 지적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의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전에 실장님이 얘기했지만 이런 교육의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갔다 와서 느낄 때는 다 그렇게 느끼는데 그것이 일회성이나 단기성이 되지 않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받는 것을 토론회하고 발표회도 하고 토론해서 전직원화 할 수 있고 또 그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져온 것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그렇게 연장선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으로 끝나고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결국은 예산낭비라고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서구의 업무에 그다음에 구정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말씀 그대로, 이름 그대로 강화하는 시스템이 되기를 원하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일단 질의를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해 가지고요. 운영비가 작년에 계상되어 있던 것이 그대로 들어와 있고 DB구축비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신설해 가지고 지금 새로운 사업비가 들어와 있는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도대체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DB구축비라는 게 무엇인데 다시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저희 구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똑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 1,416만 4,000원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맞게끔 이미 운영비가 지정이 돼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담액이 1,416만 4,000원이고 DB 구축비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중에서 아직 보완을 하고 더해 나가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을 하는 건데 이1,480만 8,000원도 저희 구의 분담액 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을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이 금액이 일괄로 지금 책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재정 여건이나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데이터 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네가 어느 정도 쓸 것이냐, 쓰는 정도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라면 어쨌든 통합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배포를 할 주요 기관인데 이게 지방재정을 받아가지고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 수혜자가 지방자치단체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불만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적어도 50 대 50 정도는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행정안전부에서는 각자 해야 될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통합적으로 해 주는 그런 기능만 하니까 그 기능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네들한테 오히려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그러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전국적으로 통합을 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는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감은 하지만 또 이것도 저희 지방에서 중앙을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게 통합시스템 그다음에 전국에 어떤 관리 체제를 일원화하고 단일화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것을 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이것을 제공을 해서 국가가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게 오히려 예산을 줘가면서 따르도록 하는 것이 그분들의 역할일 것 같은데 지금 지방재정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데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들한테 책정을 해서 이것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지금 전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런 것을 공감을 한다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이 건의를 강력하게 해서 이런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구제 차원, 어떤 통합시스템관리차원에서 이것은 해 줘야 된다라고 강한 의지를 덜 보여준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수혜자가 저희 지방자치단체 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것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통합관리시스템 이런 부분을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재정인데 재정관리시스템을 만들면서 이런 부당한, 중앙부처에서는 부당한 게 아니니까 이것을 하라고 하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들한테 힘을 덜어주고 재정시스템관리를 일원화하는데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실장님이 말씀만 하지 마시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통의 소리를 낸다면 이런 것은 강력히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각 동에 우리가 일원화된 재정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한테 기금을 내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우리 기획실이든 서구청에서 해서 통합관리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것도 중앙부처의 관리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어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예,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하신 위원님들 내용 가운데서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할 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 그 국외여비 통합관리 79쪽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추세가 우리 원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엔화 대비해서 지금 약세고 하기 때문에 외국 나가는 것을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사실 어제의 예도 있었고 해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굳이 이런 쪽에 위축이 돼 가지고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저는 해외에 나갔다 오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여기 국내에서 접할 수 없던 부분을 보고 와서 사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화단형 중앙분리대 시공된 것 보십시오. 작년에 제가 건설교통국 할 때에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보통 콘크리트 구조물이 100년 정도 간다고 보면 그렇게 시공해 놓을 일이 아닙니다. 한번 유심히 차를 타고 지나시다가 보십시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지금 유성구 쪽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대전시에서 시행을 한 내용이지만 그 시행 시공 장소가 우리 서구에 위치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밭대로 쪽에! 이것은 안 한만도 못한 시공을 지금 해 놨어요. 저는 지금 다 뜯어버리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제가 능력이 거기까지 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공부하러 나간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고경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제가 100%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국외여비 통합관리해서 기획감사실에 7,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부족하다, 만약에 이 부분이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러가야 되겠는데 부족하다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명분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금년을 비추어 볼 때 금년에도 해외여행을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상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배정을 해 갖고 그 분야에 맞는 공무여행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통합관리에서는 그 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발생하는 것이 중앙이나 시에서 어떤 분야를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중앙이나 시에서 해외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이러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저희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석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내지 않는 것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꼭 필요하면 갔다 와서 우리 구정 발전에 지식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우리 의사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도 거론이 된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국외여비, 연수비용 같은 경우에는 의장, 부의장 250만원, 일반 의원들 180만원 해 가지고 추세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기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해서....,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국외여비로 1,000원의 예산이 섰다 그런데 1,500원어치를 보고 와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는 그것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개인적으로! 누구도 그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 의회에서 행안부에 그렇게 서 있다 하더라도 꼭 가야할 부분이 있다면 오버가 돼서 못 간다는 이런 일이 지금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지침을 저희 공무원들은 따르지 않을 수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버해서 절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운영하면서 가는 기간이라든가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히 판단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어떤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100%는 아니겠지만 근접해 나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그러한 지침을 어기면서까지는 현실적으로 편성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예, 원론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고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총액 범위는 정해 놓되 운영 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저는 의회 초창기부터 줄기차게 주장을 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놀러가는 개념으로 가는 것은 절대 안 되지요. 그것은 당연히 100원이 섰더라도 50원 썼으면 50원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렇다고 거기에 주눅이 들고 주변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비근하게 어느 신문에도 났지만 이것은 꼭 의회에서 의원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가서 봐야지만 내년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가지고 갔을 때에 의원들 7～8명이 가서 보고 와서 여기에 접목시키면 2,000만원의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어떤 여건이 어떤 눈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소신껏 가야지 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보고 왔을 때에 내년에 여기 와서 구조물 하나 세우는데 우리가 없었던 것 거기 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두 번 할 것을 갖다가 한번에 했다고 하면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고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고 한데 이런 것은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자제를 하고, 이건 뭐 소신껏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도 가고 집행부도 가야 한다, 이것은 박아놓고 몰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연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근거리통신망 및 ADSL 회선 사용료 그다음에 스위치 교체!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몇 쪽이시지요?
석운
김석운위원
86쪽 참고하시고 87쪽 참고하시고 우선 제가 한 세 개 정도 예를 들려고 하는데 우선 그 두개만 가지고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스위치 교체라든가 시ㆍ군ㆍ구 공통 기반시스템 하드웨어 보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이고 금액도 거의 보면 5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인데 올해 유독 많아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까, 이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해서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약 2억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는 민원창구정보화기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에 임차를 했었는데 내년에 그 임차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 4,500만원 정도 되고 있고 요. 또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7,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어린이도서관이 신규 청약이 됐고 또 메인과 백업 회선이 지금 현재 속도가 2메가바이트에서 5메가바이트로 증설을 해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속도가 되기 때문에 필연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의회 인터넷전용 회선을 별도로 저희가 신규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위원님들이 쓰는 인터넷회선이 별도로 돼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ADSL 그것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속도가 상당히 늦어서 위원님들의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이 1,800만원 정도 해서 위원님들이 불만했던 그러한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쓰고 있는 전자결재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가 290만원 정도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근거리통신망 스위치 교체라고 했는데 98년도에 그 스위치를 설치를 하고 지금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교체를 하고 아직 까지 교체를 하지 못한 것이 98년도 에 신설된 것이 55대가 있는데 이것은 1억 2,900만원을 들여서 우선적으로 30대를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내후년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 디스크 증설을 할 때가 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시ㆍ군ㆍ구 행정고도화사업에 의해서 다섯 가지만 처리를 했었는데 앞으로 네 가지가 더 추가가 돼서 아홉 가지를 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CPU 용량 증설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결재디스크 증설을 하는데 약 1,100만원 정도가 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하드웨어 보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기에 74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요. 또 하나는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이것은 매년 저희가 사용권을 사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하지 않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도 모르고 또 감염된 것을 저희가 처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등등에 의해서 용량이 늘고 또 부분적으로 하드웨어를 구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또 이 전산분야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그러냐 하면 매년 그 버전이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전을 따라가지 않으면 상호 교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기계하고 새로운 버전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한글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안나오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전산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화하느라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2억 6,000만원 정도 늘어나는데 아마 다른 구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절약한 예산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보다는 생소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알겠지만 내용도 모르는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추세가 행안부에 그런 추세도 그렇고 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합리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났고 이 부분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지난번에 간담회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서로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가지고 구두로 저희가 설명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요구를 안했지만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쓰이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외의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봉사 쪽이라든가 이런 소외된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조금이라도 들어간 비용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떤가라고 위원님들한테 그 언론에서 지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한달정도 됐는데요, 신문에서! 그런 부분 정도는 올해 이 예산이 만약에 서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연말에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무추진비 부분을, 물론 의회 의장이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공개를 한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몇 분! 아직까지 많지는 않고 서로 믿음,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언론에 나왔듯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들어간 부분은 과감하게 내놓을 수 있는 정도의 준비는 돼야 되지 않는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또 그 추진비를 가지고 어떤 단체장님은 사회단체에 개인 명의로 기부를 해서 선거법에 위반된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이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돌려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고려를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아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금 원리금 상환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26억을 융자 받았잖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이 26억이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26억이 승인이 안 되면 안 되는데요. 왜 안 되냐면 이 기금은 우리가 융자를 할 때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융자를 받아올 때 이것에 대해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이렇게 해서 승인을 사실상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인에 의해서 이것은 해 줘야 되고 또 26억이 이것은 세입 부분에서도 나오거든요. 안 되게 된다면 우리가 26억에 대한지출도 어디에선가는 삭감을 시켜야 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인쇄비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인쇄비 아까 지적했던 퍼스트서구 실현 현장 수상집 발간 그 다음에 주요업무자체평가책자 인쇄 페이지 75쪽에 보면 구정업무책자 인쇄, 의회업무보고책자 인쇄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정백서 인쇄, 홍보책자 인쇄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관성 있는 인쇄 책자들이에요. 다 연관성이 있고 또 틀에 박힌 틀에서 숫자나 약간의 내용만 수정할 뿐이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속 반복된 인쇄들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퍼스트서구 수상집 발간하는 등 그다음에 주요자체평가책자는 주요업무보고책자와 의회업무보고책자에 준하도록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구정백서나 홍보책자 인쇄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상집에 발간하려고 했던 수상 내용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추가 내용을 편집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절감하는 차원과 내용을 좀 변화시키는 차원에서 통합을 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실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부수를 보면 주요업무보고책자, 의회업무보고책자, 의회업무보고책자가 120부에요. 그것도 5회 그다음에 구정업무보고책자가 100부가 3회에요. 그다음에 구정백서가 130부, 홍보책자가 2,400부 그러면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이 수상집 발간이 500부, 자체평가책자가 80부. 이 부수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두고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특히 여기 의회업무보고책자 120부가 구정업무보고 책자와 과연 내용이 뭐가 얼마나 다르고 부수가 왜 달라야 하는지 그리고 해마다 이 책자를 5회, 3회 계속하는 동안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숫자나 내용만 약간 수정하고 그 틀에서 그대로 인쇄를 하게 되면 인쇄비에서 어떤 절감 차원도 있어야 되는데 인쇄비가 해마다 1만 3,000원씩 그대로 고정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긴축예산에 즈음해서 통합 편집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정업무보고책자, 의회업무보고책자, 구정설명회책자 이것이 아마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숫자나 내용을 약간만 변형을 해서 하기 때문에 통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구정업무책자 3회 발행하는 것은 주요업무계획하고 저희가 시책구상보고 또 시장 연두방문에 따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내용이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 그 용도가 틀리고 또 하나는 이 인쇄는 편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컴퓨터로 해서 내용을 만들게 되면 마스터를 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최소화 돼있는 그러한 단가입니다. 그리고 100부, 120부, 800부 이렇게 부수가 틀린데 틀린 이유는 구정업무보고책자는 저희가 내적으로 실ㆍ과에 배부를 해서 연말까지 그것을 업무추진의 근간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상황이라든가 또는 추진을 하다 문제점이 있으면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의회업무보고책자는 120부, 20부가 많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지금 64부를 제출을 하고 나머지는 실ㆍ과에서 실ㆍ과ㆍ국장 그리고 주무 계장이 검토를 하면서 나름대로 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를 체크도 하고 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정설명회책자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핵심만 뽑아서 이것은 편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편집을 하다보니까 장수는 얼마 안 된다하더라도 단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칼라도 들어갈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고 이 구정백서는 저희가 1년 동안에 하였던 이러한 일들을 정리를 해서 매년 발간을 해 갖고 전국 지자체 같이 뿌려주면서 또 저희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그리고 주요업무자체평가 책자 인쇄 이렇게 해서 80부가 돼 있는데 이것은 주요업무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업무를 한 것을 외부인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업무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적절하게 했느냐 부당하게 했느냐 하는 것을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각 실ㆍ과에 나누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피드백을 하거나 또는 보완해서 발전시키는 그러한 용도로 쓰는 것이고 또 퍼스트서구 실현 현장수상집 발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용도가 아니라 저희가 작년이나 금년이나 했었던 일 중에서 중앙으로부터 외부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장면들을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편집을 해서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자, 이러한 용도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을 해서 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또 실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분적으로 문제점들이 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소화 해 나가도록 정말로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가 큰 것부터 절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수상집 편집하는 것은 해마다 구정백서를 인쇄하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수상했던 것들을 현장수상집에 넣어서 잘하면 물론 인쇄비가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칼라로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그래도 그 부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구정설명회 책자 인쇄가 800부가 되어있지만 사실 구정설명회를 한다고 우리 구민들이 대강당에 와서 이 책자를 받아가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구정홍보 책자를 받아서 그날 그 자리에 참석인원이 통장들을 위시한 의무적으로 몇 명씩 동원토록 해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듣고 과연 집에 가서 그것을 몇 번이나 보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더 합리적으로 책자만 많이 만들어서 할 필요 없다, 특히 좀 전에 아까 의회와 협의해서 이런 인쇄물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CD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노트북을 다 휴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4대의회 때 쓰던 노트북이 노후가 돼서 5대의회 때 다시 했는데 사실 CD로 자료를 주면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 대신 참고자료로 할 수 있는 것 1부 정도는 우리가 비교분석하려면 자료를 보다보면 다른 페이지 들어가려면 또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최소한 1부 정도는 필요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등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렵지만 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79쪽을 보세요. 79쪽을 보시면 거기에 국내여비 통합관리라고 해 가지고 8,000만원, 국제화여비라고 해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이 7,000만원, 지금 긴축예산이라고 하면서 국내여비 통합관리 7,000만원이 지금 2,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통합관리 사업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 피부에 와 닿는 보건소라든가 어떤 그런 예산들은 긴축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절감해서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절감을 해야 될 상황에 증액이 되거나 아니면 작년 그대로 예산이 돼 있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위에 심의수당에 보면 간담회비라 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굳이 이렇게 증액 내지는 꼭 유지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요? 우리 몸집 줄이기 할 때 이런데서 좀 줄이면 안 되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장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부득이한 그러한 사정이 발생이 되는 경우인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도 11월말 현재로 375건에 거의 7,000만원정도 지금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가는대로 저희가 협의를 해 줘서 375건이 된 것이 아니라 협의 들어온 것은 아마 1,000건이 넘을 겁니다. 그러나 월별로 저희가 한도액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그것을 초과하지 하도록 그렇게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비는 진짜는 1억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한테 부족한 여비입니다. 이것은 뭐 보건소, 동 주민센터, 우리 본청 모든 직원들이 다 공동으로 관외 출장을 갈 때 쓰는 여비이기 때문에 8,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과 비교해 볼 때 나름대로는 최소화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국외여비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년 말 하고 내년도에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이 열 한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인당 300만원 정도의 여비가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3,300만원 빼고 나면 4,500만원 정도 남는데 이것은 불특정에게 생기는 해외연수 비용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 여비를 활용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앙이나 시로부터 해외여행단을 구성해서 가야 되는 그런 공문은 많이 오지만 특별한 경우는 중앙이나 시에서 일부 해외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내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원칙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는 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원칙하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부서별 국내여비 산정기준은 별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서별 국내여비를 산정하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직원 1인당 월 5일 계산을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2쪽에 보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해 가지고 많이는 안 되지만 불과 63만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옴부즈맨 회의참석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약간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 할 때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간담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가 옴부즈맨 회의에는 간담회라고 칭을 해서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액션으로 말하면 굳이 이렇게 긴축예산을 하면서 간담회까지 해야 되나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주민옴부즈맨회의는 일반 위원회처럼 심사를 한다든가 자문을 받는다든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주민옴부즈맨은 모이게 되면 교육적인 그러한 성격이 강합니다. 교육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옴부즈맨들이 해야 될 그러한 임무 이것을 매년 한번씩 소상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나서 실질적으로 실비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실비보상은 해 줄 수가 없고 같이 식사 정도를 하면서 거기에서 옴부즈맨들이 서로 유기적인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회장, 총무 이렇게 선출을 합니다. 그러한 비용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것도 회의를 하고나면 법적인 성격이 강하고 또 재산등록대상자 저희가 다시 한번 금융시스템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시스템을 이용해서 받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냐 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사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여기에도 부득이 간담회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미연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회와는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시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임무의 어떤 부여라든가 나름대로 조직을 갖다가 구성하는 이런 쪽에서 볼 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 부분은 표기나 또 위원회의 형평성 또는 다른 위원회는 실비로 주거나 이러한 어떤, 그렇지만 표현 방법이나 이렇게 있을 때 간담회비를 준다 그러면 어쨌든 오해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그런 운영면에서 필요한 경비는 당연히 필요하지요. 어느 모임이나 그런 부분에 유익하게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90쪽 보시면 아까 국내여비 통합관리에서 실장님이 국내여비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다음에 굉장히 여러 건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축소했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기획실 직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정원이 37명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37명이지요? 그 90쪽에 보시면 여비에 국내여비가 지금 37인 5일 12개월이 또 돼 있어요. 이것하고 아까 통합관리 국내여비하고는 지금 어떤 성격이고 이것은 지금 기획실 직원들이 여비로 세운 것 같고 그러면 그것과 이것과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기획실 직원들이 관내 그러니까 대전 지역을 출장을 갈 때 필요한 용도고 통합관리부분은 대전을 벗어나는 관외여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 앞에 질의했던 내용은 전체 우리 서구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통합관리기금 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대전시를 벗어날 때 출장여비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기획실 직원들의 대전권에 있는 국내여비고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 국내여비 이것은 전 실ㆍ과가 우리 서구청 전직원 1인당 한달에 5일 한번 출장갈 때 2만원 이렇게 해서 평균 잡는다면 한달에 10만원 정도 꼴로 해서 전부다 세운 건데 이것도 우리 직원들한테 상당히 죄송한 부분입니다. 유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많게 한 10일 정도 세웠고 또 다른 구는 7일, 8일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저희 직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좀 참아달라는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최소한으로 세운 여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비가 많다, 적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타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어쨌든 지금 부서별로 국내여비를 5일씩 세워서 지금 여기 37명의 예산이 4,40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풀통합관리로 국내여비를 세웠다는 8,000만원에 대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라면 그 부분은 상당히 금액이 현실 가능성이 없는 여비다, 그렇지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국내여비를 8,000만원을 세웠다면 현실 가능한 경비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대전권이 아니라 관외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관외인데 그게 우리 868명의 공직자들이 대전권을 벗어난 국내여비에 1년에 8,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이러한 부분을 감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상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11월말까지 369건의 출장처리 해 줬는데 부서에서 지금 처리해 준 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출장을 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있는 회의라든가 또는 세미나, 워크숍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벤치마킹 이런 등등 수없는 것들이 있는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서는 저희가 사실상 출장을 해 주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예산을 늘릴 수도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안타깝지만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는 감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어쨌든 지금 실장님은 어려운 실정을 얘기를 했지만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현실에 가능하지 않은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사실 누구한테도 이해하고 설득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문화ㆍ예술ㆍ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 기획실에서 서구 총괄예산 2,400억의 예산을 세우면서 아까 중식시간에 이은중 위원님이 타시ㆍ군ㆍ구에 예산을 뽑아봤는데 심지어는 이 근처에 있는 금산군 그런데 인구는 진짜 우리 반의 반도 안 되는데 2,000억 정도 예산이 다 넘는 현실에 우리 51만의 인구가 되는데도 그 예산을 세우면서 어쨌든 직원의 인건비도 미반영 시키고 그 다음에 현실 가능하지 않는 그런 여비들을 세워서 직원들에게 어려움을 주면서까지 긴축예산을 쓰는데 어떤 사업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심성 예산 특히 뭐 자치단체의 그런 예산들 그런 것들은 많이 긴축예산으로서의 절감을 해야 할 필요성을 본 위원이 많이 느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호도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울 때 현실 가능성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2009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받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볼 때는 긴축예산이 아니고 이런 예산은 좀 과하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러한 질의로 들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리 구의 주민 51만 그리고 우리 지역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우리 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분야별로 문화축제라든가 또는 어떤 건설사업이라든가 또는 복지인프라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꼭 써야 될 그러한 부분만 긴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놓고 볼 때는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예산을 쓸 수 있는가? 그러나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분야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놓고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전체를 놓고 그 예산이 왜 편성이 돼야만 됐는가 이러한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여기에서 낭비성 예산은 저희는 편성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는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들 해 주셔가지고 저는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으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투명한 공직자상 구현, 주민옴부즈맨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옴부즈맨 운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심의 위촉할 것을 실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예산서 89쪽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운영에 대해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역별 균형 등에 철저를 기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떠한 개인의 주장에 의해서 편중되게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 사업비가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한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규모사업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김석운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나름대로 집행에 대한 기준 그리고 공정성, 객관성 그다음에 형평성이 맞고 또 금액도 일정금액을 갖다 추가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세가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공무원 제안 시상 관련해서 15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2008년도에 공무원 제안이 몇 건이 돼 있는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특별상 50만원 1인, 우수상 30만원 2인, 우량상 20만원 2인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액 대비 이 타이틀만 가지고 비교를 해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내용이 좀 과장이 됐든지 아니면 시상 금액이 작든지 이것만 가지고 봐서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 내용만 지금 그냥 비교를 해서 봐서는 이 타이틀에 비해서 약하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79쪽 사회단체보조금 통합관리 부분에서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수차례 거론된 내용인데 이게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액 관련해서 그대로 집행을 할 예정이신가, 그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신가 그것 설명을 해 주시고요. 83쪽에 출연금 관련해서 전국 230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전체 모두가 출연금을 부담을 하고 있는지! 2008년도에 국제화재단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얻는 반사 이익이 있는지, 간략하게 세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먼저 공무원 제안 관계는 사실상은 저희가 공무원들로부터 제안을 받는 건수는 창의 포탈시스템이라든가 또는 민원처리 단축을 위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 감안하면 500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것들은 상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별도로 제도개선이라든가 또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쪽에서 제안을 하다 보니까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체 제안 중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하고, 1차 심사라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내서 평균 60점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2건이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1건은 70점 이상이 돼서 우량상이 됐고 특별상이 되려고 하면 95점이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상이 되려고 하면 80점이 넘고 우량상이 되려고 하면 70점이 넘어야 하는데 이중에서 70점이 넘는 것은 1건이 나왔습니다. 1건 나온 것은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지금 직불제 관련해서 전국에서도 언론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휴경지에 대해서는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량상으로서 상금 20만원하고 별도의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상금 내지는 가점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하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는 여하에 따라서 상금 내지는 실적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내년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금년과 같은 금액을 지급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금년도 실적을 반영을 하고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전용카드제 운영실적 이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실적 등을 반영을 하고 또 내년도에 공고를 하게 되면 금년에 40개 단체를 저희가 보조를 해 드렸는데 50개 단체가 지원요청을 할지, 30개 단체가 지원요청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과 같이 40개 단체가 지원요청을 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정말로 우리 구에 공익적인 그러한 부분에 기여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제가 잠깐만 부연 설명을..., 금액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 그리고 업무보고 시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그런 부분이 1차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그 자료가 넘어오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일단 1차적으로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의지, 집행부의 의지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통합 부분에 대해서 김석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되 우리가 인위적으로 통합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나름대로는 규정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정관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대표성 이런 것도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인위적으로 통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유사하거나 또는 단체가 유사해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심사를 할때 실ㆍ국에서 심사한 것이 저희 기획감사실에 넘어와서 심사를 할 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은 또 심사위원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님들이 적어도 그런 부분까지 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내놓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임의대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관련법에 대한 제명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국제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설립이 돼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출연금을 받고 여기에서 하는 주요 업무는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해외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자료 제공 그리고 저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외국 사례를 보고 싶다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자문 그리고 영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그 외에 어떤 외국어가 됐든 번역이 필요할 때 저희가 번역 의뢰를 하게 되면 또 번역을 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 지방공무원들의 국제화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수시로 세미나 그리고 워크숍 그리고 국제교류 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발표해서 저희 직원들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참여를 해서 국제화 마인드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제도시문화 또는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그동안 일본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중국 이런 등등에 대한 자문을 구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성사는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재단인데 이 재단은 별도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출연금을 받아가지고서 운영하는 그러한 재단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데 법에 의해서 출연금을 일정 금액을 낸다라고 하면 전국 기초자치단체면 똑같을 것이고 6개 광역 포함되면 246개가 될 텐데 그러면 이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가고 하는 그런 자치단체에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이 국제화재단한테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내는데 대전 서구도 1,000만원을 내고 유성구도 1,000만원을 내는데 그 재단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활용하는 데에....,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의지에 달려 있다!
석운
김석운위원
몫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는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순이
이순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 긴급한 사정이 있어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편한 자세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홍보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독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대리
문화홍보실 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고 특히 주요시책사업에 우리 구민들의 초미의 관심인 서구문화원 건립이 주요시책사업으로 보고가 됐는데 문화홍보실의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16억 5,900만원 정도 증감이 됐거든요. 결국은 자료를 보니까 16억 정도의 예산 중에 시비, 국비만 반영이 되고 구비는 전혀 반영이 안됐거든요. 현재 아까 보고에 설계응모가 선정이 됐다고 보고가 됐는데 우선 계획대로 내년도 4월에 착공이 돼서 정말로 자신있게 명품의 서구문화원 내지는 주차장 겸해서 건립될 수 있는지 확실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이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문화홍보실 예산의 순증된 것은 거의 다 문화원에 대한 국비 7억 5,000만원, 시비 8억 7,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거의 이게 증액이 된 사항이고 지금 문화원을 지을 예산은 51억인데 구비를 한 푼도 안들인 것은 전액 시ㆍ국비로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지원협약이 돼있어서 서류상으로서는 명시는 안 돼 있지만 구비를 한 푼도 안들이고서 전액 내후년도에 51억을 갖고 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무 차질 없이 문화원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부담을 안들이고 전액 시비로 지을 예정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자신 있게 답변해 주시니까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결국 특별교부금 대전시장 약속 중에 절반은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절반은 돼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나머지 부분도 확실하게 확보가 될 수 있다고 자신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미의 관심인 서구문화원은 차질없이 계획대로 건립이 되는 거죠?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그리고 참고로 교통관리과에서도 시비 50% 확보, 국비 50% 확보, 100%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SBN인터넷 방송에 468만원이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계상이 됐거든요. 이것은 설명자료를 보니까 결국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그런 내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저희들 시책으로서 지금 방송을 보시면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프로그램은 수화통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화 통역을 할 예산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구민중 1일 1,000명이 접속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일반인들도 결국은 미미한 접속인데 거기다 청각장애인까지, 물론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몇 명이 이것을 시청할 것이냐 의문이 들거든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우리 특수시책도 있지만 수화라든가 이 자체는 법률에 의해서 필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계속 발전을 해서 시청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걱정 안끼쳐 드리게 계속 홍보를 잘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서 내실 있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구민과 함께 하는 인터넷 방송 SBN 운영을 다양하게 추진해서 구민들이 유익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대리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수영 위원님!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구정시책홍보에 교양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자료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월간지가 작년에는 단가가 2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2만 5,000원으로 산출기초가 나와 있어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인상분에 대해서 책 값이 오른 건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책값이 평균적으로 2만 5,000원으로 했고요. 지금 1만원 짜리도 있고 3만원 짜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약간 오른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교양도서가 늘어나다 보니까 항상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증액을 시켰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전년도에는 2만원에 네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런 간행물을 비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7종으로 산출 기초에 나와 있어요. 추가구입하려고 하는 세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 세가지 지금 현재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4종에서 7종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라고 하기보다는 신문사라든가 종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언론사, 신문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 수요를 저희들이 해마다 쫓아가지를 못했어요. 몇 년간 억제를 하다보니까 이 수요를 못 쫓아가고 그래서 편의상 3가지 4가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데는 한부도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 증액 부분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언론사에 대한 발간도서를 구입하는 부분인가 보네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100%는 못하지만 최소한도로 해서 증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래서 증액을 하신 거에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기에는 지금 같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는 가지만 저희가 몇 년 동안은 이것을 사실 증액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끌어 쓰고 했는데 도저히 버티다가 이 부분만큼은 어쩔 수 없이 증액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예산서 101쪽 구정홍보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홍보업무는 주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여기에 있는 구정홍보라는 것은 저희들 문화홍보비입니다. 문화홍보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실에는 문화계, 공보계, 체육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이 또 공보계가 있습니다. 공보는 무슨 기능을 하냐면 우리 서구청 전체에 대한 홍보, 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언론사라든가 신문사라든가가 오면 전체 개별 과에서 하지 않고 저희과로 다 옵니다. 거기에 대한 문화홍보비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그 업무추진비를 감액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실장님께서 겪는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지만 문화홍보실에 대한 시책추진비 3,00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서구청이 생기면서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의 실정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다른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더 증액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해서 “It's Daejoen”이라든가 “First Seogu”라든가 이런 홍보를 하는 판에 그냥 앉아서 말로 홍보도 되겠지만 적극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구정홍보업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홍보를 위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아쉬운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예, 어느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First Seogu 아침문화행사 예산서 104쪽, 설명자료 24쪽인데요. 매월 First Seogu 아침문화행사 시작 10분 전에 시간을 활용해서 직원 정서함양을 위해서 공연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10분 정도를 공연을 하고 산출기초를 보면 2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20만원과 꽃다발까지 증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20만원이 연 20만원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연 20만원입니까? 월인데요, 11개월 그래서 220만원.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제가 잘못 생각했는데요. 한달에 20만원인데 이것은 한팀 오는 게 20만원입니다. 보통 어떤 때는 1명도 오고 10명도 오고 15명도 오는데 숫자에 관계없이 만약 풍물단을 불렀다 그러면 풍물단 전체에 대하여 20만원이 안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1명이 왔을 때는 많을 수가 있겠고 지금 제가 얘기한대로 먼저 달 같은 경우 섹스폰을 15명을 불렀는데 15명이 와도 20만원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명이 오면 부족한 비용이겠지만, 식사비용 정도 밖에는 안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인원이 온다고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20만원 갖고서 한 사람이 와 도 이 사람은 사실은 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데서는! 실비로 해서 우리가 최소한이라도 사례비로 드리는 돈이지 한 사람이 온다고 해서 많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들은 몇 백 만원씩 주고도 안 오는 사람인데 우리 서구청을 위해서 그냥 오는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자원봉사한다고...,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여기 20만원으로 돼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고요. 앞으로 이런 공연하시는 분들이 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백 만원을 줘도 안 오는 대단하신 분들 위주가 아니어도 특별히 자원봉사자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 식사비 정도만 지원해 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퍼스트서구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갑천문화제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우리 구의 축제를 구상해 보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구청장께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지금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에 꼭 이렇게 2009년도에 추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지금 한수영 위원님 말씀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면 사람이 움츠러듭니다. 움츠러들 때 관에서는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되고 활력소를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도 서구축제를 안했고 세계 역사상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관에서 물꼬를 터줘야지 민에서 물꼬를 터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서구축제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의 활력소를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로 행사를 해 준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적극 홍보를 해 주시면 사람이 활력이 있으면 생산 능력이 상당히 향상이 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예, 실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 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올해 꼭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내년이나 후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같이 한번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위기는 기회라고 해서 위기에 있을 때 적극적인 투자와 마케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위기라 해서 같이 움츠러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관에서는 경제를 이끌어줘야 되고 이런 투자를 함으로써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취지에서는 당연히 이 축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옳은 부분인데요. 지금 그런 말씀하신 부분이 꼭 이런 축제나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하는 모습에 꼭 필요한 마인드라고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 혹시나 해서 실장님 의견 한번 청취하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대리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미연 위원님!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몸도 편치 않으신데 아무튼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화홍보실 업무가 기획실 다음으로 주민들에게 중요한 부서인 만큼 업무에 임하시는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들도 노고가 크실 줄 알고 일단 깊은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에 보시면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을 잡으셨어요, 290부. 4,176만원을 잡으셨는데 지금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을 작년까지 저희들이 770부...,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450부 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450부 해 가지고 어쨌든 예산이 삭감되는 쪽으로 가다가 올해 지금 이게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290부라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신문을 배부를 할 것인지 혹시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나와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것인데요. 주민계도지라는 게 폐지가 되고 외국인이라든가 외국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450부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450부해서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 장애인들 숫자가 줄어서 450부에서 290부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감된 예산으로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도지를 주는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우리가 처음에 용어 자체를 계도지라고....,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계도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주민홍보용 신문해서 그런 사람 위주로 주는 신문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것은 그러면 장애인들이나 외국에서 온 외국인,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어떤 분들인지 좀 궁금했고요.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문화원이 물론 장소가 협소하다 어쩌다 해 가지고 지금 이전계획까지 세우고 있는데 우리 서구문화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몇 종이나 되죠?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몇 종이라고는 문화학교가 있고 문화행사 자체가 있고 그 종별로 따지면 같은 종목이 학교하고 행사하고 틀려지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장소가 협소해서 행사를 다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장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문화원을 더 크게 짓는다면 행사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는 문화학교에서 25개 종목이 있고 강좌가 있고 강좌라는 것은 침교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따지면 50여개 정도 종목이 있을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 50여개 프로그램 중에 혹시 장애인 단체에 대한 프로그램이 몇 종이 됩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지금 그것은 문화원에서는 구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아직은 없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구분해서 하는 것은! 구분하지 않고 다같이 아무거나 오는 과목은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다함께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종목별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우리 이은중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 중에 SBN인터넷방송 수화 이런 경비를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에 실장님이 법적 사항이다 하셨는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옛날에 상당히 소수의 소외계층으로 우리가 칭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장애인이라는 게 정책화 될 수밖에 없는, 인구가 늘어나고 또 우리 또한 기계적 어떤 그런 최첨단 시스템에서 가다보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사고로 후천적 장애가 생길 수 있는지도 모르는 세상인데 이런 장애인 정책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항상 불만의 소리와 어떤 사회적 이질감이 생긴다. 그런데 50여 종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과연 문화원에서 이런 쪽의 배려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냥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후로 미뤘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소리새합창단 운영이 저희들이 2,1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소리새합창단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침체상태입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소리새합창단은 활성화라고 보기도 어렵고 침체라고 보기도 어렵고 지금 약간 정체된 상황인데요. 지금 단원에 26명이 있습니다, 26명인데 사람을 채워놓으면 계속 26명이 정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간 정체가 됐는데 제대로 단원이 되려면 30명이 넘어야 됩니다. 5～6명이 부족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구를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어차피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해 가야 되는 쪽이라면 활성화시키도록 해야 되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정지 상태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에 급급하다 보면 어떤 질적인, 양적인 이런 부분이 상당히 외부적으로 사실은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이것과 서구문화원과 관련돼서 한 가지 아까 이어서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서구에 있는 맹인들, 맹아들이 합창단을 하는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전부 다 산성동복지관으로 가고 있어요, 중구! 산성동복지관으로 가면 물론 대덕구나 다른 데로 가지만 서구에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 퍼스트서구 가장 앞서 간다는 대전의 구에서 오히려 중구나 조금 우리보다 재정자립도라든가 행정 시스템이라든가 시설 면이 부족한 중구쪽으로 다닌다고 하면 우리가 의원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문화원에서 적어도 10% 정도라도 장애우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어서 지금 페이지 10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국제대회에 참가팀 지원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체육대회 참가 그다음에 경기단체육성지원, 어르신 체육대회 참가해 가지고 예산이 3,400만원이 섰는데요. 여기 국제대회 참가에 보면 어떤 국제대회를 참가했을 때 장애우들에게 유니폼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사실 이게 3,400에 비례한 경비가 75만원씩 2회라면 150만원인데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어떻게 지금 국제대회 참가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원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지금 장미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은 국제대회 참가라고 하면 750만원을 들여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그 경비를 다 대주는 게 아니라 서구를 대표로 해서 나가는 단체에 한 해서 최소경비만 그냥, 최소경비도 아니고 사례 정도로 나가는 거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소리새합창단에다가 지원이 제일 적습니다, 각 구청보다는! 다른 구청보다 제일 적고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는 가서 돈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증액을 하고 싶어도 돈 자체가 없다고 하고 또 아직은 저희들한테 여기를 나간다고 하는 단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경비를 잡았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여기도 우리 예산 부분에서 체육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거기 또 페이지 111쪽에 보면 퍼스트서구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해 가지고 여기도 예산이 3,80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체육행사 추진비가 5,900만원 사실 이런 경비들을 본 위원이 살펴보면 사실 본 위원도 장애우들에 대한 체육이 실질적으로 대전권에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게 한달정도 됐습니다. 우리 대전권에서의 장애우 체육인들이 상당수 많다, 장애인체전에 가서 메달을 따온 우리 메달리스트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대전에서 2010년도에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때는 전국 3위를 목표로 장애인들이 체육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데 국제대회 뿐만 아니라 국내대회에 장애우들이 참여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인원들을 가지고 서구의 장애인체육회를 한다는 것은 아직 조금 시기상조일 것 같은데 서구에 체육회라는 단체가 없다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때 국가대표 아니면 대전대표들이 발생이 되고 참가를 할 때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지원이나 이런 계획들을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장애인 중에서 국제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이 사람에 대해서도 올해 129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부분적으로 국제대회를 나가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는 아니지만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2008년도부터 우리 일반인들이 국제대회 나가서 메달을 따왔을 때에 연금과 장애우들이 국제대회에 나가서 따왔을 때의 연금이 2007년도까지는 차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똑같아졌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 장애우들에 대한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전혀 제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부서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미 발견하지 못했던 측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특히 장애인들 육성차원에서 꼭 메달을 따와서가 아니라 출전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자활 의욕과 삶의 의욕을 가지고 하려는 분들도 색출도 하고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자활의 의지 삶의 의지를 갖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도 필요하다. 지금 우리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육성기금 여러 가지로 많은 종목별로 나눠봐서 합산하면 상당히 좀 많은데 그런 정책들이 여기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제도를 마련해서 삶의 의지를 갖고 자활의 의지를 갖고 진짜 어려운 처지에 그것만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 우리 장애우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지금 장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상은 이 예산서에는 없지만 체육회에서 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영일씨라고 탁구 대표선수가 있습니다. 북경 베이징대회 나가서 은메달을 땄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은 예산에 없고 체육회 부분에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표기는 안했지만 상당 부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 체육회라 하면 사적으로 운영되어 있는 체육회잖아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우리 서구체육회 내에서 거기서 1년에 많게는 몇 억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사람 뿐만 아니라 꿈나무라든가 어린이학교라든가 이부분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굴해서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체육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그런 정책들을 입안을 할 때는 분명히 국ㆍ시비를 요청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꼭 우리 구 예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장애우들에 대한 우리가 정책들을 마련했을 때 그것은 국가단체나 이런 데서 받아서 또 체육진흥단체에서도 장애우들한테 주는 기금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 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가 정책을 만들지 못해서 이미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발굴 좀 하시고 정책을 잡아서 최대한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 정림동에 서구국민체육센타에 그리고 용역수탁계약자가 선정이 됐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선정됐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담당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탁에 이의를 제기하고 어떤 여러 가지 분란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그 자료요청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는데 그러나 실장님이 이번에 수탁 과정과 그다음에 수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세입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이번 수탁계약이 얼마나 됐는지,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지금 국민체육관 정림동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본인의 해지 의지가 있어서 계약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15개 업체가 참석을 해서 지금 이영길씨라고 개인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렇지만 수탁료는 연간 480만원이 되었고 그런데 지금 분란이라고 하는데 분란은 없고 장애인협회에서 뭐라고 내용증명이 왔냐면 우리가 하지 않은 내용을 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면 장애인을 폄하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녹취록을 봐도 그런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그것을 핑계로 대서 장애인 폄하했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 법적으로 우리가 자문을 구해 보니까 우리가 장애인을 폄하를 했다고 하면 그 대상이 되겠지만 장애인 폄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서무국장하고 다 확인을 했지만 “정히 그렇다면 와서 봐라 폄하 내용이 있는가”, 그런데 본인들도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 무조건 내용증명에는 장애인 폄하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분란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분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 분란이라는 얘기는 제가 장애인단체에서 들은 것은 아니고요. 담당 계장님하고 얘기하다가 분란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탁과정에서 본 위원이 좀 전에 발언했던 것처럼 장애인에 대해서 사회적제도가 정착이 돼야 된다는데 대한, 그러한 수탁 이의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겠고 문제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단체를 빌어서 그러한 어떤 단체 행위를 한다라면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내가 담당 계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정림동 국민체육관 때문에 워낙 언론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구민들 또 우리 의원들 또 우리집행부들 사실은 큰 소나기를 한번 맞았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반성을 하고 또 앞으로의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으시니까 두번 다시 그러한 일들이 발생돼서는, 특히 그렇게 한번 언론이나 모든 구민들의 시선이 집중됐던 곳은 자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개인 수탁자가 이번에 됐다고 하시는데 그분도 아마 이런 전체적인 절차 내용, 그다음에 불합리했던 것, 그다음에 새로이 수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차를 잘 알고 아마 그 수탁에 뛰어들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것도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도 더 많이 있을 것이고 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전과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그 기계실 부분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전에 했던 것보다 두배 더 강화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문화홍보실은 긴축예산에 대한 노력은 상당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화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이 문화원 시설 새로운 이전 경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우려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이 우리 서구민들을 전체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 그다음에 교통수단, 운영시스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로 말씀해 주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장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쪽에 편중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통 대책이라든가 향후 계획이라고 한다면 사실상은 관저지구라든가 정림지구에다가 문화원을 지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궁극적으로 지금 도안지구에 우리가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3개소를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지어야 될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내후년에 준공되는 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교통편의라든가 스쿨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우리 자체 버스를 한다든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 조정을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대리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장미연 위원님께서 주민홍보용 신문에 대해서 배부를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했었는데요. 답변이 장애인 및 거주 외국인에게 배부한다고 했는데 물론 장애인 및 거주외국인에게도 배부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설명자료에 보니까 각 동 주민센터별 우수 통장의 사기진작으로 배부를 한다고 돼 있어요. 왜 이 말을 쏙 뺐습니까, 실장님?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통장에게 배부한다고 했는데 우수 통장을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각 동에서?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동에 재량권을 줬습니다. 동장한테!
경근
고경근위원
동장님한테 재량권을 줬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통ㆍ반장한테 일간지를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몇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핑계 저핑계 대 가지고 자꾸 돌려서 하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자꾸 그러려고 합니까? 꼭 그렇게 줘야 돼요? 지금은 진짜 아닌게 아니라 그만큼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신문을 안 봐도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지금?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450부에서 290부로 줄였는데 올 예산보다 2,700만원 감했습니다. 상당히 줄여서 했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97쪽에 기타 사용료에서 수탁료에 대해서 질의 좀하겠습니다. 이 수탁료를 처음에 위탁하면서 계약을 무슨 조건으로 어떻게 산출을 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처음에 공고를 할 때 우리가 산출기초를 얼마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정림동 예를 들겠습니다. 정림동 예를 들어서 남선공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한을 안 뒀습니다. 정림동은 수탁료 얼마 내는 제한이 없었는데 본인은 나는 얼마를 내겠다, 연간 얼마를 내겠다 그렇게 해서 수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수탁료가 채택이 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이 제안을 할 때 수탁료가 얼마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나는 얼마정도 내고서 이것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 수탁심의 할 때 수탁료가 많은 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니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점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탁료 내는 점수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꼭 많이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보면 사실 체육시설 한번 한 군데 하려면 수십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월 10만원씩 받았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고요. 거기가 적자가 난다는 것도 이해를 못할 정도거든요. 구청에서 세외 수입이 없어가지고 이 난리를 치면서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번에 480만원이요? 480만원에 계약이 됐다고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아무나 운영을 시켜서 이것 흑자 낼 수 있어요. 예산 없어서 항상 어렵다 어렵다, 세외 수입이 없다 없다 하면서도 왜 이런 쪽으로 관대하게 해 주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면서요, 앞으로 연구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도 공개할 수 있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심의내용은 비공개고 의원님들한테는 오시면 자료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구에서 제정한 각종 위원회 조례에 보면요, 투명하게 하라는데도 자꾸 감추고 있어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연구해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서구국민체육센터 월 10만원씩이라니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요? 월 10만원 이라는 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도 다 공개해 줘야 합니다. 공개 안 해 주면 안 돼요. 공공체육시설 회계감사 같은 경우도 보면 적자가 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적자가 그렇게 나는데 15개 업체씩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몰려듭니까? 그렇게 적자가 나는데! 회계감사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감사를!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적자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맞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거기 몇 차례 나갔었습니다. 항상 이용자가 많이 있는데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심의위원회에서의 회의 내용을 공개해 주고요, 자료로 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에요, 도솔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억 2,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 1억 2,200만원 이라는 게 어디 어디에 쓰여지는 돈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약이 된 겁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계약서에 있는데요. 미처 못가지고 왔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일단 자료로 주시고 요, 그 위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수탁기관 선정 심사라고 해 가지고 선정 심사위원들을 10만원씩을 지급을 했는데 모든 심사위원이라든가 심의위원들에게 7만원씩 주고 있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시간당 2시간 이상,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7만원이 일률적이 아니고!
경근
고경근위원
2시간까지는 7만원 이잖아요. 2시간이 초과됐을 때는 그때는 10만원이 지급되고...,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우리도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왜 10만원이라고 했어요. 다른 데는 7만원에다가 플러스 3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7만원씩 전부 잡아놨는데 유난히 문화홍보실만 10만원씩 잡아 놨어요. 거기뿐만 아니고 116쪽에 보면 청소년심사위원 수당도 그렇게 해놨네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마찬가지로 표기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2시간 이내는 7만원, 그 이상은 넘어야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여기에는 10만원씩 해 놨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표기상만 그렇습니다, 지금!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09쪽 생활체육교실 탁구대구입이라고 되는데 5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 설명자료에도 빠져 있네요, 이부분. 이게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은 관저2동에 3개 아파트에 2개에서 5개 정도를 잡아 놨습니다. 관저2동사무소입니다, 주민센터.
경근
고경근위원
관저2동 주민센터에 3개 그리고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리고 2개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서 간혹 수선 교체가 들어오더라고 요. 그래서 2개 해서 5개를 잡아놨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런 예산이. 2개를 잡아놓다니요? 예산 없다고 난리치면서 그렇게 잡아놓은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요, 설명자료에 왜 이것만 쏙 빼놨냐는 얘기에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확실히 했어야 했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생활체육교실이 여러 종목이 있는데 여기 탁구만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없지 않아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탁구가 증가 추세로 늘어나더라고 요. 사이클이 있는데 볼링이라든가 배드민턴이 지금 볼링은 거의 많이 줄어드는 추세고 지금 배드민턴은 하향곡선에 있습니다. 탁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 그렇게 해 놨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탁구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 다른 종목에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뭐를 사달라 뭐를 사달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일반은 사주지 않고 우리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나머지 2개는 아파트 단지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면서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산취득비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예산이 생활체육교실에서 들어온 거예요,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동에서 들어왔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관저동에서 3개를 사달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5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금액을 잘 몰라서...,
경근
고경근위원
금액을 잘 모르다니 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이게 100만원하고 150만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개당.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실장님,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기는 100만원짜리 5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100만원짜리 5대라고 하고 150만원짜리 사려고 한거에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다른 종목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해 주십시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탁구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탁구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하여튼 이렇게 한 종목에서 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도 신경 쓰셔서 형평성이라고 할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형평성에 맞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대리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101쪽에 구정시책 홍보 광고료 그 중에서 특히 신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사 창간 축하해서 보통 보면 한4～50개 정도 되는 기관이 광고 그런 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 것도 맞는 거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 안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안할 수는 없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금액이 우리가 얼마 올라 왔습니까? 2,500만원 계상 돼 있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2,500만원이 돼 있는데 언론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통상 한 이만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만 보면! 그러면 금액은 예를 들어서 2,500만원 그대로 한다고 치더라고 협의를 해서 차별화해서 다른 기관하고 2,500만원 우리가 하겠다, 몇 개 언론사가 됐든간에 할테니 우리는 좀 욕심을 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먼저 김석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차별화시키고 내용도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신문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고 금액에 사실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내용에 목적을 두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그만 것 10번 나갈 것 5번 나갈 것 뭉쳐서 한번에 예를 들어서 크게 집행부가 한번 나가고 의회가 한번 나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효과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적극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예, 적극 검토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겠습니다. 101쪽 주민홍보용 신문구입비 4,1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대상 언론기관은 어디입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주민홍보용 신문이요?
석운
김석운위원
예.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신문은 지금 대전일보, 충남일보, 대전투데이, 중앙, 매일, 충청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중에서 가장 포지션이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대전일보가 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입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금액으로는 안 빼 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대전, 충청, 중도가 나눠져 있었는데 288부로 제일 많습니다, 대전일보가! 거의 주종을 차지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집행부도 알고 의회도 아는 내용 중에서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론사에서 요구를 반 강압적으로 한 겁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중도일보하고 충청투데이가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줘야 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아까 고경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이것도 우리가 보면 제로섬인데 지금 상대적으로 물론 신문 발주한 기금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지역 언론사 중에서 신문쪽에 보면 3대언론사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 물론 발전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크게 관계하지 않고 집행부도 사실은 내심 생각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하는 분들과 정치하는 분들의 차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더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이해갑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깎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줄여야 되겠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담당 실장 입장으로서는 살려주시는 게 좋지요.
석운
김석운위원
107페이지 서구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화원 건립비가 51억인데 주차장비하고.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주차장은 별도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지요, 제외하고! 제외하고 51억인데 말씀하시기는 지금 우리 예산에 계상된 게 국ㆍ시비 해 가지고 거의 절반씩 해서 16억 5,000만원이 올라왔고 나머지 35억 되는 부분을 말씀하신대로 내후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 보면 여기도 적시가 돼 있지만 2009년도 4월 정도에 지금 착공을 해서 2010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내후년에 나머지 35억 정도가 가기산 청장하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구두협약을 해서 받기로 했다 하면 내후년 준공인데 그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간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토탈 51억 들어가는 데서 지금 16억 서 있고요. 16억은 법적으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32억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게 19억인데, 19억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해서 내년도 하고 내후년도해서 연차적으로 주기로 얘기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료도 요구했고요.
석운
김석운위원
내후년도에 19억을 주기로?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아니, 내년도 하고 후년도 하고 나눠서 19억에 대한 부분을 구비로 안들이고서 전액 시ㆍ국비로 해 줄 수 있게끔 지금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말씀대로라면 2010년도 상반기에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깁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문제 없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전혀 없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구비 한푼 안들어가고 문제가 없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대리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 내년도 예산이 51억 정도인데 거기서 아까도 거론했던 서구문화원 국ㆍ시비 16억 5,000만원을 빼게 되면 순수하게 35억 밖에 안 되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것은 없어요. 서구에서 육성하는 유도하고 육상부 그 선수들 강화훈련 거기서 부담하는 것이 7억이 돼요. 그러면 문화홍보실 예산의 거의 20%를 차지합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료에 보면 전반기에도 거론이 됐지만 육상선수가 9명, 유도부가 6명 이것은 결국은 코치니 포함된 인원 같은데 이것은 결국은 여기 시비는 일부분 3,100만원밖에 안 내려 보내고 구비는 1억 8,000만원 정도로 시비는 그냥 생색만 약간 내는 정도 그러면 이것은 결국 금년도 과연 이 선수를 육성, 우리가 유지를 할 것이냐 우선 실장님 견해부터 듣고 싶습니다.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지금 이은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육상하고 유도 두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서부터 자치단체에서, 비인기종목이라고 합니다. 비인기종목이라고 해서 하나씩 육성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부분이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좀 과한 부분이 있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육상이 올해 금 6개, 은 5개, 동 2개, 유도가 금3 개, 은 7개, 동 7개인데 이 사람들을 돈 차원으로 따진다고 하면 사실은 낭비입니다. 그렇지만 이 육상이라든가 유도선수를 안 키워주면 이 사람들이 설자리가 없어요. 일반 실업팀이 없습니다. 실업팀이 없는 팀들을 저희들 관공서에서 육성을 하는 겁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우리 5개 구청에서....,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다른 구에도 다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육성을 하고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다른 구청도 다 있고 시에도 있고 비인기종목이라고 해 가지고 실업팀에서 안하는 이 선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 보면 많고 적고 차이가 있기는 다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정이 악화가 되든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어느 정도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문화홍보실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정말로 고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111쪽 201에 보게 되면 합숙소 이전에도 1억이 계상이 됐어요. 계상이 됐는데 그간에는 어디 아파트 임대 해 가지고...,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복수동에 8,000만원해서 임대해 주고 있는데 요. 그 임대료를 내년에 나가라고 해서 세입 보면 세입에 8,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전세금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기존에 8,000만원 플러스 순수하게 2,000만원 밖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그럼 현재 어디로?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있는 데는 복수동 초록마을 아파트에 있습니다. 34평형짜리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8,000만원이었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내년 3월달에 나가야 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아직 정해진 장소는 없고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거기가 지금 전세금이 올라서 2,000만원 정도는 더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중
이은중위원
이사비 1,00만원.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이사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전세비만.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에요, 이전비?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이전비하면 우리가 등기설정을 해야 됩니다, 전세 등기설정! 그런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럼 거기에 전부 합숙을 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전체를 다 안합니다. 육상은 대사동 중구에 있고 유도만 여기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유도만!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육상 따로, 유도 따로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육상선수단, 유도선수단 합숙 그러면 육상은 별도로 있다고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것은 얼마 전세 주고 있어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거기도 1억 정도 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렇게 줬어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이 부분에서 실장님 고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이것 20% 투자해 가지고 말이지, 지금 안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면!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은중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체육이라는 부분이 예민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안하면 우리가 세 개 체전을 나갈 때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기있는 종목은 실업팀에서 돈을 억만금을 주고 데리고 가고 비인기종목이라고 해서 “무슨 시청팀” 이런 게 전부 비인기종목이라서 저희가 관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안 하면 초ㆍ중ㆍ고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식인데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1년에 몇 번씩 출전을 하나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전국체전 뿐만 아니라 지금 유미현 같은 경우는 국제대회에 두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은메달 따가지고 나왔는데요, 실력에 따라서 오픈대회가 있습니다. 오픈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어느 대회를 나가고 은메달을 따면 어느 대회를 나가고 그래서 국제대회에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미현 같은 경우는...,
은중
이은중위원
유니폼에 대전 서구라고...,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장미란 처럼 고양시청이면 고양시청, 그게 들어갑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들어가고 있어요?
두환
황두환문화홍보실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대리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접 질의 답변할 것을 제안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업무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서관장께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수원도서관 주차문제 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가수원도서관의 규모로 봐서 요즘 상황에 주차면적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물론 법적인 설치 대수는 13대로 돼있습니다마는 현재 19면입니다. 그래서 규정상 오버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요즘은 추세가 도서관에 오시는 이용자 분들이 거의 차를 갖고 오십니다. 현재도 실제로 주위에 이면도로나 이런 게 없으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 동안에는 주변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구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안겪게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그 주위에 휴면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설득을 해서 공공을 위해서 노력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마는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에 동장님 말씀이 지금 동사무소 부지가 특별교부세 10억이 행안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위치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현재 위치보다는 주변지역을 지역 주민들이 선호를 한다 그래서 물색을 하고 있는 중이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안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다고 하면 자치행정국, 건설교통국 이런 해당 실ㆍ국과 상의를 한번 하셔서 그 부분을 이전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부분을 주차장 부지로 쓸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협의 해 본 바는 없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아주 좋으신 말씀 고맙고요. 해당 실ㆍ과와 협의를 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로서는 약간 거리는 있습니다마는 또한 도서관 주차장이라 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고,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말씀 해 주세요.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시비 1억 2,000만원에다가 구비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도 똑같이 1억 8,000만원 어치 구입을 했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전년도에는 어린이도서관 개관 때에는 별도로 1억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총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개관용으로 1억이 더 있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먼저 번 자료를 보면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권당 1,000원 꼴 차이가 나더라고요. 수의계약이 비쌌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왜 수의계약이 비싸야만 돼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도서관에서 1년 예산을 가지고,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한번에 입찰을 합니다. 민간단가계약이라고 해 가지고요. 1년치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자기들끼리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낮게, 저희들은 최저가입찰로 하니까요. 낮게 이렇게 써놓고 그 나머지 돈 예를 들어서 입찰한 잔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억을 했으면 몇 천 만원이 생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 말씀드려 양이 많을 때하고 양이 적을 때하고는 엄연히 자기들이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양이 적을 때 우리한테 들어온 것도 80% 이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자체도 솔직히 저희들은 이해가 안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97년도 연말에도 그 수의계약 건을 보니까 그것이 입찰하고 남은 금액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했던 데 수의계약을!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97년까지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눠서 1년을 17회, 18회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요. 매달 하는 희망도서라 해서 우리 도서관에 없는 책들을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희망을 하면 있는 것, 없는 것을 가려서 이렇게 하면 한달에 한번 꼴로 해서 1년에 14번내지 17번을 나눠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폐단이 있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올해부터는 1년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한번에 입찰 봐서 예를 들어서 60% 그러면 비싸든 싸든 가격이 오르든 안오르든 1년에 권당 무조건 60%로 1년 내내 넣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게 이게 수의계약 하면 오히려 싸다고 봐야 되는데...,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서에 대해서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왜 그 금액 가지고서는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까?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금액 협상으로는 만만치가 않던데...,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런 말씀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업자들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남은 게 있느냐” 하면 “없다”고 얘기합니다. “남은 게 없는 그런 장사를 왜 하느냐” 그러면 소위 현찰 돌리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은중 위원님 계시지만 가끔씩 제가 여쭈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정답을 딱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도서관에서 1년 동안 망실되는 책이 얼마나 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것은 가정입니다. 평균 한 도서관에 20권 이내로 이렇게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년에 없어지는 도서가 망실되는 게 20권 이내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망실되는 게 누가 가져가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기계의 힘을 빌려서 도서대출 분실방지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의 없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럼 거의 없어지는 게 없을 정도인데...,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빌려가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런 경우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대체해서 넣고 있습니다. 요즘 시민의식들이 굉장히 향상돼 가지고 과거에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일부 학생들이 돈이 없고 하니까 그런 점이 많았는데 책을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문제는 알았습니다. 133쪽에 보면 청사청소 민간위탁 용역비가 있는데요. 1억 5,000만원짜리! 이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역시 입찰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입찰이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매년 예산이 늘고 있는데...,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2006년도부터 늘어난 것은 2006년에 둔산도서관이 개관됐고 올해는 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됐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 산출용역기관에 했더니 2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청사 청소라는게 둔산도서관, 갈마도서관, 가수원도서관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어린이도서관.
경근
고경근위원
이렇게 네군데예요? 네군데를 하는 거예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것도 는다는 얘기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래서 늘었습니다. 면적대비이니까요.
경근
고경근위원
131쪽에 운영수당으로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14인이네요. 14명이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원래는 월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뭐 예산도 그렇고 실제로 또 그렇게 심의할 안건이 나지 않아서...,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이제 구청에서 보면 각종 위원회가 수십개 있는데요, 이것도 많다고 봅니다, 네 번이면 사실! 구청에 네 번 정도 하는 위원회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실제로 과거에는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도서선정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도서를 구입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책을 사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심의를 합니다. 그것을 없애면서 도서운영위원회로 대체를 하고 연초에 올해는 이러이러한 류를 얼마만큼을 이런 쪽으로 구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열람을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많이 줄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각종 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라든가 보면 사실 네번도 많다고 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심의 안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걸로 보는데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4회를 해서 꼭 4회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네번씩 하잖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했고요, 올해는 3번 했고 12월에 한번 남았습니다. 23일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요즘 이렇게 어려운데 전부다 각 실ㆍ과에서 기초예산을 짜고 있는데 여기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하기 바라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대리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