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170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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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회의전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전문원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로 듣고 국장으로부터 과별로 2009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세건을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연속해서 청취한후 세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2.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계획안(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숙입니다.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는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수정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생략하고 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봉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우리 국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우리 국의 200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2.44%인 128억 6,221만 6,000원이 증액된 1,162억 6,173만 5,000원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83쪽 생활지원과의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생활지원과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때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국장님 답변도 있으셨는데 본 위원이 좀 의아한 것이 내년도 예산 보면 자원봉사박람회를 내년에도 개최합니까? 써피아박람회를 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자원봉사박람회로만 예산을 계상시킨 것은 써피아박람회를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써피아박람회 예산은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사정하는 과정에서 깎이고 자원봉사분야만 전년도 예산과 거의 같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써피아박람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써피아로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또 그때 그렇게 되면 써피아 예산이라는 게 천상 상사업비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정된 것 보니까 당초에는 3,500정도 예산을 수립을 해서 상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다소 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3,000으로 수정을 한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예산형편이 어려우니까 일단 자원봉사박람회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570 잡아놓고 다음에 상사업비를 확보하면 이것 갖다가 또 다시 다른 것으로 하고 언제까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히 써피아를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못했다 그러면 자원봉사박람회, 만약에 끝까지 예산확보가 안되면 자원봉사박람회를 축소해서 예년마냥 올해 세운 것만 갖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하실 계획이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1회 추경때 써피아박람회 예산을 계상을 해서 써피아박람회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때 지금 현재 자원봉사박람회 예산으로 되어있는 예산을 추경을 해서 써피아로 같이 예산을 통합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우리 서구 전체 예산의 50%를 집행하다보니까 더 이상 욕심부리기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 1년에 한번 하던 박람회를 예년에 하던 것을 안할 수도 없는 여건이고 또 자원봉사박람회 시기가 보통 10월, 11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쯤 가면 써피아박람회를 할 예산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생활지원과만 얘기를 해야 맞긴 하지만 국장님이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우리 생활지원국 전체 예산의 특징과 아쉬움과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한편에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청장님께서 우리 정례회때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도 확보 못한 것은 크게 세가지 정도의 사업을 예산 아직 확보도 못했는데 시비, 국비를 받아서라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사업내용이 시정연설에까지 들어있어요. 그리고 두달 전에 전체 의원들과 청장과의 간담회때도 일정 부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써피아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처음 했고 또 우여곡절 끝에 필요성이 있었고 내년도에도 한다하면 또 감사에도 지적이 나왔었던 사항이니까 자원봉사박람회를 할 것이 아니라 써피아박람회 예산을 우선 570이라도 확보를 해 주시면 나머지 상사업비가 됐던 뭐가 됐던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맞지, 이거 하지도 않을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최선을 다해서...,

진걸

한진걸위원

최선을 다하는데 이것 570 확보 안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써피아박람회를 안할 것도 아니고 570 확보했다고 해서 자원봉사박람회를 할 것도 아니죠? 냉정하게 지금 당장 내년에 보면 결과로 나타날 것인데..., 570 저희가 승인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원봉사박람회 하실 거예요, 써피아박람회 하실 거예요? 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수립단계에서부터 아무리 생활지원국이 전체 예산의 50% 점하고 해서 다른 과와의 형평성의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우리 생활지원국이 예산이 많이 서는 이유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국가시책사업으로 매칭펀드를 넣어서 할 수 밖에 없는 법적인 말하자면 사업의 의지보다는 강요된 이런 사업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고려를 안하고 똑같이 평가를 한다 그러면 조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저희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저희 국의 고유목적이 주민의 복지인데 복지를 담당하는 민간인들에 인센티브내지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그런 시책들이기 때문에 지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원봉사박람회 보다 써피아박람회라고 차라리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써피아박람회로 추진하려고 하면 570만원 계상된 금액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사업비가 됐던 재정여건이 좋아지건 써피아박람회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때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때 이 사항은 조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점이 조금 아쉬운게요. 그 논리 그대로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신기술위생박람회는 올리지 말았어야죠. 전체 예산이 7,000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지금 올린 것은 1,000만원 정도만 올렸잖아요. 그것 갖고는 안되잖아요. 헌데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얼마하고 또 시비확보노력 얼마 해 가지고 추진할 테니까 그나마도 승인을 안해 주면 아예 못하니까 그것을 좀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일정 부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전체는 3,000이 필요하니까 우선 이것이라도 확보해 주면 나머지 상사업비나 이렇게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하겠다 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생활지원국내에서 어떤 것은 이러이러하니까 그걸로 못올리고 이걸로 올리고 또 같은 국 내인데 이 부서는 저렇게 올리고 일관성이 없으면 둘중의 하나는 여파를 받잖아요. 한쪽으로 몰고 갈 거면 다 같이 해서 일관되게 통일성을 기해 주셔야지, 그때 가서 위생과 하실 때는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오늘 답변하신 것 하고 정반대로 답변하셔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게재가 생활지원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위생신기술박람회도 제가 여기서 속기가 남아야 될 사항인지는 판단하기가...,

진걸

한진걸위원

일단 그런 점이 있으니까 제가 염려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요. 그것은 별도로 위생과 할 때 같이 함께 의견을 나누겠으나 그런 아쉬움과 예산수립에 있어서의 정확성을 다시한번 요청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고요.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생활영어체험학습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1,160여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것은 전액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반반인가요? 매칭펀드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5 대 5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이해가 조금 덜 되는 것이 여기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자료에 보니까 한밭복지관으로 돼 있네요. 한밭복지관 내에 생활영어학습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그런데 그 운영비의 실체를 놓고 보니까 월 90여만원정도 해서 사실은 보면 강사료정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관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운영비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특정한 하나의 복지관에서 이 내용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생활영어학습관을 운영하는 취지에는 동감이 되나 이것이 반드시 그 복지관만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복지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왜 그 복지관만 선정을 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 생활영어체험학습관 운영은 금년만 해 왔던 것이 아니라 매년 추진해 왔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한밭복지관에서만 유독히 생활영어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쪽에 저소득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저소득계층의 생활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사교육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영어같은 경우에 학원이나 과외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정을 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진걸

한진걸위원

국장님, 그게 조금 의아한 것이요. 물론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것도 알고 있는데 거기 초등학교, 중학교 있죠. 다 영어체험학습관이 다 설치돼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학교에요?

진걸

한진걸위원

전혀 안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진걸

한진걸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어체험학습관 개관식을 한다고 제가 초대를 받은 입장인데 다만 예산심의 때문에 못가고 있는 이런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만 성천초등학교라든지 거기에 이미 확인해 보세요, 학교안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랩실이라든지 해서 무지개프로젝트 하고 뭐 하고 할 때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최근에는 급식실 문제도 나오고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인근에 충분히 학교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청소년이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민들 때문에 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생각하는 것이 그래요. 시에서 아무리 여기만 지정을 했다고 해도 복지관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별도로 있는데 그러면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조금 줄이든 아니면 프로그램 사업비로 별도로 요청을 하든 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지역사회복지증진해 가지고 마치 생활영어체험학습관 운영을 우리가 지원을 한다 그러면 서구에서 생활영어학습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곡해될 염려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복지관에서 복지관 운영비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비 또 별도 지원받고 또 특화사업으로 생활영어 관련된 학습에 대해서 별도로 강사료 지원받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또한 깔끔하지는 않잖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4,000만원을 복지관마다 줍니다. 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정돼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그 이외에는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영어체험학습관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라고 그러면 프로그램비만 줘 가지고 일반프로그램과는 다른, 체험학습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비만 줘 가지고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영어를 누가 가르친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와 교사인건비는 줘야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도 시에서 저소득밀집계층인 월평동 지역에 복지관에다가 교사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진걸

한진걸위원

길어지면 안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할께요. 프로그램운영비는 일괄해서 똑같이 균등하게 지급을 하죠? 6개 복지관에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여기만 말하자면 일종의 특화프로그램사업비를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이런 근거로 해서 다른 복지관에서 생활영어가 아니라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시비를 받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특화사업을 별도로 발굴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비 절반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되나요? 비근한 예로 복지관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청소년문화의 집이 우리 관내에 네 개소가 있어요. 이 네 개소가 규모도 다 다르고 이용자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숫자도 다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일괄해서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도 다른 데와 형평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되거든요. 상사업비 조금 받은 것 있으니까 그것에다 더 잘할 수 있게 구비 좀 더 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시작은 어떻게 해서 시에서 지정을 받았는 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복지관에서 만약에 이러이러한데 한밭복지관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시비 절반, 구비 절반 해서 별도로 프로그램운영비 이외에 특화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 복지관도 이런 것을 발굴을 해 봐라 그러면 그분들 실력으로 충분히 발굴을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함께 헤아려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예산안 295쪽 설명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긴급복지지원금 1억 7,300만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지원액이 구성비가 국비 90%, 시비가 7%, 구비가 3%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긴급복지지원금이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9,900여만원으로 57%밖에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 10월말 이후에 얼마나 집행이 되었나요? 그러니까 10월말 현재까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57%가 지원이 됐어요. 예산액에서 57%까지 지원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집행한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냐구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 지금현재 치료가 완료되어서 긴급복지를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의료기관에서 치료는 지금 끝났지만 그 뒤에 청구가 들어오면 집행을 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저희들이 아직 집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로 집행을 하고 그 이후로 추가로 4,000여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아직도...,

치상

최치상위원

대략이라도 좋아요. 총 몇프로나, 총 예산액에서 대략...,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

치상

최치상위원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9,900만원으로 해 가지고 57%밖에 집행이 안됐거든요. (장내소란) 됐습니다. 이따가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일단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긴급복지지원금의 용도가 생계비 지원으로서 4인 가족 해 가지고 4인 가족 기준 126만원정도 되고 의료비가 300만원 한도, 주거지원이 3～4인 가족 기준해 가지고 47만원, 연료비, 전기료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본 시책의 목적은 위기에 처한 자의 조기발견과 선보호 등을 통해 생계관련 사고예방 등 적극적 복지행정 추진을 위한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도 긴급복지지원금으로 의료비 지원외에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연료비, 전기료 등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 1억 7,400만원 예산중에 지금 11월 20일 현재로 1억 1,500만원정도 그래서 약 80%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지금 최치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처럼 생계비, 의료비, 주로 의료비가 가장 많이 집행이 됐고요. 생계비, 주거비등이 지급된 예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금번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은 시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면 조정하여 시급한 예산에 먼저 투자할 방안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한가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자원봉사센터 활동보상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5쪽을 보면 활동보상금으로 교통비가 1만원, 식비가 5,000원, 일비 2만원을 계상하여 1인당 3만 5,000원을 반영한 것이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공무원여비규정을 보면 교통비 즉 기차나 직행버스, 고속버스 등은 실비를 지급하고 식비나 일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일비의 사용처는 전화요금, 세탁료, 시내버스나 택시 등 교통요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비로 2만원을 계상하고 별도로 교통비 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교통비 만원은 보상차원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비와 일비가 이중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활동보상금인데요. 센터장을 대학교수로 위촉을 했습니다만 위촉을 하고 저희 센터의 장으로서의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등은 지급을 하지 않고 교통비, 식비, 일비 이런 것은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치상

최치상위원

국장님, 규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공무원규정에 준용해서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게 지급해도 회계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더 알아보겠지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지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최치상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자료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보충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위원님들이 이 보충자료를 보고 알기쉽게 하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주시는 거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업명세서에는 간지라든가 차림표 이런 것이 잘 부착이 돼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자료 주실 때도 간지나 목차 같은 것 좀 표시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사업명세서 292쪽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32쪽에 우리 자원봉사자가 서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약 4만 1,300여명 정도 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뒷장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1만 5,200명의 보험료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등록되어있는 자원봉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험 가입하는 자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4만 1,300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서 다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100시간이상을 자원봉사를 한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차량봉사라든지 야간순찰봉사라든지 교통봉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2순위로 보험에 들어주고 그 다음에 100시간 이하라 하더라도 예산실정에 맞추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자원봉사를 한 사람 순으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자원봉사자가 매일 등록 인원수가 차등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서 보험에 가입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보험에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자원봉사자수는 4만 1,300명이라 하더라도 가입만 해 놓고 휴면하는 봉사자도 있고 또 위험에 덜 노출돼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기준대로 가입하다보니까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들 전원에 대해 예산에 확보를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292쪽에 자원봉사활동지원 일반수용비에서 자원봉사자 조끼 제작이 50벌이예요. 이 조끼는 해마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기존에 조끼가 있습니다. 있는데 훼손돼서 못쓰는 것이라든지 물론 퇴색이 돼서 보기가 흉하다든지 할 경우에 교체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매년 예산에 맞추어서 조끼는 추가적으로 만드는 그런 차원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조끼는 언제부터 해 줬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지금도 자원봉사를 하면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1만 5,200명의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내 주면 조끼가 50벌이면 안 적어요? 그동안 매년 해 줬기 때문에...,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자의 조끼는 숫자상으로 적은 것은 맞습니다. 적은 것은 확실한데 1만 5,000명이든 2만명이든 등록자원봉사자 4만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팀별로 활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입고 자기가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반납하고 가기 때문에 돌려서 입고 입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모자라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큰 지장없이 쓰고는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내 주는 인원이 1만 5,200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만 5,200명이 1년에 몇 번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기준은 1회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고 1회 이상이면 자원봉사자라고 칭하는데 우선 보험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시간 이상이거나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봉사자 순으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가입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1만 5,200명이 1년에 몇 번을 했나 그 현황 있죠? 자원봉사를 몇 번 했나!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그 현황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 현황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93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그 추진배경하고 개요를 보니까 순위별 있죠. 순위자별로 인원이 몇 명인지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1순위는 자원봉사활동 100시간 마일리증 소지자 이상 봉사자. 2순위는 위험에 노출된 자원봉사자. 3순위 100시간 이하 자원봉사자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봉사활동 실적 우수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것도 이따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95쪽에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은 소식지라든지 SBN를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긴급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긴급복지가 있음을 신청을 받고 그러는 것이 대부분이 병원에서 행정요원들이 이런 제도가 있음을 그런 위기상황에 닥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서 병원에서 신청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식지라든가 SBN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비로소 이런 제도가 있음을 주민들이 많이 알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료기관에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긴급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한테 갑자기 연락이 있어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런데 그분이 굉장이 힘들게 사시는 분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 봐라, 신청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나갔던 모양이예요. 그런데 조사를 나가갖고 굉장히 불친절하게 했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혜련

박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담당공무원 오라고 해 갖고 이야기도 나누어 봤는데,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불친절하면 안되죠.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 공무원이 지금 휴직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 직원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 직원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295쪽, 예산보충설명자료 43쪽 저소득층 주민생활부조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5,490가구인데 저소득층에 설, 추석때 위문품 주는 것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이분들은 4,900세대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설과 추석때 위문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과 추석때 위문품을 직접 구입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런 설과 추석의 명절에 차례에 보탬이 되도록 상품권을 줘서 하도록 하는 예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이 좀 틀립니다만 구청에서도 이런 저소득층의 생활부조를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대부분이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은 차상위 이렇게 해서 설과 추석때 두 번에 걸쳐서 부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가 4,900세대가 넘잖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시에서...,

혜련

박혜련위원

시에서 한 것하고 중복으로 지원을 안해 준다고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안해주고 시는 1종 수급권자만 주고 우리는 기타 수급권자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시에서 준다고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시에서 주는 사람은 구에서 안준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1종 수급권자는 시장님이 생활부조로 선물을 주고 기타 차상위계층까지는 구에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90년대 영세민사업의 일환으로 된 거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명칭이 바뀐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기초생활수급권자들한테 지급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급여도 있지, 유가보조금 있지, 집수리사업 있지, 양곡할인 있지, 교육비, 월동비, 건강보험료 이런 것 다 지급해 주고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순수 구비로 나가고 있는데 생각 좀 해 봐야 될 사항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박혜련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고 있는 사항이지만 수급권자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산액으로 보면 9,800만원이 적지 않는 많은 예산입니다만 1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한번 지급할 때 만원 상당이거든요. 저희가 설때, 추석 때 지급하는 것은 추석상차림을 할 때 조금이나마 보태서 상차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9,800만원이면 상당히 큰 예산액이고 구민들의 혈세인데 또한 저소득층을 위해서 1인당으로 보면 만원정도이기 때문에 복지를 담당하는 국장의 입장으로서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상차림을 하는데 충분히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라든지 전례, 기준 같은 것을 감안할 때 만원정도 밖에 지원을 못하는 것이 가슴아픈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만원 받아봤자 큰 보탬도 안되요. 안되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제도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01쪽하고 보충설명 65쪽에 이동목욕차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298쪽에 가사방문도우미 사업 있죠. 간병도우미사업! 그 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죠? 서구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가사ㆍ간병도우미 사업을 보니까 저소득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정에 대한 가사ㆍ간병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동목욕차 운영지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면 어떤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엄밀히 따지면 지금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과 목욕차량지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 내용적으로 볼 때 가사ㆍ간병은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읽으셨듯이 저소득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에 대한 간병 이런 것이고 이동목욕차량은 내내 대상자가 비슷하지만 이것은 방문을 해서 단순 목욕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혜련

박혜련위원

대상자는 똑같죠. 그러면 이동목욕차량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줬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 차량을 서구재활센테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되잖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까도 제가 전제를 하는 것이 못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서비스 하는 사항들이 틀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서비스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못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동목욕차량을 둔산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나 서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을 하나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나 서비스의 내용은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301쪽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설명자료는 66쪽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원.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6개소를 어디어디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고 비용은 어떤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지, 또 실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런 현황이나 사업실적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우선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에 여섯 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요. 그 복지관마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업의 내용은 가사서비스라든지 간병, 의료서비스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이 여섯 개 사업을...,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여섯 개의 복지관에서...,

혜련

박혜련위원

한 사업당 한 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고 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복지관에서 지금 말씀드린 여섯 개 사업을 복지관마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이 여섯 개 사업을 복지관별로 서비스를 해 줬다구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죠.

혜련

박혜련위원

이 실적을 갖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복지관에서 제출받아가지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서 302쪽 보충설명자료는 72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 투자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복지부 개발형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아동인지능력향상 또 비만아동치료프로그램, 체험학습 이렇게 세가지는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개발하도록 되어있는 사업들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복지부 개발형과 지자체 개발형, 지자체에서 개발한 것이 5개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운영됐는데 아직 지자체개발형은 복지부에서 승인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보편형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3개 유형 사업만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사업개요를 보면 예산액이 25억이면 2009년도 예산인데 또 사업기간을 보면 2008년 2월부터 12월로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2009년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앞으로 이런 오타도 잘 살펴보셔서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