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영창
전영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동해시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동해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센터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지난 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와 같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685쪽부터 689쪽까지이며 세출예산안은 691쪽부터 7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692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시 보건관리에 신경 쓰시느라 1년동안 애썼습니다. 692쪽에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99백만원이 늘어나 총 30억 2백만원이나 보건지소와 보건소 행정운영비 2억 3백만원을 제외하면 실지 보건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27억 99백만원 뿐입니다. 소장님 시민건강 증진사업은 무엇보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보건행정과 진료사업을 수행하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저희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많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안에서 효율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고 그리고 보건소의 어떤 증축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도비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추후 추가 확보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 중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건소는 낭비할게 있습니까? 이번에 예방접종에 15,000개가 나갔지요? 몇 명정도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이번 예방접종은 19,500개정도로……
순만
홍순만위원
19,000……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올 가을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약품구매나 진료분야 사업비를 요구했다가 미확보된 예산이 있으면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부시장님이 오셔서 제가 처음 부탁드렸는데 보건소 예산을 너무 적게 하는 것 같은데 예산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많이 하셨는데 건물도 증축을 조금 해야 되는데 안되었더라고……
송학
이송학부시장
지난번에 제가 보건행정계하고 협의했습니다. 내년도에 그 사업에 책정해서 증축문제를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뒤로 미루었습니까?
송학
이송학부시장
미룬게 아니고 금년도 물량은 끝났고 내년도 물량에서 확보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건증진에 전방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삼화분소도 그렇겠지만 예산이 다른데보다 너무 열약합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많이 베풀어 드리세요. 우리 10만 시민을 위해서 보건소에 거의 안다녀서 그렇지 많이 다니십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우리 동해시 보건소 하나는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일이 많지만 부시장님 소관이니까 좀 신경쓰셔서 해 주십시오.
송학
이송학부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소장님도 자주 이렇게 부시장님을 접촉하십시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자주 뵙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질문드리고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보건기구 WHO에 가입한지 지금 몇 개월 지났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준비한 연도로 하면 몇 년 되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실제로 계획세운 것은 몇 년 되었고 예산 세워서 집행한 것은 올해……
영희
이영희위원
첫 해 그럼 작년부분하고 올해부분하고 예산이라든가 배경부분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건강도시에 올해 7월에 가입되어서 저희들이 건강도시 가입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첫 번째 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달라진 부분은 청소년 흡연사업하고 그 다음에……
영희
이영희위원
그전에도 청소년 흡연사업을 같이 병행 했잖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했는데 더 중점적으로 특별히 더 많이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게 다 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두 번째는 정신보건사업 같은거 요즘 우울증이라든지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시행하려고 그러고……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예산편성할 때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현저히 충당을 많이 하셨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현저히 충당된 것은 없지만……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하고 처음에 의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작도 하기 전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이 약 2억원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소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과연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냐?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실제로 건강……
영희
이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뭔가 하나 변화가 있었다면 이런 소리를 안하는데 변화된 부분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의료기구를 무료 대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재활치료도 하잖습니까? 재활치료를 하게 되면 미리 치료를 함으로써 어떤 더 큰 병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본인으로서는 치료비 절감도 하고 이런거 들어보셨습니까? 단기 1개월에서 장기 3개월 이정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휠체어라든가 우리 의료기구를 대여해 주는 겁니다. 아픈 사람한테 신청하면 그럼 와서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큰 장비는 안되지만 와서 물리치료 받고 간다든가 어떤 부분으로 하는게 있잖습니까? 등등해서 하면 와서 안하시고 갖다 줌으로써 그분들이 필요하신 만큼 쓰시다가 반납하는 이런 제도를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보건소에서 전 직원들이 그런 발상도 안하시고 다른 지자체에서 보건소를 어떻게 운영하며 시민들한테 어떻게 건강이나 이런부분을 베풀어 줄 수 있고 보답하는 부분을 안하신다는 얘깁니다. 왜냐 하면 예산에 그런 부분도 전혀 안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694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2억 4천만원을 해서 몇 명정도 혜택을 봤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작년에는 둘째아이는 308명, 셋째아이는 98명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좀 늘어서 올해는 조금 더 잡은 것이네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건 억지로 안되는 부분이니까 자료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697쪽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어느 쪽에다 민간위탁 하고 있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동해동인병원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이 부분에 치료받고 했던 자료를 누가 어떤 치료를 받고 했던 자료를 요청드리고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699쪽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동인병원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의료비 지원은 어디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여러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동인병원, 동해병원, 강릉아산병원도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요것도 병원별로 어떤 치료를 받았고 했던 부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12쪽 왼쪽 상단에 보면 방역하는 부분 여기 보면 방역하는 것을 굉장히 저도 많이 보았고 좋은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대상이 방역용 유류해서 14백만원 1년 이건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자율방역단체도 4천만원, 유류 또 이래서 14백만원, 자율방역단체 차량용 유류지원 해서 18백만원, 단체는 제일 밑에 15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지원해 주는 15개 단체에 20리터씩 밖에 안해 주네요? 그럼 이건 차량용 지원하고 방역용하고 틀릴 것 같은데 담당 계장님이……
아니 어느 단체가 하는지?
위에도 15개 단체이고……
15개 단체에 주는 전체 부분에서 밑에 15개 단체는 차량용 지원이고 4천만원하고 1,490만원은 방역하는 기계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한군데 묶든가 분류해서 방역용 유류, 자율방역단체 이렇게 해 두면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중간은 단체용……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해가 가고 이렇게 되면 15개 단체에서 쓰는 부분이 안작습니까?
안 작습니까?
충분하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확보가 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이영희 위원님이 잠깐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여쭙겠습니다. 679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탁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개소식때도 갔다 오고 했는데 위치가 지금 장소가 4층이라서 다니시기가 불편하고 그럴텐데 그런 점에서 민원이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다행히 거기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4층이고 주택가고 학원도 있고 그런데 다행히 직원들이나 서로 양해를 잘 해서 민원이 없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행이고 지금 관리하는 대상자들은 총 몇 명정도 됩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관리대상은 정확한 숫자는……
혜숙
김혜숙위원
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개소하고 난 뒤에 이용한 등록되신 분들이……
까지가 이천……
사례관리가 2,000명 이상이라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로 지금 늘어난다는 건데요 그죠?
많이 늘어나는데 비해서 예산은 너무 적게 증액된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도 괜찮습니까?
국비확보는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 왜냐 하면 아까 서두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신질환이 정말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 관리를 잘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1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까 아니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701쪽에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이건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위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디에다 위탁합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아마 YWCA 같은데 통해서……
혜숙
김혜숙위원
1개 단체에다 위탁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관리는 잘 감독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704쪽에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 3명을 하신다는데 이건 어떻게 하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이게 너무 좀 지금 치매약 중 여러 가지가 아리셉트 같은 치매치료제를 하는데 고가약이고 예산이 실제로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만 그런게 아니고……
혜숙
김혜숙위원
3명은 어떤 사람 3명을 선정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3명은 기본적으로 치매를 처음 진단받고 온게 아니고 저희들이 방문간호에서 이렇게 만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저희들이 최초로 치매진단을 내리는데 관여했던 환자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 3명을……
혜숙
김혜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일반인도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혜숙
김혜숙위원
선정기준이 애매하면 곤란하죠. 왜냐 하면 치매환자들이 한두분이 아니고 여러 명일텐데 3명이라는 것은 어쩌면 은총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좀 이상하겠지만 뒤에 계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약은 의료보험이 안되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의료보험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의료보험이 되고 본인 부담금을 우리시에서 이 50만원이라는 것은 1년동안에 지급하는 액수가 되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실제 약을 토탈하면 그게 본인부담 30%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도 도비를 많이 확보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렇지요. 끝이 없이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이거 하나만으로도 몇 억원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런데 예산이 지금 많이 내려오는게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어려우신분들 그 다음 제일 처음 진단했던 분, 방문했던 분 이런 위주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비 확보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705쪽에 출산 육아용품 지원이 있는데 이게 1인당 30만원씩이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세자녀 이상되는 분들이 출산하면 출산용품을 준비하라고 상품권을 드리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올해 12월 1일부터 임신이 확인되면 20만원씩 주는게 있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12월 1일부터 시행할텐데 우리시에도 많이 등록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건 보건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보건소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런데 문의가 많이 오면 저희들이 공단에 연락해서 제가 공단 지소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안내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3쪽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이게 지금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영유아 디프테리아, 홍역 이런 예방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건소에 와서 받으면 무료지만 개인의원, 소아과나 가정의학과에 가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1만원, 2만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나라에서 동네 소아과나 이렇게 가서 맞아도 비용을 대주자. 그런 계획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잡은게 5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아마 7월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결정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증액이 거의 9천만원……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9천만원정도……
혜숙
김혜숙위원
아까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거의 1억원 가까이가 증액되었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 예산입니다. 앞으로는 예방접종을 보건소에만 와서 맞을게 아니고 가까운 의원에서 맞아도 보건소에서 비용을 주든지 아니면 약품비를 주든지 그런 방법은 다르지만 예산을 해 주려고 지금 나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7월이 지나야 결정될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예산문제도 있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예산확보가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닌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그건 위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왜냐 하면 이 예방접종비가 가정에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정말 확정되어서 우리시에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보면 우선 예산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셔서 그 많은 예산으로 우리 동해시에 있는 시민들, 어린아이들이 특히 혜택을 받아서 건강증진에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이제 소장님으로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2007년 1월부터니까 거의 2년 가까이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제는 일반 행정업무에도 익숙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총 우리 보건소 관련 예산이 30억원정도 됩니다. 전년도보다 2억원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보건사업부분에 크게 진행한다고 해놓고 이 부분에 아직 미약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몇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보건소에 기본적 사업 전반이 민간이전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의료비 및 구료비에 5,030만원, 불소액 뭐 이렇게 약품별로 해 놨는데 1,175만원, 재가환자방문간호사업 5,270만원도 민간이전 그 다음 뒤에 가면 금연보조제 그런 사업도 1,500만원에 민간이전, 희귀난치성 지원비 2억 22백만원 정도가 민간이전, 혈당콜레스테롤 이런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이 부분 전반적인 사업이 민간이전사업이다. 이 부분에는 이렇게 이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 질문이 이해가 안됩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확실히 잘……
낙진
정낙진위원
전체에 우리 30억원 되는 보건소 사업비 중에서 모든 부분 전부 보건소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거의 민간이전사업비로 세워졌단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보건소에 장비나 인력이나 기구가 다 확보되지 않아서 일반병원, 의원이나 약국 이런데 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이전하는 것인지? 그걸 답변 듣고 싶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 부분을 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전문적 어떤 기술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이 보건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뭐가 우습나 하면 그러한 방향과 지침 아래 한다고 그러면 전문적 기술이나 기계나 시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는건 당연하지요. 그러나 사업예산에 민간이전부분이 임산부용 철분제를 구입한다. 구강관리용품을 한다. 당뇨 이런걸 한다든가 불소도포 재료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전체 이전을 다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쩌면 우리 자치단체 즉 실행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같은데서 이런 부분은 조달청을 통하든가 공동구매를 하든가 이래서 내줘도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과목 자체의 선정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의문을 갖는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회계법상 과목해소에 보면 시 행정자체에 소비되는 것은 만약에 약품이라고 하면 재료비 항목에 들어갑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재료비란 말이야.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그런데 이건 행정운영을 위해서 필요한게 아니고 구입해서 민간인한테 주는거 예를 들어서 영양제라든가 약품을 다 민간인한테 하기 때문에 상식상 과목이 민간이전 과목이 되는 그렇게 예산과목이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목설정을 잘못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내가 지켜봤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럼 조달청을 통하든가 공동구매를 한다든가 이래서 우리가 재료비로 예산과목을 설정해서 구입해서 그것을 배분하든가 이래가면 될 것 같은데……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구입은 조달청으로 하든가 다 할 수 있는데 최종 소비자가 소비되는 곳이 만약에 약품을 구입해서 공무원 건강비라든가 공무원들한테 소요된다든가 행정운영에 소요되면 재료비이고 최종 목적대상이 민간인이냐, 공무원이냐, 그 차이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 좀 해봐야 되겠어. 모든 우리의 예산이 주민이야. 공무원의 어떤 그건 소수에 국한된 부분이고 농정이나 축정이나 어정이나 모든 부분 다 수혜자가 일반주민이고 이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유권해석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건 나중에 따져보자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부다 왜 민간이전으로 섰나? 나는 사업 자체를 민간이전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어요. 이게 아닌 과목으로 이래서 좀 의아했고 또 하나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698쪽에 보면 금연교실운영 강사료가 3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7쪽에 또 금연상담 인건비가 1,9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똑같애. 716쪽에 있는 금연상담사 인건비 1,950만원, 697쪽에 있는 금연상담 인건비 1,950만원이 도비, 시비 이런 부분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에 보면 금연상담 관련 강사 인건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695쪽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강사료가 있고 또 하나 강사료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럼 그런 부분은 우선 놔두더라도 716쪽에 금연상담사 인건비 1,950만원, 697쪽에 금연상담사 인건비 1,950만원 이건 어떻게 된 얘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금연상담사가 저희가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에……
낙진
정낙진위원
2명이 하는데 2명 좋다 이거야. 2명이 하든 10명이 하든 다 좋은데……
영창
전영창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낙진
정낙진위원
좋아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연사업이 지금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원래 국비로 나오는 금연사업이 지금 국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이 그래서 나라에서 금연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좀 줄이는 경향이고 대신 노인요양 쪽으로 지금 예산을 많이 바꾸는……
낙진
정낙진위원
보건소장님 그런 방향이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재원에 의해서 성립되었단 말입니다. 예산계장님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부분이 같이 아래에다 편성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나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사업 예산에 하는 그런 차이도 있고 저희들 신분 자체가 무기계약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제는 사업이 끝난 시기가 되면 해고될 수 있는 것인데 또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자로 변동되고 무기계약자는 공무원 신분과 같은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저희들 사업별 예산에 맞추어서 이렇게 편성하다보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을 보는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같은 인건비 과목이었으면 무기계약자 인건비 얼마, 기간제 얼마 이렇게 해 놨으면 좀 편할텐데 그런 뜻도 담겨있지만 내가 또 묻고자 하는 뜻은 도대체 금연관련 우리가 강사나 이런 부분에 몇 명을 어떻게 교실을 운영하면서 쓰고 있느냐 이런 얘기야. 좌측, 우측 계속 보니까 맨 금연교실 강사, 무슨 강사 지금 이렇게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도대체 보건소에서 금연부분에 몇 개의 교실을 운영하고 몇 분의 강사를 우리가 강연시키는지? 내가 왜 이런 부분을 묻느냐 하면 사회복지과 그런 차원의 분야에 사업이 이런게 많아요. 중복되게 중앙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계속 중복되다 보니 서로 이중되고 중복되고 같은 성격의 사업으로 이래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 보건소 분야에 금연사업도 그러한 어떤 성격이 없느냐? 내가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부분 누가 담당계장님 직, 성명 말씀하시고……
글쎄 그러니 지금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몇 명에 몇 개 교실을 운영하느냐? 이 답변을 하란 얘기야.
좋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 주시고 그래서 이런 혹여 중복되고 이중되는 어떤 우리 예산의 투자가 없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한번 짚어본 것이고 아까 재료비 성격인지? 이 부분이 민간보조사업 부분으로 예산과목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은 한번 좀 더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아까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치매, 정신질환 앓는 분, 우울증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요즘 초등학생을 보면 애들이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특히 일선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 만나보면 애들이 집중력이 부족하고 산만하고 이러다보니 전문 애들 심리상담사가 예를 들어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애들을 정신과에 보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상담사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정신보건 간호사가 있고 간호사 중에서 정신교육 과정을 받은 그런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 중에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진영
김진영위원
소장님 뭐나 하면 애들이 친구들 중에서 소위 왕따라는걸 당하면 애들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서양 같은 경우는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게 맞는데 우리 한국 실정은 보면 거기서 치료를 받으면 그게 기록에 남는데요. 기록에 남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만나든 아니면 취업을 하든 모든 면에 그게 결격사유가 되니 우리 애들을 데리고 정신과를 가야 되는데 안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런 애들의 산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기전 단계로 상담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이런 얘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좀 더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김진영 위원님 질문에 보충으로 지금 학교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조금전에 소장님께서는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그런 인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부시장님도 사회복지를 전공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잘 알겠지만 굉장히 학교마다 심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들 아이들이 그걸로 인해서 옆에 있는 아이들한테까지 영향을 끼치고 피해를 주고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금연사업학교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러한 사업에 좀 더 보건소에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점에 지금 와있다고 봅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요. 아동심리치료사 같은 전문인력을 파견근무를 시키든지 학교마다 다니면서 시간을 정해서 파견근무를 하시든지 아니면 보건소에다 지정된 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정신보건센터에서 같이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계획을 좀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소는 특히 시민의 건강증진에 대해서 상당히 고충도 많이 따릅니다만 또 잘 해 주셔야만 시민의 건강이 아름다운 삶의 영위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세출예산이 약 2억원정도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693쪽에 성병관계에 대해서 지금 월별로 통계가 나오는게 있습니까? 검사해서 에이즈라든가 동해시에 에이즈에 감염된……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동해시에 에이즈 환자는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발생이 1명 되었습니다.
김진엽위원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검진해 주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우리가 누구든지 원하시면 해 주고 또 필요할 때 유흥업소에 계신분들 하고……
김진엽위원
개인의 인격관계로 인해서 혹시 드러나게 하게 되면 조심스러운……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건 저희들이 익명으로 해서 개인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에이즈뿐만 아니라 성병관계 역시도 가능하면 잘 관리를 소문 없는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럼 에이즈 관계 말고 다른 성관계로 해서도 통계자료가 나오는게 월별로 있습니까?
지금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방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한의사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한방공보의사 2명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건 일반의입니까 아니면……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공중보건의로 군대 대신 근무하는……
김진엽위원
어르신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한방이 점점 많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또 많이 오시고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조금 전에 계장님의 답변에 좀 명쾌하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지금 복지사라든가 제가 보건소에 매일은 같이 근무하지 않지만 7개월동안 같이 있다시피 하는데 정말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88개 노인정을 다 다니시잖아요? 방문해서 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이동보건소로 경로당 다니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또 많이 다니면서 삼화지소 같은 데는 지금 예산이 1억원도 안되거든요. 상당히 적은데 우리 보건소 전체로 봐서는 27억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많이 부족하지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보건소는 우리 부시장님께 얘기를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질문이 없습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강릉아산병원이라든가 얼마전에도 제가 아시는 분이 강릉에서 한달에 10만원정도의 약을 가지고 온답니다. 될 수 있는대로 동해시로 하시라는 얘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홍보를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좀 강력하게 하실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위원회를 왜 한번도 안 여십니까? 보건소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작년, 올해 2년동안 계속 안 여시는데 그런걸 열면 그런 홍보도 하시고 좋은 얘기도 들어보고 많이 정보가 교환될텐데 안하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 잘 운영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꼭 동해시에서 강릉쪽이나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단속해서 될 수 있으면 동해시 약을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동해시에 태화약국에 중점으로 많이 하시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중간 묵호쪽하고 이쪽으로 해서 북삼동해가지고 약을 다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전혀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얘기해도 아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 매월 동해소식지가 있는데 그걸로 해서 그게 안되는 겁니까? 기관끼리 그게 안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환자분들이 원해서 그 앞에서 약을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동해 분들이 오시잖아요? 강릉에서 사지 말고 동해에 와서 사시라는 그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동해에 와서 약도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보건소 예산이 앞에 따라가지만 열심히 하셨습니다. 2009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가지 질문 드릴게요. 교육예방 강사료 있잖아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과목별로 틀립니까? 강사료가 과목별로……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의사 전문의 과목인가요?
영창
전영창위원장
아니 교육강사료 있잖아요? 금연교실 강사, 치매교육 강사……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균등하게 지급하느냐 아니면 차등지급 하느냐? 이것만……
알았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단속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제가 시정질문에 했던 부분인데 우리 지도단속팀을 구성해서 관내 의약업소를 지도 관리하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금년도 적발된 건수가 5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런데 여기 구체적인 내역을 보게 되면 1건은 국민의료공단에서 적발했고 4건은 검찰에서 적발한 거예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혀 적발한 건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망설이지 말고 그대로 얘기하세요. 자료에 그렇게 답변 했잖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서면자료 드린게 그렇게 되어 있는게 맞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럼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적발한 것은 지금 특별히 없고 무슨……
영창
전영창위원장
소장님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단속은 나가지 않습니까?
합동단속만 합니까?
이걸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답변은 거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앞으로 지켜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순만 위원님께서는 약품구입비 예산을 상정했는데도 미 반영된 예산에 대한 내역을 자료 요청하셨고 이영희 위원님께서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탁병원 치료실적 내역 또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내역 이에 따른 관련 병원별 진료내역까지 자료를 요청하셨고 정낙진 위원님께서는 금연교실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소의 업무는 시민의 건강증진에 그 목적이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질높은 공공의료시설을 원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도 소장님께서 인지하셔야 돼요. 전염병예방과 질환관리에 보건소의 역량이 지금까지 잘해 왔지만 앞으로 더 잘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은 721쪽부터 724쪽까지이며 세출예산안은 725쪽부터 7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722쪽에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국고분야 보조금입니다. 국비예산 지원요청을 했다가 미확보된 사업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국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년도 국비 신청했던 것들 중에서 농산물가공 1억원 같은 것은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삭감된 대신 다른 부분들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예산금액은 같고 특별히 신청했다가 안된 부분들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전에 30%, 70%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도비가 많지요? 726쪽 세출예산에서도 전년도보다 4억 9백만원이 늘어나 전체 예산이 36억원입니다. 아마 금년에 와서는 가장 많이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작년보다 13%정도 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농업경영비는 계속 늘어나고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는 이중고 속에 농민들이 빚더미에 올라앉고 있다고 하는데 소장님 우리 동해시 농업환경 실상은 어떻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자재 가격이 많이 인상되어서 전국적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에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시도 전국적인 현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시 관내 농업인들은 영농규모가 적은 반면 한가지 품목을 많이 하는 분야가 없고 다품목을 소규모 재배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시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전국적인 대규모보다는 현상이 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려움이 많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731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기존 2개 마을에 대하여 어떤 사업을 추진합니까?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라면서 한마디 해 보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4개 마을을 했는데 2개 마을은 금년도가 3년차로 해서 지원이 종료되고 2년차 되는 마을이 망상동 초구마을, 3년차 되는 마을이 봉정마을입니다. 그래서 2년차가 되는 초구마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마을주민들과 협의해서 농촌어르신들의 문화라든가 건강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야로 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봉정마을은 금년도가 3년차 마을이 되기 때문에 봉정마을 여건에 맞도록 문화재를 복원한다든가 그런 분야로 해서 알찬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에도 5억원 받은 동네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5억원은 강원도새농어촌건설운동 심사마을이고 그건……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봉정이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망상 심곡마을이 수상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많이 애쓰셨습니다. 732쪽에 새농촌건설추진 민간자본보조금 2억원을 계상했는데 도비보조는 없습니까? 어느 마을이고 어떤 사업을 추진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상사업비로 지원되는데 시비 2억원, 도비 3억원 해서 총 5억원입니다. 그게 금년도 망상 심곡마을에 지원되어 예산을 편성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도비가 있다고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비가 3억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에 없잖아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세입 쪽으로 들어와 있고 이건 저희들 당초에 2억원을 세웠던 것을 과목변경해서 그렇게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봉정이나 어디나 구호 넘어서 길을 넘어서 무슨 동네죠? 단봉 쪽인가 이번에 무슨 마을……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봉정마을인데……
순만
홍순만위원
돌아가면서 쭉 해 놓은게 있잖아요? 올해는 거기 우수마을도 안됐지요? 돈도 많이 들었던데……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그 마을이 도에다 신청했는데 안되고 도에서 주관하는 참살기좋은 마을로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09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좀 신경 써서 그쪽으로 좀 최우수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수마을 선정……
순만
홍순만위원
우수마을로 선정되도록…… 선정되면 거기 나가는게 있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상사업비로 5억원이 나가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상사업비 5억원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내년에 좀 기대하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보니까 734쪽에 농기계순회 수리부품 및 공구구입 재료비를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무상수리비를 5만원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해 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작년도에 15백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연말까지 3천만원이면 부족한건 없을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금년도에 몇 종에 몇 건을 정비했습니까? 호응이 좋은데 몇 건정도 올해 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순회횟수는 130회 되는데 전체 1,400대정도 수리 정비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400대면 많이 했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이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우리 동해시 전체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해시 전체로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북평에 농협 거기도 있긴 있지만 농업기술센터로도 많이 가시나 보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마을별로 순회일정을 연초에 다 잡아서 일정별로 마을로 순회하는 것이고 농협수리점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농협을 이용하시는 농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올 초에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오늘 없는데 우리 영국에 가보니까 주말농장 그걸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2009년도에 계획을 한번 안세워 보시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가 농협에서 하고 있는게 두군데 있고 그래서……
순만
홍순만위원
농협에서 하고 있다고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협에서 지금 천곡 평릉에다 금년도 했고 작년도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해 보시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야에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2008년도에 애쓰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부분은 매년 조금씩 늘어서 올해도 4억원정도 늘어난 사항인데 동해시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작은 예산도 아닌 것 같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농촌, 어촌이 어려운 어떤 실정을 감안해서 예산의 부족한 어떤 부분들은 표명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 그 다음에 사업하는 부분에서 조목조목 이렇게 보면 어느정도 지원은 하고 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 동해시 전체의 예산으로 이렇게 볼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예산부분에서는 형평성에 보면 굉장히 그래도 지원을 어느정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주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동해시 농업인들한테 조금이라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물론 많이 있겠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물론 시혜적인 사업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쪽으로 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질책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시혜적인 행정을 하는게 아니냐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아울러서 병행하면서 다른 근본 농업시책 구조개선 방향으로도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묻는가 하면 세부적으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 있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은 농민들이라든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그만큼 지원을 새롭게 많이 해 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후관리를 통해서 모두다 형평성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737쪽에 보면 그전에 한 사항은 빼고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 이건 지금 정해져 있는 사항이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어디 마을이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삼화동 신흥마을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몇 년째 지원하고 있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선정이 되게 되면 1년에 1억원씩 2년동안에 2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올해 2년이면 마지막이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가 이제 마지막해 1억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전통테마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성하고 집중적으로 사후관리가 중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번에 양양도 한번 견학갔다 왔잖아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예산 다른 과목에 있는 예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받아서 그 동네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센터에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여기 신흥마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테마마을이라든가 체험단지조성 과정에서 선정했으면 다른 예산 우리 농업기술센터 말고도 다른 과에서 나오는 예산도 있습니다. 맞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만약에 만들어만 놓고 관리를 안해서 어떤 돈을 어떻게 받아서 쓸 수 있는 마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어렵거든요. 그건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그 마을이 제대로 조성되어서 수익창출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동해시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739쪽에 보면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 육성사업 이것도 내년부터 신규사업이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앞에 나오는 농촌건강장수마을이 작년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했었는데 국비사업이 종료되고 우리 도에서 선호하는 마을이 많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명칭이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 육성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지금 하고 있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그전에 선정되어 있는 쪽으로 지원해서 하시겠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745쪽 녹색농촌체험마을 기반조성사업해서 이것도 신규사업 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을이 선정 되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부터 처음 사업해서 금년도에 처음했던 마을이 망상동 만우마을이고 3개년 계획으로 3개 마을을 육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에 마을에다 공지해서 신청 받아서 사업비를 받아서……
영희
이영희위원
1개 마을이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1개 마을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게 정해졌으면 삼화하면 신흥마을 이쪽으로 하면 만우마을이든 이렇게 되면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투자해야지만 체험단지가 되는데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가 안되고 이러면 굉장히 이걸 분산시켜서 한다고 그러면 니 동네, 내 동네 해서 굉장히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해시 홍보도 되고 관광객이 와서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해 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신다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730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25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해 보시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촌 여성들이 출산하게 되면 출산전후 90일간을 기준으로 30일정도 주부가 일을 못하는 부분에 영농을 대행해 줄 수 있는 대행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제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 2명 밖에 이용을 안했습니다. 그만큼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이 출산하는게 없다보니까 예산은 3명이 서있는데 지금까지 2명정도 밖에 이용을 못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사업은 출산만 해당되고 다른 것은 해당이 안되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출산만……
혜숙
김혜숙위원
농가도우미 왜 농번기때 바쁠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걸로는 안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해당이 안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도우미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그게 실질적일 것 같은데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번기때 농가 주부들 일손 도와주는 이런 제도는 아직 없고 그건 너무 방대한 것 같고 도나 중앙단위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농번기때 공동 취사시설, 공동 탁아소 운영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사업들을 마을에다 홍보해서 신청 받아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지 이용하려고 하는 마을이 없어서 저희들이 국비 들어가는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국비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731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1,82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아동이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보육비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그전에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한가지는 농촌에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애들한테 주는 양육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부모가 양육하는 두가지 사업이 따로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하나로 묶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824만원이 그렇게 묶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묶어서 늘어났지 아이들이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740쪽에 도시생활 농업활성화 시범해서 45백만원으로 1개소를 계상해 놓으시고 그 밑에 농촌체험활동 기술보급 2천만원으로 1개소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는데 여기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밑에 농촌체험활동 기술보급 2천만원은 국비로 아까 말씀드린 삼화동 신흥마을이 농촌전통 테마마을이기 때문에 이 마을에다 어떤 도농교류사업이라든가 또는 축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게 2천만원이 되고 그 위에 도시생활 농업활성화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처음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난 10월에 전국 시군센터에다 응모한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발표를 했었는데 본사업에는 들지 못하고 발표를 하면서 시책을 냈더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온 것인데 이건 도시인들한테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도농교류를 증진시키고 또 도시인들한테 우리 농산물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이런 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내용은 아직까지 특별한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범위하게는 학교나 병원옥상, 아파트 베란다 이런데를 이용해서 조그마하게 화예를 하든가 그런 시설을 해 주는 사업도 있고 또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근로자들한테 주말농장을 운영해도 되고 또 도농교류를 위해서 체험하는 그런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만 세워놓고 세부계획은 내년 1월에 진흥청 지침이 내려오면 주로 이런 사업들이니까 거기에 맞고 우리시에 맞게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대상지가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대상지는 선정이 안되었는데 이제 소장님 말씀 중에 옥상 이런 쪽에 화예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글쎄요. 멀리서 주말농장 도시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쪽에서 여기까지 지금 길도 굉장히 막히는데 서너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와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과 병행해서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심도 깊게 이건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752쪽에 강원재래종 대마 채종포 운영해서 8백만원 계상하고 밑에 농촌마을 경관조성 연 재배시범, 절임 산채류 재배시범 이래서 18백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우리시가 이제 헴프사업으로 가는데 8백만원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대마 채종포는 저희들이 지금 큰 틀에서는 동해헴프사업을 하는 가운데 대마재배지를 복원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신흥마을에다 대마를 시범재배해서 재배지 복원을 하기 위한 이런 준비작업이고 전체적인 틀에서 하는 매직햄프 대마사업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분으로 저희들 농업분야에서 대마재배지를 복원하고 우리시 지역이 대마재배지로 적합한가 하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시범재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시범재배는 역시 신흥마을 이쪽이 되겠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매직헴프가 또 미래기획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여러 가지로 국제회의도 하시고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몇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후계농업인 육성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1982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55명입니다. 82년부터 지금까지 선정된 인원은 훨씬 많은데 그중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해서 했던 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현재 55명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82년도부터 시행하면서 관리를 해 오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명단이나 이런 자료 같은 것이 남아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후계농업인 관리하고 있는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왜냐 하면 지금 농업이 굉장히 사양길로 들어가고 고령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이런 후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후계농업인들은 선정되면서 후계자 육성자금을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후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각종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부분들을 시책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시책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정보들을 그쪽으로 같이 공유하면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은 없습니까? 이주여성들이 농촌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이 별로 없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주부들은 한 2명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별로 없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별로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희시에는 별로 없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지난번에 도에서 지원해서 우리시에 천연염색하고 전통 떡카페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어떻습니까? 기대하신만큼의 어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천연염색 같은 경우에는 체험계획이라든가 또 상품이 홍보되어서 꾸준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또 외지에서도 기사를 보고 거기에 무슨 천연실크 같은 것을 염색해 줄 수 있느냐고 문의도 들어오고 또 한중대학교 창업보육센터하고도 연계되어서 그쪽하고도 지금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천연염색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되지만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떡카페도 지난 11월에 개장했는데 어제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떡 주문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1주일이면 한 6일정도는 계속 작업하고 있고 그런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께서 꾸준히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다니시면서 살펴보시고 하시는 모습이 참 감사한데 앞으로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좀 더 예산을 지원하셔서 전국적으로 우리 동해시 이러한 천연염색이라든가 전통 떡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것도 늘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고 우리 시민들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해소식지 같은데도 더 많이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고 또 타지역에 가서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질문을 하면 또 질문이 많아지겠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구와 농지면적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수는 저희들이 2,500농가로 잡고 있고 인구도 한 6,000명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경기면적은 논, 밭, 과수원해서 천사오백헥타르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한 2,000㏊ 미만입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굉장히 작은 농지면적 또 농업인구 이런 부분에 예산액이 36억원 가까이 이 부분은 보건소에 한 35억원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이런 어떤 영서지방의 대단위 농업지역하고는 열악한 농업기반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이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편성하는 것은 농업부분이 끝없는 나락의 길이야. 나락, 이게 지금 해방이후 농업관련 농정관련에 투자한 우리나라의 국비 전체 사업비가 얼마정도인지 아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한 300조이상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퍼부어 줘도 크게 지금 농민이 또 농업이 발전한게 하나도 없어요. 현실은 더 암담하고 김장배추나 이런 것도 전부다 엎어버리는 걸로 신문지상에도 나고 FTA 때문에 못살겠다. 자유무역 때문에 쌀도 안되고 한우를 키워도 안되고 포천시에서는 젖소 한 마리 5만원, 젖땐 소가 5만원이 맞나 포천에 지금 소 사러 가려고 지금 생각중인데 이렇게 지금 암담하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쪽 시혜적 측면에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 그럼 이런 시혜적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런 부분이 골고루 분배되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쭉 이렇게 제가 살펴본 결과에 의해서 이 부분이 어떤 편중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좀 짚고 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농가 기계화사업에 대해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이 사업을 바라보는 소장님의 시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해서 현재 많은 시군에서 하고 있고 우리 강원도만 해도 큰 시군은 한 절반이상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대형농기계는 물론 저희들이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두가지 합해서 한 150대 이상이 되는데 그런 큰 기계보다는 중소형 내지 농기계 부착용 부속기계를 선호했는데 그걸 보니까 대형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들이 막대한 큰 돈을 주고 그 기계를 구입해서 운영하다 보면 어떤 임대영농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수익이 되는데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서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 많았고 그 외에 필요로 한다고 하는 분들이 50%정도는 되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했을 경우에 과연 이용률이 얼마나 될까 하는게 저희들이 의문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원인의 하나가 노령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농기계를 빌려가서 그분들이 어떤 큰 경지면적에다 작업할 수 있는 이런 것보다 어차피 다른 젊은사람 내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사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놓고 저희들이 지금 방안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도 농가에서 큰 돈을 주고 농기계를 사는게 농가부채의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임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결과적으로 가서는 그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금년도에 설문조사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조만간 그걸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부의 방침이나 이왕 시혜적 사업, 시혜적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농업에 또 농민에게 어떤 시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이 부분을 판단해서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그럼 저는 현재의 농업, 농정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로 생각합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100평을 가지고 있든, 1만평을 가지고 있든 기계화는 있을 것은 다 있어야 됩니다. 경운기도 있어야 되고 약재치는 분무기도 있어야 되고 비료처리하는 그것도 있어야 되고 1만평 가진 사람도 있어야 되고 100평 가진 사람도 있어야 되요.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지금 소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실질적 이 농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때문에 사실상 몇 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기억하시겠지요? 기계화사업단……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옛날에 하다가 또 사장된 사업인데 적어도 나는 지금 이래보는 시각에서는 이 기계화사업단이 농기계 임대사업과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맥락이 아닌가?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서 지금 어떤 국비지원을 받든 우리 시비를 들이든 정확한 농기계 물량을 확보해 놓고 그 부분에 농민이 고령화 때문에 그걸 이용을 못하니까 그 기계를 운영하시는 약간의 젊은층이 있지요? 그것도 젊은층도 아닙니다. 한 60대도 젊은층이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기계화사업단 개념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안을 연구할 시점인데 우리시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접근을 지금 안하고 있다. 지금 소형농기계를 그냥 공급하는 것으로 모든 걸 다했다. 이런 답변이란 말입니다. 또 예산의 편성이고 그 부분에는 앞으로 좀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또 농기계가 소요되는 시기는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 한꺼번에 밀집되지 않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 밭을 간다, 논을 간다 해도 이 농기계가 얼마 갖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돌아다니면서 다 해주려니까 어느 사람은 시기를 놓치고 늦게 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러니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정도를 준비해서 공동 농기계 이러한 기계화사업단 정도를 이렇게 편성해서 이왕 하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해서 가는 방향이 안나을까? 절충식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이런 방안도 강구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농기계 사서 지원해 줘봐야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또 하나를 짚고 간다고 하면 자꾸 시혜적 농정예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우리의 전체적인 어떤 비닐하우스 지원이나 저온저장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깊게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멀리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 부분이 골고루 분배가 안돼. 있는 사람은 다섯동, 열동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부분에 시혜가 지원이 안가 이건 왜 그래요? 물론 그 부분에 우리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농협이나 이런 부분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 자체 기관이 농협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적어도 시비의 지원이나 어떤 국도비의 지원이 있다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그 부분을 엄선할 권리까지는 가져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된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생각하는 바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도 있는게 사실인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연초에 전부 전 농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지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물론 공고를 보지 못해서 못하는 그런 농민도 있을 것이고 또 한가지는 아무리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자부담 부분이 많게는 50%, 40%가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전에 우리 농가인구가 2,500가구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는 예를 들어서 연세가 높아서 과거부터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안짓지는 못하고 그냥 관행대로 지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외 50세 이상 짓게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농업분야에 좀 투자하고 의욕이 있고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우스도 신청하고 또 하다보니까 이게 부족하니 저온저장고도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약간 젊은층 내지 영농에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한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이렇게 된 것 같고……
낙진
정낙진위원
됐고 그런 부분 다 이해를 하는데 서류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비닐하우스, 농산물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에 지원한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747쪽에 보면 재료비 찰벼단지조성, 수평선햅쌀, 찰벼단지 조성 이래서 이런 예산을 재료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왜 농업인구와 농경지 면적을 물었나 하면 영세한 영농규모 또 전체적인 농업의 면적이 작은데서 남 따라 그냥 브랜드화 한다. 철원 오대미하고 무슨 그걸 한다고 이러니 우리도 동해해오름쌀 해보자. 이러니 해봐야 그쪽하고 상대가 안된다. 그럴 바에야 다른 활로를 찾아야 된다. 다른 활로를 찾자면 내가 늘상 주장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이나 농촌체험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고 그런 부분에 지금 주력할 때다. 늘 얘기하지만 도시와의 자매결연도 각 동별로도 하고 기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형식상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하나도 한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의 농산물을 팔고 또 그분들이 농촌을 체험해서 실질적 소득이 떨어지게 하는게 그게 농정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너무 빈약하고 너무 주력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금 개선하고 방향을 이제는 좀 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축정분야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원한우광역브랜드사업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강원브랜드 지금 뭐지요? 한우 브랜드가……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동해안 지방에는 한우령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한우령으로 전체 묶어가지요? 그 부분은 같이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소장님이 아시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안되면 축정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는데 얼마전 신문에도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포천지방이나 경기도 일원에는 젖소를 많이 사육하는데 젖땐 젖소 한 마리가 5만원에서 20만원 이렇게 간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한우사육농가가 괴란 일대에 집중되어 있고 한 이삼천두 되나 모르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180농가에 1,300두정도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지금 한우를 사육해서 자유무역 협정에 의해서 미국산 쇠고기, 캐나다산, 호주산 해서 들어오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우 새끼 한 마리를 낳아서 이걸 육성우로 키워서 판매할 때 그 사료비 들어가는 부분하고 판매금액하고 얼마의 수익이 나는지? 아니면 적자가 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사료값을 가지고 따지면 사료 들어가는 대금하고 나중 육성우가 되어서 판매하는 가격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이……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비육우는 어떻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비육우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만약 우리가 암소 한 마리를 사육해서 새끼 한 마리를 낳아서 그 새끼를 판매할 정도까지 키우는데 들어가는 사료비해서 이렇게 운영비, 인건비 이런걸 따진다면 판매하는 지금 소 한마리 150만원 갑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송아지 말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50만원정도 갑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50만원에서 150만원정도로 떨어졌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사료 값하고 본전치기 밖에 안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제 얘기가 맞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전부다 의욕을 상실하고 매각하고 일찍 손을 턴 사람은 이익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채를 앞으로 안고가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어떤 한우 육성기반이나 사육기반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지 이런 부분을 고심해야 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왜 그러나 하면 위에 중앙부서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만 예산편성하고 사업을 자꾸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갈 방향이나 고통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등한시 하는 것이야. 올해 또 농정의 실패를 축산분야에 내가 실패 얘기를 해 주면 이건 저의 그냥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건초수입을 개방해 놨더니 온 나라내에서 건초수입 업자들이 건초수입을 해서 그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올해 쿼터제로 묶었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물량을 묶어서 그러면서 생보리 재배나 이런 재배를 해가지고 그걸 조사료로 활용해라. 이렇게 농림부에서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재배해 보니 운영도 잘 안되고 쿼터제로 물량은 더 못들어오고 이러니 볏짚 값이 또 폭등했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 이중, 삼중으로 사육농가들은 이젠 사육비가 너무 비싸서 못하는 것이야. 제 얘기가 맞아갑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우사육농가는 지금 우리가 13억원이라는 예산부분을 지원해 주면서 임산물유통단지를 만들어 놨는데 생산해 놓은 톱밥을 좀 가지고 와야 하는데 임산물유통단지에서는 법인체가 아니면 안된다. 또 입찰공고를 해서 그러니 우리 사육농가들은 가까운데 시비를 지원한 사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삼척 사육농가에서 톱밥을 구해오든 타 목재생산 업체에서 그걸 사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사육농가에게 어떤 임의단체라도 좀 만들어서 거기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나 또 임협하고 협의하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갈 방향이 어떤 이런 바닥에 깔려 있는 정서와 같이 가는 농정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농촌체험이나 아까 우리 홍순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관광테마파크 그런 쪽으로 좀 가줘야 됩니다. 빈약 합니다. 사실상 우리 농정가지고 여기 대놓고 대규모 다른 시도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할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747쪽에 동해 해오름햅쌀 선물용 판매 4㎏은 얼마입니까? 몇 농가에서 재배하는지?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쪽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747쪽에 아마 우리 망상에서 하는 것 같은데 햅쌀……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햅쌀용으로 저희들이 10정보를 재배해서 4㎏짜리하고 10㎏짜리로 만들어서 금년도에 한 8,500만원정도 팔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많이 나왔지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드리는게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농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쌀가지고 전국적으로는 판매가 안되고 요즘 보니까 로칼푸드운동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해 주자. 이런 운동 차원에서 저희들은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자재라든가 포장재 같은 것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더 확장할 의사는 없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 규모가 적정한 규모이기 때문에 농가수가 20농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늘리게 되면 판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이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수요가 있으면 좀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쌀은 안 먹을 수 있나 다 먹는데 더 확장하면 좋고 또 우리 곰취도 얼마전에 텔레비전에도 약간 나오던데 곰취도 지금 잘 되고 있지요? 그것도 우리 센터에서 지원이 같이 하는게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소규모로 망상지역에서 몇 농가가 하다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에서 곰취무가온 축성재배사업으로 도비를 55백만원을 확보해서 규모도 1.3㏊로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겨울철에 보온자재 같은 것도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곰취가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곰취가 영서지방에 가면 산에서 나는 참곰취가 있는데 영서지방에서 나는 것은 우리 동해안 지방하고 온도가 안맞기 때문에 우리 동해안 쪽에는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내년 2월부터 나오지만 저쪽 영서지방 것은 안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다 농민의 자식이 우리나라는 한 70%가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시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부시장님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러니까 애를 좀 써 주십시오. 2008년도에도 수고하셨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09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제가 포장재에 대해서 하나 좀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조금전에 해오름쌀 여러 가지 콩이라든가 이런게 우리시에서 재배되어서 판매되는게 있는데 지금은 비닐포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기를 플라스틱 통으로 이렇게 된 용기가 있잖습니까? 다른 지역에 보면 젓갈통 이렇게 하는 용기가 있잖습니까? 투명한 플라스틱 그런데다가 1㎏이든, 2㎏이든 이렇게 소형판매는 그런데다 판매하니까 집에서 보관하기도 좋고 누구한테 선물하기도 좋은데 비닐봉지는 집에 가서 다시 다른 용기에 담아서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영농업자하고 그런게 어떻나 하고 검토해 보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상표를 겉에다 이렇게 붙이고 이러면 선물하기가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동안에 상당히 애쓰십니다. 아마 관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주문을 많이 주셨고 저는 포괄적으로 주문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예산관계 시정질문식으로 질의응답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예산에 주어진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경이 잘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정이 흔들리게 되면 지역에 불안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울수록 농정이 잘됨으로써 온화한 그러한 삶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종합 세출예산에 상당한 금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동해시에 보면 농업이나 어업이나 쏟아붓는 쪽으로 거의 되는데 드러나는 것은 별로 없단 말입니다. 농업 같은 경우는 땅 속에 다 들어가 버리지요. 어업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또 기름으로 다 들어가 버리지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지금 단계에 놓여 있고 그래서 주어진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전반기와 후반기를 잘 분간해서 사용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쌀보전직불금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이 직불금을 수령했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쌀직불금은 1년에 보통 650명정도 해서 연간 1억 8천만원정도가 지급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얼마전에 언론보도에는 공무원 1명이 법절차를 어긴 것처럼 비추어졌는데 사실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공직자들은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신고를 받아서 도 감사과에 의뢰했는데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쌀직불제의 지금 최종 적격자는 실경작자한테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지금 지침에 그래서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전체 쌀직불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농협에서 전산망을 만들어서 그 기간동안에 농협에서 비료, 농약 이런걸 사가지고 간 사람들을 전산망을 띄워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 관내 경작자는 비료, 농약을 한번이라도 샀으면 실적이 있으면 실경작자로 인정해 주고 그게 없는 경우에는 인근 주민 세 사람한테 이 사람은 실제 지은 사람이 맞다는 확인서를 첨부해 내게 되면 농협에 자료가 있는 분들 그 사람들은 별도 심사를 안하고 그게 기록이 없이 인근 농가에서 확인된 사람만 저희들이 실경작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맞나 안맞나를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영창
전영창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이 우리 공무원 중에 한분이 계신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나랏돈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님께서 농업후계인에 대한 명단을 요구하셨고 정낙진 위원님께서는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신축 지원 수혜자에 대한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문화예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은 767쪽부터 769쪽까지이며 세출예산안은 771쪽부터 784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783쪽에 무릉계곡 보존활용 방안 연구용역비를 지난번 명승지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서 수행하는 겁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연구용역 과업내용은 어떤 것들 입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전체 명승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무릉계곡에 개발방향과 보존방향에 대해서 전체 우리 무릉계곡 일부는 사적지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찰 앞으로 전체 우리 명승지에 걸맞는 개발과 보존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삼화사를 비롯해서 암반석각, 산성 등 전반에 대한 과업을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고 있다고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왜 이제 합니까? 벌써 했어야지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전체적인 용역이 되다보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좋습니다. 784쪽에 무릉제행사를 비롯해 수평선축제, 오징어축제, 전국 비보이 베틀대회, 정월대보름맞이축제, 화이트견운모 페스티벌 등의 행사는 매년 개최하게 된다고 봅니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들 축제들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행사편람이나 백서를 발간하여 활용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축제는 앞으로 업무편람은 물론 매년 발간되고 있습니다만 그 축제는 계속 발전되고 행사항목이 점점 추가되고 개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검토해야 된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자신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각기 행사별 연혁에서부터 개최내용 등을 소상하게 정리 발전시킴으로써 그동안 문제점들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해맞이축제 상표권 논란 등도 사전에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평선축제나 화이트견운모, 오징어축제, 무릉제 전체 다 지금 상표등록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 하면 안되는데……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상표등록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번에 하실 때 이걸 벌써 해야 됩니다. 10월달에 이게 나왔다고……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해 놓으면 뭐 합니까? 빨리 해야지 잘못하면 당한다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신청해 놓으면 다른데서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떤 상표등록이 신청되면 다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사람들이 벌써 특허를 냈다니 10월에 벌써 나왔는데 우리는 그 문자를 쓰고 있잖아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해맞이는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되어서 충청도 모 업체에서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783쪽에 이건 간단하게 삼화사 불교대학 교육관 건립비가 1억원 밖에 안섰는데 1억원으로 되지 않는데……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이게 사업비가 지금 시비를 1억원을 요구했고 앞으로 전체 4억원의 예산이……
순만
홍순만위원
교부세가 나와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교부세가 지금 2억원을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 소요예산은 4억원인데 우선 시비 1억원을 확보하는……
순만
홍순만위원
교부세가 안나오면 1억원을 세우나 마나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교부세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신이 있나요? 어느 계장님인지 자신 있습니까?
1억원을 했는데 1억원 가지고 안되는데 적어도 3억원은 가져야지 되잖아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전체 교육관 건립에 4억원인데 특별교부세가 2억원으로 저희들이 계산했고……
순만
홍순만위원
특별교부세래요 교부세래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렸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상의하고 있어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협의하고 있고 시비가 1억원이고 자부담 1억원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과 계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왕 우리 시비 1억원을 댔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773쪽을 보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우리 기획공연 그 다음에 앙바관련 공연 이 부분에 지금 3억 5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기획공연에 대해서 동해시 1년 예산가지고 공연하는 청소년 이런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주십시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여기에 보면 지금 행사실비 보상금에 기획공연 중에 앙바 2009 엑스포 공연해서 2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동해교향악 축제하고 기획공연은 매년 정기적으로 우리시에서 기획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3억 5천만원은 작년에도 3억 64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립극단청소년 참가자 보상금인데 실지 금년도 추가된 예산은 앙바 2009 홍보예산 2억원, 교향악축제 3천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되었는데 앙바엑스포 공연 보상금은 우리 앙바 홍보를 위한 사전 홍보예산인데 이 중에는 기획공연에서 제외된 대형공연이나 우리 지역에 민속예술단을 활용한 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해외공연단이 어차피 해외홍보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계획에 우리 망상 괴란농악이 어차피 홍보갈 때 우리지역의 민속을 홍보하기 위해서 민속단을 같이 홍보단에 포함시키는 예산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기획공연 중에 우리 청소년들 관련되어서 많이 할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하면서 조금전에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앙바 관련 예산은 1억원이 아니고 2억원인데 아까 2회를 1회로 착각했습니다. 다음에 779쪽에 보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축제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되었는데 축제위원회 가서도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하는 어떤 항목들인데 축제를 하면 특정지역에만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무릉제 같은 경우는 동해시 전체에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평선 축제라든가 다른 오징어축제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우리 축제부분을 체육쪽하고 좀 연계하는 부분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럼 체육쪽으로 대회를 하다가 저녁에 구경도 좀 갈 수 있는 왜냐 하면 우리가 저녁에 보면 볼거리가 별로 없잖습니까? 그럼 축제와 연계를 했을 경우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나 학부모 같이 왔을때 나중에 추억거리가 되어서 컸을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우리 동해시 홍보하는 부분 제가 봐서는 축제가 물론 관광객 위주도 되지만 체육인들한테 인상을 충분히 줄 수 있다. 그래서 꼭 계절따라 그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변경해서라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좀 협의해서 축제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조금 조정해서 어떻게 보면 축제도 생활체육 관광홍보에 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징어축제는 예산이 안 늘었네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예산이 3개 축제 모두 예산 자체가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또 한가지 수평선축제하고 오징어축제 부분은 우리가 한곳에만 치중될 것이 아니라 다발적으로 망상, 대진, 묵호, 발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좀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수평선축제가 망상에 피크때 하잖습니까?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오징어축제를 하면 우리 묵호쪽 매립지에 국한되어 하다보니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올 수 있지만 또 못오는 그러니까 이걸 좀 분산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분산해서 하는게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곳에 치우치는 것보다 조금 분산해서 하는 부분이 어떤지? 왜냐 하면 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하니까 이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화이트견운모 페스티벌 이건 매년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시범적으로 한번 하고 다시 의회에 보고해서 장기적으로 갈지 안갈지 그걸 판단하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이게 아직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환경성검토 문제도 작년에 일부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사나 시에서 어차피 우리시 3대 브랜드사업이기 때문에 축제 자체가 브랜드사업의 홍보효과를 가지고 오는데는 가장 크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축제준비에 따른 제반여건 검토는 사전에 충분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올 여름에 처음 했잖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2회를 했었지요.
영희
이영희위원
2회 했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3대 브랜드화 해서 더 나은 부분으로 할 걸로 말씀하셨는데 2년동안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이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작년에 처음 우리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도에 하셨잖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저도 사실 가봤는데 이게 과연 동해시에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항목이 되느냐? 제가 봐서는 학술쪽도 그렇고 환경쪽도 그렇고 이 부분이 우리 망상해수욕장에 오는 관광객의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전체적으로 과연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물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준 예산만가지고도 남아가지고 냉장고를 샀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돈을 더 투자해서 이걸 개발해서 정말로 브랜드화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연구를 좀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제대로 해 주셨는데 어차피 수평선축제는 관광축제입니다. 찾아온 관광객 유입을 위한 축제가 되다보니까 화이트 견운모라는게 찾아온 관광객에 대해서 우리 브랜드를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축제를 이용한 이용객이 5,000명인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많이 참가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브랜드는 물론 우리 관광축제로써 발전시켜 나가면 상당히 성공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조금 견해 차이가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수평선 축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선 축제를 가장 피크때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디를 가든 우리가 피크때는 오지 말라고 해도 거의 꽉 차는 그런 부분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시기적으로 약간 변경할 수 있는 부분 물론 방법을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가수를 몇 천만원을 주고 데리고 오고 사람이 개떼 같이 올 겁니다.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과연 수평선 축제가 시기적으로 적정한가? 제 얘기가 틀릴수도 있지만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면 좀 더 시간을 변경하는 부분이 어떨까? 그러니까 날짜변경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다른 체육행사하고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검토 보완할 수 있는 부분 그래야지 발전이 있는게 아닙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지 그게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그 축제로 인해서 우리 동해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한가지는 우리 망상해수욕장이 연령층이 어느 대가 많은지?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층에 맞추어서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783쪽에 보면 감추사 화장실 개축부분에 1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위치가 어디 입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한섬 앞에 있는 감추사……
영희
이영희위원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입구가 아니고 감추사 안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사찰……
영희
이영희위원
그 안에 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그게 전통사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화사하고 감추사는 우리시의 전통사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개축하는 부분에 이렇게 많이 든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결과적으로 수리하는 거네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이게 바다하고 직결되어 있어서 어차피 개선방법이 전체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전체 자체를 개조하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선심성 예산은 안된다.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때 2009년도 당초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현저히 많은 정말로 우리가 동해시 전체부분으로 봐서 우선순위를 따졌을때 많이 밀리는 예산도 많이 편성되었던 부분들 그렇다고 하면 동해시 정말로 바른 예산을 편성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 경기가 없다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다 바닥을 치고 있는 과정에서 해외,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에서 시설비는 엄청나게 삭감하고 그럼 건설경기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시장경제가 살 수 있느냐? 제가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의 대안을 우리가 충분히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떠미는 이런 현실을 볼때 이건 아니다. 그렇다면 동해시 전체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말로 경제를 생각하고 어떤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안들을 조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떠맡기는 일들은 결과적으로 집행부는 할 의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과목하고 별개인데 부시장님이 계시고 예산담당 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8명의 위원님들이 동해시 전체를 훑어보고 나름대로의 어떤 사안이 이런 사안이 아니냐? 해서 그런 안을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하고 두 번씩이나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안을 제시하게 되면 해 보겠습니다 라는 부분들은 공직자로써 진짜 무성의한 대답을 할때 그리고 위원들이 과연 집행부를 믿고 우리가 하느냐? 저는 이것도 의구심이 간단 얘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부분에서는 가장 밑바닥부터 골고루 편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우리 2009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고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더라. 그래서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삼화사 불교대학 교육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2억원, 시비 1억원, 자부담 1억원해서 4억원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인데 교부세 확보도 지금 안되어 있는 사항에서 하반기에 추경에 이 부분은 세워도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하시는데 우선순위가 뭔지도 판단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지금 당장 다른 예산부분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직 예산도 확보 안된 사항에서 추경에 이런 부분을 세워도 충분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럼 지금 당장 시급한 시설이라든가 민원해결을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건 치우치는 예산밖에 안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제가 예산담당 계장님과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주십사. 그리고 제가 분명히 집행부가 하는 중에서 계수조정 부분안을 좀 제시해 주십사. 왜냐 하면 상반기에 예산이 투입될 부분하고 하반기 투입될 부분하고 현저히 지금 구분되잖습니까? 그렇다면 당초예산 부분부터 그걸 발취해서 의회에서 그만큼 우리가 조언했으면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돌리는게 좋겠다든가 우리가 임의적으로 삭감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선순위도 감안하겠지만 부작용이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별로 안되더란 얘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 동해시민들의 가장 욕구불만이 문화입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문화예술활동의 욕구는 끝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굉장히 이러한 부분에 욕구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센터에서 직원들과 새로운 정책 이런 것들을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조금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768쪽에 유통관련업 법규위반 과징금 5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이게 관내에 노래방, PC방, 게임장 이런 시설들이 행정위반을 했을때 내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유흥업소 단속……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유흥업소는 아니고 노래방하고 PC방하고 게임장이 위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한테 술을 제공했다든가 청소년들한테……
혜숙
김혜숙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게 우리 올해 건수가 좀 많았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올해 20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내년에는 좀 줄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10건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줄어야 좋은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줄어야지요. 지속적인 단속을 좀 하셔서 청소년들 유해환경 또 여러 가지 면으로 안좋으니까 또 가정적으로도 안좋으니까 이러한 것에 많이 좀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는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쪽에서 민원이 거의 안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사실상 우리 문화의 거리 공연시설에서 공연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민원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공연이 많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거기 자체가 요란스럽다, 시끄럽다, 공연이 자주 있을 때는 어차피 주거시설지역이 되다보니까 각종 공연하는 단체나 행정기관에서 좀 자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꺼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연을 하고 싶어도 그러한 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는 그런 결론인 것인데 장기적으로 문화의 거리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놓은게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장기적으로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설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필요한 작년에 2건정도는 공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공연을 했는데 필요에 의해서는 연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계획을 아직은 수립한게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주차장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행사에 갔을 때도 미리 주차되어 있는 운전자들에게 고지가 안된 바람에 굉장히 애를 먹는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곳이 적당하지 않다. 다른 쪽으로 대안을 한번 연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앞으로 검토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좀 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그러한 단체들도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시에 수장하고 있는 도서들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동해도서관이 있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북삼, 발한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소장하고 있는 장서는 북삼같은 경우는 75천여권, 발한이 85천여권, 발한이 좀 더 오래 되었는데 매년 부족해서 올해도 금년 예산이 9천만원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삼은 전자도서관하고 DVD 도서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5천만원하고 발한이 4천만원을 하면 1년에 한 5천여권의 도서가 매년 구입으로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조금전 말씀 중에 북삼이 좀 인구수에 비례해서 소장된 도서가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인데 그 부분에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어차피 두개 도서관인데 두개 도서관 다 공통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서는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이용객들이 늘고 시민생활에 도움을 주는데 매년 북삼같은 경우는 도서장서가 발한보다 적은게 82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우리 발한도서관은 78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4～5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한이 지금 많은데 앞으로는 북삼 쪽으로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도서장서를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시민들에게 그러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화이트견운모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어차피 수평선축제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왜 따로 편성하신 이유는 뭡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수평선축제라는게 사실상 보면 여러 가지 이게 관광축제가 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하던 것이 있습니다. 행사하고 시책들이 있는데 그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축제로 묶이다보니까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음부터는 같이 하실 예정입니까? 예산을 계속적으로……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부서가 틀려집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수평선축제라 하면 전체적인 꼭지에서 묶는 것은 축제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이런 경우는 행정 쪽에서 각 파트별 분야에서 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까 동해를 상징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보령머드축제를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 같은데 보령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 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될만한 그런 것들이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 축제가 활성화되고 전국적 단위가 되고 세계에서도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견운모, 백토가 나는데가 없는데 이 업체에서 자체로 제품을 만들어 와서 홍보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올해 참석했을 때 어떻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광업소는 삼척에 위치하고 그리고 사업장 소재는 강릉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해수욕장이라는 행사장 자체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도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적극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견운모 전체적인 브랜드추진은 미래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환으로 우리가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전체의 이 사업이 활성화를 우리시 브랜드를 가지고 오자면 어차피 본사도 이전되고 하는 자체가 전부 다 지금 전체 주관은 우리 한마음경영자연합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우선 관광축제로 키워가면서 같이 이득을 보자는 뜻에서 하는데 시기조정 같은 경우는 먼저번 평가회에서도 나온 얘깁니다. 그래서 7월 초순으로 옮기는 얘기는 우리 수평선축제 전체를 아무래도 내년도 축제위원회가 개최되면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에 동해시 브랜드화를 위해서 이 축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동해시 브랜드화를 하려면 동해시에서 나는 걸 가지고 동해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가야지 제가 볼때는 좀 그런 것 같았습니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견운모라는 자체가 축제는 하나의 견운모라는 활성화 그 상품 자체의 브랜드를 활성화시키는 홍보수단이기 때문에 그 전체 사업장 자체 본사가 이리로 옮겨오는 걸 우리 공단으로 옮겨오는 것으로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가 앞으로 되어야지 이 축제가 활성화되고 앞으로 이 산업 자체를 발전시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자칫 잘못하면 업체의 홍보를 우리 동해시가 해 주는 것 같이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쳐지지 않도록 이 행사 자체는 새롭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도 갖고 하는걸 봤습니다. 방송국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하여튼 운영 자체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업체가 하루속히 우리 동해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제가 계속 지금 의원이 되어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드리는데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그런 쪽으로 편성을 더 해서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의자같은 것들이 소리나고 앉았다 일어날 때 요즘은 부드럽게 소리가 안나잖습니까? 공연을 아주 조용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데 소리가 삐거덕거리고 나고 이러면 그 공연 자체를 좀 망치잖습니까?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없는 예산이라도 점차적으로라도 일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올해 응급한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도 보면 우리가 금년도에 산업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안전시설 점검을 받았습니다. 공연장 규모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받게 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한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았는데 무대시설에 대해서는 1억 12백만원정도 올해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건 무대시설 안전시설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 95년도에 개관해서 13년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안에 의자시설이나 음향시설 이게 전부 노후화되어서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예측했는데 20억원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앞으로 안에 노후시설 개선이라는 것이 공연장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해나가는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자부분만 해도 예산이 한몫에 소요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조명부분도 많이 미흡하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어렵다, 어렵다고 하지만 어쨌든 해야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분에서 필요없는 부분을 좀 줄여서 이러한 부분에는 좀 투자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이제 사업소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2개월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머리가 좋으신 분이니까 한달 안에 다 끝내야지요. 773쪽을 보겠습니다. 제9회 국립극단 청소년 여름캠프 참가자 보상 1,26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뭘 하려고 그럽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이게 국립극단으로 지금 우리시 문화예술센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 분들이 매년 여름철에 우리 비천분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려와서 숙식을 5박 6일정도 하면서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극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 분들에 대한 여비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실적이 좀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연에 적을 때는 70～80명에서 100명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걸 갖고 참여율도 얼마되지 않는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야 되느냐? 일부 한쪽 면에 보면 그 분들이 와서 숙식을 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 조금 그렇네요. 그럼 차라리 그럼 자매결연 국립극단에 대한 지원금으로 편성하지 명목을 지원하기 어려우니까 학생들 연극교육 시킨다. 이렇게 명목을 달은 것 같은데……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제가 직접 참여를 안해봤기 때문에 명확하게……
낙진
정낙진위원
실적을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 2008년도를 한번 주세요.
됐고 실적자료만 달라고 그 다음에 앙바 2009 동해엑스포 공연 이 부분에 아까 이영희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부분을 지켜봤습니다. 여기에 우리시의 농악지정 공연을 하는 고청제 농악팀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게 어디어디를 갑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아직 이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앙바팀에서 계획이 정해지면 그 홍보팀하고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세부일정과 나라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 부분이 우리 앙바를 위해서 각국에 홍보를 하러 가는 겁니까? 엑스포장에서 공연하는 겁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해외에 홍보단의 일행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핵심참모들을 전부다 바꾸어서 부시때는 텍사스사단, 오바마는 시카고사단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전 역사를 살펴보면 정권을 잡은 자가 역관주의에 의해서 돈을 주고 관직을 주는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만 나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적어도 동해시에 참모 즉 국과장급은 시장과 철학과 이상을 같이 해야 된다. 시장이 공공연히 공식석상에서 공헌을 한 부분도 참모진에서 그게 유명무실해지고 밟혀지고 없어지고 하면 누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시장만 누구말다나 식언만 하는 사람으로 지역에 지금 퍼져 있어요. 이게 뭐냐 참모들이 그런 부분을 그분과 철학과 이상을 같이 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난다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고청제농악에 대해서는 대통령상 수상하고 나서는 외국에 관광을 보내주니 뭐 어쩌니 시장이 공식석상에서 약속을 했어요. 이 부분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질 약속부분이 하나도 지금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게 나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런 엑스포 공연을 통해서 시장의 약속부분을 이행하면서 또 우리의 문화를 각국에 홍보하면서 엑스포의 많은 모객을 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참모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짚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 이영희 부의장이 저하고 같이 축제위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하고 사고하는 바가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릉제 축제는 어떤 10개 동의 화합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단합 이런 차원의 그런 것이고 어떤 이게 브랜드화해서 갈 그런 부분은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평선축제는 피서기에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뭔가 보여주는 서비스 그런 차원의 축제라고 한계를 긋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징어축제가 이 부분에서 상품화 할 수 있는 즉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축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에도 언론에도 자꾸 거론되고 있는 해맞이 축제부분에 특허부분 이런 부분에 이 오징어축제도 영동지방 다 하고 울릉도까지 합니다. 저 밑에 울진까지 다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갖고 또 누가 그럴지도 모르니 상표등록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 축제에 대해서는 3개 축제를 포함해서 견운모까지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이영희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오징어축제도 이거 한곳에서 이렇게 하면 안돼요. 지금 전체가 거기에 참여하고 또 파급효과가 있도록 내가 또 축제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위에 등대, 게구석 입구 거기서부터 대진까지 전체 망상까지 연관해서 이런 식으로 서로 참여해야지 이 부분이 저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 묵호동 일대나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우리는 축제 아무것도 상관도 없는데 관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이래 나오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차라리 그렇다면 이걸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보니 이 부분에 당초에 어떤 의도와 이런 부분이 아닌 이상한 각도로 자꾸 흘러가서 걱정도 앞섭니다. 이 사업비를 민간이전, 경상적 보조사업비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인 문화예술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민간사업비를 넘겨주면 다 끝나는 겁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지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감시, 감독, 지도 이 모든 권한이 있는 겁니다. 나는 요전에 축제위원회 회의를 갔다가 우스워서 그냥 반박하고 말았는데 문화원에서 이 사무를 보니 3개 축제 무릉제, 오징어, 수평선축제 이 3개를 하다보니 다른 업무도 못하다시피 하고 인력도 모자라고 사업비도 모자란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문화원이 축제사무국이냐? 단지 편의상 축제사무국을 편성해서 새롭게 시비를 들여서 그걸 발전시킬 그런 사업비 확보 지원이 안됨으로 우선 맡겨놓은 것인데 문화원이 축제사무 업무를 같이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문화원 고유의 업무인 문화원 업무가 소홀히 되는 거야. 그리고 왜 문화원이 이 사업을 다 끌고 가느냐? 힘들고 어렵고 인력이 부족하면 민간대행으로 몇 개의 사업은 줘라. 그러면 될 일을 가지고 인력이 모자라니 사업비가 모자라니 이게 말 같은 소리입니까? 그런 부분에 문화예술센터에서 그런 부분도 지도감독을 해야지요. 그리고 축제추진위원이든 이게 어떤 법에 규정된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라도 적어도 그 부분의 사무규정이나 회계규정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됩니다. 바깥에 누구말다나 소수 열댓명 있는 단체도 그런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나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지도 감독하는 데가 어딥니까? 문화예술센터가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민간이전을 했다해서 이 사업을 관은 전부다 민간이전 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 부분이 올바르게 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 관리하는 것이 이 부분을 맡고 있는 업무부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좀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을 좀 챙기십시오. 그리고 782쪽에 유물수장고, 유물관리를 7,722천원을 세웠는데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시키다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관리하는 인원이 1명 있는데 우리 운동장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고 실지 관리하는 인원은 우리 문화예술센터에서 인건비를 들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완전히 빠지고……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관리 자체는 우리 문화예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누가, 언제 기간제근로자로 해놨네. 언제 이렇게 인원을 올해부터 했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작년에도 했는데 예산 자체가 금년도에는 예산을 우리가 세웠는데 작년도에는 문화의 집 운영 인건비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782쪽 상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21백만원인데 전년대비 11백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여기 주변정비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문화재가 우리 관내 문화자료부터 문화명승이라고 해서 1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고 사실상 문화재 주변지역을 가보면 잡초도 제거가 안되고 어떤 문화재로써 주변에서 신경을 안쓰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쓰레기, 잡초 그리고 거기에서 우기시 물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 부분 관리에 대한 민원성 해결예산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전년 대비 11백만원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작년에 얼마였죠?
왜서 늘어났지요?
작년에 60일 했고……
꼭 휴일에 그런 작업을 시켜야 됩니까?
작년도에는 그게 포함이 안되었지요?
5대 보험료도 포함이 안되었지요?
그럼 작년에 한 사람은 얼마나 손해 입니까? 그러니까 기껏 이렇게 해 놓고도 욕을 먹는 거야. 매년 예산을 다룰 때마다 얘기 나오는 고래화석박물관 제가 세입예산을 보니까 37백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고 달랑 세출부분에는 광고물 제작 2백만원 밖에 없어요. 고래화석박물관 손볼 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번 예산을 다룰 때마다 고래화석박물관 이전부분의 얘기가 나왔는데 나는 금년도 예산에 천곡동굴 쪽으로 이전하는 예산이 좀 잡혀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매년 이 고래화석박물관 때문에 예산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참고하십시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한해에 적자가 얼마씩 납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1억 2천만원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냥 두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문화예술센터는 말이죠. 우리 각종 축제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잖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리고 이 축제로 인해서 동해시 대외 이미지 홍보의 주관부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연이나 전시 예술부분과 우리 문화재 관리 유지보수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한건이 있는데요. 2007년도와 2008년도 국립극단 청소년 여름캠프에 지원 내역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은 예산심의에 앞서 미래기획단의 앙바엑스포 추진사항 보고와 통상경제과의 현안사항 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집행부의 보고가 끝난 다음에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