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718호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라서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 다음은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녹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녹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정근구 위원입니다. 471쪽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이 21명 계십니다.

이분들 중에서 위촉직 위원이 몇 분이세요?

당연직이 3명이고 18명이 위촉직입니다.

위촉직이 18명이에요. 그런데 왜 예산안에는 19인으로 했어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당연직이 2명입니다. 저하고 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하고 2명이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전부 위촉직입니다.

19명이 위촉직이에요?

예.

그다음에 472쪽 광고 게시시설 유지보수비가 1식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시설장비를 유지보수하시죠?

100만원요, 이것은 우리가 광고게시시설이 지정게시판이 있습니다. 지정게시판이 4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돌아다녀보니까 훼손된 게 많고 해서 그것을 수선해보려고 합니다.

지정게시판이 44개소가 있는데 그것이 훼손됐다?

예, 많이 훼손되고 지저분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정게시판이 스테인레스나 이런 것으로 돼있을 것 아니에요?

스테인레스로 돼 있지만 여러 번 붙이고 해서 지저분하고 100만원이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44개소에 대해서 훼손된 것을 수선하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액수는 적은데요, 적은 돈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좀더 잘해보려고 4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메인스트리트 광고물정비사업이 있습니다. 7억 4,000만원이네요. 7억 4,000만원에서 50% 해서 3억 7,000만원인데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자료로 제시해 주십시오. 이게 막연하게 7억 4,000만원 섰는데 50% 해서 3억 7,000만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심사 못합니다. 이런 막연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근구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근구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메인스트리트 광고물정비사업 세부산출내역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473쪽이라는 것은 예산서 사업명세서 473쪽을 말씀드리겁니다. 불법광고물 야간단속을 월 몇 회나 합니까?

금요일마다 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요?

이것은 시하고 우리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휴일단속도요?

예.

주 4회 합니까? 이것 실적자료 있죠?

예, 자료있습니다.

이것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정근구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요구 건에 대하여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속한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철거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때 카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빌려온 임차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가지고 시비가 195만 3,000원이고 구비가 똑같이 50 대 50인데 내년도에는 전국체전하고 국제우주대회에 대비해가지고 장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트럭크레인 5톤짜리면 1회 임차료가 얼마나 되죠?

저희들 자료에는 25만 9,000원 돼 있습니다.

25만 9,000원으로 하루 8시간 작업을 한다고요?

8시간이 아니고 당분간 빌려도 차로 이동하게 되면 그 정도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싼 장비를 써가지고 한두시간 작업하려고 임차를 해요?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사람 손으로 못하고 장비를 필요로 하면 이용을 해야죠. 잘못해서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 큰일 나게 되거든요.

저는 사람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비를 임차해서 작업하는데 있어가지고 월 1회면 월 1회, 지역이면 지역별로 단위를 묶든지 해가지고 8시간이면 8시간 풀로 작업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해야만 능률도 오르고 임차료도 적게 지불하는...,

여기 회수를 보시면 12회로 돼 있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12회라는 얘기가! 390만원 가지고 어떻게 12회를 하는지?

12회로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 월 1회씩이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한번에 몰아서 하라는 말씀 같은데 이것을 총 합치면 12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한번정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불법철거장비 어디서 신고 들어오면 가가지고 1회성으로 딱 떼고 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력으로 뗄 수 있는 것은 떼고 장비로 못하는 것은 한달에 한번 정도 몰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이석용 위원입니다. 485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발송용 우편요금 있잖아요. 약 5,000만원, 1,000만원 예산 세운 것 있죠?

예.

등기하고 일반인데 지금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발송 이것을 꼭 등기로 약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발송해야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자동차가 총 7만 1,446대입니다. 정밀검사를 안하게 되면 2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반적인 것은 일반우편으로 저희들이 정밀검사통보를 하고요, 만약 안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일반등기로서, 만약에 안하면 3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2만 9,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보고 등기는 1,750원씩이고 일반우표는 25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만건 정도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나머지 비용이 많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놔야만 저희들이 이것을 함으로 해서 과태료를 받아들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2만 9,000건은 과태료를 발송하기 위한 우편요금입니까 아니면 일반으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발송용 안내금액입니까?

독촉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40% 가까이 정밀검사를 안받는다는 얘기에요?

15% 정도 됩니다.

서구관내에 있는 자동차 15%가 정밀검사를 제때에 안받는다고요?

제때에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도를 덜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하고 정기자동차검사하고 통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3월부터 통합돼가지고 고지를 하는데요, 그게 아마 통합돼가지고 2009년도 3월 29일부터 통합관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대전광역시로 다 넘어갑니다.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로 이 업무가 넘어가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독촉할 것은 하고 일반적인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3월 29일날 통합관리가 되는데 이 업무가 대전광역시로 완전히 이관되려면 시기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내년도 6월에 넘어갈지 7월에 넘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1년 치 세우는 겁니다. 만약에 4월이나 5월에 넘어간다고 하면 정리추경 할 때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된 내용은 일반우편으로도 가능한 것을 굳이 등기로 고비용의 예산을 투입해서 꼭 보내야 되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촉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등기로 해가지고 보내지 않으면 나중에 효력발생이 안됩니다,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등기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년 약 3만 건 정도를 등기로 발송해 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놨다?

예, 그렇게 했는데 법이 3월 말쯤 시행하기 때문에 6월이나 5월에 시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우편요금은 예산에서 삭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절반은 예산을 줄여도 되겠네요, 국장님?

그런데 시기가 시에서 위임사무니 뭐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 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해 놓은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삭감하신다 하더라도 잘못해서 내년 7월에 하게 되면 또 추경에 세워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4쪽 폐타이어 처리비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우리 서구관내에 이게 공공자동차 폐타이어 처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서구관내 도로상에 방치해서 버리는 겁니까?

폐타이어 버리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로 아무데나요?

예, 이런 것을 수거해가지고 처리해 주는 겁니다.

서구 관내에 연간 승용차 700개 정도, 트럭이 한 200개 정도 나오는 겁니까?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을 보면 2008년도에 67만 5,000원 세워놓고 46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점점 사업이 어려워지면 이런 것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에 의거해서 폐타이어 처리비를 세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장 의무사업장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장 위반과태료에서 감이 500만원 됐고요, 전년도 예산이 600만원 였었는데 500만원이 감됐고요. 또 음식물류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해서 전년도에 3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감이 됐고 또 증이,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항목이 자꾸 바뀌어서 그런데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에는 본예산에 미반영됐던 과목이 새로 증가가 500만원 됐고요, 감도 의무사업장 전에는 아까 음식물류폐기물감량사업장 500만원 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는 폐기물배출사업장,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여기에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항목을 나눴고요. 그리고 음식물류 불법투기 과태료가 옛날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줄인 겁니다. 그리고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과태료도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을 줄였습니다. 더하기 빼기 하다보면 한 600만원이 됩니다. 법이 왔다갔다해서 한번에 설명드리기가 애매했는데요...,

이것이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요, 전년도 예산이 1,500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 본예산에 50% 반영하고 추경에 50% 반영해서 금년도 예산 3,000만원하고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시비가 1,500만원 내려와서 구비를 확보해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생활쓰레기분리배출 홍보도우미인데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3개월, 4개월 정도 10명 정도를 각 동에서 추천받아가지고 뽑아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예.

동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3,000만원 갖고 했습니다.

동에서 추천받기 때문에 동에 노인분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원은 10명으로 돼 있는데요, 조금 더 받을 때도 있고 적게 받을 때도 있고 조정을 해가지고 금액은 하루 3만원 꼴밖에 안 되지만 그분들이 띠 두르고 홍보도 합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정근구 위원입니다.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수당이 도시관리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틀린 연유가 뭡니까? 기간제근로자 주차수당.

주차수당이란 것은 일용인부가 5일 근무하면 하루정도 수당을 주거든요. 그 수당 액수가 틀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액수가 도시관리과 소속 기간제근로자하고 환경관리과 소속 기간제근로자하고 틀린 이유가 뭐예요?

보통인부하고 특별인부하고 단가차이가 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차이요?

예, 왜냐 하면 보통인부는 3만원내지 3만 7,000원으로 돼 있고요, 특별인부는 4만 7,000원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것을 프로테이지로 환산을 해서 준다?

아니죠, 5일 근무하면 하루치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다구요? 세제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세제법이 아니고요, 근로노동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만원짜리 인부면 주차수당 10만원 주겠네요?

하루에 10만원짜리 일용인부 5일 쓰게 되면 하루 줍니다.

10만원 줍니까?

예.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모르겠어요, 예산편성관련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보면서 여러 군데 주차를 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지금 주차가 자동차주차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간에 동일시돼야지,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노동법이나 거기에 나오는 건데요, 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를 더 주게 돼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그게 주차수당이라고 하거든요.

그것 좀 알아보세요. 물론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러면 특수인부 같은 경우 일당 20만원짜리면 20만원 주차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불합리한 얘기 아닙니까?

대개의 경우가 인부임 쓰는 것은 단순노무비정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좀 알아 보시구요.

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도시관리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부서운영추진비는 사람 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30인 이상 되게 되면 1인당 25인까지 얼마, 30인까지 얼마해서 30인 이상되면 1인당...,

그러면 인원이 많을 수록 많이 줍니까?

예, 많이 줍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다 모아놓으면 반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부서 인원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그것은 제가 몰라서 질문한 거고요. 483쪽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하세요? 홍보물 크기가 얼만합니까?

이것은 1,000원씩 해서 900부 해서 9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홍보물은 환경에 대비해서 환경홍보물을 가끔 만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만든 예가 어떻게 만드셨냐고요?

이것은 내용에 따라 조금 틀린데요, 환경 CO2 절감하라 그러면 접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걸로도 만들고 책자 비슷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서구 인구가 50만정도 되는데요, 현재 50만이 채 안 되죠. 그런데 900매를 가지고 누구를 줘요?

대개 이것은...,

관공서만 나눠가져요?

사실 이것 해가지고 우리 밑에 자연보호활동 할 때 관람하는 학생이라든지 주로 이런 쪽에 줍니다.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을 할 때 비닐봉지는 어떤 것을 쓰시죠? 국토대청결운동 해보셨잖아요. 비닐봉지는 어떤 걸로 써요?

국토대청결운동할 때 오는 분들한테는 검은 비닐을 주고 수거한 다음에 수거하면 그것을 가지고 환경관리요원들이 우리 쓰레기봉투용에 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검은 비닐봉투는 몇 리터짜리를 주세요?

그것은 행사내용에 따라 조금 틀린데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리터짜리 주세요?

대개 20리터죠.

그 내용이 488쪽에 있고 490쪽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일반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용품 구입 해서 비닐봉투 예산이 50원씩 잡혔어요. 그런데 뒤에 20리터짜리가 62.29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하세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는 저희들이 판매매하는 것 있잖아요...,

알아요,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질문한 요지를 잘 못 알아들으셨나 보네요.

그것은 20리터짜리가 62원이고 이쪽은 50원인데 왜 가격이 틀리냐 이 말씀이신데요, 검은 비닐봉투 저희들이 나눠 주는 것은 아주 싸구려고요, 이것은 쓰레기를 넣고 눌러도 안찢어지는 것으로 재질이 조금 틀리죠.

그러니까 제가 비닐봉투 예산을 과다계상한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50원짜리.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비닐봉투 예산을 50원 하는 것이 과다한 것 아니냐, 사실은 예산을 세울 때는 딱 산출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닐봉투 예산을 10만원 세웠는데요, 10만원 정도 하면 1,000매를 살지, 2,000매를 살지, 3,000매를 살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것은 때에 따라 나눠주기 때문에 예산을 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한 겁니다.

합리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차차고지가 별도로 있어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 청소차가 있습니다. 압축기 3대, 노면청소 3대가 있는데 현재 정림동 505여단자리 뒤에 저희들이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옮깁니다. 저번에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차고지가 별도로 있냐고만 물었습니다.

현재는 정림동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고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 기동대 청소요원들이 쓰고 있죠.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기동대가 18명인가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 안할 때는 콘테이너박스에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프로그램을 각 부서마다 별도로 운영합니까?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각 과마다 하나씩 따로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요?

예, 왜냐 하면 전산실에서 하는 전산은 행정전산이고 각 실ㆍ과에 필요한 전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하신다?

예.

그래요, 그다음에 492쪽 보겠습니다. 재활용민간위탁에 대한 용역비를 1,000만원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이에요?

1,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자원재활용대행사업 민간위탁처리 원가계산 연구용역비거든요. 그러니까 대행사업 민간위탁기간이 2009년 12월 30일날 만기가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민간위탁대행처리비용을 실질적으로 대행사업비가 맞느냐, 늘었느냐 하는 원가산출근거입니다.

그러면 대전시에 5개구청인데 5개 구청이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별도로 다 제각기 산출해서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각 구마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왜냐 하면 우리같은 경우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넓거든요. 넓기 때문에 원가계산이 조금씩 틀립니다. 차량유지비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각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해야 되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기간이 대개 2년 내지 3년 하거든요. 그것 끝날 때 쯤에 합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시점이 언제인데요?

이것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도 12월말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말 끝나기 전까지 원가계산을 끝내면...,

용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년도 말에 끝나잖아요. 끝나기 전에 원가계산을 해서 얼마들 것인지 예상을 해야 다음 연도 계약이 가능하죠.

이것을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꼭 못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원가계산기관에 맡겨야 공신력이 있고 또 저희들 외부에서 감사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는 공무원이 했을 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쉽게 알아듣기로는 그렇게 한다면 어떤 탈피성, 모면성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거라고 알아듣겠는데, 맞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원가계산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한데요,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건설감리라든가 기본설계 같은 것도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잖아요, 원가절감을 위해서...,

예.

그런 예를 보더라도 간단한 일이라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전문기술 쪽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도시환경국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300만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 1,100만원이고 환경관리과에 200만원 있습니다.

주로 시책에 따라서 환경과 같은 경우는 청소라든지 환경관리요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쓰고 있고요, 도시관리과에 1,100만원 쓰는 것은 국 전체로 시책업무추진하며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국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저희 국으로 따지면 작년보다 200만원정도 삭감됐습니다.

예, 작년에는 청소하고 환경하고 별도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청소, 환경을 합쳐가지고 200만원을 했기 때문에 200만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11쪽 내동네 내공원가꾸기사업 있죠. 이것은 구청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주관을 합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총괄하고요, 이게 뭐냐면 내동네 내공원이라고 하면 자기 앞에 있는 동네인데 우리가 한 200개 단체에 대해서 협약을 해줬습니다. 자생단체들로 해서 내동네 1공원 가꾸기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원을 가꿀 때 저희들이 거기에 퇴비라든지 빗자루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총괄해서 관리감독을 한다고요?

예.

200몇 개라고요?

지금 단체가 2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4,400만원이면 한 공원당...,

저희들이 총 근린공원이 15개 해서 자연공원 빼고 한 95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시설녹지가 또 있습니다. 시설녹지는 공원에 안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동별로 나눠가지고 동에 자생단체가 있기 때문에 구획을 나눠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관리를 동에 맡겨버리지, 동에는 기본적으로 청소도구나 삽 같은 것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매년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동에 삽이라든지 빗자루는 가지고 나오려면 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도 자생단체들이 동이나 구에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쪽에 행사할 때 공원관리한다 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각 자생단체에 지원해준다고요?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퇴비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빗자루를 사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지고 준 실적이 있냐고요?

작년에도 해왔고 계속 해 온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직접줍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줍니까?

저희들이 23개 동에 대해서 비료라든지 삽이라든지 종량제봉투라든지 사가지고 나눠줍니다.

각 동사무소에 나눠준다고요?

예,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200개 단체들한테 할 때 같이 쓰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나눠주는 것이죠? 단체에 직접 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직접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원 내 수목등록사업이 현재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제가 올해 것 예산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로 표현했는데요, 금년도부터...,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시행계획이에요? 언제 끝나죠?

지금 현재 근린공원 3개소정도 했는데 앞으로 전 지역에 수목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2009년도에 3개정도 한다고요?

금년도에 3개 했다고요.

금년도에 3개 정도 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금년도에 사업비가 4,6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3개소정도라고 했는데 은평공원, 샘머리, 둔지미, 보라매, 시애틀, 느리울공원에 교목 572개소, 관목 207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하고 표찰도 붙이고 인식표도 1만여개 정도 붙였습니다.

1만여개를 붙였다고요?

예, 인식표요. 이 앞에 가보시면 밑둥에 동그랗게 해가지고 다 붙였는데 넘버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죠?

이것은 시에서 시비를 줘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도 시비가 2,500만원정도 내려왔는데 사실은 구에서 구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하여튼 전공원의 나무에 대해서는 전부 인식표와 표찰을 붙이는 것으로 시에서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518, 519쪽요.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이라고 했는데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이 뭐예요?

이것은 작년도에는 3명을 했는데 1명이 줄었습니다. 등산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화를 구축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등산로에 경미한 훼손 등이 있으면 빨리 저희한테 신고해서 조기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또 일자리창출을 하는 겁니다. 등산로 노선 및 시설물 또 등산로에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도면화하는 작업이고요. 등산로 시설물 조사하고 정기점검을 한 인원인데요, 이것은 원래 1명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를 보조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527쪽에 보면 등산로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 3억원이 또 있어요.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아까 그것은 산림서비스증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비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구축하고 지도 작성하고 하는 것으로 국비를 보조받아가지고 인원을 1명 써가지고 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이고요, 527쪽에 나온 산림서비스등산로정비는...,

국장님,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이라는 것은 등산로 개척이나 발굴, 개발 이런 쪽이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정비는 시설비이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전장비는 등산로 개발이나 개척을 할 때 필요한 장비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 한사람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답변 잘 하셔야 되요. 예산이 얼마 깎일지 몰라요. 519쪽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맨 하단에 보면 산림서비스증진 안전장비 구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한명 쓰는 사람에 대한 비용입니다. 작업복이라든지 모자라든지 배낭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좋구요, 521쪽에 보면 병해충예찰장비 기계톱, 예초기, 천공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기계톱이나 예초기, 천공기 장비를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매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총 가지고 있는 장비가 1,820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장비가요.

그중에서 기계톱은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기계톱은 12대 가지고 있습니다.

12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용연한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계톱을 왜 또 사시죠, 장비를? 12대씩이나 가지고 있는데 유지보수비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또 구입하시죠?

내구연한은 보통 3년이구요, 현재 있는 것도 노후되고 낡고 많이 마모가 됐기 때문에 보충차원에서 사는 건데요, 이게 국비로 해가지고 비용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저희들 비율이 국비가...,

구비가 30%가 넘어요.

구비가 35%입니다. 시비가 15%, 국비가 50%거든요.

없는 재정에 구비까지 포함해서 물건을 사니까 유지보수해서 쓰신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도 사실은 50% 이상 내려오는데 우리 비용이 28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보태가지고 장비를 사고 보강을 해놔야 산림녹화 한다든지 또 산불 예방하는 데도 같이 써먹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좋구요, 523쪽 사방사업 1개소인데 어디죠? 예산이 2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어디죠?

이 사방사업은 어디냐면 월평근린공원에 있는데요, 산림청 소유가 있습니다. 뒷쪽에 산림청 소유 내 36-4번지 일원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유수량이 많고 또 계곡부에다 사방댐을 설치해가지고 수변공간도 조성하고 혹시 산불이 나면 물도 떠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하는 건데요...,

갑천쪽입니까?

그렇죠, 갑천쪽으로 넘어갑니다.

차량진입은 가능한데고요?

거기는 일반차량은 안 되고 작업차만 가능합니다.

작업차면 진입이 가능하다?

예, 이것도 저희들이 산림청에 얘기해가지고 국비 70%가 보조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산림청에 부탁해가지고 따낸 예산입니다.

526쪽요. 2007년도에 산불난 적 있습니까, 서구에서?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2007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7년도에 1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요?

금년도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526쪽을 보면 피복을 산불진화복, 산불진화등산화, 모자, 산불조심홍보조끼, 홍보조끼라든가 모자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동안 산불진화복이나 산불진화등산화 같은 것은 그대로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개인별로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이미 기존에 산불진화복이나 산불진화등산장비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2008년도에 산불이 있었다면 그것을 사용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2008년도에 산불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산불진화복이라고 해서 꼭 산불진화를 위한 복은 아니고 산불예방을 하려면 산에 돌아다녀야 되고 빨간 옷 있잖아요...,

그것은 홍보조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끼도 있고 빨간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소모성이 많아서 구입한 거고요, 물론 불나서 쫓아갈 때 그 옷만 입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 46벌이라고 해봤자 우리 구청 직원에게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불예방차원이라든지 이럴 때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산불방지할 때는 다 입고 나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입었던 옷 또 입으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에 입었던 옷이 아니고 작년에 입은 적이 없으니까, 산불진화복이란 것은 특수장비 아니에요?

진화복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장비 아니냐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방염된 것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우리 빨간 점퍼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점퍼가 18만원이에요?

산불진화복이라고 빨갛게 입고 다니는 것이 방염처리가 된 점퍼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이석용 위원입니다. 516쪽에 우리 휴식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인데 학교공원화 제일중하고 기성중 국ㆍ시비가 3억 4,000만원 내려와 있죠. 그런데 구비가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거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가 15%인데요, 15%인 6,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제일중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내려왔지만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재정형편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2009년 2월부터 5월까지 사업기간을 설정해 놓으셨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할 계획이세요?

물론 이것이 예산만 제대로 섰으면 2월부터 5월까지 해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제가 볼 때는 그 기간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야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추경에 확보하면 사업기간은 5월 내지 6월경이 추경인데...,

4월, 5월 정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해도 가을밖에 공사를 못한다는 얘긴데...,

예산만 확보되면 그전에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놓고 하면 가을까지 가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드리냐면 직ㆍ간접적으로 본 위원도 사실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선생님들 통해서 건의를 받고 어떤 위원을 지칭해서가 아니라 상당히 노력해서 예산을 여기까지 받아왔는데 구비가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국장님이 더 노력하고 더 힘쓰셔가지고 구비를 받아서 공사를 제때 할 수 있게끔 하셨어야지 아무리 구비가 없다고 해서 공사를 제때 못한다고 하면 지금 지역주민들이나 그쪽관계자분들은 다 이미 예산이 내려와서 공사를 제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확보를 국에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것뿐이 아니고 저희들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와 있는 것이 공원녹지과만 하더라도 5건이 있습니다. 5건이 있는데 총 9억 6,900만원 예산에서 국비도 3억 7,800 내려와 있고 시비도 1억 9,500였는데 우리 구비 3억정도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못하는 사업이 다섯군데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에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학교공원화사업은 전년도에 제일중학교도 반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란에 보면 1식해서 3억 9,700해서 85%면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돈 1,000만원만 있으면 되는건데 그게 불가능한 겁니까?

예산은 예산잔액을 나중에 더 쓸 수 있다하더라도 총액이 있어야만 입찰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입찰해서 입찰잔액이 남으면 거기에 다시 투입할 수는 있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더 노력하셔가지고 제때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아까제가 말씀드린대로 작년에도 반납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추가해서 시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추경에 도시국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제일 우선으로 해서 추경에 확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521쪽 제일 밑에 숲가꾸기사업하고 조림지숲가꾸기사업하고 차이점을 설명해줘 보세요.

저도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은데요, 숲가꾸기사업은 일반공원하고 산림 간에 숲을 가꾸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한 조림지숲가꾸기 하는 것은 산불난 데가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산불이 5군데가 그동안 2004년도에 산불이 났는데 산불난 데에 조림하는 겁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한데요.

숲가꾸기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숲가꾸기사업 명분도 있지만 어려운 분들 생계유지를 위해서 공공근로성으로도 많이 활용하죠?

전에는 공공근로성격으로 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그런 식으로 안합니다. 그냥 총 헥타아르당 관리비 얼마 산출근거에 의해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숲가꾸기사업도 저희 구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업을 못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만 지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구비가 미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구비 확보해야 사업이 가능한 거죠?

예, 맞습니다.

잘 알았고요, 527쪽에 중간에 산림서비스 해서 등산로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서구관내에 등산로에 가보면 정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예산이 작년도 큰 금액이 아닌데 여기서 2,700 가까이 깎여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는데 등산로를 정비하려면 표지판이라든지 방향표시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올라가는 계단도 정비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도 안타까운 것이 저희들은 하려고 했는데 국ㆍ시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비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5개 구비 미확보사업에 이것도 하나 들어갑니다. 일단은 우선순위로 아까 말씀하실 때 먼저 학교공원화사업 그다음에 등산로정비사업 이런 순으로 구비를 더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구비를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이 사업도 그러면 금년에 예산 서기 전에는 못하네요, 구비 서기 전에는?

추경에 확보되지 않으면 시비하고 국비를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예산은 결국은 도심지위주로 예산이 섰고 나머지 외곽에 쉽게 얘기해서 산림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삭제됐다는 얘긴데 국장님, 예산 세우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구비를 맞춰줘야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쪽 예산은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든지 몇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원에 보면 공원쪽은 국ㆍ시비가 많거든요, 자체예산뿐만 아니고! 가능하면 구비를 많이 확보해서 쓰려고 하는데 예산형편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 업그레이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전액 시비로 작년도에 14억을 받아가지고 7억 5,000만원을 어린이공원쪽에만 투입을 합니다.

하여간 국장님 예산확보에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보다 더 분발하셔가지고 어차피 예산은 투쟁이고 싸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환경국 예산이 거의 다, 특히 공원관리과가 예산을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시비하고 국비는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국에서 위원님들 성원에 힘입어서 더 얻어올 수가 있는데 구비 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비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저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예산들은 구비가 안서면 결국은 다 반납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예.

아무 의미가 없고 단위만 억대이지 효용이 없는 휴지 아닙니까?

작년에도 연말에 저희들이 국ㆍ시비 예산을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반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8건정도가 됐었어요, 공원녹지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투쟁해가지고 많이 확보했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한번 최대한 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예.

맞습니다. 구비가 어려워가지고 조금씩 줄었습니다. 500만원, 400만원 정도 줄었는데요. 대신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저희들이 별도로 시비를 많이 따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배분을 하면서 적절히 운용해서 시설안전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은 전액시비로 받았습니다.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사업한다는 의미에서 세웠고요. 나머지 어린이공원 17개소도 그동안에 꾸준히 개선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자연공원 내라든지 어린이공원 말고 일반근린공원은 손 못댄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이 조금씩 줄긴 줄었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총 어린이공원이 7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이것은 시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구획정리사업 예산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0억해가지고 분배를 했습니다. 5개 구청에! 구청에서 전부 대상지를 해가지고 올려서 저희들이 13억을 받았습니다. 13억 받은중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재투입하는 겁니다.

예, 우선적으로 재투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구관내에 구획정리사업지구가 4개소가 있었습니다. 도마1ㆍ2지구하고 정림하고 네 군데가 있었는데 그 지구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먼저 7억 5,000만원을 미리 빼냈고요..,

도마1ㆍ2는 왜 빠졌냐면 이번에 도마ㆍ변동도촉지구 있죠, 거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꾸준히 이번에도 교부금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 나갑니다.

40명 이것은 동에서 받긴 받는데 가수원쪽이나 공원있는 그쪽 동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예, 아닙니다.

동별로 하면 기성동, 가수원동 등 10개 동입니다.

그리고 월평공원 있는 그쪽하고...,

도마, 변동지역은 들어갑니다. 10개 동으로 해가지고...,

예, 도마2동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산이 인접돼 있는 동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동입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담장 없애기 공사에서 지금 박명래 위원님과 이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비확보를 못해가지고 2년째 표류하는데 시에서 받아와도 표류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524쪽에 보면 밑에 피복비해서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100만원 1식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526쪽 보면 산불진화복, 산불조끼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사원 근무복은 뭐고 이것은 또 뭐죠? 아까 정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끼 홍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근무복하고 진화복하고, 진화복은 아까 방염처리 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데 보면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로 몇 벌에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1식으로 해서 100만원 잡으셨거든요?

이것은 산불방지대책에서 피복비는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직원들용이 있습니다.

524쪽에 산불방지종사자 근무복이 100만원 중에 국비가 40%이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42% 차지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국비가 40%고 시비 18%, 구비가 42%입니다. 그래서 산불진화에 필요한 방염근무복인데요, 저희들이 5명 것을 잡았습니다. 20만원씩 해서! 아까 46명 잡은 것은 우리 직원용으로 뽑은 것이고 이것은 산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것을 한 겁니다.

여기에 표기해 주시고 몇 벌이라고 써주시면 저희가 질의하기에도 쉽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학교담장없애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작업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구청에서 1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또 녹지벨트 구축을 위해서 가로수 식재라든지 조림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업비는 항목은 다 있습니다만 나무심기조림사업에서 대체사업을 하지 못합니까? 내내 똑같이 공원화사업인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들도 할 때는 예산 세우면서 꼭 경상경비를 빼고 사업예산을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계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학교공원화사업이라든지 등산로정비사업 같은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어떤 것을 보면 어린이공원 현대화시설 2,000만원짜리도 구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석용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과 같이 다음 추경때 우선순위가 제가 볼 때는 학교공원화사업을 제일 우선순위로 놓고요, 그다음에 등산로정비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투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정근구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유니버셜디자인 시범사업이 뭐예요?

이 사업내용은 유니버셜디자인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인증기준에 적합한 시설, 그러니까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이라고 봤습니다. 시비로 전액 내려왔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구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사업이 뭐냐면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장애인 안내표시판 보완하고 화장실 시건장치, 화장실 감지기 세정장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도 국토해양부에서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지침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10월 30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서에 협의도 못했고 돈이 없어가지고 구비확보를 못한 겁니다.

구비확보를 못했는데 여기 사업예산에 올리신 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확보가 안 되면 안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예, 맞습니다.

보충설명자료를 보면 일부는 해도 되고 일부는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 같은데 그냥 시비 내려온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갖고 하면 안 됩니까?

이것도 50 대 50 매칭펀드로 내려와가지고 만약에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로 그냥 반납합니다. 사실은 우리구 청사가 시설이 잘 돼 있는 시설입니다. 구태여 할 것은 없는데...,

시비가 지원된 거라서 올리셨다! 알겠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이석용 위원입니다. 539쪽에 공공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일반청사유지관리비에서 예산이 5억 6,000만원정도 되죠. 여기에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이 4억 가까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공공청사가 동사무소 포함해서 약 몇 군데나 되죠? 서구관내에 동사무소 포함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부서...,

이석용 위원님, 서구청 산하만 얘기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하는 청사관리는 여기 청사관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이라든지 각 사업소는 별도로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동사무소나 공공청사에 가보면 지금 에너지위기이고 그런데 아직도 냉ㆍ난방기기를 봐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면 오래되고 낙후된 기계는 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갈아 줄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시에 목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도 교체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열효율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 50%까지 절감되는 공조기 같은 것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빨리 교체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겁니다. 동은 동에서 하고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요청할 텐데 예산실에서 작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못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가지고 시설별로, 면적별로 나오는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용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저희들을 공공시설비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냉ㆍ난방부분이라든지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선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 관리감독은 건축과에서 전혀 안하십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물유지관리관이 사업소는 사업소, 동은 동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서구청사 이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사무소는 동장님이 주관하는 모든 책임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여기에서, 본 위원이 답답한 게 뭐냐면 업무협조가 너무 안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이 관리감독이라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만들어져 있어야지, 그분들은 전혀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가 얼마 들어가든지, 한달에 기름값이 한 드럼에 몇 십만원씩 하는데 그것을 그냥 놔뒤도 얼마든지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자꾸 체크해 주고, 그것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3년만 저축하면 새것으로 교체하면 원가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왜 안하시는지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소속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건축과에서 공공시설 관리하고 그런 전문가들이 다 이쪽에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서로 업무협조가 됐으면 해서 본 위원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석용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총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협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업무분장에 보면 그게 똑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에너지절약 부분이라든지 시설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설담당자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것 교체할 때는 체크를 받을 수 있게끔, 다른 것은 구청에서 전부 총괄하면서 이상하게 이런 것은 안 돼있더라고요.

회계경리관이 동은 동, 사업소는 사업소로 다 분류돼 있다시피...,

일일이 관리하고 모든 금액을 계정하고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을 자문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의 시설책임자라든지 사업소의 시설책임자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예, 맞습니다. 각 구청마다 하나씩...,

예,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구비를 저희들이 금년도내로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할 수 있다면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별도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533쪽에 학교용지부담 환급금 있잖습니까? 전액 국비인데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다 돌려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적용대상자한테 어떻게 합니까? 일반가정으로 해서 배당됩니까, 아니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은 환급대상 세대가 우리 관내에서는 아파트 6개단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총 2,514세대가 환급받을 세대로 확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예,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처음 분양받은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세대주입니까?

그것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학교용지부담금은 2001년 6월 19일부터 2005년 3월 24일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양금을 납부한 자 그러니까 최초 분양계약자가 신청을 하는데 본인이 처음에 분양 신청한 사람이 부담금까지 냈고 등기이전이 없으면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매가 됐을 때는 누가 돈을 냈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최초 분양자가 돈을 냈는지 아니면 전매돼서 산 사람이 냈는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그 확인관계가 명확히 돼야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우선 아무런 이상이 없는 594세대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 사람들은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천여세대는 일일이 대조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각자 개인이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는데 동사무소에서 할거예요, 구청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해놓고 이게 국비사업이지만 우리 건축과직원들은 두달동안 전부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덜한데 유성구는 우리의 몇 배가 되거든요. 거기는 각 실ㆍ과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법이 잘못돼가지고 한 것을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미뤄버리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는 바로는 아까 말씀하신 전매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확인한 결론이 등기를 납부하면서 납부금 낸 것을 가지고 따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누가 냈는지 확인이 돼야 합니다.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의 도시행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광복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5월과 10월에 걸쳐 의회 설명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서 본 촉진계획안을 수립하게 된바 본 의견 청취를 통해 성공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고견을 다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1727번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해 있고 기반시설이 매우 불량한 지역으로서 노후된 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광역적 체계적 개발계획인 본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계획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안전한 도시 (Safe-City)"를 테마로 편리한 도시, 즐거운 도시, 무장애 도시, 환경친화적 도시를 계획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는 4만 3,723명에서 7만 3,351명으로 약 2만 9,000명 증가되고 세대수는 1만 7,410세대에서 2만 7,167세대로 약 9,700세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는 17.1%에서 15.2%로 감소하나 이는 단지 내 도로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실제 가로변으로 충분한 확보가 가능토록 계획하였으며 공원녹지는 7.8%를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교육시설은 추가적인 신설 없이 기존 시설의 증축 및 학군조정으로 학생을 수용하고자 하며 공공편익시설은 공공청사 5개소, 복합커뮤니티센터 7개소, 미래공공편익시설 수요를 대비한 매래공공부지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용지가 66.2%로 공동주택부지, 종교용지, 유치원부지가 포함되며 상업용지가 3.4%로 도마네거리 주변, 근린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도마시장이 포함됩니다. 공공시설용지는 30.4%로 공원녹지, 학교,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장, 주차장, 도로 등이 해당됩니다.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규모별 배분계획은 60㎡이하가 23.3%, 60～85㎡가 41.6%, 85㎡이상이 35.1%로 정하였으며, 임대주택은 40㎡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총 계획세대수는 2만 7,167세대로 분양주택이 2만 3,639세대 임대주택이 2,225세대입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교육시설의 경우 지구 내 사업시행에 따른 학생수를 분석하고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검토한 결과 현황시설의 학군조정 또한 증축 등으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교육청 협의결과에 따라 반영코자 합니다. 문화복지시설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념을 도입, 생활권별로 7개소를 배치하였으며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행정 시설 복합화를 통해서 단일시설 내에 배치하여 One-Stop 서비스 기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에서 면적의 5% 또는 세대당 3㎡중 큰 면적 이상을 확보토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충분한 확보를 위해 면적의 7.8%, 세대당 6.4㎡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원녹지는 20개소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공원 18개소, 완충녹지 2개소가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해 기상, 기후 및 에너지, 지형지질, 녹지 및 동식물 현황 등을 분석하고 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교통계획은 교통영향평가 검토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백로의 경우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기타 지구내 모든 도로의 차로수 확장을 통해 동서축과 남북축 도로의 연결성 확보 등 교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정류장 설치 및 버스전용차로 폭원 확보를 계획하였습니다. 경관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자연이 살아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구축코자 하며 도시적 맥락을 유지하는 가로경관을 형성시키고자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2006년 6월 30일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고시된 지역으로 용적율, 건폐율, 층수 등은 기본계획을 준용하여 수립하였고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은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처분인가 예정시기를 기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촉진구역은 ‘도마ㆍ변동1구역’부터 ‘도마ㆍ변동17구역’까지 17개 구역이며 존치구역은 도마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학교, 주차장, 도마시장, 효성타운아파트 등이 해당됩니다. 도마네거리 존치구역은 촉진지구 내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장래 도마ㆍ변동지구 개발에 대응하고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 권장용도, 밀도계획 및 건축선, 대지내공지 등을 정하게 됩니다. 용도지역은 지구 내 공동주택의 다양한 유형 및 배치를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구역별 용적율 등 건축계획은 도시공간구조 재정비, 네트워크공간 형성 및 자연스러운 도시경관의 형성을 구상하였으며 용적율은 당초 용도지역 현황을 반영하여 기준용적율이 최소 169% 최대 206%, 허용용적율이 최소 215% 최대 245%가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층수 및 경관계획은 지구내 지형·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8층부터 최고 40층으로 계획하였고 월평공원과 인접한 최고고도지구 지역은 2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은 사업시행자부담을 원칙으로 구역내 도로, 주차장, 공원, 광장, 공공공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설치하고 기타 시설은 공공에서 설치하게 됩니다.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의 주거대책으로 각 구역별 8.5%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가변형 부분임대 개념을 도입, 공동주택 일부의 임대를 통해 1인 세대 세입자를 수용하고 전월세 등 임대수입을 필요로 하는 소유자들의 수입원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4단계로 구분하고 이주시기와 입주시기를 정해 연도별 1,000～2,000세대를 총량범위로 설정하여 관리처분인가를 통해 조정하고자 합니다. 구분 기준은 생활권 단위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주민의 사업추진상황 및 추진의지를 고려하여 결정코자 합니다. 1단계 구역이 9개 구역, 2단계 구역이 3개 구역, 3단계 구역이 5개 구역이고 4단계 구역은 존치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기타 광고물 또한 폐기물처리, 친환경 건축, 재래시장 활성화,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수립을 통해 획기적인 주거환경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촉진계획의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고 촉진사업 추진시 기대효과는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가 가능하며 종합적 체계적 계획수립을 통한 사업시행으로 도시의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727호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있습니다.

도마ㆍ변동 같은 지구 내라 하더라도 기본계획에 기본용적률을 뒀습니다. 기본용적률이 169%부터 최대 206%까지 기본계획에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허용용적률이 저희들이 뭐냐면 인센티브를 받는 용적률이 있습니다. 도로를 공공시설로 더 많이 내놨다든지, 친환경적으로 아파트를 설계했다든지, 녹지공간을 많이 조성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받아가지고 245%까지, 3종일반주거지역이 최고 허용용적률이 250%입니다...,

구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마 아파트단지 내라 하더라도 구획이 돼가지고 다른 건물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종교시설 같은 것도 300% 허용용적률까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시죠?

......,

......,

주거환경을 위해서 주택개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교회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기존에 있던 변경되기 전, 그러니까 지금 2종일 겁니다. 2종이나 3종인데 그런 것은 기존에 있던 종, 2종에 따른 법을 적용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특수하게 몇 군데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에 있던 종을 승계받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저도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검토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돼 있습니다.

건축행위나 모든 개발행위는 다 제한됩니다.

여기는 단지 내에서 개발하면서 후퇴선이 있어서 후퇴를 하는데 이 부분은 N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개발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을 구성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서 관리를 하는데 도로선이 오다보면 여기 와서 그대로 놔두면 이게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선내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해줘야 도로가 반듯하게 잡힐 수 있거든요.

촉진지구로 우리가 고시하면서 존치로 남기거든요. 존치지역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촉진지구에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죠.

예, 존치지역은 빠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만약에 존치지구라고 하면 전체적인 촉진구역 내라하더라도 존치지구로 되면 건축행위가 가능하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집을 짓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왜 질의하셨나 알겠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체구역 내는 도마ㆍ변동 도촉지구 내에 있다하더라도 존치지역으로 되게 되면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로 규정을 해놓는 거예요.

도시계획선은 도로를 딱 해서 도로가 되는 것이고 건축선은 내 땅이면서 건축물만 그 선에...,

일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어제도 N구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었구요...,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면서 하는 방법이 좋은데 주민들 개개인의 의견을 다 들어주려면 사업자체가 안됩니다. N구역은 특수한 상업지구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제 기억에는 어제까지 네번정도 나간 것 같은데 이 구역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용역사들하고 저희들이 하고 나면 시공동위원회에 올라가서 공청회 거치고요, 시로 올려 보내면 시에서도 관련부서에서 다시 다 협의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해 주신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용적률 관계도 제가 도시계획과 들어가서 상의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이번에 위원님들 의견 청취를 하고나면 저희들이 공청회를 열어야 되요. 중구 은행동 같은 경우 공청회를 했어요. 중구같은 경우 먼저 하고 나가는데 공청회를 우리가 한 다음에 이 안을 시로 올리면 시에서 다시 관련부서에 협의를 전체적으로 다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받은 다음에 공동위원회에, 도시계획위원회 같이 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 부의가 되는데 한번에 통과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몇 가지 보완이 나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빨리 진행해 주고 싶은데요...,

시에 접수되면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시에 가면 위원회에 올라가는 것까지 2～3개월 걸립니다. 위원회에 올라가서 한번에 통과되면 좋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공원지역을 관저동이나 이런 데처럼 완충녹지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근린공원입니다.

완충녹지지역으로 구릉지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 평지로된 공원을 만드는 거죠?

예, 공원입니다. 시설녹지 개설하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마동 제일중학교 동사무소 뒷편에 공원있죠. 그 맨 위에요. 그 부분은 공원으로 지정하실 겁니까?

근린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그 지정한 부분은 구청에서 인수하실 거예요?

이 사업자들이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내놓는 만큼 인센티브를 용적률로 환원이...,

그러면 결론은 사업자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조합원들 돈을 인출해서 공으로 내놔야 된다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인출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가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땅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돈으로 사서 땅을 구청에 기부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것으로...,

국장님, 조합원들이 그 땅을 인수해서 구청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떼어준 면적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준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조합원 부담비가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죠.

쉽게 얘기해서 이광복 위원장이 질문하는 것은 현재로서 개인소유 아닙니까? 개인소유니까 조합에서 땅주인한테 변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변상해 줘야 되니까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매입해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공동으로 매입해서 구청으로 기부채납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부채납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 계신 분들 출자비가 높아지는 거죠. .

그러니까 그 대신 비용으로 용적률을 높여주거든요.

그 땅값이 감정가가 20억대정도 될 거예요. 아마 옛날에 청장님도 한번 10억으로 했는데 과연 그 공원 내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만일에 조합원들이 이것을 기부채납 한다면 20억대 되는 이익금을 남기려면 아파트단지에 몇 세대가 들어가서 분양이 다 돼야 20억을 남깁니까?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이런 녹지공간이라든지 확보를 하나도 못합니다.

그 방면에는 엄청난 큰 이 면적으로 해서 그 주변에 상당히 차이가 있죠.

쉽게 얘기해서 큰 도시계획차원에서 따지셔야지, 개인적으로 따지면 못합니다.

연도형 상가부분이 아니라 공원지역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땅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