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하수도사업소, 계속비사업조서, 읍면예산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기업인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으로 금년보다 1억 1800만 원이 증가한 7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응급복구비로 7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1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하수도 준설보수비로 1억 원, 내부거래지출비로 6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38억 7100만 원이 감소된 2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공공운영비로 5억 3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로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사업 125억 7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사업비로 15억 200만 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자체사업에 9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저감사업비로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71쪽부터 579쪽까지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80쪽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3억 4300만 원이 줄어든 10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상수도사업 수익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으로 영업수익 49억 5500만 원과 영업외수익 17억 4900만 원 등 67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 중 급수수익은 46억 5800만 원입니다. 589쪽 자본적수익부분입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38억 5300만 원을 포함 3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 4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로 3억 2100만 원, 594쪽 정수비로 4억 8900만 원, 597쪽 급수비로 3억 5800만 원,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22억 1200만 원 등 2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부터 603쪽까지는 일반관리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04쪽입니다. 정수비 및 수용가 관리비로 4400만 원, 605쪽 급수공사비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 64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 등 시설비로 18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시설 자동화설비와 창촌정수장 수처리설비 개보수로 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2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2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461쪽부터 464쪽까지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 537쪽부터 542쪽까지,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596쪽부터 6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609쪽에 상수도시설 자동화설비 설치 서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화 설비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지요?

2007년도에 두촌면을 했고요. 금년도에 내촌면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서석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 한 곳이 어디어디지요?

지금 말씀드린 세 군데 외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홍천읍은?

홍천읍은 97년도에 그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 자동화시설을 했는데… 지금 홍천 태학정수장에서… 이 세 군데가 자동화가 되면 거기 인력을 빼 가지고 여기에서 전체를 다 통제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청경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나머지 남은 인력은 어떻게 하십니까?

금년 상반기에 정원조정을 하면서 청경 다섯 명을 감축했습니다. 32명에 26명으로 되고… 감축부분이 내촌정수장 자동화 부분까지 포함해서 감축이 되어 있습니다. 서석면이 내년에 자동화가 되면 두 사람 정도 감축요인이 생깁니다.

그 밑에 창촌정수장 수처리 설비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촌정수장은 여름철에 장마가 질 때 질산성 질소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법정 기준이 10 이하인데 금년도에 9.5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질산성질소를 저감시키기 위한 설비를 추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비를 하게 되면 질산성질소가 어느 정도 감량이 됩니까? 만약에 9.5정도 나왔다고 하면… 설비를 했을 때…

기본 질산성질소를 저감하는 기술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수원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에서 새로 개발된 수처리 시설을 해 가지고 질산성질소가 50% 저감되는 것으로 자료를 받고 해서 거기 도입한 설비를 내년도에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한 50% 이상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촌정수장이 질산성질소만 제거를 하면 이상이 전혀 없습니까?

다른 것은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질산성질소…

그게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만 저감을 시켜 놓으면 먹는 물은 아무 이상이 없다?

55개 항목 중에 질산성질소가 기준치에 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감시키는 설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 설비에 대해서… 질산성질소를 저감할 수 있는 자세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역을 한 부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에 대한…

장비뿐만 아니라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몇 %… 매년도 비율을 따졌을 때 최고 많이 나왔을 때 얼마인데 어느 정도 감량시킬 수 있다든가 그래서 먹는 물에 적합하게 수질을 만들 수 있다는 자료를… 전체적인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자동검침 계량기가 있어요.

예.

이게 읍면을 거의 다시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내면지역에 시험설치를 해서 성과가 인증이 돼서 지금 설치가 거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면 면단위 지역으로 전체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면단위는 전수가 얼마 안 되는데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검침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에 내촌과 서석면을 할 계획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나가서 확인을 안 하고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까?

사무실에서 검침이 가능합니다.

오류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다른 데는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는 올해 처음을 했는데… 설치한 업체의 제품을 올봄에 설치를 해서 6개월 정도 검침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올해 읍을 하고 내년에 내촌, 서석을 하고… 면단위는 일단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463쪽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관리… 수질검사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7000만 원…

700만 원이요. 예.

그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11억 인가요?

11억 6600만 원…

내용이 있나요? 어디어디 할 건가요?

일단 저희가 국비 신청 할 당시에 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하오안리 하고 내촌 도관리, 내촌면 물걸리…

하오안리?

예, 그 다음에 서석 검산리 하고 남면 명동하고…

하오안리는 광역상수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해 초에 신청을 할 때 그 지역에서 민원 제기가 돼서 일단 국비를 받아 왔습니다만… 일단 관로가 그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결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이쪽 부분으로 나가는 것은 광역상수도를 확보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시설이… 상류지역이 연수원으로 들어가면 이전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재검토를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수질검사는 마을단위마다 아니면 자연부락마다 있는 소규모급수시설은 전부 다 수용가별로 하지요?

예, 지금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상수도시설은 수질검사를 하는데 동네주민들이 한 겨울에 모여 있는 데가 경로당입니다. 그중에 자가 펌프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수질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파악해서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연부락마다 소규모급수시설이 있어서 확보되는 것 당연히 경로당까지 갔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동네… 개별 집집마다 전부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그렇지 않은 주민들이… 대다수 모이는 집합장소…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수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하수를 먹는 주민들 집합장소… 경로당, 마을회관을 예산투입이 얼마정도 되나 파악해 봐 가지고 내년도에는 수질검사를 해서 불량수질에 대한 대책방안을 세워야지…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9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보건소에 두 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가시설 및 공공이용 하는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데는… 91개소 시설을 읍면에서 수질을 떠다가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통보해 주는 그런…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보건소 검사인력이라든가 활용 범위 내에… 보건소에 협조를 구해서… 비용이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협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가급수에 의해서… 주민들 집합장소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개인 각호마다 자가 펌프를 사용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일단 집합장소만 하더라도 그 지역의 수질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아니까 우선 주민들 집합장소인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수질검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비용면에…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의 수질검사 인력이 충원이 되든 어떻든… 많은 비용이 들것 같지는 않지만 그 부분이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반드시 시행 될 수 있도록… 만약에 비용 문제가 된다고 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해야 수질검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현저히 나쁘게 나타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악취가 난다든가… 수질이 좀 안 좋다고 예상되는 것은 새로 시공하는 대책을 세워둬야지… 파악해 보시면 많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상당부분 있지만 그중에 상수도나 간이상수도 공급된 곳을 제외하고 자가상수도는 드물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셔 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수질검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을 파악해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건소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협조를 하셔야 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484쪽에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지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읍면별로 다 다른 이유가 대상지가 차이가 나서 그렇지요?

예.

기획감사실장님, 홍천읍은 방역을 어디에서 합니까?

방역은…

지금 여기 484쪽에 보면 방역소독업무 추진에 보면 171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방역소독 유류가 340만 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홍천읍은?

홍천읍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홍천읍 전체를?

예.

면별로 차이가 나지요?

예.

두촌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는 같은데 320만 원, 화촌면은 340만 원, 넘기다 보면 내촌면은 없어요. 유류가… 인건비는 있고… 내촌면 492쪽에… 서석면은 340만 원이고… 320만 원 있는 데가 있고 340만 원 있는 데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면적에 따라 달라요?

읍면별로 위탁을 주는 데가 있고 또 직접 하는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새마을지도자한테 위탁하는 데도 있고, 면사무소 직원이 직접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9개 면 중에 8개는 유류대가 다 나가는데 유일하게 내촌만 안 나가잖아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유류대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화촌면부터 면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통사항으로 실장님한테 질문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년도에도 340만 원, 올해도 340만 원이면… 유류대가 올랐잖아요?

유류대가 올랐다가 또 내려갔습니다.

작년보다 올랐어요. 현실성 있게 맞춰서 면별로… 이러다 보니까 면장님들이 방역소독 하는데 협조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건비도 그렇고 유류대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우리 보건의료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각 면에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유류대라든가 행정지원 할 수 있는 것을 현실에 맞춰서 드릴 수 있도록… 방역소독업무…

예, 알겠습니다.

다 체크를 하셔서… 유류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감의 폭이 있어도 관계없잖아요? 그렇지요? 많이 올라봐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밖에 더 오르겠어요? 현실적으로 맞도록… 실장님이 9개 면에 대한 방역업무에 대해서 반드시 챙겨주시기를…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촌면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촌면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두촌면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촌면장 박상준입니다. 지금부터 두촌면에 200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전년대비 1억 2706만 3000원이 감액되어 5억 7982만 5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두촌면 열린행정 운영 중 주민참여 지원은 이․반장 활동비, 체육대회 지원, 도군정 홍보 등에 6142만 원, 청사 및 관사 경영관리로 청사운영에 58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이 되겠습니다. 두촌면 지역개발사업 중 주민숙원사업은 마을안길 농로 및 농로포장, 도수로 및 배수로 설치, 기타 소규모사업 등에 3억 4660만 원을, 지역관리비 예산으로 가로등 관리, 마을안길 관리, 방역소독, 환경관리 등에 330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1148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8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두촌면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 하였으므로 전액 예산편성 되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촌면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쪽부터 489쪽까지 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486쪽에 복지회관 마당 포장이 있지요?

예.

복지회관이 마당만 포장하면 됩니까?

금년도 복지회관 수선비가 내려와서…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외관상 타일이 떨어졌다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금년도 예산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타일이 떨어지고 먼지도 많이 껴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손을 다 봤습니까?

예, 타일하고 화장실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군 복지예산 쪽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재배정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또 있습니까?

예.

복지회관이 아주 보기 싫어서… 가서 볼 때마다… 복지회관 보수를 잘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기계화 농작로 포장사업이… 두촌면이 기계화 농작로 파장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지요?

경지정리 지역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국비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계속 하셔 가지고… 당장 내년에 한다기 보다… 그래도 군에서 알고 있어야… 담당부서에… 어디서 어디까지 안 된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 담당부서에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면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촌면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촌면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촌면장 양을성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촌면은 2009년도 면 자체 총예산은 6억 886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4250만 5000원보다 4612만 4000원인 약 7.2%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도군정시책 홍보교육 참석비가 80만 원, 산하경방 홍보교육 참석비가 40만 원 증액되어 12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청사운영 관리에 따른 시설비는 전년도 4000만 원에서 금년도 2000만 원으로 약 20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49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년도 4억 2500만 원에서 금년도 3100만 원이 증액된 4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6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일상경비에서 420만 원이 증액되어 업무추진 예산은 총 48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현재 유가 인상으로 인하여 전년도 2540만 원에서 210만 4000원이 증액된 2250만 4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물품취득비는 행정차량의 노후로 인한 차량구입비로 2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은 내촌면 2009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본 당초예산안이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촌면민들에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촌면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0쪽부터 493쪽까지 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490쪽에 3.1절 팔열사 추모제향비가 있지요?

예.

이게 언제부터 추모제향비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몇 년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 2, 3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절, 팔열사 해서 2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200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팔열사 추모식 때 어느 정도의 인원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해 보니까 참석인원이 상당히 많던데요. 한 200여명 이상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이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진행이 잘됩니까?

엄밀히 따지면 부족한데 새마을부녀회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몇 년간을 예산이 계속 이 상태로 있거든요. 3.1절 팔열사 추모식 때 저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와요.

예.

이 금액을 가지고 힘들지 않나… 기획감사실장님, 팔열사 추모식 때 가보셨습니까?

옛날에 한번 가봤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이 오지요?

예, 많이 옵니다.

상당히 큰 행사로 알고 있는데… 200만 원 가지고 계속 모자란다는 주민 여론이 있습니다.

금년에 가 보겠습니다.

올해도 팔열사 추모식 때 가 보셔 가지고 어느 정도 인원이 참석하고 이 정도 가지고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면청사 창문교체 2000만 원이 있는데… 리모델링 내촌면은 했지요?

예.

그때 창문 교체를 안 했습니까?

돈이 모자라서… 하다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돈이 모자라서 못 했다고요?

창문 교체를 못 했다고 합니다.

당초에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창문교체까지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빼먹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예산은 제가…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민원봉사과인가 여기에서 10개 읍면을 통합해서 청사 리모델링을 싹 하는데 내촌면은 하는 중에 창문교체가 누락이 됐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면청사 창문 교체가… 전반적으로 싹 하는 것이지요?

예, 제가 알기로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청사 창문을 전부 다 교체하는 건가요?

위에 아니고 밑에 민원실…

2000만 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2층은 왜 안 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면청사에 시설을 보완할 것이 있습니까?

제대로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한 것이 벽 폭이 자꾸 떨어져서 보기가 안 좋고, 진입도로도 낡아서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 가지고…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담당부서와 연계해서 그런 것도 시설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내촌면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석면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면장 이양훈입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받고 나서 공식 석상은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서석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서석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석면은 14개리 72반으로 인구는 4162명, 제가 6개월 동안 있다 보니까 인구는 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900명으로 서석면이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고령화가 되고… 타면도 그렇지만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17명으로 도에 한 명이 파견돼서 현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서석면 예산은 494페이지부터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을 하고, 내년도 예산은 7억 9066만 8000원으로 올해보다 280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장수당이라든지 제향비 등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무명용사 위령제라든가… 이것은 무명용사가 국군묘지에 모셔졌습니다. 제사 지내기 위해서 100만 원인데, 이것은 매년 6월 6일 현충일날 제사를 모시게 되겠습니다. 맨 밑으로 청사 및 관사 경영비 시설비로 400만 원은 관사가 97년도에 10월에 준공이 됐는데… 면적은 83㎡입니다. 지붕이 누수가 돼서 내년도에 관사의 옥상방수를 대비해서 4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리가 있습니다. 서석면은 복지회관 운영을 하는데 올해 결혼식이 14건, 회갑이 14건 그래서 총 28건, 그 다음에 서석면은 복지회관에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날 전후로 해서 3일간씩 하고 있습니다. 서석장날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일과 9일입니다. 올해 목욕탕 운영한 실적을 보면 11월말 현재 532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대인 1500원, 소인이 1000원…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조례에 2000원과 1500원으로 해달라는 공문을 넣은 상태입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복지회관 공동경비가 타면보다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석면은 포장이 14건, 도수로 및 배수로가 14건, 박스가 3건 해서 총 21건에 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6페이지 공동운영비 중에 가로등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38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가로등이 399개가 있습니다. 올해에 설치한 것이 37개 포함해서 399개… 일반 공공경비… 전기요금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로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서석면은 5개소가 있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격월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 업무추진에 1000만 원 계상된 것은 서석면에 공중화장실 4개소가 있습니다. 전기, 수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대회의실하고 민원실에 냉온풍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2대를 구입해서 대회실과 민원실에 설치를 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서석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면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석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면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복지회관 관리에 대해서… 며칟날 몇 시부터 한다고 그랬지요?

장날하고 장날 전, 장날 후 3일간 하고 있습니다.

5일에 3일을 합니까?

그 정도 되겠습니다.

매달? 그러니까 연중 계속하는 겁니까?

하절기는 아닙니다.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인원이 많이 옵니까?

인원이 지금 현재 50명에서 80명, 장날은 한 80명 되고요. 장날이 아닌 날은 한 50명 정도씩…

몇 시부터 하지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두고 합니까?

예, 이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은 예식장이라든가 환갑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이 안 되는 날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라든지…

그러니까 복지회관에 목욕탕도 관리를 하면서 환갑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하고 있다?

예.

뒷장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 2대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보일러 설치할… 난로를 피워 놓고… 회의라든지 민원이 있을 때…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지요?

대회의실하고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은 면사무소 내에 있지 않습니까?

예.

면사무소 내에는 온풍기가 없어요?

냉풍기만 있고 온풍기가 없습니다.

그동안 추워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찍 구입을 하셨어야지… 늦게 구입을 하시네요. 냉난방기를 구입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석면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석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면장 고인택입니다. 2009년도 동면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99쪽입니다. 총액입니다. 저희 동면은 전년 예산에 비해서 1억 383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4858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면의 열린행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항목의 내용은 대동소이 합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저희 홍천군에서는 유일하게 동면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이나 취미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925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동면의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 4억 6112만 2000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중에서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관련해서 9건에 2억 7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501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도수로 및 배수로 설치와 관련해서 2건에 4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제방과 관련해서는 2건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뒤에 예산들은 다른 읍면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면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쪽부터 503쪽까지 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501쪽 환경관리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뭐지요? 전년도에 1378만 7000원인데…

이것은 동면사무소에 도수로가…

898만 4000원 줄은 내용에 대해서 차후에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요.

예.

여기 복지회관 운영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세출예산으로 잡은 것은 없습니다.

비용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일반과수운영비 쪽에서…

조례 개정에 따라서 문제가 있지요?

저희 같은 경우에 복지회관을 임차해 주는 경우가 읍지역과 가깝다 보니까 각종 의료기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검진을 하는 경우 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절기 같은 경우에 난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유류대라든가 전기료가 드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가요? 지역주민들이 복지회관을 활용할 때는… 실질적으로 개정 취지는 그랬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사용할 때 비용부담을 시킨다기 보다 무료로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려고 할 때 과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경비는 받았는데 그 근거가 없어지니까 면에서 다른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 조건이 나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을 새롭게 만들 필요성이 있겠네요?

예,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최소한 유류대라도 징수를 해야만…

주민들 외에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예, 주민들과 차등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고 하면…

읍면복지회관을 다녀왔지만… 조례를 재개정하면서 일부분 조금 간과 했던 내용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요?

예, 대동소이합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 주셨던 환경관리와 관련해서 110만 원… 기타 소규모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니요. 그 앞에… 환경관리… 501쪽 맨 밑에…

저희가 작년에 청소차에 쓰레기를 담는 롤온박스를 세 개를 구입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더 구입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예산을 감액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80만 원은 청소차량에 활용하려고 세우신 건가요? 오타가 났구만… 뒷장에 328만 7000원인데 앞에 1370만 7000원으로 올라와서 헷갈리잖아요. 오타가 난 것이구만… 아니에요? 나중에 회의를 마치고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면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면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조명완입니다. 2009년도 남면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면의 총예산은 6억 302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744만 8000원이 감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열린행정 운영으로 1억 18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참여지원이 8780만 원, 청사 및 관사 경영관리가 30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남면지역개발사업으로 4억 37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 926만 7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으로 7건에 2억 200만 원, 도수로 및 배수로 설치 5건에 9000만 원, 소하천 제방 1건에 3500만 원, 수리시설 1건에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지역관리에는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면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4쪽부터 507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면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영진입니다. 서면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은 총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2억 1022만 원이 감액된 7억 1087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서면 열린행정 운영 1억 2331만 1000원 중에 주민참여지원은 각 이․반장 활동비, 체육대회 운영지원, 도군정 홍보, 제향비 등에 7억 101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사 및 관사 경영관리는 청사운영비에 한서기념관 운영비 5221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서면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전년도 대비해서 8100만 원이 감액된 5억 980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서 주민숙원사업은 총 22건에 4억 7760만 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15건 3억 2000만 원입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도수로 및 배수로 설치사업이 4건에 8400만 원, 소하천 제방이 3건에 7000만 원, 운영경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관리에는 가로등 관리, 마을안길 관리, 방역소독, 환경관리에 총 3220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경비라든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총 777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서면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면에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쪽부터 512쪽까지 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508쪽에 자매결연 체육대회 100만 원이 줄었네요?

예, 내년도에는 주관이 단월면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개최 할 때는 이렇게 300만 원 정도로 가능한가요?

저희가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511쪽에 소규모 수질검사 수수료가 28만 7000원… 이게 타면보다 작아요.

저희가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4개소 외에 자가수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 4개소입니다.

마을단위 자연부락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되어 있는 곳이 팔공1리, 모곡1리, 반곡, 어유포 그렇게 있습니다.

나머지 리는 자가수도?

예.

앞으로 소규모급수시설을 통해서 상수도사업을 해서 안전한 물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본인들이… 아까 상하수도사업소 심의 할 때 개인 집은 다 못해 주더라도 마을행정리별로 아니면 자연부락별로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있지요?

예.

그런 데 사용하는 물을 일단 수질검사 해 보는 것이 그 지역이 수질이 어떤지를 파악 할 수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동안에 그런 지역은 수질검사를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에는 자가수도라도 수질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개개인 집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수질이 어떤지 하는 것은 경로당, 마을회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하면 이 예산은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협조를 해서 증액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서면지역이 간이상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데 집중 하셔서… 파악을 하셔서 마을단위별로 상수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면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방면장님은 나오셔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방면장 안수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북방면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북방면 총예산은 7억 248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299만 7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북방면 열린행정운영비 1억 9547만 2000원이며, 주민참여지원비는 이반장 활동비를 포함해서 8051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청사 및 관사 경영관리는 1억 1496만 2000원이 계상 됐으며,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중창 설치공사 2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행정용 차량구입비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복지회관 관리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4122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14쪽에 북방면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4억 5904만 1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이중 주민숙원사업비는 총 13개소에 4억 196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3개소 8600만 원, 도수로 및 배수로 설치 8개소에 2억 6000만 원, 다음 515쪽에 수리시설 1개소에 4000만 원, 기타소규모사업 3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360만 원 계상됐습니다. 515쪽 지역관리예산입니다. 지역관리예산은 3944만 1000원으로 가로등 및 신호등 관리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7030만 8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상 북방면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방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방면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13쪽부터 517쪽까지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