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병조 의원 발언
인용
신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53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원
김석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 ㆍ세출예산이 2008년11월21일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이 2008년12월9일에,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26일에,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1월27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다음주 월요일 12월15일에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신 후에 12월22일 월요일에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12월23일 화요일에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써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행정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정계획서인 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및 욕구충족에 부합되도록 내실있게 각 분야에 합법적으로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는가, 또한 주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세금이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안으로 편성되지 않았는가를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찰과 검토를 통하여 부적절하게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안이 내실있게 편성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 대로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내일은 홍보실과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실ㆍ국사업소는 부서의 장과 국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고 직제순으로 과장의 사항설명 후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무국소관 제안설명과 사항설명이 끝난 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전반에 대해서 하기로 하고 계수조정은 위원회소관의 모든 심사를 끝난 뒤 맨끝에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사항에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기로 되어 있으나 오늘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제5회 통장한마음대회 관계로 총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게 됨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면서 되겠습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이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신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지도편달로 저희 총무국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 깊은 감사말씀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92억7,742만8,000원으로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6억8,384만5,000원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에 185억9,35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6억1,489만2,000원이 감액된 113억3,90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으로 전년대비 9억1,786만9,000원이 감액된 91억2,39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내용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유지관리를 위해 1억2,075만6,000원을,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등에 1억7,092만8,000원을,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위탁교육비 및 교육훈련비 등으로 3억1,650만원을, 선택적 복지제도 및 자녀 보육수당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11억5,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등으로 1억5,804만원을, 통장활동 및 후생과 동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15억88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과 생활체육 운영비 지원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3억6,37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으로 전년대비 6,740만1,000원이 감액된 총 11억5,34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및 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3,686만7,000원 차량 등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해 2억2,892만8,000원, 국ㆍ공유 재산관리를 위해 1억975만1,000원을, 구ㆍ동 청사유지ㆍ보수 등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를 위해서 2억9,04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소관은 전년대비 177만5,000원을 증액한 총 4억6,94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구 세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추진비로 2억3,012만1,000원, 세외수입 증대와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1,68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은 전년대비 3억6,860만3,000원이 증액된 5억9,21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및 공공요금 등에 5,754만6,000원,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토지 종합정보망 유지관리 등을 위해 9,763만9,000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부동산중개업 관리 등을 위하여 1,015만원, 새주소사업 유지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3억5,86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총무국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최소한의 소요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께서 다소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럼 이어서 총무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신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면서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총무과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69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액은 주민전산자료 열람수수료 수입 300만원,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및 여비 등 국고보조금으로 904만원, 생활체육진흥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비 등 1억8,519만9,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생활 체육교실 운영 지원비 등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8,376만6,000원 등 총 2억8,10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9억1,786만9,000원이 감액된 91억2,39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부터 181쪽까지 선진자치행정구현 사업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398만6,000원이 증액된 1억2,67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유지관리 3,053만6,000원, 당직실 운영 7,942만원, 부속실 관리비 1,08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74쪽 열린행정구현 사업비로 전년대비 2,739만6,000원이 감액된 1억7,0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기록관리 712만8,000원, 노동조합지원 7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억3,59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위원회 참석수당 등 동행정의 투명화 및 친절화 추진비 64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사업비로 전년대비 566만7,000원이 감액된 1,51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사행정 추진을 위한 인사관련 실무책자 구입, 인사관련 용지 표창장, 퇴임자 공로패 제작비 등 889만원과 시험관리비 등입니다. 다음은 177쪽 직원능력개발 사업비로 전년대비 3,260만원이 감액된 3억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650만원과 178쪽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5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 사업비로 전년대비 1억4,010만원이 증액된 11억5,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구정유공 공무원 산업시찰비 4,320만원, 직원복지 후생관리비 11억1,29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억8,8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179쪽 대외협력 강화사업비로 전년대비 1,566만5,000원이 증액된 5억1,484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구정유공 남구민 상훈관리비 1,055만원, 금당산 해맞이 축제비 400만원, 직장레슬링팀 운영비 4억790만6,000원. 181쪽 예비군 동대 행정망 전용회선료 등 예비군 동대 육성지원비로 1,408만원, 지역봉사자 관리비 2,123만8,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비 3,825만6,000원, 범죄예방 CCTV 설치 운영비 75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82쪽부터 184쪽까지 주민참여 자치실현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전년대비 3,752만이 감액된 1억5,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7,68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비 944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동행정 업무 지원사업비는 전년대비 2,759만6,000원이 감액된 15억8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 행정장비 구입비 2,7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비 7,830만4,000원, 183쪽 통장활동 및 후생지원비 13억7,65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84쪽부터 186쪽까지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생활체육 저변확대 사업비로 전년대비 5,999만3,000원이 증액된 3억6,37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7회 효사랑 마라톤대회 개최비 1,500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3,430만원. 185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비 3,519만5,000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지원비 1억7,928만원,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지원비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86쪽부터 189쪽까지 행정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대비 10억683만4,000원이 감액된 47억9,5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기본인건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사무관리비,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복지 증진과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되, 순서를 페이지수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할랍니다. 세입은 그렇고, 세출은 173쪽부터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은 없습니까?
대비
전년대비조기주위원
9억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감된
삭감된조기주위원
이유라고 할까요, 그 내용 한번 설명 해보십시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삭감된 내용은 각 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183쪽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22만원을 삭감했고, 크게는 174쪽 열린행정구현에서 기록물 관리나 노동조합 지원, 또 여비, 시책업무 추진 등에서 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제강점화 동원 피해자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940만원이 감액되었고 여비가 570만원, 전 분야에 걸쳐서 감액이 됐습니다만 뒤에 보시면 많이 감액된 177쪽에 직원능력개발비에서 저희들이 개발비 중 여비가 1,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173쪽은 특별한 거 없죠?
지만
그렇지만김관중위원
과장님 보면 각 과별로, 물론 필요하니까 쓰레기 관급봉투가 꼭 들어 있어요. 이 쓰레기 관급봉투 업체가 어떤 식으로 우리 구에서 선정되나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쓰레기봉투는 각 실과별로 무료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서 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각 과에서 어디서 사서 씁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제작사에서요.
관중
김관중위원
제작사에서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사와
제작사와김관중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계약할 때 할 수가 있잖아요. 각 과별로 몇 백만원씩 있어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안하면 그만한 돈을, 다시 또 우리가 구비로 지출을 해줘야 됩니다.
것은
그것은김관중위원
환경관리과라 물어볼 필요가 없고,......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것은 예산결산. 173쪽은 없고요. 1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청사유지관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3% 증액에 그쳤는데, 그 하위사업인 부속실 관리예산은 약 11%인 108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재섭
김재섭위원
금액상으로는 소액 금액이지만 공무원 급여동결 등 사회 전반적인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나 이를 동결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부속실 관리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내방했을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동결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써보니까 좀 부족해서 108만원을 올렸습니다. 충분한 돈은 아닙니다. 최소의 금액을 올렸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밑에김관중위원
보면 교섭장소 임차료가 100만원이 있는데 어디 임차료입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교섭장소 임차료는 노동조합하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무실 앞에 노조 데모를 하고 있잖습니까? 청사내에서 했을 때, 교섭과정중에 결렬됐을 때에 청사를 점령해서 계속 있을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른 분 안계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부속실 운영, 구청장실은 한 달에 25만원씩 해가지고 12달로 되어 있고 부구청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은 오히려 총무국장님이 부구청장보다 더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직급대로 무조건 줘 버립니까? 일한 사람에 따라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이 돈은 예산은 몫이 같이 세워졌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구청장님실이나 국장님실이나 안배를 해서 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보기에는 구청장이 높다고 해가지고 25만원, 그 다음에 부구청장 20만원, 총무국장이 15만원, 5만원 차이로 이렇게 해놨는데 한 달에 25만원이 부속실에서 과자하고 커피하고 이것 외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국장님 돈을 15만원씩 지금까지 계속 받았던 것으로 생각했었을 때 들어가는 15만원의 용도가 어떻게 쓰인 것 같아요? 우리들 가서 식사대접한 것도 아니고 결국 사무실의 여직원들이 다소 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거기서 매월 25만원, 20만원, 15만원씩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은 고통을 같이 감내한다는 뜻에서 이 부분은 다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부속실 관리비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주민이 오시는데 차 한 잔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과일을 대접할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업무추진비도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사무실 관리비에 부속실 운영하는데 이렇게 줘야 될 이유는 찾기가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노조실무 워크샵 참석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로 가서 참석을 합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이런 노조위원들끼리 합니다. 1년에 한 두 번씩.
인용
신인용위원장
위에 보면 직협 체육대회 지원 해주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여비까지 줘서 밖에 가서 배울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저희들이 공무원 노조하고 상용노조가 있는데 공무원 노조들은 중앙에서 같이 워크샵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리들끼리 워크샵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최소액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분들이 특별히 워크샵에 가서 무엇을 해가지고 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서로 의견교환이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주로 지금 현재 노조에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준 돈 가지고만 한 것이 아니고 노조에 가입되신 분들이 회비 내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회비가지고 그런 것을 충당해야지 우리가 대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직원들로 형성된 노조이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런 돈은 오히려 우리 주민들 질 향상을 위해서 쓰는데, 예를 들어서 원어민 교사라든가 이런 데다가 들어가가지고 영어교육하는데 도움되는 게 더 나은 것이지, 회비 거둬 가지고 회비로 자체 충당하는 것이지 지원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하라고, 오히려 돈 받아버리니까 입 열 것을 다물어버리잖아요.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이런 돈들은 가능하면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 175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과의
주민과의김재섭위원
대화 3,000만원, 종합행정 추진 4,000만원,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 그럼 총 1억이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장의
청장의김재섭위원
대체성 예산같은데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임의적으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 구청은 100% 세운 것이 아니고 90%씩만 세웠습니다.
무슨
무슨김재섭위원
지침입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지침서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재섭위원
생각하기에는 청장이 낯내기성 예산으로 보이므로 이것은 이번에 많이 삭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이것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과의 대화업무랄지 지방자치 및 종합행정추진, 주요행사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비는 전국적인 자치단체장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주민과의 대화하는데 뭔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여기서 일일이 나열할 수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인용
신인용위원장
국장님이 책임있게 답변 좀 해주셔야겠는데, 우리도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8만원 의정비 인상한 것을 동결해가지고 지금 현행대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 현행대로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정해준 플러스,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20%거든요? 이것은 지금 10% 감액했는데 제가 봤을때 30%에서 40%는 감액해도 괜찮아요. 이런 돈을 바로 우리가 눈먼 돈이라고 하죠. 이런 돈이 살아서 돌아다니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에 관여해 가지고 삭감 동의하기는 곤란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끝나고 나면 협의를 하도록 할랍니다.
과의
주민과의김관중위원
대화를 어느 시기에 합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수시로 합니다.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고 1년 내내 계속합니다.
기에
하반기에김관중위원
해도,......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 돈은 아니고요. 청장님이 수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관중위원
참고적으로 알려고,......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병조 위원.
병조
이병조위원
175페이지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습니까? 위원회가 3개 위원회죠? (예) 이 위원회가 몇 번씩 열렸어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저희들은 이 위원회를 예상해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위원회는 올 연2회, 갈등조정위원회는 4회, 행정정보공개위원회는 4회 정도로 예상을 한 겁니다. 꼭 몇 번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고.
에도
작년에도이병조위원
갈등조정위원회는 몇 번으로 예상을 하셨어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작년에도 아마 4회 정도 예상을 해서,...
병조
이병조위원
4회 정도 예상을 해서 이렇게 참석수당을 올렸잖습니까? (예) 올해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회의가 안 열렸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집행을 안했습니다.
행를
집행를이병조위원
안하게 되면 이러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불용으로 떨어져서 내년도에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도에
내년도에이병조위원
?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금년에 예산이 세워졌다 해서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안 쓴 것은 불용으로 떨어져서 내년에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다른 과목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병조위원
말씀드린 부분은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4회로 적어놨는데 올해도 한 번도 안 열렸잖습니까? (예) 내년에도 한 번도 안 열린다는 가정은 아니지만 2회 정도로 줄여서, 다른 예산은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다른 부분으로 이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감사때 행정동우회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100만원 세워진 것이죠? 그럽니까? 행정동우지 구정홍보. (예) 여기서 홍보로 나가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또 나가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행정동우지 구정 홍보비는 뭐냐면 시산하, 시를 전체로 해가지고 시산하에서 정보지가 나옵니다. 그게 남구를 소개하는 그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럼 이게 행정동우회를 홍보하는데 구청 차원에서 한 것이지 동우회 차원에서 한 건 아니다 그말이에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시에서 할 때에 저희들이 남구를 소개하는 그런 홍보지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행정동우회에다가 홍보해서 동우회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꼭 실어야 됩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저희들이 남구에서 무슨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인용
신인용위원장
동우회가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거기서 책자를 발간하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들이 남구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동우회지가 아니라 결국 전반적으로 5개 구청이 다 홍보가 되고 있다 그말이죠? (예) 그러니까 행정동우지라는 곳에 우리 구정 홍보하는데 그 돈이 들어간다, 그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175쪽 없으면, 17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없습니까?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국장님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우리 의원들 가게 되면 준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된다든가 어디 신문에 날 일은 별로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집니다마는 구걸하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위원회는 주고 어떤 위원회는 안주고 이런 것도 차별되고, 그런다 해서 그나마 받고 위원회마저 못 받아버린다면 우리가 더 미안해져버리잖아요. 거기는 받게끔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안 받는 위원회도 기왕에 똑같이 참석해가지고 누구는 봉투 받고 있고 누구는 봉투 안받고 서명도 안하고 있고 앉아 있는 모양새가 별로 안좋대요. 나는 서명하면 돈 주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서명만 하지 그 돈이 안나온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데는 가면 주는데 안주고, 그 말을 못한 이유가 왜 거기는 주냐고 전화해서 주지마라고 해버릴까봐 전화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통일을 시켜서 가능하면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당이라도 받는 재미로 나가는 건데, 빠져버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는가.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이 앞에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옳습니다. 줄려면 다 주고 안 줄려면 안 주고 해야 되는데 그 차이점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지금 현행 상 지급이 안되도록 되어 있고 임의로 위원이 되신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기획실 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줄려면 다 함께 주고 안 줄려면 안 주는 게 옳다, 그래서 이걸 형편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니냐,......
인용
신인용위원장
국장님, 기왕이면 줄려면 주고 안줄려면 안준다, 이렇게 하지 말고 줄라면 다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줄라면 다 안줘버리라면 받고 있는데는 우리가 미안해 버리잖아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수당을 넉넉하게 계상을 해주시면.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넉넉하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저희 총무국소관에 있는 위원회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 아마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주 열리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자주 열려야 되는 위원회가, 그럴 경우는 수당이 부족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주로 안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안 나오도록 하고 우리 의원들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그것을 대신 줘도 뭐라고 할 것 없잖아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어쨌든 위원장님 뜻은 제가 충분히 총괄해서,......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것 줬다 해가지고 국장님이 인사조치 된다든가 어떤 신분상에 불이익은 내가 봤을 때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지켜 볼랍니다. 왜냐 하면 총무국이라도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총무국, 펭야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배려해서, 누구는 주고 안주고 하면 되겠어요? 그거 보기 안좋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섭위원
자치위원회 모임이 있잖습니까? (예) 각 동에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거기도 자치위원님들만 1만5,000원이 지급됩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우리 의원들은 안되는 겁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윈칙상 의원님들은 자치,......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의원님들도 드립니다.
으면
줬으면김재섭위원
좋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 지역같은 데는 5동이잖아요? 그럼 2만원씩 내면 10만원이나 들어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도 우리는 미안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관중
김관중위원
그 관계는 개인적으로 합시다.
기주
조기주위원
개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걸 짚고 넘어가야지.
산을
예산을김재섭위원
잡아줘야지 너무 힘들더라고.
제가
제가김관중위원
알고 있기로는요. 위원장님이 말했다시피 제가 감사때도 이야기 했는데 3대때부터 4대때는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고문을 안줬었어요. 그래서 그래야 되겠냐, 김재섭 위원님처럼 해가지고 저는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김관중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그때는 당연직이라 해서 안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론 당연직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위원님들도 위원으로 참석 하셨기 때문에 수당을 집행합니다.
지금
지금김재섭위원
지불을 하고 있어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법에 어긋난 거 아닙니다.
제가
제가김관중위원
물어볼게요. 의원님들도 그 동에 자치위원으로 들어간, 명단이 올라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올라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올라갈 겁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총 25명까지 가능하니까 25명안에 들어가면 돼.
으로
고문으로김재섭위원
다 올라가 있잖아요.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위원님, 고문으로 올라가 있는 데는 지급이 안 되고 위원으로 올라간 사람은, 동마다 틀려요.
문도
고문도김재섭위원
참석을 하잖아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고문도 위원으로만 되어 있으면 드립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이 자치위원회 설명을 잘 해주시라고요. 제가 아는 것은 어떤 식으로 아냐면, 제가 지역구가 5개 동이에요. 5개 동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의원 한 명에게 5개 동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5개 동이면 5개 동의 날짜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위원회 회의수당이, 그건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하도록 하죠. 다음에 17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직원능력개발 있죠? 거기에 학ㆍ석사 위탁교육비 지원은 앞전에 복지카드가 시행되면 중단된다고 도입 당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편성이 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용
신인용위원장
어디인가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기주
조기주위원
177쪽. 직원능력개발 부분이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여기는 직원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자기들이 자기개발을 위해서 학교에 다닐 때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조기주위원
전에 복지카드가 시행되면 중단된다고 그래서 설명을 안하셨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쪽 란에 보면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훈련 해서 이 돈은 적응훈련해서 해외연수비용 아닙니까? 혹시?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적응훈련은 어떤 데 나갑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적응훈련은 수원에 있는 공무원 연수원이라든지 또는 직업교육훈련한 데서 해마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퇴직예정자들 교육을 시키니까 참여할 분들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럴 때 지원이 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럼 여기에서는 해외연수비로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뒤에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뒤에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거기는 해야 되겠죠.
병조
이병조위원
위탁교육비 있잖습니까? 6급, 5급, 5급 승진자 교육부담금이 있는데, 이 교육부담금은 어디 지급을 하는 겁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예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교육기관도 위탁금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록
받도록이병조위원
되어 있으면 여기서 10%를 다 삭감을 해서 예산을 세우잖습니까? (예) 그럼 부족하지 않나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여기이병조위원
150만원, 6급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부담금이 지금 150만원을 잡았잖습니까? 한 명당? (예) 그랬을 때 10%를 빼면 얼마입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15만원 빼죠.
병조
이병조위원
교육부담을 했을 때 안 부족하시냐 이말씀이죠. 정확한 금액의 교육부담금이 얼마입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그때 그때 틀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상으로 잡은 게 예를 들어 6급 중견간부반을 150만원을 잡았는데, 그 교육이 매년 기간이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는 5급 승진자과정이 2개월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데 2개월 중에 2주간은 합숙을 하고 나머지는 출ㆍ퇴근을 하면서 받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이 부담금이 높아질 경우도 있고 좀 낮아질 경우도 있고.
인용
신인용위원장
국장님 위탁교육비 중에서는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남은 것은 이리 다른 데에 넣고, 그렇게도 가능하잖아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끌어다 이쪽으로 넣고 하는데, 결국은 해마다 교육프로그램이 틀리기 때문에 부담하는 액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저는이병조위원
또 혹시 부담을 해야 되는데 10% 삭감되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한번 드렸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1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상금과 관련해 가지고 정년퇴직 예정자 및 배우자 산업시찰, 이게 저번에 감사때도 이야기 한번 나왔었던 것이죠?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것은 조금 전에 직업훈련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나가게 되면 이 부분은 해외에 안나가게 되면 필요가 없는 예산이 되겠죠?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않는다면 필요가 없는 돈이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주
조기주위원
179쪽이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국장님 여기 레슬링과 관련해 가지고 선수에서 6급 14호, 7급, 선수들도 급을 정해가지고 합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여기는 남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지침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굉장히 대폭 많이 인상이 된 가격으로 되네요?
관중
김관중위원
남구민상은 언제, 구민의 날에 줍니까? 가을에 줍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구민의 날에 주고 있습니다.
민의
구민의김관중위원
날? 5월달에요? (예) 6월5일날이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5월6일날.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주민과의 대화, 여기도 또 200만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있는 주민과의 대화하고 아까 175쪽에 있는 주민과 대화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앞에는 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이고 여기 179쪽에 주민과 대화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타 실ㆍ과에서 처리 못할 건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을 저희들이 총무과에다 세워서 일괄적으로 집행부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격이
성격이조기주위원
틀리다 이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어제 끝났던가요? 동사무소 순방한 거, 그거는 뭐라고 합니까? 그 사업은? 그것도 주민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여기 주민과의 대화도 구청장이 쓸라면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이건 저희들이 과에서 아까 같이 과에서 저희들이 쓰는 돈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니까 과에서 쓰면 좋은데 구청장이 구민과의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세워놨었던 예산가지고는 부족하다 했을 때는 이런데 과로 편성된 것 갖다가 또 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능은 하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렇다 할 수는 없죠.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꼭 청장님 면담해야 되겠다 한다면 저희들이 쓸 수도 있겠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왜 그러냐면 예산을 각 과에다 분배해 가지고 결국은 청장이 쓸 수 있는 돈으로 되어서 나중에는 다 알게 모르게 그쪽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은, 심사 같은 거 해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만 총무국에다 해놓고 결국은 구청장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하는 거거든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당산
금당산김관중위원
해맞이 축제 매년 하고 있죠? (예) 작년에는 눈 때문에 못했죠? (예) 400만원이 프랑카드 걸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금당산 해맞이 축제는 저희들이 내년이면 5회차 되겠습니다.
폭죽
폭죽김관중위원
터뜨리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5회차 되는데, 한 해를 넘기고 새해를 맞으면서 저희들이 다짐하는 기회를 갖고자, 400만원은 같이 참여했던 분들, 아침에 떡국이라도 한 그릇씩 나누고.
국이
떡국이김관중위원
400만원이요? 이거 말고 또 폭죽 터뜨린 것 있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포함되어김관중위원
있어요? (예) 폭죽 터뜨리면 뭐한다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폭죽을 안 터뜨리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관중위원
프랑카드 걸면 뭐해요? 하루 잠깐 몇 시간, 이런 거는 진짜 낭비에요. 제가 몇 년 동안 봤는데요. 작년엔 눈이 많이 와서 갑자기 취소됐어요. 취소돼서 계산한 폭죽을 어떻게 했어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거 준비 안했습니다.
준비
준비김관중위원
됐었어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준비 됐는데 그것을 반납했죠.
관중
김관중위원
반납했어요? 프랑카드 달아버린 것은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랬죠
그랬죠김관중위원
? (예) 이런 것은 낭비성이에요. 진짜 해마다 보면, 떡국같은 것은 좋아요. 올라 갔다 오신 분들 따뜻하게,.... 하여튼 알았습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위원님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뭐냐면 남의 구청을 들먹이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난 후로 서구가 2회째인가 하면서 작년에 제가 막 오니까 통합해서 하자고 자꾸 조르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데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서구가 작년에 저희들이 통합을 안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 행사비보다 3배 정도 투입을 많이 해가지고 거창하게 준비를 했다고, 거기도 못해가지고 밑에 청소하고 끝냈는데, 금년에도 통합해서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못하겠다고 자르니까 금년에도 똑같습니다. 저희들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400만원이 물론 적지 않은 돈입니다마는 서구한테 저희들이 기를 안 꺾이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국장님, 우리는 떡국을 어디서 합니까? 진월동 올라가는 데서 하죠? (예) 첫 회는 원광대병원 앞에서 했죠? 서구 장소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풍암저수지 있는데,......
관중
김관중위원
원광대병원 앞에 하고 풍암저수지에서 했어요. 왜 서구가 더 앞장을 서가냐면, 어디 동사무소 순회를 갔을 때 서구는 가면 등산기구도 잘해놨어요. 사실 그건 인정해요. 남구는 한계잖아요? 그런데 서구는 꼭 서구라고 거기에 푯말을 붙여놔요. 우리 남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남구는 몇 천만원 들여가지고 전망대 해놨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정자 해놨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몇 천만원 들여서 헬기로 해가지고 정자해 놨잖아요? 그것도 서구에서 해놓은 줄 알아요. 우리 남구민 주민들도, 하여튼 알았어요. 참고를 할랍니다.
그냥
그냥김재섭위원
서구하고 통합을 하면 어쩝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통합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통합을 해주라고, 그런데 통합을 했을 경우 거기가 좁습니다. 장소가 좁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민하고 붙었을 때 구청장님이 계신 데로 주민들이 모이려고 할 것이고, 또 그 장소를 선점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자, 그러나 서구청에서는 지금 계속 통합하자고 그럽니다.
제가
제가김관중위원
봤을 때 서구하고 통합하면 남구가 손해봅니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우리가 기존에 또 먼저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통합은 안하고 있습니다.
해고
손해고조기주위원
이익이고 손익을 떠나서 그 행사는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틀립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찬성입니다. 그 해를 맞는 첫 행사로 멀리도 갈 수 있겠지만 가까운 데서 같이 구민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해맞이를 할 만한 장소가 있다는 것도 복이고, 그래서 400만원이니 300만원이니 이 돈 가지고 턱없이 또 부족 할 겁니다. 몇 차례를 지켜 봅니다마는, 주변에서 소풍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라든지 그런 데서 아침에 차 끓여주고 떡국 끓여주고 아시죠? 우리 구비 말고도.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봉사하신 분들.
기주
조기주위원
봉사단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 나온 것이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고, 이따 우리들끼리 이야기하게요.
민상
남구민상이병조위원
수상을 하시잖습니까? 5명을 하시죠? (예) 상패제작이 나와 있는데 상패 한 개에 50만원짜리로 주고 있습니까? 179페이지요. 일반보상금에 보시면 남구민상 수상해서 상패가 한 개에 50만원씩 5개 잡혀 있네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저희들이 남구 지역발전에 공을 세우신 분들을 선정해서 드리기 때문에 상패를 조금 고단가로 했습니다.
가로
고단가로이병조위원
해서 50만원짜리 상패로, 금으로 들어간가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금도금을 해서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꼭 50만원 드는 건 아닙니다. 그 때에 따라서,......
하게
적당하게이병조위원
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18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새마을기본과정, 새마을관리자과정, 새마을경영자과정,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이 새마을 협회에서 하고 있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새마을 기본과정을 받으러 가고 그런 겁니까? 새마을 협회에서 가고 있는 걸 여기서 지원해준다 그말입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협회 소속 회원들이,......
인용
신인용위원장
회원 가는 것을?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교육가는 걸 여기서 다 해주는 겁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회원 가는 것을 여기서 다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단체도 다 간다고 하면 예산편성 해줄랍니까? 거기도 회비가 다 들어와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비도 나오고 그러니까 장학금은 줘야 되겠지만 관리자과정 가는데 돈 주고, 프로그램 실무자과정, 새마을경영자과정, 다 이게 그쪽 행사인 것 같은데, 이렇게 구태여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회비도 있고 다 그러는데? 지원해 줄 것을 지원해 줘야지 무조건 단체라 해서 다 해줘버리면 다른 단체도 다 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새마을 협의회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인용
신인용위원장
활성화가 7,500만원인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 돈도 있고 회비도 들어오고 회관도 있고 모든 게 갖춰져 있는 데다가, 더 잘된 데다가는 더 지원해줘 버리고 힘들어 있는 곳은 여기다 이름도 못 올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도 검토 좀 하셔야 되겠어요. 자녀장학금 지원해준 것은 이해가 가는데 행사실비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 좀 써주세요. 181쪽, 더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위원
자율방범대가 우리 관내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각 동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각 동마다 다 있어요? 900만원이면 운영이 됩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9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적은 액수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기주위원
왜 전년대비 600만원이나 깎아버렸어요?
래서
그래서김재섭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적다면서 600만원이나 삭감을 했습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저희들은 당연히 금년보다 증액요구를 합니다. 예산 총괄부서에서.
돈을
돈을김재섭위원
많이 주면 소홀할 것이 아니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범대 이것은 도와줘야 될 듯 싶습니다. 밤늦게 위험하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국장님 이 행사 건을 많이 줄이세요. 이번에 우리 많이 삭감할랍니다마는 행사 건을 좀 줄이세요. 그걸 이런 데에 쓰는 거예요. 행사 건에 가서 낯 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데 써야 맞지 않습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경때
추경때조기주위원
삭감된 부분 올리십시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 분들 고생 많이 하셔요.
병조
이병조위원
9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각 동별로 지급내역은 아신가요? 한 동으로 간가요? 각 동으로 분산이 된가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정산서는 받습니다.
회로
연합회로이병조위원
가면 연합회에서 다 정리를 하니까 내려간 동도 있고 안 내려간 동도 있고 그런가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정산서는 받습니다.
기가
여기가김재섭위원
협회가 있습니까? 여기가 자율협회가 있어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18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있죠? 그런데 이거는 선진지로 하려면 외국으로 보내준다는 겁니까? 우리 국내로 보내준다는 겁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국내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주민자치 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할 때도 돈을 대주고 또 경연대회 견학해가지고 거기도 돈을 대주고, 또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펭야 위원장이 되겠는데 여기에 선진지 견학도 해주고, 이렇게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이 어려운 판국에? 그리고 작년에는 없었던 것이 늘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것도 좀 고려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할 때는 목마다 여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비만 집행 해가지고는 어려워서 견학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가실 때 반드시 자치위원장만 간 것은 아니고 자치위원 중에서도 한두 명씩 따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182쪽.
센터
자치센터조기주위원
프로그램, 이번에 효사랑 문화산업전에서 했었죠? 16개동, 그때도 이 앞전에도 이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상 수상 같은 게 골고루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앞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심사위원 수당을 빼라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들어갔습니까? (예) 그 수당을 갖다가 안 받은 동도 골고루 돌아가게끔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심사위원 필요 없어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래도 경연대회라는 타이틀을 걸기 때문에 한 개 팀 정도는 선발해야지,.....
기주
조기주위원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에요. 우리가 더 잘했는데 누구는 무슨 상을 주고 했다고, 없애라고 했잖아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1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관중위원
통장 한마음대회 오늘 하죠? (예) 오늘 하니까 꼭 제가 지적하는데 정말 내년부터는 회기중에는 하지 마세요. 오늘은 물론 날씨가 따뜻하네요. 작년에는 문성에서 해가지고 히터도 틀고 좀 나았어요. 해마다 추워가지고 통장들이 정말 힘들었었어요. 꼭 회기때 하지 말고 당겨서 11월에나 행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김관중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조정해서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통장이병조위원
회의수당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회의수당이 월 2회로 해서 한 회당 2만원씩 지급이 된가요? (예) 그러면 통장회의를 월 2회씩 한가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2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석을 안하면 집행을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올해 회의수당을 얼마를 지급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이것은 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동에서 집행하는데 총무과에서는 동으로 월 2회씩 해서 돈을 지급을 해주죠? (예) 그러면 동에서 월 1회 한 동도 있고 2회 한 동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님들은 2회 지급을 다 받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2회씩 한 걸로 확인되기 때문에 참석한 사람에 한해서 받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2회씩 한가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신
담당하신이병조위원
팀장님? ○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경숙 통장회의는 월 2회씩, 임시회 1회, 25일경에 정례회 1회 하고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25일은 정례회의고. ○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경숙 수시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병조
이병조위원
임시회의때 다 나오신가요? ○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경숙 나오신 분, 안 나오신 분 회의수당을, 안 나오신 분들은 안 드리죠.
들은
통장들은김재섭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해요.
하는
동원하는이병조위원
과정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경숙 정상적으로 회의를, 저희들이 무슨 행사 있을 때 통장님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 행사에도 나오시는데 본연의 업무에 회의에 안 나오신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병조위원
궁금해서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리고 원래 이것도 의회와 똑같이 맞춘다면 월정비, 의정비에서 월 줘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우리가 전혀 안 받고 있듯이 여기도 통장 기본수당이 있어 상여금 있어버리니까 따지고 보면 회의수당은 당연히 회의하러 나와야지, 그러면 기본수당 받고 상여금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장학금까지 받은 사람들이 회의한다는데 안 나와 버린다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사람들이라 해서 또 거기다가 수당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이것도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예산편성 지침서에 이렇게 통장님들에게 주도록 행안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행안부 지침대로 모든 게 잘 되면 좋은데 지침만 해놓지 그것 위반한다고 해가지고 제재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이것 누가 삭감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대표적인 예로 행안부 기준안을,.....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무슨
무슨조기주위원
말인지 모르겠소?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1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전국′은 빼고 ′효사랑 마라톤대회′라고 이제 했구먼요. 효사랑 마라톤대회도 10월에 하죠? (예) 10월안에 추경 있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10월안에 추경은 있을지 없을지,......
관중
김관중위원
알겠습니다.
사랑
효사랑이병조위원
마라톤대회는 1,500만원으로 행사를 집행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럼 추진위원회가 있죠? (예) 추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행사비가 1억 이상이 소요가 된다면서요? (예) 그런데 조금 더 구청에서 노력해 주시면 행사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1,500만원, 이 부분이 우리가 감사때 보니까 굳이 예산을 투입 안 해도 효사랑 추진위원회라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충분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원 없이는 위원회에서 하라는 것은 좀 부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할 때 지적을 받아서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진 몇 군데 조사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가장 적게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적게 한 데가 광주 정신계승마라톤대회, 북구에서 하는 것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기는
거기는이병조위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훌륭하신 추진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스폰을 받아가지고 운영하시더라고요? 조금만 구청에서 노력을 같이 하면 충분하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184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85쪽으로 넘어갈랍니다. 185쪽까지 봐 주세요. 그 다음 186쪽요. 그 다음 187쪽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있잖아요? 보니까 5,830만원을 해놨네요? 무지막지한 돈입니다. 부청장은 뭐 하는데 이렇게 4,000만원이나 해놨습니까? 부청장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던데, 국장님은 3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이게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 하려고 보면 이 돈 가지고도 부족하죠. 한 1억씩 주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도 우리 남구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저런 것에서 다소 감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87쪽 없으면,....
「없어요」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주
조기주위원
국장이 한 분으로 표기됐는데 총무국만 해서 한 분이다 이거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국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188쪽? 189쪽도 없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 해주시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무감사하면서 다 들었고 또 예산안을 한장 한장씩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예산 관련해서는 199쪽을 참고하시겠습니다. 199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위원장님 195쪽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방림지구대 매각을 하신 거죠? (예) 그럼 백운지구대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백운지구대는 올해 예산이 서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 결산추경에, 백운지구대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내년에 구입해서, 우리가 구입한 후에 그 땅을 매각을 할 것입니다. 아직 구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조위원
처음에 두 개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방림지구대 하고 백운지구대 하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봉선지구대입니다. 그것은 매각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병조위원
백운지구대 부지는 월산동 지역으로 선정이 됐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거기는 그전에 거기로 해야 되겠다고, 이번에 공유수면계획에 넣었습니다. 22일날 평가심의하실 때 그때 나올 거예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지금 방림지구대도 매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매입이죠. 방림지구대는 매각.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니까 방림지구대는 매각이 됐어요? 3억1,000만원?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아니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앞으로 할 거다 그 말 아니겠어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매각을 해가지고 수입을 잡을란다, 이 말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 내용이죠? (예) 199쪽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전년도조기주위원
예산보다 6,700만원 정도 삭감됐네요? (예) 일을 잘 하시니까 남구 살림을 위해서 삭감하신 거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산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어렵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6,700만원 정도 적어졌는데 적은 예산가지고 최선을 다해봐야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20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203쪽. 김재섭 위원님.
구나
구나김재섭위원
동청사 보수 유지비가 삭감이 됐네요? (예) 이건 삭감하지 말고 보수같은 것을 잘 해가지고 좋은 장소에서 근무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삭감을 했네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돈은 없고 일은 추진해야겠고 그래서 1년치 전체를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상반기에 쓸 수 있는 돈만 우선 반영하고 내년 추경에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추경때 반영하려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돈을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동 같은 데도 철저히 보수를 잘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좀 더 잡더라도 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때
감사때김관중위원
이야기했는데 각 동 주민센터 보면 민원실에 사회복지사 있죠? 복지부에서 내려 와서 한 것, 담당부서와 확인 해봤어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국비로 해서 설치된 걸로,.....
관중
김관중위원
사용안하면서 비좁은 동사무소에 계속 방치해놓고 있을 거예요? 안하려면 비좁은 동사무소에서 써야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내려와도 거기에서 상담을 얼마 하지 않아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 사항은 우리 분야가 아니어서,....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담당부서로 확인해 주시라고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국비로 내려와서,......
관중
김관중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해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해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사무소를 국비로 해놔서 사회복지과에서 자기들이 돈을 투입을 해놔서, 어느 날 우리가 필요성이 없다 해가지고 철거를 한다랄지 그러려면,.....
가서
가서김관중위원
보면 상당히 불편해요. 좁은데 가운데에 해놔서 정말 불편해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결산위원회 합동으로 할 때 그때 사회복지과 짚고 넘어갑시다.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도 동청사 관리를 하니까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파악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도 심각하다는 것만 알고 계셔요. 202쪽과 203쪽 봐주세요. 과장님 202쪽에 운전원 체육행사라 해서 800만원 잡혀 있죠? (예) 운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우리가 31명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31명도 자기들끼리 조합이 있어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남구는 남구대로 있고 광주시는 시대로 해가지고.
인용
신인용위원장
운전원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800만원 갖다가 어디다가 썼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1년에 두 차례씩 시 단위로 해서 각 시군 해가지고 체육행사를 하고 있어요. 단합대회식으로 해가지고.
인용
신인용위원장
작년에도 800만원 정도 세워졌었죠? (예) 올해는 800만원 해놓고요? (예) 다른 데는 다 감하는데 여기는 감 안한 이유는 뭐예요? 다들 같이 고통을 나누어야지. 청장 업무추진비도 다 줄이고 있는 판국인데 여기만 그대로 놔둬야 할 이유는 없겠잖아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런데 운전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각 자치구별로 새로 해가지고 시에서 전체 모여서 이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더 있는데 우리만 없애버린다랄지, 예를 들어서 물가가 상승하면 더 올려줘야 할 형편인데 그러지는 못하고, 작년에 보니까 우리구가 제일 적더라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도 똑같아요. 5개구 의원들끼리 모이면 너희는 3,000만원도 못받는 의원들 아니냐, 그러면 우리도 창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비교하면 말씀 안 되고,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진짜로 쓰여질 곳에 쓰여지고 있고, 그 돈이 없으면 이분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땅으로 떨어지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해시켜가지고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아, 세상이 어려우니까 삭감도 좀 된가보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만 똑같이 그렇게 놔둘 필요는 없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203쪽까지 끝내고 204쪽.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비데 유지보수 수수료 100만원, 화장실 비데 유지보수를 합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업체들이 와서 임대해 쓰고 있어요.
관중
김관중위원
총 몇 대에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36대.
해서
임대해서김관중위원
쓴다는 거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206쪽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잠시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세무과도 동일한 방법으로 서면으로 대체하시기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세무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페이지수는 217쪽부터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없으면 21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220쪽. 과장님 예산 세우고 싶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버렸던 것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
「예」하는 위원있음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지금 여기다가 어떻게 보면 봉합기라고, 어제 행정사무감사때도 부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합기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사실상 저녁이면, 어제 저녁에도 자동차세 2만 건을 봉합기에 돌렸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좀 느꼈습니다. 그것이 삭감 안 되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절대 삭감 않도록 하자고요?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사실상 2,700만원 잡았는데 700만원은 상사업비 타가지고 하고 2,000만원만 내년에 반영해 주시면 무난히 구입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기주위원
봉합기만 보호해 주면 세무과는 끝나겠어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우리가 참고 합시다. 220쪽, 221쪽, 마지막 222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소관 2009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시간과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죠? 동의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23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장님
정과장님조기주위원
총무국 예산심사를 하다 느끼는데 다른 과들은 전부 삭감이 됐는데, 민원봉사과만 3억6,800만원이 증감이 됐네요?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새주소사업 때문에 국ㆍ시비 증액이 됐습니다.
일을
일을조기주위원
잘해서 준 것이 아니고?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국비, 시비가 증액이 됐는데 구비만 전액 하나도 못 세우고 있어서 고민이 큽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전과장님이 탁월하니까 예뻐서 구비를 더 주신 줄 알고요.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2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소관도 우리 위원들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7만원씩 수당 주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꼭 주세요.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드렸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민원봉사과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7만원씩 드렸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계속 그렇게 지급해 주세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죠? 23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없으면 234쪽, 235쪽, 236쪽, 237쪽. 국장님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소 증액은 됐어도 추가로 해야 될 것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아까 전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새주소 정비사업이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고 국ㆍ시비 합쳐서 51%, 우리 구비가 49%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ㆍ시비는 저희들에게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는데, 구비는 지금 전혀 계상이 안돼 버렸거든요? 문제는 구비가 하나도 없으면 사실상 예산집행이 통상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구비라도 가능하시다면 계상을 해주신다면,......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게 얼마까지 되겠어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원칙으로 한다면 49%를,......
인용
신인용위원장
거기까지 못하더라도 우선 시작이라도 해볼려고 한다면.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국ㆍ시비가 3억1,000만원 정도 왔으니까 하다 못해 1억이라도 반영을 해주시면,......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 심각성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몰라버려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기획감사실에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인용
신인용위원장
안돼버려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우선 먹기 좋은 게 곶감이라고, 왜냐 하면 이것은 지금 당장 금년 안에 완료를 해야 될 사업은 아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완료를 안하게 되면 금년에 예산이 없으니까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의 경비라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을 해서 다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해볼랍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고맙습니다.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사건
행사건김재섭위원
많이 감해가지고 그런데 쓰게 해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나 시간관계상 오후로 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기획감사실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겸 사항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실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서로 일치가 되어서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편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129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님.
정비
의정비김재섭위원
주민여론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한국 사회발전연구소에 용역으로 의뢰를 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섭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는 의외로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의정비를 인상한다는 대다수 주민들이 지금 사회나 이렇게 경제적 영향력을 사실 상당히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동결수준 근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것이
이것이조기주위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전화 여론조사도 하고요. 우리처럼 용역을 의뢰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여론조사를 하나마나 뻔한 그런 결과 아닙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던 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결과는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 다시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조사하는데 400만원이 들어갔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500만원을 세웠었거든요? 금년 예산은 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쓴 돈을 예산에 올렸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내년에 할 거예요.
년에
내년에김관중위원
할 거예요? 그것이 의무화로 되었어요? 안 해도 되잖아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그것이 의무화로 되어 있냐고요? 안해도 되잖아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안하면 안 되죠.
째서
어째서김관중위원
안하면 안되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참고자료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무로
의무로김관중위원
되어 있으면 각 자치단체 전체가 의무화입니까? 의무화가 아니라니까요. 실장님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의무화에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법에 지방자치법 33조 보면,......
관중
김관중위원
법 가지고 와보세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것이 ‘의견을 수렴하여’라고 되어 있지. 의견을 수렴하라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화가
의무화가김관중위원
아니라니까요. 그법 가져와 보세요. 의견을 수렴해도 되고 안해도 돼요. 실장님 의무화란 이야기를 하지 말라니까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단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객관성을 어떻게 우리가 갖출 수가 있는가 이것이거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좀 이따 별도로 참고하도록 합시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실장님, 혹시 공공운영비있죠? 기관장 협의회 부담금 성격, 이것도 의무입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정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정액인데 우리가 정액으로 예산을 세워줘야 합니까? 자기 봉급으로는 가는 것으로는 안 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고 있는데,......
인용
신인용위원장
우리 남구는 어려우니까 그래요. 같은 의원끼리도 만나기를 서로 꺼려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남구는 3,000만원짜리 아래 의원들이고 그런다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꼭 구태여 그런 근거가 있으면 참고하게 가져다 주세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의정비와 관련해서 재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특별한 것이 없으면 12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130페이지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130쪽.
민의
남구민의김관중위원
날 행사를 언제 할 겁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5월6일에 할 것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5월6일이요? (예) 어떤 방식으로 할려고 1억2,000만원을 잡아 놨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큰 대학 운동장에서 동별 체육행사 위주로 대학교에서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구민의 날 그것만 할 건가요? 다른 행사하고 겸해서 할 거예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구민의 날만 해야죠.
민의
구민의김관중위원
날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다른
다른김관중위원
행사와 겸해서 안하고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관중위원
구민을 날을 다 겸해서 했지 제대로 안했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구민의 날, 별로 겸한 내용이 없지요.
해서
겸해서김관중위원
했지요. 올해는 실내행사를 했지만 작년에는 홈플러스 자리에서 겸해서 같이 해버렸잖아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2009년5월6일에 구민의 날 단독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를
행사를김관중위원
하는데 1억2,000만원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1억2,000만원이라면 주로 동별 급량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6,000만원 잡아요.
별로
동별로김관중위원
인구수에 비례해서 주는데.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인구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배분하겠습니다마는 못해도 6,000만원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 부서 직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부서의 직원 급량비도 무시를못합니다. 이것, 저것하면 2,000만원 들어갑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전년도에서 1,500만원이었잖아요. 올해 1억2,000만원이면 1억500만원 정도, 1억원이 넘은 액수를 이렇게 증액을 시켜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실내행사를 하다가 실외행사로 하게 되면 체육행사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이 많은 것 같지만 참여하는 부서의 급량비하고 동별 급량비가 한 8,00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4,000만원이 행사 운영비가 됩니다. 결코 이것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도에
전년도에유정심위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전년도는 실내행사라서 적게 들어갔고 올해는 야외에서 행사라서 이렇게 차이난다 이거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관중위원
1억2,000만원 가지고 6,000만원이 동사무소로 내려가고 6,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전부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도 하지만 각 국별로, 부서별로 전부 함께 구민한마당이기 때문에.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남구민이 22만인데, 구청 직원 600명이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관중
김관중위원
비중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데?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비중에 너무 차이가 나더라도 인구수로 할 수는 없겠죠. 인구수 비율로 해서 배분을 합니다만 부서에 다함께 참여하고 프로그램이 전부 나오는데 최소한의 급식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동하고 하등의 많은 차이를 둬서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죠.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구민의날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집행부의 준비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대도 너무 거창하게 꾸미지 말고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소규모로 할 것입니다.
에는
옛날에는김관중위원
무대를 안꾸미고도 잘했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단 진행무대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창하게 꾸밀 이유는 없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실장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조직운영 및 민간네트워크 구축 업무추진비 100만원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사실적으로 저희들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적은 예산인데 많은 비중을 둬가지고 한다면 여유있는 활동비가 있으면 좋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남구 자체평가위원회 수당으로 나간 것이 있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7만원도 원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지 7만원으로 못박은 것은 아니죠? (예) 우리 남구는 7만원으로 전체 위원회를 지급하고 있죠? (예) 오전에 총무국에서 예산심사 과정에 총무국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 수당을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과 똑같이 7만원씩을 기본은 우리도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기획감사실은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점도 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어떤 근본적인 걸림돌이 있냐면 위원회조례에 구의원 몇 명 이렇게 된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두 명, 세 명이 숫자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의회에서 의장님의 추천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추천을 받게 되면 수당을 지침상 못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등의 위원회조례를 구성하면서 위원님들 숫자를 거기에 표기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번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개정을 해서 일반적으로 위원회 숫자만 표기하지,....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그렇게 해버리면 그나마 조례에도 없는 위원들을 거기에 넣을 이유도 없고 오히려 7만원을 안받았으면 안받았지 그렇게까지 해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지급을 했다고 해가지고 인사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문구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묘를 발휘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주기 싫으면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안줄려고 하고 줄려고 한 사람은 그런 것 정도야 우리가 감수하고 주지하고 이렇게 주는데, 이런 것 가지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받고 하면 위원회 참석해가지고도 모양새가 안 좋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기획감사실도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이것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131쪽 봐주세요.
재섭
김재섭위원
131쪽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 예산이 2억280만원 됐네요? (예) 그럼 135쪽 있잖아요. 콩산업 육성 예산도 4,300만원이고 또 콩산업전 예산이 별도로 3,000만원이 있고요. 또 콩 시범포 조성사업비가 3,000만원 편성됐고요. 축제를 통합을 하는데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과 콩산업전을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은 저희들이 금년에 해봤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은 먼저 효사랑 문화산업 추진위원회 산업전에 의해서 위원회 회의를 몇 차례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당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은 지금 1억5,000만원이 많은 돈 같지만 사실적으로 결코 큰 돈은 아닙니다. 시설을 구축을 하는데도 그냥 한 5,000만원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파종하고 식재하고, 시비를 하는데 그것도 못해도 5,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운영하는데도 한 5,000만원이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금액은 1억5,000만원이 많은 것 같지만 결코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동과산업전은 5,000만원을 넣습니다만 동과산업전을 동과식품전시도 하고, 동과음식경연대회를, 상당히 테마를 특색있게 구성을 해나갈 계획이에요. 그리고 아까 별도로 콩산업전은 전체 인프라 구축 외에 콩산업전은 금년에 했던 것처럼 별도로 개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시회도 하고 콩식품 관련 경연대회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올해 해보니까 콩산업전 개최 예산도 굉장히 3,000만원 가지고 너무 적은 예산이더라고요. 그래도 금년에 3,0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동일하게 넣었던 것입니다.
올해
올해김재섭위원
콩산업 육성 녹색문화산업전 행사에 우리가 수입된 예산은 총 얼마정도 됐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금액을 기억은 못하지만 약 5,000만원 수입이 됐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5,000만원이면 적자가 얼마나 났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투자한 행사비하고 수입금을 비교하면 무조건 마이너스죠. 그렇지만 이 행사는 재삼 말씀드리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수익을 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심어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농촌에 하나의 새로운 테마를 가져와서 지역발전의 동기를 한번 마련해 보자, 그리고 통합행사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어떻게 새롭게 무색무취한 축제보다도 지역에 색깔이 맞는 것으로 전환을 할 수 없는가, 그런 아이템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한 것이든요? 그래서 우리 남구가 앞으로 대촌지역에 이런 발전이 있어야 되고 대촌지역에 많은 시민이나 전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남구의 발전을 가질 수 있는 토대로 놓자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때문에 이 산업전을 했던 것입니다. 축제가 결코 아니고 산업전으로 그렇게 끌어갔던 것입니다.
전도
산업전도김재섭위원
벌어들이는 것이 있어야지 소비만 되는 것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동과산업전을 5,000만원 잡았죠? (예) 이런 것도 연구를 잘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과산업전을 금년에 해 봤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전문 음식가들도 참여를 해서, 그리고 동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식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과 연결해서 산업화의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잘 되면 좋은 일인데 잘못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잘못된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재섭
김재섭위원
실장님이 다 책임진다고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면
책임지면김재섭위원
돈으로 해결 해줘야 할 것인데, 돈을 많이 벌어 놓았나봅니다? 그리고 125쪽 세입에는 왜 예산이 한 푼도 안 세워져 있어요? 알고 있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125쪽이요?
이런
이런김재섭위원
것이 세워져 있지 않잖아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세입에가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콩 팔고 그런 것이 안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콩팔고 한 것은 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 수익으로 잡히고 그 잉여금이 차년도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이어갑니다.
여튼
하여튼김재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5,000만원 수입을 했다는데 콩팔아가지고 2,200만원하고 나머지 2,800만원은 무엇으로 해서 5,000만원 정도 수입을 했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동과가 2,200만원이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동과도 2,200만원이고 콩도 2,200만원이에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4,400만원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기타 작물들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럼 돈이 들어왔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돈 들어온 것은 위원회로 들어가 버리지 우리 수입으로는 안 들어왔다 이거예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럼 우리는 지원해 주고 위원회로 수입은 들어가 버리고, 쉽게 말하면, 이런 형태겠네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위원회에서는 그런 모든 사업비를 행사와 관련해서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에 재투자를 하는 것이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나남발전 행정협의체 있죠? (예) 그런데 작년에 없었던 것이 올해 180만원이 세워졌잖아요? 180만원 세워진 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작년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 협의체 활동이 없었고 이제는 나남 행정협의회를 좀더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입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양 기관이 활동적으로 뭔가 추진해볼려고 의지를 가지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인지 보정 및 소송공과금은 이번 인지보정이란 말은 소송들어가는 민사소송인지,......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송달료나 인지료같은 것들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붙이는 인지. 송달료하고, 소송 공과금은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인지료하고,.... 금년도에 소송 공과금으로 나간 돈이 324만원 나갔네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니까 소송패소 비용이구만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공과금으로 표현합니까? ○
담당
담당법무감사
이애자 아까 말씀하신 인지보정이란 것이 우리가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패소했을 경우에 확정판결에 의해서 나가는 돈이 인지보정이라고 하거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것을 인지보정이라고 해요? ○
담당
담당법무감사
이애자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리고 그 뒤에 소송공과금은? ○
담당
담당법무감사
이애자 일반적으로 인지대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송달료라든가 전부 다 해서.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표현이 인지보정이라는 말은 법원에서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납부하라고 보정명령내릴 때 붙이는 거를 인지보정이라고 하는데 용어 자체가 구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료는 이해가 가는데 고문변호사 수당은 또 뭡니까? 매월 그냥 주는 겁니까? (예) 사건이 있든 없든 간에? 수당을? (예) 원래 그렇게 계약을 할 때 됐습니까? ○
담당
담당법무감사
이애자 예, 조례로 주는 걸로.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매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매월 주고 있습니까? (예)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실장님 올해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에 총 예산은 얼마를 잡으셨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올해 통합행사는 연초에 가서 다른 부서하고 또 연계를 할 겁니다마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기획실에서는 녹색문화산업전 예산을 지금 보신 것 같이 2억2,800만원하고요, 콩 산업전 3,000만원 했고요.
다른
다른이병조위원
부서하고 같이 이야기 해주세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동과산업과 관련해서는 미래정책추진위원회 지식재산팀에서 동과를 좀더 지식재산을 먼저 획득하기 위해서 용역료 3,000만원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이것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대촌에서 하고 있는 문화산업전과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것을 총괄로 해가지고 딱 하나를 빼주세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총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한갑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그에이병조위원
덧붙여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도 효사랑 문화산업전 위원회가 있죠? (예) 총무과에 보면 효사랑 마라톤대회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아시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진위원회요.
이런
이런이병조위원
사업은 참 좋은 부분인데, 효사랑 마라톤대회는 예산 1,5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총 소요된 예산은 1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효사랑 문화산업전 위원회에서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구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하지 마시고 스폰서를 받든지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효사랑 마라톤대회는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1,500만원이란 돈을 삭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도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의 훌륭한 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위원장님이 누구시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김계룡 위원장입니다.
력을
노력을이병조위원
하게 되면 예산이 이 정도로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넘기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고문변호사 있죠? (예) 고문변호사가 구청에 있고 의회에 있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의원을 만약에 고발 한다든가 고소하기 위해서 자문을 하게 되면 또 집행부에서 선임해 놓은 변호사, 이분이 잘 응해줍니까?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대로 막 협조해줍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위원장님한테 처음 들은 질의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고문변호사에게 협의를 한 후에 고발을 한다든가 그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의원을 고발하는데. 그런데 그걸 펭야 하면 고문변호사면 여기 남구청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좀 가능한가 싶어서, 같은 집안끼리 서로 고발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상의해 가지고 상담료나 주고 있고, 만약에 선임이나 해서 민사한다고 하면 또 거기다가 선임료 주고 있고, 그러면 조금 말이 안맞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져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좀 불미스런 사례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요, 13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이라 해가지고 고생하신 분들한테 새로 예산을, 원래 100만원 세워놨는데 작년에는 누가 받으셨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포상금이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소송수행 포상금. ○
담당
담당법무감사
이애자 이번에 건설과 직원 강희숙 외에 정확한 금액은 85만원 나갔거든요? 최고액이 10만원이고 승소 건에 대해서 나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단순 신청 사건은 건당 2만원이고요. 중복으로 나갈 수가 없고 최고액이 10만원까지 나갔는데, 2008년도에 85만원 나갔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1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유공자 표창은 감사는 감사실에서 합니까? ○
담당
담당법무감사
이애자 저희들이 동하고 부분감사를 할 때 그 직원 중에 열심히 일하신 분들 2～3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청장 상장을 주면서 상품권을 사서 주는 돈입니다. 각 동마다 다니면서 감사를 할 때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없으면 133쪽으로 가겠습니다.
처리
민원처리유정심위원
최우수공무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해마다 했던 일입니까? ○
담당
담당법무감사
이애자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했는데 올해 예산은 안 썼었거든요? 365 고객만족도 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제일 친절하다는 공무원 점수 높은 한 사람하고, 한 사람만 주기는 너무 좀 아쉬워서 돈은 없고 그래서 차점자를 5만원 정도의 상품에 대해서 포상금을 내년도부터 주려고 합니다.
이거
이거유정심위원
꼭 필요합니까?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
담당
담당법무감사
이애자 직원 사기앙양 측에서 주고 있습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민원처리에 대해서 좀더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그런 격려의,......
유정심위원
그래가지고 친절도가 올라갈까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365 민원처리는 굉장히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유기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하거든요? 유기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민원인이 반드시 전화를 해서 다시 그 과정이 어땠는가 내용까지 해서 친절도를 정확히 측정을 하고 있어요.
유정심위원
1년이면 8명 정도가 해당이 되겠네요? 그런가요? (예) 4분기니까 1명씩 해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
담당
담당법무감사
이애자 감사부서에서 만날 벌만 주고 훈계만 주고 직원들하고 싸우는데, 분명히 민원이 잘못을 했어도 저희들은 직원 입장에서 직원을 훈계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도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그럼
그럼유정심위원
훈계 주는 직원한테 상을 줄 수도 없는 거고. ○
담당
담당법무감사
이애자 그 사람한테 준다는 게 아니라 감사부서에서 벌만 주어서 좀,......
유정심위원
그러시겠네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실장님, 보면 검찰에서 벌금을 구형해가지고 법원에서 판결로 벌금이 나오게 되면 검찰청 청사를 짓는다거나 교도소 청사를 새로 현대화 한다든가 개보수하는 데로 다 들어가거든요?（예） 그러면 민원처리 우수공무원들한테 준 이 돈은 따지고 보면 민원처리 불량 공무원들한테 징수해가지고 이리 줘야 돼요. 따지고 보면, 불량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수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과징금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해서 그 사람들 봉급에서 떼어가지고 이 분들한테 줘야 이게 옳은 일이지, 따지고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준다, 이거 너무 앞, 뒤가 안맞는 일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저 뒤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또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나눠가지고 130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90만원, 450만원, 갈라서 놔뒀는데, 이게 아주 애매한 문구고 또 불필요한 비용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130쪽은 조직부서에 조직과 관련된 시책업무 추진비고요. 133쪽은 우리 재정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재정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재정활동이 시 뿐만 아니라,......
인용
신인용위원장
로비 비용입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꼭 로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활동 관계에서 많은 활동비가 사실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게 애매해 가지고 진짜 보면 다소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고 꼭 보면 이 돈이 숨겨놓으려고 하는 돈 아닌가 그렇게 의구심을 갖게끔 하고 있단 말입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산부서의 활동비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요? (예) 133쪽.
바로
바로이병조위원
밑에 보면 또 포상금이라 해서 예산 성과금 지급인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산성과금 지급은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해가지고 성과를 낸 그런 사업부서나 어떤 직원이든지 예산을 절감한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정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성과금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에는
내년에는이병조위원
경제가 더 악화되시는지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더 악화되는데 포상금제도가 9급 공무원분들에게만 지급되면 밖에 계시는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것도
이것도유정심위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주라고 그러면 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것도 애매한 것이 그럼 일 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해 버렸다, 이것도 대단한 성과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있더라도 민원인들한테 설득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산을 절감했다 그말이에요, 그럼 포상금도 540만원으로 잡아야,......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일을 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따진다면 직무유기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서 직무유기에 걸린 사람이 누가 있냐, 그말이에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일 방식을 달리 개선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사례들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것도 민원처리라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정업무과 관련해서 우수한 공무원, 이런 걸 해버리면 한 타이틀로 묶을 수 있는데 이것을 민원처리 우수, 예산 절감하는데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주는 포상금, 확 나눠놓으니까 더 산만해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134쪽.
기주
조기주위원
134쪽이요. 소규모 포괄사업비(POOL) 2억이요. 2억 잡혀져 있는 거, 누구 몫으로 해놓은 거예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건 몫으로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소규모 포괄사업비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민원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 사업비에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이걸
이걸조기주위원
위원님들 몫으로 해놓은 거 아니에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누구 몫으로 해놓은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민원인들이 민원사업들을 발견하면 당연히 400만원 들어가고, 500만원도 들어가고, 어떨 때는 150만원 들어가고, 어떤 때는 1,000만원짜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업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세워 놓은 사업비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실장님 POOL 예산을 3억8,500만원으로 잡았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POOL이 아니고 예산관리에 3억8,500만원.
전부
전부김관중위원
POOL이잖아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POOL은 아래에 사무관리비까지 다 합친 겁니다.
여튼
하여튼김관중위원
잡지 말랬는데 잘 잡아줘서 고맙고요. 이것을 보면, 지금 1년치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지금
지금김관중위원
전반기에 쓸지 후반기에 쓸지도 모르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POOL예산관리는 상반기에서부터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사업,......
주로
주로김관중위원
후반기때 많이 하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상반기부터 나갑니다.
기때
상반기때김관중위원
나가는데 후반기에 주로 사업을 하잖아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리고
그리고김관중위원
2008년도 예산낼 때 의원님들 동네 민원처리할 수 있게끔 포괄사업비 있었죠? 그거 제대로 집행이 됐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관중
김관중위원
위원님들이 동네 뭐 해달라고 하면 뭐 해줬냐고 제대로.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상당히 동별로 민원처리사업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된 걸로 있어요? 위원님들 포괄사업비 해서 정해졌었어요. 분명히 약속 해가지고, 그걸 위원님이 원하는 곳에 제대로 집행을 했냐 이말이에요. 사업이 됐냐고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얼마씩 약속이 됐는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자리에 부임해서 왔을 때는 거의 POOL 사업비가 바닥이 났고 대다수 사업비들이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많은 사업이 집행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과 약속한 사업비가 무엇인가 보니까, 그 사업비 자체가 없어요. 이미 사업들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제가 다 자원을 해드릴 수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예산실에서 그런 약속을 안지키고 예산편성 할 때 그 순간만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되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앞으로는 어떤 약속,......
만히
가만히김관중위원
보면 조그마한 민원이 들어와서 해주라고 해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을 잡아놓겠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POOL이 있기 때문에 있는 데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렇게
이렇게김관중위원
예산 잡아주신 것을 제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꼭 각 실ㆍ과 직원들이 바뀌어져버리면 우리 가니까 다 집행해 버리고 없습디다, 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런 예산문제 뿐만 아니라 불리하면 우리과에서 안합니다, 해버려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도 실장님 오신 뒤로는 그런 일 없었잖아? 옛날 사람들이 다 그랬지.
에도
내년에도조기주위원
잘 해주실 거야.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실장님, 가시고 다른 후임자가 오면 또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지식재산아카데미는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넘어갔죠? (예) 그런 부분도 전혀 약속이 안 됐어요. 총무과에서 하다 기획감사실로 넘어갔었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지식재산이요?
관중
김관중위원
예산편성은 처음에 본예산때는 총무과로 되어 있었어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효사랑 대학일 때는 총무과에서 하다가,......
관중
김관중위원
지식아카데미도 했다니까요? 하여튼 그런 예산도 올해는 신중하게 생각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실장님 국외업무 여비 있잖습니까? (예) 이것도 POOL예산인데 2,000만원이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국외업무 여비요? 1,500만원 있고 500만원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김재섭위원
어떤 사람들이 어느 나라로 가서 씁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간다는 사람이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국내여비가 금년부터는 국외업무하고 국제화 여비로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국외업무여비는 조약이나 초청이나 어떤 국제회의 행사 등에 가는 여비가 국외여비고요, 국제화여비는 해외견학을 간다든가 시찰을 간다든가 업무추진차, 자료수집차 해외를 간다든가 그럴 때는 국제화여비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꼭 어떤 사람이 갈 것이다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고 업무가 발생하면 그 성질에 따라서 이 여비가 지출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섭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는 국내여비로 했었죠.
재섭
김재섭위원
국내여비만 있지 이 예산은 없잖아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국외여비로 1,000만원 서 있었고요.
것은
이것은김재섭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국제화여비나 국외업무여비는 삭감해버리면 공무원들이 업무차 해외에 가려면 여비가 없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섭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예) 이 단체에 한번씩 돈 주게 되면 계속 줘야 되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한번 준다 해서 계속 고정적으로 준다고 그렇게 보장을 할 수는 없죠.
들이
그분들이김재섭위원
봉사사업을 잘 하고 있으면 더 많이 배려를 해줄 수 있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배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들이
이분들이김재섭위원
뭘 바라고 봉사하는 것 아니고 진짜 봉사 많이 하고 숨어서 고생한 사람들이 숨어서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특히조기주위원
구정지기단 같은 경우는 관심 좀 갖고 하십시오.
재섭
김재섭위원
구정지기단보다, 왜냐 하면 구민의 상 표창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상 주거든요? 이런 사람은 앞으로 주지 말고 진짜 숨어서 봉사한 사람들 많아요. 찾아보세요. (예) 그런 분들을 찾아 줘야지. 이번에 표창 타신 분들 어떤 사람이 탔는가 한번 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진짜 숨어서 봉사하신 분, 그런 분들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심위원
실장님 이번 감사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 내용들을 잘 인지하셔 가지고 각 과에서 기본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올라올 때, 그 때 진짜 사회단체인지 프로그램을 정말 돌리고 있는 건지, 그런 프로그램의 유무,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토한 후에 올리라고 그러십시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사회단체 관련은 주무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니까요. (예) 사회단체인지 친목단체인지 정확하게 구별해가지고 그걸 맞춰서 주세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올해부터는 현금지급이 아니라 카드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카드로 쓰고 있는 걸로 압니다.
지금
지금김재섭위원
보조금을 시에서는 카드로 쓰거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남구도 카드로 써요. 134쪽 끝내고 135쪽으로 가겠습니다. 콩은 다 합쳐가지고 하고요.
관중
김관중위원
넘어갑시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요 136쪽. 인건비니까 이건 별로, 구청장은 연봉이 7,500만원입니까? (예) 137쪽, 138쪽, 139쪽, 141쪽까지 똑같네요. 142쪽에 보면 직무보조금이라는 것도 나오네요?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걸 다 한번 모아 봐야 되겠어요. 직급보조비, 직책급여, 직책급 업무추진비, 우리가 손 댈 일이 아닌 것 같고,......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소관 홍보실과 보건소소관에 대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