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관계되어 가지고 용역비 내지는 민간위탁비 숨겨져 있으면 모두 삭제합니다. ○

지식 아카데미하면 공무원들 동원해서 귀찮게 하더만 업무 안 보고, 문화예술회관 가서 공무원들이 거기 왜 앉아 있어요. 사진 찍어놓은 것 보니까 다 공무원들이에요? 통장도 몇 사람 있고,...... 지식재산도시 아카데미교육 20회라는 것이 지금도 한 달에 문화예술회관 가면 노인들 불러들여서 노인대학하는데 거기에 예산 쓰고 있고, 1년에 교육을 20회나 해요? ○

말씀하시면 삭감해야 합니다.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장님, 이것도 교육을 더 많이 해야 되겠네, 1달에 한 30회씩 해야 되겠네요? 3번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민간이전 봅시다. 음식물 감량화사업 시범실시 지원 해가지고 4,000만원 서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실래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정책추진기획단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정책추진기획단소관 2009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환경산업국과 도시개발사업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재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국 전체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796억1,092만원이고 세출예산은 850억2,51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43억3,905만원이 증액된 376억4,98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7억1,425만원이 증액된 380억9,756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원별 내역은 국비 69.6%, 기금 0.1%, 시비 28%, 구비 2.3%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준비로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16억3,834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18억6,772만원, 정신요양시설 지원에 14억6,111만원, 장애인지급재활시설 지원에 1억8,719만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위원회사업 7,504만원, 사회복지관 지원 운영에 8억1,761만원, 요보호아동그룹 지원에 4,006만원, 입양단체 지원에 1,677만원, 정신보건시설 확충에 1억7,986만원, 시설생계비에 11억7,062만원, 돌발복지지원사업비로 행려자 관리에 450만원, 사회복지자원육성사업비로 사회복지공익요원관리에 8,585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교육에 1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6억4,051만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지원, 노인요양시설 지원, 독거노인결연행사,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18억294만원을 여성복지증진 및 건전아동육성을 위한 모자 및 미혼모시설 지원, 가정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원,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교육비, 가정폭력ㆍ성폭력피해아동 및 재발방지사업 추진 등에 10억4,718만원을 사회복지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실무지원, 사회복지업무추진, 보훈단체관리 등에 1,065만원, 저소득층 지원 자활사업비로 자활근로사업 추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자활소득공제 등에 55억7,678만원을 기초생활자 보장을 위한 조손가정지원,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사회복지 일반업무 추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 등에 210억1,402만원을 그리고 과 행정운영비로 5,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과인 희망복지과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국ㆍ시비 보조금이 140억7,047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이 국ㆍ시비 보조금 4억2,13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사업으로 157억7,3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 내역은 국비74%, 시비18%, 구비8%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취약계층 복지증진비로 시설아동생일잔치로 248만원, 자원봉사센터지원에 1억6,2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2,160만원, 긴급구호인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0억2,929만2,000원, 보육가족지원에 드림스타트시범사업비 2억9,340만2,000원, 사회복지지원비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3,047만2,000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2,182만원, 노인생활안정지원인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에 1.800만원, 기초노령임금 지원에 137억121만2,000원, 과 행정운영비로 6,10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대불금 등 의료급여관리사업에 4억2,13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국ㆍ시비 보조금 260억6,878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기금사업으로 289억7,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 내역은 국비 57%, 시비 34%, 구비 10%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등 장애인복지사업에 35억4,542만원,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복지증진 및 육성사업에 29억4,402만원, 보육시설운영비 등 영유아 및 아동복지사업에 218억9,018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사업 등 여성복지증인사업에 4억2,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4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종합문예회관 공연장 대여료 등 정상적 세외수입 5,063만3,000원,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요금 및 수수료 부담금은 4억9,976만2,000원, 국ㆍ시비 보조금 8억5,01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0억9,182만원이 증액된 22억9,553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내역은 국비 1%, 균특 9%, 시비 27%, 구비 63%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평생학습 추진 기반구축 등 열린교육 평생학습 사회의 촉진제 역할수행으로 2억492만원, 문화재 보수 등 전통문화유산 보존 계승에 따른 문화정체성 고취사업으로 4억9,120만원, 다문화축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문화지원사업으로 6,920만8,000원, 고싸움놀이테마파크 조성, 종합문예회관 운영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14억6,736만2,000원, 부서운영 사무용품 구입 등 행정운영경비 6,284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도대비 99억8,856만9,000원이 증액된 846억38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가 전년대비 1,166만원이 증액된 4억2,133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총 850억2,51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과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 보면 전년도대비 37억1,425만5,000원이 증액된 380억9,75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지원 78억5,436만9,000원, 돌발복지지원 450만원, 사회복지 자원육성 7억2,736만6,000원, 노인복지증진 18억294만4,000원, 저소득모자복지지원 5억3,672만4,000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 5억1,046만2,000원, 사회복지지원 1,065만원, 자활근로사업 55억7,678만4,000원, 기초생활보장사업 210억1,402만3,000원, 행정운영경비 5,974만1,000원등입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예산 증ㆍ감액사항을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지원에 2,891만원이 증액된 16억3,834만9,000원, 장애인시설지원에 1억7,584만1,000원이 증액된 18억6,772만5,000원, 정신요양시설지원에 전년도와 같은 14억6,111만9,000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지원에 3,381만4,000원이 증액된 4억7,504만2,000원, 사회복지관지원운영에 전년도와 같은 8억1,761만1,000원,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에 168만원 증액된 4,006만8,000원, 입양단체지원에 전년도와 같은 1,677만원, 정신보건시설 확충에 새롭게 1억7,986만4,000원, 생계급여에 1,685만2,000원이 증액된 11억7,262만4,000원, 행려자관리에 전년도와 같은 450만원, 사회복지전담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1,770만원 감액된 8,585만2,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새롭게 6억4,051만4,000원, 노인복지회관 지원에 8,671만5,000원이 감액된 1억8,827만원, 노인요양시설지원에 1억1,232만8,000원, 재가노인편의제공 3억2,435만2,000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새롭게 11억7,619만4,000원, 모자 및 미혼모 시설지원에 8,091만2,000원이 감액된 5억3,672만4,000원, 가정폭력ㆍ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5,028만4,000원 증액된 4억3,984만8,000원,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추진에 새로이 6,641만4,000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에11억8,111만7,000원 증액된 19억1,896만1,000원, 지역자활센터운영 지원에 1,132만6,000원 증액된 2억5,433만4,000원,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에 602만3,000원이 증액된 3,126만7,000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1억3,721만5,000원 감액된 4억1,195만9,000원, 조손가정지원에 78만원 증액된 2,368만원, 교육급여에 4억4,694만4,000원이 증액된 10억7,697만원, 생계급여에 18억2,519만2,000원이 증액된 149억7,851만8,000원, 주거급여에 5억6,093만4,000원이 증액된 41억7,132만2,000원, 해산ㆍ장제급여에 1,863만9,000원이 감액된 9,386만1,000원, 사회복지 일반업무추진에 159만원이 감액된 1,141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5,153만1,000원이 감액된 5,959만3,000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에 새롭게 5억9,866만9,000원 등입니다. 희망복지과소관을 살펴보면 전년도대비 144억353만원이 증액된 153억5,24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복지증진 1억8,808만원, 희망서비스 2억9,340만2,000원, 사회복지지원 6,149만2,000원, 노인생활안정 137억1,921만2,000원, 행정운영경비 6,100만5,000원 등입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예산 증ㆍ감액사항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2,544만원이 감액된 1억8,808만원, 자원봉사센터지원에 1,900만원이 감액된 1억6,200만원, 드림스타트 지원에 새롭게 2억8,029만8,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새로이 3,047만2,000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1,675만원이 증액된 2,782만원, 노인여가시설 지원에 새롭게 1,800만원, 기초노령연금에 새롭게 137억121만2,000원 등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 기금운용특별회계 4억2,133만9,000원입니다. 복지사업과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70억3,739만6,000원이 감액된 288억5,82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 예산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재가장애인복지 증진 23억3,690만2,000원, 장애인복지 증진 12억821만5,000원, 노인복지 증진 15억7,474만1,000원, 재가노인복지 증진 13억6,828만3,000원, 영유아 및 아동건전 육성 218억9,018만1,000원, 여성 및 한부모가족복지 증진 4억2,991만3,000원, 행정운영경비 4,868만1,000원 등입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예산 증액사항을 살펴보면 장애수당에 8,640만7,000원이 증액된 19억464만7,000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163만원 감액된 377만원, 장애수당사업에 새롭게 1억0,848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에 4,001만2,000원 감액된 1,514만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 2억1,011만5,000원 증액된 7억원, 장애인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에 9,501만2,000원 증액된 1억1,784만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 새롭게 5,6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에 새롭게 2억3,520만원, 노인복지업무추진에 981만원 증액된 1,820만원, 노인행사 추진에 200만원 감액된 8,4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5,540만원 증액된 1억5,5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보조금으로 4억4,470만원 증액된 11억1,085만6,000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1,629만1,000원 증액된 1억8,675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전년도와 같은 1,993만5,000원, 경로당운영지원에 2,169만5,000원 감액된 8,772만원 경로당 운영지원에 2,679만7,000원 증액된 4억1,760만원, 노인급식사업에 266만4,000원 감액된 1,617만6,000원, 노인급식사업에 3,741만6,000원 감액된 4억8,45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251만3,000원 증액된 9,941만1,000원,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에 8,452만8,000원 감액된 1억9,444만2,000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에 2,00만원 감액된 1800만원, 독거노인 헬스케어사업에 새로이 3,060만원, 소년소녀가장지원에 162만원 증액된 1,458만원 소년소녀가장지원에 631만2,000원 증액된 4,417만2,000원, 아동급식지원에 2,513만8,000원 증액된 6억1,153만4,000원, 입양수수료 지원에 1,800만원 감액된 4,800만원,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에 새로이 3,000만원, 아동복지교사사업에 2억976만원 증액된 4억7,376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 1억8,216만원 증액된 4억9,896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1억9,676만1,000원 증액된 44억510만원, 교재 교부비 3,900만1,000원이 증액된 1억400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에 1억7,578만1,000원 증액된 6억1,036만4000원, 만5세 아동무상 보육료 지원에 3억3,902만2,000원 증액된 17억9,790만9,000원,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에 1,262만5,000원 증액된 3,600만원, 장애아동무상보육료지원에 2억6,439만2,000원 증액된 7억5,084만2,000원, 차등보육료 지원에 65억6,094만4,000원 증액된 115억355만8,000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운영에 468만원 증액된 4,680만원, 셋째아 보육료에 2억465만8,000원 증액된 2억6,465만8,000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260만원 증액된 8,160만원, 시설미이용 아동양육수당에 새로이 3억4,928만9,000원, 여성 및 한부모가족복지 증진에 2,497만5,000원 증액된 4억2,991만3,000원,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에 840만원 증액된 5,400만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ㆍ교육비 지원에 1,993만5,000원 증액된 3억6,521만3,000원 등입니다. 평생학습과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9,182만원이 감액된 22억9,553만9,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예산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 추진기반 구축 3,373만원, 평생학습 네트워킹 구축 9,004만원,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4,960만원, 평생학습 문화조성 3,155만원, 문화유산전승보전 4억9,120만원,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및 사회통합 유도 6,920만8,000원, 고싸움놀이 활성화 5억1,239만3,000원, 문화예술진흥 2억2,532만원, 기획공연ㆍ전시 2,195만5,000원, 청사유지ㆍ보수 5억9,389만6,000원, 문화정보도서관 운영 활성화 8,029만8,000원, 문화정보도서관 도서자료 확충 3,350만원, 행정운영경비 6,284만9,000원 등입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예산 증ㆍ감액사항을 살펴보면 평생학습거점센터 지원에 200만원 감액된 2,500만원, 기관단체 평생학습 활성에 2,800만원 증액된 5,200만원,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 340만원 증액된 4,960만원,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1,200만원 증액된 3,400만원, 평생학습 참여분위기 조성에 200만원 증액된 1,850만원, 문화재 유지보수에 2억2,200만원 증액된 4억3,24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전년도와 같은 5,880만원, 다문화가정 지원행사 추진에 750만원 증액된 2,050만원,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032만원 증액된 2,682만원, 고싸움테마파크 조성에 18억3,000만원 감액된 4억원, 영상체험관 운영에 새로이 3,928만원, 고싸움축제에 1,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 남구합창단 운영에 561만원 증액된 3,826만원, 효사랑영상스튜디오 운영에 130만원 감액된 3,890만원, 도심속의 작은축제에 3,630만원 증액된 5,230만원, 남구문화원지원에 2,000만원 증액된 8,726만원, 기획전시에 전년도와 같은 1,508만원, 청사유지보수 3억3,143만6,000원 증액된 5억9,389만6,000원, 도서관 운영에 224만7,000원 감액된 7,471만8,000원, 도서자료 확충에 450만원 감액된 1,350만원, 도서자료 확충 보조에 새로이 2,000만원 등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필수 최소한으로 편성되었고, 법적의무경비는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액을 반영하였고 기준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을 반영한 예산으로 분석되었으나,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운영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통해 예산편성지침 준수여부와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예산이 없는지 다시한번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쌍균입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박예홍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바로 내년도 구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또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적하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243억3,905만8,000원이 증액된 376억4,983만8,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265억7,304만4,000원, 354쪽에 기금이 4,648만9,000원 시비 보조금이 110억7,67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전년대비 37억 1,425만5,000원이 증액된 380억9,756만원입니다. 그 중 사회복지시설 지원비 예산은 전년대비 5억5,362만7,000원이 감액된 78억5,436만9,000원으로 국비 12억4,849만3,000원, 시비 65억9,457만5,000원, 구비 1,130만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아동복지시설 지원 16억3,834만9,000원, 장애인시설 지원 18억6,77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민간경상보조 14억6,111만9,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운영비 1억8,719만7,000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지원비 4억7,504만2,000원, 다음은 361쪽 사회복지관 지원운영 민간경상 보조로 8억1,761만1,000원,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 등 민간경상보조로 4,006만8,000원, 입양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1,677만원, 다음은 362쪽에 정신보건시설 확충 등 민간자원보조로 1억 7,986만4,000원, 시설생계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1억7,062만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돌발복지지원 행려자 관리비로 구비 450만원이 전년과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사회복지자원육성비로 국비 4억4,836만원, 시비 2억5,145만8,000원, 구비 2,754만8,000원으로 총 7억2,736만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사회복지전담 공익근무요원관리 8,585만2,000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위탁교육비 1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민간위탁금 6억4,05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인복지 증진에 국비 5억8,809만7,000원, 시비 10억8,477만4,000원, 구비 1억3,007만3,000원으로 총 18억29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노인복지회관지원 1억8,827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 1억1,232만8,000원, 재가노인편의제공에 3억2,435만2,000원, 독거노인 결연행사 180만원,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 11억7,61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및 건전아동 육성을 위해 국비 2억6,310만4,000원, 기금 4,648만9,000원, 시비 7억3,559만3,000원, 구비 200만원으로써 총 10억4,718만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으로 모자 및 미혼모시설지원 5억3,67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4억3,98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에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교육비 4,200만원, 가정폭력ㆍ성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추진에 6,641만4,000원입니다. 368쪽입니다. 사회복지관리비로 사회복지실무지원, 사회복지업무 추진, 보훈단체 관리 등에 전년대비 1,055만원이 삭감된 1,06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을 위해 국비 239억7,850만1,000원, 시비 19억9,758만5,000원, 구비 6억1,472만1,000원으로 총 265억9.080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으로 자활근로사업추진비로 44억9,853만원인데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2억5,433만4,000원이고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3,12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비로 4억1,195만9,000원, 자활소득공제 3억8,06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해서 국비 190억9,618만3,000원, 시비 14억8,751만원, 구비 4억3,033만원으로 총 210억1,402만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조손가정 지원 2,368만원을 편성하였고 373쪽에 교육급여 10억7,697만원, 생계급여 149억7,851만8,000원, 주거급여 41억7,13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해산ㆍ장제급여 9,386만1,000원, 사회복지일반업무추진비로 1,141만원입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5,959만3,000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5억9,86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 5,974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예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일 위원님.

전체 예산요? (예) 비교증감에 나와 있듯이,..... ○

37억1,425만5,000원입니다.

부분이 작년에 없던 예산들이 세워진 것이 사회복지자원육성,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민간이전 이런 데가 주로 늘어났습니까? 36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사회복지자원육성,...... ○

사회복지자원육성 국ㆍ시ㆍ구비인데요, 밑에 보면 사회복지전담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1억355만2,000만원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밑에 09항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2개 시설에 76명이 있고, 현재 계속 늘어나는 숫자기 때문에 당초에 2008년도 초에 4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거의 80명에 육박한 76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5,900만원이 세워졌고 지금 사회복지전담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3개 과 사회복지과하고 동하고 해서 36명이 1일 5,000원씩 지급해서 2,6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전체가 1억 355만2,000원이 작년도 예산액이었는데 금년에는 8,585만2,000원이 되어 가지고 작년보다는 오히려 1,700여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되겠습니까? ○

공익근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현재 1,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900만원인데 그것이 다소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늘려야 합니다. 다음에 시에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지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경이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

이것은 돈이 부족하면 시에서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지원이기 때문에,......

예, 국ㆍ시ㆍ구 사회적응프로그램인데 참여자가 10명이 있습니다. 주 3회 참여를 하는데 실비는 교통비 3,000원으로 해서 월 3만6,000원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좀,...... ○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ㆍ구비 프로가,...... ○

사업내용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잘 알기 때문에 계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

유병양 안녕하십니까? 자활지원담당 유병양입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라 해가지고 전액 국비, 시비, 구비해서 반영되는데요. 이 사업은 동신대 법인에다가 근로 무능력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을 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한번 배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일을 제대로 혼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다가 위탁을 시켜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조로 지원 해주는 금액입니다.

나주 동신대 말씀하세요? ○

유병양 아니오, 동신대복지회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있습니까? ○

유병양 월산동에,...... 우리가 자활참여 일환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생계비를 주면서 의무적 일을 할 사람들은 조건부 수급권자로 하고요. 일을 못할 정도의 알콜중독자라든지 정신박약자들은 최소한 혼자서 일자리를 찾아나갈 수 있게끔 하는 사회적응교육입니다. 위탁을 시키면서 인건비조로 주는 금액입니다.

그것이 540만원 중에서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저소득층 전기무료점검서비스라고 해서 원래 근본이 갈보리, 송암동 거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졌었는데 지금도 올해도 전년도 예산액이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0원이 아니라 원래 100만원이 있습니다. 기재상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최소한 전기무료점검을 해야 할 것 같고 보수를 1년에 한번 씩 해야 할 것 같고 그곳이 40명 이상이 영세수급권자가 그 시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그대로 놔누고 440만원을 삭감을 해서 변경을 해서 374쪽에 사회복지 일반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 측면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중ㆍ고 신입생들 교복지원 2,150만원이 2008년도에는 어제 보고 했지만 사실은 2009년도에는 없습니다. 다소 서운하니까 갑자기 삭감해버리면 곤란하니까 440만원을 그쪽에 편성을 해주면 어쩌겠나 생각을 합니다.

374쪽이요, 제일 상단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현금으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현물,...... ○

그것은 현금으로 해서 수급자 통장에 매월 본인 기존책정금액을 거기에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뭐예요? ○

현물은 주택수리비, 기초수급권자를 몇 프로를 주택수리비로 하고 있는데 국ㆍ시ㆍ구비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계장이 말씀을,......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고 현물은 어떻게 대상을 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조명자 기초생활보장팀장 조명자입니다. 현금은 생계급여에 포함되는 전시적인 종목인데요, 가족수에 따라서 급여액이 다르고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액수이고 현물은 자활산업단에서 집수리를 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할 때 들어가는 재료비, 수급자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집수리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가 현물로 개인들에게 공재를 해서 돌립니다.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네요? ○

조명자 본인들의 신청자에 한해서 합니다.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

조명자 아니오, 신청자에 한해서 하니까 예산이 있더라도,.. ○

시비니까 충분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차피 수급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전량 소모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6억4,051만4,000원 써 있는데요, 민간위탁금으로 그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363페이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예탁금,... ○

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요? (예) 지금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혁신이 우리 남구가 혁신사업이 많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국ㆍ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업무를 보면 보건소가 3건, 사업과가 7건, 평생과가 1건, 주민과가 2건, 이렇게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행복해요?? 그런 제목 과제로 해서 사업,......

프로젝트로,...... ○

13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6억4,000만원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 보건소도 있고,.... ○

보건소도 있습니다.

국ㆍ시비인데 우리 과에가 주관 과라 해서 우리과로 예산을 해서 우리 과에서 예산을 해당 되는 과로 지원을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죠? (예)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소화누리나 정신보건시설 확충으로 국비가 내려왔거든요? 여기 지금 자치단체 부담금이 없어요? 362페이지,...... ○

없습니다. 국비입니다.

순수 국비로 내려온 거예요?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보조금을 민간이전을 해버리고 나면 관리체계가 조금 허술하잖아요? 어떤 정보에 의하면 모 시설에 상당히 지금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2009년도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장 김경중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희망복지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박예홍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희망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복지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희망복지과는 신설과로서 2009년도 세입예산은 140억7,047만2,000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80.2%인 112억8,504만3,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9.8%인 27억8,142만9,000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지원, 기초노령연금 및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이며 시비보조사업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 기초노령연금,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세출예산안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증진 예산은 전년 대비 2544만원이 줄어든 1억8808만원으로 국비 1080만원이며 구비는 1억7728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설아동 생일지원비 248만원, 효사랑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100만원, 자원봉사센터 지원비는 작년보다 1800만원 줄어든 1억6200만원이며 자원봉사센터 등록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2,160만원, 공직자 자원봉사활동 육성비는 100만원입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긴급구호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예산으로 내년에는 3억211만8,000원이 증액된 10억2,529만2,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80%인 8억5,774만3,000원이고 시비는 10%인 1억721만8,000원, 구비는 10% 부담액인 1억721만8,000원이나 현재 4288만7,000원이 미반영된 6,433만1,000원만이 현재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지원사업으로써 희망서비스 예산은 2억9,340만2,000원으로 국비 2억원, 시비 5,000만원이며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은 3년차로써 금년까지는 국비, 시비로 운영하였으나 내년도 사업은 구비를 5,000만원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구비는 659만8,000원이 부족된 4,340만2,000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사회복지 지원예산은 4,732만2,000원이 증액된 6,149만2,000원으로 국비 1,523만6,000원, 구비 4,625만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3,047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효사랑 주민복지 정보망관리 120만원, 효사랑 밑반찬 지원 정보센터 운영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노인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한 사업예산은 137억1,521만2,000원으로 국비 102억526만4,000원, 시비 26억2,421만1,000원, 구비 8억8,973만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에 1,800만원, 기초노령연금에 137억121만2,000원으로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구비로 12%인 17억4,947만4,000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8억7,173만7,000원은 반영되었고 미반영액은 8억7,77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희망복지과 행정운영 경비는 6,10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등 250만원이며 국고보조비 3억2,508만6,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은 9,375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대비 1,160만원이 증가한 4억2,133만9,000원이며 국비는 3억2,508만6,000원이고 시비는 9,375만3,000원이며 구비는 250만원입니다. 본 기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그리고 텔레케어상담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예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85쪽, 자원봉사센터 지원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10%를 감액했구먼요? 자원봉사센터가 나눔의 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많이 된 것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는데.

박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명하실 때 근거자료를 충분히 더 보충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작년하고 늘어난 게 하나도 없고요, 작년에 3억이고 올해도 3억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3년차 되면서 다른 데 시범사업을 2009년도에 더 늘린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는 35개를 시ㆍ군이 하는데 내년도에 75개 시군이 함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할려면 최하 5,000만원 부담을 해라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시비가 5,000만원, 저희들이 5,000만원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2억이 국비입니다. 작년에는 3억이 전액 국비였고요.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건강프로그램 물품 구입비 5억이죠? ○

예, 그렇습니다.

전부 국비인가요? ○

국비입니다.

389쪽, 민간이전 해가지고 그것 넘어가기 전에 민간경상보조금 4억4,793만원, 학교복지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한번 더 해주시고 넘어갑시다. ○

학교복지 프로그램은 지금 동신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두 학교, 장산초등학교, 봉주초등학교 두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인건비하고 사업비 약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

사업비를 조금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2,400만원씩인데 1,800이 인건비고 600만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쓰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389쪽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 간사 배치, 예년에 없었는데 한 사람 간사를 배치한 거예요? 간사 인건비입니까? ○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 52개 시군구가 이미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세울려고 하는 것은 복지관련 평가가 나올 때마다 상근 간사가 없어가지고 항상 점수가 깎인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구에서 복지를 지향한다면 이제는 협의체를 제대로 활성화 할려면 상근 유급간사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한번 계상해봤습니다.

유급간사를 채용했다고 해서 복지부 평가받을 때 더 좋은 점수를 받아요? ○

그 품목이 다 있습니다. 상근 간사를 배치했느냐 안했느냐 해서 점수가 있고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1,800 정도라도 저희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다면 그 정도 상금을 또 받아 올 수도 있거든요? 매년 보면?

좋은 일입니다. 그 밑에 효사랑 주민복지 정보망 관리 해가지고 전에 없었던 1,2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은 또 뭐예요? ○

이것은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정보망을 관리해서 네트워크를 조성해가지고 중복지원이 없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유지할려면 적어도 12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자원봉사자 관리하는데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터 2명을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50%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100% 인건비.

안 되네요? ○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