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공현
장공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 들께서 예산안 을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쪽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 감사 실 소관은 예산안 49쪽에서 51쪽입니다. 읍ㆍ면 예산 은 195쪽입니다. 49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 실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지방재정임기태위원
확충사업 2백만원 증액된 것은 무엇이에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임기태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어떻게 쓰는 것 인가요? 며칠 남지 않았는데 2백 증액하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 부안군이 금년에 도민체전 개최와 내년도 새만금 방조제 완공대비해서 많은 중앙인사 래방이라든가... 대명리조트 개관에 따른 중앙인사 안내 이런 경비 들을 도에서 실링을 증액해준 부분입니다.
액이
증액이임기태위원
아니라 금년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디 다른 곳이 있어서 2백만원만 증액 했는가 그 이야기에요 지금...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국 가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지사 승인 해 주는 것으로 도에서 공문지시 왔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왔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금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총 기준액이 도에서 지시 온 것이 얼마인데... 어디 어디 얼마 서있고 부족해서 이번에 세운다는 내력을 하나 제출 해 주세 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자료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한ㆍ중ㆍ일 교류 자매결연은 예산 만 세워놓고 삭감해요? 왜 안했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일본하고 자매결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일정을 취소하고 내년도에 추진토록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예산
예산임기태위원
삭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역설적으로 보면 일을 안했다는 것 밖에는 안 되어요... 자체평가 위원 수당 을 전액 삭감했는데... 자체평가 위원 회를 한번도 안했다는 그 이야기 아녀요... 지금...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자체평가를 저희들이 위원 회 소집을 안고 서면평가로 하다보니까 개선되었던 참석 수당 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50쪽에서 51쪽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51쪽에 모항관광지 조성에 돈이 상당히 반납되던데 이것이 무슨 사업인데 못쓰고... 이것이 늘어난 것인가...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이 예산 은 모항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하수종말처리 관련 예산 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기태위원
문화관광과에 그 사업이 안 들어 있단 말이에요... 관광지가... 모항관광지 조성사업 2건이 24억인데 이것을 예비비 로 넣는다는 이야기 아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반납하기 위해서 예비비 에 예산 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문화관광과에 그 내용이 없어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임 위원 님! 더 궁금한 사항 문화관광과장 오라고 해서 답변을 할 까요?
조금
조금임기태위원
뒤에 문화관광과 할 때 물어보지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50페이지 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 금년 내 지출 이 가능합니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읍ㆍ면 예산 19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195쪽은 지금 목을 변경하는 것이지요?
기획
기획
감사 실장 문찬기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자산취득비를 토지매입비로...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 과 소관은 예산안 55쪽에서 61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55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55쪽에 새만금 지구 행정구역 설정 업무추진 해가지고 해서 측량비 5천만원 세워진 것 있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이것
이것임기태위원
측량 안했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안했습니다.
안한
안한임기태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용역중지를 시켜놓았습니다.
계약
계약임기태위원
을 했는데 지금 해지했다는 이야기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용역 계약 을 했는데... 용역 중간 보고사항 이 우리 부안군하고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용역형태가 되어서 지금 중단을 시켜 놓았습니다.
시켜
중단시켜임기태위원
놓았으면 예산 을 놓아두어야지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어차피 당초 목적사업하고 맞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지금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것이
그것이임기태위원
아니라... 일단은 지금 발주는 했다 그 이야기 아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주를
발주를임기태위원
했는데 지금 시행 중에 그것 안 맞아서 중단을 시켰다 그 이야기 아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위원
중단시켰으면 계약 은 했을 것 아녀요... 발주했으면... 계약 했는데 예산 을 없애 버리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 계약 은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량은
측량은임기태위원
실시를 안했다는 그 이야기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이것 새울 때는 이것 측량해서 김제하고 공조해서 옛날 역사까지 해서 우리 땅을 찾겠다고 꼭 세워주어야 한다고 하더니... 생각도 안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구만...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음은 56쪽에서 5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56쪽에 공무원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 이 1억7천2백이 남는다는 그 이야기아녀요... 지금 예산 을 세웠는데 1억7천2백9십3만1천원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 아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금년에는 국고 대여 장학금을 적게 신청 을 해서 이것이 남았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대상은 있는데 신청 을 안 한 것이에요... 갈수록 떨어지는 것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대상은 있는데 신청 을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내년도 이 수준밖에 안되겠네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전 수준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국고 대여 장학금을 더 빌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원
공무원임기태위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 인데... 이것 장학금 담당 누가 하지요... 이 장학금을 신청 하면 농협에서 돈을 주지요?
담당
행정담당
유영균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이 부담금 이라는 것이 일부 군에서 그쪽으로 주어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자 갚아 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무엇이에요...
담당
행정담당
유영균 상환하는 부분도 있고 대여부분은 저희가 농협으로 통보해 주면 농협에서 대출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충당을 해 주어야 되어요.
내가
내가임기태위원
물어보는 것이 이것이에요. 국고 대여 장학금이니까... 군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고 로 주는 것 아녀요... 장학금을...
담당
행정담당
유영균 예.
임기태위원
그 중에서 우리 부담금 이 어떤 부담금 이냐는 것이에요...
담당
행정담당
유영균 군비 부담금 입니다. 지방비 부담금 입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우리군비만 가지고 대여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이렇게 연금 관리공단에서 추진을 하는데... 대여는 농협에서 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 부담금 입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이 부담금 지출 은 언제해요? 넣어 주기는 언제 넣어 주어요...
담당
행정담당
유영균 실적이 발생될 때만다 그때그때 이렇게...
세준
오세준위원
몇%나 준다는 규정이 있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몇 %는 연금 관리공단에서 분기별로 고지 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국고 대여 장학금을 신청 을 하면 신청 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담금 을 분기별로 고지 를 하면 거기에 납부를 합니다.
반기
상반기임기태위원
, 하반기 두 번 하지요?
담당
행정담당
유영균 분기별로 합니다.
기가
분기가임기태위원
아니지... 대학 등록 금은 1년에 두 번 내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내는 것 아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두 번입니다.
반기
상반기임기태위원
해보면 하반기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판단이 되것구만...
담당
행정담당
유영균 상, 하반기하고...
내가
내가임기태위원
자꾸 질문 하는 이유가 있어요... 4억2천을 그냥여기에 2억 정도를 여기에 묵혀 놓을 것이 아니라... 2억3천9백정도 내년 예산 세워 주어 가지고 상반기에 2억3천9백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닐 것 아녀요... 그러면 상반기에 한 1억5천 들어갔다 하면 하반기도 그 정도 해 가지고 3억 정도 예산 을 세워 주면 될 것 아니냐...
담당
행정담당
유영균 추계는 가능하지만 ...
어요
알았어요임기태위원
. 내용은 하여튼...
세준
오세준위원
그 밑에 이장 자녀 장학금 이것이 어떻게 1천만원이나 남았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장 자녀 장학금은 그 동안에 매년 지급되는 추세에 의해서 평균치를 내서 여기 예산 계상을 합니다. 예산 계상을 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용액 을 가급적이면 남기지 말자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생은
중학생은임기태위원
어디에 쓰라고 4만원을 주어요... 중학생 4만원...
담당
행정담당
유영균 학교에 납부하는 육성회비가 있습니다.
교는
중학교는채옥경위원
의무교육 이라...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의무교육 이라...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58쪽에서 5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60쪽 6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60쪽에 특기적성 교육시설지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4천만원짜리...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저쪽에 보면 도비 4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도비 4천만원을 여기에 넣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도비임기태위원
4천만원이 무엇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여기 내용에 뒤에 13쪽 보아주시면 자치행정 과 소관 사항별설명서...
세준
오세준위원
백산고등학교 시설비 지원하는 것이구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한테 군비로 4천만원을 여기에 예산 을 투자하고 다음에 도비가 대신 대체 예산 으로 내려옵니다. 도비 대체 예산 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여기 예산 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도비
도비임기태위원
4천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안 주어서 군비로 준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쉽게
쉽게박천호위원
이야기해서 저쪽 골프장 하는데 군비 3천하고 도비 4천해서 그때 예산 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도비가 그쪽으로 못 오니까... 다른 명목으로 군에 4천만을 보내주기로 해 가지고 지금 그 내용이구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사업은 지금 했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60쪽 학습동아리 지원은 도비 5백만원 준다고 하다 안주니까 우리 것 5백만원 넣어 주는 것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학습동아리 지원은 도비가 와야 하는데 안 오니까 여기 5백만원 넣었습니다.
여기
여기임기태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준다고 해서... 무슨 내시 와서 세웠을 것 아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동아리 지원 내용이 무엇이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하서 돈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공부방하고 부안생태문화활력소 그 두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이 부분은 예산 편성 할 때 도에서 50%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50% 지원해 주어야겠다고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아녀요... 그러면 도에 예산 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지금 어떻게 보면 도비 지시부담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을 한 것인데... 주도 안한 것을 우리가 지시부담하고 또 안 오니까 그것까지 이렇게 준다면... 도하고 어떻게 이야기해 가지고 오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 사항별설명서 14쪽을 보아 주시면 우리 임기 태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됩니다. 도비 삭감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대체 예산 이 되겠습니다.
내년
내년임기태위원
예산 도 이것이 편성되었던데... 지금 내년에도 도비 50%, 군비50% 해 놓고 또 안 되면 우리가 연말에 또 채워주어야 하나...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태위원
61쪽에 삭감된 것 이유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어요.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있지요... 이것이 3억1천7백만원이 남으니까 삭감하는 것 아녀요... 당초에 10억을 세웠는데 7억5천 나갔다는 그 이야기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이 부담 자체가 봉급 의 3.25%인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내년에 봉급 동결되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내년에도 봉급 의 3.25%면 7억5천... 8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내년에는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더 늘어나는 상태가 되어서...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하고 공무원건강보험 부담금 은 우리 전체 공직자들의 13.67%와 3.25% 그 계산이 맞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부담비율은 변동이 안 되고 그대로 인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219쪽 명시이월 조서 한번 보시지요. 219쪽 자치행정 과 명시이월 조서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
자치행정임기태위원
과 소관 제일 마지막 부분 있지요... 혁신역량강화 지역혁신 연구개발비 군민화합포럼 한다고 예산 세웠는데 이것이 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하려고 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추진임기태위원
중에 있으면 명시이월 이 아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산 은 아직 안 쓰고 있는데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우선...
추진
추진임기태위원
중이면 사고이월 이고 추진 아니니까 명시이월 한 것 아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산 은 안 썼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하고
추진하고임기태위원
있다는 이야기는 원인행위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원인행위는 아직 안 되었고...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추진인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용역을 하기 위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월
명시이월임기태위원
한다는 이야기는 금년에 원인행위를 못 하겠다 그 이야기 아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왜 이것을 명시이월 하나... 그냥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 을 편성하지...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예산안 65쪽에서 68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65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도
여기서도오세준위원
위원 회를 한번도 안했나 보네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 기정 예산 에 전액을 삭감하는데...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금년에 안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65쪽 없습니까? 66쪽에서 6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66쪽 재래 시장 공동상품 지원액중 1천만원 삭감되겠는데 원인이 무엇이에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도에서 당초에 지원이 안 되어서 편성을 했었는데 5%씩 도비 지원이 되어서 저희군비 5%까지 합치면 10% 할인이 되어서 사용을 안 하고 불용처리 하는 것입니다.
비가
도비가박천호위원
와서 그 1천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이에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면 68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68쪽을 보면 상왕등도발전소 연료비 해서 경유 7백원, 운송비 5십원은 어떤 단가에 의해서 나온 것이에요? 지금 7백원이라는 단가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변동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데... 면세유 가격입니다. 또 이 돈은 한전 지원금을 수입으로 잡아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 21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네비게이션은 이제 예산 세우는가본데 또 명시이월 해 버리네...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편성이 늦게 되어서 명시이월 해서 사용...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명시이월 하려면 내년 예산 에 넣지... 왜 이것을...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도비가 금년도 예산 입니다.
비가
도비가임기태위원
금년에 지시부담해서 명시이월 한다...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런데 상설 시장 현대화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지연사유가 무엇이에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당초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건축물 관련해서 제약을 받아서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예산안 71쪽에서 75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71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72쪽에서 73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 도비가 어째서 1천만원이 삭감되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당초 도에서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일괄지원 방식으로 작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자체가 가내 시 된 상태에서 예산 을 편성했는데... 일괄지원방식에서 이것이 공모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꽃공연대회 공모를 해서 3천만원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1천만원은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역사문화이야기 발간은 돈 주었다가 반납 받은 것인가요? 8백만원짜리...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요?
임기태위원
20세기 부안 역사문화이야기 발간... 이것이 돈 지불했다가 반납 받은 것인가...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반납 받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 밑에 전통문화행사 지원 2천5백만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2천5백만원을 긴급하게 세워진 것은 부안농악보존회하고 석정문학제 그리고 12월말에 제야행사를 하려고 각각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연말 안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72쪽73쪽 없습니까? 없으면 74쪽 75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명이시월조서 219쪽 질문 하실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도
위도임기태위원
게이트볼장은 안한다고 해서 삭감해 버려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부지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장이
면장이임기태위원
바꾸어져서 삭감하는 것이에요? 전 면장은 부지 확보되었다고 예산 확보해 달라고 하던데...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전 면장 때 부지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을 했고... 당초 협의과정에서는 파출소부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인 부안경찰서에서 어려운 것으로 통보가 되어 가지고 무산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 파장금에 있는 위도 분교자리도 군유지 아녀요... 야외 게이트볼장을 할 수 도 있지요... 그런데 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없다고 위도 하나 만들어야한다고 예산 편성해 놓고 면장이 바뀌니까 안한다고 삭감해 버리면... 사람 따라서 사업가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왜 위도가 군유지가 많은데 게이트볼장을 할 장소가 하나도 없겠어...
공현
장공현위원장
219쪽 명시이월 조서 질문 하실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220쪽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19쪽 모항관광지 토지매입비 있지요? 9억5천짜리....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이면
이것이면임기태위원
모두 끝납니까? 돈이 더 필요합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조성사업 이것이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모두 끝납니다.
임기태위원
더 이상 토지매입 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인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내년도임기태위원
예산 에 토지매입비가 어디 편성이 되었던데...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교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호텔부지하고 전라좌수영부지 교환추진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하는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임기태위원
모항토지매입비는 9억5천 가지면 끝난다는 그 이야기 아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임기태위원
예산 에 토지매입비가 필요 없다 그 이야기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과는
관광과는임기태위원
없는데... 이것 사면 전라좌수영하고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그 이야기에요... 더 땅을 살 필요가 없냐...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저희 관광과내에서는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20쪽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37쪽에서 44쪽입니다. 37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는 위원 없음) 38쪽에서 3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40쪽에서 41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는 위원 없음) 42쪽에서 43쪽... 44쪽까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세출 예산안 79쪽에서 82쪽...
어요
있어요임기태위원
... 재무과 읍사무소 삭감하는 것 같은데...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것은 세출 예산 에...
세출
세출임기태위원
예산 에...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세출 예산 에...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세출 예산안 79쪽부터 82쪽인데... 79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
읍사무소장석종위원
청사 매입하는 것은 못사는 것으로 정리했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해서
삭감해서장석종위원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은 아직 상의 안 해 보았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저번 간담회 때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 사업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만큼 개발지원과에서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청사정비 계획부터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개발지원과로 넘겨서 거기서 새로 잡는다는 그 이야기에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오세준위원
군수 님 면담 신청 했다고 했잖아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군수 님 면담 신청 은 아니고... 거기서 상무 2명이 저희 과에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최종적으로 12월 2일 날 서로간의 종전의 입장을 확인하는 그런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성은
가능성은오세준위원
전혀 없구만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해양수산과 천정보수공사 있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초에
당초에임기태위원
문화관광과 협 의안 하고 예산 을 편성했어요? 당초부터 이것이 전근대적 문화재로 등록 되었다고까지 하면서 예산 을 세웠는데... 그러면 뭐하려 문화관광과 협의 시 등록 문화유산형상변경불가로 삭감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당초부터 예산 세울 때 이것을 협의를 해서 예산 을 세워야지...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이 예산 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시행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을 때는 문화 재청 쪽하고 협의를 한 결과 우리가 계획한 대로는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문화재관리사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집 안세요... 센다고 이 예산 세워달라고 한 것 아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래서 보수공사는 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비가 세지 않을 정도로 보수공사만 하고... 그래서 소액이 들어갔지요... 당초 예산 세운 것 보다는 보수공사만 집행을 하고 그 외에 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8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8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80쪽 한번 보게요... 지금 생태공원 사무관리비 있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예용
원예용임기태위원
자재구입 있지요. 부지, 갈대수로 등 정비 장비임차 해서 4천2백이 삭감된단 말이에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것이
이것이임기태위원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동안에 놓아두어서 연말이라 삭감하는 것이에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당초에는 2008년도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는 폭포라든가 기타 대규모사업을 하는 것을 전재로 하고... 그 시설이 되면 그 주변 미화작업으로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전혀 확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가꾸기 사업은 함께 사업 시행 을 못했습니다.
것을
이것을임기태위원
내가 질문 하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 에 또 갈대수로 임차비가 또 올라와 있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금년
금년임기태위원
예산 있는 것은 안하고 삭감을 하면서 내년에 또 요구를 하느냐 그 이야기에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면 모르는데... 돈이 남아 있는데... 남아 있어서 일을 안 하고 놓아두었다가 다른 곳 해버리고 또 예산 을 또 달라...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니냐는 그 이야기에요... 지금 원예자재 구입도 내년 예산 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합쳐서 7천3백인가 올라와 있던데...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왜 금년에 4천2백을 놓아두고 일을 안 하고 내년에 다시 이것을 삭감해서 올리느냐... 그러면 내년에 해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내년에 여건 변하는 것 있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지금 상태로 보았을 때는 우리 군비로 투입해서 하는 예산 은 야생화 단지 1개소 시설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야생화 단지가 5개소가 있고 그런 부분도 그때그때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비, 재료비는 필요합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예산안 85쪽에서 87쪽입니다. 85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86쪽에서 8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85쪽, 86쪽 5백만원 국비가 안 써서 반납해야 되어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반납은 아니고... 당초 국외선진지를 가려고 했었는데 상부로부터 여행자제가 있어 가지고 여행은 안가고 대신에 그것으로 빔 프로젝트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임기태위원
목 변경하는 것이구만... 없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86쪽에 부동산 평가 위원 회를 1년에 5번합니까?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년에
년에장석종위원
이의 신청 이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1월1일자 기준으로 해서는 이의 신청 이 17건인 것 같고 7월 1일자 기준에는 당초에는 3건이 들어 왔었는데... 그 이후에 1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11건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31건입니까?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리는
처리는장석종위원
어떻게 되어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이의 신청 이 들어오면 다시 감정사한테 검정을 해서 심의 위원 회에 회부 해서 심의 위원 회에서 확정여부 판정해서 결정 을 합니다.
올해
올해장석종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작년에 비해서 상승이에요... 그냥 그 상태에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반반입니다. 상승요구도 있고...
구가
요구가장석종위원
아니라... 전반적인 감정 했을 때 공시지가 ...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약간 상승되었습니다.
마다
해마다장석종위원
이렇게 올라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해마다 오른다고는 못하고 이것이 그때 당시 경기 상황에 따라서 감정사들이 검정을 하는데... 내리는 때도 있고 오르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에서
농촌에서장석종위원
폭 폭한 것은 요새 보면 서울 같은 곳은 토지, 아파트가 팍팍 반절로 떨어지거든... 여건이 매매가 안 되고 어려우면 여기도 부동산 공시지가 도 하향조정이 되어야 할 것 아녀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를 들어서 1월 1일 기준으로 할 때는 대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1월 1일 같은 때는 저희가 검증 을 할 때 3월 달까지 검증 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경기상황이 나쁘지 않으니까 공시지가 를 올려가지고 공시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2009년도 1월 1일 기준 논을 내년 3월 달에 검증 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하향이 될 수가 있지요...
석종
장석종위원
폭 폭한 것이... 땅값은 한정이 되어 있고 공시지가 는 실거래가격은 아닌데... 어느 선까지 올라가는 것이에요... 앞으로...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공시지가 가요...
석종
장석종위원
예.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석종
장석종위원
모르겠어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하도
하도장석종위원
폭폭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공시지가 올라가서 세금만 올라오는 것이지 토지주한테 크게 이익 되는 것은 없잖아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공시지가 가 올라가면 세금도 있지만 전체적인 국가 토지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간다고 해서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요... 또한 공시지가 도 어느 정도 나중에 보상 같은 것을 할 때 참고가 되거든요.
보상
보상장석종위원
은 천분의 일이나 만분의 일이지...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물론 그러지만 공시지가 낮을 때하고 높을 때하고는 차이가 좀 있지요... 현재는 모든 것을 토지거래 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가 토지거래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석종
장석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예산안 91쪽에서 99쪽입니다. 9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92쪽에서 9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가
농가임기태위원
도우미 지원사업은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서 이것이 덜 나가는 것인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당초계획에 인원수가 조정이 되어서...
공현
장공현위원장
94쪽에서 95쪽... 96쪽에서 9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96쪽 마지막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 감사 업 있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임기태위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고유가시 대가 되다보니까 지금 시설원예에 겨울철 나기위한 난방부담이 많아 가지고 에너지 절 감사 업으로 추진되는 것인데... 사업내용은 전기온풍기 설치나 난열, 난방필름, 전열 등 이런 겨울철 난방시설설치사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가
유가가임기태위원
아니고 시설비 에 주는 것이에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승합공사라든가...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어차피 이것을 하면 이월해야 되겠네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금년에 대상자 선정해서...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이 대상자 선정이 아직 안된 것이에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신청 받아 놓고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임기태위원
읍ㆍ면에 이것 나갔겠네요... 신청 하라고...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임기태위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11억4천만원이 그대로 이월 되겠구나...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97쪽 유채사업추진 일반운영비는 읍ㆍ면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왜 군에 세웠어요? 읍ㆍ면 예산 이면 읍ㆍ면에 세우지... 거기에 읍ㆍ면 표시를 해 놓았는데...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액수가 적고 읍ㆍ면에 홍보물이나 프랭카드를 그쪽에 설치한다는 취지로 읍ㆍ면 표시가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공현
장공현위원장
군에서 제작해서 읍ㆍ면에 설치한다는 그런 것인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다음 참고로 액수가 군비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전체가 국비입니다. 작년도 불용액 처리가 되었고... 순세계 잉여금 으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군비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비사업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국비는 쓰고 남으면 잔액 반납해야지... 국비도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월시킬 수 있나...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을 예산 계하고 협의해서 전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몰라... 국비를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군비화 해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이야기는... 내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가네... 그리고 그 밑에 바이오에너지 작물센터 견학을 꼭 이렇게 정리추경에 세워서 가야할 이유가 있어요? 내년 예산 에 세워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당초 예산 이 우리 순수 군비라면 그렇게 계획을 할 텐데...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산 상에는 순수한 군비이지 누가 국비라고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98쪽, 99쪽... 98쪽, 99쪽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예산안 103쪽에서 105쪽입니다. 103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에서 10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104쪽 어선해체비가 삭감되는 것은 해체어선이 적어서 그런 것이에요... 돈을 덜 준 것이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해체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하거든요... 해체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용역결과 가격이 싸게 나와 가지고... 톤수가 적게 나와 가지고... 부득이 해체비를 줄여 가지고 그것을 보상금 으로 넣은 것입니다.
일반
일반임기태위원
보상금 으로...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보상금 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금년 4월에 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위원
이 일반 보상금 은 무슨 보상금 이에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 위에 기타 보상금 으로 편성했는가 보구만...
기타
기타임기태위원
보상금 인데 어디로 주는 것이냐고... 지출 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는 말이에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위에서 보조내시 변경 왔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하는
감축하는하인호위원
배 말하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체비가 많이 남아 가지고 일반 보상금 으로 넣어서 일반 배를 많이 감축을 하려고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04쪽, 105쪽 없습니까? 다음은 220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220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건립 있지요? 이 명칭이 정확하게 무엇이에요? 사업명칭이... 종합판매장이라고 했다가... 또 무슨 식품센터라 했다가... 틀린 사업인가...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건립입니다.
임기태위원
식품센터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종합판매장이라더만 아니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건립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과장님! 해양수산과 소관 명시이월 이 14건이나 되는데 좀 많네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열심히 사업 좀 잘 추진해 주어야겠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은 예산안 109쪽에서 111쪽입니다. 109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서 11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장석종위원
화훼구근생산사업 내용이 뭐예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계화도 주민자치 센터에서 도비 8백만원을 가져와서 꽃을...
공현
장공현위원장
조병서도 의원 사업이구만...
병서
조병서하인호위원
도 의원 ...
런게
그런게장석종위원
... 조병서가 주던 대통령이 주던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지...
홍춘기위원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저번에 추경전사용 승인 설명할 때 우리 위원 님은 안 계셨는가 보구만....
어서
없어서장석종위원
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것을
그것을장석종위원
가져다 어디에 심어 놓았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홍춘기위원
...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앞에 도로변 그쪽으로 심으려고...
변에
도로변에장석종위원
...
닌데
아닌데홍춘기위원
... 생산 사업인데...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제목이 생산 사업인데... 지금 어디 밭에 심어서 팔라고 하는데...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생산 사업인데...
로에
도로에홍춘기위원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인호
하인호위원
잘 모르시구만... 지금 김상식이라고 하우스에서 여러 가지 꽃을 하고 있어요...
디에
어디에홍춘기위원
... 밭에다가...
아니
아니하인호위원
개간지 하우스...
석종
장석종위원
생산사업이면 팔아가지고 어디에 쓰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도로변에 활용하려고...
변에
도로변에하인호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것을 해 보아 가지고 소득 개발한다고 여러 가지를....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생산 판매를 할 계획이에요....
자치
주민자치김병효위원
센터에서 하는 것이구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치센터에서...
석종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과 소관은 예산안 115쪽에서 126쪽입니다. 115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16쪽에서 117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장석종위원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대아파트 사거리 있잖아요. 여고 가는 곳에...
석종
장석종위원
예.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거기 좌측 편 아래쪽으로 장소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장소
장소장석종위원
어디 쪽... 연합회 사무실...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연합회 사무실이 주공 4차 때문에 뜯기거든요... 그래서 이전하는 것이에요...
디로
어디로장석조위원
이전한다고...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현재 해궁 앞에 있는 곳이 뜯겨서 이전하는 것이에요...
아요
알아요장석종위원
. 그러니까...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서 현대아파트 사거리 여고 가는 곳으로 주공아래쪽으로 페인트 건물 있잖아요... 그 옆에 건물에 마련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예. 알았어요.
임기태위원
116쪽 용역비 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랐어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지금 1천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이번에 1천만원 예산 더 넣은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계약 이 이루어져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내년 넘겨서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이월시켜서 내년 수정예산 에 편성해 가지고 내년에 하지 이것을 또 뭐하려 명시이월 시키려고...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순세계로 세입 잡고 세출 로 수정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하면 안 되어요... 자꾸 명시이월 ... 내년도 명시이월 도 보니까 거의 280억 정도 되던데... 매년 300억 가까이 명시이월 되어요... 사고이월 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명시이월 이 너무 부안군에 많아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테니까 세워 주십시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열심히 안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명시이월 많이 하면 전부터 그랬잖아요... 일안한 것으로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가급적이면 명시이월 안하고 없애버리고 본예산 세우고 그래야지...
공현
장공현위원장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 을 우리가 알면서도 예산 승인 하는 자체도 위원 들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상의하겠습니다. 117쪽... 118쪽에서 119쪽... 없으시면 120쪽에서 12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120쪽에 송산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운영에서 7천3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래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중앙에서부터 변경 내시 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122쪽에서 123쪽... 122쪽 묘육료 지원을 3억7천이나 삭감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삭감하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예산 이 많이 깎였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깎긴 이유가 있을 것 아녀요... 삭감 이유...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국비가 깎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당초에 사업계획이 잘 못 세운 것 같네... 123쪽...
임기태위원
민간경상보조 기본 보조금 지원 있지요... 121명, 12달에 3십8만원씩 이게 내용이 무엇이에요? 1억9천4백만원이 늘어나는데...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민간시설 교사 인건비 입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입니다.
시설
보육시설임기태위원
종사자 인건비 는 무엇이고 기본 보조금 지원은 틀린 것 아녀요... 방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는 4천3백만원이 삭감되는데... 여기 기본 보조금 지원은 3억6천5백만원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목을 바꾸어서 주는 것이에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국ㆍ도비 변경 내시 오면서 변경내시 이유가 있을 것인데...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민간시설 인건비 는 기본 보조금 으로 아동 1인당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임기태위원
예? 그러면 현재는 1억9천4백밖에 없었는데... 지금 집행을 못했다 그 이야기인가...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연말 한달밖에 안 남아 있는데 연내에 지급이 가능한가... 3억6천5백 증액된 부분이...
육료
보육료오세준위원
삭감해서 거기에 넣은 것 아녀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124쪽 125쪽... 126쪽...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221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221쪽 명시이월 조서 질문 하실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노인복지회관 아직도 협의가 잘 안 되는가... 1억5천짜리...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예.
얼마
얼마오세준위원
차이나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5천 차이 납니다.
정을
감정을오세준위원
다시...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시지가 에 실거래를 계산해서 1억5천을 잡았는데... 땅 주인이 5천을 더 달라고...
정해
감정해오세준위원
보았습니까?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감정 안했습니다. 실거래가격을 정리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동진면 상리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에 착공 안했어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건설과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도 승인 받아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축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제일 마지막 사회복지 시설 변경 결정 용역이 방금 전 예산 2천만원이던데 여기는...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릴께요... 지금 글씨가 오타 나서 공이 하나 덜 쳐졌구만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방금 전 명시이월 시키느냐 삭감해서 내년 예산 세우냐... 여기는 2백만원 밖에 안 되데...
흥귀
정흥귀사회복지과장
동그라미 하나 덜 쳐져가지고 죄송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과소관은 예산안 129쪽에서 133쪽입니다. 129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매연
매연임기태위원
측정기를 꼭 12월 달에 사야할 이유가 있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그것이 고장 나서 수리 를 하려고 하는데... 수리 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전주시에서 한 두 달 동안에 급하게 열 번이나 빌려 썼어요. 그런데 지금이 제일 매연 측정 할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불가분하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연말에 필요하다... 다음은 130쪽에서 131쪽...
임기태위원
130쪽 있지요...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 수거가 안 되어서 이것이 삭감되었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고철값이 올라가니까... 일반민간인들이 우리 매립장으로 가져와야하는데 전부 자체적으로 해서 파니까 우리 매립장이...
철은
고철은임기태위원
그런데 폐비닐이구만 이것은...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 그랬는데...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도비가 삭감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환경행정종사자 선진지 견학 안하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그 문제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에게 사기앙양대책으로 예산 을 세웠는데 선거 법에 꼭 저촉이 됩니다. 군수 가 미화원들 시키면 선거 법에 저촉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노조같이 협약이 되어서 계약 이 되었을 때는 가능한데...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하기는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 에는 요구 안했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내년에는 계상을 안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31페이지 제일 위에 환경 센터 인근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 그것도 그래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환경 센터 인근마을 주민 들이 가자고 건의 를 했는데 가지 않기 때문에...
공현
장공현위원장
주민 들이 반대...
홍춘기위원
그 밑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몇 개나 되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44개소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44개소에 월 1천만원...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면 132쪽에서 133쪽...
계화
계화홍춘기위원
제2호 방조제 보식 했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계화면장한테 예산 을 바로 즉시... 저번에 의원 님 간담회 때 설명드리고 결재 받아서 재배정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내년 봄에 해야겠네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아마 면장이 판단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221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221쪽 명시이월 조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일
제일임기태위원
마지막에 9억5백짜리 있지요? 예산 확보 및 설계 지연 이것이 무슨 사업인데 9억5백이나...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임업경쟁력 강화요?
임기태위원
임업경쟁력강화... 합구 것이에요? 산촌생태마을조성...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산촌생태마을 조성요?
임기태위원
예.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합구 것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예산
예산임기태위원
확보가 예산 저번 것 반납하려다가 다시 군비로 계상했다고 하는데... 왜 예산 확보가 늦었다고 하는가...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산 확보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추경으로 예산 을 군비로 부담했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그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우리 예산 은 지금 국비로 이미 왔는데... 반납안하고 도하고 합의 해 가지고 말을 바꾸기로 했다고 해서 예산 이 이미 있었는데... 왜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못했느냐... 산촌생태마을 돈은 이미 균특으로 해서 온 것 아녀요... 진즉에...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사유내용이 좀 잘 못된 것 같아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산 확보 내용은 잘 못 되었고... 지금 실시설계가 국립공원협의하고 막바지에 있습니다. 지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렇게 해 놓아야지... 예산 확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예산
예산임기태위원
세울 때는 국립공원 전부 협의하고 주민 부담 할 것 땅도 진즉 다되었다고 그러고 예산 세우고... 연말에 가서는 명시이월 하면서 무엇이 잘 못되어서 못한다고... 이것 주민 들하고... 지금 이것이 농촌종합개발하고 연계된 것 아녀요... 그 사업하고 혹시...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아녀요. 별개여요.
개인
별개인임기태위원
것은 아는데... 지금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이 동네가 신청 을 했지요? 친환경농업과에서 신청 을 한 것 같은데... 부안군에서 이 동네를 2억을 올린 것 같아요... 그것 되면 그것하고 합쳐서 하려고 실시설계 안한 것 아녀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아녀요. 마지막 단계... 국립공원하고 이번에 협의만 되면 바로 이 달 안에 실시설계 승인 납니다.
임기태위원
산촌생태마을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을이 아니라 사업으로 보면 전과자에요... 3년을 못해 가지고 없어져 가지고 다리가 벗겨진 것 아녀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잘 챙겨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1년이 가도록 실시설계도 안 되었으면 상당히 문제가 또 있네요...
막은
마지막은임기태위원
어째서 이것을 못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재판중입니다.
무슨
무슨박천호위원
소송 이데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우리 계화면에...
것이
이것이임기태위원
계화면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보안 것 아녀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보안 1건하고 계화면 건하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 계장님! 예산 편성 할 때 사업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편성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 예산 이 307억이에요... 그러면 2009년도 당초 예산 10%인 9/1을 사업 시행 도 못하고 이월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예산 편성 할 때 사업 부서 로 하여금 예산 사업내용을 충분히 듣고 실현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 편성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