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달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6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9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008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8일 1일간 서류감사, 대면감사, 질의 답변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숙 위원입니다. 강동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시정요구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이루기 위해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서류감사, 대면감사, 동주민센터감사, 질의 답변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강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강동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이 2008년 11월 28일 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이 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의정비중 월정수당이 현행 1월당 340만원에서 230만 2,500원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강동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28일자 결정 통보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안제2조제1항제3호 관련(별표3)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월 340만원에서 230만 2,5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관련법령에 따라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 기준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0%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 통보되어 이에 따라 다음 해부터 적용할 월정수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법적 절차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정기준에 대해서 간담회시에 의정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구의 재정력 지수라든가 의원 정수, 강동구의 인구수 그래서 의원 일인당 주민수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산정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현재 2009년도 의사일정을 보면 9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산정한 것을 위원회에서 참고로 요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 가지 근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는 가능하다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박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인구라든지 재정 여건이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은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만든 기준이라 그 기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읽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금액을 산정하려고 해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금액 그 금액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잠정 결정을 20% 범위 맥시멈까지 잠정 결정을 해서 주민의견을 물었더니 약 50 몇% 정도가 조금 많다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줄여서 16.8%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공개는 안되는 것으로 아신다고요? 국장님께서도.

이미 공개는 돼서 저희들도 곱하기 뭐 이렇게 해서 산식이 있는데 그 산식대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해도 액수 산출을 못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계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이어서 2009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성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약 39억 9,000여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4,000여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도 금년도 예산집행을 기준으로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편성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또는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익환입니다. 구의회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2009년 예산규모는 2008년 예산 38억 5,815만원 보다 1억 4,153만원이 증가된 39억 9,96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회계연도 우리구의회는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제2권 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세부사업으로 7페이지 의정기본운영경비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기본운영경비지원 사업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업무추진비,연금부담금,국민건강보험료 등으로써 2008년 예산 대비 1억 9,91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의원님의 월정수당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선진의회연수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의회연수 사업은 의원님들의 국외연수사업비로써 2008년도와 동일하게 7,1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원세미나 및 교육 사업입니다. 의원세미나 및 교육 사업 역시 2008년도와 동일하게 2,1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민활동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지원 사업은 제18주년 의회개원행사, 의회활동 및 의회행사지원, 주민의견수렴 및 의정간담회, 의정자료수집지원, 사무국업무추진, 전문위원의정활동지원 등으로써 2008년 예산 대비 1,000만원이 감소한 7,6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감액된 1,000만원은 의정홍보지원사업에 700만원, 의사운영지원사업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실제로는 2008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정홍보지원 사업입니다. 의정홍보지원 사업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내용이 담긴 의회보발간,강동의정발간,의회홈페이지관리,전자북제작,사진용품, 신문구독료 등으로써 2008년 예산 대비 1,485만원이 증액된 1억 1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사운영지원 사업으로 본회의장 단상재배치, 의사진행사무용품, 회의록 인쇄비 등으로 2008년 예산 대비 1,412만원이 증가된 5,1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회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청사가 1996년에 신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시설물들이 노후되어 보수와 교체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청사일부 리모델링사업, IP키폰 주장치 교체,냉각탑교체, 냉.온수기세관공사,청사관리용품구입,각종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써 2008년 예산 대비 2억 2,619만원이 증가된 4억 1,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안) 첨부서류 92페이지 ‘부서인건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인건비는 사무국직원 32명의 인건비로서, 직원들의 연금부담금 요율이 인상되어 2008년 예산대비 5,607만원이 증가된 18억3,4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페이지 부서기본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기본경비는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행정장비 및 사무기기 유지관리비, 사무용품, 각종 공과금 등으로써 2008년 예산 대비 3,896만원이 증가된 3억 7,59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로써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강동구의회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억 4,153만원(3,6%)이 증가한 39억 9,968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 운영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의회운영 지원비는 전년대비 4,650만원이 증액된 17억 8,918만원이며,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대비 9,502만원이 증액된 22억1,049만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내용을 보면 의회운영 지원비는 경상적 경비로써 의정활동지원비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월정수당 편성 기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9,915만원이 감액(16%)된 10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강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008년11월 28일 연간 일인당 4,083만원으로 결정 통보되어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회 선진화 지원비 중 국외여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7,194만원으로 편성되었고,의원세미나 및 교육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경비 등으로 2,1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사활동지원비 예산은 의정간담회, 주민 구정 설명 및 의견수렴을 통해 의정활동 강화를 위하여 6억 4,6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전년 대비 9,502만원이 증액(4.5%)된 22억 1,049만원으로 행정안전부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567쪽,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인쇄비 부분에 의회보 발간이 850만원씩 2회가 있어요. 이것은 작년도 예산과 똑같습니까?

의안팀장 이상용입니다. 작년도 보다 50만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 밑에 강동의정발간 있죠?

그것은 작년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의회보 발간은 4,000부이고 의정발간은 200부예요. 그런데 의정발간 책자가 더 두꺼워서 그렇습니까?

의정발간 책자는 강동구의 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의원 총람 집회현황, 의안제출 발의사항, 처리현황, 의원세미나 현황, 이런 내용이 전부 총괄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료로써의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유관기관에 배부하는 것이고 의회보는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봄, 가을로 하는데 이것은 2,000부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4,000부이고 의정발간은 200부이고, 그러면 200부가 한권에 얼마씩 치죠?

권당 3만 7,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되는 거 아니예요? 6만 얼마 되는 거 아니예요? 200부인데.

의회보하고 강동의정하고 틀립니다.

지금 답변이 강동의정은 모든 것을 총람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한권에 6만 5,000원, 맞죠? 그런데 어떻게 3만 7,000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금년도 제작한 단가는 3만 7,000원 정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왜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많이 증액을 했어요?

이것은 양에 따라서 그 페이지가 금년도에는 한 350에서 400페이지가 있는데 많을 때는 500페이지, 600페이지까지 가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각종 보고 자료안내 인쇄, 이것은 뭐에 대한 것입니까?

그것은 올해 새로 편성한 건데요, 금년도에 의원님들한테 결산심사 2회, 강동구의회 자치법규, 예·결산 심사 분석, 이런 책자를 전문위원실하고 의안팀하고 같이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없다보니까 조금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잡아서 의원님들한테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제작해서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제작한다니까 그나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매년 이렇게 발간비로 나가는 예산이 많으니만큼, 매년 물가는 인상하지만 그래도 가급적 계약을 맺을 때 좀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물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여기보면 의사진행 직원과 속기사 포함해서 피복비가 50만원씩 8명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어요. 이 피복비를 어떻게 단체복으로 해 입을 작정입니까?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50만원씩 올렸어요?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체복 성질의 제복형태의 유니폼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제복형태의 유니폼을 맞춰 입었으나 지금은 시대적 상황이 맞질 않습니다. 의사팀 직원들이나 속기사들은 회기가 시작되면 상당히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 반면에 이런 회의진행 상황이 녹화가 되고 있고 또 본회의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로 받는 스트레스 외에도 이런 회의에 참여하면서 복장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회의에 걸맞은 복장을 입어야 한다는 부담감 해소 차원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의사담당 직원이나 속기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도 나갔습니까?

올해 처음 편성한 것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하고 모니터에 비치는 단정하고 수려한 용모를 위해서 지원하는 차원이지만 그래도 어떤 예산에 대한 피복비이기 때문에 뭔가 획일적인 유니폼은 아니지만 뭔가 예산으로서 해 드렸다는 그런 뭔가 표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복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복이 아니고 회의 분위기에 걸맞은 정장스타일을.

뭐를 해 입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은 각자 취향이나 체형에 맞게,

수도 있고 한벌 할 수도 있고? 1인당.

상·하반기 정도 해서 한 벌 정도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좋지만 유니폼 같이 아니면, 스튜디어스 같이 그렇게 할 건가 궁금해서 질문 사항에 넣었습니다. 한번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좀더 효과적인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속기하시는 분들은 남성분들이 넥타이를 매듯이 예쁜 스카프로써 단정하게 하면서 업무에 임한다든가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그런 것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의회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정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증액이 많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가지 목록사업이 있습니다만 견적을 받아서 한 겁니까? 예상치로 해서 산출한 겁니까?

주로 예산 증액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에 관련 돼 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환경개선 사항중에서 거의 다 견적을 참고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5층을 의원 모든 자료수집으로 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으로 해서 취소를 하고 강동구 도시계획과를 들이고 있는데 비용이 너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어디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하 체육시설하고 일부 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역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리모델링 소요 예산은 지하 1층 부분에 대해서는 총 1억 7,0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비가 1억 4,230만원, 전기통신공사비가 2,000만원 그리고 기타 가구 집기류가 85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1억 7,500만원이라는 게 지하에 체육시설하고 체육시설 있는 장소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식당과 탁구있는 쪽을 여성 휴식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거 두 가지 안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지하 공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당 부분하고 주방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전면적으로 전부 터가지고 체력단련실을 확장하게 되겠으며 여성의원님들 샤워실을 만들고 남자 샤워실도 확장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1억 7,000이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는 것 정도는 세부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리모델링 1억 9,230만원 밑에 보면 안내표지판 주차장 진입로 공사라는 게 뭐예요? 700만원.

후문쪽으로 해서 차가 들어 가는 부분이 바닥이 상당히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금년에 임시 방편으로 구청에 협의를 받아서 보수를 했는 데 그 부분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가는데 보수했잖아요?

그것은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응급처치로.

어렵고 한데 비용 들어 가는 것이 도대체 금액이 이해가 안 가서 이런 것은 세부적인 것을 제출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추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층 의장단 3조 탁자 교체비 이것은 뭡니까?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김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00만원은 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있는 본회의장 단상 재배치 및 속기석 파티션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장 단상에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사무국장님과 의사팀장이 배석해서 회의진행 상황을 서포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시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신속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일부 의견들이 있어서 추가로 양 옆으로 단상 한 개씩을 배치하자는 안입니다. 또한 파티션은 지금 본회의장 단상 앞에 보시면 속기석이 있는데 오픈 되어 있습니다. 기계속기를 하게 되면서 장비들이 외부로 노출이 돼서 회의장 분위기에 맞질 않습니다. 그것을 파티션으로 가릴려고 하는 계획에서 견적을 뽑아 본 결과 총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본회의장 단상 재배치라는 것은 돌발상황이라는 것을 뭘 뜻하는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돌발상황이라는 것을...

회의진행과 관련된 법규나 지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자료나 법령집 등을 찾아보는 게 필요한데 지금 있는 두 분이 서포터하기에는 부족하다 싶어서 양 옆으로 의안팀장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긴축재정을 긴요하게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증액한 것에 대해서 질문도 질문이지만 질타를 하는 겁니다. 현 상황에서도 아무 문제없이 우리 의원들 의자들은 앉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그러나 사실 그런 것도 꾹 참고...

예전에 본회의장 정비를 하면서 단상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설치한 지가 10년 이상 됐는데 빛도 바래 있고 여러 가지로 전체적인 본회의장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본회의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파트장 양쪽에 돌발상황이 있을 때 정면에 안 보이도록 해서 서류를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은 속기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쪽으로 해서 별도의.

배석하는 직원을 한 명씩 더 추가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추가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단상을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색상이 바랬기 때문에 추가로 하게 되면 색상이 맞지 않습니다.

1,700만원 금액이 큰데 최대한 줄여 가지고 제가 견적을 받아서 한게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해 보시기 바랍니다. 1,700만원 그대로 집행되어야 됩니까?

1700만원 이하로는 곤란합니다. 시장조사를 다 해봤는데 그래도 1,700만원이 제일 적정한 선입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행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현재 청소용역이 아닌 임시직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14번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 시행 청소인원 2명해서 3,704만 4,000원 계획안이 있어요. 이것은 뭘하죠? 지금 두 분하는데 두 분을 더 한다는 얘기입니까?

금년에는 청소용역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했고?

예. 우리 직원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6개월치는 원래 예비비로 해서 지출이 되었고 2009년도에 청사 용역시행을 1년치로 해가지고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6개월만 편성했고 내년에는 1년치를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된 겁니다.

용역인원 두 분이 내년도도 그렇게 한다 이 얘기죠?

금년대로 현행유지를 하는데 작년에는 7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6개월분치고 내년에는 1년분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575쪽에 법령집 정비가 있습니다. 법령집 추록해 가지고 5질이 있거든요. 이 5질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심우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질은 3층 연구단체 회의실 입구 통로 부분에 하나 있고, 전문위원실에 하나 있고, 도서실에 하나 있고, 상임위원회실 간담회실에 각각 한 부씩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3층 연구단체회의실에 있는 현행법령집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 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질을 줄이면 가제료까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인데 3층 연구단체회의실 내지는 도서관에 있는 법령집을 안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다음에 자치법규집이 30질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 57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IP키폰 설치 신규 설치 이게 어떤 사업이예요?

금년에도 두 번 정도 전화기 교체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두 번 정도 갑자기 불통이 되고 수리를 한 바 있는데요.

전면교체입니까?

예.

견적서 받아가지고 예산 뽑은 겁니까?

예.

그 견적서 저한테 하나 주시고, 조금전에 지하주차장 진입로 공사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견적서 있으면 주시고, 그다음에 중복질문이 될 수 있는데 본회의장 단상 재배치 및 속기석 파티션 설치에 대한 것은 일반 의원석도 상당히 불편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감수하고 쓰는데 회의진행상 문제점은 있겠지만 더 참으면 6대가 돼서 전면할 때 같이 하는 게 어떤가라는 것도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진행상 문제점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해왔던거라 시급을 요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심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의사팀장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의장 단상을 정비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맞습니다만 당초에 동기는 사무국장 하나와 의사계장이 보좌하다 보니까 사무국장과 의사계장과의 대화가 중간에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이 제가 보니까 보통 1년 있다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또 제가 처음에 와서 의장선거와 관련해서 다소 문제가 있어서 직감적으로 제가 전문위원을 멀리 불러서 보니까 사실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씩 하는 것 갖고는 부족한게 아니냐 그래서 사무국장 옆에 의안탐장이 앉고 그다음에 의사계장 옆에 의사계 주임이 앉아서 의사진행에 따른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즉각 대처하고 보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 구에 단상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바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는 4명씩 보좌하는 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책상을 하나 더 놓다 보니까 기존에 책상과 맞는 무늬가 없기 때문에 이색진다 그럴 바에는 그 무늬를 전부 바꿔야 된다하는 측면에서 동기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법령집에 대한 문제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 또 얼마나 많이 사용하시는지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은 상당히 법령집이 필요하시다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3층과 2층에 두질 그러니까 전문위원실과 도서관 그다음에 3층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둘 정도나 하나 정도는 줄이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위원회실에 있는 법령집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실에서도 필요하고 또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그리고 그 외에 쓰는 것을 공동으로 쓰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1층 리모델링에 대한 금액에 대한 문제는 그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개요는 의총이나 또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구체적인 가격에 대한 단가는 저희들이 견적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 의뢰해서 설계를 해서 설계에 의한 금액임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고 법령집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행정복지위원회같은 경우는 책장을 아예 없애고 거기도 공간이 좁으니까 자료들이 없어서 의원님들이 캐비넷을 놓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일부 의원님들은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한 상임위원회만 놓고 하나 더 철거하는 것도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놓지를 못해요. 그 공간은 사무국에서 확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책장을 없애면 거기다 캐비넷을 놓고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상의하셔서 행정복지위원님들이 별 큰 이의가 없다라면 우리는 바꾸면 좋겠으니까 예산할 때 삭감하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상임위원회에 관한 문제는 이번에는 2010년도 6월까지 계속 지속이 됩니다만 앞으로 또 개편되고 바뀌고 하기 때문에 양쪽 상임위원회 법령집을 책으로 된 것을 보지 아니하고 전부 컴퓨터에서 검색을 해서 하실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없애고 다음에 또 그것을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좌우간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회환경개선 17쪽, 승강기 유지관리가 있네요? 여기에 정기점검이 있고 유지보수가 있는데 한달에 20만원씩 12개월 240만원하고 정기점검은 1회에 2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 처음에 들어 왔을 때에는 승강기가 20명 타도 소리가 안 났었는데 지금은 7, 8명 타면 부저가 울리게끔 해서 안전하긴 한데, 지금도 소리가 나고 있어요. 7,8명 타면 부저가 울려가지고 더 못타고, 원래는 이게 15인승이죠?

예.

7,8명만 타면 부저가 울려가지고 더 못타고 지금도 올라가다 보면 뚝 소리가 나기는 해요. 정기점검 할 때 제대로 점검을 한 것입니까?

예. 김창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용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제가 기사를 불러가지고 점검을 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만 엘리베이터가 96년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처음 신품처럼 성능이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일부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감지를 해 가지고 아직 완벽하게 보수가 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거예요, 검점을 한 거예요?

일부 조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하단에 보면 과부하가 되면 이렇게 밑으로 센서에 다 가지고 센서가 다면 과부하가 되면 벨이 울리는 그런 원리입니다.

점검하고 수리는 했다고 하는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몇층, 층을 누르면 이것은 잘못 눌렀을 적에 다시 또 조정을 하면 안 되던데, 그건 컨트롤 박스로 조정이 안 됩니까? 요즘 신형을 보면 4층을 가야 되는데 3층을 잘못 눌렀다 그러면, 다시 또 취소시키고 4층 누르면 되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요즘 신형은 그런 작동을 할 수 있는데 기기가 옛날거기 때문에.

기술이 좋아 가지고 컨트롤 박스를 교체를 하든가, 만들면 작동이 될텐데.

알아 보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불편한 것 같던데, 정기점검해서 1회에 2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사람들의 안전을 대비해서 사고 나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갑자기 사고나 가지고 멈추어서든가 아니면 떨어지든가 하면.

김창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엘리베이터가 중량을 초과했을 때 그 부저음이 울리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량이 오버되어서 일정 층이 올라가면 소리가 났었습니다. 지금 점검을 해서 그 부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부저가 울리면 예를 들어서 중량초과 했을 때 한 사람이 내리면 지금은 소리가 안 나고 현재까지 기술진이 점검한 결과로는 안전에는 문제가 아직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전면 개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게 15인승인데 부저를 울리게끔 만드는 게 7, 8명이면 부저가 울려 가지고 탈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용량이 반으로 줄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다른 엘리베이터를 보더라도 15인승 하면 15인 전부 타는 엘리베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중량을 1인당 몇 ㎏을 기준으로 했는지까지는 제가 거기까지 지식이 없습니다만 여기는 부저가 없었던 것을 이번에 설치를 해서 부저가 울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량이 초과되면 부저가 울려서 운행하는데 지난번과 같은 소리는 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유지보수 월 20만원해서 보수까지 해 주나요?

거기에 보면 정기 점검은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고 유지보수비는 보수업체를 저희들하고 용역을 해서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해 줍니다. 부속을 간다든지 수리를 요하는 사항은 예산으로 지급을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20만원이 적지 않나요? 아니면 더 들어 가고 하면 비용을 다른 데에서 예비비에서.

전체적으로 시설 유지비가 있으니까 금액이 적다라고 하면 그 예산에서 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자 위원입니다. 의회방문 기념품 4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방문기념품의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입·세출 예산안 575쪽, 의회방문기념품 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의회방문 기념품을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의정팀장 김익환입니다. 김순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기념품은 1년에 한번씩 연초에 400만원으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 시계를 구입을 했거든요. 의회를 방문하는 외부 기관이라든지 외부 손님이라든지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한테 나누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방문하시는 분이 외부에서 오신 분만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강동구내에도 오시는 분을 드리는데 정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시계를 방문기념품으로 제작을 한 것 같은데, 남녀 구별해서 시계를 제작했었죠? 그래서 여자분한테는 여자시계를 드렸고 남성분한테는 남성시계를 드렸고, 그리고 2009년도에는 어떤 것을 제작할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제작할 때 되면 어느 것을 구입을 해야 될지 검토를 해서 적정한 것을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의회방문기념품 지급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불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전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의회방문 기념품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의회에 오시는 외부 손님들한테 그래도 의회를 방문했다는 기념으로 어떤 것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 나중에 추후에 제작을 해 놓고 난 뒤에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것을 제작해 놨다고 하면서 보여주시고 했는데, 이번에 제작을 하게 되면 미리 제작과 동시에 의원님들한테도 의회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방문기념품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불대장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방문하시는 분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명확히 말씀을 안 해 주시네요. 그래서 방문기념품이 외부에서 오셨다고 해서 다 드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7쪽에 보면 청사리모델링 공사로 1억 9,230만원인가 책정이 되었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해서 예산만 알고 있지, 본위원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리모델링 내역이 일전에 의견을 주고 받았을 때 지하에 체력단련실을 비롯해서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현재 3층의 일부도 리모델링의 대상에 들어 가 있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 정확하게 그 내역이 나와 있나요? 무슨 설계를 해 가지고 1억 9,2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는지요?

박혜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도 거치고 전체 의원님들 회의도 거치고 그때 설계도면에 의해서 설명 드리고 그런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억 9,000에 대한 내역은 지상 5층 부분에 집기도 일부 들어갑니다. 의원님들 상담실, 간담회실도 쭉 있고 3층 부분에도 일부 연구단체 입구에 통로부분을 사무실을 하나 만들고.

분분한 것 같아서 정리가 되었나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 소요되는 금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부분에 1억 7,000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비·인테리어 공사비가 1억 4,200, 전기·통신공사비가 2,000, 가구류 집기류가 8,500이고 지상 3층 부분에 3,290만원이 들어가는데 설비·인테리어 공사가 2,200, 전기·통신 공사비가 800만원, 지상5층 부분 집기류가 1,957만원, 그래서 전체 예산안이 약 2억 2,300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산 1억 9,200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기류 같은 것은 일부 다른 데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3층 같은 경우, 그랬는데 그런 것이 전부 정리가 되면 이렇게 해서 1억 9,000이라든가 2억이라든가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산만 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원장님, 확정을 지어서 같이 전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내역을 밝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 설명서 11쪽 업무추진비 중에 주민의견 수렴 및 의정간담회라고 해서 2,0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주민수렴 의견은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물론 주민이라고 했으니까 주민이겠지만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의정간담회는 이해가 갑니다만 의견 수렴을 위해서 또 의정간담회를 위해서 2,000만원 쓴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2,000만원이 들어 간다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봐도 그 내역은 안 나와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주민의견 수렴 및 의정간담회 2,000만원 편성한 사항은 의회에서 특별히 시책을 추진한다든지 그에 따라서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는데 주로 주민들과 어떤 간담회가 필요할 때라든지 의원님들의 특별한 사항, 시책을 추진할 때 간담회를 하는.

. 그러면 만약에 의원 박혜옥 이가 주민과 의견수렴을 하고 싶은데 비용을 줄 수 있느냐하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거예요, 시책추진비라는 게 의장만을 위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사실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누가 쓰는 거냐 이거죠. 사무국에서 쓰는 돈이예요?

사무국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아니라면 2008년도에 주민의견 수렴 및 의정간담회를 위해서 쓰신 돈, 2,000만원이 되는지 이하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내역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