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의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09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어제 도시관리국 예산안 질의 답변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관리국장께서 입장 표명을 하시겠다 하니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영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뉴타운사업하고 고덕지구 재건축 문제로 서울시심의회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도와 주셔서 간 일은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 국 소속 박효석 건축과장이 발언대에 나설 때는 책임 있고 성실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도시관리국장의 입장 표명과 관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주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주민의 입장을 대표하고 있음을 답변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동탁 위원장님 그리고 전 위원님들, 부위원장으로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한해 살림을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건축과장이 회의에 참석해서 질의 답변에 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덕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은 어떠신지 위원장으로서 묻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 동의하십니까?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 그러면 건축과장은 상임위원회실에 입장하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디자인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26쪽, 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디자인 시범가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제 질문을 하려다가 회의가 정회된 관계로 오늘 질문합니다. 거기보면 사업 위치가 강동대로에서 강동구청이예요. 강동대로에서 강동구청 오는 그 길이죠?

T모형입니다.

강동구청역에서 강동경찰서까지 말하자면 T자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서울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58억 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강동구에서 지출해야 되는 구비가 11억 9,000만원 그 정도 된다고 했죠?

예.

물론 서울시비를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우리 강동구가 아름다운 거리를 되게 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지난 번에 로데오거리를 했을 때 미비점이 뭐냐하면 예산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서 구청앞길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7억 4,200만원 올라 왔어요. 그러면 전선이 지상에 있는 것을 지하로 넣는 사업에만 7억 4,200만원 소요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분전함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이쪽에는 분전함 설치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중화가 되고 나서 분전함이 하나도 없어도 돼요?

그것은 관리하는 한전에 파악은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로데오거리 있는 것 처럼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할 구청앞 길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분전함이 필요하다면 그 분전함도 보이지 않는 곳에 땅속이라든가 지하라든가 또 다른 뒤편에 시설하는 것을 원하고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번에 로데오거리는 그 로데오거리다운 면모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쪽길 가로 분전함이 23개가 있어요. 그 분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로데오거리의 면모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장기계획으로 어느 한 곳을 선정해서 계단식으로 만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구해 주시고 이곳은 한 곳도 분전함이 시설되지 않고 정말 가로다운 조성이 되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덕 부위원장 말씀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신부철 과장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쪽을 봐 주십시오. 맨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해서 현장사무실 디자인, 철골천막 설치해 가지고 4,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희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고덕동에 재건축중인 고덕1단지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내년 6월이면 1차 재건축아파트가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입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현장사무실에는 여러 가지 수거물품, 지저분한 물품들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준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 상당히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또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 컨테이너 박스 형식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철골 천막이라는 것은 어떤.

일단 가리막을 만드는 거죠. 위에서 안 보이게. 그래서 수거물품같은 것을 거기에 적치를 해도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끔.

몇 평 정도 되죠?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 200평 이상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기명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50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7만원씩 1,365만원이 책정되었죠? 그런데 13명인데, 건축심의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우리구에서 심의위원은 65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심의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2건 이상 들어오면 하려고 합니다. 보통 2008년도 정도 되면 한달에 두 번 정도하는데 지금은 일이 없으니까 한달에 한번 정도 해 가지고 15회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운영수당 밑에 건축물 자문수당 하고 같은 목으로 하는데 저는 20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심의도 건축허가를 빨리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심의 들어오면 2건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3명으로 한 것은 65명중에 풀제로 한 15명 내외 해 가지고 13명쯤 참여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계획분야 세 분 내지 네 분, 그 다음에 도시계획 분야 한 분, 그 다음에 구의원 두 분, 구조 한 분, 조경, 이렇게 해 가지고 1회 13명을 초청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합니다.

심의위원 전체가 한 60명 된다 이거죠?

예. 그런데 한번에 15명 내외로 해 가지고 풀제로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은 한 13명 내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 건축심의를 아무나 데려다가 해도 됩니까? 건축심의위원회 들어온 사람들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들어오는 분들은 다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65명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전문분야 다 자격증 가지고 있는 것을 해 가지고 위원 구성한 것을 개별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자문수당 7만원씩 3명, 80회를 한다는데 뭘 자문을 받습니까? 건축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봐요.

구체적으로는 예술의 전당이나 영선공사장 크게 할 때 외벽 색채나 건축허가 들어가고 난 뒤에 하는데 안에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받아서 건물이 준공이 되었거나 지금 그런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오기전에 한 것은 우리 구청앞에 어린이집, 대표적인 건물이 어린이집을 몇 번 자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도 두 세번 자문했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공무원들은 전체 법이나 그런 걸 알지, 색채나 전문적인 지식은 미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문수당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자문하면 80회를 개최 안해도 40회나 50회 하고 나머지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있게 80회를 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건축이 완공되어 가지고 현재 건물이 어디, 어디?

구청 앞에 어린이집하고 해공도서관하고 이런 것은 다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자문위원이 언제부터 신설이 되었습니까?

매년 해 오는 것입니다.

건물이 어린이회관하고 무슨...

이것도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에 자문 받은 횟수하고 자문위원님 들어온 분들하고 예산집행한 것을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자문을 받아가지고 현재 준공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과연 몇 채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회관하고 청소년회관 두군데를 1년에 80회를 저기해 가지고 예산을 지불했다는 말씀입니까? 2008년도만 아니고 2007년도 계속 언제부터,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가지고 자문위원이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제 말은 신축하는데 자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어린이회관도 했다니까, 과연 이분들이 언제 설립이 되어 가지고 자문 받아가지고 현재 준공 되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어디 어디에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하게 해서 기명옥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강동구 기금운용 관련 편성 내용을 검토한 바 총 12개 기금에 111억 1,400만원으로 2008년도 115억 9,300만원 대비 4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 기금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강동구도로굴착복구기금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09년도 기금 지원사업으로는 도로굴착공사, 불량도로정비공사 등 고유목적사업비 16억 5,000만원이며, 기금조성은 예치금 회수 6억원 기금의 이자수입금 5,000만원,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13억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71조 및「강동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영양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09년도 기금 지원사업으로는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활동 등 고유목적 사업비 2억 2,769만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과 시설 및 화장실 개선 융자금 3억원 등이며, 기금조성은 융자금 회수금 2,900만원, 이자수입 4,700만원, 과징금수입 2,700만원 등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강동구 재난관리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재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입니다. 2008년도 기금 지원사업으로 재해 사전예방사업, 재해응급복구사업 등 고유목적 사업비 5억원이며,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4억 1,188만원 등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경우 기금 재원조성이 주로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무단굴착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과 위생업소에 대한 시설 및 화장실 개선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기금이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융자금의 환수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여 기금의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하고 특히 행정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은 그 설치 목적에 맞도록 공공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 운용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위원회 소관 2009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별 관계 없이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타수입은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으로 식품진흥기금 조성이 저희가 업소 행정처분해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무는 분에서 60%가 저희한테 내려 옵니다. 그래서 업소에 과징금 처분이 적기 때문에 수입이 준 겁니다.

관내에 학교지킴이 사업으로 24명이 활동하신다고 65쪽에 되어 있고, 66쪽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100명해서 3만 5,000원씩 100명에 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이 지금 현재 몇 명 있습니까? 강동구에 활동하시는 분이.

소비자식품 감시원이 저희가 100명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74명밖에 안 돼 가지고 올해 7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한데는 명단이 7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 첨부에는 100명으로 되어 있어서 26명 정도 인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왜 74명인데 예산은 100명으로 해서 일을 해가지고 금액을 예산을 신청했는지.

저희가 100명 정도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소비자 식품 감시원을 1인 40일만 쓰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명 정도를 확보해서 올해 같으면 맬라민같이 각종 사건이 갑자기 터지기 때문에 또는 추가 소요될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있게 100명 정도 작년에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100명을 확보를 다 못하고 올해도 다시 소비자단체나 식품위생 자격증 전문전공을 한 분들을 위해서 추천이나 신청을 받아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100명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0명을 위촉하기전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비 100명 이 100명이 다 수용이 되면.

작년 지출액에도 2,135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도 100명으로 해가지고 위에 금액인가요? 9,500만원. 합계가 작년에도 9,5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불용액이 안 생겼습니까? 작년에 활동한 내역은 74명이 활동하셨다고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은 100명으로 해서 9,500만원으로 했으면 작년에 74명이 활동했으면 금액이 남았을 게 아니예요?

교육비는 그만큼 남는 거죠.

것은 불용액으로 떨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으면 자연히 이월됩니다.

안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이월된 금액이, 잔액은 기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불용액을 떠는 거예요? 지금 100명이라고 가상해서 작년에도 예산을 학교지킴이로 해서 가상으로 1일 교육해서 100명으로 해서 냈는데 저한테 자료 제출한데는 명단이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이 74명이 활동을 했고 또 뒤에 각 계좌로 입금한 것도 74명으로 입금이 됐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 배정한 금액중에 남은 금액이 있을 게 아니예요. 어떻게 처리했죠?

이 금액은 활동비는 포괄로 해서 일반업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돈이 올해 당초 보다도 추가 소요 돼 가지고 더된게 뭐냐하면 멜라민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조사하는데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74명인데 맬라민 파동에 활동을 더 많이 하셨다?

예. 당초 열흘할 계획인데 13일 그런 식으로 해서.

내역중에 지킴이 사업으로 계좌 이체된 명단이 쭉 되어 있잖아요.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되어 있잖아요?

활동하신 분들은 복명서 받고 개별통장으로 입금을 해드립니다.

활동한 사람은 74명인데 활동시간이 더 길어져서 그만큼 예산을 소요했다 그러면 활동한 3,500만원에 대한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지킴이 활동에 23명은 인원이 맞고 있는데,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이 인원이 많이 차이가 많이 나서 작년도에 이 정도 됐는데 올해 추가하려고 그랬나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작년에도 100명으로 예산 신청을 하셨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26명이 남은 금액 사용내역 3,5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치수방재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이 전체가 얼마로 되어 있죠?

2008년말 현재가 17억 8,900이고 내년도 수입을 5억 600, 지출을 5억을 봤을 때 2009년도말에는 17억 9,5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기금은 다른 기금보다는 그나마 예산이 기금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재난이란 언제올지 모르잖아요. 대비한 기금으로서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봤습니까?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기금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재난예방공사에 4억이 내년도 잡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반지하 가옥에 집수정이나 수중펌프나 이런 것을 무상으로 이 기금을 가지고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몇 가구나 해줄 수 있습니까?

300가구 내지 400가구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에 할 계획입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저지대라하면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성내동, 천호동, 암사동 반지하 가옥이 많은 데 거기가 취약지역입니다.

하나 하는데 얼마쯤 예산이 들까요?

하나 하는데 200만원 들어 갑니다.

항상 물이 차여 있으면 어느 수위까지 올라가면 자동으로 펌핑되는 그런 것을 할 계획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강동구 관내에 저지대에서 반지하 가구 이런 데 하지 않은 곳이 많단 말이죠?

예. 많습니다.

내년도 연말쯤 돼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이라든가 다른 타도시 이런 데를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다른 기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예치를 해놔서 재난에 닥쳤을 때 선 지출하고 후 결제하는 이런 식으로 유동성 있게 한다는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난관리기금은 타기금보다 더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로과장님, 기금조성에 대해서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 13억 5,000만원.

2009년도에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하지만 굴착하고 난 뒤에 옆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파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굴착부위 좌우측으로 30㎝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비를 받아놓는 게 있습니다. 그 돈 갖고 굴착을 여러 번 해 갖고 골목이 지저분하면 전체를 새로 포장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13억 5,000은 2009년도에 굴착복구비를 원인자 굴착하는 사람으로부터 13억 5,000을 거둬들이겠다는 예측입니다.

건축경기에 따라서 집을 얼마나 짓느냐가 문제고 본위원이 질문하게 된 동기는 포장을 새로 쉽게 말하면 현재 포장있는 데다 도로가 지저분하니까 포장을 다시 한 번 덧씌우기로 포장을 한번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 집을 짓게 되면 굴착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상수도 끌어들여야 하고 가스도 끌어들여야 하니까 그러다 보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복구가 되는데 복구를 할 때도 다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포장 새로 했으니까 깔끔하게 표시가 안날 정도로 잘 해야 되는데 한번 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차가 성토를 해놓고 차가 그냥 다닙니다. 포장 안하고 한동안 있다가 아스팔트 포장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한번에 끝나는 게 한번 해놓고 아스팔트 포장을 얕게 해놓고 다음에 차가 많이 다닌 다음에 제대로 하면 딱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공사비를 어떻게 주는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골목에 집을 여러개 짓다보면 엉망인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한번에 공사를 하게 됩니까? 기초 한번 하고 다져진 다음에 원상복구를 제대로 기본 도로하고 똑같이 하게 합니까? 원래 계획은.

보통 저희들이 포장을 하게 되면 포장을 두 번 합니다. 밑에 지하 매설물을 묻고 그 다음에 골재를 넣고 아스팔트 초벌 포장을 일단 해서 차를 통행을 시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마지막에 포장을 합니다. 마지막에 포장을 하는데 이게 도로를 신설할 때 같으면 흙을 깔고 골재를 깔고 한 30㎝마다 로라가 계속 다져가지고 올라오면 그래도 차가 많이 다니면 어느 정도 쳐지는데, 이것은 동네 골목에 그렇게까지 다질 수가 없습니다. 좁은 데, 한번씩 1m 50씩 파가지고 다져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비를 받을 때 공사비가 100원 같으면 130원을 받습니다. 왜? 여러 군데 파면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돈 모아 가지고 그 동네 골목을 다시 한 번 해 주거든요. 그 돈들을 우리가 복구비를 예치해 놓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번에 하면 더 많이 쳐지고 두번에 해도 쳐집니다.

대개 어떤 골목은 보면, 기초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파놓고 마대 같은 거 깔아놓고 그냥 다닙니다. 그냥 한참 다니다가 처음에 초벌 아스콘으로 포장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야, 한번에 두껍게 해 가지고 가라앉을 거 예상하고 그렇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그 공사 맡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초 아스콘을 안 하고, 하우스 덮개 그런 것으로 깔아놓고 다음에 포장을 한번에 해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지않게 제대로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여러 군데가 있으면 다시 포장을 한번 더 한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포장하는 것도 자꾸하면 물 배수가 내려가는데가 자꾸 덧씌우니까 경사가 너무 집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사실 그것을 긁어내고 원상복구 포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벌써 성내동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스팔트 전체를 걷어내고 다시 하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측량을 해 가지고 도로가 올라오면 노면수가 집으로 들어가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포장은 10㎝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 긁어내고, 너무 1㎝같이 얇으면 붙어있지를 않습니다. 3㎝든 5㎝든 하기 때문에 너무 도로면이 안 올라오곤 합니다. 옛날에 돈이 없을 때는 기존 있는데다 그 위에 덮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 위에는 포장할 때는 항상 저희들이 측구하고 경계 블록이 하도 겨울 지나고 나면 깨지고 차가 올라타면서 깨지기 때문에 아예 화강석으로 다 바꾸거든요. 할 때. 그러니까 지금 할 때는 어느 한 골목에 들어가면 콘크리트를 경계석으로 바꾸고, 화강석으로. 측구를 하고 다 완벽히 하기 때문에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액이 3억으로 나와 있어요. 예치 및 예탁액에 보면, 그러면 2008년말 현재는 그 회수되는 것이 6억이라는 말이죠?

오늘 현재 이 기금을 6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6억을 갖고 있고 굴착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게 13억 5,000만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1년에 상수도나 하수도나 도시가스, 통신, 이런 굴착이 금년에 현재까지 약 2,000건이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줍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허가를 내 주면 13억 5,000을 우리가 돈을 받는 거예요. 받고, 6억 있는 거 하고 합해지면 19억 5,000이 되잖아요. 19억 5,000 중에서 6억 중에 3억은 보탠다 이거죠. 13억 5,000에다 3억을 보태 가지고 쓰고 2009년말에는 현재 잔고가 6억 되어 가지고 있는 게 내년 이맘때는 3억이 될 것이다.

원인자 부담금은 지금까지 내년에 허가해 준 그 건수에 의해서, 이것은 확실하게 징수가 될 원인자 부담 금액이네요?

13억 5,000은 금년 정도로 굴착을 할 거다 해서 13억 5,000이 들어올 거다 이거죠. 지금 예측을 보면 내년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13억 5,000까지는 안 들어 올 것입니다.

그 목적만큼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지금 예측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마 건축경기가 안 살아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되면 건축에 따라 가지고 상수도 놓고 하수도 놓고 거기다가 통신을 넣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허가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들어올 예상으로 이렇게 잡았다고 했잖아요. 수치를. 그러면 우리 은행에 예치한 것은 연 몇% 이율로 예치해 놓았습니까?

1년거치가 재무과 전체 총괄로 해 가지고 6% 정도.

전문위원님의 총 12개 전체기금이 111억 1,4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타구의 예도 이렇게 들으면 그 기금을 통합해가지고 정말로 이율이 높은 곳에 합해서 기금을 관리해서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낸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각 기금별로 따로 따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시건설만이라고 같이 모아 가지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시고,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을 물게 하자면 많은 야간순시를 하는데 강동구에서 밤에 순시하고 있습니까?

예.

원인자 부담금을 안 내려고 밤에 야간에 몰래 공사하는 건수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상수도나 도시가스나 전기나 이런 것은 자기회사입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일 하다가 사고가 나면 바로 형사고발이 됩니다. 무단은 말할 것도 없죠. 부주의도 고발시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가정집에서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아무리 뚫어도 안 되면 치수과로 그 사람들이 왜 막히는지 원인을 해 달라고 하면 치수과에서 당신 집에서 그 안에 당신이 관리하는 연결관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에서 기존 집 주인보고 이것은 도로과에서 판다하고 파야지 그냥 파다가 잘못하면 고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 둘 생길 수는 있지만 신축하는 데에서는 무단으로 굴착하면 바로 회사가 고발되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관내는 그렇게 무단으로 몰래 야간에 파는 것은 없다고 믿어도 되겠네요?

예.

서울시에서는 4차선 이상입니까? 공사기간이 열흘입니까? 더 넘기고, 공사를 끌 때는 그 공사하는 데다 벌금을 매기겠노라 하는 지침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한다고 무단으로 막아놓고 오래도록 공사를 못하게끔, 교통 소통에 지장없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공사가 들어오면 그 기간 안에 확실한 공사, 방금전에 현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터 다지기를 잘 해서 공사한 줄도 모르게끔 아주 매끄럽게 지반이 다져지는 그런 공사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지석에, 지금은 대리석으로 많이 해 놓죠? 하나 단가가 얼마라고 했죠? 1m에 2만 5,000원 정도 하죠. 타 자치구나 이런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 동의 이름이라든가 그 길에 이름을 지석에다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강동구에 표시한다면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천호대로 같은데 저희들이 써 놓습니다.

파가지고 써놓는 게 있습니까?

예.

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