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김양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준비 및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양모 입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에 대하여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고견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10시09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략히 하여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질의의 요점만 핵심을 잘 파악하여서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부득이 발언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예산안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과별 구분표를 참고하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양영선 과장님! 사업설명서 203쪽이고 주요업무추진에서는 3쪽입니다. 구민창안 및 정책아이디어 발굴이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지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감
예산절감김성기위원
아이디어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연1회로 하고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뒤에 예산절감은 사례 공모가 따로 있고 이것은 새로운 정책아이디어 이것을 구민들과 직원들한테 공모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실제 행정에 반영시킬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주
아주김성기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해마다 해 오는 건데 작년도 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여태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구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좀 미흡했습니다. 또 직원들도 1년 내내 하다보니까 저희가 상시 우리 홈페이지에서 직원들 공모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어차피 해도 연말에 가서나 시상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좀 늘어지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공모제라는 이벤트적으로 이걸 하자 그래서 구민들한테도 지난번에 심우열 위원님이 상상계획서 구정질문에서 해 주신 것처럼 구민들한테 이런 것을 많은 것을 홍보를 해서 구정에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의 좋은 의견을 우리가 구정에 반영을 하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조금 확대했습니다.
원도
본의원도김성기위원
동감하는데 어쨌든 구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 직원들도 이런 사업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랬을 때는 영원히 잊지 못할 상품을 좀 마련해가지고 시상은 포상은 주로 전에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전에도 보면 최우수는 해외여행 우선권을 주고 그다음에 시상금으로 해서 100만원도 예산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시상금을 줬습니다.
여행
해외여행김성기위원
이런 것은 직원들이 그냥 로테이션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선권을 줬다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권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성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데에 아주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직원한테는 영원히 잊지 못할 포상 이런게 없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안하는 것은 그래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실제로 행정에 접목시키는 실행하는 것이 사실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구분해서 제안자에 대해서도 주지만 특히 그 실행자에게 저희가 인센티브를 더 부여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성기위원
이런 데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고 홍보를 많이 하고 많이 발굴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사업설명서 206쪽에 보면 예산 편성이 있는데 이것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올해 새로 들어간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 특별한 지침이 있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은 뭐냐하면 행안부에서 예산 시스템인데 이호조라는 컴퓨터시스템인데 그것을 행안부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지방재정 어떻게 보면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을 갖다가 이것을 전국 각 자치구에서 일부씩 이걸 사용하는 조건으로 유지보수비 정도로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전국 시.군.구가 인구 비례에 의해서 이렇게 분담되는 겁니다.
에는
전에는김성기위원
이게 없었지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작았습니다.
김성기위원
기획경영과장님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다음에 홍보과장님! 216쪽을 보면 간행물 발간 및 구독 해가지고 통반장들한테 사기앙양책으로 일간지 및 지역신문이 구독되고 있지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일부 반장님들은 안 받아 보는 분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반장님들한테는 저희가 10%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왜 그렇지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산이 그동안에 부족하니까 지역신문으로 한 30% 조금 넘게 구독을 해 드리고 있고 일간지는 예산형편상 한 10% 정도.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그 선정을 어디다 둡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 모범 반장님을 선정해서 구독대상자 명단을 저희한테 보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그것을 연중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까? 지금 왜냐하면 그것이 지역에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지역주민들 접하겠지만 접해 보면 좀 불만이 있거든요. 왜 누구는 받는데 누구는 안 받느냐, 난 한번도 아직 몇 년을 해도 못 받아 봤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올해는 어떤 동 어떤 동을 한다든가 다 보급을 못하면 공평하게 됐으면...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동사무소에 통반장 운영 실정을 보면 통장님은 거의 100% 가까이 위촉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반면에 반장님들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크게 지원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반장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고정적으로 이렇게 반장을 하는 분이 100% 다 채워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사기도 앙양해 주고 구정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할 때 가장 일선에서 일차적으로 여론 형성층이기 때문에 많은 신문을 좀 보게 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안되니까 지역신문으로 한 30% 정도 보완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한 20%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지금현재 반장님들한테는 연2회에 걸쳐가지고 조금에 어떤 보상품이 나가고 있는데 통장님들 서로도 반장들이 제대로 되어 있느니 안 되어 있느니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반장님들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고, 하다 못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신문구독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반장들 사이가 와해되고 이런게 없게끔 조금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가급적 성실한 반장님이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글쎄
글쎄김성기위원
성실하다는게 반장님들은 각자 다 자기가 잘 한다고 그러고 다 성실하다고 그러지, 내가 못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봐야 되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반장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잘 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김성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보면 지역신문이 청내도 마찬가지고 또 통반장도 줄었거든요 예산이 지난해 보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내는 748만원이 감액됐고 통반장은 623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지역신문은 저희가 2008년도와 2009년 동일하게 지금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표에
표에박재윤위원
보면 2008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을 주시고, 소식지 편집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13회인데 왜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됐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종전에 수 년 동안 최저수준인 편성기준 7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홍보과가 발족되고 나서 소식지 편집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2시간 이상 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다른 위원회보다 좀 많이 심의위원들이 하시는데도 옛날과 똑같이 7만원만 주기 때문에 심의수당 3만원을 추가로 더 포함해서 10만원을 이렇게...
보면
지금보면박재윤위원
내일 제가 종합질의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구민소식지하고 여기 편집위원만 두개 부서만 10만원으로 이번에 인상이 됐거든요. 타 부서는 그대로 7만원씩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유독 두 군데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기보면 소식지 투고 원고료가 지금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명 곱하기 12월 작년하고 비해서 배로 올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소식지 투고를 저희들이 한명 하다가 시민 참여를 좀 확대 해서 추진하자 그런 의도에서 한명을 더 증원을 해서 주민 참여를 넓히기 위해서 두명으로.
박재윤위원
지난번에도 명수는 2명이던데요.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215쪽 명품강동교실 운영 여기보면 명품강동 체험교실 운영 해가지고 87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가 명품교실을 3학년 기준으로 볼 때는 작년에는 주1회 했고 올해는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3학년 전체 학생에 50% 정도 밖에 소화를 못 하고 학교에서 수요가 많아서 내년도에는 1회를 더 늘려서 주3회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 190만원이 증액 됐거든요. 그러면 같은 맥락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같은 비율로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박재윤위원
이렇게 살짝살짝 올리면 됩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실 참여 수요가 늘기 때문에 약간 음료수나 간식 이런 비용이 들어 갑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홍보방송에서 이번에 인터넷방송 장비 구입으로 신규로써 660만원이 올라왔는데 무슨 장비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이건 저희들이 인터넷 홍보사이트하고 인터넷방송국을 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정식 오픈할 예정인데 그 인터넷방송국을 개편하게 되면 각종 웹 편집을 위한 장비가 새로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무비카메로로 찍어서 올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웹디자인 편집을 좀 보강하는 측면에서 장비를 좀 확보하자 그래서.
무슨
무슨박재윤위원
장비인데 660만원이 들어가냐 이런 얘기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웹 편집 디자인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는 그냥 이렇게 하니까 보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지금은 아나로그 테이프식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홍보사이트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장님, 구정백서가 이번에 200부를 증액을 하는데 이유는 뭡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전년도 거를 구정백서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도 물론이고 관내 주요 시설 단체 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요를 계속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100부를 해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해서 그래서 추가 제작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300부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추가
추가박재윤위원
제작을 하면 한 200부 하면 되지 굳이 또 300부까지, 여태까지 100부씩만 제작해 왔는데.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너무 많이 수요가 있어서.
기에
거기에박재윤위원
따르면 지금 청장님이 오시고부터 물론 저는 당을 떠나서 홍보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방금 전에도 홍보과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시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자꾸 많은 예산이 증액이 돼서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200페이지입니다. 기타 간행물이 여기서도 2008년도에 1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200만원이 올랐는데 그건 또 뭡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거는 예를 들면 시장님한테 우리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보고 자료를 저희가 특별히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수시로 이걸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많이 받아오는 그런 사례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많이 받아오기 위한 그러한 방안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박재윤위원
200만원을 전년도 보다 더 증액을 했다 이런 얘기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강동구 장기발전 실천계획 수립 용역에서 이번에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실천계획 수립 용역 7,000만원이 뭘 했다는 내용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저희가 2015년까지 장기발전계획이 돼 있는데 그 장기발전계획을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단기로는 1-2년, 중기로는 2-3년, 장기로는 앞으로 2015년 그거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당시에 홍보만 해도 1억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그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실천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여기에 맞춰서 실천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그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게 한 7-8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실천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중기재정계획하고 같이.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이고 이것은 우리 구 전체 종합 계획입니다. 종합실천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그 밑에 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이번에 신규로써 3,000만원을 출연하는데 그건 또 왜.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번에 추경으로 올렸다가도 본예산에 올려라 이렇게 하시는 건데 왜냐 하면 행안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출연금을 받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3년치가 사실 밀려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3년치를 밀려 있는데 돈이 없어서 주지를 못 했나요, 통과가 되지를 않아서.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다른 구에서도 몇 개구가 안 하는 구가 있어서 우리도 그 구 하는 것 보고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난 번 추경에 올렸다가도 본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구요,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예산안 290쪽입니다. 당면 현안 업무추진 특근 매식비 해 가지고 7,000원 곱하기 1,204명에 10식인데 그 내용은 뭡니까? 8,400만원.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거는 금년 3월 16일부터 급양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거에 대한 2,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기는
여기는박재윤위원
8,400인데, 그러면 나머지 6,000만원은 뭡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게 전년도 보다 2,400만원 증액된 거라는 말씀입니다. 8,400만원 증액된 게 아니고, 전년도에도 급양비 5,000만원으로 계상은 돼 있었습니다.
자료
자료박재윤위원
좀 주세요. 여기 보면 또 291쪽 보면 특근매식비 해 가지고 여기는 10식이잖아요? 방금 말 한 데는, 지금 여기는 아마 기획경영과 직원 17명에 20식에 12월이잖아요? 한 달에 20번을 점심식사를 주는 거잖아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거 7,000원 곱하기 1,204명 10식은 지금 지난 4월달까지 지급을 하지 않아서 그 차액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예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아니오, 그게 아닙니다. 그건 인상분이고 이거는 지금 각 과별로 기본급입니다. 기본 20식은 기본급입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이해가 안 가니까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당면 현안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만원 곱하기 1,204명해서 7일인데 우리 직원 전체를 7일간 7만원을 준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는 부서에서 지금 현재 최대 맥시멈으로 24만원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국내여비를, 그런데 이 여바는 혹시 을지연습이라든지 기타 그런 연습을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내용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뭐냐 하면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각 과에 기본여비 나가는 것 말고 예를 들면 금년에 AI조류발생해 가지고 특별히 활동해야 될 경우 그 다음에 태안사고가 나 가지고 거기에 가야 될 경우 이런 경우에 기관공통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포괄적으로 지금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있습니다. 내역이 나옵니다.
부분
대부분박재윤위원
우리 직원들도 이런 부분을 물어봐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291쪽에 공단 경상 전출금이 38억이거든요. 38억에 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 이 38억 전체를 구체적으로 예시는 안 했지만 그 38억을 기획경영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좀 설명해 보세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거는 보시는 거와 같이 공단본부 위탁운영비거든요. 이건 주로 상용직을 정규직화 하면서 인건비 인상분하고 그 외에 연례적으로 직원 인건비 인상분 이거를 반영한 겁니다.
전년
전년박재윤위원
대비 조금 올랐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전년에는 35억인데 38억이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공사 자본 전출금이 7,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에서 해 주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본부 거는 저희가, 나머지 각 부서 거는 재무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 209쪽입니다. 지금 여기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전번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특근매식비하고 기관공통운영비 해 가지고 계속 기획경영과에서 포괄 예산으로 잡아놓고 부서별 행사나 사업이 있을 때는 지급하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총무과도 마찬가지지만 총무과하고 우리 기획경영과가 반납액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반납액을 좀 줄여서 할 수는 없나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갖고 있으면서 해당 부서에다가 일률적으로 인원 비례해서 나눠주면 다 써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의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꼭 필요한 것만 저희가 배정을 해 줘야 그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나오고 나중에 이거 금년도 현재까지 지급 내역을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이게 예산 절감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우려하실 정도로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낭비하거나 그럴 사항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 강동구 총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각 부서별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증액 삭감 물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건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예산이 되는 거지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오히려 편성하지 않은 것보다 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되므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정확한 근거라고 그럴까, 매뉴얼에 보면 시계열에 의해서 하든지 단순 추계로 하든지 여러 세수 추계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잘 적절히 활용해 가지고 편성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강현숙 동부신문 기자님이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을 취재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기회를 위하여 요점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과장님은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 요약해서 요점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285페이지, 주요 역점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전년도 예산이 1억 4,900인데 당해연도 2억 8,500이네요?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뭐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강동구 장기발전 실천계획 용역비 7,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3,000만원 이런 것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강동비전 영상 홍보물 제작하는 게 8,000만원.
비전
강동비전황병권위원
영상 홍보물은 뭐예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 전에도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가 전국적으로 뭘 할 때 보면 저희 구의 비전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영상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금 저희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동구
강동구황병권위원
장기발전 실천계획 수립용역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에 저희가 약 1억 6,800만원 들여서 제작한 게 있습니다. 2015 강동구 종합발전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앞으로 이게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는데 그 실천계획이 단기 1-2년, 3-4년, 5-6년 정도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소 비용을 여기다가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장기발전 실천계획 2015 있으면 됐지 또 그 수립 용역을 또 줘요? 이런 유사한 용역이 많잖아요? 무슨 장기발전계획, 단기발전계획.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저희 기획경영과에서는 주업무가 이거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지금 그런 발전계획을 해야 다 틀려요. 지금 액수도 틀리고, 2007년에서 2011년 문화예술회관도 짓고 있으면서 180억, 2백몇억, 4백몇억, 533억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계획이라고 해 봤자 수치적으로 몇 년도에 돈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건데 다 틀리는 걸 뭐하러 그런 용역을, 차라리 나한테 맡기세요. 내가 전문가해서 공짜로 해 드릴께, 내가 우리 지역에 사는 교수들 몇 사람에게 2015가 나왔는데 이것을 잘라서 어떻게 했으면 되겠냐고, 이 어려운 시기에 7,000만원씩 이걸 해요? 그것도 용역이.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진짜 저희 기획경영과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년도
전년도황병권위원
1억 4,000, 2억 8,500이면 거의 100% 증액해 가면서, 지금 전부 어려운데 이거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전부 내년으로 미루고 이러는데,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데 7,400만원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1억 1,100으로 이렇게 그냥 한 50% 증액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설명서 206페이지.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주안점은 그겁니다. 이것은 세입·세출 예산서가 부수가 250부에서 300부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게 한 150만원 증가가 됐고.
그거
그거황병권위원
150 가지고 얘기합니까? 지금 7,400이 1억 4,000-5,000 증액되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 보시면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거기서도 약 1,300만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황병권위원
이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가 뭐예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거는 행안부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다 골고루 배분한 겁니다. 행안부 시스템을 저희가 활용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이 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황병권위원
구청장협의회 회비식으로 이렇게 정액제예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건 어떤 식이냐 하면 이걸 해준 행안부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을 했거든요. 이호조라는 지방재정통합 시스템입니다. 그거를 저희.
료를
사용료를황병권위원
내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렇죠. 유지보수비죠. 사용료겸 유지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무슨황병권위원
기준으로 내느냔 말입니다. 전국 234개 지자체가 다 냅니까? 인구수에 비례해서.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다 냅니다.
그게
그게황병권위원
금년만 내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아니, 거의 매년 냅니다.
매년
매년황병권위원
내는데 왜 이렇게 7,480이 1억 1,100으로 됐냐고 하니까 매년 내는 것은 별로 여기에증가요인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호조 시스템은 시스템이 이호조라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저희가 부담금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부담한 공문하고 자료를 보여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 4,600이 내년 2009년도부터 지불을 한다고 하면 증액하는게 맞는데 해마다 내는 것 같으면 증액된 이 금액이 어디로 간 곳이 없어요. 다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세히 알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기관공통경비 존경하는 박재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여기서 무슨 급량비를 뭐, 특근매식비 현안업무 전부 다 보면 태안하고 AI조류독감 그것만 얘기해요.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 놓는데 문제는 일반 공통운영비 1억 4,000이고 여기 부서별 소규모 행사 추진 7,500이고 당면 현안업무 추진 6,000만원 이런 거예요. 이게 물론 필요한데 자그마한 일 하나 하는데도 업무추진비가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또 태안하고 AI 그것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과장님! 절약이야 되겠지만 집행률이 지금 그간 예가 한 60% 그래서 한 40%가 늘 남아요. 그렇게 남는데 제가 이거 할 때는 한 2억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억 6,300, 4억 1,948만원에서도 지금현재 10월달까지 집행률이 50%도 안 됐잖아요? 행정감사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11월, 12월에 다 한번에 집행할 겁니까? 그렇게 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 얘깁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행사비에서 한 100 깎고 왜 100 들어 가던게 300으로 했소, 200으로 했소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거기서 싹 집행됐어. 행사에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서 전부 집행이 되니 사실상은 이 돈이 물론 절약되지만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항목이다 그 얘깁니다. 행정편의주의에서 이게 나온 예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점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한 것은 작년 2007년도에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약 78.2%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드렸는데 11월말 현재로는 63.8%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말에 가면 갈 수록 행사나 이런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을 위원님들 심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걸로 했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저희는 이것을 하나에 예비비 성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도
예비비도황병권위원
지금 다 있지,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이렇게 많은 액수는 필요하지 않다. 그다음에 아까 2015라고 했는데 2007년,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렇게 보면 공통경비가 나옵니다. 나오면 2007년에 3억 7,000, 2008년에 3억 7,600 증액없이, 2009년에는 3억 8,700, 2010년에 3억 9,000, 2011년에 4억 해서 5년간 19억 4,900만원 이렇게 하겠다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19억이 아니라 20 몇 억 지난해부터 지금 4억이 넘어가고 금년에 또 4억 6,300이고 내년에는 5억 얼마고 이런 계획을 할 때는 근거에 입각해서 지금 말이지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보좌관이라도 두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자료, 예산서, 중기계획 다 틀려요. 수치가 전부 틀려요. 그때 넘어가면 그만이다 해서 이거 주면 이거 보고 전부 다 틀려요. 업무자료도 틀리고 이렇게 미집행이 많으면서 증액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구의회의 심의권을 약화시키든 뭐든 조류독감이나 태안사고가 자주 터져서 예측하지 못한 일이 터져서 자꾸 집행을 한다 이거야, 모자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한 4, 50% 모르겠어요 2008년도치는, 2008년도치는 50% 이상 남았고 2006년도는 확인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도 40% 이상 남았고 반납이 그런데...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작년치가 78.2% 집행 했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자료 낸 거 또 틀려요, 여기는 수치상이니까 자료 틀린 것은 본위원하고 개별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자꾸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증액한 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기관공통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전체 포괄적인 한계는 현재 행안부에서 정해 줍니다.
아요
알아요황병권위원
. 우리 강동구는 얼마입니까? 그거 하고도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각 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14억 범위내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황병권위원
기관공통경비입니다. 그냥 가정 살림하듯이 통장에 하나 넣어놓고 무슨 과에서 태안사고가 터졌으니까 돈 좀 주시오 행사 하는데, 집행 한 것도 다 나한테 내 주고 그래요? 그런데 제일 의아스러운 것은 그렇게 돈이 어쨌든 몇 억씩 남으면서 이렇게 계속 증액시켜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겁니다. 예비비도 있고 예측을 못할 큰 돈이 들어 가는 것은 예비비가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증액되는 것은 어떤 인상요인 때문에 그러니까 단가가 오른다거나 인상요인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엔...
황병권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할 것이고 무슨 물가인상이나 그런 얘기는 할 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령정비 및 소송업무 지원에 보면 2억 2,000씩이나 되는데 2억 2,303만 5,000원 똑같아 천원 단위까지도, 전부 착수금부터 교육자료 인쇄비까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올라서 이렇게 천원 단위까지 똑같아요? 법령정비 및 소송업무 지원하는데 2억 2,303만 5,000원 또 전년도도 2억 2,303만 5,000원 천원짜리까지 다 안 틀리게 이렇게 항목이 많은데 똑같단 말이예요. 무슨 원가가 올라서 공통경비가 오른다고 그래요. 그것도 한번 제대로 예산심의 하면서 논의를 해 봅시다. 그다음에 홍보과장님! 예산이 지금 간행물발간 및 구독에서 전년도에 4억 8,000인데 이번에 6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큰 것은 신문대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이 일간지가 예고없이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일간지 요금이 올랐고, 그다음에 반장들에 대한 일간지 구독비율이 우리구가 25개 중에 23위로 예산규모나 인구규모에 비해서 너무 구독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일간지 요금이 올랐고 그다음에 일간지를 구독하는 부수가 많아졌고, 그런데 부수를 왜 갑자기 올렸습니까? 다른 분들 얘기하는 것마냥 일간지가 특별히 구청장 홍보하는 것도 아닌데 왜 올렸어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현재 반장님들에 대한 일간지 구독은 다른 구에 대한 마케팅 홍보도 있지만 또 사기앙양을 고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중앙 일간지로 올렸다는 얘깁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내년부터황병권위원
올릴 예정입니까, 지금 올렸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내년부터 20%를 구독 부수를 늘릴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
중앙황병권위원
일간지는 어디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주로 서울신문, 문화일보.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증액이 됐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주요인은 그렇습니다.
활동
홍보활동황병권위원
강화 예산은 어떻게 삭감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전년도 1억 5,000인데 1억 4,000만원으로 그 전보다 홍보를 덜 하는 겁니까? 이제.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아닙니다. 올해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반영을 안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황병권위원
사업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상일동 홍보탑 같은 경우는 그게 한 5년 정도 후에 반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게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반영해 주셔서 올 연말에 완료가 될 것이고 앞으로 5년후에 다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황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서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보면 기획경영과도 그렇고 홍보과가 있고 그다음에 징수과, 부과과 이렇게 4과에 보면 특근매식비가 추경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거 아세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이게 지금 추경까지 합하면 2009년도 예산이 인상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2008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다 합하면 2009년도 특근매식비가 인상이 대폭 된 겁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여기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상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추가인상분은 금년하고 작년도하고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설명하시면 간단할텐데 위원님들이 왜 인상됐냐고 자꾸 물어 보시면 무슨 이상한 답변을 자꾸 하시고 이렇게 시간만 끄세요. 2008년도에 추경이 당연히 올라와서 전체 예산이 올랐는데 그거하고 지금 예산서하고는 본예산만 기재가 되니까 지금 빠진 거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을
설명을심우열위원
하시면 되지, 과마다 지금 다 그렇잖아요. 4개과가 다 특근매식비가 인상되어서 올라왔는데 답변들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자꾸 시간만 끌잖아요. 예산서 285쪽 강동비전 영상홍보물 제작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8년도 예산에서도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제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가봐도 그렇고 그런 대회를 가보니까 우리구만 그런 비전영상물이 없습니다. 거기에 가,나,다로 해서 강동 해서 찍어보면 홍보영상물이 없어요.
우열
심우열위원
가,나,다 찍어 본다는게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것은 홍보영상물이 큰게 있습니다 어디가나, 거기다 집어넣으면 강동구 찍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데마다 다 있는데 우리구가 외부인들이 오든 외국에서 누가 오든 우리구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웬만한 자치구는 이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해서, 몇 번 올리다가 안 됐던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복질문인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2007년도부터 이 재단이 언제 설립 됐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 재단이 2007년 8월경에 출범 했습니다.
소한
최소한심우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2007년도분은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8월에 출범돼가지고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홍보를 했다고 1,000만원씩 우리가 내야 되고, 왜 자꾸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이게 법률적으로 꼭 내야 될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단 설립이 진짜 낙하산식으로 어떤 일자리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강동구 눌러 봤어요.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강동구 홈페이지가 나요, 그러면 오히려 강동구 배너 설치해서 거기서 그냥 강동구 클릭하면 이리로 왔으면 좋겠어요. 거기 볼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씩 계속 준다는 것은 이 재단에서 무슨 노력을 해서 각 구든 뭐든 홍보를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1,000만원씩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되겠지만 이게 아주 문제가 있거든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사실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이전에 저희도 버팅기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각 구별로 내고 있고 다른 구도 거의 다 내다 보니까 이걸 버티기가 사실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2007년도 했는데 뭘 내느냐 그랬는데 그 쪽에서는 아직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291쪽에 보면 홈페이지 재구축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홈페이지 재구축하는 무슨 시즌입니까? 전자정보과에서도 우리 강동구 홈페이지를 재구축한다고 그러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건 공단 겁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기획경영과에 있잖아요? 내년 예산이 풍부해서 그럽니까?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명 인터넷 접수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도 이거 동명근린공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동명근린공원에 축구장.
그거
그거심우열위원
하나 때문에 1,000만원을 들여서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그렇고, 따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중복된 건 제가 질문을 가급적 피하겠구요, 그 다음에 우리 이덕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부동산시장 침체되고 국가의 세금 감면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축소가 전망되는데 징수교부금 수입과 더불어서 일반회계 세외 수입에 영향을 미쳐서 가내시화로 경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부동산 침제는 실질적으로는 거래세 감소하고 크게 연관이 돼 있지 저희한테 4% 정도에 불과한 징수교부금의 증감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로 인해서 미리부터 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세 감소분을 세입에 반영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우려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
대신심우열위원
준비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획경영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동구가 옛날 위례성 안에 있는 지역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천호동이 고향으로써 보면 위례성에 대한 것도 우리도 같이 어떤 고민을 하고 향유해야 될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파구한테 다 뺏기고 있어요. 우리는 기껏 갖고 있는 게 선사 마재석기 타재석기 빗살무늬토기 그것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조차도 아마 기획경영과에서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하고 별 상관이 없지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심우열위원
재무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97쪽에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에 보면 건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늘어난 내용은 내년도에는 우리 자투리 땅 조그만 규모의 자투리 땅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려면 측량도 해야 되고 공유재산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매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99쪽에 보면 RFID관리시스템 물품 관리표라고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바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주요 물품마다 바코드를 부착을 시켜서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에는
전에는심우열위원
수기로 하던 것을.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일일이 품목을 적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바코드를 대면 그게 다 개량이 됩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표만 있으면 뭐 합니까? 기계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그렇죠.
산은
예산은심우열위원
없는데요?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기계는 금년도에 도입이 돼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만 내년도에.
우열
심우열위원
유지관리하는데 물품관리표를 한 장당 3,000원씩 해서 1,000매를 한 겁니까?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바코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바코드 구매를 하는 게 있습니다.
겠고
알겠고심우열위원
, 복사용지가 많이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면지 사용에 대한 어떤 폐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이면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복사기 드럼 같은 게 자꾸 망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또 이면지를 이용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내년도에 부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복사기 양은.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301쪽에 보면 복사기 유지관리인가요? 이거 예산이 줄었어요?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면지를 안 쓰다 보니까 복사기 유지관리비가 좀 줄었습니다. 드럼 고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과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팜플렛 납세홍보 현수막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입간판 X-배너 이게 만 8,000원에서 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 여비 조사에서 금년도에는 만원이었던 게 2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납세홍보 현수막은 이제까지는 공공게시대에 게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게시를 하는 큰 대형 현수막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너가 뭔가 하면 단가가 만 8,000원인데 올해 이 배너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5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309쪽에 주택가격 조사 여비에서 액수는 적지만 이게 만원에서 2만원 늘어난 게 현실적인 보상 차원입니까?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그게 올해 여비가 만원으로 돼 있는데 2만원으로 올랐거든요. 단가가 인상이 돼 있습니다.
단가
단가심우열위원
인상에 대한 예산입니까?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보용 항공촬영 경항공기 임차료가 신규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2009년도에는 저희가 강동구 개청 30주년이 되는 해이고 그 다음에 항공촬영을 10년 전에 저희가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강동구 전역에 대한 사실감 있는 영상물이 필요한데 서류적으로 보완도 필요하고.
이런
이런심우열위원
거야말로 용역을 주면 안 되나요? 꼭 우리가.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용역을 주면 더 비쌉니다. 헬기만 임차해서 저희 사진 촬영기사가 직접 올라가서 찍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항공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도 있구요? 그래서 항공기만 있으면 된다 라는 취지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그거
그거심우열위원
용역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송파가 올해 촬영을 했는데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3,000여만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95쪽에 아까 전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구청장 연설문집 발간 같은 경우는 신규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서울시에서는 그간 계속 시장 연설문.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1대 구청장님부터 다 모으는 그런 겁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이거는 저희가 신동우 구청장님부터만 연설문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
보관심우열위원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기록물팀을 만들고 나서부터 저희가 보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 때 것만 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보기에는 그러면 전 청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연설문 좀 있으면 주십시오 하면 주지 않을까요? 그런 노력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하신다라면, 이 예산이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된다라면 그 전 청장님들은 좀 섭섭하시겠네요. 여러 청장님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은 연설문집이나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구정질문하거나 뭐하면 다 모으잖아요.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한 번.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보통 연설문집은 당해연도 1년분을 주로 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오래 전에 하신 분까지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구청장 연설문집인데 그것도 강동구에 대한.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1년치만해도.
약에
만약에심우열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어 하신다면 그것까지 생각을 해 보시고 감액이 된다라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안계만위원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금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약 얼마가 증액이 됐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지금 1억 5,000 정도 증액 됐습니다.
안계만위원
1억 5,000이라고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금년도 우리 과에서 편성 요구한 것이 홍보 분야,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빼고 말씀드렸는데 1억 8,200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지금 사실은 홍보과에 증액이 많이 됐어요.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당해연도 예산에 홍보활동 강화로 해 가지고 1억 4,800이 올라와 있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안계만위원
선사문화축제시 홍보부스 운영은 그것은 며칠간만 설치하는 겁니까? 문화축제할 동안만 설치하는 거예요, 뭐예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축제기간 3일간만 설치하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안계만위원
축제할 때마다 설치하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선사문화축제시 홍보부스 운영은 이거는 강동구의 뭐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이거는 축제를 관람하러 온 타 지역 주민들이 주로 홍보대상인데 우리 구의 연혁부터 우리 행정정보 아닌 지역정보 또 공원,교통정보 이렇게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것을 많이 홍보하고 우리 구 주민들한테는 우리 구 지역을 샅샅이 다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간행물 발간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 강동구소식지가 13만 5,000부인가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안계만위원
포함되는 건가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계만위원
이 에코강동 탐방교실해 가지고 명품강동교실 운영해 가지고 또 4,300이 올라와 있는데 에코강동 탐방교실이 주 3회씩 하는데 2008년도에 몇회를 했어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3학년 대상으로 하는 명품강동 체험교실은 48회를 했습니다. 역사생태교실은 23회 실시 했습니다.
안계만위원
23회 하는데 전체 인원이 몇 명이예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총 710명이 참여 했습니다.
안계만위원
에코강동은 몇 명 참석했어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에코강동은.
안계만위원
45회 아닙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45회로 제가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45회 1,359명이 참여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강동투어 실시로 해 가지고 2008년도에 또 실시를 했는데 이게 또 몇 명이예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강동투어는 올해는 반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은 없고 직원들 외부에서 전입이 들어오면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2008년도에 몇 회 했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품강동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수단이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다음
다음안계만위원
, 징수과장님.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세입팀장 김정식입니다.
안계만위원
2009년도에 징수과 전체 예산이 얼마죠?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전년 대비 약 2,300만원 증가된 7억 9,350만원입니다.
지난
지난안계만위원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징수과는 체납된 세금을 잘 받아들이는데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보면 전년도가 얼마였었죠?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전년도가 6,788만 5,000원입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세출현황 세부사업으로 보면 전년도가 4억 8,382만 9,000원 그것이 징수목표 달성이지요? 체납액, 그런데 세출현황에서 보면 거두미기동반을 운영하는데 작년보다 배가 증액이 됐어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거두미기동반을 지금 운영하다보니까 지방 강원도권, 전라도권, 호남권, 경상도권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사실은 모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말경에 확정되는 시세 인센티브 평가 그 인센티브 평가금을 거기다 충당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도 사실 우리가 인센티브를 꼭 받으라는 보장은 없고 받으면 그렇게 사용하면 되겠지만, 꼭 받으라는 보장은 없고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좀 했습니다.
적은
목적은안계만위원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징수액은 거두미기동반도 배로 증액을 했고 작은 액수라도 체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잘못 부과된 금액이 보면 2008년도에 미환부 금액이 현재?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현재 약 1억 8,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안계만위원
몇 건이었습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건수로는 정확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금액으로는?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금액으로는 1억 8,000 정도.
것이
그것이안계만위원
1억 8,000이 바로 26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26건은 더 됩니다.
번에
지난번에안계만위원
26건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면 더 되면 몇 건인지 알고 계셔야지, 지난번에 26건으로 보고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인 압류예고라든가 숨은 재산을 찾아내서 발굴을 해서 징수활동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2만 5,985건입니다.
래요
그래요안계만위원
, 이상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박혜옥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마다 공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운영비 내역을 가만히 살펴 봤더니 많게는 감액이 된 부서 중에는 80.65%도 감액했고 또 징수과 같은 경우는 317%까지 증액을 했거든요. 증액한 이유 같은 것은 우편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해가 되지만 공공운영비인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공공운영비가 보통 어떤어떤 것으로 쓸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참고로 설명서 201쪽, 209쪽, 214쪽, 225쪽, 233쪽, 241쪽, 247쪽을 각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기획경영과 소관 200쪽에 있는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80.65%가 감액 처리 됐어요. 그런데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국제정세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공공요금의 성격이면 올라야 될텐데 감액이 몇 %도 아니고 80% 넘게 감액 처리된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그렇게 감액을 해도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공공요금 및 제세 감액된 것은 구청장협의회 운영 부담금 2,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에 위반된다고 그래가지고 법에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하는 것을 지금 보류를 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209쪽에 기관공통경비운영 중 여기도 공통운영비가 나와요. 여기서 100% 증액은?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부터 예산제도가 사업예산제도로 바뀌면서 항목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일반운영비 또 통계목에 사무관리 공공운영비로 세분됐었는데 이게 그 전에는 그것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이 공공운영비에 편성되도록 기준이 변경 됐어요.
제세
제세박혜옥위원
장비는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 나온 내역을 보면.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래서 그거 보시면 2,0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아까도 심우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 추경에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게 항목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한 거 거든요. 항목이 바뀌어서 했는데 전년 총액으로 보면 증액된 것은 아닌데 본예산으로 봤을 때는 2,000만원이 새로 증액된 것처럼...
액된
증액된박혜옥위원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기획경영과 부분은 그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 201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20%가 또 감액이 됐는데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일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게 주로 한게 성과관리 책자 부수를 우선 줄였고 그다음에 업무평가위원 수당을 우리가 회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서 10일에서 7일치를 감액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혜옥위원
208쪽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개선에서 포상금이 50%가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물론 포상금은 좀 증액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산성과금 이것은 외부의 교수들이나 외부인들을 갖다가 심의위원으로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은데 성과금으로 못 주고 격려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혜옥위원
주로 대상이 누구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우리 구청 팀입니다. 그런데 1년 실적같은 것을 제출한 내용을 보면 너무 좋은데 이걸 성과금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형편상 성과금이 안 되니까 그냥 50만원, 50만원 격려금으로 주는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증액을 해야 된다고 몇 년 전부터 작년도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증액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좀 올리고 성과제도를 좀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박혜옥위원
이 포상금 50% 증액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해도 비율로 봐서는 많은 것 같지만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좋은 계획인 것 같지만 갑자기 올리게 되니까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의문도 좀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어제 저희가 행안부에 가서 예산절감 발표도 하고 왔지만 그 외로 이렇게 잘 함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그것을 제출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거
그거박혜옥위원
때문에 궁금했는데 어제 설명은 잘 됐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잘 됐고, 250여개 지자체에서 자치구는 7개구가 발표를 했습니다. 시군구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 최우수 그러니까 대통령, 국무총리상은 못 타고 행안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2억 인센티브만 받았습니다.
거나
어쨌거나박혜옥위원
행안부가 됐건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과장님! 214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76% 이상 감액이 됐는데 아까와 똑같은 그런 의문이 드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들이 올해 상일동 임시홍보판에 이미지를 교체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그게 올해 작업이 끝나면 한 4, 5년 뒤에 또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럼박혜옥위원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16쪽 간행물 발간 및 구독 건입니다. 여기 인쇄비에 강동구소식지 발간하는데 부수는 동일합니다만 100원에서 110원으로 10원이 인상됐어요. 그러니까 10%나 되는건데 인상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달청 가면 낙찰차액은 많이 낮아지는 경향은 있는데 그 낙찰차액이 예정가액이 다 될 수도 있고 낙찰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펄프값이 올랐고 또 환율이 한 3, 4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최소한 10%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박혜옥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맨 끝부분 220쪽 홍보자료 관리를 보면 자산취득비로서 사료관 도서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50%, 240만원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50%씩 감액했는데 이래가지고 사료관 도서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사료는 그동안에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많이 구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4/4분기에 요청을 해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감액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싶어서 좀 감액 편성했습니다.
박혜옥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재무과장님! 225쪽을 보면 보상 및 소송 수행 때문에 공공운영비를 책정했는데 %로 봐서는 228.57%나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보상관리시스템 유지관리라고 해가지고 120만원이 좀 늘었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한달에 10만원씩 부담하고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120만원이 늘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228.57%인데 늘어난 것은 120만원 늘어났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혜옥위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이유를 알고 싶었고, 그다음에 사무용품 구매에서도 또 여기에는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29.59%가 공공운영비에서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복사기 유지비에서 한 1,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면지를 안 쓰다 보니까 복사기 드럼이 수명이 많이 길어져서 1,000만원 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박혜옥위원
세입팀장님! 기왕 운영비 질문했으니까 각 과를 공통적으로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41쪽 보시면 맨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거기도 317%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우편요금이라고 되어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이 300% 넘게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그것이 올해부터 서울시 체납세금 개인별 통합안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5월하고 11월 1년에 2회에 걸쳐서 약 16만명에 대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그 통합안내를 보내야 합니다. 그 예산을 새로 편성하게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편요금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혜옥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부과과장님! 247쪽 지방세 부과징수에서도 여기는 좀 미미하기는 해요 4.12%, 여기는 그런 안내문 같은 거 안 보냅니까?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이것은 일반 우편요금 같은 것이 늘어난 것인데 한 2만건 정도가 올해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박혜옥위원
제가 이렇게 공통운영비를 쭉 살펴 보니까 굉장히 마이너스 80에서 플러스 300%가 넘는 거의 400%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상당히 그것을 좀 살펴 보는 과정에서 의문이 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사업이 필요하면 제세 우편요금 같은 것은 올릴 수 밖에 없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뜰하게 쓰시려고 한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장기발전 계획이 언제 수립이 되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2005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은 있었으나 비전 홍보영상물이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는 2008년도 예산안에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삭감됐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예.
김양모위원장
2005년도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2008년입니다. 내년에 계획은 있으십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아까도 우리 기획경영과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스스로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서 대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 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인 발전계획은 가지고 있으나 외부로부터 누가 방문했을 경우 아니면 우리가 자체 스스로 누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이 없어서 금년도 예산에 그걸 반영을 요구했는데 구 예산 형편상 삭감이 됐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한 번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양모위원장
미리 장기적인 계획안과 예산안을 볼 때 존경하는 박재윤 위원과 황병권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에서 공통경비에 대해서 말씀인데 기획경영과장님, 홍보과장님 같이 나오세요. 기획경영과장님, 기관 공통경비가 2007년도에는 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이 주요 사업 36페이지에 보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김양모위원장
빠진 이유가 뭐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잠깐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36페이지에 보면 빠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안한 성격이 예산이 아니라서 뺀 것 아닌가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원래 중기재정계획은 저희가 사업 예산 위주로 이렇게 하거든요.
김양모위원장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8년도에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아니라서 뺀 것 아닌가 제가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기관공통경비를 중기재정계획에 담길만한 예산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예비비 성격으로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 자료만으로 항상 보면 순간순간 정리를 끝내지 말고 구민을 정말로 위하는 긴급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구민을 위한 거예요. 기획경영과장님을 우리 구에서 중요한 부서의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위험한 공사를 하지 말고 또 의회를 실축시키지 마시고 이거 나온지도 얼마 안 됐어요. 2007년도에 이 공통경비를 11월달까지 지급한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금년에 증액한 것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기관공통경비에 증액한 것은 지난 번에 말씀드린 2,000만원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 항목이 바뀌면서 공공요금으로 지난 번에 작년에 추경으로 들어갔던 사항을 갖다가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이 바뀌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증액한 거 감액할 사항은 안 되구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각 부서마다 기관공통경비는 기본적인 거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김양모위원장
됐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다 하신 거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자료 과정이라든가 통계성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획경영과장 부서조차도 내용이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반영치 않아야 할 것은 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홍보과장님, 명품강동교실 그 운영이 설명서 215쪽 관련해서 예산이 일부 증액이 돼 있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김양모위원장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그런 거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것은 명품강동교실, 체험교실 중에 3학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2007년도에는 주1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2회로 예산을 증액해서 실시를 했는데 또 학교에서 수요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3회로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들이 횟수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구현을 위해서는 중요한 일이지만 어린이들이나 청소년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명품강동교실 프로그램의 체험을 통해서 홍보를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명품강동교실에 대한 행복한 교육의 강동, 효행의 강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뜻한 공동체의 복지강동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이지 않는가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명품강동교실이 성공적으로 여러 가지 포함시켜서 진행시킬 계획인데 유관기관과 청소년, 인근 주민도 포함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주민 부분은 공선법 관계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장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래 강동구 주민인 초등학생에게도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길러 주기 위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장소가 어느 장소인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장소는 백제문화권인 하남시, 송파, 우리 구.
김양모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얘기하기를 지역주민이라는 게 강동이 아닌 타 지역일 것 같아서 인근 지역주민의 경작자들에게 어린이들과 청소년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아름답지 않은가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01쪽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전자복사기가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선사문화사업소 이렇게 각 1대씩 해서 3대 500만원씩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복사기가 이렇게 3대가 똑같은 규격입니까?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거의 비슷한 규격입니다.
액이
금액이김순자위원
500만원씩 똑같이 올라와 있어서 이게 용도에 따라서 그 규격이나 이런 게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지금 복합복사기라고 그래 가지고 컴퓨터 출력도 가능하고 그런 복사기가 아주 편리하게.
합기
복합기김순자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용도가 많이 쓰여지는 곳은 규격이나 이런 것을 좀 줄여서 말하자면 고성능으로 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고 이렇게 쓰여지는 용도에 따라서 이거를 구매하는 것을.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실제 구매할 때는 기능을 좀 더 세세하게 따져서.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아까 말씀 중에 복사용지 구매가 많다고 우리 심우열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실 때 이면지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이면지 활용을 하다 보니까 복사기 고장률이 많아서 복사 용지 구매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면지 활용을 하지 않은 대신에 복사기 유지관리비가 줄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사기를 리스를 해서 쓰면 유지관리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런 방안은 혹여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면지 활용이라는 것이 유지관리하고는 저는 아까도 드럼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명확한 답변이 아닌 궤변으로 들립니다.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궤변이 아닌 게 이렇게 서류가 편철이 되면 호치키스 집은 자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이면지로 쓰면 자국 때문에 복사기 드럼이 잘 망가집니다.
하는
사용하는김순자위원
사람이 주의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망가진다는 것은.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모든 직원한테 전부 다 바쁜데 일일이 그걸 만져보고 쓰라고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주의는 시키고 있습니다만.
요즘
요즘김순자위원
일부 바깥에서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서 아나바다운동이 다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체에서는 지금 이면지 활용이 다시 재개가 되고 있는 시점에 그것을 바쁜 핑계로 직원들한테 교육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좀 안일한 행정 대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면지 활용을 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면지 활용을 하다 보면 개인의 기밀도 있고 한데 그렇다면 이 복사기 유지관리비가 줄어드는 대신에 이면지 활용을 안 하면 반대로 문서세단기 유지관리비는 더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문서세단기 유지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되는데.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그거는 폐기 처분하는데 개인 정보가 없는 것들은 폐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순자위원
개인정보가 있는 것을 이면지 활용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단하는 그 수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면지 활용을 가능한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전자장비라든지 이런 걸 구매를 할 때는 규격이나 용도에 맞게 이런 것을 감안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물조사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전자 전산장비 수요 현황을 파악해 놓으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이것은 재무과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마다 보면 현수막 제작 건이 참 많습니다. 이거 우리 현수막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예.
물론
물론김순자위원
그게 규격이나 글자수 이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들쑥날쑥 돼 있는 걸 봐 가지고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를 준비 했습니다만 먼저 하신 위원님들께서 요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짚겠습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어저께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 답변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가 예금을 하는데 연리 이자를 따지니까 4-5% 된다 하기 때문에 지금 각 은행에 좀 차이가 있고 이것을 후순위채권이라든가 안정적으로 기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세수 이자 증진에 확대하라 그러니까 재무과 소관이라 해서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답변은 시간 관계상 안 받겠습니다. 다음, 징수팀장님.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세입팀장 김정식입니다.
김용철위원
사업설명서 237페이지 아까도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마지막에 제가 조금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과 체납 및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발송 용역비 8,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상세한 말씀을, 정확하게 하면 용역비란 뭐죠?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이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때 한 사람이 이를테면 여러 건 체납돼 있을 경우에는 고지서가 5장씩, 6장씩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봉투작업까지 해 가지고 발송을 하게끔 돼 있는 작업이 있는데 그런 작업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그 고지서가 이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추려서 발송용지를 해서 우표를 붙여가지고 우체국까지 갖다 주는 것?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이 용역비가 연간 8,000만원입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철위원
우리가 이 고지서를 보면 한 200만건, 여기에서만도 되네요? 그러면 이 비용이 지금 5억 정도 돼요. 그럼 이 용역비가 나갈 때 이렇게 8,000만원을 개인 용역비를 줘가면서도 이런 거는 토털 어떤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보면 알지만 민원처리해서 문자 전자납부 안내문하고 있으면 이런 거는 충분히 재원을 줄일 수 있는 재정을 줄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개인 용역을 줄 때 이 정도의 금액이 나가면 이게 지금 세외고지서 제작 발송 용역이 정확히 하면 이게 몇 통 정도 됩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세외수입 전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역비
용역비김용철위원
8,000만원 중에 말하자면 발송 건수가 대략.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연간 한 20만건 이상.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우편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한 180만건 이거를 다시 한 번 전문성 용역을, 이왕 용역을 하시는 거니까 해서 우체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해서 한 번 발송되고 체납고지서가 나갈 때 그리고 또 반복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그럴 때에 체납고지서가 나간 후에는 문자로 한다든가 전화로 해 가지고 전화도 아마 지금 시스템이 우리가 지금 현재 전화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전화를 KT나 이렇게 해서 060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이거로 하게 되면 통화당 문자서비스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그걸 구청에도 견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는 중이죠?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해서 우편요금으로 한 5억씩 우리 징수과에서만 나가는 거에 대한 것, 우리 각 국으로 다 과를 따지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재정 긴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용철위원
기획경영과장님.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입니다.
먼저
먼저김용철위원
여러 경쟁속에서 행안부상을 타셨다고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령상
대통령상김용철위원
, 총리상을 못 받은데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6쪽 예산편성 할 때 마지막 부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4,674만 2,000원 좀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이것은 공단에다가 저희가 이것을 주는 자본이전 비용입니다. 즉 뭐냐하면 공단에 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겁니다. 우리구는 되어있는데 공단만 구축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 겁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아무튼 재정을 긴축하게 운영한다는 것도 인적자원 아니겠어요? 돈을 주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인적자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 갑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보다는 감액됐는데 우리가 작년도 같으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어떤 우리 강동구 자체나 국가적으로 큰 위기는 없었는데 예를 들어 폭우라든가 재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줄은 겁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체 예산의 1% 범위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한테 재량으로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항상 잘 운용을 하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전문위원 검토에서 재정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세액 축소가 되지 않을까 염려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단지 거기에 대해서는 거래세 한 4%를 차지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큰 오산인 것 같고 거래세 4%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어렵다 보면 모든 자영업 세수가 전부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반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체납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중에 어떻게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재정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1년 계획을 짤 때 저도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아직 계획을 못 짜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1년 계획안을 짤 때는 아주 중요한 부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거 보다는 얼마만치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경륜이 많으시고 아주 우수한 우리 강동구에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는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때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어쨌든 우리 강동구가 발전하려면 여기 9페이지에 보면 구정여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지역이 주택, 녹지 있는데 상업지역이 2.5%로 되어있어요. 상업지역 2.5% 중에 최고 큰 지역이 어디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아마 천호지역하고...
김용철위원
천호지역이 크고 그리고 길동이고 명일동, 성내동은 이제 지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상업지역의 주목적이 뭡니까? 세수입 아니겠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경제와 동일하고 우리 자본확충에 요충지입니다 상업지역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큰 비중이 우리 중기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럴 듯하게 했는데 여기에서 2008, 2012백서를 보더라도 어디하나 상업지역 우리 천호동은 지하철5호선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그 시기때 지하 2층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계획하신 분들은 강동구 발전을 100년은 내다 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지하차도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현재 모든 계획을 짤 때 큰 재원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비촉진지구도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천호동과 성내동이 바로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지금 이 계획안에서도 우리 길동에 주차장 한대라도 댈 수 있는 우리가 유료주차장이 있습니까? 상업지역이라 하면 뭔가 앞, 뒤가 맞아야 됩니다. 세수를 확충하려면 적어도 중기계획에서 주차장, 우리가 특별회계가 주차장 교부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서울시비를 좀 받아서 사업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특별회계쪽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건립같은 것은 얼마든지 능력있게 가져올 수 있고 사실 우리가 1년을 돌이켜 보면, 일자산 공원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국비를 전액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동구 여건도 좋아지고 이 정도라면 우리 강동구에서 기획재정국에서 좀 중기계획에서 5년안에 주차특별교부금 시비를 좀 받아 올 수 있는 사업을 너무나 안이하게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주차장비가 사실 재정 현황에서도 최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3대 비전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보다는 내일, 행복보다 추구 사람과 생명, 아름다운 강동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은 우리가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는 것은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재정자립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고 세액을 위해서는 상업지역이라든가 우리가 그런 지역을 잘 활용해가지고 타 지역으로 우리 강동구에 여러 동부 수도권 중심이라고 그러면 구리시나 하남시나 경기도 광주라든가 유입될 수 있는 인원을 우리가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럴려면 그분들이 올 때는 차량으로 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올 때는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중장기 2005, 2015 백서에 보면 주차계획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8, 2012 이 중기계획에는 전혀 없어요. 외람되게도 본위원의 관할 지역이라 그런 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안타까운 일이고 이렇게 해서는 상업지역이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이런 등등 제가 마지막에 질문하다 보니까 제가 할 얘기를 다 못 하겠는데 시비를 확충해서 우리가 중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좀 거기에 몰두를 하셔가지고 우리 재정이 약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재정국은 명실공히 시비와 국비를 많이 좀 따오는 사업, 특히 우리 지역출신 시의원님을 활용해서 어제 아마 서울시 재정이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좋은 소식을 하나 받아가지고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치단체장님도 시의원님과 구의원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뤄가지고 좀 시비를 확충하고 국,시비를 해서 우리 중기사업에 좀 활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영과에 대한 격려를 하고 예산안 심의에 가장 고생한 부서가 기획경영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전국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방안의 발표에 대해서 전국에 230여개의 단체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데 대해서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치하를 드리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을 할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고 방금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말씀을 예산심의때 김용철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자료를 상세히 준비해가지고 설명하는 자리를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준비를 하셔서 그런 기회에 수상의 기념도 축하도 같이 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부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바로 이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