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보건소장 김양순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20억 2,063만 7천원으로 전년도 19억 5,975만 5천원보다 6,08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예산을 구분하여 보 면 국비 1억 9,917만 4천원과 기금 및 도비 등 4억 5,641만 9천원이며 군비 가 13억 6,50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건강증진사업 에서 18억 180만 9천원을 계상, 세부사업별로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사 업으로 9,422만원, 보건인력관리로 2,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 다. 건강실천의 생활화 정착으로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에 인건비, 일반운 영비와 행사실비, 의료 및 구료비등으로 8,7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특화 건강 형태 개선사업에서 인건비, 물품구입비, 홍보비, 연구개발비등으로 5,6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358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인건비로 3,750만원과 359쪽입니다. 홍보책자, 물품구입, 금연보조제등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440만 6 천원, 학교구강 보건실 운영에서 교육자제 및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361쪽입니다. 심뇌혈관관리 사업에서 교육 및 홍보물 제작과 강사료, 행사 실비 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로 600만원과, 362쪽, 갑상선, 골다공증, 전립선 암 검진비로 1,180만원과 건강검진사업, 시약비등으로 2,720만원, 노인의치보 철사업으로 5,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3쪽,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으 로 1,057만 5천원, 한방지역보건사업 463만 2천원,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비 로 2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64쪽, 걷기운동사업에서 WHO 건강도시 가 입, 국내협회 가입비, 건강도시 연명회비, 걷기행사 운영비등으로 1,500만원과,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사후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5쪽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62만 3천원, 출산장려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생아 건강보험가입비 5,160만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비로 인건비, 보충식품비등으로 1억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영유 아 건강검진사업으로 93만원과 367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이 사업은 민간위 탁사업으로 3,513만 6천원, 저출산 대응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340만원과 성교 육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8쪽입니다. 다산가구 지원으로 셋째아 이상 출생아 양육비 지원으로 양육비 지원등 3068만 8천원, 노인구강보건사업에서 이동 가능한 스케일링 장비 3백만원과 응급처치교육으로 62만원을 계상했고, 소외계층 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6억 96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비로 인건비, 일반 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등 1억 663만 2천원과, 369쪽, 방문보건사업비로 소모 품 및 의료비 및 구료비등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로 인건비, 행사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강사비등으 로 4,208만 8천원과 371쪽,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으로 3,383만 6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372쪽,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1,500만 4천원과 산모신생아 도우 미 지원사업비 2,281만 7천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373쪽에 인건비, 행사 운영비, 강사료등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쪽, 노인건강 및 안질환 시 술비 8백만원과, 경로당, 이동건강교실 운영시 3백만원, 진료사업에서 의약품 및 각종 검사시약등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5쪽입 니다. 암조기 검진사업 위탁비로 4062만 4천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 료비 지원비 1,661만 4천원과 376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비등 494 만 4천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4,454만원, 국가치매 조기검진사업으로 360만원 과, 277쪽입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비로 462만 5천원, 외국이민여성 건강관 리사업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지 원으로 4백만원과 도시책사업인 노인치매 조기검진비 440만원, 임산부아동 건 강관리에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9쪽입니다. 공공의료 정보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전국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유관기관, 정부시스템 연 계, 진료지원을 위한 전자의무기록등 필수이며 09년도부터는 정부통합 평가의 대상으로 5,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쪽입니다.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비로 2억 1,823만 9천원을 계상,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염병 실무자과정 교 육비, 성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와 381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비 2,435만 4천원, 예방접종사업비 4,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2쪽입니다. 말 라리아 박멸사업으로 1,056만원과 결핵관리사업비 1,237만 8천원이 되겠으며 383쪽입니다. 전염병관리 사업으로 방역소독 인부임, 의료 및 구료비, 한센병 위탁금으로 7,807만원과, 384쪽의 말라리아 방역지원으로 약품구입비등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5쪽입니다. 의료장비 및 청사유지비 관리에서 사 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4,932만 2천원과, 386쪽입니다. 식품위생관 리에서 위생소득 선진화의 위생업소 관리로 전 업소에 메뉴판 제작비 2,150만 원과 부정불량식품 수거비 220만원, 의약업소 관리에서 여비등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업무추진 비, 기본경비등 1억 8,80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9 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6쪽에 보면 암환자 의 료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암으로 판명되면 어떠한 방법 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암환자로 판명이 되면 국감검진대상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 희가 검진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건복지부로 명단 을 해서 거기에서 가가호호로 전부 안내문을 통지를 합니다. 거기에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 5대암입니다. 위암, 위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 5개 항목에 대 해서 국가에서 검진을 받으라고 했을 때 검진을 받아서 암으로 판정됐을 때에 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의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자일 경우에는 5대암이 아닌 전 암종류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다 의료비를 지 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반인이나 상관없이 지원이 됩니까?

건강보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암검진을 받으라 고 통보를 했을 때 5대암에 한해서만 의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의료비는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자 본 인에게?

아닙니다. 그것은 환자 본인이 지급한 의료비 영수증과 거기 관련된 서류를 지참을 해서 직접 환자분에게 입금시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많이 되어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홍보는 잘 되 있나요?

홍보는 잘 되어 있고 의료기관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 가 발생했을 때에는 본인보다는 의료기관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서 저희에게 연락을 해서 해당이 되시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의료비 지원을 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을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내년 한해도 올해처럼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될 직원여러분 들에게 내년에도 좋은 보건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예방접종 사업으로 여러 가 지들이 있는데요. 이중에 유행성 출혈 무료접종이 있는데 대상자가 2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올 한해나 지난 한해 유행성 출혈 환자가 발생한 현황이 있는 지 그것에 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 환자 발생한 것이 유행성 출혈이 1분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해당은 해안면에서 한분 발생했습 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완쾌되신 것은 모르고 계시나요?

완쾌가 확인 됐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저희가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행 성 출혈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독감도 중요하고 모든 부분 에, 지금 독감에는 3,000명이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독감보다 도 농촌지역에서 더 중요한 것은 유행성 출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200명밖에 계상이 안돼 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접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은 독감이나 이런 경우에는 매년 1회씩 접 종을 합니다. 그런데 유행성 출혈 같은 경우에는 접종시기가 2 ~3 년에 한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이것은 매년 접종하기 때문에 200명 대상만 해도 된다고 생 각합니다.

그러면 총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이 언제부터죠?

1985년부터입니다.

그러면 매년 2백명씩 하면 이것이 1차로 하는 것이 아니라 2차인가

아닙니다. 1차로...

아닌가요? 처음에 맞을 때 1차까지만 하는 것인가요?

네.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접종을...

네, 추가접종 같은 경우...

유행성 출혈 같은 경우에는 1번 접종만 하면 가능하나 2 ~3 년마다 한번꼴로 추가접종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본위원은 200명밖에 예산을 안 세운다고 하면 2 ~3 년 전에 예방 접종 했던 분들이 2 ~3 년 뒤에 또다시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200명 세워서 기존에 있던 신규분들도 또 접종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200명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올해는 200명으로 충족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부분에 대한 것을 농촌지역에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 하셔서 전 농업종사자에 대해서 가구당 1분 이런 것이 아니라 전 농업종사자 에 대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농촌에서는 유행성 출혈에 대한 큰 인식을 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 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교육도 해 주시고 그런 접종 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은 372쪽입니다. 372쪽 하단 부분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도비사업으로 해서 정신 보건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자체 군비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부담분에 대한 군비만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액이 4천만원인 데 인건비가 2천만원이 소요가 돼서 50%는 인건비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여서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한 것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 다. 제가 질의할 때마다 정신보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 실정 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질환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현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 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부분에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요. 물론 도비사업 만으로도 사업이 벅차시겠지만 제가 일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체 계적인, 사후치료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생긴 다음에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에서 사업하는 정신질 환자 외래진료 수송 여비나, 여비도 5백만원, 그러니까 대부분 여비, 이런 부 분에 사용되는데요. 나들이하는데 2백만원, 운영비 3백만원 이런부분인데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이거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직접적인 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인데 올 예산은 이렇게 했는데 혹시 추경에라도 소장님이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체계적인 정신보건 쪽에 예방차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번째로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으로 올해 같은 경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네, 센터는 예방차원의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발생한 다음에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 되는 것이고 어떤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역에서 예방차원의 정신보건센터의 운 영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사료 지급이나 이런 쪽보다는 정말 체계적인, 본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고 그런 실질적으로 상담 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 쪽에 조금 더 비중을 갖고 하시고 예방프로그램 쪽에 자꾸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부분에 대해 서는, 정신보건이라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종류가 포함이 됩니다. 알코올이나 담배, 그런 부분들, 학생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 직까지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도비사업에 의해서 강사들 배치해서 강의하는 이런 것에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소 잃기 전에 예방을 하시는 부분에 저는 중점을 두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다 말씀 못 드렸는데 다른 것들하고 사업을 벤치마킹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 론 일 많으신 것 알지만 구체적으로 군비예산이 없는 상황인데 군비를 세워서 라도 잘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한 사항인데요. 응급환자 관외수송여비 있는데 응급환 자를 관외로 수송할 경우 어떤 경우에 수송을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 관외수송은 저희가 인애병원과 성심병원에 응급 엠블런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강보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차를 이용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관외로 운영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위급해서 춘천이나 서울이나 갔을 경우, 그런 데 그 거리가 어디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국단위인지

전국으로 나갑니다.

전국단위입니까? 네 2008년 기준해서 차량 사용자가 몇분이나 되는지 현황 알고 계시는지?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사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86쪽에 식품위생관리 위생업소관리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네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들어가서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150만원 했는데, 이것이 교육비인지, 회의비인지, 이벤트 행사비인지 말씀해주시고요. 밑에 메뉴판제작 1,250개 1만2천원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물품구입비인지 말씀해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그 다음 말씀하신 것은 잘 못 들었습니다.

밑에 메뉴판 제작해서 1,500만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 지...

메뉴판 제작은 저희가 전 업소에, 타 지역에 보면 고성이나 인제 같은 경우에 음식점을 가보면 군 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메뉴판을 군의 홍보까지 나타내는 메뉴판을 제작해서 전부 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 관련해서 양구군 홍보와 각종 음식업의 메뉴를 해서 탁상에 테이블에 놓는 메뉴판을 구상을 해 서 배부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인 쇄비나 서식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행사비가 아니고요?

네, 행사비는 아닙니다.

인쇄비?

네, 인쇄비하고 각종 홍보물...

교육자료?

네, 그런 것들 입니다.

네, 메뉴판제작 이것이 물품구입비인가요?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외식업소에 지원사업의 성격을 지니는데 사무관리비로 계상이 된 것이 적정한가에 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전 업소를 대상으로 메뉴판 을 제작하는 것이라면 조합이나 이런 것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어야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까 군 정을 홍보하는 메뉴판을 제작을 해서 배포 하신다 이런 얘기죠?

메뉴판 안에 사각으로 되어있는데 한쪽 면은 양구군 홍보하는 사항으로 외지 인들이 오셔서 보셨을 때 그것을 보고 양구가 이런 관광지도 있구나, 라는 것 을 인식시켜주는 것을 홍보를 같이 첨부했습니다.

밑에 벽걸이 메뉴판도 같은 성격을 지니고요?

벽걸이는 모범업소나 우수업소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업소나 조합에서 이러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벤치마킹하셔서 계획을 한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운영비 성격을 지니는지, 이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사무관리 성격을 지니는지?

소모품으로 하는 것이라서 일반운영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자체적으로 청이나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사용되는 소모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소에다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성격이 될 수 없는 것이 협회나 이 런 곳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비회원 협회에 가입을 안 한 음식점이 있기 때문 에 저희가 일괄해서 업소마다 전부 배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보상금으 로는 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종천입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08년도 예산은 212억 3,5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24억 6,599만 9천 원이 감액된 187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액된 이유는 광역친환 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63억원, 친환경 축사 보급지원에 3억 4,200만원, 지 역연구기관 조성사업이 3억원이 감액되었고 증액된 사업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숨골권역과 국토정중앙권사업, 농업농촌테마 조성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친환경지구 조성사업,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유통시설 장비지원등에 사업이 증 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계발 농촌사회관리위원회 운영에 6백만 원을 계상되었고, 농촌사회관리지원 일반운영비에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농업인 단체관리, 농수산 포럼 연회비, 강원도 농업직공무원 체육대회등에 1,748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여비에 2,300만원, 업무추진비 에 2,3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 교육 및 농정시책추진 참가자보상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 음 청사경영관리 일반운영비에 농정관리 일반운영비, 세콤, 공공운영비등에 5,7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명품관 경영관리지원에 2,688만원 계상되었고, 통일농업시험장 경영관리지원에 3,332만원이 계상되었 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농업기반구축은 1,760만원이 감액된 33억 1,640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활력사업 산채자립기반조성 사업비에 5천만원, 일반 운영비에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2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3천만원, 행사운영비에 있어 산채홍보추진, 산채홍보 이벤트 운영 산채먹 거리 개발품 홍보등에 1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여비 에 2천만원, 산채자립기반조성 재료비에 5천만원 계상되었고, 연구개발비에 있 어 연구용역비는 산채종자 산업육성, 산채로브랜드 상표등록, 산채테이크아웃 상품개발, 유망산채 기능성식품 개별인증에 2억 9,500만원이, 연구비에는 5백 만원 해서 총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유망산 채 기능성 식품 개별인증에 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 사실비 보상금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산채축제에 7천만원, 혁신리더 교육에 1억원해서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있어 산채시험장 자립기반조성과 산채유통 네트워크 사업, 시설부대 비에 산채시험장 자립기반조성 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써 연중산채생산 기반조성, 산채가공기업 육성지원, 산채체험마을 조성 에 1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혁신역량 강화로써 강원웰빙 특 산물 산업화 지역혁신센터 출연금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산채류 가공시설 증축 및 개선사업에 2억 9,64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 농업인력 전문화입니다. 1,826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4,0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새해영농설계 및 품목별 상설, 정보화교 육 운영비에 1천만원을, 농업전문인력육성 재료비에 1백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보장 수혜금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에 260만원, 행사실 비 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농업전문인력 양성, 새해영농설계교육식 비 및 실비수당에 2,8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인턴제 및 창업후견인 제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창업농후견제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 계농업경영인교육에 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 H 회원 기초영농시범사업에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 신문구 독지원에 2,6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인경진대회 육성으로 민간경상 보조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천만원은 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 참가, 농업 인의날 행사 개최지원, 농업인 학습단체 경진대회 참가, 농업경영인 한마음 체 육대회 개최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력 전문화 지원으로 자치단체간 부담 금으로 도농업연수관 급식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 농 업인신문 우송료 지원에 3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도공무원 전 문능력 향상으로 국내여비에 4백만원을,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38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20억 2,578만원이 증액된 55억 4,5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숨골권역이 되 겠습니다. 10억 8,100만원이 증액된 14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 리비에 3백만원, 여비에 3백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2백만원, 공기관등에 대 한 대행사업비에 14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체 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녹생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4백만원이 증액된 2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추진운영비에 2백만원, 여비에 2백만원, 행사실비보상 금에 2백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5,200만원을 증액 한 1억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지원 관리비에 1억 2백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해보다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지원 행사운영비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8백만원을, 연구개발비에 있어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지원 용역비에 1,5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부분에 도 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 민간여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5천만원이 증액된 1억 7,500만원으 로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억 2,5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지원 주민교육에 5천만원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 음 새농어촌건설운동 군, 도 우수마을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새농어촌건 설운동 홍보전단 제작에 670만원을, 업무추진여비에 2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 에 5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인프라 구축 운영입니다. 사무관리 비에 6백만원을, 민간경상보조 농촌관광체험마을 방문학생 체험학습운영비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5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 운영비에 3 백만원을, 여비에 2백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권역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비에 2백만원, 여비에 2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5백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4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지원입니다. 5억 9,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곡관리 경상사업 여비에 280만원을, 다음 306페 이지입니다. 도지사 품질보증 및 포장디자인 개선지원에 450만원을 계상했고, 농특산물 마케팅지원에 인건비에 14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2억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650만원, 민간행사보조 정월대보름 행사지원에 1천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농특산물 생산판매 연합마 케팅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자본이전에 자연중심 상표등록, 의장등록등에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홍보관 물품판매지원입니다. 950만원 을 증액한 2억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부임에 6백만원, 홍보용 소포장 쌀 제작에 1,400만원, 재료비에서 살구비누제작, 압화상품제작 재료비, 농특산물 홍보관 판매물품에 1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페이지, 농산물안전성검사 지원에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으로 4,250만원이 증액한 3억 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유통 체계구축지원 사무관리비에 1,25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농특산물 직거래참여 업에 참가지원, 유통마케터 채용지원, 대형유통업체 우리군 농산물 인정판매등 에 1억 8,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원이 증액된 것은 대형유통업체 우리군 농산물 인정판매 8천만원과 유통마케터 2천만원을 더해서 1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 수도권 물류기지 개보수 및 시설지원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남물류기지 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파프리카 물류비 지원에 2천만원을, 산지유통 저온저장 시설지원에 8,750만원을 감액한 3,75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저희들이 저온저장고 10평형이 10개중에 7개소가 줄고 3개소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 전체가 예산이 감액되어서 저희 군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로 1억 440만 원이 증액한 4억 8,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교육 및 추진단 운영에 1천만원을, 연구용역비에 6백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작업안전모델 견학 및 교육에 4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육성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되겠 습니다. 1억원이 감액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개소였습 니다. 남면 적리, 덕곡2리, 만대리 3개소였는데 덕곡2리와 만대리가 3년사업으 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5백만원, 민 간자본보조로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건 강관리실 운영지원 8개소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입 니다. 3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활력화 지원으로 1,740만원을 증액한 ,5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식용뽕밭 관리에 4백만 원, 일반운영비에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7백만원, 재료비에 1,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사업, 생활개선회 한마음행사 및 교육지원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에 795만원을 계상했고, 공동취사장 운영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활용 기술보급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사업 운영비에 1,200만원을, 여비에 5백만원을, 연구용역비인 농 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컨설팅에 4천만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홈페이지 제 작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3백만원, 농촌교육농장지원에 4백만원을, 민간위탁금은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전문인력 훈련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농촌교육농장지원에 9,600만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다음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 다.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8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3,248만원을 감액한 5억 4,18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7,068만 원을 증액한 1억 8,8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작업장 환경개 선에 624만원을 계상했고,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에 1,000만원을 감액 한 2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9,267만 6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으로 신규사업으로 66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강화로 2억 2,940만 2천원을 감액한 7억 6,7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친환경시 설 보급지원사업이 3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다음 축산자생력 조성으로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에 1,055만원을, 강원한 우 우량혈통 개량사업에 1,3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계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축산운영 관리지원으로 가축방역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525만원을, 일 반운영비에 750만원을, 여비에 660만원을, 일반보상금에 공익수의사 보상금, 공수의사 수당등 해서 1,9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사육운영관리입니다. 1 억 1,222만 5천원이 증액한 3억 6,7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1,655만원을, 가축방역사업 재료비에 7,7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4,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야생동물 광견병 보 정비가 신규 사업으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우유급식비에 755 만 3천원이 증액한 2,7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입니 다. 재료비에 940만 8천원을, 보상금에 2,9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4,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 음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 재료비에 1,029만원을,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 지원비에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활성화 지원에 435 만원이 증액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사육 운영관리 지원으로 1,160만원이 증액한 5,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2천만원, 기타보상 금에 3,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가축인공 수정료 지원에 2,16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운영에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가특별 사료구 매 자금이자지원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42억 9천만원의 융자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1%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4,2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자원조성으로 402만 5천원이 증액한 3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1억원을, 천만원이 감액된 것은 사업량이 감소돼 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에 5,500만원을, 향토어종 치 어방류 재료비에 6,700만원을, 외래어종 배스수매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내수면자원 조성관리에 수입천 열목어 증식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다음 어망어구 세척 전용작업선 지원에 1,600만원을, 내수면 냉동저장 고 지원에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소득지원입니다. 42억 7,612 만 1천원이 감액된 86억 3,0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광역친환경조성사업 67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 니다. 다음 농가영영기술지원 현장실용화에 1,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 리비에 274만 2천원을, 여비에 2백만원, 농가경영컨설팅 교육 및 견학에 150 만원을, 농가경영컨설팅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여비에 120만원을, 농업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및 견학에 312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 농업기술보고 정보화사업 인건비에 9백만원을 계상했고, 민강경상 보조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에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정보 화선도자 교육훈련에 90만 1천원, 정보화선도자 활동비에 775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산악협동심의회 운영에 2백만원을, 농기계 공급지원입니다. 2,084만원이 감액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논두렁 지원이 있었는데 내 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졌고, 관리비도 13대에서 5대로 줄었습니다. 농기계 공급 지원 5백만원을 계상했고, 취약농가 도우미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기술보급 지 원사업 일반운영비에 29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2백만원을, 재료비에 4,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4백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 경쟁 력제고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기관 인프라구축에 7백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창 고 신축에 5억원을, 농기계구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훈련 장비 지원으로 농기계장비구입 3대 구입하는데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 음 생력형 방제지원에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1억 9,081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 과목이 바뀌어서 7,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공급에 4억 150만원을, 생물학적 병해충방제사 업에 1,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 조성에 2,100 만원을,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에 2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 자재 공급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으로 사무 관리비에 2백만원을, 여비에 2백만원을, 시책사업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5,419만 4천원이 증액한 5,77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지구조성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4천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인증 포장재지원에 2,000만원을, 친환경고 품질농산물 유통시설장비지원에 5,600만원을,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지원 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전문 기술교육에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대학 교재제작비, 친환경농업대학 실습지 및 일반운영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800만원을 계상했 고, 소득작목경영에서 2,650만원이 감액한 1억 5,94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과수원정비지원 사업에 776만원을, 지하수 저감형 수막재배시범사업에 2 천만원, 시설채소 생력화 패키지사범 5천만원등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 음 채소병해충방제 지원에 1,600만원을, 과실 검은가지마름병 방제사업에 216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장애로 기술개발 여비에 4백만원을, 재료비에 829만 2천원을 계상했고 인삼친환경 재배로 인삼 민간자본 보조로 675만원을 계상했고, 우량묘 삼포조성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강원약초 명 품화지원에 1,200만원, 수출농장제 지원사업에 1,250만원을, 소득작목 시설장 비지원에서 8억 8,453만 5천원을 증액한 24억 5,16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에 5천만원을,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 기자 재 지원에 927만 5천원을,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에 5천만원을, 과수 경쟁력제고 사업지원에 5 천만원을 계상했고,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에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 음 민간자본보조로 수출화훼단지 육성사업에 1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이것은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득작목 시설지 원에 있어 사무관리비에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에 신선채소수출 전문단지 육성에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 이 용효율화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자본 보조에 1억 7,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기반조성사업입니다. 3,619만원이 감액한 2억 1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장비 운영에 있어 서 인건비에 2천만원을, 일반운영비에 25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에 270만원, 재료비에 440만원, 또한 토양검정실 운영장비 구입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에 5천만원을,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에 2,430만원 을 계상했고, 고랭지감자 명품화사업에 친환경고랭지 광역명품화사업에 3,528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향상으로 친환경 콩품종 비교시험에 2백 만원을,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에 2,400만원을,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 급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에 225만원을, 토종 잡곡 생산유통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생산에 있어 서 1억 3,533만원이 감액한 3억 2,26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분리 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있어서 여비에 450만 8천원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 불제 민간경상보조에 1억 7,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1억 160만원이 감액된 것은 저희들 대상면적이 금년도 680 ha 에서 435 ha 로 줄었기 때문입니 다. 다음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1,668만 3천원을, 폐 영농자제 분리수 거함 지원에 750만원을 계상했고, 식량작물 운영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2백만원, 재료비에 5백만원, 민간경상보조에 6백만원, 민간자본보조인 친환경 청정양구햅쌀 생산화지원사업, 벼공동육묘장을 이용한 달래시범사업에 1억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시험연구 지원입니다. 이것은 2억 8천만원 이 감액된 것은 2008년도에는 통일농업시험장이 유전자자원포 조성사업이 있 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2억 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연구 기반조성에 총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3천만원, 농촌지구 장비구 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건비에 4,179 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채시험장 운영보조원, 명품관 운영보조 원, 농기계순회 수리보조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1,306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2,150만원을, 국내여비에 4,45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당초예산 세출안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주 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업무부분에서 정책과장님과 지원과장님께 질의해야 될 부분이 표기가 되어있지 않아서 혼돈이 있을 수 있어서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표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302페이지에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정책과 소관 맞습니 까?

네, 맞습니다.

지금 도시민유치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효과가 나타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10개소를 선정하는데 10억으로 지방비 50%, 국비 50%해서 전액 소프트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작년에 선정돼서 농림부에서 계획승인을 하는데 승인이 6월 말쯤 승인이 됐습 니다. 일반적으로 일부 사업을 추진했지만 전체 사업을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 효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일단 전국 10개소만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농촌관광, 도시민 유치부분은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 니다.

지금 현재 시행 된지 어느 정도 되었지요?

올해 6월입니다. 6월에 시행해서...

하반기만 했다 얘기죠?

네, 그래서 내년도 추진해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 다. 2년차 사업인데 이것이 늦어져서 내년에 추진을 하고 이월까지 하면서 계 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홍보물이나 정보지 제작하고 저희가 협약을 3개 기관을 했습니다. 전 문기관하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도시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고 도농교류 엑스포 거기에 참가하고 지역축제와 관련한 홍보관도 운영하고 설명회나 팸투 어를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촌형 일자리발굴이나 모니터링도 연구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이것이 그대로 잘 정착돼서 지역 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작은 예산이 아니고 많은 예산입니다. 그러 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약에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국토정중앙 권역추진 운영해서 5백만원이 상기되어 있는데요. 혹시 정중앙권역 관련해서 어떤 것을 추진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맨 위의 5백만원 말씀이십니까? 어느것을 예기하시죠?

행사실비 보상금...

네, 이것은 저희가 주로 정중앙권역이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교육이나 아니면 담당자교육을 위한 중앙교육 참석 여비나 행사에 따른 여비를 이것으로 보충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국토정중앙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국토정중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저 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70억 유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10쪽입니다. 310쪽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이 있습니다. 현재 몇 개 마을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3개 마을을 운영했습니다. 남면 적리, 동면 덕곡리, 해안 만대리, 그 런데 덕곡리 하고, 만대리는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남면 적 리 1개 마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시행사업으로 국가에서 사업을 더 진행하면 저희가 더 유치를 해서 중앙에서 하는 대로 추이를 보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중앙단위에서 내려오는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노인인구나 마을현황이 나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평가위원들이 선정해서 평 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정심의에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서 현지 실태조사까지 같이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오해가 없도록 공개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 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 개 마을에서는 이것을 신청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누락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많 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건강장 수마을 육성사업이 차질 없도록 주문부서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30%이상을 노령이고,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그것 이 점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는데 평가내역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 다.

311쪽에 보면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계 획이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아직 3개소하는 것으로만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적정한 자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친환경화장실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봐야 됩니까?

이것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짚이나 부엽토를 실시로 뿌려줘서 환기팬 같은 것을 사용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하고 변이 흙으로 변하면 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자연발효식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똑같이 3개소가 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 현재 설치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는 3개소하고 추가로 3개소를 더 해서 6개소를 했습니다. 농가는 그렇 고 장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농가에게

농가는 아니고 농가 주변인데 농경지와 하우스가 많은 곳으로 하는데 임당1 리, 팔랑1리, 오유1리, 공리, 심포리, 장평리 이렇게 시설하우스단지하고 논 농 경지 부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보면 1,200만원으로 6개소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3 개소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편성됐지만 그 부분은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은 3개소이고 경쟁력제고사업으로 추가로 신청해서 적지 인데 못했던 부분이 더 있어서 3개소를 더 확보한 것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화장실설치사업이 현재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지원해서 화장 실을 만들 정도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지금 농촌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아울러서 친환경으로 해서 환경보존도 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14쪽에 보면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 육성사업이 있습 니다. 민간경상보조가 하나 있고 민간자본보조에 똑같은 명칭으로 해서 1개소 가 있습니다. 이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 육성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육성하는지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목적이 농촌노인들의 생산적 여가활동지원, 건강하고 보람 있는 새로 운 장수문화를 적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작업 장이나 교육장, 기반시설 및 영유아 의료, 여가 등, 생산 활동에 필요한 프로 그램을 도입하는 것인데 저희는 2008년도에는 신청마을이 해안면 현1리에 했 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200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순위로 올해 사업비

전년도에 없고 내년도 신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장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인데 대체사업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 다.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 아까 질의했던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까?

농촌건강장수마을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다.

행복한 농촌마을 육성하는 것이 어르신들 여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마 을을 선정할 때는 어떠한 식으로 선정합니까?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농정심의에 해서...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불분명한 것이 없지 않아 있 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 사 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편성이 돼서 적재적소 에 이 사업이 배치돼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지, 우물우물해서 이 사업비 가 소진된다고 하면 이것 또한 큰 잘못된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차질 없게끔,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 들하고 의견을 나누겠지만 혹시라도 사업이 진행된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 가를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업은 말씀을 안 드린 것이 답변하다보면 길어져서 개괄적으로 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24쪽에 보면 배스수매 관련해서 아 과가 넘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산채홍보 해서 광고 산채구입에서 6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는 3천만원이였던가 요?

네, 3천만원이였습니다.

늘리게 된 동기가 무엇이지요?

산채구입보다는 홍보, 광고 쪽으로 더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3천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산채홍보 추진비로 2천만원이 서있고 산채홍보 이벤트해서 1억 5백만원, 306페이지에 보면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궂이 한군데로 묶지 않고 나누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채홍보추진은 부기가 이 해가 안 되도록 되어있는 것 같은데 산채홍보관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 니다. 일단 산채홍보 6천만원은 언론매채, LED 활용한 다양한 산채홍보와 우수 성에 따른 산채구입 해서 6천만원이고 산채홍보추진은 산채홍보관 운영하는 것이고 산채홍보 이벤트는 대도시 판매행사, 축제 이런 것을 대도시에 나가서 하는 것이 되고 산채먹거리 개발홍보는 곰취축제 행사운영을 위한 5백만원 편 성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신활력 사업비는 매년 30억이 국비로 편성이 됩니다. 군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국비를 받은 만큼의 농가들이 소득이 가야 되는데 산채 홍보 지난해 3천만원 계상되어 있을 때 산채를 3천만원해서 몇%나 구매하셨 죠?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광고비로 책정해두고 산채를 구입한, 다른 쪽에서도 구입을 했는데 홍보라고 하면 홍보, 광고로 하셨어야되는데 산채구입이 홍보가 되는지 의문점이 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보면 산채축제지원해서 7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어디에 쓰는 예산이죠?

이것은 산채축제 지원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곰취축제하고 시래기축제 예산으 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지원한 바가 있습니까?

네, 작년에는 5천만원 해서 그런데 증액했습니다. 약간 적다고 해서

올해 5천만원 있을 때 곰취축제에 지원하신 것이죠?

곰취축제에만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도 축제비로 1억5천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7천만원이 계상되면 2억 2천만원을 쓰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곰취축제이기 때문에 저희관련 업무여서 그쪽부서에서 곰취관 련 신활력 사업비가 축제에 필요하다면 협조를 받아서 이것으로 지원을 해주 기로

저희한테는 곰취축제 할 때 1억5천을 쓴다고 해서 1억5천을 승인해줬는데 여기 기술센터에도 7천만원을 하면 2억2천을 쓰시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 니까?

그것은 아마 저희과하고 합산하면 되겠습니다.

산채축제가 계상된 만큼 다른 부서에도 예산이 서있으니까 기술센터에 있는 7천만원은 다른, 면단위 소규모 축제라도 산채 관련된 축제에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곰취축제뿐만 아니라 시래기축제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증액 편성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농 ․ 특산물 마케팅사업에서 2억원이 계상되어있고 그 뒤에 보면 농 ․ 특산물 생산판매 연합마케팅해서 1억이 계상되어있는데 사업비는 어디 에 쓰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 ․ 특산물 마케팅사업비 2 억은 저희가 농 ․ 특산물 홍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홍보비를, 신활력 사업비에 서 확보돼서 지하철 LED 나 농 ․ 특산물 홍보 및 판촉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1억은...

뒷장에 있는 1억은 행정하고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APC 출하 농산물이나 수송비, 인건비, 박스, 또는 판촉비, 택배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1억은 농협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뒤에 농산물생산 판매 연 합마케팅이라고 하면...

이것은 양쪽 농협에 필요한 부분을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직접 하는 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옆에 308쪽 보면 대형유통업체 우리군 농산물 입점판매해서 8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이죠?

이것은 저희가 GS 리테일 MOU 체결했고, E 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하고 유통 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점해서 유통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것을 입점 하는 농가에서 입점하는 품목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입점해서 농 ․ 특산물을 구입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예산으로 세워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천만원을 농가들 것을 구입해서 행정에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입점판매 할 때 사람을 2명을, 인건비로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내역이네요? 대형유통업체 우리군 농산물입점판매 여 기에..

경비를 저희가 충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도 되겠고

전년도에는 없었죠?

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8천만원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는

대형유통업체가 저희가 유통여건이 조성돼서

대형유통업체랑 우리가 MOU 도 체결하고 농산물 팔아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돈은 정확하게 쓰임새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느 정도의, 뭐 하겠다, 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우셨으니 추후에 다 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물 류기지가 28억에 계획대로 구입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무엇했던 기지입니까?

자전거 물류...

그런데 우리 농업에 전반적인 사항, 채소류나 포장할 텐데 전반적인 라인이나 컨베어, 저온냉장고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7천만원 밖 에 안 세워 놨다는 것에 의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7천만원 갖고는 상당히 부족한데 저희가 7천정도는 군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부담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 산식품부 박덕배차관이 왔을 때 국비로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것이 결정되면 추후에 지원이 되면 좋고...

걱정이 28억을 주고 사둔 물건이 용도에 맞지 않게 예산지원이 못돼서 28억 이라는 돈이 사장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농협이 나 국가기관의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28억이라는 돈이 여유 돈이 없어서 사장 되거나 한동안 쓰지 못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과감하게 군비투자를 더 해서라도 바로 이 사업이 당초 목적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에 베스수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 보니까 소요예산이 3 천만원이였는데 1천만원이 미처 사용되지 않고, 나머지 이월사업으로 추진하 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베스퇴치사업 관련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박승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베스수매대금 이 모자랐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하기 는 일기나 수위 변동 폭이 높아서 금년도에는 어획량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베스수매 포획효과는 금년도에 어획량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일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개요를 요구한 것 보다는 어떤 분들이 수매에 동참해서 어떤 분들이 보상금을 받아갔는지 명단을 요구했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차 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급된 내역이 있죠?

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금액하고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베스 가 생태계를 많이 파괴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인위적으 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27쪽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0개소 8백만원, 자부담이 2,400만원 되어있는데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은 10개소라고 하면 마을단위인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시행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마을단위가 아니고 작목반이나 농가를 위주로 하 게됩니다. 이것은 파종서부터 유통마케팅 부분까지 전문컨설턴트가 와서 작목 반이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말 그대로 조언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자부담부분이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자부담은 일단 집행이 된 다음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매망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재배하는 과정에 대한 것입 니까?

판매망까지 연결은 곤란하고 어느 지역에, 가격동향이나 그런 것으로 조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목반이나 농가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사업인 것 같 은데요. 농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0개소인데 지난해에 7개소를 국비를 받아서 추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1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7개소는 국비로 하고 나머지 4개소는 경쟁력제고 사업비로 4개소를 별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서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신청을 할 때 사업비를 늘려달라고 건의한 사항이라 서 10개소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선도자 교육 훈련했는데 예산이 9억원이 상 기가 되어있습니다. 정보화선도자 교육훈련 어느 정도로 어떻게, 어떤 대상자 들을 훈련하는데 교육훈련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 다.

9억이 아니고 선도자교육훈련에 9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활동비로 775만 원인데 이것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정보화선도자를 3명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현재 농가를 개개인으로 해서 집에 찾아가서 교육을 시켜 주는 시스템입니다.

네, 제가 수치를 천원이 붙은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30쪽에 보면 농기계 창고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이부분 과 농기계구입부분에 대한 바로 밑에 부분, 다음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장비구 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연계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창고 신축과 농 기계 구입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포함이 돼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현재 농촌의 농기계 구입비용 과다로 해 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농기계를 확보 를 했다가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대여해주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 대사업인데 총 10억이 예산이 서서 2009년도에 저희가 부지확보를 해서 농기 계 보관창고를 짓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빌려주는 사업 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있는 농기계 장비구입은 저희가 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트랙터나 저희군에서는 콩 정선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콩 정선기 같은 신규농기계를 구입해서 이것도 농기계 임대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 이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임대사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임대할 때 임대료나 한번 빌려주면 몇일 내로 하거나 여러 가지 임대 하기 위해서 방안이 준비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어려운 농가들에게는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는데 시작이 처음이다 보 니까 수량이 적어서 혹시 임대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일부만 혜택을 받고 그 외에는 혜택을 못 받아서 거기에 따른 민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세부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정말로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장비 구입해서 자산물품 취득비가 서있는데 이부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일농업시험장내에 조직배양실 장비나 수막온실에 사용되는 예산입 니다.

장비로 되어있는데 이 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입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온실에 기름을 사용한 보일러 시설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계속 기름값이 오르다보니 보조시설도 기름으로 되 어있어서 작은 용량의 보일러시설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전기식으로 해서 보조 가온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장비가 아니고 시설비가 되겠네요?

네, 시설비자금입니다.

표기가 이렇게 되어있어서, 네 질의는 다 했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업 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 양구군 예산의 10%가 상기되어 있습니다. 이 10%라고 하는 돈은 상당히 큰 예산인데 정말로 현금으로 농촌에 뿌려진다고 하면 양구군민 모두가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으로 전개되면서 특권측만 혜택을 보거나 사업으로 해서 흐지부지 예산만 낭비되거 나 해서 농촌이 변화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엄청난 예산의 손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많은 분 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러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사용돼 서 정말로 농촌의 변화된 모습, 양구의 농촌이 전국에서 모범적이고, 찾아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농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최선의 노력 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에서 금액이 지난해 보다 420만원이 적게 계상되어 있는데, 적게 계상한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 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8년도에 경운기 안전장치 부착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5백개의 안전장비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잔여물량으로 2009년도에도 사 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했습니다. 안전장치 부착비용이 빠진 것입니다.

좋은 사업인 만큼 농가들이 기대가 큰데 항상 수리하러 오면 부품이 한정돼 있다는 농가들 얘기가 많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농가들이 원하는 부품 을 공급을 해서 수리가 가능하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에서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군에서 자체적으 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랑 같이 한 사업 아닙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신다고요?

네, 지금 현재 강원도내에서도 각 시군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해서 효율성이 있을까요?

영월이나 정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성공사례를 듣고 있습니 다.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맞는데 행정에서 굳이 이것을 떠맡아서 농가들에게, 임 대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임대사업을 가야 되는데 행정에서 하지 말고 돈 도 많이 들고 하니까 타 도에서 보면 농협에 이관을 시켜서 농협이 잘 출현해 서 하는 것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위농협에서 군지부나 이런 곳에서 해야지 양구군에서 총괄로 면단위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관에서, 지자체 자체 내에서 하게 된 것이 임대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이 나 각종 법인체로 넘어가게 되면 임대료가 상당히 부담돼서 이 사업이 지자체 에서 운영하는 것이 농가들에게 가장 혜택이 가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 에서 직접 하게 된 것입니다.

농가들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만약 면단위에서 트랙터를 하나 임대해온다 그러면 군까지 나가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각 농업이 면단위 에 집중돼 있으니까 한 개 면씩에, 아니면 군에서 한다고 하니까 면에서 관리 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지자체에서는 택배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예 를 들어서 이양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양기 필요한 농가까지 갔다, 주고 거기 에서 회수하는 것으로, 단 임대비용에 운송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소 비용 이 증가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모범사례들을 열심히 배워서 우리군에 접목시키도록 하겠 습니다.

네, 농기구임대사업은 농가들이 절실히 바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차질 없 이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인데 친환경농업 시책사업해서 5억 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쓰는 예산이죠?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이것이 친환경농업 시책사업비이지만 저희가 2008년도 에 친환경농업 경쟁력제고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이 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쟁력 제고사업비에 5억원이 돼있고 친환경농업 경쟁력제고사업 비에 20억이 있고, 2페이지에 와서 친환경농업 경쟁력사업에 또 5억이 있다, 그러면 표기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329페이지 하단에 5억이 있 습니다. 그다음에 330페이지 상단에 20억, 334페이지에 5억이 계상되어 있는 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329쪽에 있는 친환경 경쟁력 제고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있는 것은 친환경농업, 저희가 경쟁력제고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농가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운영해야 될 사업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로 빼놓은 것이고요. 20억은 2008년까지 농업경쟁력제고 사업비로 20 억이 서있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저희가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때 2009년도에 농업기저를 친환경농업으로 끌고 나가겠 다고 말씀을 하셔서 금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하는 사업을 친환경농업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명칭을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친환경농업 경쟁력제고 사업비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 시책사업비가 결론은 농업경쟁력 제고사업비로 보면 되겠 네요?

네.

친환경은 20억이 있으니까 농업경쟁력 제고사업비가 5억 5억 해서 10억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궁금한 사항인 게 고랭지 비교우위 대책 작목에서 3개소로 했는데 지난해에도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어떤 사업을 하셨 죠?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수박작목반 하우스설치 지원사업 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비닐현대화 사업에서 1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군 보조율이 몇%나 되죠?

보조율은 50대 50을 기준으로 하고 팔랑리나 해안지역, 특히 해안지역 논에 다가 할 때에는 60대 4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농가들이 상당히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현실이 자부 담율이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이 작은 농가에서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이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인데 우리 군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어려운 사 람들이 하고 싶은데 자부담률이 40이라는 것을 못 대니까 선정을 해서라도 보 조율을 높여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그와 유사한 사업이 영세농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일부 몇 동 있는데 그런 것 보다 양구군 농업이 발전될 수 있는 길은, 다같이 군민이 살 수 있는 길은 1년에 6동 그렇게 하지 말고 농업에 몇%정도를 더해서라도 보조율을 80%까지, 저 농가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하시는 것이 농업에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지만 이것이 액수만 늘리지 많고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조를 높여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15억 추진사업도 지난해 저희 가 15 ha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청 들어온 것이 약 30 ha 가 들어 왔습니다. 특히 해안지역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이 30 ha 를 하게 되면 약 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도 16 ~17ha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율을 높이게 되면 면적이 더 줄어들고 혜택 받는 사람들의 형평성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영세농가 지원사업 쪽으로 해서 가급적으로 그쪽 으로 끌고나가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보조사업비율은 현재 계속 추진해서 나 갈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고랭지감자 명품화 사업에서 이것도 872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원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 감자명품화 사업은 감자 주산지가 있 습니다. 강원도내에, 그래서 감자 주산지끼리 모여서 연합사업단을 꾸린 것입 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금액이 적은 것은 우리군 시 ․ 군 부담금이 줄어든 것 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349페이지에 보면 지역연구기반 산채시험장 재료해서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요. 2008년도에도 재료비가 있었습니까?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가 지난해에는 어디에서 했었냐하면 신 활력 사업비로 일부 저희들이 받아서 일부 재료비로 썼었는데요. 이것은 저희 가 군비로만 각종 시험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시약이나 장비, 소모성 플라스크나 시료들을 구입할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올서부터 처음 시작했죠?

그런데 그 밑에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촌지도자 장비구입이 보일러 라고 했는데 1년도 안된 것을 3천만원을 들여서 또 바꿉니까?

유리온실 내에 보일러 바꾼다는 것이죠?

보조가온시설, 다른 장비도 일부 있고...

지금 유리온실에서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조직배양실에서 나온 순화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곰취 조기재배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산채시험장이 올해 처음 시작돼서 내년에 재료비도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3천만원을 들여서 가온시설도 하신다고 하니까 농민들 이 원하는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과장님 에게 정책과나 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올해 기술센터 예산 여비가 1억5천 서있습니다. 보시면 사업할 때마다 여비 1억5천이 서있는데 기 술센터 직원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몰라도 여비가 1억5천씩 서서 매일 다 니시지만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와 닫는 것이 없다고 예기를 합니다. 여비가 이렇게 서있는 만큼 더 열심히 뛰셔서 농민들에 게 좋은 결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 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 됨을 말씀드리며 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