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완식
이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담당주사 소개가 있는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의 선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안전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진천군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완식
이완식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방승원 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인사) 다음은 토목담당 김종환 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인사) 다음은 재난관리담당 서건석 담당입니다. (재난관리 담당 인사) 다음은 안전복구담당 서계석 담당입니다. (안전복구담당 인사) 다음은 민방위담당 신영수 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2쪽을 보실까요. 골재 채취허가 복구예치금 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07년도는 8건이 되어 있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복구비가 예치금이라고 해서 지금 원형대로 안 됐을 때는 기금으로 복구를 해 주고 또한 불편은 없이 만들어 주는 사안 아니에요. 그렇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지금까지 농지를 골재채취하는 곳이 있는데 완벽하다고 지금 보세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작년도 8건 중에서 진천읍 상신리에서 했던 상신개발이 기간내에 복구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증권회사에 예치했던 예치금을 받아다가 복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복구를 해서 올해 농사를 전부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은 완벽하게 100% 잘했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일단은 벼농사를 전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복구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실례를 들으면 남부 초평 그쪽에 골재 채취가 2007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업자들이 와서 골재를 채취하려고 사전에 답사를 포크레인으로 심층을 파 보더라 고요. 그래서 모래가 양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또는 작업 소요량, 기간 이것을 다 따지는 가봐요. 용기리 쪽에 사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여러 달 애를 먹였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현장에 가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현장은 못가보고요.
근량
윤근량위원
담당만 갔다 오셨나요? 지금도 완전히?
2007년도, 청원군에 있는 업자가?
그럼 2006년도 사항인가?
그렇구나. 작업은 2007년도에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6년도, 2007년도 2년 동안에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찬씨 소유땅 말이에요.
작업은 그럼 어떻게, 그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완전복구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도 농사 짓는데 불편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미처리 됐죠.
안났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년도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민원인이 상당히 오래도록 장기화 됐던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는 골재업 허가를 해 주실 때는 사업자에 재무구조를 살펴보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2004년도에 허가를 내서 지연이 되어서 또 2년동안 지지부진하게 해 가지고 상당히 고충을 받은 실례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골재허가를 업자하고의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앞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계속,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개선할 점은 빨리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우리 진천업자분들도 재무구조가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어느 정도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럴 시에는 만일 예치금은 물론이지만은 예치금은 안 들어오면 허가가 조건이 안 되니까 안 되지만 이렇게 예치금을 해놓고서도 그에 상당한 비용이 투여될 때에는 업자측에서는 부도 처리라고 할까 자기가 상관치 않겠다, 그 비용이 있는데 빠져나가면서 그 실질적인 피해는 농지를 파헤쳤을 때 실제 피해는 농지 소유자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재무구조를 확실하게 살펴보셔야 해요. 예치금만 갖고서 믿을 사항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완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민원소지가 큰 것입니다. 골재허가를 내줌으로써 주변에 소유농지를 갖고 계신 분도 그렇지만 민원소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골재를 싣고 다니다가 도로를 파손했을 때 문제가 되고 분진이 났을 때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연관성이 쭉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소지가 많을 것입니다. 골재허가는 함부로 내줄 사항이 아니고 심사숙고하게 해서 골재허가 만큼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공통 12쪽 한번 펴주실래요. 건설재난안전과 우리 위원회 운영하시는 것이 9개인데 지금 2007년에도 보면 위원회를 3개뿐이 개최를 안하셨네요? 위원회가 전부다 중요하니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여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서있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들 예산은 전체적으로 위원회마다 필요한 사항은 없고요. 지역건설산업활성화라든가 지역건설산업실무협의회 그런데 들어가고요. 통합방위협의회라든가 재난관리기금, 도로관리심의 그런 곳에는 수당을 안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대개 기관장님들이 위원님으로 되셨고 또, 재난관리 기금도 민간인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도 있고 그래서 민간들한테 대해서는 내년부터 참석한 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같은 경우도 전에는 못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진천군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2007년, 2008년 보면 통합방위과제발표라고 그러면 과제를 주셨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과제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하는 형식이 많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보고자료라고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럼 개최내용을 보면 통합방위과제발표라고 그러면 보고사항인데 과제발표라고 했으면 틀린 것 아니에요. 문구는 과장님께서 손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진천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진천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실무협의회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하고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군이나 의회에나 건의사항은 없었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우리과에서 처리할 것도 있지만 재무과라든가 각 부서에 해당되는 데 그런 것은 통보를 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마는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도 나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에 많이 접해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무슨 내용이 올라왔나 또 위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민원하고 직관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의회에도 설명회를 해 주신다든지 여기에서 이런 위원회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나서 이런 내용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협조좀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것을 건의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진천군 지역경제와 직관된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올해 지난번에도 각종 공사 같은 것이라든가 수해에 만전을 기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교량점검내역이 지금 교량이 짧은 것하고 큰 것 전체 해서 진천에는 몇 개 정도 숫자는 다 모르겠지만 개략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상당히 많겠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고속도로에 19개소가 있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19개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국도에 40개소, 우리 지방도에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은,
창섭
신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전부 열심히 했다는 숫자로 나오는데 옛날에 서울에서도 큰 사건이 있었지만 여기에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항상 체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몇 년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교량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까? 아니면 다 똑같이 하는지?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교량은 다 관리를 합니다마는 교량에 대해서 규모에 따라서 100미터 이상 되는 교량, 또 저희가 교량 설치하고서 10년 이상된 것에 대해서 특별히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드린 자료에 22쪽을 보시면 기준이 나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다 봤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한가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점검해 본 결과 이것을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제가 건설재난과장으로 와서는 특별히 위험해가지고 재가설을 한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된 것은 E급 교량은 없습니다. E급 교량은 바로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서 재가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점검한 것으로 봐서는 C급까지 나온 것이 있습니다. C급 나온 것은 저희가 계속 관찰해가면서 바로 정비를 해야 될 상황이 나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진천에 있는 현재 중에서는 C급이 제일 낮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A, B, C, D, E가 있는데 E급은 없고 C급까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알았습니다. 교량의 중요성을, 그런데 가다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수해가 있어서 막 넘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꼭 다시 재가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것이 그냥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신경써서 재가설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내가 했는데 누락된 것을 한번 발췌해 보셨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이월면 신월리 공장부지 건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를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 지정된 옆에 또 군도가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럴테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군도를 이용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되는 대로 다시,
정광섭위원
그래요.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군비를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잘 협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하도준설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가장 하도준설에 시급한 지역이 몇 군데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지금 관내에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꽤 많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덕산이라든가,
정광섭위원
예. 덕산에?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한천천 같은 경우에는,
정광섭위원
한천천 밑에 고재하고 어지미 합수머리에 한번 가 보셨어요? 개울에는 가 보니까 사뭇 그러던데요. 거기가 상습 침수지역인데 그것을 얼른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고재 쪽에 확인해 보셨어요? 누구 담당이 말씀해 보세요?
3천만 원 가지고 될까 모르겠네요. 아주 엄청나던데요. 산하고 뭐하고 아주 굉장하던데요?
그것 말이에요.
겨울에 하는 것이 좋지요. 갈수기에 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3천만 원 가지고 안 되면 거기가 지금 물이 차여가지고 계속 상습 침수지역인 것 아시잖아요?
그것을 쳐서 원활하게 하시려면 본위원이 볼 때는 3천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고?
비가 와서 차이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하는 길에 해야지 반을 파내다 못파내면 비가 한번 와서 차이면 또 마찬가지라고요. 돈만 내버리니까 과장님이 기술적으로 나가셔서 판단해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수정예산에라도 올리셔서 올해 겨울에 마감을 지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반 쳐냈다가 반 하면 하나마나 또 차인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원하는 것이 건설특위 때도 윤근량 위원님이 그린공원에 복토를 얘기했는데 면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흙이 좋고 하니까 실어다 주면 거기에다 뿌리면 좋은데 지금 비료 뿌린 것 같이 뿌려놓았어요. 거기에서 4-50차 실어다가 뿌리면 좋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니까 과장님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나가셔가지고 면장님과 협의해가지고 거기를 빨리 정리좀 하게 해 주세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은 마지막 추경에 안 되면은,
정광섭위원
그것을 올리세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내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해서 유지관리사업비가 있으니까,
정광섭위원
그렇게 하세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왜냐 하면 돈을 3천만 원 들여가지고 나뒀다가 한번 비가 오면 3천만 원 없어진단 말이에요.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나아요. 한번에 다 치워버려야지 한천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지만 상식적으로 한바가지 퍼내면 비 한번 오면 다시 싹 메꿔야 되니까 그렇게 소비좀 해 주세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교량 준공연도가 보면 70년도에 교량이 여러 건 되는데 본위원도 70년대에 지역에 있는 교량을 몇 군데가 민원이 있어서 살펴 봤는데 그런 곳은 3-40년, 한 50년 된 교량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금 재검토 교량에 들어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래 된 교량이 많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그것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교량이 하폭하고 안 맞아가지고 또 개선해야 될 교량도 많아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하기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글쎄요. 지금은 장비가 커지고 차도 지금 대형차로 모든 것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50년, 40년 이상 된 교량은 교량의 방향도 틀리고 지금 현 도로의 기준을 옛날도로에 기준을 맞췄기 때문에?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서 교량이 있어도 교량의 역할을 충실히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변이 큰 도로여건에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선을 막 넘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차할 때 차량이 서로 위험부담이 있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급한 것은 우리가 진짜 연도수가 상당히 오래된 것 4-50년 된 소량교량이라든지 대량교량이라든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해 보셔가지고 우선 그런 곳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70년대 이상 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얼른 점검하세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지금 세월이 얼마만큼 좋은 세월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오래되고 급한 데를 선별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지역개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진천군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완식
이완식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주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인사) 조동제 주택담당입니다. (주택담당 인사) 최천규 건축담당입니다. (건축담당 인사) 김영균 지역계획담당은 입원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명암리 복지타운문제 때문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현재 착공 중인데 그렇게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사업주가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우리는 애당초부터 얘기한대로 해서 인가도 내주고 다하고 있는데 가다가 스톱이 되면 결국은 우리 진천만 피폐해지고 손해를 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적극 독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도 중단된 것은 아니고 사업은 하고 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향후계획에 내년도 말이면 다 준공이 끝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현실로써는 이것이 안 맞거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물론 우리가 검토를 열심히 했겠지만 그쪽에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조금은 업자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관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보면은 주민들하고의 협의조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조건문제가 이것 말고도 또 이면계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모르시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회사자체가 복지타운을 짓는데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행동을 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돈이 없고 지지부진한데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말이지요. 이 친구들이 그냥 주저앉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결국 피해는 우리군에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들어온다고 하면 들어오는 것에 집착을 하지 말고 계획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진천에 혜택을 주고 새로운 프로젝트로써 상당히 전망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데까지 전파가 돼서 백곡이 그래서 좋은 실버타운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기대효과를 노린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것은 좀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재무구조도 판단을 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과장님이 성격대로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인하시니까 제가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릴테니까요. 이것이 주민들하고 문제가 좀 있거든요. 언제 한번 거기 이장이나 책임자급 되는 분하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넌지시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2페이지에 이것은 군립도서관 주변 공원추진현황인데요.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30억 잡고 공사비를 15억 잡았거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도 혹시 추진하고 계시는 지역개발과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15억 가지고 과연 되겠나 하는 의구심이 나거든요. 계획은 당초 잡았지만 당초 잡은 것 그대로 올라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면 이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만 가지고 된다면 앞으로 이것밖에 예산에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옛날에 책정이 된 것이니까 앞으로 더 될 것이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왕 진천에 만평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전체해서 15억이라면 작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만평 정도 되는데 4,500평 정도가 교육청 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삼수초등학교 운동장을 확장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부지매입을 안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가 날 수 있고, 부지매입비에 관해서 그리고 지금 공원조성을 저희는 부지조성 하는 것만 계상했지 시설물 배치하는 것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시설물은 아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이트볼장 같은 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공원 조성을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단계가 늦어지면 감정가가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올해 하는 것과 2-3년 후에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시설물은 아니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잘하셨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1쪽 보실까요. 오갑지구 집단이주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 필지는 26필지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자세한 것은 저희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주택담당
조동제 주택담당 조동제입니다. 예, 26필지 맞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마을회관하고 창고 종합적인 공동시설은 이것으로만 끝납니까? 다른 부대시설은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계획은 없으십니까?
담당
주택담당
조동제 지금 거기 다목적 광장하고 조경조성이 되어 있고요. 회관하고 공동창고 이것이 12월 완료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나머지 필지를 분양을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담당
주택담당
조동제 저희가 당초에 이주사업 받을 때 나중에 못 오시는 분들이 나중을 생각해서 여유있게 하자 해서 26필지로 잡았는데 지금 대상되는 분들이 19동입니다. 나머지는 수해를 입으신농민한테 일반분양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나머지 필지는 말이에요. 몇 년을 두고라도 우리가 관내에서 수해피해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된 사람들, 거주자도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담당
주택담당
조동제 예, 올해 수해에 대한 모든 것이 끝나면 나머지 7필지에 대해서는 재산부서인 재무과에 이관해서 수해 농민들한테 일반분양하는 쪽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정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재무과에 협의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분양가격은 얼마나 됐었어요.
담당
주택담당
조동제 지금 현재는 평당 12만원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완전 원가네요. 원가에도 안 미치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남은 필지를 보고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런 요청이 많죠?
담당
주택담당
조동제 예, 수해대상이 아닌 분들이 해달라고 건의 진정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대상이 아니라고 구분을 두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여유분을 지금 앞으로 꼭 필요한 분들이 들어오도록 조정을 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조경사업을 하는 것을 내가 여러번 둘러 봤는데 나무가 너무 많이 고사됐어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셨어요?
담당
주택담당
조동제 그 부분은 잎이 마르고 해서 실제 가지 자체는 죽은 것이 없는데 그것은 저희가 봄에 조사해서 하자보수를 시킬 것으로 지시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보니까요 소나무 같은 것은 확실히 나타나요. 침엽수 같은 것은, 활엽수는 낙엽이 떨어져서 고사됐는지 안 됐는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파악해 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3분의 1은 고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치를 하세요. 입주자들이 입주가 되는데 주변경관을 이렇게 잘해놓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됐는데 살펴보셔야죠. 그렇죠?
담당
주택담당
조동제 조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바로 조치를 하셔서 입주자들이 맘이 들떠가지고 좋은 곳에 집을 짓고 간다하는 마음으로 그런 입주자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해 주시고 한 필지 건축을 할 기미가 없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려고 합니까?
담당
주택담당
조동제 한 필지는 권양임씨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 분이 건축능력이 부족하고 청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기존 주택은 비어 있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철거가 될 거고요. 여러가지 능력상 포기를 했습니다. 건축이 어려울 것 같아서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이 입주할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셨어요? 사전에 어느 정도 입주능력이 있나 없나 파악을 하셔야지. 그냥 입주한다고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담당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이분 한 분 때문에 다른 입주분이 포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쟁률도 상당히 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입주를 해서 마을구성이 짜임새 있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입주할 터가 입주가 안 되면 보기가 싫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9페이지를 질책을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사업을 했잖아요. 사업을 하면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물 보수지원현황 이것이 달랑 사업비 추진한 것만 이렇게 하시면 무성의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무슨 사업에 얼마, 어느 아파트에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1,800만원이 들어갔다 천만원이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한두 장이라도 첨부해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 어디를 보수해서 한 흔적을 보이게 해 주셔야지 달랑 한 장 지원금액하고 어디 시설할 장소만 나오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실 문제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사업량 필지가 누락이 됐습니다. 바로 보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보완하셔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주택업무가 이관 된지가 얼마 안 돼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관하니까 주민들이나 아니면 행정 하시는데 편리성이 있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주택업무수가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했는데 이제는 전산화 되어서 민원실에 없고 지역개발과로 와도 큰 불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여러가지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올라오라고 해서 늦게 올라 왔는데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농촌개량사업이 8동 하셨네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정광섭위원
마흔 둘이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2009년도에는 계획을 얼마나 세우셨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도에서 배정된 사항이라 아직 배정이 안됐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이 덕산 쪽에서 많을 것 같아요. 혁신도시에서 나온 이주민하고 산업단지 이주민 개별적으로 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덕산 쪽에 그런 여건변화가 있으니까 배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 사람들이 땅을 팔고 싶어서 팔은 것이 아니라 국가시책에 의해서 나온 것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야지 민원이 야기 안 되지 나중에 담당도 참고하세요.
담당
주택담당
조동제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항상 군정질문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진천읍도 사실 상당히 복잡하고 많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겠지만 덕산에 혁신도시 모든 것이 있어가지고 전체도로가 다 바뀝니다. 인터체인지도 옥동인터체인지에서 용몽인터체인지에서 외곡도로도 4차선으로 다 바뀌는데 거기 외곽도로 하나 대체를 안 해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담당 연계장을 불러서 얘기했지만 우선 외각도로 크게 2백억 3백억 들어가니까 못하더라도 우선 시내를 경유하는데 다소 10억이나 15억 정도만 들어가면 그냥 완전히 교통소통 되는 데를 단절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진천읍이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시계획구역도 넓고 여러가지 인구도 많이 있고 해서 하는 것이 사실인데 지적하신대로 덕산에도 간선도로를 시작하도록 착공을 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옥동인터체인지, 용몽인터체인지를 기점으로 해서 시내를 경유하지 않게끔, 지금 연계장도 가 봤지만 얼마 안 들어간 옥동 내려가는 길도 개통이 되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도시계획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2억 예산을 올렸다는데 어쨌든간에 그것은 기술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옥동인터체인지가 계통되기 전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29일 명암분교에 민원이 생겨서 제가 올라갔다 왔는데 명암에서부터 발래기까지 마을 앞길 포장하실 계획은 있으신가 보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그래서 박양규 위원님한테 제가 백곡담당이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교에 일부분이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말뚝을 안에 들여다 박았다고 그래요. 맞아요 과장님?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암리에서부터 발래기까지 도로개설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설계용역 중에 있거든요. 명암분교 폐교된 부지가 재무부 땅으로 되어 있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개설 하면서 동네 쪽으로 하는 방안하고 하천 건너 쪽으로 하는 방안으로 안을 두 가지를 가지고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께서 동네 쪽으로 하는 것보다 하천 건너 쪽으로 제방에 따라 하는 것으로 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네 쪽으로 하다보면 도로 폭이 안 나오고 어차피 저희가 도로 폭을 맞추어서 하다보면 분교되는 쪽으로 소하천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래서 분교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말씀하신 사항 같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그 분이 여성분이고 또 우리 한국예술작가 꽃꽂이 전문하셔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갔다 왔어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 분이 그 지역에다가 조경하느라고 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포장하실 때는 나무를 베지 않고 꼭 옮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간곡하게 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윤근량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물보수현황 그 자료를 금일 중에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완식
이완식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화종 운영담당입니다. (운영담당 인사) 이제철 상수도담당입니다. (상수도담당 인사) 허백수 하수관리담당입니다. (하수관리담당 인사) 박승순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실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여러가지 굵직굵직한 큰 일을 하시는데 잘된 점을 칭찬해 주기 전에 몇 가지 지적사항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우리군 전체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대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18개소에서 일부 광역이 들어가서 폐지해가지고 현재는 115개소로 돼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이 제출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내역서 그러니까 115개 성분이 나온 것이 있겠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적합하면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에서 타당성이 있다, 불합격이다,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위원님들도 탁도가 얼마, 질산질이 얼마, 이하면 적합,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위원님들도 앞으로는 좀 알아야 돼요. 그렇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대장균이 검출된 곳은 시정할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액체염소투입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은 액체염소투입기에서 투여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해가지고 얼추 다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4/4분기 한 군데가 문백면 개천이가 대장균이 하나가 검출됐었는데 이것은 염소 소독만 충실히 한다고 하면 대장균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염소투입기, 그 시설은 돼있을 것 아니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을마다 다 돼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잘 돼있더라고요. 최근에는 보니까 옛날에는 시멘트 공그리 탱크로 하다가 최근에는 보완을 해서 좋게 스테인레스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스테인레스로 교체할 수 있는 탱크 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스테인레스가 실제는 콘크리트하고 해서 정확한 숫자는 지금 그렇지만 약 46개소에서 저희들이 작년도, 금년도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도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면 한 3년간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인데,
근량
윤근량위원
3년?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하고 후년까지이면 얼추 다 교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써스로 완전히 해가지고 스테인레스로 해가지고 부식방지라든가 그런 물질 같은 것을 교체를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최근의 방식대로 하면은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시멘공그리탱크가 사실은 시멘트 안에 가성소다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데 1-2년 그것을 우린다고 할까 그렇게 해도 그것이 나온데요. 그랬으면 그동안에도 사실은 불합격 판정인데 그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해왔던 거예요. 그런 시급한 문제를 교체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3년간 연장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이것은 우리 군민들 의 위생하고 직접관련되는 것입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속한 시일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도에도 19개소를 하려고 예산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현재 46군데가 됐고?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또 하는 데도 있고 46개 중에서 내년하고 후년이면 얼추 될 것 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가 탁도는 육안으로 어느 정도 아주 심한 것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질산성분은 기준이 얼마 이하이면 됩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10PPM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여기는 14.7PPM, 10PPM 이상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얘기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4/4분기 때를 말씀드리면 탁도 같은 것은 도정골 같은 데는 관정을 파줬고요. 개천이도 파줬고, 동성리 성평 같은 데는 저희들이 청소를 하면 이런 것은 잡을 수가 있고, 도종 같은 경우도 광역상수도를 유도해가지고 관로가 연결돼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해만 시키면 되는데 이것이 노인양반들 때문에 자꾸 먹지 않으려는 동네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사용료 부담금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더라고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기요금 때문에.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는 두군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피해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잘 홍보하세요. 상수도가 들어갈 때 간이상수도의 문제점을 좀 얘기해 주시고 해서 주민들한테 서서히 광역상수도의 장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셔서 비용부담,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못드시는 분들을 당분간이라도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시설보완을 해 줄 수도 있고?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전기료가 마을마다 한두군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마을에 115개소이다 보니까 그 돈이 막대해가지고 전기료 부담은 저희들이 생각지 않고 우선은 광역라인이 다 들어 가기 때문에 광역을 자꾸 유도해서 마을상수도를 가급적이면 안 먹고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광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아주 고령화 몇 세 이상되시는 분들이나 그것을 많이 쓰시지 않으면서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을 차등받을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 급수조례에서 저희들이 올해 개정한 것이 장애인하고 1급에서 3급까지 하고 또 차상위 저소득층이라든가, 자동이체 하시는 분들, 누수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것을 해가지고 그런 제도는 많이 마련해가지고 원래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런 계층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같은데,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일부 혜택을 주시는 사항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이렇게 주변에 간이상수도를 주로 있는 마을을 지나다 보고 궁금해서 현장도 가 보고 본위원이 가보고 그러는데 보완해 줄 간이상수도나 시설면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위생적인 것이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니까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보수할 것이나 보완할 곳은 철저한 점검을 해서 시정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을 한번 펴주세요. 노후 상수도관 및 누수현황인데 지금 문백면하고 백곡면은 노후관이 없잖아요. 백곡면 상수도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그 밑에 누수현황에 보면 백곡면은 9.1%의 누수율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11월달하고 12월달에 문백하고 백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직원들이 밤에 일부 단속을 해가면서 한 20여일동안 점검을 했었는데 당초에 한 주철관하고 써스관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발생돼가지고 어제 복구를 완료해서 어제 문백에 주민들도 와서 보고 했었는데 그런 것이 있었고, 백곡은 소재지에 옛날 상수도 쓰던 분들이 연결해놓은 데서 일부 새는 데가 있었고 또 지새울동네에서 지하에서 벨브 쪽에서 생긴 것을 찾으려고 저희들이 한달동안 찾았는데 그것을 찾았어요. 거기에서 물이 많이 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에서 누수가 두군데서 많이 샜습니다. 문백이나 백곡에서.
동구
김동구위원
의회에서 누수를 찾는 장비를 예산에서 해 드렸는데 그러면 그 장비를 가지고 찾은 거예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동원하고 밤에 12시부터 2시까지 나가서도 찾는데 청진기 같은 기계로 도저히 못찾고 나중에 어떻게 벨브를 한번 열다 보니까 물이 막 솟구쳐가지고 거기에서 찾았는데 그 기계가 약 500만 원 정도 되고 7-8년 된 기계인데 찾기가 엄청 힘이 듭니다. 새벽 2-3시에 나가도 지금 마을안길이 다 포장되어 있고 아스콘이 돼있다든가 찾기가 엄청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정집에서 배관이 샜을 때는 도와 주는 역할은 하는데 누수를 탐사하는 것은 솔직히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요. 신형장비를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누수율 같은 것은 막을 수 있으면 최대한 막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천읍, 덕산면, 문백면에서도 지금 12.5%의 누수율을 보고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점차 줄여 나가야지 지금 보면 노후 상수도관이 계속 교체는 하고 있으면서도 해마다 누수율을 보면 줄지를 않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진천읍을 시범으로 블록시스템화 사업을 누수율 제고 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한 6억 8천 정도 들여서 진천읍을 시범으로 용역설계를 해서 각 지역마다 누수가 발생되면은 바로 바로 단수를 하고 보수해가지고 물이 흘러가지 않게 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누수율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내가 누누이 자꾸 말을 여러번 해드렸는데 우리 상하수도 전산화를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전산화는 지금 50미리 이상 본관 같은 것은 다 지금 컴퓨터에 다 들어 있고요. 가정선은 개인이 신청하면은 도면화를 수작업을 해가지고 집집마다 나가서 그려놓은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정광섭위원
개인 것까지는 할 것 없고 우리 선만 기존도로에 있는 것은 전산화가 어떻게 돼있어요. 다 돼있어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도로선은 지금 다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그것이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이 많고 그전에 교체하면서 구간을 완전히 죽여야 되는데 완전히 차단을 시키지 않고 새로 묻은 관만 또 별도로 갖고 있다보니까 제수변을 막아도 어느 정도 다 잠기지를 않아가지고 이번에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완전히 설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3대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전화를 하면서은 얼마나 편리한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마스터 하도록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세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섭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전산화 작업은 기본적인 것은 돼있는 상태이고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면서 전산화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얼마나 편리하다고요. 나중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선진군으로 가야 된다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돼요. 넣으면 어디어디가 딱 나오게끔 하면 편리하잖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것은 유출량이라든가 유입량 같은 것은 광혜원, 문백 배수지가 계기판에 다 뜨기 때문에 편합니다.
정광섭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더 말씀을 안드리고, 우리가 115개 간이상수도를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여러가지 위험물질이 많이 검출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 광역물을 다 먹어야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은 저희들이 강요를 하는 것보다도 홍보를 하는데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해가지고 불합격 나온 데는 마을에 공지를 하게 돼있습니다. 공지를 해 주고 2차검사를 해서 또다시 불합격이 나오면 중지공문을 내고, 수돗물 품질평가위원님도 김동구 위원님이 계시지만 품질보고서를 발간해가지고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단표마냥 해서 그 마을에 상수도물이 수질검사를 했다는 것을 다 보급하게 돼있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요. 소장님 본위원이 군정을 상당히 오래 지켜 봤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어디 수질이 나빠가지고 질소질 함량이 높아졌다 하면 우르르 쫓아가서는 관정 뚫는데 몇 천만원 들어가고 무엇을 하는데 몇 천만원 들어가고 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니까 주민들을 유도해서 아주 오지이면 도리가 없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세요. 왜냐 하면 제가 봤습니다. 본위원이 덕산 같은 경우에 하나가 터지니까 대형관정 뚫는데 몇천만원, 뭐를 하는데 몇천만원 갑자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다 들어가게끔 계획을 잡으세요. 어떻겠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위원
맞지요, 이것이 합리적이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도에 이월, 광혜원은 배수지를 더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용역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광역라인을 매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연차적으로 다 드실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덕산에 자꾸 어디 지역을 지칭해서 그런데 우리 건설특위 때 지적한 것을 다 하셨어요? 냄새가 나고 난리났던 것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적한 것을 먼저 번에 오수받이에 칸막이 한 것은 바로 해 드렸고요. 생선가게 앞에는 준설차가 가서 그것을 뽑아내가지고 했더니 거기에서 오물하고 썩은 것하고 엄청나게 끄집어내고,
정광섭위원
그것까지는 아는데?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밑에다가 약간의 보수를 했는데 우리 하수시설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아니, 관을 다시 묻느니 뭐니 하더니?
겨울이니까 그렇죠?
그것이 관이 잘못 묻혔다면서요?
물이 안고이도록?
그러면 괜찮겠어요?
그래요. 냄새는 요새 덜 난다하더라고요. 그것이 하수도가 잘못묻혔느니 뭐니 그러니까 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공사하는 것이 하수관거 그것이 언제까지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2010년 11월 10일까지 끝나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큰일났구만, 지금 이것이 심각하네요. 이것을 시내 전체를 파헤쳤잖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덧씌우기를 일부해 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덧씌우기 한 데가 잘된 데가 있고 안된 데가 많아요. 그것을 체크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바로바로 해 주세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어제 옛날 엽연초생산조합 뒤에 골목으로 쭉 올라가면서 팠잖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화랑마트쪽에서 올라가다가 그쪽을 보니까 어제 또 빠질 뻔했어요.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트는데 사람이 있고 해서 마침 섰는데 보니까 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불러서 이렇게 할 때는 전방에 한 50미터 전방이고 30미터 전방이고 뭐를 세워 놓으라고 했어요. 위험표시 해가지고 전방 몇미터에 공사 중이라고 서행이라든가 금지표시라든가 뭐를 좀 하라고 했어요.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안전에 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교육을 한번 시켰는데 아스콘포장 재질을 가능하면 고운 것으로 쓰고 에이피를 갖다가 많이 뿌려서 돌이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청소차로 해서 가급적이면 잘못된 곳은 다시 보수하고 앞으로 할 때는 다짐이라든가 골재질을 갖다가 청소를 싹 시키려고 해요. 시내에서 다니면서 보지만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죠. 진천중학교 들어가는 그쪽에도 보니까 끝나기는 끝나는데 그대로 있어요. 털썩털썩해요. 피해 다니려다 보니까 초보자들은 위험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사 새로 파는데 그런 곳은 미리 사전에 안전표지판을 해놓으세요. 50미터고 얼마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초보자들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 아까 누수율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가 작년도 것을 얼마인지 기억이 납니까, 가져왔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작년도 것을 대비만 해 줄래요. 해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상하수도관 노후상하수도 현황하고 누수현황하고 해서 작년도 것이 얼마였고, 올해 것 얼마 차이가 얼마나는 것만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많이 개선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덕산에 하수구 맨홀 저희들이 특위 때 다녀왔는데 상당히 냄새가 났거든요. 그때가 가을이었고 지금 계절이 겨울이기 때문에 봄에 비가 많이 오면 악취가 나고, 여름이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때까지 검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윤근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현황자료를 금일 중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신창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상수도 누수율 전년도, 금년도 현황자료를 금일중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천농공단지관리사무소와 초평농공단지관리사무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