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환경과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10억1,080만원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3,03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2,5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5,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900만원, 폐기물비산먼지 축산폐수 등의 환경법 위반 과태료 1,400만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쓰레기처리시설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5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02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45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4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와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1,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분야입니다. 자연보호활동 운영관리비로써 마대, 집게 등 자연정화활동 재료 구입비 70만원, 자연보호 지도요원, 자연환경 교육여비 92만5천원, 자연보호 연구과제 연구발표회 참석여비 48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활동 급식 보상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교육참석자 급식보상 40만원을 계상하여 민간단체 활동비 지원 등을 통하여 자연보호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행락지 운영관리입니다. 행락지의 관리를 위한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 4,081만원, 이동식 화장실분뇨 수거료 114만원, 행락질서 단속요원 급식비 87만5천원, 이동식 화장실 수리비 100만원, 이동식 화장실 관리약품 구입비 86만4천원, 행락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안내판 제작비 150만원,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하여 청결한 행락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야생동물 보호 강화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국비 1,500만원, 도비 450만원, 군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야생동물구조 치료 및 불법 엽구 수거를 위한 인부임 및 피복비 1,03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먹이구입 재료비 30만원, 구조치료 약제구입 재료비 20만원, 야생동식물 보호원 유류대 72만원, 수확기 피해방제단 활동보상금 900만원, 야생동물 불법포획 신고보상금 5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3,500만원을 계상하여 야생동물 관리 및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년 2회 옥천읍 시설물 조사를 위하여 인건비 586만원, 고지서 인쇄 및 발송우편요금 등의 일반운영비 1,02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검사수수료 33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공무원 단속복 40만원, 소음측정기 등 환경오염 단속장비 유지보수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지도담당 업무추진여비 54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배출업소 합동단속 민간인 급식비로 20만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여 대기오염 및 소음방지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관리로 수질오염사고 수질검사 수수료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토양오염시료채취 용기 구입비 50만원, 기름유출 등 환경오염 사고대비 방제장비구입비 200만원, 기업의 환경관련 이해를 돕기 위한 환경실무책자 발간비 200만원, 자율점검업소 23개소 현판제작비 5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필수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적정관리입니다. 2009년도 1월에 Ⅰ, Ⅱ권역 청소대행사업 위탁계약을 위한 공증수수료 300만원,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15억1,175만2천원, 우리 군 소각시설 내방자 기념품 구입비 100만원, 2009년도 12월에 소각시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금액 재산정을 위한 원가용역비 1,500만원, 타 시군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견학 실비보상금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12억669만원, 종합상가, 안내면, 청산 시장 주변 공중화장실 3개소 청소인부임 56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3개소 운영용품 구입비 108만원, 정화조 청소수수료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분야입니다. 농촌폐비닐 및 취약지 쓰레기수거 인부임 960만원을 계상하여 읍면에 재배정 계획이며,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비 100만원, 쓰레기감량 및 분리수거 홍보비 2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비 7,000만원, 폐기물관리업무 추진여비 952만원, 폐기물 불법소각 및 투기제보자 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취약지 30개소에 설치 예정인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안내판 설치비 1,200만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구입비 810만원을 계상하여 폐기물 적정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입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증설공사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해충구제 약품 3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옥천읍 교동리 외 6개 마을 지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4,4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1,22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0페이지 피복비입니다. 매립장 근무자 작업복 및 안전장구 구입비 150만원, 복토재 운반장비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1페이지입니다. 설해방지 재료 구입비 등 재료비 900만원, 매립장에 보관 중인 폐냉장고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750만원, 폐기물처리장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 매립시설 사면 및 상부 등 잡초제거를 위한 예취기 구입비 35만원을 계상하여 폐기물처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자원화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또는 도비 2,700만원과 군비 6,300만원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47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25억7,642만2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2억6,000만원, 보조금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120억5,64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액은 세입예산안과 마찬가지로 125억7,642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 관련 물품스티커 제작 등 수계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650만원, 금강권댐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8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 및 스캐너 구입 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강 및 대청호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운영 중인 가압부상시설, 인공습지 녹조방지시설물, 인건비 4,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4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녹조방지시설 수질검사 및 자재구입비 189만원, 녹조방지시설 정비작업 장비임차료 135만원, 선박보험료,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1,4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가압부상시설 약품구입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50페이지 수질개선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녹조방지시설 유지 및 보수비 2,967만6천원, 수변구역 안내판 설치 보수비 750만원, 녹조방지시설 유지 및 보수시설 부대비 3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2억4,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으로 완료된 군서 다목적농민회관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2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읍 외 7개면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6억4,039만7천원, 민간자본보조 26억1,79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52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자료관리를 위한 인건비 1,200만원, 주민지원사업 업무추진 급량비 456만원, 금강수계관리업무 추진여비 544만원을 계상하여 원활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댐상류 하수도실서 확충사업, 농어촌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에 55억739만3천원을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308쪽에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것 7종이지요?

예, 예.

판매수익은 금년에 한 3억1,000만원, 2009년도에는 3억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것이 7,000만원 예상을 하구요. 그렇지요?

예.

쓰레기봉투 구매는 어떻게 하고,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쓰레기봉투 제작은 동이면에 있는 덕일, 거기에서 제작해서 납품을 받구요. 봉투제작을 하면 각 읍면에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읍면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장한테 배부가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하는 것 금년에 5억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에,

10억,

2009년도에 마무리가 다 돼요?

아닙니다. 2010년까지입니다.

2010년도까지?

예. 내년도 1월달에 설계를 해서 검토해서 2010년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성표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입니다. 315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구거의 목적외 사용료 1,924만8천원, 농지전용부담금 처리수수료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농산물직판장 3개소 운영수입 488만원을, 옥천 배수출협의회 부정매각에 따른 반환금으로 1,61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으로 16억1,336만3천원을, 316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52억3,490만원을, 농지관리기금, FTA기금 등으로 7,962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35억1,0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9쪽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660명분에 6억9,963만6천원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410명에 4억4,000만원을, 다음 320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40명분에 9,600만원을,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지원 사업 544명분에 4,373만8천원을, 다음 321쪽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4,800명분에 4,773만6천원을, 농업기술정보지 보급 지원사업 100명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활성화 사업으로 도농교류 기반구축사업에 2,000만원을, 농업발전기반지원 사업 중 특허품목 육성사업으로 322쪽 묘목생산 기반조성 즉, 관정개발 25개소에 1억500만원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8개소에 4,480만원을, 농촌봉사활동 행사지원 사업비로 300만원을, 옥천군농업발전위원회 농업 관련 기관단체협의회 위탁교육비로 850만원을, 323쪽 농업 관련 기관단체 여비에 급식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관리 업무추진비, 농정시책업무추진비는 경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지원 9개 읍면으로 1,080만원을, 324쪽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 지원사업 3명에 750만원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사업 즉 택배비지원 2,500건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중 전국 최고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3,200만원을, 325쪽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67,500개를 공급하고자 4,320만원을, 벼병해충 방제사업 740ha분에 3,700만원을, 농기계 순간충전기 30대를 공급하고자 660만원을, 친환경 농약통 180개를 공급하고자 4,320만원을, 다음 326쪽 고품질 쌀생산기반조성을 위해 친환경벼 재배농가 영농지원 1,250ha, 벼재배농가 비료지원 못자리 상토공급 2,000ha분, 볍씨발아기공급 70대 등에 6억4,700만원을 못자리뱅크 지원 1개소에 2억800만원을, 맞춤형 농기계공급사업에 9,250만원을, 콩재배 일괄기계화사업 1개소에 1,280만원을, 다음은 327쪽 옥수수 포장재지원 사업에 1,150만원을,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토양개량제 1,449톤 공급에 2억323만4천원을,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4억4,000만원을, 328쪽 친환경 지역명품화단지 조성 1개소에 1억2,800만원을, 폐농약처리 수수료로 200만원을,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운영비 중 집산단지 지적측량 수수료 20필지분에 316만원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무국 운영비 3,850만원을, 유기질비료 11,844톤 공급사업에 6억8,695만5천원을, 우렁이종패지원 84ha분에 2,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녹비작물 종자 359ha분 공급사업으로 9,702만8천원을, 친환경 무농약재배농가 육성사업 12ha분에 1,200만원을,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IPM, INM 지원사업 400ha분에 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농가소득 보전사업 중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700ha분에 2억8,000만원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120㏊분에 9,900만원을, 소득보전 바이오친환경 영농지원사업 2,635㏊분에 5억5,749만원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222호 지원사업으로 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사업 4,300㏊분에 4억6,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매지원사업 중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540부 보급에 432만원을, 친환경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출품 3회 비용으로 90만원을, 친환경쌀 홍보용 포장재 50,500매 지원사업으로 505만원을, 친환경농업 체험 및 일손돕기행사 10회 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친환경농업교육 교재 200부 제작비로 60만원, 친환경농업 교육비로 965만원을, 친환경농업 사무관리비로 30만원을, 친환경농업 업무추진여비로 372만원을, 쌀생산대책 추진여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과수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생산자재 지원사업으로 5,980만원을, 333쪽 과실 고품질생산 시설현대화 사업에 1억4,000만원을, 과수원정비사업에 3,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46㏊ 지원으로 1,078만원을, FTA기금사업 농가교육 및 선진지 견학비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맞춤형 원예생산 시설사업 2.5㏊분으로 7,230만원을, 특작생산지원 사업으로 인삼생리장애 지원 100㏊분, 원예작물 규격생산지원 1,000,000매 등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인삼전용 농기계 지원사업 13㏊분에 1,625만원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3,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특작 업무추진 급량비, 여비, 교육비 등으로 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사업으로 묘목산업 추진을 위하여 묘목유통센터 제초 인건비로 494만원을, 건물유지비로 220만9천원을, 제11회 묘목축제 행사 지원비로 9,500만원을, 묘목센터 조경관리,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등에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및 행사지원비로 제3회 포도축제 지원 1억원, 우수 농산물 홍보판매 행사 지원 5,000만원, 복숭아, 옥수수 등 소규모 축제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우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비로 3억2,000만원, 전시홍보용 농·특산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홍보용품 제작비 1,000만원, 현수막, 초청장 등 제작에 160만원, 홍보책자 제작비 1,000만원, 판매행사 추진여비로 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6개소 지원사업으로 1억9,810만원을, 벼RPC 매입자금 이자보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2개소 지원으로 2,500만원을, 농산물유통지원 사업으로 묘목, 인삼, 사과, 포도 등의 포장재 제작비, 도지사 품질인증 포도, 복숭아 포장재 제작비, 스티커 제작비, 묘목원산지 표시단끈 제작 지원비 등으로 8,640만원을, 수출 신선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명품 농산물 TV홈쇼핑 택배비 지원으로 400만원을, TV홈쇼핑 홍보지원 2회분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비는 전액 국비로써 서식,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3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관리비는 특근급식비, 여비, 교육비 등으로 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지원사업으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1억281만6천원을, 341쪽 안남, 안내면 등의 오지개발사업으로 19억2,931만원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지원비로 주민교육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20억3,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청성 화성지구, 구음지구, 장연지구, 청산 예실지구, 안내 대동지구 등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8억1,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안남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로 6억9,800만원을, 안내 월외지구 소규모용수개발 사업비로 20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동이 평산, 청산 장위, 이원 개심, 이원 백지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수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에 1억원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2개소에 3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한해대책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한해대책 양수장비 294대 유지비로 588만원을, 한해대책시설물 보수 247개소분에 7,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정 및 생활용수시설보수비로 2,000만원을, 청성 조분지구 관정이용시설 설치비로 5,000만원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억원을, 청성 동광배수로공사비로 8,000만원을,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수수료 등에 29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소류지 수목제거비로 1,600만원을, 국유재산인 구거관리를 위한 국유지 측량 20회분 수수료로 783만2천원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90개소분으로 3,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농촌가로등 수리요원 피복비 30만원, 가로등 수선 및 유지 3,700등분에 5,180만원, 농촌가로등 수선 추진여비로 360만원, 농촌가로등 설치공사 90등, 등기구 교체공사, 가로등 보수공사 20등분에 2억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일반운영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6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로써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967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지난연도 과년도 미수납금 수입비로 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써 사무관리비로 1,146만8천원을, 융자금회수 및 사업추진여비로 80만원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금으로 10억3,72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325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농산물 직판장 운영 수입해 가지고 금강휴게소, 옥천직판장, 옥천휴게소로 나와 있지요?

예.

작년보다 줄었네요?

옥천 하 휴게소가 운영 중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화리에 있는 하 휴게소가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개소에서 운영비 수입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개소의 운영비 수입만 계상하였습니다.

옥천휴게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상 휴게소입니다. 매화리 휴게소가 상, 하 양쪽으로 있지요.

옥천직판장은요?

옥천직판장은 금구리 하천변에 있는 직판장입니다.

직판장에 우리 농·특산물이 어떻게 판매되고 있어요?

금구리에 있는 농산물직판장은 저희들이 당초 목적과는 동떨어진, 좀 다른 이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옥천농업진흥 주식회사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농산물 부분을 포함하여 대규모 슈퍼마켓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직판장 운영 수입은 아니잖아요, 임대료가 되지 않겠어요?

일종에 임대료로 볼 수도,

1년에 지금 250만원을 받습니까, 직판장에 1년 임대료를?

예.

그럼 1달에 20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농업진흥주식회사라는 단체가 농작업을 대행하는 조직이었습니다.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별규정을 만들어서 임대료라는 표현을 쓰면 이보다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직판장 운영비로써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농산물직판장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현재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였어요, 임대기간이요?

2004년요.

아, 그럼 4년이나 지났네요.

예.

그런데도 아직 대책이 없고,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 시설물은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임의적인 매각은 사실 어렵고, 용도폐지부터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으네요. 개선돼야 되고, 그리고 금강휴게소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LED전광판도 했지요.

예.

그게 얼마 들었지요?

저희 농정파트에서 직접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한 1억이 넘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옥천 농특산물 홍보하고, 옥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88만원이에요. 1년간, 그죠?

예.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금강휴게소는 경부선 휴게소 중에서도 가장 전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평이 나 있지요?

예.

그런데 1년 동안 1억이 넘는 LED 전광판으로 홍보하고 했는데도 88만원이에요.

금강휴게소에 있는 직판장은 사실상 도로공사에서 건축을 해서 저희 옥천군에 기부체납한 건물입니다. 이것을 군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옥천농협에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 다시 건축한 건물의 면적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당초에 지을 적에는 7.2평이었습니다. 소규모 면적이었고, 위치적으로 농·특산물 판매량이 많은 위치가 못됩니다. 실제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원 인건비 정도 밖에 수입을 못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가장 좋은 장소는 영동이 차지하고 있어요. 너무 속상해서 사진까지 찍어 와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개선도 되지 않고, 사실 위치는 안 좋습니다, 저희들 직판장 위치는. 가보면 제일 끝에 위치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곳인데, 홍보를 한다고 해서 홍보비도 많이 들어가고,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것 하나 개선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1년 판매 매출이 88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농업관련 실과소 관계자들이 금강유원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영동이 하고 있는 매장을 당장 철거를 시키고 옥천군에서 차지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영동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민간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업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금강유원지 쪽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한다면 장소제공을 해 주겠다는 확답은 들었습니다. 엊그제 농업관련 기관단체장협의회에 부의를 시켜봤습니다만 거기다 농산물직판장을 해야 된다는 원칙론에는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가 거기 가서 판매를 할 것이냐 하니까 전부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거기 가서 직접 경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최우선적으로 선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옥수수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포도도 있고, 그 출하시기에 맞춰서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계절상품으로, 저희들 구상도 그렇습니다. 계정상품으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누군가는 그 매장을 책임지고 연간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계절상품은 재배농가들이 판매를 하면 되구요.

사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야 지요,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누군가가 책임 경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현재 제일 난제입니다.

옥천휴게소 150만원이네요. 여기도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늘푸른시장도 운영한다고 하고, 내년도에 한다고 해서 4,000만원이나 또 올라왔어요, 신활력사업으로. 거기 본 위원도 가보지만 거의 화물차가 주차합니다. 우리가 정말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다시 개선하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저는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에 휴게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판매가 많든, 적든 농산물 판매장 운영을 안한다는 것은 전국 각 지자체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봤을 때, 우리만 안 할 수는 없고, 우리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지역 특산품을 다소나마라도 홍보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강휴게소는 개선 좀 하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금강유원지에 판매장 때문에 동료 위원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농협에다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예.

저것을 개인한테 주세요, 개인한테. 누가 장사를 할 것이냐, 금강유원지에서 위치 좋은 곳에 주겠다고 한다고 했는데, 누가 장사를 할 것이냐? 개인한테 위탁을 주면 그 분이 거기는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은 창고 삼아 쓰고, 장사는 낮으로 와서 좋은 자리에다 차려놓고 장사하다가 거기에 짐도 가져다 꾸리고, 영동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 그 사람들도 계절적으로 필요할 때만 장사하잖아요?

아닙니다. 거기는 연중 운영됩니다. 거기는 감을 위주로 하는 감 제품을 가지고 연중 운영합니다. 물론 부속적으로 호두나 포도 제품도 있습니다만 주 판매물품이 감입니다.

그러니까 옥천군에도 문제는 옥천 소유인 매장을 농협에다 주지 말고, 독농가나 그런 특산물을 취급하는 분들한테 경영권을 그 쪽으로 주세요. 농협에다 놔두면 저것 발전 없습니다. 수입도 어차피 안되고 하는 것을 왜 거기다 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반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매화리에 있는 옥천 하 휴게소 사례입니다. 그 개인한테 운영권을 줬었는데, 연중 판매할 물품을 조달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에게 준다고 하면 전문 상인이어야 가능한데, 생산자인 농업인이 연중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사실 어렵습니다. 판매인건비가 소요되지요, 또 거기 가서 있다 보면 농사일을 할 수가 없게 되지요. 또 농산물을 시기적절하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 말이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품목을 상시 농협에서 나오는 제품도 있고, 타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도 있고, 그것 거기에다가 전부 비치를 하면 돼요. 물건을 농협에서 단 한 가지라도 특수하게 구매방법이 있어서 물건 구비하고 있는 것,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여기 그냥 다 가져다 달라고 하면 가져다주는 물건만 있지, 거기 별것 없어요. 농협에서 생산되는 품목 이런 것 있지, 개인이 그 물건 구입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특수하게 구입하는 것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물건을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공산품 쪽으로 신경을 별로 사실 안 쓰고, 직접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만 가져다 판매를 하다가 안한 것이고, 지금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팔리나 안 팔리나 공산품판매를 거의 하고 있어요, 공산품 판매! 그러니까 문이야 1년 12달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이지요. 문을 1년 12달 열어 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열어 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매출도 없는 것. 계절품목을 취급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감이 나올 때는 감을 하고, 그 외에 다른 물건이 나올 때는 다른 물건을 해서 총체적인 매출을 올리는 것이 문제이지, 홍보는 문 열어 놓고 있다고 해서 옥천 홍보 됩니까? 물량을 많이 치울 수 있는 방법을 하려면 어차피 농협에 주지 말고, 개인들, 활력 있는 농민단체들 선정하면 할 수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낫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포도축제 7월18일부터 20일까지 했는데, 7월10일부터 계절상품으로 포도를 용운 마을에서 가져가고, 저도 좀 가져가서 판매를 해 봤어요. 그 당시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도로관리소장하고 상의를 할 때, 충분하게 승낙을 해 주면서 팔게끔 처음에는 했었어요. 7월 10일날 도로관리소장을 만나서 했는데, 5일 정도 판매를 하고 나니까, 영동 농산물 판매하는 곳이 두 군데에요. 두 군데에서 그 분들이 아마 항의를 하는 것 같아요.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이 하는 얘기가 ‘도로공사 본사에다 옥천군에서 상신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금년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내년도라도 우리가 계절상품으로 해서 시기적으로 옥수수나, 곶감이나, 포도나 계절상품으로 해서 하게끔 본사에 상신을 한 번해 줘 보세요.

예, 그런 절차는 우리 행정적인 절차로써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영동에서 와서 곶감을 팔고 있는 그 매장이 가공 상품은 월간 판매액의 23%를, 농산물은 15%의 판매수익 수수료를 도로공사에다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5%의 판매수수료를 납부하고서 과연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절상품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산딸기를 가지고 거기에서 판매를 해서 상당히 인기를 누렸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이라는 것이 연중 열려있어야지, 어느 날은 열려있고, 어느 날은 닫혀 있으면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구요. 매장을 계절상품을 가지고 운영을 하되, 책임자는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누군가가 틀어쥐고 1년간 그것을 운영하는. 저희들 구상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책임운영자 1명하고, 생산자 농민 1명하고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산딸기도 같이 그 당시에 했었어요. 했는데, 일부 영동에서 그 사람들은 수수료를 주니까 권한을 찾는 것이고, 옥천 농산물 판매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가서 판매하다 보니까 장소 사용료를 조금 내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을 우리가 몇 년째 하지요?

지금 3년차입니다.

3년째지요?

예. 내년이면 4년차가 되는 겁니다.

4년차! 동이하고,

청산하고, 안내.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선정됐습니까?

신청자는 5개 농가가 있습니다. 5개 농가 중에서 1개 농가를 선정해야 됩니다.

대상자를 어떻게?

일단은 1개면, 1개소 설치 원칙을 제일 우선하구요. 그 다음에 위탁을 가장 많이 수행해 주는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농가 쪽에는 영농법인도 포함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일개 개인한테 2억원이라는 돈을, 막대한 예산을 지원사업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잘 하셔 가지고 농가가 여러 농가가 들어왔다고 하면 대상자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8쪽에 친환경지역특화 명품화단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장소하고 대상자가 선정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신청자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 단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하여튼 민간자본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씩 마이크 차지할 것은 없는데, 아까 동료 위원 말씀하시는데, 상토를 주는 사람이 있고,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대상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대상이 안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상토예산 확보를 하고서 예산이 남았다고 했어요. 충분하게 공급을 하고 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예.

과장님! 파악은 충분하게 했으니까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변에 상토양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내가 백번도 더 들었어요, 실제 농민들한테. 그러니까 공급하는 측하고, 쓰는 측하고 왜 이런 구멍이 있는지? 예산을 남겨가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농민들이 괜히 김재철이한테 모자란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누수가 있는 것이지요? 올해는 2009년도 사업은 예산확정이 되면 돈을 다 쓰고 모자라면 더 세울 수 있으면 더 세우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을 집행부에서 남기고, 농민들은 상토가 모자란다고 아우성이고, 그런 누수가 있으니까요. 2009년도 사업집행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세입예산요. 전년도 예산액이 218억원인데, 금년에는 104억원이에요. 이렇게 세입예산이 적은 것은 포도폐원에 따른 차이인가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몇 가지 대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광역친환경단지가 금년도 세입까지 있고, 내년도는 없는 이런 부분이 있구요. FTA기금이 금년도보다 내년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런 문제도 있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규모사업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국·도비에서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출예산도 134억의 비교 증감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농업예산이 전보다 갈수록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첫 페이지에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인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기타 잡수입에 농산물직판장 운영수입이 있고, 금강휴게소 옥천직판장, 옥천휴게소 이렇게 있지요.

예.

이것은 판매수익이 아니에요, 수익금이.

판매수익금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니에요, 이것. 아까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금강휴게소에 있는 것은 휴게소에서 우리 옥천군에다 농산물 판매하라고 건물을 지어줬잖아요. 우리가 못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다 우리가 위탁을 한 것 아니에요.

예.

지금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둬 가지고. 그러니까 농협에서 우리한테 88만원을 주는 거예요,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아까 그렇게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337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벼 수매, 일반벼 수매한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성격으로 한 포당 1,500원씩 이렇게 준다고 했지요, RPC에 우리가 수매하는 거요?

예. 일반벼는 1,500원, 무농약벼는 4,000원,

무농약으로 농사짓는 것은 많지 않지요?

많지 않습니다. 유기인증을 받은 벼는 5,000원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RPC에다가 농민들이 판매를 할 때 옥천군 RPC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옥천 RPC하고, 청산 RPC가 있구요.

아니 옥천군내에 있는 RPC?

그렇지요.

거기다 판매했을 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도 RPC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다 틀립니다. 옥천군이 지금 얼마에요?

지금 저희들이 5만원,

5만원이지요?

예.

RPC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보은군은 얼마이고, 시군별로 얼마씩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예, 파악돼 있습니다. 우선 5만원이라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51,500원입니다만, 이것은 선지급금입니다. 정부수매가가 결정됐을 때 다음 정산 지급을 할 계획에 있는 금액이구요. 타 시군에서,

그것은 국가에서 수매하는 물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체수매분요. 정부수매분이 아직 정확하게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수매분도. 정부수매분 가격이 결정됐을 때 거기에 준해서 차액을 지원하겠다. 나가는 것이지요.

차액이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앞으로 유동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같겠네요, 가격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RPC별로 그럴 수는 없지요. 정부수매가는 같습니다만, 자체 수매가는 RPC마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자체 수매하는 것이 농민들이 우리 옥천 RPC수매하는 사매, 가격이 너무 낮다 이거에요. 그 불만을 얘기를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가까운 보은보다도 적습니다.

보은은 얼마합니까?

지금 보은은 확정금액이 56,000원입니다.

옥천은요?

51,500원이구요.

1,500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빼고, 그것까지 합쳐서요?

이 금액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지급금이구요. 정상급 지급을 할 거라니까요.

정상급으로 지급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게 해 봐요?

지금 정부수매도 1등품 기준으로 해서 약 5만원이 채 안됩니다. 우선 5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정부에서 수매를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에 쌀 시세를 평균내서 쌀값을 정합니다. 그 정해진 쌀값을 가지고 벼값을 계산하는데, 정부수매가가 현재의 쌀 시세로 봤을 때는 포대당 56,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수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부수매가는 그렇고, 사매로 RPC 회사에서 사 들이는 그것은요?

정부수매가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더 나머지 차액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얼마라고 단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개인이 하는 RPC회사에서 한번 돈 주고 샀으면 그만이지, 5만원에 샀으면 그만이지, 돈을 또 줘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더 주기로요?

예.

어째 농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고, 그렇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RPC회사에서 안 주면 우리 과장이라도 주는 거예요?

옥천 RPC하고, 관내 옥천 RPC권역에 있는 대농가하고 앉아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옥천군내에 있는 RPC에다 판매를 할 때, 5만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 가격 비슷해요. 사매로 파는 것이. 5만원을 받는데, 우리가 보상적 차원에서 한 1,500원 보조해 준다고 했지요?

예.

그렇게 다 합쳐봐야 51,500원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은에 있는 RPC에서 와서 사 갑니다, 벼를. 사 가는데 53,000원에 사가요. 그럴 수 있지요?

예.

농가들 얘기가 그거에요. 보은 RPC에다 판매를 했을 때는 1,500원 주는 것을 안 준다 이거에요.

저희가 개수파악을 할 수가 없지요. 수매숫자를 타 지역에 수매해서 판매한 것은 저희들이 숫자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타 시군에 팔은 부분은 제외하고, 관내에 있는 소규모 도정공장에서 자기들이 사들인 것에 대해서도 왜 우리는 안 주냐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하는 농가입장에서는 옥천 군내에 있는 RPC에서 벼값을 싸게 사는데 일조해 주는 것이지,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한 푼이라도 더 받게 해 주는 처세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요.

글쎄요.

지금 그 얘기에요, 제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입니다. 산림축산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2억3,812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인 6억3,451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38억7,000만원, 국가균형특별보조사업 18억782만1,000원, 도비보조사업 11억7,76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35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5억392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인 16억3,46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15억5,645만7,000원으로 4억2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11억3,155만7,000원, 조림가꾸기사업 900㏊에 3억6,99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59쪽, 조림사업에 4억4,524만4,000원으로 82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0쪽,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를 3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물품구입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가로수 조성관리 10㎞에 4억1,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숲 조성 2개소에 9억3,60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을 1,19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산지모니터링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을 1,19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하단에 수목굴취 및 이식사업에 3,000만원, 가로수 보식사업에 1,500만원, 365쪽에 가로수 식재사업에 3,000만원, 도로변 공한지 쉼터조성사업 1식에 3,000만원, 주요도로변 나대지 녹화 1식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궁화동산 및 가로수정비 인부임 216만원, 가로수전정 및 주변정리 인부임 720만원, 양묘장관리 인부임 432만원, 꽃길조성 노원관리 인부임 7,200만원, 화분꽃심기 및 관리 인부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궁화동산 및 가로수 정비 재료비가 200만원, 가로수 및 경관조성 수목양묘용 재료 구입으로 비료 및 약재가 300만원, 가로미화용 꽃길조성 재료 구입비 2,850만원, 화분식재용 꽃묘 구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나무심기 및 가꾸기 행사 참가자 급식비 300만원, 사방사업 군비부담금 1억1,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재료 및 약품구입비가 2,8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산물활용 장비구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건조시설 지원에 1억1,200만원, 곶감생산단지 조성에 6억2,300만원, 임산물 저장창고 및 건조시설 지원에 3,380만원, 옻나무 조림지 지도에 39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에 옻 홍보 및 판매지원에 1,700만원, 옻축제 행사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화목보일러 보급사업 30대에 3,150만원, 임산물 포장시설 지원에 1,572만원, 임산물 가공지원 선별기 및 박피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에 4,384만8,000원, 산딸기포장재 지원에 1,000만원,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9,000만원, 산불 전문진화대의 인부임․ 법적부담금․ 피복비 1억9,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산림보호감시원 인부임․ 법적부담금․ 피복비로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감시원 교육훈련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법적부담금․피복비로 2억1,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에 490만원, 산불 진화장비 구입 2,1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자 급식비에 59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산불진화용 동력펌프 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용 무전기 구입에 300만원, 산불진화자 출동비 지급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중계기지국용 무전기 구입에 1,000만원,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조성사업에 424만7,000원, 산불예방 및 홍보물 제작에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산림보호장비 유지비에 316만원, 산불진화 민간인 급식비에 400만원, 산불감시원 유류대에 1,5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으로 1,06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사원 인부임으로 2,64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숲길조사원 교육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임도관리사업에 6,100만원, 임도신설공사에 2억7,400만원, 임도구조개량공사에 1억8,400만원, 임도보수공사에 1,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소형 GPS장비 구입에 1,500만원, 입목벌채 시 운재로 지원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1,000만원, 산림보호 현수막 제작에 150만원, 불법형질변경지 측량 수수료 150만원, 보호수 간판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및 산촌도로 응급복구 장비임차를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범인검거 제보자 보상금으로 60만원, 산림사법수사 참고인 여비 40만원, 임도관리원 유류대를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감시원 관리용품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차 유지관리비에 300만원, 고사목 제거사업 기계톱 유지관리비에 100만원, 임도관리원 관리용품 구입에 9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유류대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목 입목벌채비 500만원, 호두박피기 지원에 580만원, 예찰방제단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 등에 7,46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에 1,000만원,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 유류대 500만원, 예찰방제단 방제약제 구입에 375만원, 일반병해충 지상방제사업 약품 및 물품구입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지상방제사업에 4,831만4,000원, 우량 소나무림 보존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일반병해충 지상방제사업 시설부대비 5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비 구입에 1,195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 인부임에 93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일반관리에 2,164만원, 휴양림 세탁 및 청소에 2,500만원, 장령산자연휴양림 야외 물놀이장 안전관리에 700만원, 장령산자연휴양림 내 제초작업 인부임 360만원, 장령산자연휴양림 내 예초기작업 인부임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장령산휴양림 연료비를 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관 가스시설에 600만원 계상하였고, 숲속의 집 가스연료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를 건물유지비 등에 3,7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휴양림 업무추진여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전기용품 구입에 150만원, 장령산자연휴양림 조경수 비료 구입에 200만원, 야생화단지 조성용 꽃묘 구입에 200만원, 장령산자연휴양림 지하수관정 교체공사에 550만원, 휴양림 내 가로등 설치 2,500만원, 야영장 조성공사에 3,000만원, 숲속의 집 가스공사 900만원, 대형 파라솔 설치에 5,000만원, 녹색관광센터 보수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속의 집 가전제품 냉장고 구입에 400만원, TV 대체 구입에 240만원, 보일러 교체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 생태관리인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축산사업입니다. 축산사업은 16억1,163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5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향수한우 명품화에 3억3,000만원, 한우번식핵군 조성에 6,600만원, 한우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에 3,150만원,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비 지원에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한육우 거세사업에 2,500만원, 한우 인공수정란 이식사업에 1,500만원, 한우 송아지 생산육성지원에 3,000만원, 고급육경진대회 향수한우 출품축 사업지원에 240만원, 한우등록사업에 900만원, 한우씨암소단지 조성사업에 2,000만원, 혈통등록우 번식기반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우거세 고급육생산 장려금 지원 500만원, 축산농가 가축공제보험료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농장휀스 및 출입문 설치비 지원에 1,000만원,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 보급에 1,100만원, 육질진단 초음파 촬영장비 보급에 4,000만원, 친환경 축산농가 축산잡지 구독 지원에 16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축산기술교육 참석자 보상에 120만원, 축산물 브랜드전 참여자 여비보상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검정료 지원에 151만2,000원, 양봉자재 공급에 1,000만원, 양봉 종벌 공급에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능력개량비 지원에 1,500만원, 소 브루셀라병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젖소농가 번식장애 지도에 264만원, 젖소사육농가 전문인력 지원에 816만원, 초․중․고 기초생활보장 학생 우유급식 지원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양봉농가 꽃가루 지원에 4,000만원, 고품질 돼지생산 정액공급에 975만원, 양계사 시설개선사업에 845만원, 계란난자 지원사업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축사 대형 환기휀시설 보급에 3,600만원,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보급에 2,4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4,68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가축면역력 및 사료 효율 증진제 지원에 1,100만원, 조사료 수거용 전용트랙터 지원에 4,200만원, 조사료 수거용 부착장비 지원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에 255만원, 사료작물 재배지원에 2,700만원, 조사료랩핑 지원에 750만원, 축사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3,000만원, 축사 수분조절용 톱밥공급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축분 비료처리장비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효사료 장비지원에 2,000만원, 조사료 대단위 재배단지 지원에 1억900만원을, 축산물 축제행사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에 소 귀표 전산화사업에 3,873만5,000원을,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재료구입에 1억44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 양축농가 축사소득 운영비에 9,720만원을, 소 브루셀라 상해보험 가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에 200만원, 살처분 대상 가축 랜더링처리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가축방역 재료 구입에 1,400만원, 축사 소독약품 구입에 1,800만원, 아까바네 백신 구입에 1,000만원, 꿀벌응애류 구제약품 구입에 480만원, 꿀벌노재마병 구제약품 구입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위생사업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A․I구제역 비상근무자 급식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사 출장여비 240만원, 축산행정 및 부정축산물 단속추진 여비 620만원, 축사 파리 구제약품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에 축사 병해충 포충기 설치지원에 1,500만원, 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에 2,000만원, 유기동물 관리보상에 600만원,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3,96만원, 소 브루셀라병 체혈․보정비에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농장컨설팅 지원에 560만원, 닭 전염성 예방백신 지원에 417만원, 돼지 만성 소모성질병 예방백신 지원에 192만원, 돼지 유행성 설사병 경구용 예방백신 지원에 240만원, 청정 축산지역 소독약품 등 구입에 1,33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활성화는 4억5,177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2,18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5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6,000만원, 치어 매입 방류사업에 2,480만원, 은어 소득자원화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지원에 264만원, 입간판 설치 및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불법어업 합동단속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증식사업 자원봉사 참가자 급식비 100만원, 어민교육 및 선진지견학 여비보상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축제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외래․유해 어종 구제사업에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지원에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어 홍보탑 설치에 2억4,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류냉동기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양식어가 수산용약품 구입지원에 156만6,000원을, 양식장비용 장비구입 지원에 150만원을, 어로어업 어구지원에 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림축산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임영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작년도보다 2억4,615만원이 증가한 63억7,942만7,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3억7,743만4,000원, 국고보조금이 40억2,180만8,000원, 시도비보조금이 19억8,018억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4억7,683만3,000원이 증가한 256억6,2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면 국유재산관리에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35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과적차량 측정기 유지보수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입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운영비에 297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전기요금 곤룡터널 외 5개소에 6,33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시특법 대상 교량 정밀안전진단 대성1교와 예곡대교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풀베기사업 인부임과 제설작업 인부임으로 5,9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로 도로정비용 재료구입, 제설용 모래주머니 구입, 설해대책용 모래 구입, 설해대책용 재료 염화칼슘 구입, 도로정비용 아스콘 구입에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도로유지관리사업에 2억원, 폐도유지관리사업에 1억원, 도로조경 및 풀베기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하천변 익사사고 예방경고판 설치에 400만원, 하천변 119긴급구조 위치판 설치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쪽에 군도정비가 되겠습니다. 소서~대사 간 군도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0억원, 청산~화동 간 군도확포장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안남 도농~대안 도로정비공사에 1억원, 안내 장계리 군도 선형개량공사에 1억원, 옥천 동안~석탄 간 도로정비공사에 7,000만원, 청산 삼방리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 군북 석호리 군도 선형개량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답양~막지 간 군도확포장공사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0억원, 다음 420쪽이 되겠습니다. 만명~무회 간 군도확포장공사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0억원, 만원~능월 간 군도확포장공사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진~가풍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매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4억원, 적하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1쪽이 되겠습니다. 석화~적하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 지역 정비가 되겠습니다. 옥각~답양 도로확포장공사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7억3,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대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은 군비부담금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소규모 지역사회개발 사업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 본청까지 해서 2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으로 상지리 소옥천천 세월교와 사양리 농로포장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9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2쪽, 423쪽, 424쪽 중간까지는 세부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4쪽, 소규모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4쪽 하단부와 425쪽 중간까지는 세부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지원으로 동이 평촌1교 개량공사에 3억원, 군서 하동 농로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 안전확보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정비 인부임에 288만원, 426쪽에 버스승강장 설치에 6,000만원, 버스승강장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사고 예방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추소리 위험도로 구조개량사업에 3억6,6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군북 소정리 신토불이 앞에 1억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반야유치원에 2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삼양리 보건소 앞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7쪽, 노인 안전보행 지원으로 노인보호를 위해서 야광조끼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7쪽 하단부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8쪽, 안전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인부임으로 864만원, 법적부담금으로 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429쪽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로 안전사고 예방경고판 설치를 위해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동불편 노약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의 정비를 위해서 73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임차료에 재해응급복구 임차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중간부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PP포대 구입, 염화칼슘 구입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침수흔적도 작성 및 지적측량 수수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풍수해보험료 지원 도비․군비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도준설사업비로 보청천 무회지구 하도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4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마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감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2쪽에 소하천정비 및 보수입니다.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에 1억9,856만원, 기성제 및 하천제방 정비사업에 5,000만원, 안내 인포 화인골 소하천정비공사에 5,946만원, 안내 월외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9,784만원, 청산 목동 소하천정비공사에 2억9,784만원, 이원 평계 소하천정비공사에 7,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3쪽이 되겠습니다. 소도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5,316만4,000원, 자모 소하천정비사업에 11억7,735만4,000원, 안남 연주리 준말 소하천정비사업에 4억6,41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3쪽 중간부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청성 능월, 오덕지구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4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농촌버스 재정지원에 2억5,216만원, 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에 자산취득비로 1억6,000만원, 교통물류지원사업 중 인건비로 799만5,000원은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버스 재정진단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옥천버스 공용화장실 관리에 720만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가차액 보전금으로 21억원, 오지비수익노선 재정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지원비로 도비․군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5쪽 중간부에 민간이전 거리질서 계도행사에 모범운전자협회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신호등 외 3종 전기안전검사료로 700만원, 시설비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경보등 신설, 경광등 신설, 교통표지판 신설 및 유지보수, 신호등제어기 교체, 버스운행시간표 제작, 버스승강장 표지판 제작으로 2억9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6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2억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토지매입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3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기금전출금으로 1억2,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7쪽에 특별회계 기타 전출금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85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작년보다 935만이 증가한 8,81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500만원,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납입금 5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515만원, 주․정차위반 지난년도 미수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6쪽에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도색, 공영주차장 사용안내 표지판 설치공사, 하상주차장 퇴적물 처리공사에 1,950만원을 편성했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비비로 5,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78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장위소하천을 군 기금 8,400만원, 도 기금 8,400만원 해서 1억6,800만원을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7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말 7억900만원이 있습니다. 수입예산 2억4,000만원은 출연금 1억2,378만원과 도비보조금 8,400만원, 이자수입 3,206만8,000원으로 2억4,000만원 중에 장위소하천 1억6,800만원을 지출하고 나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7,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435페이지에요. 야간교통질서 지도요원 인부임 4명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불법 주․정차단속을 야간에 하는데, 우리 인원 가지고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인부를 고용해서 해보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2,400만원이 있습니다.

아니,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3시간씩 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저녁 5시부터 아침 7~8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금년에도 6분을 고용해서 하루에 3시간씩 1만3,500만원씩 주는 것으로 고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내 통계청에서 경찰서 구간…….

예, 그 부분과 교차로 부분하고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5시까지만 하는 겁니까?

노인분들이 하시는 것은 10월달로 끝났지요.

지난번에 군정질문 할 때 답변하신 것을 보면 인원이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있고, 지도계원도 있고, 공익요원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공익요원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 되는데, 그 인원이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지금 어디 계신지 20명 정도 되는데 못 보겠어요. 우리가 차까지 이용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전혀 개선된 것이 없거든요.

실제 말씀드린 대로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 러시아워에 이용하는 것이고.

사실 노인들은 제가 봤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고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 계속 상시근무를 하는 사람은 공익요원과 우리 공무원밖에 없는 것이지요.

공익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공익요원은 근무시간에 계속하지요.

그런데 볼 수가 없어요. 어제만 해도 장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를 한 쪽에만 개구리주차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양쪽에 주차를 했는데, 단속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구간도 얼마 안 되거든요. 대원상가부터 도립대학 가는 쪽은 집중 단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공익요원도 그렇고 300일을 4명이서 이 시간대에 하는데도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겨울이 되어서 노인일자리창출 인력도 10월달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교차로 단속이라든지 개구리주차, 교차로 부분을 단속하는 것을 내년부터 제도개선을 해서 교육을 해서 잘 끌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침하고 오후에 3시간을 하고, 2만원씩 4명에게 주시는 것이네요?

예. 한 달에 한 20~25만원 정도 될 겁니다.

금액을 떠나서 이것이 잘 계도가 되고 해야 하는데, 전혀 할 때나 안 할 때나 개선되는 것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하다고들 하세요.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날이 되는 토요일은 꼭 하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2008년도에도 전혀 되지를 않아요. 장날이 겹치는 주말이나 일요일은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이것 좀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427쪽에 야광조끼는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돼요,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노인분들 보호차원에서 구입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계획은 아무래도 읍이 많으니까 읍에 100벌, 면에 50벌씩 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주민숙원사업을 지금 막 발주를 한 것도 있지요, 12월에?

예,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늦어요?

사업지구 선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안 배부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어요.

지금 겨울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중단하는 거예요? 12월 20일경이면 중단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날짜를 특별히 어느 때라고 못 박아 놓은 것은 없고요. 영하 4~5℃로 며칠 동안 계속 떨어지면 공사 중지를 할 것입니다.

지금 각 면단위에 사업이 발주된 데가 많은 모양인데, 한꺼번에 발주가 되다 보니까 시일은 짧고 제대로 공사가 되겠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런 그것은 일찍이 사업발주를 해서 기간을 두고 완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제 겨울 추운 날씨가 금방 돌아올 텐데요. 지금 면단위에 12월달에 발주한 것이 얼마나 돼요?

건수를 여기에서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하여간 공사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면 날짜를 정해서 공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444쪽이요.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비가 15억원 계상이 됐는데, 지금 이 만남의 광장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용지보상은 완료가 됐고, 이전비가 1명분이 남아 있는데요. 본인도 이전을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데, 이전할 장소를 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장소만 준비가 되면 바로 이전을 할 겁니다. 그것만 되면 다 완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저희들이 입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슨 입찰을 해요?

공사입찰이요.

그러면 도로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어떻게 무슨 계획이 나와 있어요?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물류센터를 거기에 하려는 계획이 따로 있고요.

처음에는 도로공사와 다 관련이 있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도로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물류센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구역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원으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림이, 도로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인접 땅과 우리가 공원을 하려는 곳과 별개로 사업추진이 돼도 그림이 나올까요?

그렇지요. 거기는 그것대로 추진을 하려는데,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해야지요.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도로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해서 거기를 어떻게 공원을 했건 뭐를 하건 간에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그림이 나오는 것이지. 거기는 거기대로 도로공사 부지가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내방치돼 있는 상태로 우리가 거기에다 우리만 하려고 하는 계획이다, 그것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같이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거기가 서로 간에 인접부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도 내년에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도 같이 하는 것이고요?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저희들 대로 따로 하는데, 단 도로공사와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도로공사 측과 협의를 하고, 도로공사도 역시 저희들한테 허가받을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 부지매입까지 다 되고, 입구에서부터 도로 확장하는 데 땅이 편입되는 것은 좀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이름은 만남의 광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공원 조성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공원 조성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명명하기를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으로 명칭을 저희들이 한 것이고, 도시계획상은 공원입니다. 공원으로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처음에 도로공사와 어떤 구상이 있어서 시작했던 것하고 지금 와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공원을 하려면 저 땅을 사 가지고 군에서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공원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려면 땅을 다 매입해야지요.

아니, 처음에는 공원이 아니었잖아요?

도시계획상 공원이고, 거기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유토지를 저희들이 전부 매입을 한 것이지요.

뭔가 구상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저희 5대 의회가 처음 개원되면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보고를 받기로는 도로공사와 함께 옥천군이 그 지역을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휴게공간, 농산물판매장 이런 얘기로 처음에 시작이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은 자체적으로 도로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안 하고 물류센터만 한다고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근린공원으로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예전에 얘기됐던 그런 사항들은 싹 백지화가 되고요?

도로공사와 만남의 광장을 하면서 연계되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업을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이 옥천의 만남의 광장을 들를 수 있는 휴게시설이나 농산물집산단지를 공원화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출발했던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한번 짚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면서 어차피 그 위치가 도로공사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공사 측과 협의를 해서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진출입하면서 이 만남의 광장을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연관되는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한다는 것뿐이지, 도로공사와 공동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유 군수 계실 때는 계획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어요. 지금 같으면 뭐하러 그 비싼 땅을 사 가지고 공원을 만듭니까, 거기가 공원자리입니까?

그런데 거기는 만남의 광장 옆이 바로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거기에 물류센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물류센터와 저희 만남의 광장이 서로 연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는 것이지, 어떤 공동으로 해서 이것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차후에 의회에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후 휴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법적경비는 간략히 보고 드리고, 사업예산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3쪽부터 45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8억98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7억, 국고보조금 5,559만원, 기금 7억8,490만원, 시도비보조금 2억6,9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3% 감소한 36억6,29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의료시책개발 및 운영지원을 위해 보건의료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운영비 1,808만원과 공중보건의 등을 위한 여비 3,860만원, 원활한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운영을 위해 각종 시설장비 및 차량유지 등 일반운영비 1억3,281만원을, 보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건물비가림 및 자동출입문 설치와 홍보를 위해 1,200만원을, 주민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홍보물 게시대 설치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부터 460쪽까지입니다. 보건지소 관리를 위해 노후의료기기 교체 520만원을,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8,663만원, 보건지소 직원 관외 출장여비로 63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4억8,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하단부터 461쪽까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602만원을,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348만원을,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을 위해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하단부터 466쪽까지입니다.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전염병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사업에 1억4,081만원을 계상하였고, 질병관리조사연구로 사업명이 바뀐 쯔쯔가무시증 예방사업에 1,000만원을,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사업에 2억4,694만원을, 시약 및 전염병 검사를 위한 임상병리실 운영에 2,828만원을,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하단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3억1,200만원을, 불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2,476만원을,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으로 4,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하단부터 471쪽까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운동처방실 운영에 420만원을,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5,760만원을, 금연 클리닉 운영에 8,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하단부터 473쪽까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3,550만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 추진 등 구강보건실 운영에 750만원을,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979만원을,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1,500만원을,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1,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228만원을, 선천성 대사이사검사 및 환아관리에 800만원을, 영아플러스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으로 1억5,246만원을,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출산축하 상품권, 임산부 영양제 등 모자보건관리에 1억1,694만원을,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에 929만원을, 그리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한방공공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방HUB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약품, 한방장비구입으로 1억354만원을, 또한 성교육 및 성상담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하단부터 486쪽까지입니다. 48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혜자 중심의 밀착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 이동목욕사업에 2,124만원을,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사업에 225만원을, 방문보건사업 운영 지원에 3,500만원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4억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관리와 지역사회 건강조사,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위해 1억2,712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성 주간보호센터에 6,829만원을, 암환자 의료비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재활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에 3,820만원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위해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부터 493쪽까지입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에 1,540만원을, 저소득층 암조기검진 사업비로 1억2,064만원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2억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진료실, 치과실 등 진료사업비로 6,205만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진단시약 구입으로 50만원을, 한센환자 생계비 지원을 위해 1,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2,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477페이지에 올 해 처음 출산축하 상품권 지원이 있네요,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군에서 하는 상품권으로 주는 것입니까?

상품권을 첫째 아이 놓으면 10만원, 둘째 아이는,

어떤 상품권을 주시는 거예요?

농산물상품권.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예.

타 시군도 다 이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아니 저번에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조례개정된,

저희가 상품권을 주기로 했나요?

예.

저는 상품권이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첫째 아이 200명은 어느 기준으로 이것을 주나요?

10만원 상품권을 주고, 둘째아이는 20만원, 셋째는 50만원.

인원 책정은 어떤 선정으로 하시는 겁니까? 출산하는 아이가 첫째 아이 200명에 한해서 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