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탁옥순 의원 발언
양규
조양규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선하입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양규
조양규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학
한기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시설비에 안내시설물 설치(로고등)에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난번 내년도 업무보고 계획 시에 이 내용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안군의 랜드마크의 기능도 부여하고…
기학
한기학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구체적인 거는 경관조명쪽으로 예술회관 건물의 경관조명과 사인보드.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벽면에 부착하는 겁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건물 전체적으로.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구체적인 제작아이템은 가지고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구체적인 거는 없고 대략적인 걸 작년부터 어느 정도 구상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지금 함안군 전체 조명에 대한 용역을 결산추경에 1000만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용역비가…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함안공설운동장 주경기장 조명타워설치에 6억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를 절반 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명시설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주경기장에는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야간경기 하고 할 때 안 켭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혀 조명이 없어 야간경기는 불가능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공연장 무빙라이트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명이 많이 업그레이드되어서 더 좋은 질의 공연을 볼 수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천장위치에 다 부착이 되는 것입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반 조명은 거의 천장쪽에 설치됩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모양은 돌아가는 겁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무빙’, 움직이는 그런 라이트입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630페이지에 휄스장비 250만원짜리 2대로 계상되어 있는데 보통 운동기구마다 다르겠지만 1대가 몇 년동안 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기기마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휄스장비가 총 70여종 가까이 됩니다. 보통 러닝머신도 200만원 이상 가고 있기 때문에 기기가 고장난다 할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632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서 보도블록 정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연말에 교체작업을 하면 하기 쉬운 말로 예산이 남아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보도블록 정도는 문화예술공간 안도 그렇지만 밖인 시가지에도 자주 갈아줘야 합니다. 그동안 사람만 다닌다 해도 참 파손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파지고 하면 비가 올 때는 옷을 다 버릴 정도고 특히 여성분들은 구두가 되어서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정비가 되면 좋습니다. 미세한 부분까지 행정력이 미친다고 좋게 볼 수 있는데, 파손된 부분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올 여름에도 일반 공설운동장 진입로 좌측, 오른쪽 다 거의 같습니다마는 보도블록을 놓고 주위에 나무를 심다 보니까 나무뿌리가 보도블록 밑에 있다가 돌출되고, 올 여름에도 너무 그런 부분이 많아서 우리 직원들이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 나무뿌리를 좀 자르고 모래를 가지고 조금 볼록볼록하게 도보에는 지장이 없도록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직원들이 거의 매달려서 한 3～4일 정도 작업을 한 기억이 납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관리구역이 넓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함주공원은 정말 함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되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63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 계상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무슨 세금이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테니스장에서 쓰는 전기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테니스장에서 쓰는 요금은 테니스협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럼 2억 안에?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운영자체를 위탁했기 때문에…
상원
안상원위원
그럼 별도로 나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계량기가 따로 달려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630페이지에 도서실 도서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실에 하루 이용인원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칠원이죠.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내에 있는데 기존 도서 양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 10명 정도는 이용을 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1년에 책 50권을 산다고 하는데 한 달에 4권 사지 않습니까? 칠원인구만 해도 2만인데 어째서 이렇게 산출되었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실 지난 11월 24일에도 현장을 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장서를 보관할 공간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부합되는 선별해서 책을 구입해서 비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좀 참고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28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명예관장 수당이 있는데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일반 예술회관의 운영에 관한 자문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소장님, 늘 자문을 받고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출근을 하십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우리 조례에도 정해져 있고요?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소관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삼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양규
조양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364페이지에 가야지구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누가 하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가야지구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전에 50억 규모 안에서는 건설과에서 사업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꽃단지 조성을 주 테마로 해가지고 시설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구체적인 거는 아직 아니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구체적인 사항은 전에 보고드린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8페이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총 1억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류지마다 전반적으로 보수정비작업이 다 들어가네요?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2500만원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구체적으로 어느 지구에 한다고 되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저는 지금 볼 때 여항이나 어디를 가도 소류지나 못에 물이…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준설사업은 금년도 가뭄대책비로 와가지고 준설사업을 12월 초에 2주간에 걸쳐 합동설계를 마쳐서 지금 읍면에서 사업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1차적인 부분은 전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조사해서 착수했고 혹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시행을 위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겨울에는 주로 못이 비었으니까 준설한다든지 그 작업만 하고, 지금 비가 많이 안 와서 많이 가문상태입니다. 내년 봄을 대비해서 농사짓는 물을 어떻게 가둔다든지 그런 대책은 되어 있습니가?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동절기에 물을 가두기 위해서 따로 다른 대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동계에서 소류지 물 가두기 사업을 결빙관계로 해서 사실 이동식 양수기를 가지고 소류지 물 가두기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 2월경 장기 일기예보 전망을 봐가면서 해동되는 그 무렵 기상전망을 봐가면서 이 부분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제 생각은 주위에 지하수 개발을 해서라도 소류지에 동네마다 물이 좀 가두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사실상 소류지가 전부 들의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들의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장비접근도 어려울뿐더러 전기도 사실 제대로 안 가있는 그런 형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설치해서 물을 가둔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상 풀가동을 해서 많이 나오면 하루에 200톤 정도 나오면 평균해서 많이 나온다고 봐줄 수 있을 겁니다. 사실상 그 200톤을 가지고 물을 가둔다고 보면 증발량으로 따지면 실제 가두는 양은, 쓸 수 있는 부분은 200톤 중에 한 50% 정도가 모 이앙용수로 활용 가능할 걸로 봐지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을 해서 소류지에 물을 가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양수장이나 이런 부분에 조기에 양수를 해서 일찍일찍 하류쪽에서 상류쪽으로 물을 펌핑 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현재는 그런 쪽으로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실제 끌어들이는 것보다 개발하는 비용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내년 농사 그런 부분도 물이 부족하지 않게, 기후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겨울내 눈 조금 오고 비가 안 오면…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준설사업도 내년 용수 조기확보를 위해서 일단 1월 중에 전 지구를 완료시키도록 읍면장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5페이지 시설비에 함안천 하도준설 1㎞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함안면 강명 봉성쪽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앞에서부터 그 위쪽으로 식품공장 있는 데까지 그 정도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금년에 상류쪽에서 해나오고 거기서 연이어 하류쪽으로 내려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신음지구 배수개선사업에 9억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음지구에 배수장을 했다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신암지구가 되겠습니다. 배암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 16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까지 6억2000만원 들어가고 내년도에 9억8700만원에 대해서는 가내시는 조금 감액되어서 5억6400만원 정도 와있습니다. 5억6400만원이 내년도에 투자되면 잔사업이 4억1400만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5억64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먼저 배수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진입로라든지 배수로보다는 배수장을 먼저 준공시키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5억6400만원만 일단 투자가 되면 배수장은 우선 내년 우수기 전에 가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삼각지 여기도 보니까 2억이 되어 있는데 삼각지지역은 가야배수장이 다 커버 안 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삼각지지구가 배수장에서 수량은 전체 커버가 가능합니다. 수량은 커버가 가능한데 배수로 자체가 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원
안상원위원
물 인입이 안 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아래쪽에서는 물이 제대로 인입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소규모 배수장 설치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용수쪽에서도 제일 아래쪽으로 인해서 자그마한 양수장 설치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2쪽에 산인 신산 철도건널목 보수는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널목은 전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건가?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철도청에서 시설한 건널목은 지자체에서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우리가 요구해서 설치한…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이 부분은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확장해서 군에서 설치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353쪽에 금천～입곡간 도로확포장 이건 제가 알기로 돈이 10억 이상 드는 걸로 아는데 4억이 얹혀 있는데 일부 구간만 하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금천～입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전액 지금 현재 설계가 된 구간 약 900m에 대해서 총 13억 정도가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상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비는 내년도 전액 확보를 해서 마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예산사정상 그런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특별교부세도 신청해 놓았습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잔사업비가 약 6억8700만원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산인 산익마을 이건 현 도로폭이 얼마나 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현 도로폭은 평균 4m, 조금 넓은 데는 5m 정도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농어촌도로는 국도비 보조가 안 됩니까? 도로확포장 주로 보니까 농어촌도로와 진입도로인데 52억 전액이 군비거든요.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본래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양여금 지원되는 그 기준보다 약간 상회해서 보통교부세로 전환해서 일괄적으로 보통교부세 지원비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위원장님, 356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8개소, 361쪽에 보면 자치단체등 해놓은 걸 보니까 이게 농촌공사에서 하는 모양인데 경작로 확포장공사 10개소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세부내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전 위원에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그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36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10개 지구는 이 장소에서 사실은 지구내역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농촌공사에 문의했는데, 지금 10지구만으로는 사실상 2009년도 사업 농정심의 시에 지구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10지구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내년 1월경에 지구결정을 할 예정이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지금 당장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어느 지역에 누가 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 자료 좀 달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요구하는 거는 아닙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그건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8개소는 사업비는 모르지만 지구내역은 바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위치는 어디며 사업량은 얼마며 사업비는 얼마다 이래가지고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런 자료를 요구합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예산제안설명에서 이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책방향을 잡아가는데서 조금 제 의사를 개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화 경작로에도 각 읍면별 현황을 보면 군북이 제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대산이 떨어졌는데, 그런 방향의 예산이 집행된 게 보면 공공기관 이래가지고 10개 지구 해봐야 돈으로 계산하면 약 10㎞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다음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검암, 가야, 법수, 군북, 칠북, 대산, 가야, 대산 해봐야 0.1㎞ 되어 있고 0.8㎞, 이거 이래가지고 될 게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도를 과장님이 인식한다고 말씀을 했고요, 업무보고때. 업무보고때 인식을 했고 공감을 형성했는데 정작 예산편성 올라온 걸 보면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08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사실 증액되었지만 지금 현재 농로 전체 연장에 대한 포장비율로 보면 조금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별도로 예산이 따로 투자되어야만 어느 정도 목표했던 비율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군 예산형편이 우리 건설과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 예산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계에서도 이런 부분은 협조를 많이 한 상태가 이 정도이니까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의회에서 관심이란 뜻이 어디 담겨있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여태 삭감한 적도 없고요. 저희들 관심이란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권이 있으면 해버리면 좋겠지만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중요도를 잡아서 올라오면 아마 위원들도 공감대 형성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지 위원들이 도와 줄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 위원들 도와달라 하는데 위원들이 예산편성권이 있습니까? 없는데.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으로 이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은 저희들 실무부서의 생각은 각종 재정건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하수 개발쪽보다는 사실상 농로포장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바람을 갖고 있지만 저희들 바람대로 사업이 선정되지 않고 바람과 반대되는 쪽으로 사업이 선정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전체적인 농업기반사업 예산 그걸 봤을 때 농로포장쪽으로 집행되는 비율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사업 자체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보면 다 중요한데, 중요 안 한 게 없는 것 같네요. 다 중요한데 전체적인 예산캐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함안은 어쨌든 농업지역이고 제일 먼저 사람이 먼저 사는데 우선적으로 돈이 배정되어야 할 문제고 그다음 농민이 소득을 창출하는 곳이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런 입안을 가면 안 좋겠나 하는 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과장님도 공감으로 형성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을 잡아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차기에 어떤 계기가 있든 의회의 요구사항도 있고 집행부 군수님을 비롯해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농로확포장사업비로 최우선 농업기반사업쪽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감사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 조금 전 김현수 위원 이야기에 보충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면 농촌공사에서도 1㎞ 내지 2㎞, 우리 군에서도 예산편성이 1㎞ 내지 2㎞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농촌공사구역과 군구역하고 관리가 달라서 그쪽이 양은 많은데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거는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또 전부 다 해야 될 지구지만 우선 우리말로 뻘지역이 이용률이 또 상당히 높습니다. 뻘지역이 지반도 약한데 특수재배를 하면서 칠북 저 지나서 칠서, 법수, 대산, 군북 이리 뻘쪽에 평야쪽에 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게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그당시 군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세워가지고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크게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 예산을 많이 세워서… 예를 들어 석교천들녘 남산들에 중앙농로 하나도 안 되어있는 걸 특별회계를 가지고 중앙농로를 한 걸로 알고 지금은 조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중요한 부분은 특별히 아까 김현수 위원도 부탁했지만 예산담당자도 와있으니까 해가지고 정말 조그마한 거는 대동소이하게 메꿔나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대책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입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특작이 많이 이루어지는 들 단위로 이런 부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방치지하수 폐공처리에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예산이 1300만원 정도 올라오면 보통 일부 폐공하는데 3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아닙니다. 120～130만원 정도.
양규
조양규위원장
그럼 이게 10공 정도의 예산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에 폐공이 되어있는 게 대략 파악되어 있는 게 몇 공이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폐공이 발생되는 거는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폐공신고가 되어서 포상금 주고 조치한 부분은 3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포상 준 게 3공이고 방치 지하수 폐공 처리한 거는 10공이 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지금 폐공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거 전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안군에.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방치되어 있는 거 전체는 파악이 안 되어 있을뿐더러 만약 그 부분이 파악되었다면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벌써 처리를 했을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함안군에 160공 정도 방치가 되어 있다는데요?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사무감사 시에 부의장님께 지적을 받고 몇 개 읍면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알아봤지만 명백하게 어디 있다고 뚜렷하게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지하수 실태조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신고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 또 미신고되어 있는 시설이라든가 폐공되어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계속해서 매년 하지만 2007년도 가야하고 산인 일부, 금년도에 대산쪽, 내년도에 칠원권에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 지역으로 조사가 되어져야 전체적인 부분이 파악되어질 것 같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니까 전체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오늘 제안설명에도 의도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건설과가 금액에 비해서 단위가 큽니다. 과장님이 여태까지 노력해서 이만한 국도비도 확보했지만 저는 계장님도 그렇고 우리 함안군 인맥을 활용하든가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안 되겠나 하는 느낌이 옵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도 4900만원인가 되어있는가 본데 부족하면 뛰어가면서 확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위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내 경기라든가 이런 데서 좀 확보하는데 필요하면 얘기를 해서 열심히, 이때까지 잘하셨겠지만 더욱더 피나게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수고했지만, 이건 조금 건들면 단위가 커지니까 그렇게 부탁합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과소관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도시과장 임점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양규
조양규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383쪽에 신역사 주변 역세권 개발계획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이게 우리군에서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부 다 말고 대충은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지금 함안역을 치면 함안역 주변하고 득성마을을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하면 용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주는 우리 주체가 즉 집행부가 어떤 큰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그 시방서를 줘야 되지, 그쪽에만 맡겨놓으면 용역비가 사실은 제 역할을 못하는 게 많이 있다고요. 우리가 지난 경험을 보면.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리고 387쪽에 몰라서 물어보는데 가야 축암～춘곡이라고 하면 위치가 어딜 이야기하는 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게 도에서 가내시되어 내려온 사항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도 위치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건 아는데 축암하고 춘곡이 너무 멀잖아.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두 동네가 연계가 되지 싶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돈을 갈라쓴다는 건가? 그다음에 388쪽에 주공아파트～함주공원간 교량 설치하는 건 금년도 예산에도 좀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금년도 예산에 2억5천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합해서…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한 16억～1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서 부족분을 확보하는 거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391쪽에 가야 본동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위치가 가야농협 하나로마트 그쪽입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우체국까지 이 사항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을 때 도비가 5억 수정예산에 되면…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9억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9억만 하면 할 수 있을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9억 가지고 모자라지 싶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은 벌여놓고 보면 좀 저희들 예상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고맙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박태옥 위원님.
태옥
박태옥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387페이지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에 뉴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 이거 자세히 좀 설명해주십시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건 농림수산식품부 정모장관께서 뉴타운하고 유통사업 한 개하고 시책을 개발, 추진하다가 했는데 내년에 사업을 전체 4군데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00세대분 뉴타운 조성에 하나, 200세대 하나, 100세대 하나, 50세대 두 개 해가지고 총 다섯 개를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50세대분 신청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전국적으로 신청이 되기로는 14개 시군에서 신청을 해놨는데 내년 1월 되면 이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시범사업에 되고 안되고가 내년에 확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선사업대상자로 되는데 부지확보된 시군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는데 일단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야 우리가 응모한 데 대해서 자격을 안 갖추나 해서 그래 예산 확보를 한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이 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부지 선정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지었는데 확정을 지으면 또 그 주변에 땅값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안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부지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50가구분 하면 가구당 200평 정도 기준을 잡거든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상당히 크네예.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좀 큽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런 거 예산 올리려고 그러면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했는데 공유재산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관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중앙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데 지금 땅 위치를 아직까지 못 정했기 때문에…
태옥
박태옥위원
이건 행정 절차도 안 밟고 예산 이래 올립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런데 장소를 잡아가지고 땅 해버리면 부지매입 관계에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도 예산 올리려고 하면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에산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건 맞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할 때 앞에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 이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삭감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같이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건 삭감하면 안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아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건 사실 저희들이 알고 한 겁니다. 몰랐던 사항은 아니고예.
태옥
박태옥위원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9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7억3400만원 계상되어있는데 여기 대상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산인 모곡지구인데 지금 기반조성이 되어있는 데는 1지구이고 거기는 기반시설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이것은 2지구입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91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대상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건 칠원 무기 산정 저수지 거기서부터 마을까지 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는 없는데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동에서 도음동 들어가는 길 있지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거기 차량이 교차가 안되거든요. 좀 올라가면 교차가 되는데 그 커브에서 집 짓는데까지 검암다리 거기 교차가 안되는데 진작부터 확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전에도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도음 1, 2반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시켰거든예.
상원
안상원위원
1, 2반 그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좀 많이 다니는 건 맞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순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쁘긴 그게 바쁜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전에 말씀은 1, 2반 이걸 하셔가지고 이걸 먼저 올려놨는데예.
상원
안상원위원
하여튼 그걸 좀 해주고 신경을 좀 써주이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중편성된 거 있잖아예?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거 한 개는 깎아야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번에 일단 살려주시면 1회 추경 하기전에 저희들이 도에 로비를 해가지고 도의 1회 추경 때 우리가 살릴 수 있으면 도비를 살리고…
태옥
박태옥위원
아니, 하나는 살려놓고 하나는 깎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내년에 1회 추경 하기 전에 도의 1회 추경때 저희들이 로비를 해서 도비 현재 명칭 되어있는 게 도비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우리 군비를 내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아니, 그리 하지말고 도에서 내려온다고 보고 도비는 살려놓고 군비를 삭감해놓으면…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거는 이미 내년 당초예산 거는 확정이 되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도비 깎아야지.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깎아야 되는데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할 때 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이 명칭된대로 지정된 사업명대로 좀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내년 1회 추경 때 군비를 삭감시키는 방향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아예 군비를 깎아놓읍시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건 깎아놓으면 안됩니다. 내년에 줄지 안줄지 아직까지 불투명한데 군비 깎아버리면 됩니까?
태옥
박태옥위원
아니, 같은 예산을 두 개 다 살려놓으면 우짜노.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건 일단 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건 예산서 상에 똑같은 명목으로 똑같은 과목을 못 올립니다. 올릴 수가 없어예.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과목은 안 틀립니까?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병유
이병유위원
과목이 아무리 틀린다 해도 그건 안되지.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러면 꼭 깔라 그러면 도비를 까야 되는데예.
병유
이병유위원
안되면 군비를 까가지고 예비비로 얹어놓으면 돼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사업명이 없어집니다. 도비는 어차피 사업을 지금 현재로서는 못합니다. 가내시된 자체가 도비로 안되기 때문에.
병유
이병유위원
아니, 그만한 금액을 예비비로 올려놓고 예산계에서 안 쓰면 도비가 안 오면 추경 때 그 과목으로 넣으면 될 거 아냐. 그러면 우리가 알면서 예산 심의도 할 필요도 없게.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 같은 거니까 군비를 깎아놓고 도비 로비를 해가지고 안되면 1회 추경 때 군비를 가지고 재편성하면 되잖아요? 똑같은 걸 왜 두 개를 올리나.
양규
조양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라. 재난안전관리과소관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안태훈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양규
조양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의 전체 금액이 17억 감이 되고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6300만원인데 이번에 2900만원 삭감되어가지고 한 3300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에 10억의 예산이 들어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18개월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빠진 게 주원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암 교량시설 하는데 용역비 3억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그 13억이 없어진 게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420페이지 사무관리비는 6200만원에서 2900만원 삭감되고 3300만원인데 반 정도인데 무슨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제가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됐고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18쪽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를 어디에 주는 겁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별 소방서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우리 함안소방서는 도 기관이란 말입니다. 도 기관인데 왜 대행사업비를 우리가 주는 겁니까? 차라리 의용소방대에다 주지.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10개 대대 한 600여명 되는데 올해는 이 부분을 바로 의용소방대에 전도를 해주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제가 볼 때는 예산 절차가 안 맞고 그러면 그 사람들 또 의용소방대에 줄 거 아니가.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8페이지에 소방서 지원 해서 119 희망의 집 제작 보급이라고 나와있는데 일이 발생했을 때 영세민이나 차상위계층에 두 가구 정도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됩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저희들이 조립식 건물로서 컨테이너 식으로 제작된 것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가지고 생활이 불편하다든지 거주를 못했을 경우에 임시로 지원해주는, 이건 최하위 계층 2049세대가 있거든예. 그런 데 불이 났을때 두 가구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있을 때까지 살 수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임시거주가 가능합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집 지을 여백이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그대로 그 집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의용여성소방대 운영경비 이래놨는데 의용소방대 남자도 있죠?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그리고 군에 소방대가 있고 또 소방파출소가 있죠?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몇 군데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119센터라 해서 칠원하고 가야가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군북에도 있잖아요?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군북에는 지금…
양규
조양규위원장
군 단위가 와있고 또 파출소도 있죠? 세 군데죠?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세 군데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세 군데가 돼있죠? 아, 남자 의용소방대는 다 돼있고?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읍면별로 다 돼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올해 여성의용소방대가 소집되었다든지 운영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행사 말고 소방에 필요해서.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은 안했는데 화재가 난다든지 이랬을 때 잔불 뒤처리하고 하는 부분은 여성 의용소방대하고 남자 의용소방대가 같이 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아니, 그래 올해 한 실적이 있느냐고?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작년 거는예?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도 그렇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말입니다. 남녀 의용소방대가 한 일이 있으면 서류를 좀 제출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414페이지에 주부 민방위기동대 운영 이래놨는데 주부 민방위기동대도 10개대 각 읍면별로 구성돼있죠?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올해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각종 행사 캠페인 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캠페인에 많이 참석을 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불우이웃돕기는 봉사활동에서 하죠?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봉사활동을 겸해서.
양규
조양규위원장
민방위기동대에서 그건 주업무는 아니잖아요?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재해는 이 민방위하고 같이 하고예, 평상시에는 봉사활동도 겸해서 되어져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예. 이 부분도 활동사항을 서류로 좀 제출해주시기 부탁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부가해가지고 회칙 하나…
양규
조양규위원장
아, 이어서 그 부분에 정관이나 회칙이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대해서는 회칙이라든지 정관은 지금 없습니다. 규칙은 만들어져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그럼 규칙을 첨가해서 서류로 각 위원님들께 배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여기 보면 훈련 소방 기자재 구입비가 있는데 이거 우리군에서 이렇게 민간보조로 사줘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꼭 근거는 딱히 찾지는 못하는데 관내 우리 함안군민을 위해서 하는 장비니까 소방서에 이런 구조활동을 하는데 장비가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만약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구조를 할 수가 없겠다 그지예? 지금 현재 장비가 없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장비가 없는 것도 있고 부족분도 있고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럼 부족분 그걸 우리군에서 지원 안해주면 통 그런 사업을 못하겠다 그지예?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니고 구조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구조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지예.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하는 어투가 제안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뭐…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가 자연재난이 일어날 경우에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게 직접 대비해있는 거는 없다 아닙니까? 비가 많이 와서 제방의 붕괴위험이 있고 응급적으로 해야 될 장비가 없어서 인근에 있는 장비를 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장비는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취장도 미리 확보를 해놓고 있고예. 그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래가지고 그것도 우리 지역같은 데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여러 제방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런 장비를 다 동원 못해가지고 우리가 거래하는 다른 장비를 이용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안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일반 포대라든지 말뚝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지금 준비가 되어있지예?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돼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407쪽에 침수흔적도 작성 측량수수료라고 해놨는데 이건 그럼 물 들고 나갔을 때 측량 조사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함안군 전체 제방 바깥이라든지 침수된 데 전체를 다 측량한단 말이지예?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측량하는 근본 취지는 뭡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데이터 구축입니다. 일종의 데이터 구축을 해서 올해 비가 몇 밀리 왔을 때 어떤 현상에 의해가지고 어디까지 침수가 되더라 그러면 익년도에 이런 비가 예상되면 이 지역은 침수가 되니까 빨리 대피를 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조치를 하기 위한 기초자룝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침수가 되었을 때 조사한 자료가 다 돼 있지예?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부분적으로 되어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지점까지 어느 면적까지 들어간 거는 에리어만 저희들이 알고 있지예, 비가 얼마 왔을 때 이 지역은 침수가 된다, 안된다 이런 흔적도를 작성한 거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1억을 계상을 해놨는데 작년에는 다행히 집중호우라든지 침수가 없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410페이지에 생활민원 긴급처리 소규모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주로 들어가는 거는 가로등 수선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01 시설비의 내용을 전부 다 합하면 수선이 1억천만원 이래가지고 총 돈이 그렇게 되어져있는 거거든예.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설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그 위에 가로등 수선비가 따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옛날에 120기동대가 있었거든예. 그래가지고 소규모 보수할 때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120기동대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 가로등이라든지 위험 시설물이 발생되었을 때 쓰려고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큰 재해가 왔을 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아까 5천만원 그 돈을 가지고 할 거고예.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옛날에 120기동대에 신고 들어오면 록하드를 구입해가지고 도로도 때우고 그런 데 배수로가 막혔을 때 이럴 때 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지금은 120이 없는데 누가 사용합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지금도 그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업무가 민방위계에 귀속되어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보건소소관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양규
조양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442페이지에 군북 보건지소 이전신축 이래놨는데 어디로 옮깁니까? 있는 자리 주변에 안하고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마 있는 자리 주변이 될 거 같습니다. 번지 수는 조금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있는 자리 주변이 될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부지는 확보한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직 특별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계획만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6억4500인데 옮기면 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건축만 백평을 해야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부지는 몇 평을 해야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부지는 넓을수록 좋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아니,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런 걸 하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상당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많이 했거든예. 이 부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건축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대지에 대해서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대지는 아직 아닙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대지비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거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건 순수한 국도비 보조 건축비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건축비만 돼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446페이지 쯔쯔가무시 예방물품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주로 쯔쯔가무시 예방을 위해서는 쯔쯔가무시 풀 진드기가 사람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기피제라든지 그다음에 농촌에서 일을 하실 때 짧은 팔을 입고 많이 하시니까 피부 노출을 많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토시라든지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 걸 사가지고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 지급을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250만원밖에 안되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밑에 보시면 예방물품, 약품 해가지고 2250만원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약품이야… 만개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약품 이거는 기피제가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약품도 한 농가에 하나씩 주는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만 농가 정도 해서…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니까 한 농가에 하나씩 주면 만 농가에 줄 수 있다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물품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물품은 아까 말씀드린 토시라든지…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 그걸 250만원 가지고 만 개 살 수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거는 하나에 가격이 좀 쌉니다. 2천원인가 천 몇백원 정도.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가지고 약품 하나하고 물품 한 세트 이렇게 농가에 지급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71페이지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있거든예. 기금하고 도·군비를 해서 하는데 뒤에 보니까 또 있데예. 477페이지 보면 또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있거든예.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예. 똑같은 임산부 철분제인데 앞의 거는 국도비 기금 지원을 받아서 쓰는 돈이고…
태옥
박태옥위원
쓰는 돈 그거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 또 사야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올렸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지금 임산부가 여기 나온대로 하면 약 1200명 정도 되거든예. 이게 6백명분인데 앞에도 이 돈 하면 거의 한 6백명분을 사니까 임산부가 1200명이나 된다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상할 때 600～700명 정도.
태옥
박태옥위원
아니, 그래 예산서에 나와있는 게 477페이지에 보면 6백명분이 1200만원이거든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고…
태옥
박태옥위원
두 번 줍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뇨. 매달 타갑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임산부는 몇 명 잡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여기 예상된 것처럼 한 해 태어나는 아이가 대략 6백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작년에는 6백명 좀 넘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두 번 밖에 못 주겠네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러니까 모든 임산부가 다 타러오는 건 아니고요. 보건소 등록을 하신 분만 오시기 때문에.
태옥
박태옥위원
아, 그럼 이것 가지고 되네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448쪽에 전염병 전문가 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전염병 전문가는 전염병 업무 담당자가 제일 우선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밑에 교육 대상자를 한꺼번에 어디 모아놓고 교육을 합니까, 개인적으로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교육은 복지부에서 위탁을 해서 전체 경남이면 경남, 경북이면 경북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우리 군 단위로 모으는 게 아니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도 단위로 경상남도 어디에 모여라 그러면 함안군에 있는 전염병 환자가 거기 가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담당자입니다. 전염병 업무 담당자 교육입니다. 공무원이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몇 명 안되겠네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년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가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전문가 교육비가 240만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조기 암을 발견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낸 그게 기록이 되어있지예? 암이라고 하는 건 조기발견하면 상당히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보건소에서 조기암을 발견해서 성과를 거양한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인력이라든가 장비문제 때문에 암 검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암 검진을 해가지고 유소견자로 나와서 암 치료비 지원 실적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국가 5대암하고 도 특수 암 자궁경부암이라든지 난소암, 전립선암 이런 경우에는 암 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전 군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461쪽에 콜레스텝기가 어떤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거는 혈액속의 콜레스테롤 정도를 측정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알 건데 콜레스텝기라고 해서 하도 이상해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기계 이름이 콜레스텝기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를 해놨는데 그럼 우리 지역에 전문상담사가 따로 배치되어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상담사는 금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를 채용을 해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우리군내 상담사가 상근을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상근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주로 상담을 해가지고 어떤 마을에 나가서 홍보를 합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금연을 원하시는 분이 찾아오시면 6개월동안 금연보조제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등록을 해서 주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자기가 금연하겠다는 희망자에 한해서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리고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라든지 영유아 보육원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어린 시절부터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471쪽에 철분제가 있는데 그럼 대체로 임산부들이 보통 다 급여가 필요한 겁니까, 어떤 검사를 해서 철분제를 먹어야 될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보통 대체로 다 급여하는 게 좋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혈액 내에 철분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다 지급을 하는데 임산부들은 태아를 하나 키워내야 하기 때문에 철분이 대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 반 이상이 철분제를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 며느리, 임신을 해서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먹어야 되는가.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470페이지에 청각선별 검사비 및 재검환자 진료비 지원 6백명에 668만4천원이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청각선별이라는 이게 뭡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태어날 때부터 난청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나 못 듣나를 확인을 해가지고 조기검진을 해서 난청을 좀 일찍 치료를 시작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리고 나도 우리 며느리가 셋째아를 낳았거든요. 금년도 우리 함안에 셋째 자녀를 둔 출산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는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2008년도 11월까지 셋째아를 예산지원 받은 사람이 195명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아, 많네. 이것도 함안군에는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창원시에는 하나도 없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74페이지에 금연문제에 대해서 말씀 잘 하셨는데 금연보조제는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 그런 약품 이름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먹는 금연보조제 있지 않습니까? 입에 넣어가지고 먹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알약처럼 따가지고 먹는 것도 있고요, 금연껌도 있고 패취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은단이 그 한 가지이고 그 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1페이지에 이 시설비에 장암 보건진료소 앞에 용수로 정비공사 2천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의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 신축할 부지내에 용수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촌공사가 이걸 관리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용수로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설과에 가서 의논을 했더니 이거는 저희가 자체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일단 저희 사업비로 올렸습니다. 신축할 때 신축하는 공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잘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용수로가 잘 안되고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부지를 좀 가로질러서 가는 그런 상탭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사업에 이상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유
이병유위원
457쪽에 운동처방사라는 이런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운동처방사는 본인의 체력에 맞게 본인의 건강상태에 맞게 운동량을 처방해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 그건 우리가 채용을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채용을 합니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자격증도 있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운동처방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다음에 481쪽에 정신보건센터 지금 어디 소재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에 현재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있다면 이거 운영은 누가 합니까? 보건소 직원이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보건소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뒤에 사무관리비에 다 있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데 이 사업을 위해서 갈 때는 따로 여비라든지 이런 걸 줘가지고…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중이지, 우리가 보통 보면 실과별로 인원을 기준해가지고 한 사람에게 기준적으로 여비가 얼마 필요하다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 관내적인 거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여기서 여비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직원이 각 가정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건 압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지금 공무원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서 여기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이거는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심의위원회 운영은 올해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앞에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 그건 좋은데 위원이 몇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직 구체적인 거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왜냐하면 보통 위원회가 10명 내외거든요. 그러면 10명이 자주 개최가 안되어서 일년에 한 두서너 번 밖에 못하거든예. 이건 특별한가 모르지만 그러면 한 사람에게 수당을 7만원 정도 주는 모양인데 10명이면 한번 오면 7십만원 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분들이 뭘 하느냐 하면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계속 입원을 시켜야 되는지 퇴원을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걸 심의하는 심의업무하고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운영하고 이런 걸 자문하고 모든 업무를 다하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건 좋은데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냐하면 보통 위원회 수당 천만원 이런 데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 본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너무 돈이 많아서 물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데 위원회를 운영 안하면 이건 못 나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운영을 적게 하면 적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병유
이병유위원
그다음에 486쪽에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디지털 영상관리 및 전송시스템 구축사업 이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지금 엑스레이 기계는 옛날 수동 사진기처럼 필름을 넣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현상액에 넣었다가 발색을 시켜가지고 사진을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우리가 요새 가지고 있는 디지털카메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운영하는 분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방사선 기사가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있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디지털카메라 찍어가지고 전송을 하듯이 결핵관리협회라든지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바로 사진을 전송을 해서 거기에서 바로 판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보건소장님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의료원 시절에 암을 특수촬영해서 여기서 안다 이러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든 기구를 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뒤 물으니까 어디 가버렸는지 없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고단위의 기계라서 저도 물어봅니다. 돈이 2억이라면 굉장히 많이 드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디지털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443쪽에 이동 구강진료 차량구입 2억 해놨는데 이건 차량이 이동하면서 치료를 다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는 차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러니까 대형버스 안에 치과 진료장비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차 안에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정말 이게 꼭 필요하고 보통 이 치료하는데 한 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앞으로 이에 대한 모든 고장난 부분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가지고 그런 게 되어집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물론 모든 군민이 다 혜택은 못보겠지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날짜를 정해서 저희가 나가서 진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기술 있는 치과의사가 다니면서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앞으로 되어질 수 있단 말이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치과의사는 군 예산 사정상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일반 이를 심고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를 심고 하는 임플란트같은 경우에는 또 특수하고 안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도 필요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재희
김재희위원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단 말이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예방사업 그리고 간단한 충치치료.
재희
김재희위원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참 좋은 거다 싶어서 그랬는데… 우리 시골형편들은 사실 이게 부담률이 많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덜어주는 차원이 되었으면 싶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앞에 위원님들 많이 물어봐서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1페이지 궁금한 게 있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고 간단하게 답하입시다. 제일 위에 우리 지소에서 65세 이상에서 무료진료가 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무료진료가 일어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65세 이상 노인들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일반 우리 주민들 65세 이상은 무료진룝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모든 진료가 그렇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444페이지에 결핵환자 X-선 판독기 이건 우리 자체에서 판독을 안하고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3백명 되어있는데 사실 X선을 찍는 사람은 천명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전부 일반의다보니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가 필요할 경우에 보내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장내세균 검사시약과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이게 안 갖춰져있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장내세균이라 하면 주로 식중독이라든지 장티푸스, 이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수인성질환 그런 거 검사하는 시약하고 그런 걸 키우는 배지라든지.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안 갖춰져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있습니다. 그런데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학
한기학위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있는데 생애전환기를 어느 시기쯤으로 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만 40세하고 만 60세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생애전환기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40세쯤에 그러면 1차 전환기로 보고 60세쯤에 2차 그렇게 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461페이지 제일 밑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이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 처음 하는 겁니까, 해 온 사업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계속 해 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복지부에서 대학하고 계약을 하면 저희가 사업비만 드리고 사후관리만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만성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 관리사업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좀 전문적인 게 돼서 우리 계장님,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44페이지에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에 60000×50명 되어있는데 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명, 가격, 생산회사 그다음 450페이지에 예방접종약품비 3752만원이 되어있는데 그것도 상품명, 내역, 단가, 생산회사 그다음에 471페이지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에 1056만원 있는데 그것도 상품명, 단가, 생산회사 그리고 473페이지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에 5540만원이 되어있는데 그것도 단가, 상품명, 생산회사 477페이지의 임산부 철분제 구입에 1200만원 그것도 해주시고 478페이지에 이동 보건소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3천만원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내역을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61페이지에 콜레스텝기 8백만원 되어있는데 생산회사, 기종 466페이지에 저주파치료기 49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생산회사, 기종 467페이지에 무선광중압기 그것도 생산회사와 기종을 서류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476페이지에 셋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이 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마 1인당 2십만원인 것 같은데 우리군 사업하고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것만 가지고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더 많이 드리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이 금액은 차감하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차감하고.
기학
한기학위원
이중으로 주는 건 안한다 이말이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중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452페이지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등 기능보강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2억3521만원인데 득성농원이 아마 이전을 해야 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득성농원 양로시설을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한센마을 양로시설하고 우리 일반 양로시설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한센 양로시설은 한 가구 한 가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집집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집집마다. 부부면 부부 그다음에 독거노인이면 독거노인 이렇게 따로따로 사실 수 있도록 양로시설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 의료 구료비 해가지고 2억4678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지원이 되면서 양로시설에 급식비라든지 취사인건비라든지 이런 모든 게 지원이 됩니다. 난방비, 취사·세탁비 이런 모든 게 지원이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업무영역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보건소에 건강한 성생활 그것도 한 업무영역이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데 건강한 성생활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다고.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터부시할 것이 아니고 사회가 복잡다단하다보니까 젊은 건강한 남녀가 그런 성생활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출산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본 거 같아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외국의 예를 보니까 그런 보조제 쉽게 이야기하면 비아그라같은 걸 지급하는 어느 도시가 있더라고. 그런 걸 문란하게 써서는 안되겠지만 건강한 성생활을 함으로 해서 배우자가 없는 가정보다 배우자가 있는 가정이 장수하고 건강하게 산다는 그런 많은 보고서를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것도 일환이라고요. 너무 우리가 옛날처럼 성에 대해 터부시를 해서 숨기는 내용이 아니고 이 지역의 부부가 건강한 성생활을 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목적 아닙니까? 가정이 최고 행복한 기초단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못하면 우리가 술집에 가서 해소를 한다든가 그다음에는 어떤 직업여성들에게 해소하는 이런 것이 사회가 건전화 안되는 한 요인이란 말입니다.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남녀는 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테크닉을 좀 발휘해가지고 옛날에는 아이 못낳도록 이런 권장을 했는데 요사이는 부부행위를 많이 안하는 것 같아요,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 아이가. 왜냐하면 건강하면 아이도 많이 낳을 수 안 있겠습니까? 물론 계획을 해서 낳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임신이 안돼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검사를 받아보면 건강한데도. 그런 쪽으로도 정책의 방향을 한번 잡아달라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옳은 말씀이신데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저희가 옛날에 난관, 정관했던 걸 복원하는 시술비 지원이라든지 또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할 수 있는 여타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건전한 성생활을 위해서는 에이즈 홍보활동을 할 때에 또 보건소에 오시면 무료 콘돔 배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홍보할 때도 홍보용으로 콘돔을 전부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건 병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를 하는 일환이지, 건전한 가정을 갖추면서도 우리 성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문화라든가 갖추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보건영역이냐 내가 물어봤던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다음 임시회때나 현실적으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제가 위원님께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왜냐하면 의사는 연구자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지상이나 이런 걸 보고 그렇다는 것만 제의를 하는 거지, 정책을 잡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전문가가 하셔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건전한 성생활을 하도록 분위기도 만들고 유도를 하는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자꾸 어떻게… 일주일에 두 번 하라 그럴 수도 없고…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제 질문 다 끝 안났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건강한 부부생활.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제 질문에 왜… 그러면 질문에 답하시겠습니까, 탁옥순 위원님? 지금 제안자로 앉으실랍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어떤 사업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당장은 안이 떠오르지를 않는데 다음에 위원님께 조언을 많이 구해가지고 가능한 방향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08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