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형배. 건설과장 최민수. 주택관리과장 최광석. 재난관리과장 정우철. 교통물류과장 신권식. 도시미관과장 주세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건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319억 6,6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02억 3,200만원 보다 17억 3,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알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47억 5,900만원 보다 17억 9,500만원 증액된 265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9,9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 1억 8,4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6,100만원, 균특보조금 7억 5,200만원, 시도보조금 6억 9,7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4억 7,300만원 보다 6,200만원 감액되어 54억 1,100만원으로, 내역은 주택사업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913억 5,700만원보다 25억 7,700만원 증액되어 939억 3,400만원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858억 8,400만원보다 26억 3,900만원 증액되어 885억 2,300만원으로, 증액 내역은 도시개발과 12억 5,000만원, 건설과 1,800만원, 주택관리과 4억 9,000만원, 재난관리과 3억 5,300만원, 교통물류과 5억 8,700만원이고, 감액 내역은 도시미관과 4,0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1,900만원 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제1회 추경예산 54억 7,300만원보다 6,200만원이 감액된 54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내역으로는 주택사업 6,2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253쪽에 함열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균특자금과 시비로 해서 12억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사항 설명서에서 봤듯이 석재산업 활성화, 상점가 환경정비, 실비보건환경개선사업을 해서 130억이 드는 사업이죠?

예.

그러면 연차적으로 2011년까지 4개년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서 함열에 소도읍이 육성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3가지의 활성화 사업, 정비사업, 개선사업으로서는 함열이 소도읍으로서 육성되기가 조금 부족한 분야가 있어요. 그쪽에 주거환경시설을 새롭게 바꿔서 많은 분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앞으로는 이사업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2009년도에는 기본설계와 동시에 단계별로 2011년까지 4개년을 하는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민의견 재청취와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차질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사업을 우리 국에서 따오셔서 진행을 하셔서 예산이 130억의 예산이 됩니다마는 마무리가 됐을 때에는 함열에 계신 분들이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되면서 가장 낙후된 도시거든요. 이 사업으로 인해 활성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함열에 사시는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주민들과 긴밀하게 간담회도 하고 같이 연구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62쪽 화물차에 네비게이션을 도에서 1억 5,900만원이 오고 시에서 1억 5,900만원을 해서 했는데,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네비게이션을 달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요?

예.

이 액수로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도의 지정사업으로 도에서 먼저 계획서가 지출이 되어서 모든 화물자동차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억이면 100대됩니까?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 10,000대를 설치하라고 했는데요. 대당 30만원입니다. 도비 30% 9만원, 시비 30% 9만원, 나머지 12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그러면 익산에 배분된 것이 몇 대입니까?

1,769대입니다.

이정도면 우리 익산에 있는 화물자동차는 전부 다 네비게이션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산출되어서 계산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존에 네비게이션이 있는 화물자동차는 어떻게 합니까? 웬만하면 네비게이션이 다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은 자부담으로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있는데 보조해준다는 것은 낭비인 것 같은데요?

거의 다 네비게이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익산에 화물자동차가 2,490대죠?

그중에서 화물차종의 피 견인차량이라든가 휴지차량이은 제외를 합니다.

그럼 721대를 빼고 1,769대 인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기사분들하고 얘기해보셨습니까? 아무리 도 지정사업이라고 해도 시비가 50%나 지원이 되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도에서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각 시·군이 다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비만 달라고 하십시오. 시비까지 보태서 해야 합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낭비사례가 되어서 그럽니다. 네비게이션이 없는 차량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길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보조해주고 싶으면 다른 것을 해줘야지. 있는 곳에 해줘야 하냔 말입니다.

올해 화물연대조합하고 지사님하고 면담과정에서 나온 건의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피견인차나 휴지차량, 기 설치차량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1,769대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769대에는 네비게이션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조사 다시 해보십시오.

예. 일단 방침에 보면 기 설치차량은 제외를 하고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 설명서 4페이지에 중앙동 상징거리 편의시설 조성이 도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익산역 앞에서 사거리 양쪽 말씀하시는 거죠?

시범간판 말씀이십니까?

254페이지 중앙동 상징거리 편익시설 조성이요.

예.

저희가 시설할 정도로 상가와 도로 폭이 넓습니까? 이거 세부계획서 나온 것 있습니까?

세부계획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점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양 효과를 걷을 수 있기 때문에…….

편익시설을 해도 보행에 지장이 없게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괜찮게……. 돈이 더 들어가도 할 때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쓸모있게 시민들이 앉았다 갈 수 있도록……. 그런데 파라솔까지 해버리면 유모차나 다른 것을 밀고 가는 사람들에게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설치할 때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앙동 제일은행 사거리처럼 해놓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2쪽입니다. 승강장 설치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몇 개 하셨죠? 본 예산을 보니까 600만원에 10개 세워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 10개를 확보해서 10개를 설치했고, 추경에 18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합쳐서 28개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600만원에 올해 예산서에도 작년 수준인 600만원 선에서 하라고 해서 조정 된 것 같아요. 조정 됐나요? 그런데 이건 올해 거란 말이에요. 600만원에 10개하고 추경에 18개를 하셨다고 했는데,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15개인데…….

18개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 됐어요? 국장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승강장 설치 600만원에 15개소입니다. 3개소는 어디 갔어요?

밑에 보시면 유개승강장 설치로 오산 2개, 신동 1개소, 18개가 맞습니다.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놨어요?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이걸 또 찢어놨네요?

읍·면에서 신청을…….

읍·면에서 신청해도 승강장설치하면 합쳐서 몇 개인지 나와야지. 그 밑에 유개승강장, 그 위에는 승강장설치로 말만 살짝 바꿔서 하시니까 저희들이 헷갈리죠. 예산 부기를 왜 이렇게 달으시냐고요. 18개 추경에 한다고 하면 너무 많다고 할까봐 밑에 다 살짝 유개승강장 설치로 3개, 그것도 이름까지 거명해놓고, 그다음에 그 위에 부기는 승강장설치 15개, 이렇게 해서 600만원씩……. 그렇게 해서 18개네요. 그러면 단가계획을 올해는 600만원에 대한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600만원으로 해야지 왜 슬그머니 900만원으로 했어요?

그것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승강장모델이 10년이 된 승강장입니다. 그리고 백경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농촌형은 시내보다 더 좋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 예산 세워서 하셔야지. 지금 18개 다 하셨나요?

발주를 안 했습니다.

왜 발주를 안해요?

발주를 않고 계상이 통과가 되어야 사업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승강장이 구식이 됐든 신식이 됐든 시에 설치하는데 미관 쪽으로 좋게 하자는 데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예산을 한 개당 300만원씩 추가로 해서 세워주면 연말까지 다 설치할 수 있어요? 이미 설치했죠?

설치 안 했습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설치했으면 할 수가 없죠.

세부계획서 주세요. 신동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신동 현영마을에 설치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단가계약해서 상반기에 10개 하셨네요?

예.

10개도 어디에 하셨는지 주세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기를 이렇게 달으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유개승강장하고 승강장설치하고 똑같은 승강장이죠?

같습니다.

같으면 부기를 같이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야 혼돈이 안 되죠. 그다음에 263쪽입니다. LED 교통신호기 설치가 본 예산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280개 정도의 사거리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90% 이상이 LED로 교체가 되어 있고 시 외곽지역에 전구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비 4,000만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 1,800만원을…….

LED라는 것이 작은 전구형으로 교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밝기가 선명하고…….

예. 그것으로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다.

면단위에는 이게 안 됐어요?

외곽지역에 일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내 100%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비 4,300만원에 시비 1,800만원을 합쳐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영애 위원님께서 네비게이션에 대해 지적을 하셨는데, 택시에도 우리가 해줬죠?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합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많이 이동을 하는데요. 기사분들한테 네비게이션 달아줘서 좋으시냐고 여쭤봤더니 대뜸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네비게이션이 없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리고 화물차 네비게이션을 하면 관광버스에도 네비게이션 달아주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관광버스도 타고 다니시면 알겠지만 네비게이션을 안 달은 차가 거의 없어요. 물론 도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50대 50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운전하실 때 입을 옷으로 한 벌 사드리면 더 좋아할지도 모르겠네요. 이 사업을 잘 검토하셔서 추진을 하실 때 좀 생각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도비만 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시비는 정말 효과적이다 할 때 시비를 내년에 하셔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못합니다. 대당 30만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보면 도비가 100만원이 오면 시비는 300만원으로 해서 30%를 더 채우더라고요. 또 반대로 하는 것도 있어요. 도비가 100% 오면 시비 30% 세워서 시행을 하고……. 시비 조금이라도 세우면 되죠?

일단 시비확보가 된 만큼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비가 조금이라도 세워지면 도비는 안 날아가잖아요? 삭감되지 않죠? 사업하는데 지장 없죠?

그런데 도비 50%, 시비 50%이기 때문에…….

비율을 그렇게 하라고 어디에 와 있어요?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요즘 감사원에서도 그런 얘기하던데요. 사업을 시행하다가 비리 없고 그러면 문책하지 않겠다고……. 시행을 한번 해보고 이 사업이 효과적이고 정말 화물차에 대한 이득이 온다고 하면 우리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해야죠.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07년도 하반기 때 동산동 세경 1차에 내부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 일을 하면서 주택과에……. 그때는 제가 다른 위원회였는데……. 세경 1차 내부에 대표들끼리 민원소송관계나 분쟁이 있었어요. 거기를 갔다 오면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 단지 내 덧씌우기 작업을 해줬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07년도 결산추경 때부터 2009년도 본 예산 편성까지 그쪽에 대한 조치가 없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업주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임대아파트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제가 갑니다. 민원 때문에 처음에 접근했다가 다른 곳은 아파트 진·출입로나 내부포장이 매끄러운데 세경 아파트는 행정이나 아파트관리업체나 정치 쪽에서도 방치해놓고 방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009년도 추경 때라도 보강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안 됩니까?

예. 임대아파트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경에 공문으로 여러 번 지시를 했거든요.

주공 1,2,3차는 제 지역구이지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임대는 안 해줬습니다.

그래도 답을 구해주세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임대는 개인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소송 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면 안 되나요?

세경 1차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도 재판 중에 있거든요?

대표들까지 내부재판이죠. 회사하고 주민들 관계는 아니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회사측하고 계속 종영을 해서…….

위원들이 도와줄 수 있나요?

저희들 조례로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2008년도 결산을 보면서 나름대로 건의 드리는 거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물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 전부터도 유가인상보조금이 나갔나요?

그렇습니다. 2001년도부터 나갔습니다.

그러면 유가보조금 플러스 유가인상 관련 운수업체 보조금이 합산되어서 나가는 건가요?

유가연동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류세 인상에 따른 보조금이 있고, 이번에 3억 3,500만원을 올린 것은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금년 6월8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근로자, 자영업자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종합대책에 일환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갑작스럽게 경유 값이 가솔린 값하고 비슷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07년도 하반기에서부터 08년도까지 올랐다가 08년도 하반기에 다시 가격이 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 행정의 예산은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보조금이 06년도에는 60억, 추경에는 안 세워졌고 07년도에는 100억, 1회 추경 때 27억 6,000만원으로 해서 127억 6,000만원이 들어갔고, 08년도 본예산에 130억해서 결산추경 때 60억으로 잡았다가 30억으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09년도에는 본예산 편성이 150억이에요.

그렇습니다.

유가가 올라갔다 내려가면 운수업체보조금도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거나 동등하게 전년대비 동일하게 편성되거나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유가는 내렸는데 증액시킨 이유가 뭔가요? 예산부서에서 진작 해야 할 것은 안하고 엉뚱한 것만 삭감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에 대한 해명을 해주세요.

유가 인상 관련 보조금이 2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가인상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고 유류세 인상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합쳐서 유가인상 관련 보조금이라 하는 정식 명칭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끔 혼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류세 인상에 따른 보조금이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3억 3,500만원을 올린 것은 유가인상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에 앞서서 그랬잖아요. 유가인상에 관련된 운수업체 보조금 및 유가보조금이 합산된 금액이냐고 물었잖아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정확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산서부기에는 유가인상 관련 운수업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08년도에 130억으로 해서 추경 때 60억 편성했다가 30억으로 된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08년도 결산을 보면서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왜 09년도에 150억이라는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느냐 이거에요.

해마다 지급 대상이 조금 늘어납니다.

유가는 올라갔다가 떨어졌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유류세 인상에 따른 보조금이기 때문에 유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류세 인상하고 유가 인상하고 따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류세 인상에 따른 보조금이기 때문에 유가 인상하고는 없어요. 이번 결산추경에 3억 3,5000만원 올린 것은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주는 보조금입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뭐 올리면 맘대로 손질하면서 손질해야 할 것은 왜 못하는지…….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공사예요?

올해 공사입니다.

올해 공사면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 공사비에 예산이…….

총 공사비가 어디 있어요?

공사비에 별도로 있는데…….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예산서 어디에 서 있냐고요.

총 공사비는 작년도에 이월 사업으로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