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회의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위원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진희완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 세입예산은 3,990억 5,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717억 8,600만원보다 7%가 늘어난 27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인 보통세와 목적세가 145억 4,600만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과 재정보전금이 각각 85억 6,800만원과 32억 5,200만원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가 3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으로는 21억 7,800만원, 불용물품 및 차량 매각수입 등으로 2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징수교부금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각각 8억 2천만원과 7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평생학습도시 추진사업 3억 2,600만원과 지역인재양성사업 1억원, 시도비보조금은 지방세징수포상금 등 2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세출예산은 총 887억 3,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839억 5,800만원보다 5.7%가 늘어난 47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지원사업인 해양창조도시 공공디자인 교육지원사업 6,500만원, 지방채 조기상환 62억원, 청사광장 변상금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희 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1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포상금 전부 삭감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관련 운영비 추경성립 전 국비로 305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포상금 행정종합평가 우수읍면동 포상금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군산. 장항. 익산지구 해병대 전투전적 추모행사비와 범죄예방결의대회 및 한마음대회 전부 추경성립 전 도비로 3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시설비 전부 입찰 잔액분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제46회 군산시민의날 행사비 8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새만금성공기원 한마음다짐대회 추경성립 전으로 도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전부 도비로 8,00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법정부담금으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삭감분은 생략하고 그 밑에 자치단체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 부담금 부족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5쪽 퇴직공무원 퇴직보상금 1,39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은 감액분으로 생략하고 인건비로 파트타임인력 인건비 부족분 600만원과 2대보험 부담금 1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전부 감액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연금부담금 삭감하고 그 밑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1억 308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망조위금 부족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예산과장 김진권 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57쪽입니다.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프로그램 연간 유지보수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출하기 위해서 1,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창조도시 공공디자인 교육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적보조인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상보조금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난 10월에 국비 균특예산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본 사업은 주로 공공디자인 교육프로그램의 교육컨텐츠를 개발하는 사업과 공모디자인 거버넌스 교육아카테미 운영이나 코디네이터를 양성 또 심포지엄 개최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문서세단기 등 직원들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하단부분에 예비비로 금회에 12억 5천만원을 삼각해서 76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따른 기금전출금으로 11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45억원과 새만금전시관 부지매입에 따른 75억원 이것은 2020년까지 연리 4%로 상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조기상환에 따라 34억 5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7개 읍면동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에 대해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등 불용예산 3억 3,800만원을 삭감하고 연가보상금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에 1억 3,30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총 2억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은 기본급 등 인건비 불용으로 2억 5천만원, 월액여비 등 여비에 400만원,

인건비는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 700만원 등 총 3억 3,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주요 추가계상 내용은 연가보상비 등 수당 부족분에 9,600만원, 기타 부족분에 1,300만원 등 총 1억 3,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입니다. 159쪽 지방채 전출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똑같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옥 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60쪽 하단 국공유재산관리의 사무관리비로 1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사 서편광장 국유지 변상금 9,450만원과 연사용 임차료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혜자 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지방세입은 1,001억 4,388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45억 4,59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와 개인소득 증가로 90억 1,015만 5천원이 증액된 271억 1,93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과표적용율 5% 인상과 지가상승 등에 따른 과표증가로 14억 7,350만 5천원이 증액된 123억 3,94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형 승용차 세율이 승용차세율의 50%에서 67%로 인상되었고 신규차량의 증가로 1억 7,559만 2천원이 증액된 115억 3,56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하반기 담배소비 증가로 31억 3,670만 1천원이 증액된 146억 7,47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2008년 3월 10일 세율이 32.5%에서 27%로 5.5% 인하되어 17억 5,064만원이 감액된 210억 9,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과표적용률 5%인상과 지가상승 등에 따른 과표증가로 14억 4,584만 8천원이 증액된 74억 8,87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공장 등 대형건축물 증가와 종업원 급여상승 등으로 10억 975만원이 증액된 42억 7,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 징수액의 증가로 8억 2,167만 1천원이 증액된 21억 6,62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교부세로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 주택에 대한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및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38억원을 감액한 80억 2,81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6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예산이 없으며 삭감액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사용잔액 4,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사용잔액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이 145억원이죠?

예.

과표가 5% 상승하고 지가상승이 오르고 또 자동차세가 67%로 올라서 이런 금액이 나왔다는데 추경예산에서 150억원 가까운 돈이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돈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세울 때 보다 세무징수에서는 기획예산과와 얘기를 잘 해서 정확한 세외수입 예상을 잡고 계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2회, 3회 추경이 또 발생됩니다. 항상 그렇죠?

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00억원이 넘는 돈이라는 것은 시에서 엄청 큰돈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세입이 늘어난 주요 원인이 주민세입니다. 저희가 영업이익이 많고 법인세는 국세인데 법인세에 대한 10%가 주민세입니다. 법인세의 납기일이 3월말이고 거기에 대한 10% 주민세는 지방세인데 6월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말 주민세 징수액이 170억원이었습니다. 11월말 징수액이 269억원으로 100억원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90억원 정도 주민세가 증액된 사항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 사항이 세입 증가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것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야지 추경 때 이런 많은 예산이 나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참조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징수 포상금 대상 공무원들 아직 선정 안 되었죠?

저희 과는 이번 추경예산에 포상금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4천만원,

그것은 징수과 소관인데 그 징수포상금은 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 단위로 우수징수 공무원들을 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징수 도세와 지방세 징수에서 저희가 1회를 해서 징수포상금으로 도에서 4천만원을 받은 것인데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본 의원 얘기는 포상을 받게 된 공직자들 대상이 나와 있으면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입니다. 징수과 소관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제증명수입은 행정정보시스템 사용확대 및 민원서류간소화로 950만원이 감소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평균잔액증가와 고이율상품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증가로 7억 764만 2천원을 증액한 50억 9,3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은 3,604만 4천원을 증액한 1억 9,02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도보조금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렸던 지방세 징수우수시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포상금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중 연가보상비 2,93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독촉 및 최고장 등 송달우편료 부족으로 600만원을 증액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올라서 나왔습니까? 몇 %나 올랐습니까?

예. 6.2%정도 올랐습니다.

당초에는 몇 %였습니까?

당초에는 4.2%에서 5.3%,

알겠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최고지서 송달우편료는 독촉을 안 했었습니까?

이것이 전년도에는 세무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정진술 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서 연가보상비 부족분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66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농어촌 초중학생 급식비지원으로 대상학생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190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급식비지원입니다. 급식단가와 인원이 삭감되었으므로 25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입니다. 당초에 작년 10월부터 농촌학교에서 시내 전역학교로 급식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1,795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에 영재과학교육원 소외계층 영재지원입니다. 당초 사업대상자가 소외계층지원으로 57명에 2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만 지원대상자가 23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1,321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입니다. 금년 8월에 원어민교사 1명이 사망함으로서 집행잔액1,536만 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린이 생활영어 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촌지역에 개정, 대야, 발산, 성산, 옥산, 임피지역의 초등학교 어린이 생활영어능력향상 프로그램 집행잔액 43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추경성립 전 경비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문계고 연계구축사업입니다. 전북기계공고가 작년에 지역전략산업 교과부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 1억원과 도비 1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성립 전 경비로써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비정규학교 등 대안학교 지원입니다. 당초 이 예산은 국비, 기금, 도비, 시비인데 국가청소년위원회 기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입 성질상 국비로 잘못 설정해서 전환을 한 것입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천연염색체험학습장 개설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2천만원을 책정해서 철새조망대, 은파관광지를 위치로 해서 군산대학교기업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철새조망대나 은파관광지의 부지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의 의욕이 너무 앞선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170페이지에서 175쪽 상단까지는 저희들이 6월 17일날 2008년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신청서를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합니다. 한달 되는 7월 18일에 사업선정 결과가 내려왔는데 당초 저희들이 2억원을 지원 받아야 하는데 2억 2천만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5대 5 대응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2억 2,000만원, 시비 2억 2,000만원 해서 4억 4,000만원과 저희들이 평생학습 계좌제 도시에 공모해서 선정됨으로서 순수한 국비만 1억 600만원을 받게 되어서 모두 5억 4,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평생학습 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지금 2월과 8월에 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당과 운영비, 국비, 시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실무협의회 운영입니다. 지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에 따른 운영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저희들이 IAEC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회원도시에 배부할 수 있는 홍보집과 영문판이 포함된 브로셔, 성과집, 소식지 제작 등 홍보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평생학습 관련 교육컨텐츠 리스입니다. 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평생학습 계좌제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현재 기존의 산업체 근로자들이 직무교육 등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저희들이 이런 컨텐츠를 개발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계좌제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본 책자는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3차 년도를 맞기 때문에 강사은행과 계좌제 홍보 등에 사용됩니다. 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평생학습 관계자 간담회입니다. 22개 기관단체와 5개 동아리에 대해서 네트워크 구축 또는 평생학습 조성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간담회 경비입니다. 국비, 시비 50만원씩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입니다. 평생학습 관계자 200여명에 대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내년도 사업추진 성과발표와 2010년도 평생학습축제 추진계획에 대한 워크숍입니다. 500만원씩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도심형과 농촌형 시범마을 지정사업입니다. 마을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제1회 군산시 평생학습축제입니다. 우리 군산시에 60개 기관의 단체가 참여하는 평생학습축제가 내년도가 3차 년도로서 2010년 6월까지 모든 평생학습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3차 년도 도약기 때에 저희들이 축제를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국비, 시비 5천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내년에 구리시에 있을 평생학습축제 저희시 홍보체험관 운영을 위해 국비, 시비 모두해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평생학습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교육기관단체, 교육계, 용역수행기관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국비, 시비 30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는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와 어울려서 전국평생학습을 내년에 군산 평생학습축제와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국비, 시비 500만원씩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계좌제 운영 워크숍입니다. 평생학습 계좌제에 참여하는 10개 기관에 대해서 정보망 활용이라든지 계좌제 운영 관련해서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국비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비에서는 평생학습관계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AEC 국제교육연합회에 가입함으로서 스페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국외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교육소외계층 학습자 학습비지원입니다. 2만 5천원씩 400명이 4개월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평생학습 계좌제 공모사업이 본예산 편성과정보다 다소 늦게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문해학습자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396명에 대해서 10개월간 3,96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예산은 4천만원에서 396명에 대해 2개월 분 792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마을지도자 양성과정이나 찾아가는 새만금아카데미 등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3,208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 명시이월로 1회 추경 때 목변경 해서 사실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삭감하시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결을 해 주시고 내년도 추경 때 목변경 해서 사실대로 부기설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잘못이 있었습니다.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지원입니다.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계좌제 운영과 관련해서 학습자에 대한 만족도나 개선방안, 문제점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국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입니다. 소외계층과 성인대상으로 평생학습진흥과 관련해서 강사료와 교재비,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게 됩니다. 공모사업에 국비, 시비 2천만원씩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생태부분, 지역연구개발분야, 문화예술분야, 직업능력분야에 대한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새만금아카테미 인문교양분야를 운영합니다. 매월 넷째 주 목요일날 13 강좌에 대한 예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4주간 2기에 거쳐서 군산대에서 실시합니다. 창조적 자녀양성을 위한 가족학교 운영에 1천만원, 평생교육 교사와 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강사학교 운영에 1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입니다. 대학과 민간 평생교육기관이 컨소시엄해서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어서 각각 4개 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직업능력개발과 산업혁신, 건강체육, 농촌체험, 관광레저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최초 심사에 우수프로그램은 2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각 2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입니다. 우리시의 평생교육기관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과 기관단체의 역량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부분에 대한 자원활동과 사무자 능력향상을 위해 국비, 시비 1,500만원씩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기관역량강화로 기관운영 컨설팅과 기관장 직무연수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 문해한마당 개최예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계좌제와 관련한 순수한 국비입니다. 평생학습 계좌제를 신청한 10개 기관에 대해서 단기프로그램을 내년 5월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공모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금년에 미룡과 흥남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모두 12월 연말까지 완료하게 되는데 흥남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면서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설계 변경하는데 조금 모자라서 1,400만원을 목변경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족해서 1,4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산학연구지원입니다.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군장대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특성화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그 이후는 순수한 교육비 집행잔액과 법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교사가 사망했을 당시에 원어민강사 보충이 안 되었습니까?

예. 현재는 보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원어민교사가 가르치던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원어민교사가 시내지역과 농촌지역 학교를 순회하면서 합니다. 어차피 다른 원어민교사 한 분이 학교를 더 순회하고 교사로 지도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망했던 원어민교사의 몫을 보충을 안 해서 다른 원어민교사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원어민교사는 보충하기가 사실 수급관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연초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교과부 지침대로 교육청에서 선발을 하는데 8월에 사망해서 어느 지역이나 1년간 원어민교사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수급 받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원어민교사가 시간을 보충해서 뛰기 때문에 수업에 지장은 없습니다.

왜 수업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교육청에 뭐라고 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를 항상 대비해야지 결국은 인재양성과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보조금 아닙니까?

예.

그러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죠. 사망한다든가 불의의 사고를 대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보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담당자한테 꼭 얘기하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 잊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아카데미 운영하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 인문교양분야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새만금아카데미에서 매주 목요일날 여는 강좌이고 그 다음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군산대 시민교육센터 주관으로 유명한 강사들을 선정해서 합니다.

유명한 강사가 누구입니까?

우수강사죠.

그 우수강사가 누구입니까?

대학교수들과 대개 전문강사들로 서울에서 옵니다. 금년에 군산대에서 한번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이 솔직히 이른 감도 있지만 이런 강사문제는 지금 정도 무엇인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홍보물도 보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사은행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우수한 강사들도 활용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에 투입을 하고 좀더 아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체험할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할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아카데미 운영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계획은 지금 정도 나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상자부터 강사까지 예산을 올릴 정도이면 실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은 대충,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과장님 원어민교사 자질은 어떻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방송언론을 통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원어민교사는 예산에 따라 등급별로 있습니다. 4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도 있는데 교육청의 교과부에 원어민교사 운영지침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원어민교사 허위자격으로 오는 사례도 있는데 외국에서 무작정 원어민교사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자격기준으로 선발해서 교육청에서 심사해서 수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수급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아직 자질 없는 원어민교사가 있다는 평가는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는 뒷북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빗나가는 이야기지만 어제 방송보니까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을 묶어 놓는 사례도 있듯이 원어민교사가 학력미달인데 졸업장 위조하는 내용들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도 아직까지 공문을 좀 보낸 적이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관대 기관으로서 항상 점검해 주십시오. 행정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 정도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70페이지 평생학습 추진위원회 운영비하고 평생학습 관계자 간담회,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시범마을 지정육성, 축제 그리고 홍보체험관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홍보체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내년에 구리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참가를 해서 우리시 평생학습축제와 관련된다는 것을 홍보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평생동아리학습 육성 및 지원 자료와 창조적 자녀양성을 위한 가족학교 자료가 많은데 참고하려고 하니까 짜증스럽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 국비 내시가 1회 추경 다음에 왔습니까?

원래는 이것이 작년 1회 이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평생학습 조성사업의 예산집행지침은 6월부터 내년 7월까지입니다.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평생학습동아리가 몇 개입니까?

동아리는 전부 98개소인데 저희한테 등록된 것은 25개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교육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100여개가 있습니다만 우리 인재양성과에 평생학습 조성사업 관련해서 활동을 하겠다고 한 동아리는 25개, 기관단체는 22개 그렇습니다.

25개에서 적극적인 동아리는 몇 개나 됩니까?

사실은 다 적극적으로 일을 합니다. 98개에서 25개 정도가 저희들한테 등록한 동아리인데 적극적인 열정이 있기 때문에 등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이런 문제에 우리 과장님과 담당자가 심하게 겪을 것입니다. 173쪽 보시면 프로그램 공모지원에서 8개소,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에 10개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예.

동아리 육성, 지원에 25개가 적극적인데 10개를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 15개는 뭐라고 할 것입니까? 물론 경쟁을 붙여서 더 열심히 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98개에서 25개소가 적극적이라면 이 외 다른 동아리들도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줘야죠.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15개가 우리가 왜 빠졌느냐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안 합니다. 누가 힘드냐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8개소 부분도 많이 해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폭넓게 가야죠. 평생학습하면서 동아리도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안 주었다 그러면 좌절감과 이질감이 생기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려 보겠습니다.

그쪽 위원회에서 또 이야기 할 테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175쪽 작은도서관 집기 구입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한 부분만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안건 나. 항만경제국 소관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진희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87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2억 400만원보다 95억 4,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에 6,400만원 등 3억 6,400만원이 증액되고 반면 도서발전소 운영관리 2억 2,400만원 등 3억 9,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투자지원과 소관으로는 일자리 창출사업 외 6억 2,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6억 5천만원 등 7억 1,800만원이 감소되어 총 9,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은 군산새만금정책포럼 학술대회에 1천만원 등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정과 소관은 영유아양육지원에 1억 5,600만원과 토양계량대 보조사업 2억 1,600만원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사업에 3억 2,900만원 등 14억 3,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특화작목 육성 및 물류시설현대화 보조사업 1억 4,800만원 등 3억 800만원이 삭감되어 총 11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54억 9,400만원과 제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9억원 등 75억원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림녹지과 소관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억 4,800만원 계상한 반면 산림보호강화사업 4,100만원이 감소되는 등 2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으로는 소득보전직불금 7억 1,700만원 등 8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항만경제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국유재산 사용변상금은 5년분치에 대해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시장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공동으로 하는 공설시장 전기대행사업을 위하여 부족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기초과학원리 체험과학관 제안자료작성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나포면 소중한 사람들의 집 복지시설에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한국노총 전국화학연맹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도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반환금으로 제2회 자동차엑스포 정산에 따른 도비반환금이 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1억 1,17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공설시장 신축 및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시장 선진지 견학사업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는 것입니까?

시 관내의 상인회장과 공설시장의 운영위원들을 모시고 의정부와 수원의 시장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1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182페이지 제2회 자동차엑스포 도비반환금을 잡으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2회 엑스포가 2006년에 있었는데 그때 처음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이 5억 6,8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40%, 도비 19.6%, 시비 41% 비율대로 처리했는데 도비 반납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반환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2회 때 출연금 아니었습니까?

출연금은 재단이 출연된 이후 3회 때부터의 출연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재단출연금 된 것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비에 놓고 썼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입니다. 2008년도 투자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투자유치 관련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5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650만원 등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도통상사무소 운영관리사업비 중 인건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등 총 5,4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집행잔액 255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민간경상보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등 총 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입니다. 187페이지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군산새만금정책포럼 및 학술대회 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지난 9월 25일에서 27일까지 2박 3일간 군산 리버힐관광호텔과 군산대학교에서 개최했던 행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정경비, 연가보상비는 예산서 17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8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된 사업과 199쪽부터 201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90쪽 자체사업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타 작물에 비해 농가소득이 적어 농가신청이 없어 6,771만 6천원을 삭감 1,82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우리밀 채종포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6,77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자체사업으로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2008년 결산추경에 계상해서 명시이월 2009년도 중소형농기계 자체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2008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국도비 내시에 의거 변경된 국도비 지원사업과 209쪽의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저희과 세출예산은 202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먼저 202쪽에서 203쪽입니다. 도서민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입니다. 지난 6월 여객선 운임비 인상에 따라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부족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정부의 고유가대책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9월 기간 중 지급된 면세유류 지원액을 주행세 배분액에 따라 8,372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야미도어촌어항 관광단지조성 용역비로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거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 용역비를 시군 자체예산으로 집행토록 되어 있어 시비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개야도지방어항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2009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개발계획인 개야도어항개발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시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시행예정인 농림수산식품부의 2차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시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에서 210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007년 방치폐선처리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9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7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등 9개 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 93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세출예산은 211쪽부터 되겠습니다. 211쪽부터 214쪽 상단까지는 국도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인건비성 예산 증감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4쪽 공원관리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뒤에 있는 44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위해 당초에 도비 5천만원이 내시되었으나 변경 내시에 따라 2,500만원이 삭감되어 시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밑에 사방사업 시비분담금 4,426만 7천원을 삭감했는데 저희 관내 사방사업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시비부담금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215쪽 상단은 인건비성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마지막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인데 2007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4,93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입니다. 저희 소관은 216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희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안건 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예산 편성은 주요 현안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및 각종 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증감액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세출 내역,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저희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09억 1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 1,114억 700만원보다 4억 9천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1,073억원, 특별회계 36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18억 5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 2,029억 8천만원보다 4.3% 늘어난 88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 3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구성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2%에 해당하는 2억 6천만원이 감액된 1,073억원으로 세외수입이 7억 1천만원, 재정보전금 3억 4천만원, 국도비보조금 992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5%에 해당하는 90억 9천만원이 증액된 2,082억 4천만원으로 인건비 46억 1천만원, 경상적경비 106억 7천만원, 국도비보조사업비 1,532억 7천만원, 자체사업비 325억원, 재지출금 61억원, 내부거래지출 7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금번 추경에 계상된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 6천만원, 여성복지과는 보육시설 기능보강 기자재 구입비 6천만원, 문화체육과는 씨름경기장 건립사업 외 1개 사업에 75억 6천만원, 관광진흥과는 은파광장 조성사업에 10억원, 환경위생과는 비행장인근주민 건강조사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220쪽이 되겠습니다. 고엽제미망인 및 유자녀 지원사업으로 도비재정지원금 추경 전 사용경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222쪽은 국도비 변경 내시해서 조정하였습니다. 223쪽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사회협의체 복지대회 추경전 사용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시비 3,750만원, 회의수당과 리모델링공사 사무비를 공동기금에서 활용하는 관계로 3,7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24쪽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성자원봉사회 간사에 대한 퇴직 중간정산금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일반 직무수행경비 잔액 1억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감액 내용은 사회복지공익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25쪽 하단 주민생활지원과 국도비 2007년도 이월잔액 3,268만 9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분야는 예산서 227쪽부터 241쪽으로 국도비보조 확정 내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추모관직원 출퇴근 카드체크기 설치비 50만원과 승화원 분향실 냉난방기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복지지원과 인건비로 연가보상비 부족분 1,58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분야는 409쪽이고 세출분야는 410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42쪽에서 244쪽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상단 민간경상보조 여성폭력상담소 체납임대료 지원으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월명동18-14번지 구 월명동사무소 내 여성폭력상담소 2개소와 소비자고발센터 등 3개소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임대료가 체납되어 계상하였습니다. 245쪽부터 251쪽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상단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있어 차 등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우수센터 3개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주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에서 256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된 사업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입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58쪽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가예산 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008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가운데 민간경상보조로 광복63주년기념 시민화합축제한마당에 300만원, 창작무용에 2,500만원, 진포예술제 육성사업에 1천만원, 유명예술단 초청공연에 1천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진포예술제 문화예술행사에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900만원, YMCA소년소녀축구단 전국대회 2천만원, 군산시민체육대회 2천만원, 군산새만금남녀배구대회 1,500만원, 2008년도 군산시한마음축구대회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씨름단 건립사업에 1천만원인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씨름단 건립사업에 1억 5천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경기용 자전거 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2008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벨트화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산시립박물관예산에 당초예산보다 20억원이 증액된 40억 1,99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근대역사문화관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이 삭감된 것을 1,3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2억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262쪽 토지매입비입니다. 군산예술회관 보상비로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산예술회관 건립으로 74억 1,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 57억 4,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감리비로 군산예술회관 감리비 10억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46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63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보상에 2,400만원을 삭감했고 청소년 지도자 연수교육에 400만원, 청소년 보호대책협의회 참석에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민간경상보조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2천만원을 삭감해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설공사 후 잔액 607만 2천원을 삭감한 잔액 2,39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으로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청소년 성교육강사 인건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비 2,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으로 93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지금 반납된 것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분야 같은 것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삭감된 것은 연수비로 저희들이 센터 지도위원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그 교육이 줄어들어 시행을 안 해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줄어든 것이 아니라 안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지 않습니까? 청소년분야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268쪽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문의 해 추진회의 개최비 집행잔액 1,755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사랑 기차여행 관광상품 운영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입니다. 군산관광안내원 자원봉사대 현장활동 보상금 집행잔액 2,1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 방문의 해 홍보대사 위촉활동비 미집행액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은파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추진으로 은파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측량수수료 추가분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0쪽입니다. 은파관광지 이주대상 음식점 철거비로 철거대상 17동 중 미발주 2동에 대한 공사비 3천만원을 증액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공공운영비 부족분 1,31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레이저영상시스템 설치공사는 문화체육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은파관광지 광장조성공사로 부기명을 변경 10억 738만 2천원 계상 등 총 521만원을 증액한 22억 7,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쪽입니다. 소송배상금으로 법원으로부터 차이나타운 민사소송 배상금 확정에 따라 집행잔액 3,300만원을 감액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유도해수욕장 관리로 해수욕장 관리인부임과 재료비, 시설부대비 등 총 117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금강호관광지 사업지구 내 점사용중인 국유재산 변상배상금 3,400만원과 위 사용중인 국유재산 3필지를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5억원 등 총 5억 3,035만 8천원을 증액한 31억 8,5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관광안내소 신축 사업으로 국비 2억 5천만원이 지원불가 통보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2억 5천만원을 포함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3쪽입니다. 은파관리사무소 리모델링시설 보수사업 추진으로 실시설계 집행잔액 2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본 위원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70쪽 시설비에 은파관광지 대상음식점 철거 공사한 부분이 있는데 대상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철거대상이 전부 17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곳이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으로 버스구입 시자체지원으로 8대분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시설비 500만원은 측정소 장비교체사업에 포함되었으므로 삭감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4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사업 용역비 45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비행장인근주민 건강조사를 위해 건강검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 로 버스연료비 보조금 집행잔액 1,617만 4천원과 도비보조금 3건 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위원장님! 이번 예산하고 별개인데 잠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속기는 중지하십 시오. 12시 01분 기록중지 12시 04분 기록개시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진희완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8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4쪽입니다.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제1회 대비 19억 6천만원이 증가한 369억 6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88억 7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80억 9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예산보다 112억 8천만원이 증가한 1,281억 6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100억 7천만원, 특별회계가 180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은 제1회 예산 대비 18억 3천만원이 증가한 188억 7천만원이며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1억 7천만원이 증가한 40억 2천만원, 특별교부세로 5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5억 6천만원이 증가한 112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5억 4천만원이 증액된 28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원도심 활성화 근대건축물 집행잔액 이월금 5천만원, 국고보조금은 옥구소도읍 육성사업으로 5억원, 저수지준설사업 및 간판시범 영동상가로 2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당초 대비 5억 4천만원이 증가한 28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당초 대비 111억 5천만원이 증액된 1,100억 7천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비응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용역, 옥구소도읍 육성사업, 지방산단 4토지간 도로개설 공사 등을 계상하였고 건설과 소관으로는 도로편입 사유토지 보상,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주민숙원사업 및 저수지 준설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및 사업용화물 네비게이션 설치 지원비를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소하천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180억 9천만원으로 당초 대비 1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획정리공영개발 장기미집행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천만원이 증가하여 세입과 세출을 21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민원 해소 및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입니다. 283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는 비응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용역비 2억원과 내항변 도시재생구상사업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은 284쪽에 지방산단 4토지 도로개설공사비 20억원, 성산 교통사고 잦은지역 체계 개선사업비 7천만원, 옥구소도읍 육성사업 10억원, 285쪽에 동광교회에서 운동장간 재해위험정비사업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283쪽 내항변 도시재생구상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상일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안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제설용 재료비로 염화칼슘과 소금 구입건입니다. 예기치 못한 폭설 등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추경에 염화칼슘 100톤을 구입하는데 2,580만원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소금 100톤도 1,380만원을 구입하여 사전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86쪽 도시계획도로는 팔마고가교 철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대행사업비로 당초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시계획 추가도로 연결구간에 따른 2천만원이 증액되어 금년에 확보되어서 철도대행사업비로 집행계획입니다. 286쪽 하단과 287쪽 상단내용입니다. 도로편입 사유토지 임료지급 및 매입내용입니다. 사유지 도로편입에 따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사건 내용으로 군산지원 2007년도 10월 1심 판결결과 군산시가 7,8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되어 부족액 3,8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287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대야외덕에서 개정장산간 농어촌도로공사로서 2006년도 3월에서 2010년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동 공사구간 내 문화재 시굴조사구간 편입토지 반대로 시굴조사비 5천만원을 부득이 감액하였습니다. 임피만석에서 서수석화간 농어촌도로공사로서 2002년도 3월부터 2010년도 12월말까지 계속사업으로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교량 및 접속도로사업비로 4억 7,66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현지여건상 교량가설비 20억원 정도가 필요하여 2회 추경 시 5억원과 내년도 본예산에 9억 9,400만원을 확보하여 용수공급 이전인 내년 초에 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팔마고가교 철거 및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비로 당초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입찰결과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팔마고가교 철거 및 정비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기정예산 14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이설 및 경찰서 교통안전 추가시설과 미개설도로 도시계획도로 연결사업 등 각종 사업비 마무리 사업으로 3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군산대교차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로서 국도 21호선인 공단에서 군산대 방향으로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고 진입구간을 이용한 차량증가로 안전사고예방 및 급증하는 차량정체 해소차원으로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88쪽입니다. 임피면 서상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연장 350m에 1,300만원이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광고물 관리내용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추진에 따른 크레인임차료가 당초 350만원 계상되었으나 입찰결과 2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 지정게시대 이전 등 관리비로 구 삼학동사무소 외 4개소에 이설하는데 당초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결과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9쪽입니다. 영동상가간판 시범거리조성사업 국비지원사업은 예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289쪽에서 290쪽입니다. 08년도 봄 마무리 및 가을착수 대구획 정리사업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서 289쪽에서 290쪽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영농대비 가뭄대비 저수지준설사업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서 290쪽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1쪽입니다. 도시조명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및 보완등 2만 8,578개소를 국제 유가상승에 따른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차원으로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격등결과 당초 전력요금을 15억 900만원 계상하였으나 12억 6천만원으로 집행되고 나머지 2억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도로개설을 할 때에 편의증진법을 잘 적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편의증진법을 잘 적용해서 해야 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시설하는 것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하고 서로 업무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어서 도로는 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 전용도로 깔죠?

예.

다른 과에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그것을 왜 했는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 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위원이 디지털카메라로 다 찍어 놓았습니다. 그런 잘못된 것은 바르게 했으면 좋겠고 또 대야육교도 여기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육교가 있죠?

면에서 철거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대체안전시설을 확보하고 철거를 검토하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 대체안전시설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철거하면서 배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로 같은 데 일부 구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람이 넘어가지 못하게 중간에 설치하도록 경찰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육교 설치할 때 편의증진법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산시 예산으로 편의증진법을 적용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육교설치 개념보다는 차를 지하도로 빼던지 아니면 노면 횡단하는 방향을 해줘야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문제가 됩니다.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육교설치는 군산시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배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입체를 하지말고 평면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야라든지 아예 필요 없는 것은 빨리 철거하시고 대체시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입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2쪽입니다. 금년도 10월 29일자 국토해양부 사업계획 및 사업비조정에 따라 292쪽 시설비를 6억원 삭감하고 293쪽에 있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쪽 정부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결정에 따라 국도비 4,71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14쪽입니다.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2,556만 7천원이 발생해서 이것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입니다. 보고 드릴 페이지는 295쪽입니다. 295쪽 하단부분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변상금 수송동에 920만원인데 32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320만원을 추가했고 내년도 공영주차장 국유자산 대부료 총 6개소에 11필지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맨 위에 철새페스티벌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관광진흥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970만원을 반납하고자 삭감했습니다. 다음 화물 공영차고지조성은 총 사업비가 60억원인데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로 2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4/4분기 부족분 25억원을 편성했고 다음에 유가연동보조금은 지난 7월과 8월 둘째 주 사이에 경유가격이 1,800원 이상이 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초과분에 대한 50%을 지원하고자 4억 2,38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세입과 동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사업입니다. 저희시가 1,475대 정도 되는데 대당 30만원씩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로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 포함된 부분 2억 6,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추경성립전 예산인데 도비 재정보전금입니다. 2008년도 찾아가는 어린이교통안전교실에 1천만원 계상했고 중간부분도 도비 재정보전금입니다. 추경성립 전으로 군산기초질서지도위원회 교육환경조성사업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연가보상금 부족분 62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입니다. 세입 138쪽은 특별교부세 및 도비확보분 계상으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세출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교부세 1억 2,800만원을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분야 경포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3억 3,333만원을 변동 없이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로 각각 부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재해복구 관련예산 1억 9,8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용은 풍수해보험금의 국가증납분 1억 9,330만원과 지역혁신 산학협동연구비가 군산대 주관 국가누리사업 탈락으로 지원하고자 했던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가뭄대책 도 예비비 1억원 계상과 동흥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하단 민방위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1억 7,191만원 삭감하였으며 내용은 302쪽 사무관리비의 국가예산 지침변경에 따라 97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303쪽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보상금 97만 3천원을 삭감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하단 재료비인 민방위 교육 기자재 확충비 235만원을 예산부기에 부합토록 삭감하여 303쪽의 하단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이 외에 강사세미나 보상금 400만원, UCC 공모미달로 120만원 등을 삭감하였고 304쪽 공익요원이 110명에서 73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보상금 1억 6,59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입니다. 305쪽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용 GPS수신기 구입비 3,300만원 중 집행잔액 170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안건 마.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이재문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생활에 밀접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 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57억 2,900만원보다 4.8% 증액된 60억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세외수입은 개야도 보건진료소 폐쇄에 따른 진료수입 4,394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6,395만 8천원, 기금에서 4,410만 4천원, 도비보조금은 3,24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이월금 9,168만 1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160억 6,200만원보다 9.1%에 해당하는 14억 6,700만원이 증액되어 175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증진정책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억 8,200만원이 증액된 120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사항은 보건소 신축사업 관련 시설비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금연클리닉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국도비 변경 내시로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립치매노인병원 신축사업 취소에 따른 시설비 등 3개 단위사업에서 1억 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역구호정책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79만 4천원이 감소된 3억 7,75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과 불용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6,502만 3천원이 감소된 50억 3,958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에서 불용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무활동입니다. 2007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9,16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상적경비는 불용예산액을 정확히 파악 삭감하여 군산시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노력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연속성과 예산서상의 부서 표기가 보건소로 되어 있어 예산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우선 부서별로 과장의 예산안 설명이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2010년도 준공년도의 잔여사업비와 의료장비, 이전비용 등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불용예산액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9쪽에서 330쪽까지 법정경비인 인건비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30쪽 보전지출입니다. 2007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9,16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오셨죠? 국도비 자료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 동군산발전 차원에서 구암동에 진료소를 하나 신축토록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고 또 시장님 연두순시에서도 주민들께서 진료소를 신축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설치해 준다고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암동, 조촌동 쪽에 도시형 보건지소 신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내흥동지역 택지개발을 할 때 부지를 확보하면서 거기에 건립할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실천에 옮긴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잘 마무리 되도록 보건소에 계실 때까지 잘 마무리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서부터 141페이지까지는 세입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와 기금사업은 간략하게 증액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8쪽의 금연클리닉사업으로 3천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3,490만원이 증액되어 증액 계상했습니다. 316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프로그램사업이 400만원의 사업비 증액과 항목변경 등의 이유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24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500만원의 사업비가 인건비로 증액되어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으로 공립치매노인요양전문병원 신축에 7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올렸는데 당초 치매노인전문요양병원 사업비가 80억원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현저히 증가하고 관내 병의원의 치매노인요양병원이 지어지고 또 여기에 부지확보가 잘 안 되는 여러 이유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7천만원의 용역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시켰습니다. 326쪽 보건진료 전개 및 지원사업으로 내실 있는 진료사업 추진에 2천만원, 고객위주 민원서비스제공에 1,883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고 아토피 무료예방상담실 운영으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일 위원님!

314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8,350만원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그 액수로 보철사업을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자료확인)현재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올해 70세이상 기초생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전부의치 60악, 부분의치 50악 해서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답변은 올해 2009년도 예산이고,

2008년도 예산에 그렇게 세워졌었는데 실적은 완비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나머지 금액으로 몇 분을 더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25명의 노인분들을 선정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정을 했는데 이 금액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25분을 더 합니다.

아니 올 예산 8,350만원을 가지고 과장님 방금 답변은 부분의치하고 결국은 이 예산자체가 사후관리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5,920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3,490만원,

3,490만원 예산가지고 몇 분이나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대상자 선정해서 25명을 각 치과의원하고 절충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인데 일반치과하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반치과 대상 사업자가 어디어디입니까?

보통 이것은 치과병원에서 받는 수가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치과병의원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저희가 선정을 않고 도에서 이런 대상자가 오면 저희는 대상자 선정해서 치과협회하고 절충을 합니다. 그래서 치과협회에서는 가급적이면 환자분이 제일 가까운 병의원하고 서로 절충을 해서 많지 않도록 적절하게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6년에서 2008년까지 3년 동안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 치과에서 했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보철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보철사업을 하는데 치과의사들이 수가가 낮으니까 서로 안 하려고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보철사업을 하는데 봉사활동 하려는 치과의사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치과의사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치과때문에 안 하려고 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의 답변이 석연치 않아서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치과의사들께서 노인의치보철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찰활동이라든가 동향파악을 해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사업을 맡겨주면 더 좋지 않을까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중보건 진료장려금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자료확인)

과장님 그냥 자료로 주시고 클리닉사업하고 아토피사업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308페이지 클리닉사업은 보건소에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효과나 호응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로 아토피사업과 같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319쪽 상단 보십시오.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운영지원이 있는데 올해 군산시 신생아가 몇 명이나 탄생했습니까? 전년도보다 올해가 신생아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신생아는 작년에 조금 많았습니다. 올해는 그 아이들이 영아기를 맞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반납이 8,500만원이라는 것은 많은 돈입니다. 전년도 기정이 1억 1천만원이었는데 국비가 1억 1천만원이었고 전체가 2억 2,300만원이었습니다. 전년도인 2007년도를 보면 1억 1,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2007년도 예산은 그렇죠? 2007년도 예산은 1억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해 년도 결산이니까 올해 년도 1,900만원 올려서 1억 3,800만원입니다. 8,500만원이나 되는 이런 많은 돈을 반납하게 되었는데 신생아의 운영지원 홍보가 안 됐거나 반납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21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내용은 알겠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민간이전 민간위탁병의원 접종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예방접종은 민간위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놓고 있는 예방접종을 민간병의원에서 놓으면 그에 따른 보전금을 위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간위탁을 공모했었는데 군산의료원만 계약을 맺어서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실시가 같이 될 것입니다.

아니 위에 있는 민간이전은 과장님 답변이 맞는데 그 밑에 위탁,

그러니까 원래 전국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군산에서 한 군데이고 그러면 위탁자체를 년에 한번씩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할 때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시에는 위탁을 주는데 계약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미리미리 실시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국가에서 시행하기 전에 지침을 해서 먼저 한 것입니다.

아니 먼저 예산이 들어가면 말 그대로 위탁,

그러니까 그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때까지로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6월말에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국가예산이 안 서는 바람에 내년으로 연기가 되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설 것입니다.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진행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국가에서 하던지 시에서 하던지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줄 때 말 그대로 위탁이니까 예방접종을 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의료원 한 군데에서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도 2009년도에는 여러 군데에서 하도록 하는데 민간위탁병의원에 접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말 그대로 위탁 아닙니까. 그럼 위탁할 때 계약서라든가 그런 것이,

계약서를 해서 그때 했는데 이것이 도중에 몇 년까지라고 하면 안 되어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안건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입니다. 항상 농업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이해하시고 성원과 직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옥 부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추경은 국도비 추가 내시액 반영과 인건비 잔여액을 삭감하는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1쪽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안 규모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액 15억 1,037만 9천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1,20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억 1,158만 6천원으로 당초 세출예산 대비 2억 2,723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641만 9천원, 도비보조금 562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농촌인력육성분야 1,01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업기술개발분야 433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500만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704만 3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 2억 2,290만원, 기술보급과 소관 433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입니다. 332쪽입니다. 여성농업인교육 외래강사비 부족분 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해썹(HACCP)컨설팅 대상업체지원 도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해썹컨설팅 대상업체는 식품가공업체의 해썹에 대한 세부적인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컨설팅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직원명예퇴직 등 인건비 감소분 2억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입니다. 333쪽 토양검정실 운영으로 국비 641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량종자증식답 운영으로 124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34쪽 축산분뇨친환경처리 양돈시설 인건비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업소장 오귀일 상하수도 사업소장 오귀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예결특위 강성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업소 소관 2008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하수도 일반회계 283억 3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30억 5,2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5억원,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 53억 3,400만원으로 총 세입규모는 871억 9,100만원으로 당초 827억 2,700만원 대비 5.4%인 44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33억 7,5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30억 5,2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105억 원,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 53억 3,400만원으로 총 세출규모는 922억 6,300만원으로 당초예산 870억 3,700만원 대비 6%인 52억 2,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먼저 국고보조로 하수도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78억 2천만원으로 당초 68억 900만원보다 10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44억 4,800만원으로 당초 46억 3,300만원보다 1억 8,500만원이 삭감되었고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10억 4,700만원으로 당초예산 7억 7,500만원보다 2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31억 2,3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억 2천만원보다 1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기금보조 1,100만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하여 총 32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군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으로 16억 7,500만원으로 당초 14억 5,900만원보다 2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설치사업비 108억 100만원으로 당초 93억 5,700만원보다 14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44억4,800만원으로 당초 46억 3,300만원보다 1억 8,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는 14억 8,400만원으로 당초 10억 9,800만원보다 3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공사는 31억 2,300만원으로 당초 30억 2천만원보다 1억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비는 14억 5,100만원으로 당초 14억 1,500만원보다 3,6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상환은 94억 4,700만원으로 당초 90억 3,900만원보다 4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430억원으로 당초 405억원 대비 6.3%인 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급수공사수입금으로 16억 2,400만원, 이자수입 2억 4천만원, 기타영업외수입 6,900만원, 공사 원인자부담금 10억 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2억 300만원으로 총 43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40억 3,500만원, 운영경비 18억 4,600만원, 원정수 구입비 221억 1천만원, 민간경상이전비 1억 7,900만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04억 2,900만원, 지방채 원리금상환 49억 4,500만원, 급수공사비 16억 2,400만원, 예비비는 20억 4,300만원을 계상한 430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0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5억 2,400만원보다 0.2%인 2,4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2억 6,300만원으로 당초예산 39억 400만원보다 3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부담금은 5억 200만원으로 3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2,5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500만원보다 7,900만원을 삭감한 총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67억 900만원으로 8,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운영비는 13억 7,400만원으로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한 총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군장폐수처리시설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53억 3,400만원으로 당초예산 48억 2,800만원보다 10%인 5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5억원으로 40억 8,800만원보다 4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총 5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폐수처리장 운영의 예비비를 35억 6,700만원으로 당초보다 5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53억 3,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저희 사업소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1쪽입니다. 급수공사수익으로 신설공사수입 6억 5,2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개조공사수입으로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영업수익으로 수수료수입 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3쪽 영업외수익으로 일반이자수입 1억 5천만원과 잡수입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시설분담금 6억 6,850만원을 계상하고 25쪽 공사부담금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20억 3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30쪽 중간까지는 일반관리비로 인건비성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중간 부분 상수도검침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1,1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재특자금 상환이자 추가발생 분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17억 7,06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자본적지출로 자산취득비 6천만원을 삭감하고 재특자금 조기원금상환금으로 12억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성구 입니다. 2008년도 수도과 소관 결산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33억 5,7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337 7,400만원 대비 1.2%인 4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추경예산서 32페이지 원수 및 취수비용으로 시내공단 및 군장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원수용수료 한국농촌공사로부터 7,456만원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6억 1,480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사용량 대비 생활용수 용수료를 6억 1,480만 3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배수비로 상단부분 비정규직보수는 시설장 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현역근무자 활용으로 집행잔액 1,350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운영경비, 시설장비유지비, 상수도시설장 점검을 실시하여 자체적으로 수선 및 유지관리를 시행하여서 집행잔액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상수도시설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시설장 운영전력비 등 동력비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급수비입니다. 상단에 정규직보수부분에서 현 정원표 기준으로 기능9급의 결원으로 기본급 6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연가보상일수 증가에 따른 연가보상비 3,25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의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월별지급액 산출결과 당초예산 부족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반기 연금부담금 이율상승으로 부족분 3,36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상하반기 블록시스템구역 누수탐사용역 집행잔액 755만 2천원을 삭감하였고 35페이지 중간부터 37페이지까지는 최근 신규건축물 및 인구증가에 따른 급수신청 급증으로 신설공사비 6억 5,259만 7천원과 개조공사비 2,590만원 등 급수공사비 6억 7,849만 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용역발주 추진계획 하였으나 자체설계를 실시해서 6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예산절감한 용역비 6천만원은 보다 많은 시민에게 수도공급을 하기 위해서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계상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실시 계획했던 미공군 전용상수도 설치공사에 미공군의 공사비 미부담으로 공사추진이 어려워 설계비 및 공사비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해경대 앞 관포설공사와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집행잔액 5천만원과 3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수도과 결산추경 세출예산은 총 4억 1,600만원이 삭감된 33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08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상석 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8년 결산추경예산안을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군장페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335쪽부터 337쪽은 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산서 338쪽 상단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사업에서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급비용중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부터 339쪽의 인건비분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339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이자율이 상승하여 부족분 4억 892만 6천원을 증액하고 원금상환 잔액은 120만원을 감액하여 이자상환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추경예산안이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서 404쪽입니다. 세입의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억 5,870만 6천원을 증액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부과금액이 줄어서 3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년도수입도 7,980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서 405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제초작업 인부임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 255만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비 산정용역 집행잔액을 1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하단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 등의 시설공사사업비 집행잔액 2억 6,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하단부터 406쪽 상단부분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대금 교부금 부족액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6쪽입니다. 에너지절감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자산취득비중 에어컨 구입을 하지 않고 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결원 보충에 따른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부족액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군장폐수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7쪽입니다. 세입으로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1회 추경 대비 10%가 증가한 5억 5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300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4억 1,2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서 408쪽입니다. 예비비 5억 5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결산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안건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 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8억 9,600만원보다 0.3%인 600만원이 늘어난 19억 200만원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사용료수입 800만원을 삭감하고 철새생태관리과 사용료수입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14억 6천만원보다 3.3%인 3억 7,700만원이 감소한 110억 8,200만원으로 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관리과는 시설입찰 집행잔액 9,300만원을 삭감하고 월명수영장 셔틀버스 임차용역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회관관리과는 공공운영 집행잔액 운영비 집행에 따른 500만원과 직원급여 등 인건비 집행잔액 1억 3,900만원 등 1억 4,600만원을 삭감하고 연가보상비 부족분 500만원, 등나무시설보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는 직원급여 인건비 집행잔액 1억 6천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운영비 부족분 500만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철새생태관리과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700만원을 삭감하고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0쪽입니다. 시설비 배수로정비공사 집행잔액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야구장보수공사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야외게이트볼장 휀스설치공사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야구장 관람석 교체공사 집행잔액 입찰차액인데 8,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월명수영장 셔틀버스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비 부족분 82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당면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42페이지입니다. 청소년회관 시설유지관리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인데 금년에 57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된 직원이 당시에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업무 대행수수료를 편성했었는데 바로 이어서 자격증소지자공무원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대신 시설비로 수련원 등나무정자 시설보수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련원 내에 등나무정자시설이 있는데 부식이 되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워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활동 기타보상금으로 집행잔액 18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전부 다 인건비인데 인건비 집행잔액 기본급부터 하단부 직급보조비까지 삭감 조정하였고 하단부 연가보상비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46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인건비로 기본급, 기타직보수는 삭감예산이고 연가보상비 부족분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입니다. 347쪽 철새축제행사운영 일반보상금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7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안건 자.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이후용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보담당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담당과 2008년도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147쪽입니다. 금번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액은 기정예산 9억 4,725만 8천원에서 4,800만원을 증액한 9억 9,5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 인력운영비 연가보상비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방송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지금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시정홍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시정 연말결산에 대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연말에 시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신문사나 방송국에 지급되는 경비가 있죠. 그것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차.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김치주 입니다. 예산서 148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일수 조정으로 연가보상비 4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148페이지 인건비가 인력운영비입니까?

연가보상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카.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9쪽입니다. 사업소 영상동보시스템 구축은 통합망 3단계가 금년 말에 완료됨에 따라 읍면동까지는 영상동보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유사한 여건에 있는 6개 사업소에 대해서 추가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신공공요금 부족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인건비 등 도비 및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비 받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북의 사회통계조사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올해 군산시가 전라북도 최초로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해서 공표를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전라북도가 사회통계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도민의 사회적 만족도나 생활지수를 측정하는 통계조사입니다.

그런데 추경성립 전에 꼭 이것이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도비보조금 사업 시행 자체가 지난달에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청한 자료는 위원님들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을 끝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