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입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웰빙잡곡단지조성사업에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공급지원입니다. 이것은 보행용관리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입니다. 생력형방제장비입니다.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가공용감자계약재배에 1,890만원입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에 900만원, 토종잡곡생산유통지원사업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잡곡 원적외선 선별기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찐빵 팥계약재배 비료지원사업에 2,340만원, 저질소질비료지원에 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쌀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사업에 5,040만원입니다. 이것은 횡성 어사품쌀 조합법인에 지원하는 포장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에 5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쌀 전업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벼육묘은행설치에 6천만원입니다. 벼 못자리비닐하우스 설치에 2,400만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홍보물제작에 350만원, 농산분야홍보물제작및인쇄에 250만원, 홍보용 소포장쌀 구입지원에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쌀 조합법인과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쌀포장재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쌀조합법인에서 50% 지원과 저희 군에서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못자리육묘지원에 1,500만원, 공공비축 종사원 급식보상에 225만원, 벼못자리 비닐하우스 지원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보고 드린 벼 못자리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은 도비가 있고 그 다음에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에 7억5,920만원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고랭지감자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으며, 7,308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인헬기지원에 1억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횡성농협과 협력사업으로서 저희가 60%, 횡성농협에서 4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직불제신청서식인쇄에 94만원, 직불제 홍보현수막제작에 180만원, 직불제대사표 출력소모품 구입에 160만원, 직불제조사시스템유지보수에 480만원, 전자우편 발송대, 직불제 관련해서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금액이 784만원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과수경쟁력제고사업에 2,500만원입니다. 비닐하우스설치지원사업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토마토수정벌지원사업 농협과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1,875만원, 멜론재배지원사업에 1,12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랭지딸기육묘재배단지조성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삼친환경재배지원에 1,890만원, 우량묘삼포조성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약초특화단지조성에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고품질잎담배생산자재지원에 1천만원입니다. 다목적농산물건조기지원에 440만원, 수출용백합종구구입지원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홍삼친환경제재지원에 1,320만원, 홍삼재배 제초 피복제 지원에 3,800만원, 잎담배전용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 4,380만원으로서 이것은 토양개량제와 부산물퇴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에 5천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시설채소 전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기자재 지원 1,487만5천원, 이것은 친환경절약형 농약통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육성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채소병해충방제에 7,360만원, 이것은 약제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수출화훼단지육성에 1억1,250만원, 수출농자재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자재는 수출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삼판매및체험관시설사업에 2억9,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횡성홍삼영농조합법인에 판매장과 체험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친환경인증농가 유기질비료공급 지원사업에 7,500만원입니다. 자원순환경 농업단지조성에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액비저장 겸 살포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전시물품구입에 150만원입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지원사업에 4억3,764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규산과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푸른들가꾸기지원사업에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퇴비경진대회 참석자급식보상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퇴비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에 1억원, 자동차탑재용 퇴비살포기지원사업에 4,800만원입니다. 농업기반조성업무추진여비에 2,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750만원, 친환경농업단지 오리.우렁이 입식지원사업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지원사업에 1억2,500만원, 친환경농산물인증 포장재지원에 1천만원, 친환경농자재 1,512만원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친환경농산물인증촉진비에 1,225만원, 친환경자율실천마을조성에 2,100만원, 친환경농산물연중생산시설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종자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1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쌀 홍삼 관련 홍보판매행사지원에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어사품 명품화사업 홍보비에 1억원, 농특산물 마케팅사업 운영비에 456만9천원입니다. 더덕아가씨 홍보행사 의상구입에 300만원, 농특산물직판행사및농촌체험행사 시식품구입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판매지원업무추진 여비 2,100만원, 농정업무추진에 20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군민의날 행사 추진에 1천만원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운영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입니다. 35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서 농특산물마케팅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한 1+3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해서 내년에 이 기간제에 대한 근로자 1명을 고용해서 직접 이분이 거기에서 판매전략을 하기 위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쇼핑몰 리뉴얼에 200만원, 농특산물 홍보책자제작에 1천만원, 농특산물 쇼핑 마케팅에 2천만원입니다. 농특산물 홍보행사 전시물품구입에 450만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장비구입에 150만원, 자매결연지 행사관련물품구입에 150만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경비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에 300만원입니다. 전자상거래 우수농가 정보화교육여비보상에 216만원, 더덕아가씨 홍보활동 메이크업에 252만원, 더덕아가씨 미스 강원 선발대회 참가비지원에 300만원, 농산물유통농민교육 여비보상에 306만원, 더덕아가씨 홍보활동 여비보상에 525만원입니다. 351페이지 농업인홈페이지 구축 지원사업에 3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에 3천만원, 농업인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지원사업 1,500만원, 이 사업은 5년이상 경과된 농가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농산물전자상거래 농가 PC지원에 400만원, 횡성더덕명품화사업에 4천만원, 횡성더덕명품화사업 생육촉진제 구입에 4천만원, 연합마케팅 물류비지원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저희가 1억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1억원을 확보해서 농협에서 50%, 군에서 50%해서 2억원을 가지고 판매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 프로젝트사업 홈페이지구축에 500만원, 1+3 프로젝트사업에 홍보인쇄에 200만원, 1+3프로젝트사업 농특산물 택배박스 제작지원에 1천만원, 공동브랜드 어사품 명품화사업 2억원이 되겠습니다. 횡성농특산물 매스컴이용 홍보비 지원에 3억원입니다. 도지사품질인증 및 포장디자인개선에 2,300만원, 도로변 직판장 설치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지원에 3,750만원, 원예특작 저온저장고 시설에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수출촉진비 3,500만원, 이것은 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려는 사업인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에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체납처분공매수수료에 200만원, 농지이용실태조사등본수수료발급에 40만원입니다. 농정분야심의위원회 수당에 560만원입니다. 농업인삶의 질 향상 추진여비가 2,100만원입니다. 농정시책업무추진자료제작에 400만원, 농정시책 홍보현수막제작에 216만원,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에 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용 기제작 300만원, 354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단 우수마을 견학에 45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모국방문지원에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서원면에 있는 이용우씨 가족이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개 가족을 보낼 계획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에 5,6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1,080만원입니다. 355페이지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3,456만원, 여성농민이 가꾸는 토종 텃밭사업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에 300만원, 이주여성과 이주민 자녀미디어교육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개인작업환경개선에 1,664만원입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에 시설이용 아동에 1억8,332만원, 356페이지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에 시설미이용 아동 1억4,998만원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3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보수관리 6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운영에 9,2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강원감자큰잔치행사지원에 200만원입니다. 강원감자큰잔치행사참가자여비보상에 100만원, 전국쌀박람회참가행사비지원에 200만원입니다. 농업노동절 2009 영농발대식 농민회에 150만원, 2009 대학생 여름 농활에 150만원, 더덕홍보및이벤트행사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더덕연합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농수산포럼 기관운영비 1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도단위교육 참석자 여비보상 400만원, 농업인단체 교육참석 보상에 510만원, 민간인 환경농업교육대상 여비보상에 544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촌사랑으로 FTA를 넘는다 21세기 정책연구소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수농업인 표창패제작에 120만원입니다. 358페이지 한농연 전국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에 800만원, 한여농 도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에 400만원, 각종단체교육에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농업인대상 참석자 보상에 340만원, 농기계양성반 교육여비보상 360만원, 한농연 군.읍.면임원 교육여비보상 238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마을 혁신교육 강사비 240만원입니다. 한농연 가족체육대회 행사지원에 800만원, 농업인회관 운영비 3천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쌀전업농 전국대회참가자 여비보상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육성 농업인턴제가 되겠습니다. 3,200만원입니다. 359페이지 농업인정보화교육 선도자교육에 1,450만원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구독에 4,253만2천원입니다. 아름다운농촌경관조성사업에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공모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0페이지 민박지정농가 간판제작지원에 200만원, 농촌관광체험마을 홍보물제작에 1천만원, 농촌관광체험마을 지도자 선진지견학에 400만원,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프로그램 개발지원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 한마음대회 지원에 1천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부기를 저희가 1사1촌 도농교류촉진사업으로다 바꿔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인농업체험을통한도농교류에 사회단체보조금 농민회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도농교류캠프 숲속학교 300만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홍보부스 운영에 775만7천원, 농촌체험 학습비 지원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촌 체험마을 지원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수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5개 마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3,888만원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농촌관광체험마을 방문학생체험학습운영에 1천만원입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 2,592만원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하고 362페이지, 363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까지는 축산과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횡성한우축제 기획실 소관 8억원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 지역혁신교육, 세미나, 워크샵 참석보상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CEO가 되겠습니다. 1억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10회에 걸쳐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금년에 40명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농촌CEO육성지원입니다. 1억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농촌CEO를 졸업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문과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서 5명을 지원할 사업입니다. 이것은 교육을 시키는 아카데미에서 평가결과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안정기금전출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업행정 운영경비에 2,48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에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지원과도 다른 과처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부기가 표시가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부시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안흥찐빵 팥계약재배 비료지원사업이 있는데 안흥에서는 팥을 계약해서 다 수매를 합니까?

지금 팥 계약재배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시중가격이 좋다보니까 작년도에도계획을 했었습니다만 258포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1,600포 정도를 수매했는데 실제농가들이 많이 가격이 우리가 제시한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는 증폭이 작을 때는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가격차이가 많을 때는 참여를 안 해 주시는데 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금년도가 계약이 끝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 할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계약관련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저하게 하여 주시고, 341페이지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벼 못자리 비닐하우스는 작년부터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굉장히 이 사업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평에서 100평규모로다 설치를 해주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순수군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2,400하고, 3천만원, 5,400만원에 해당하는 벼못자리용 비닐하우스를 저소득농가 위주로 설치를 해 줄 계획입니다.

343페이지 생약초특화단지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농산지원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오미자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3만평을 재배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4헥타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355페이지 여성농업인 토종 텃밭가꾸기사업, 이것은 여성농업인들이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금년에도 갑천에 수수를 재배했고, 정금에도 재배를 했습니다. 전체 옥수수하고 해서 1,300평정도 토종을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이 사업이 토종으로 점차 확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자대나 비료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있습니까?

계속 종자보급 관련해서 확대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344페이지에 백합종구 지금 몇 농가나 하나요?

백합종구는 6농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한 농가 늘지 않았나요?

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40만구면은 6농가가 다 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수출실적은 어때요?

전체 판매액수가 20억. 우리 지금 횡성에 수출하는 종목이 몇개나 되나요?

저희가 농산물로서는 파프리카하고 백합이 되겠습니다. 가공에 대해서는 서원농협에서 선식이나 이런게 있습니다마는…

파프리카는 몇농가나 돼요?

파프리카는 13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농가 하고 전부해서 19농가가 수출을 하네요?

네.

19농가에 너무 많이 나가는것 같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339쪽에 보면은 농기계공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형농기계 또 생력형방제장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퇴비살포기등 농기계가 많은데 지금 농업기술센타에 농기계은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농기계쪽은 소형농기계위주로 사업을 하시는데 기술센터 농기계은행 쪽으로 일괄 몰아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사업은 거기서는 임대은행입니다마는 저희는 농가에다가 직접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기입니다. 그래서 소형기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다.

관리기를 100%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도비, 군비 해가지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50대 50입니다.

여기 부기상에는 자부담내역은 없는데…

지금 분기에는 자부담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은행을 어차피 우리 군비로 운영을 하니까 관리기나 퇴비살포기나 연중 계속 쓰는게 아니고 퇴비파쇄기 같은 것도 도로 같은 맥락인데 1년에 쓰는 날짜가 며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사는 것보다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면은 좋지 않겠나…

저희는 자부담이 50%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또 농가에 일손이나 운반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형관리기는 아마도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기계은행쪽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343쪽에 생약초특화단지조성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는데 봉명리같은데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지금 산림과소관으로다가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데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푸른들가꾸기사업은 군비사업과 국도비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은 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호맥종자.

그리고 349쪽 어사품명품화사업홍보비, 351쪽 횡성농특산물메스컴이용 홍보비지원, 양쪽 홍보비가 4억입니다. 홍보비가 좀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349쪽에 대한 홍보비는 저희가 공동브랜드 어사품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어사품에 대해서 홍보간판이라든가 TV, 라디오 신문, 이런데다 할 계획이고요, 그 홍보비는 저희가 어사진미 쌀에 대한 홍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게 어사진미쌀 입니까?

3억입니다.

어사품 하면은 전체가 횡성농특산물이 다 들어가는데 어사진미만 또 특별히 또 따로, 같이 묶어서 어사품으로 홍보하면 안 됩니까?

쌀 하고 전체적인 공동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이고 이것은 쌀에 대한 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스컴홍보가 3억이면 너무 많은 것 같은…

횡성농산물 메스컴에 대한 홍보비지원 3억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60%를 지원을 하고 농협에서 40%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협에서 자부담이 있습니까?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와 아울러서 더덕, 홍삼 이런 거를 총망라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더덕, 홍삼 하면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통회사 그런 맥락에서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유통회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맥락이 아니라 저희가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5대명품과 관련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로 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40%, 저희가 60% 부담해서 할 계획입니다.

356쪽 하단에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이게 여성농업인센터 보육사업도 하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9,267만6천원, 그런데 다음장에 358쪽에 보면은 농업인회관운영비 3천만원입니다. 농업인회관 하면은 횡성군 전 농업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농업인회관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3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센터 작은 규모가 운영하는데 9,200만원이 넘는데 이거를 농업인회관에 같이 참여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여성농업인센터는 하나의 법인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든지 또 농업인의 자녀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고, 또 여기 주요사업은 고충상담이라든지 영유아교육,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도농교류등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데 실제 이 사업비가 작년도에 1억1,10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도비가 들어오면서 줄어가지고 이쪽에 여성농업인센터에도 작년같이 운영을 하면은 어떤 사업을 줄여서라도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이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센터운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란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농업인의날 운영비 3천만원은 실제 농업경영인들이 운영하는 판매장이라든가 거기에 인부임, 근무하시는 근로자, 거기에 대한 전기세,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농업인회관이 그 건물의 규모나 참여인원을 볼 적에 운영상태가 엄청 저조하다는 것을 아시죠?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센터가 같이 들어가시든지 이쪽의 농업인회관을 활성화를 시키든지…

지금 여성농업인센터는 우리 농업인회관에 들어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설자체가 운영을 해서 3층은 대회의실, 2층은 소회의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럼 농업인회관활성화방안을 다시 연구해서…

그거는 제가 아까 기간제 1명을 쓴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은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이제는 물류센터식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 개선방안을 찾아 보십시요. 그리고 359쪽에 아름다운농촌경관조성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다가 할 계획인데 가로경관개선이라든가 전통문화역사경관, 주거지경관, 공동시설, 기초생활시설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한 마을에다가 줄 겁니까?

아닙니다. 한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주려고 합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짜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쪽에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우수농촌체험마을지원 이게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농촌체험마을이 11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마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인가 보면은 참살기좋은마을컨테스트사업도 5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사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수농촌마을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신활력사업비가 29억이 넘는데 이 사업비가 농정분야에 쓰여지는 것은 불과 몇항목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부서별로 협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부서에다가 예산을 붙여야지 농정분야에 몇 항목 되지도 않는데 이걸 붙여가지고, 먼저 미래정책추진단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거를 얘기 안 하니까 이 부분은 빼놓고 간단 말이죠. 축산과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하셔서 다음 번 예산 목록 잡을 때는 부서에다 넣도록…

이게 사업별예산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농림부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쪽에 예산이 되기 때문에 사업별예산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은 할 수가 없고요…

농림부쪽이면은 농정에다가만 다 예산을 잡든지…

농촌활력증진사업과 다 같이 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신활력사업이라든가 향토산업, 지역특화산업이 하나로 묶어서 농촌활력증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때 농어촌활력증진사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업별예산제도에 의해서 저희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4쪽에 농촌CEO육성, 현재 배출한 인원이 몇 명 입니까?

금년도 12월19일날 졸업식을 하겠습니다. 40명입니다.

40명이 다 함께 배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장소는 어디고요?

성우에서도 하고, 현지교육이 많습니다.

1년에 교육일자가 며칠이나 됩니까?

1년에 30일정도 되겠습니다.

30일 교육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네, 2박3일 이러한 현지교육이 많습니다.

현지에서 합숙하는 사업비라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네.

365쪽에 농촌CEO육성지원 해서 5명, 2천만원씩 현재까지 지원을 했습니까?

지원은 없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40명이 졸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40명 중에서 한국분권아카데미에서 논문이나 이런 거 잘 쓰신 분을 선발을 해서 5명을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경제적으로 앞서가는 사람들보다는 경제적으로 힘들면서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선별과정을 잘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39쪽에 중간부분에 보면은 웰빙잡곡단지조성사업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망농가 및 작목반에 대해서 잡곡계약을 해서 하는건데 서원농협과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콩이나 참깨, 들깨, 수수, 흑임자, 기장, 율무, 조 등을 생산을 해서 서원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대한 판매금에 대한 장려금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나요?

지금 이 잡곡생산에 대해서는 웰빙식품관련해서 농가들이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담배후작이나 이런 거를 재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웰빙잡곡에 대한 생산은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341쪽에 중간부분에 홍보용소포장쌀 구입지원 아까 설명하실 때 내방객들에게 줄 증정용이라고 했습니다. 한 3천포 되는데요, 351쪽을 보면은 종전에 것은 쌀을 지원하시는 거고 공동브랜드 어사품명품화사업 포장재제작지원 해가지고 2억이거든요. 그런데 좀 전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저희가 공동브랜드 어사품에 대한 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에 의한 어사품에 대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어사품에 대해서 박스를 집어넣어서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작목반이라든가 법인, 친환경단체들에게 공동브랜드가 개발이 됐고 또 조례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포장재를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횡성에서 쌀을 생산하고 명품화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포장재는 다 무료로 드리는 겁니까?

이거는 50대 50입니다. 농가가 부담을 해야됩니다. 작목반이나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354쪽에요, 중간부분에 보면은 민간인국외여비가 있습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요, 올해는 서원면에서 베트남을 갔다 왔다고 하셨죠?

네, 올해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한 부부가 갔다 왔는데 내년도에는 두 부부를 보내시려고요?

네.

선정을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그런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거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데요, 농촌CEO육성 질의내용 중에 성우나 현지, 이런데서 10회 정도 교육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1억1,800만원, 40명의 읍.면대상으로. 그런데 아직 대상자는 5명에 대한 평가결과 대상자는 안 나왔죠?

5명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CEO육성지원을 순수군비로 2천만원씩 다섯 분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육성하는 거에요?

평가의 대가성으로 2천만원을 주는 건가요?

이 분이 이 사업을 하면은 그래도 농가소득을 올리겠다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그냥 돈을 2천만원 주면은 본인이 1천만원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형태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럼 나중에 결과 같은 것을 농정지원과에서 또 하시나요?

최종적인 것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럼 평가하는 것은 내년도부터 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산은 내년부터 쓰는 거죠? 처음인거죠?

네.

앞으로 계속하실 사업인가요?

저희가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CEO양성반에서 하는 기수별로다가는 3회 정도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육성지원만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걸로 해서 같이 교육받으신 분들이 그분들의 보고서 느끼고 같이 해가지고 농촌의 경제력이나 어려운 게 해소되고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육성사업이. 그냥 돈만주고 그걸로 끝나고 또 거기에 실패가 되고 이러면 보람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 40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컨설팅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은 본인이 지금까지 자기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논문에 대한 보고서에 의한 거니까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파를 하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 컨설팅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부기문제가 표시가 안 되니까 농정분야는 특히 자부담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아까도 자부담을 부기에 표시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0분 몇, 하면은 나머지가 자부담이란 표시니까 그거는 다른데 지원받는 부분이니까 아까 50% 지원받는 부분도 총액의 곱하기 100분의 50 하면 나머지는 자부담이란 뜻이니까 꼭 표시를 하셔서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40쪽 하고 341쪽에 단위사업명이 고품질쌀생산유통지원, 고품질쌀생산관리지원, 유통지원하고 관리직원으로 구분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별예산제도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얼핏 보면은 유통지원은 도비보조사업이고 관리지원은 우리 군비로 됐어요. 그걸 구분을 시키느라고 이렇게 한 건지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 자체사업을 예산서에 꼭 구분을 시켜서 이원화를 시켰었는데 올해는 이원화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그렇다보니까 벼못자리비닐하우스설치가 하나는 설치가 하나는 지원이고 이래가지고 똑 같이 보조금을 주면서도 이원화를 시켰단 말이죠.

도비가 하나는 있는 거고요, 하나는 군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구분을 시켜서 놓으니까 사업별예산제도로 봐서 같은 과목에 집어넣어서, 굳이 표시를 하려면 이건 보조사업, 이건 자체사업, 이렇게 나눠놓는다든지, 이것 뿐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사업이 같은 사업을 사방에 흐트러져 놓은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업별예산제도의 취지에 안 맞는다는 거죠. 비닐하우스가 못자리용 말고 내년에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게 사실 명칭이 못자리용이지 지금 못자리 하는거 보면은 다 밭에 하우스에 못자리 해서 가져가지 이거는 그냥 비닐하우스지원사업하고 똑 같은거잖아요?

못자리만 하고서 고추심거나 이런거 다 하니까요…

이름만 그래서, 아무튼 하우스를 많이 공급해 주는 것은 좋은데 구분을 시켜 놔서 말씀을 드렸고, 342페이지 무인헬기 있지요? 우리가 농협하고 특히 지역단위농협하고 지원사업을 쭉 했는데 거의 50% 지원을 다 해줬어요. 그 동안에 쭉 50% 범주를 지원해 줬는데 여기 60%를 지원하려고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형평성문제가 조금 있고 지금 40% 지원비율이 어떻게, 농협중앙회도 지원을 해줍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를 지원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겠어요?

50%로 해줬을 때는 중앙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50%을 해주면?

네.

그러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네 자부담을 10%를 더하면 되는거지. 거기를 중앙을 더 달라고 했을 때 문제지, 중앙을 더 달래지 않고, 우리가 횡성군수한테 10%를 못 받았으니까 중앙에서 10%를 더 주세요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횡성군수가 부담하든 농협이 부담하든 중앙에서는 변동이 없는데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거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부담비율이 시책사업에서 정해졌겠지만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각 단위농협을 똑 같이 1억씩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34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정월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추진, 이게 서울 가서 하는 거죠? 이 행사를 농협에서 하는 거죠?

네, 주관을 거기서 합니다.

그럼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니까 농협에다가 보조를 줘서 자기네도 부담을 더 합니까?

네, 더 합니다.

그런데 400만원이 더 늘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 이거죠. 작년엔 600만원 줬는데…

특별한 것은 없고요, 올해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식대하고 임대료까지 줘야 되는 그런 장소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은 여기 표시가 안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데서 부기를 해주면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알아보는데, 그럼 한 2천만원 들어가는데 한 50% 서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면 돼요?

네, 50대 5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도 부기를 그렇게 표시해 주시고 351페이지 중간에 연합마케팅물류비용도 그냥 1천만원만,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꾸 질문이 되고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여기를 예를 들어 합해서 2억이 됐는데 100분의 50 하면 우리가 50% 대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을 하든지 농업인이 하든지 군수는 50%만 대주면 된다는 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위에 전자상거래지원해 주는거 있죠. 그 위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도 2개소 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해 준 2개소에 대한 전자상거래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우리 관내…

전자상거래를 하는 모든 농가.

모든 농가 다?

네.

그럼 민간자본보조니까 상거래 한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네, 건당금액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35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더덕홍보 및 이벤트행사 더덕연합회에다가 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300만원.

이거는 한우축제장에서 무대 해놓고 이벤트 하는 거 그겁니까?

네.

그러니까 한우축제하고 연결이 되는 사업비네요?

네.

그 다음에 365페이지 아까 CEO때문에 얘기를 많이 나누셨는데 지금 CEO교육과정은 40명 선발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이 보여지고 5명 선발하실 적에 아까 논문의 의해서 선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럼 그 사람의 자부담능력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재산능력, 그런 거를 보는 거는 없어요?

지금 그것까지는 보지 않고요…

사업계획성이 타당성이 있다, 그런 것만 5명을 골라서 한다?

네.

그 사람이 아까 정명철 위원님 얘기대로 예를 들어서 몇 억 수익을 보는 성공한 농업인이든 그런 거는 볼 필요 없이 단지 사업이 이것을 지원해주면 성공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만 보는거죠?

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것은 1회성입니까?

1회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2천만원 지원해 줄테니까 네가 자부담을 얼마를 하든지…

자부담을 1천만원 정도 해야 됩니다.

1천만원 덜해도 되는데 일단은 기본을 그렇게만 걸고 그 사업으로 끝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네, 그건 없습니다.

그 대신 CEO육성사업이 3년차 사업을 한다니까 내년도, 후년도에 나오는 사람 5명씩을 골라서 1억씩은 지원해 주겠다?

네.

우선 3억정도만 지역해 주고 별도 예산 더 투자되는 것은 없죠?

네.

새로운 사업을 자꾸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2천만원 받은 사람이 지금 진행중에 운영비가 부족했네, 어쨌네 해서 조금 더 지원해 주면 계속 뒷치닥거리를 해줘야 될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단순농사만 하는 게 아니고 가공공장을 한다든지 1차가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연결됐을 적에 잘못하면 책임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이 없을까 염려가 되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지원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입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설치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2,344만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추진여비 800만원, 상하수도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대형마을상수도 관리인 보상금 강림면이 되겠습니다. 1개소 332만원. 마을상수도 관리인 보상금 30개소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20개소 1억,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관로확장등이 되겠습니다. 2억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지하수 사후관리 2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로서 9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0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상하수도기능경진대회 보상금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인 보상금 780만원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비 20개소 1억,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 4개소 2억이 되겠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으로서 균특 3억5천, 군비 3억5천해서 7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현리, 하궁리, 천곡2리, 학곡1리, 현천4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로서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지원사업 시설비로서 지하수폐공 원상복구비 20개소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계획수립용역비 1억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로서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2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상수도관로확장및노후관개량공사에 3억, 실시설계용역에 1억, 영영포리확장공사에 3억7,500, 정암리 2억, 추동리 1억8천, 갑천면 전촌리 2억1천, 추동, 대관대, 전촌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4천, 초원1리 3억6천, 상수도원격검침 500전에 1억, 수돗물구입비 8억6,400해서 29억2,900만원이 전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전출금으로서 12억3,600만원인데 댐상류하수도사업 3억8,400, 하수관거정비사업 5억1,900,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9,700, 하수처리시설운영비 2억3,60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2,193만7천원, 월액여비 2,448만원, 업무추진비가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58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18억5,067만6천원, 가정용,업무용,영업용, 욕탕용, 공업용입니다. 분담금수입이 2,325만원, 기타사업 세입으로서 공과금 수입이 100만원, 손료수입이 4,773만2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29억2,9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원주시 부담금 8천만원,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9,800만원, 일반부담금으로서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용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3억9,806만1천원입니다. 잡수입으로서 상하수도사업소 수탁공사비 1억8천, 동파계량기 수리비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으로 2억866만3천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서 농어촌생활용수사업 안흥, 둔내분 1억5천이 되겠습니다. 59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총 25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18억8천, 감리비가 6억, 시설부대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상수도관로확장및노후관개량공사에 2009년도에 3억, 상수도확장실시설계용역 1억, 상수도관로확장공사 6개소 15억6,500만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2,520만원, 공공운영비 2억570만원, 이것은 공공요금이라든가 취정수장 연료비,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지방상수도운영 재료비 14억6,100만원, 이중에는 소독약품구입비, 수도계량기구입, 수돗물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95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검침용PDA구입 180만원, 상수원보호구역관리및운영에서 사무관리비 관리인 피복비가 80만원, 공공운영비가 65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중에서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휀스설치 100미터에 2천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누수탐사복구비 2억원, 수탁공사비 1억5천, 배수관로유지관리비 2억1천, 취정수장 유지관리비 1억, 배수지유지관리 1억, 배수지청소에 3천만원입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으로서 모평리상수도공급에 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상수도공급이 5억384만7천원, 유기질비료지원이 2,787만7천원,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이 3,300만원, 상수도 원격 검침 설치사업입니다. 원격 검침 500전에 1억원, 예비비는 9,575만8천원, 재무활동으로서 내부거래지출중에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횡성댐보호구역 청원경찰 인건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상환으로서 우천상수도 지방채이자상환 120만원, 횡성상수도지방채이자상환이 2,800만원, 우천상수도지방채원금이 1,400만원, 횡성상수도지방채원금상환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하수도사용료수입이 1억6,2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12억3,600만원, 이중에는 댐상류하수도시설사업에 3억8,400, 하수관거에 5억1,900,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9,700, 하수처리시설운영비 2억3,605만7천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9억4,422만6천원, 하수처리자 원인자부담금으로서 1억, 국고보조금으로서 댐상류하수도시설사업에 15억3,400,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2억1,100,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685페이지 하수도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하수처리시설운영비가 5억4,028만3천원, 국내여비가 1천만원,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에 3억2천만원,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 자치단체등에대한자본이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곡교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시설비가 15억600만원, 부대비가 1천만원, 다음은 마을하수도설치사업으로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으로서 봉덕하고 전재가 3억2,400,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서 충주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사업에 19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2,390만원, 둔내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가 2억1,400, 금년도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서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510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하고 그 밑에 개량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소규모 급수시설이 3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지관리비는 모터가 고장나면 교체를 한다든가 판넬을 수리하던가 교체하는 것이고요, 개량사업은 관로를 더 확장하거나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 확장된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510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7억, 5개소라고 하셨는데 유현하고 하궁리하고 어디라고 하셨죠?

공근면 청곡2리, 학곡 1리, 둔내면 현천4리 해서 5개소입니다.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은 해당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학곡리 같은데도 상수도 해당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네,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가구는 몇가구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보통 소규모로서 20-30호 정도가 먹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곡리는 상수도 관할 구역인데 제외된 지역이…

학곡리도 깊숙이 들어가서는 외딴 데가 있으니까요.

소규모 시설비가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이면 오히려 광역상수도로 연결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광역상수도 관로를 끌고 가려면 몇 킬로씩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이거 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비를 점검하셔 가지고 광역상수도를 끌고 가는 것이 나은지 이왕이면 광역상수도를 한번 끌어다 주면은 변동이 없잖아요. 시설비가 큰 차이가 없으면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점검하여 주시고, 유현리는 정확히 어느 지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유현1리가 되겠습니다.

거기 지하수해서 손질한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먹지 못하는 부분에, 개량사업이니까요, 기존에 하던 것을 또 좋게 하는 것도 있고, 상수원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도 그렇고…

유현 3리는 없습니까?

3리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초원 2리까지 가 있는데 유현 3리는 광역상수도, 유현 1리는 소규모 마을상수도이고.

그러니까 광역상수도가 유현 3리까지 들어가면…

유현 3리도 마을상수도가 되겠습니다.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상수도가 유현 3리까지 들어가면 당연히 유현 1리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지…

잘못 알았습니다.

유현 3리가 공역상수도 들어가기 전에 마을상수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시는 줄 알고 그런데 423페이지를 보면 건설과 부분에 1억7천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사업을 할거라고 하던데…

농업용수로 알고 있는데요.. 식수용이 아니고.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사업할거라고.. 밤골에 있는 관정을 그 아래로 끌어 내리는 그 사업비죠?

네.

510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7억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농업용수로 개발하는 것을 음용이 가능한지 수질검사를 해서 관로를 더 연장시켜서 하는…

지금 유현 농협지소 길 위에 쪽으로는 현재 그 물을 식수로다 사용하고… 길 아래쪽이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해 달라고 하는…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사업비 가지고 그쪽에 원하는 지역을 다 공급할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횡성댐 상류 그쪽에는 수도공급이 어떻게 공급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갑천이나 청일이나 수용가 측에서 급수신청을 하면 시설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는데 청일면 같은 경우는 급수 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마을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마을상수도를 드시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가 매년 이렇게 계속 들어가니까.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은 연차적으로 지원을 줄여나가고, 결국은 광역상수도를 다 드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은 지역이 중복이 되니까 마을상수도는 폐지하는 쪽으로…

광역상수도가 관로는 다 들어가 있죠?

기본관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먹을 수 있게끔.

방금전에 질의를 했지만 매년 반복되는 소규모시설, 마을상수도시설 몇 억씩 들어가니까 그런 매년 반복되는 지원을 하기 전에 관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은 광역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은 소규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상수도 물이 공급될 수 없는 지역, 또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가능하면 절감될 수 있는 쪽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37페이지 안흥, 둔내 농어촌생활용수사업이 올해 3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그런데 3억정도 들어간 것은 둔내쪽이 아니라 안흥쪽이죠?

아닙니다. 이쪽에 우천 쪽에… 그 관로가 광역상수도 물을 관로를 통해서 우천에서부터 구 영동고속도로 길을 따라서 소사리로 해서 둔내까지 가고 또 소사리에서 갈라져 가지고 안흥까지 내려갑니다. 그 관로가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아직까지 생활용수 그거는 안 갔어요, 지중화사업으로…

그것은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만 깔아 놓은 것이고요, 결국은 총 관로가 연결이 되어야만 물이 공급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2012년도 완공이 되어야만 공급은 됩니다.

물 공급이 2012년도인데 안흥은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안흥하고 둔내하고 전체사업은 발주가 되지만 공사가 완공이 될려면 2012년도까지는 가야 됩니다.

거기 주민들은 내후년이면 먹는 줄 알고 계시거든요.

총사업비가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국비가 과연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수도 있고, 국비가 많이 확보되면 단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둔내를 거쳐야지만 안흥이 오겠네요?

소사리에서 갈라집니다. 둔내로 들어가고, 안흥으로 내려오고.

그러면 먼저 번에 축제 때는…

그거는 시내 부분만 그렇게 한겁니다.

그리고 겨울 동절기 공사는 안좋을 것 같은데…

요즘 날씨 같으면 괜찮습니다. 영하로만 안 떨어지면.

국비 많이 받도록 노력하여 주시고요,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위원장이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95페이지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 2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휀스를 우리가 설치했습니까?

수자원공사에 재원으로서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이 설치부분은 포동교 근처에 사람이 보호구역으로 접근할 위험성이랄까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이곳을 하려고 합니다.

2천만원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수입으로 잡혔어요?

네.

어느 수입에서 하는 거에요?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비로서…

사업비를 가지고 쓰는 거에요?

네.

686페이지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이 있는데 어디 하신다고 했죠?

청일면 갑천리 봉덕지구,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하고요, 전재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봉덕지구에 관거를 묻어서 처리시설은…

봉덕지구에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설계를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이니까 설계를 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이런 것을 보면 처리시설이 최대한으로 하류로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인근마을까지 관로연결만 하면 할 수 있는 이런 게 대비가 되도록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가까이 너무 설치해 가지고 마을별로 소규모 시설을 흡수를 못하는 그런 게 종종 있더라구요.

처리용량이 50톤이 되고요, 오수관로가 4킬로 정도.

범주는 어디까지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봉덕지구가 집단거주 지역이지만.. 어쨌든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실과소단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입.출예산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사업계획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설명하고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장답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