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환경보호과의 사업예산은 자연환경보호, 대기오염 관리, 청소관리, 폐기물 감량, 행정운영 경비를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 예산은 76억 2,200만원으로 2008년도에 비해 5억 4,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주요 증가요인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3억 3,300만원과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사업비 2억 6,400만원 등입니다.사업별 세분화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생태교란 야생식물 단풍잎돼지풀 퇴치사업은 돼지풀 뽑기 및 제초작업과 대체식물 식재사업 추진에 따른 인부임 2억 1천만원과 재료비 4천만원을 도비 30%를 지원받아 금년에는 총 2억 5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 보조 및 야생동물 보호활동비를 민간단체 보조사업 8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농가에 철조망설치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1억 8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피해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피해보상금을 지원사업으로 7천만원을 전년에 비해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으로 야생동물 부상에 따른 주민신고시 지정 가축병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 50%를 지원받아 신규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클린연천 365일 등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따른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전년보다 80만원이 증액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시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자연보호와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605만원이 증액된 1,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연보호세미나 참석경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개천 살리기운동을 위하여 600만원과 유용한 미생물 EM발효제라고 합니다.그 구입비 1,400만원으로 총 2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을 위하여 국비 50%, 도비 25%로 6,860만원을 편성하여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경유차중 저공해 엔진을 부착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대기오염 관리사업으로 매년 9월 20일 세계 차 없는 날 홍보행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가축분뇨 악취포집백 구입비용으로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복비 430만원과 안전장비 구입비 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노후화된 청소차량 교체를 위하여 1억 300만원 및 대형폐기물 수거용 리프트장비 구입을 위한 400만원을 계상하여 청소차량 1대, 집게차 1대를 각각 구입할 예정입니다.다음은 환경오염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 쓰레기 불법투기, 일회용품 위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전년에 비해 100만원이 증액된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소규모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급하고 무단방류를 예방하고 하천수질을 개선하고자 도비 30%를 지원받아 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여름피서철 유원지내 청결관리를 위하여 기간근무자 인부임으로 전년에 비해 52만 2천원이 증액된 2,13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농촌폐비닐의 효율적 수거와 경작자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거실적에 따라 지급할 보상금으로 도비 40%를 지원받아 금년에는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생활화 및 실천을 위하여 홍보용 유인물 제작에 필요한 사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을 위하여 전년보다 770만원이 늘어난 8,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류별로 생활쓰레기봉투 6,720만원, 음식물쓰레기봉투 1,270만원, 재활용봉투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관내 청소년들의 자원절약 생활화 및 환경의식 고취를 위하여 생활환경체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재료비로서 50만원을 추가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재활용품 활용촉진을 유도하고 쓰레기 발생량 최소화를 위하여 위생매립장의 재활용선별에 참여하는 현장체험자에게 지급할 실비보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터미널의 다중시설에 쓰레기분리수거함 설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10개소에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또한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심거울, 경고판 설치, 불법투기 방지현수막 제작비로 전년보다 210만원을 증액한 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주·야간 단속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쓰레기수집운반 학술용역 사업비로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수거료 및 원가계산 용역비로 1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각 읍면 쓰레기수거 독려를 위하여 포상금으로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전문기관 민간위탁경비로 2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하수 및 축산처리 공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적정 처리하고자 민간위탁 경비로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축산처리장의 효율적·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도비 30%를 지원받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소각시설 주민대표 선진지 견학을 통한 국내 우수시설을 견학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소각시설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주민선진지 견학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공공하수처리장 개선사업으로 인근 사유지로 배출되는 연천 공공처리장의 우수배제를 위한 우수관로 공사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용량 2천톤 이상 1만톤 이하의 하수처리장은 2009년도 11월 19일까지 TMS를 자동부착하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공공 신서하수처리장에 TMS 설치사업비로 2억 8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위생매립장 진입차량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담건널목 유지관리를 위해서 1,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위생매립장 물품구입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 30%, 도비 20%를 지원받아 3억 3,333만 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채취 구입비 100만원, 검사수수료 1,875만원, 불법폐기물 매립에 따른 장비임차료로 250만원, 폐기물 처리비로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환경오염방지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300만원과 환경오염 방제사업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민간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체계적인 자연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맑은연천21 실천협의회 사업비로 7천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사업으로 매년 2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에 대한 조사 및 고지서 발송 등 기본업무를 위한 인부임으로 1,422만 8천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및 발송우편료로 2,100만원 총 3,52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매년 명예환경통신원을 활용한 환경오염행위 차단으로 환경보전에 주력하기 위하여 보상금으로 56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또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오염실태를 조사하고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관내 하천 및 강변 기름유출 등으로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시 신속한 방제활동을 위한 방제물품 구입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모범화장실 지원사업으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27개소에 대한 관리용품 화장지 등 4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휴일에도 많이 찾는 공중화장실에 관리인을 두어 청결히 관리하고자 인건비 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중화장실 운영위원회 운영수단 144만원과 협회가입비 50만원, 화장실관리인 교육강사비로 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또한 2008년도에 설치된 신탄리와 망곡산 화장실과 재래시장에 공공요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모범화장실의 공중화장실 30개소에 대한 관리용품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올해도 신탄리 망곡산에 이어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사업으로 은대공원, 터미널, 차탄천에 화장실 편의를 제공하고자 1동에 8천만원 해서 총 3동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8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아름다운 화장실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고 간이화장실 운영관리를 위해 1억 5,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로 행락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동식을 7대 임대하여 자연발생 원지에 설치하고자 임대사업비로 7,280만원과 이동화장실 7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210만원, 분뇨수거료 2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관리용품 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간이화장실 개선사업으로 도색 및 연비교체 등 시설개선을 위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용역비 2,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행사관련 시설비로 구석기축제 화장실 임대료 2천만원과 도 생활체육대축전 화장실 임대료 1천만원으로 총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또한 환경미화원 43명에 대한 인건비 16억 6,6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위생매립장에 진입차량의 사고방지를 위한 학담건널목 인건비로 6,902만 1천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운영비 1,907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또한 미화원 및 철도건널목 환경개선부담금 인부임을 전년 대비 5,185만 7천원이 증액됐으며 이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분이라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환경보호과 기본경비는 전년에 비해 2,424만원을 증액하여 1억 99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894만원과 공공운영비 264만원, 국내여비 3,840만원과 환경보호과의 열악한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집기구입비 및 바닥공사 등 OA사무실 설치비로 3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본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본 사항은 대기환경 예방관리로 가축분뇨 악취저감사업으로 악취가 심한 주택가 주변 축산농가 3개소를 선정하여 미생물제를 이용하여 악취를 저감하여 민원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은 아직까지 약제나 이런 것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좋다고 하면 그것으로 해서 전 농가에 우리가 파급할 예정입니다.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경기도 공중화장실 우수시군으로서 금년도에 평가를 받아서 3년 계속 장려를 하다가 올해는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서 4천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된 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화장실 업무에 좀더 깊은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320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분리수거 운영 포상금의 예산액은 85만원이라는 작은 액수입니다만 이게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리면 군수님이 한 번 체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쓰레기 수거에 대한 아침 현장체험을 하시면서 쓰레기 분리가 너무 안되니까, 막말로 50ℓ짜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음식물 막 이런 게 들어가니까 이게 터져요.그래가지고 분리수거를 잘 해 보자, 그런데 어느 읍면 한 군데만 해서는 안되고 이것을 경쟁적으로 시켜서 홍보도 좀 하면서 파급효과를 늘리자 해서 분리수거를 잘 하자는 차원에서 읍면 경쟁을 시키자는 것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며, 대상은 어디인가요?

전 읍면입니다.

전 읍면이요?

예, 평가항목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그것은 저희가 계획 짠 것을 김문자 위원님한테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게 무슨 사업인가 싶어서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라서 여쭤봤습니다.그리고 324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간이화장실 청소용역에 2,688만원 예산이 돼 있거든요.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진행방법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도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평일날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나 관리주체가 있어서 되는데 읍면도 그렇고요, 공휴일이 됐을 때 사실 공휴일에 관광지나 이런 곳에 화장실 이용하는 게 많거든요.작년에 저희가 공휴일 관리를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도입했습니다.작년에 900만원을 편성해서 해 봤어요.그때 위원님들께서 너무 적지 않냐 그래가지고 작년에 증액 편성해서 1,400만원으로 실시해 봤어요.전곡환경이라고 환경업체에 대해서 연간 70회를 용역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게 저희가 봐도 효과가 괜찮더라고요.평일날 관리주체가 있어서 관리하는 것보다 용역을 줘서 하니까 의외로 일요일에 더 깨끗하다 이런 소리를 저희가 들었어요.그래서 올해는 좀 늘려서 작년엔 70회를 했는데 올해는...,

120회로 증가하신 겁니까?

예, 그래서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평일을 뺀 공휴일만 연간 120회로 늘리시는 바람에 이 예산이 이렇게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증액이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쓰레기분리수거 운영을 하면서 포상금 중에 민간인 신고포상금제가 있죠?

예.

거기는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민간인 신고포상금이요?

예, 불법무단 쓰레기투기 하잖아요?

317페이지에 그게 100만원이 계상됐죠.5만원씩 해서 20건정도요.

그런데 실적이 사실 올해년도에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올려야 됩니까?

1건정도 있었는데요.

그러게, 1건밖에 없는데 왜 신고가 적다고 판단을 하세요?

저희가 홍보부족도 인정을 하고요, 이게 마찰이 있으니까 상당히 꺼리는 것 같습니다.

액수가 적어서는 아니고요?

5만원이면 적은 건 아니죠.

아니면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신분상 노출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제일 크다고 판단이 되는데 무슨 보강할 만한 대안을 갖추지 않는 한...,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쓰레기 불법투기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요.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장이라고 본 위원이 다녀보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고 요즘 흔히들 말씀하시는 기초질서가 확립이 안된 부분이 교통질서가 아니에요.그보다 더 심각한 게 이런 환경과 관련된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에 있어서의 대안은 나름대로 보완을 하셔가지고 민간인 포상에 있어서 신고실적이 좀 높아야 그만큼 투기가 방지된다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그리고 319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사업이 전년도에 비하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금액이 상당히 증액되고요.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업무추진비까지 해가지고 상당한 액수가 없던 예산이 계속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만큼 사실 불법투기를 위한 방지에 대한 대안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는 물론 고생들은 하시는데 담당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무조건 치워준다고 해서 예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꼭 단속을 하시고 범칙금도 과징을 하시고 그래야만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그중에 아까 보고하실 때 최종적으로 화장실과 관련돼서 그 동안 장려상을 받았는데 올해년도에 우수상이요? 경기도 아름다운 화장실이요?

예, 종합 화장실평가입니다.

그런데 평가를 그렇게 좋게 받았다고 뜻하는 건 과장님이 그만큼 만족을 하십니까? 우리 관내에 화장실 현황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운이 좋아서 포상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것는 아니고요.절대로 그건 아니고 뭘 하더라도 최우수도 있었고 최우수를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게 다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미흡한 게 있습니다.반성을 합니다.그래서 우수 받은 것만큼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해마다 장려상이다, 우수상이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관리용품 부분이나 그런데 보면 도비와 관련돼서 우리 군비가 부담되는 부분이 50대 50 아닙니까?

예.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오히려 관리용품 지급은 줄어들었고,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예, 작년에 3천만원이었다가 추경에 늘었습니다.

추경에 늘렸었죠?

예.

관리용품 같은 경우에는 간이화장실까지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러면 가급적이면 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으셔야죠.보조를 받으셔야 되지 않냐 그 의견을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저희가 나름대로 루트를 통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도도 우리군만 줄 수는 없겠죠.

하여튼 노력이 수반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316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저공해 자동차 소형, 대형 이렇게 해서 6,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공해를 방지하고자 가스 이런 것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에다가요?

예, 그러니까 차를 개조시키는 거에요.

일반 민간차량을요?

아니죠.

그럼 소형차는 뭐고 대형차는 뭡니까? 소형차는 200만원을 7대 계상하셨고 대형이...,

새로 구입하는 차중에 저공해 엔진이 부착돼서 나오는 차를 구입하는 거에요.그래서 우리 군청에도 하이브리드차가 있는데 하다못해 1천만원 차가 하이브리드를 부착해서 나오면 3천만원 합니다.연료 저감효과가 있고 그런 건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구입을 안하죠.그래서 국가시책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다 민간대행사업을 맡기죠?

이게 잘못 됐는데 민간대행이 아니라 민간자본보조 사업이에요.연천교통이다 어디다 그러면 거기에 주는 거죠.우리가 대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주는 사업입니다.목이 잘못됐습니다.그래서 이건 다음에 목변경을 해서 변경시킬 사항입니다.

318페이지를 보시면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400만원이 대폭적으로 증액됐거든요.구체적으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년도에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거운반비가 리터당 허가농가는 8원, 신고농가는 7원, 신고미만은 6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인상 주요요인은 수거료가 십 몇 년동안 한 번도 인상이 안됐어요.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용역을 해 봤습니다.그랬더니 타 시군보다 우리가 너무 적게 주고 있었어요.그래서 5원에서 7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물가심의를 받았었어요.2원이 오른 사항이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수집운반차량에 지원되는 거죠?

예,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농촌폐비닐 수거격려금 지원이 작년보다 1,7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예.

이것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이것은 실적에 의해서 도에서 배분하는데 저희가 금년에 실적이 조금 저조했었습니다.만약에 이게 더 는다고 하면 추경에 도에다 증액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폐비닐에 대한 사업은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필요성을 아실 거고요.

예.

그리고 320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1천만원짜리 용역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10년마다 생활쓰레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집해서 도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예, 지침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10년마다 관할 자치단체 종합쓰레기 처리대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경비가 태영에다 우리가 주는 금액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23억원인데 올해도 23억원으로 오히려 2천만원 정도가 줄었어요.물가상승분 이런 것 태영쪽에서 이 금액으로 내년도에 충분히 되겠습니까?

이것이 3개월정도 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9개월치가 23억원으로 돼 있고 3개월치를 더 해야 된다고요?

예, 추경때 증액 편성해야 돼요.

그러면 3개월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돼죠?

한 6억원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년도보다 6억원이 인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계약한 분이 있으니까 안줄 수는 없죠.

대폭적인 인상인데요, 전년도에는 보통 1년에 2억원 정도를 추가 물가상승분으로 해서 추경때 세워서 지급한 예가 있는데 내년도에 6억원정도를 더 지불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대폭적으로 위탁경비가 많이 늘어나는 건데 거의 30억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입찰을 한 것이거든요.입찰된 계약이지 이게 물가상승분이 아니에요.입찰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제시한 금액하고 우리하고 협의된 금액이에요.물가상승분은 아닙니다.

그럼 작년도에 계약할 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아니, 4년마다 연수만 위원들이 해 줬지 이런 인상폭에 대한 것은 위원들하고 상의 안했잖아요?

아니, 했어요.가격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요.

담당계장님, 내년도에 태영한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지불해야 돼죠?

우리가 인상을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하면서 입찰을 받잖아요.입찰 봤을 때 그 사람들하고 계약된 금액이에요.그렇기 때문에 더 줄 수 있고 안줄 수 있고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산출내역에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한테 제시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서 슬러지 나오잖아요? 2억 4천만원인데 이것은 별도로 다른 데에서 대행사업하는 거죠?

예, 청산ENC라고 거기다 저희가...,

ENC에서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계속 그렇게 계약을...,

저희 관내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밖에 없어서?

예.

그리고 밑에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작년에도 5억원을 들여서 하셨거든요.그런데 내년에 또 4억원을 들여서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가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게 돼 있어요.그걸 작년에 받았습니다.그전에 우리 스스로가 했던 거고 환경기술진단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어요.주로 전기부분에서 보완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수집처리가 곤란할 것이다라는 기술진단 결과에 의해서 도에 제출해서 도비를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어디에서 합니까?

이건 다 입찰보게 돼 있습니다.

입찰이요,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입찰봐서 했습니다.

어느 업체가 했냐고요?

그게 몇 가지 사업이 있어서 네 가지 공정으로 분리돼 있었어요.그것도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고 어디어디라고 다 알려졌습니다.관내 업체는 아니고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요구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주로 다 조달요구 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됩니까, 내년도면 다 끝납니까?

그렇죠, 내년도면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시설이 다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노력도 많이 하시고, 좋은 상도 받으셔서 고맙고요.관내 간이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하고 합쳐서 전부 몇 개나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이 49개소이고 간이화장실이 32개소, 개방화장실이 3개소 해서 총 8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3개소요?

예.

그럼 공중화장실 비품을 매달 쓰는 것하고 간이화장실에 쓰는 것하고 비품의 이용빈도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공중화장실 비품을 하나에 얼마씩 잡으셨죠? 관리용품이 한 달에 5만원이고 간이화장실은 2만 5천원씩이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간이라면 외곽에 있는 거고 그것은 상대적인 게 있죠.행락철때는 간이가 많이 쓸 수도 있죠.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작고 공중화장실은 인근지역 주택가 옆에 붙어있으니까 많이 쓰게 되겠죠.역 이런 곳도 다 공중화장실이니까요.

이동화장실을 10만원씩 계상하셨네요?

행락철 외에는 그렇게 안씁니다.

일반 공중화장실은 한 달에 5만원꼴,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은 2만 5천원꼴로 비품을 산정하셨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인건비 예산을 금년하고 내년에 똑같이 세웠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자체 운영한 게 4명을 운영했어요.국도변이나 관광지, 선사유적지 이런 주택가 부분은 우리가 하면서 대체작물을 식재했어요.세띠앙 들어가는데 억새풀 같은 것, 그 다음에 구석기축제장 뒤에는 율무 같은 걸 해 봐서 실험적으로 운영해 봤고 나머지는 읍면에 줘서 읍면에서 운영하고요.

내년도 7만원씩 3천명 2억 1천만원은 전부 인건비로 잡았는데 이 산출근거대로 시행할 겁니까?

예.

사람을 전부 사서 직접 운영한다?

읍면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같이 할 겁니다.

어디 용역을 주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용역은 안 줍니다.

그래요, 아까 얘기한 저공해 자동차는 결국 일반인들한테 주는 건 아니죠?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요.

자동차 유형이 어떤 거에요,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사항인데 일반인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신청합니까?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2대를 갖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아닐 거고 저공해 차량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LPG차량이라든지 이런 경유차 아닌 것 같은데요.

소형트럭이 200만원, 대형트럭이 700만원이요.

트럭? 경유차량을 일반 LPG차량이나 이런...,

엔진에 저공해를 붙이는 거죠.

저공해 엔진이 별도로 나온다?

예.

물론 사업취지는 좋은데 지금 얘기대로 홍보할 계획인데 홍보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가, 일반 개인들이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해요?

판매사에서 홍보를 해가지고요.

판매회사에서 유도를 한다?

대우자동차다 그러면 대우자동차에서 현지에서요.

그럼 일반차량하고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소형은 200만원...,

아니, 일반차량하고 저공해차량하고 자동차 가격차이가 혹시 어느 정도 나는지 알아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에요.저감장치를 하는 것만큼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연료절약이나 이런 효과는 없고 단지 저공해?

저공해인데...,

그러면 차주한테 어떤 필요성이나 다른 건 없고 단지 대기오염만 덜 시키는 이점밖에 없는 거네요?

제가 확실히 대답은 못하겠지만 아마 그게 환경개선부담금에 제외가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삭감해 준다?

예.

하여튼 국가에서 국도비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이 보급하시기 바라고, 317페이지의 자산물품취득비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긴 했는데 롤온청소차 1대 를 증차시키는 거에요, 아니면 교체를 시키는 거에요?

이게 2006년도에 군남차가 빙판길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그러면서 그것이 폐차가 됐었어요.그런데 수사상 소송도 걸려있고 그래서 한 1년 끌었습니다.차를 폐차를 못 시키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어요.그래서 차 1대가 모자라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4.5톤차를 하나 구입해서 신서가 사실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먼데도 2.5톤차를 하다 보니까 한 번 가도 될 게 두 번 오게 되고 시간소요가 돼서 4.5톤차를 구입해서 그것을 신서에 주고 신서에 있는 2.5톤차를 군남에 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대형폐기물 집게차가 6,500만원이 있는데 대형폐기물 수거차량이 무엇으로 돼 있어요, 집게차가 없나?

있습니다.있는데 내구년수가 오래돼서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이번에 열흘정도가 고장나는 바람에 집게차를 고치느라고 상당히 수거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몇 년 됐는데요?

6년이요.

6년 됐는데 벌써...,

내구년수가 있으니까요.

내구년수라도 6년 됐는데 벌써 고장이 나고 폐기처분합니까?

집게차가 워낙 많이 씁니다.

지금 1대에요?

예, 1대입니다.

그러면 리프트장치를 집게차에 달 거에요?

리프트장치는 집게차가 아니고 또 대형폐기물 처리차가 있어요.

일반 타이탄에다?

예, 그냥 타이탄식으로요.그런데 그게 혼자는 못해요.혼자 들어서 올리는 것을 못하니까 그냥 밑에부터 혼자서 할 수 있게 냉장고 있으면 냉장고 밑에다 올려놓고 기계로 해서 하면 올라가서 떨치고, 그런데 그게 없을 때는...,

나도 리프트장치는 아는데요.

지게차하고 같이 움직였었죠.

지게차하고 같이 움직였다? 지금 지게차는 혼자 싣는 차량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죠, 자기가 해서 자기가 가면 되니까.그래서 이번에는 각자 움직일 수 있게 거기에 리프트를 부착하려고 합니다.

결국 증차가 아니고 2대 다 교체하는 차량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읍면에 포상금 부분말이에요, 이게 읍면에 45만원, 25만원, 15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10개읍면을 결국 평가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군수님 특별 지시사항이라고 하는데 효과가 있겠어요? 포상금 최우수 해서 45만원 주는데 물론 안주는 것보다야 걸어놓기는 한다고 하지만 읍면에 1년동안 쓰레기분리수거 해가지고 최우수 45만원, 장려상 15만원인데 과연 효과가 있겠어요?

저희도 사실 아쉬운 게 좀더 해서 읍면이 한 번에 직원들하고 뭘 할 수도 있게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도 아쉬운 게 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라 적게 갑니다.

군 재정이나마나 쓰레기 발생량도 대다수 도시형인 전곡이나 연천, 신서쪽에서 많이 발생하겠지만 도시형에 해당되는 읍면만 아니에요? 일반 농촌형 면 단위에는 거의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게...,

그런 걸 유도하고자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읍면에 사실 보면 농촌지역은 분리수거도 그렇고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한참 떨어지거든요.

글쎄요, 취지는 좋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 평가표에 종량제봉투 판매량, 인구수 대비 그런 것도 세대별로 들어가 있습니다.적은 것이 좀 아쉽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아�Z다고 생각하신다면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시행해 보시고,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지원비가 작년에는 도비가 50대 50이었는데 올해는 30%밖에 지원을 못받아서 많이 증액됐는데요.

맞습니다.전체적으로 저희가 50%를 받던 게 30%로 돼 있습니다.그런데 이건 40% 되는 거죠.

40%가 아니고 30%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 아니고 사업별로다 50짜리도 있고 30%보다 올해 조금 많이 늘긴 늘었더라고요.농축산과도 그렇고 많이 됐던데 이것을 도에 건의해서 도비를 좀더 확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대표 선진지 견학하는 것 30명 2회 해 놨는데 그럼 60명인데 이게 지난번 지방지에 났듯이 주민설명회를 3차 했었나?

국내 두 번, 해외 한 번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회를 금년에 두 번 했었나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신문에 게재됐듯이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은 걸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30명씩 국내견학 두 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들을 설득이라기보다는 이해시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근 시군에 양주나 포천 이런 경우를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주민들한테 얼만큼 지자체에서 공을 들인 사항을 아시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포천, 양주 다 가봤지 않습니까?

거기는 가봤는데 그전에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공을 들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투입이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요.

세부적인 건 모른다 하더라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하려면 담당과장님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1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내년부터는 착공을 들어가기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착공을 들어가는데 문제는 없겠어요?

지금까지 문제기 없는 건 아니지만 설득하면서 지금 말씀대로 벤치마킹도 가고, 주민설득도 해 가면서 사업도 추진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옆에 보면 설치사업비로 3억 3,333만원인가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비죠?

시설비입니다.

뭐를 시설할 건데요?

소각로 설치하는 시설비죠.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환경부 예산이 없다 보니까 편성이 안됐었어요.예산자체가 1원이 없다면 사업발주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인이나 이렇게 통해서 어렵게 1억원을 편성한 거에요.국비만 1억원을 편성한 거에요.일단 막말로 끼워넣은 거죠.끼워넣으면서 도·군비를 해가지고 발주는 할 수 있게 된 거에요.

국도비 지원 사업명만 걸어놓겠다?

계속사업이라 입찰은 가능하니까 내년도부터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또 엄청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만 더 그 위에 집게차 구입이 2,500만원짜리가 있는데 집게차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재활용품 상차하고 할 때 사용하는 건가요?

예.

1년에 몇 번이나 써요, 나가는 숫자가 얼마나 돼죠?

계속 쓰죠, 연중 쓴다고 보면 됩니다.지금 어렵게 리프트로 올리고 했던 것을 집게차로 해서 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재활용품은 계속 들어오고 압축 있는 것 있고 계속 있으니까요.

스티로폼 감용기는 지금 하나 있잖아요.

있는데 노후가 돼서요.

그것도 노후돼서 교체해요?

예, 그렇습니다.사실 재활용품에서 돈이 되는 게 또 스티로폼이래요.그걸 압축해서 팔면 돈이 최고 된답니다.액자같은 것을 만드는데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요.

재활용품 수입이 얼마나 돼요?

한 600?

600은 더 되겠지? 몇 년전에도 한 3천 얼마인가로 본 것 같은데, 7천?

월은 그렇게 돼죠, 연간은 그렇게 되고요.

연간 7천만원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314페이지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포획방지 활동부분이 있습니다.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역적으로 상당히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최고 많은 지역으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주하고 연천이 주 대상인데 저희가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하고 있는 차에 저희가 인군시군에 조사를 해 봤어요.그랬더니 우리보다 아닌 양주나 이런 데도 300만원을 지원하더라고요.또 보니까 화천이나 철원쪽에서는 500만원,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어요.그러다 보면 우리가 너무 협조를 덜 했다 그렇게 판단해서 농민 보호차원에서 저희가 한 200만원정도 더 올린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야보회에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은 있습니까?

저희는 실효성이 엄청나다고 보죠.아시지만 멧돼지하고 고라니 하나가 와서 오면 밭 하나 망치는 건 엄청나죠.저희가 매월 실적을 받아요.누가 내 밭에 들어와서 피해를 봤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동물보호협회에 알려줘요.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엽사가 투입돼서 했다, 실적이 어떻다 통보가 옵니다.

엽사가 출동해서 포획을 했을 때 내용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용물은 팔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인근 노인회나 자체에서 드시든지 이렇게 돼 있지 팔지만 못하게 돼 있어요.

연 몇 두나 포획이 되는지는 아세요?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되고 있습니다.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숫자를 기억 못하는 거죠.

몇 두나 포획이 되는 거에요?

우리가 실적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적이 대충 몇 두입니까?

끝나고 바로 알려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에는 먹어치운다고 했는데요.

팔지만 못하게 돼 있습니다.판매를 못하게 돼 있고 나머지 노인회나...,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나중에 답변듣기로 하고요.317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야생동물 포획 등에 대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도 이 사업하고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몇 쪽이요?

내용이 틀려요?

신고포상금이요?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318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동료위원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 부분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죠? 본 위원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증액되는만큼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주민대표 선진지 국내견학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도 줄었고 그런데 뚜렷한 계획이 있습니까? 선진지 견학에 대한 부분이요.어떻게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갔다오신 분들 중에서 반대하시는 분들 인근 주변 6개리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청산면 주민이 몇 명인데 안갔다온 부분은...,

그러니까 모자라면 또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해야죠.일단 2회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사업비중에 우리가 자원봉사 준 사업비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가신다는 분이 넘친다고 하면 저희가 절대로 빠뜨리지 않고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어떻게 무슨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3억 3천만원을 설치사업비에 계상하셨는데 이 정도면 사업이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략 산출된 금액이 118억원이에요.118억원을 일단 3억원만 가지고 입찰하는 겁니다.입찰해서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계약을 한 다음에 저희가 사업비를 계속사업으로 갈 거니까 환경부를 뛰어다니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겠죠.

32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유독 동료위원들이 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모범화장실 지정운영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모범화장실 27개소가 있어요.그래서 거기에 화장지, 비누, 세정제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내에 상가가 됐든 그러한 부분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효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효과가 있어요?

예, 들어가서 화장지...,

사업비도 만만치 않은데 몇 군데나 하는 거죠?

27개소요.

20군데요?

27개소요.

본 위원이 이용했던 부분은 별로 홍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아직까지 우리 화장실 문화가 인색하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의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양기원입니다.지금부터 2009년도 지역경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안 330쪽이 되겠습니다.지역경제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35억 1,324만 2천원이 늘어난 406억 7,43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재래시장 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재래시장 관련행사인 상품전시회 및 박람회 경비를 지원하고 참가를 유도해서 시장홍보와 아울러 상인들의 소속감과 인정감을 부여하는 한편 우수시장 견학으로 상인의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재래시장 우수사례 견학으로 서비스 수준을 강화키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다음 재래시장 및 공설시장 운영으로서 공공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다중의 출입이 빈번한 재래시장의 전기안전사고 및 유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키 위한 전기안전 점검수수료가 되겠습니다.시설비목에 재래시장 및 공설시장 시설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전곡재래시장의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이어서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로 국비 7천만원과 도비 1,750만원, 군비 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연천공설시장 주차장 바닥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물가모니터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9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소비자가격 동향을 파악해서 물가정보를 제공하는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활동보상금과 이동소비자상담실 운영경비 및 간담회 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소비자보호 및 군민 소비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및 소비자정책 워크숍 참가자 보상을 위한 경비로 2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 추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물가안정을 위한 관계자대책회의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중소기업 제품 홍보지원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전시회 참가 및 특허 등 취득비용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2쪽이 되겠습니다.이어서 출연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출연하는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지원사업 출연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업인협의회 운영 및 관련 유관기관 지원 사무관리비로 220만원을 요구하였는 바 이는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한 옴부즈만, 자문위원 수당이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4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기업인협의회와 기업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경기신용보증재단 지원 출연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운전자금 대출시에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시책업무 운영경비로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원, 열악한 환경의 관내 중소기업 판로 및 홍보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을 도모하기 위한 기업유치 홍보물 발송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분양에 대한 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비 16억원, 군비 24억원 총 4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백학산업단지 조성 공동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로 지급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국비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소규모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경비로서 청산면 대전리 동원F&;B 진입로 개설에 따른 교량설치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에너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요구하였는 바 이는 에너지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으며, 도시가스 공급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요구한 200만원은 도시가스 공급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석유제품 품질검사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4쪽이 되겠습니다.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요구하였는 바 이는 도시가스 공급업무, 에너지업무, 지역경제 활성화업무를 위한 시책추진 경비가 되겠습니다.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201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유류보조금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전년도와 같은 29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보조로 경영안정을 도모키 위한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이 되겠습니다.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8,816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수익성이 없는 벽지노선에 대한 운행손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청소년할인 손실보상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15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시내버스요금 청소년 할인에 따른 손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955만 8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수익성이 없는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2억 1,97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또한 자치단체간 부담금목으로 1억 1,876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시내버스지원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교통업무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 증감차를 위한 교통량 조사연구 용역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억 787만 1천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군비부담금 4억 9,978만 3천원과 경기도 버스에서 사용된 교통카드 자료의 통합정산업무 수행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비로 8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차량등록업무 운영 사무관리비로 1,99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요구하였는 바 이는 차량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억 1,10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통수요가 적어서 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지역에 운행결손금으로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다음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4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버스이용 편의제공 시설비로 1억 3,700만원을 요구하였는 바 이는 도시환경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키 위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비와 버스정류장내 이용정보 표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시내버스정류소 시설개선비로 5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시내버스정류소 승강장 및 부대시설이 미흡하거나 노후된 시설물의 개선을 통한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교체 및 유지보수비로 2억 7천만원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9천만원과 교통신호등, 경보등, 화살표경보등 신설 및 유지보수, 그 다음에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를 위한 경비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비로 1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키 위한 노면표시 신설 및 재도색비 4억원과 다음 장 338쪽이 되겠습니다.교통표지판 설치 및 보수 1억 5천만원, 차선규제봉 설치 및 보수, 갈매기표지판 교체 및 보수, 보행자 및 어린이보호구역 보호휀스 설치 및 보수, 시선유도봉 설치 및 보수, 미끄럼방지시설 신설 및 보수, 반사경 설치 및 보수, 가드레일 설치 및 보수비가 되겠으며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곡남부청원건널목 관리 공공운영비 1,740만원을 설명드리면 이는 건널목 전기, 수도, 전화요금과 순회점검 보수료가 되겠습니다.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 운영비로 1억 3,316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연간 운영수수료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수수료, 방화관리업무 대행수수료,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수수료, 직원 및 강사 근무복 구입, 사무용품 구입비와 홍보물 제작비, 교통안전교육 강사수당 5,250만원, 사무관리비 6,960만원과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인터넷사용료, 우편요금, TV유선사용료 등의 공공운영비 4,452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간담회 경비 360만원, 교통랜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00만원, 공기청정기와 선풍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교통안전취약지역 정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시설비로 2억 1,400만원을 요구하였는 바 이는 교통안전에 취약하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지원으로 효과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키 위한 예산으로서 도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이어서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 1억 9,114만원을 설명드리면 남부건널목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9,0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로 2,822만원, 우편후납요금, 유선방송비, 무보험차량 조사용 이동전화요금의 공공운영비로 2,160만원, 지역경제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4,032만원,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공영주차장 운행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62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신탄리 주차장 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으며 전곡역 공영주차장 임차료 1,300만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로 3,318만원, 공공운영비로 관리부스 전기요금 18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서버사용요금 720만원 등을 요구하였으며 시설비로 9,22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노상주차장 주차선 도색 그리고 공영 및 노상주차장 시설유지비, 주차장 관리부스 유지보수비, 차량탑재형 CCTV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탑재형 CCTV 구입비가 되겠습니다.이어서 교통지도단속 운영 사무관리비로 1,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통지도단속 급식비, 주정차 단속용 피복비, 주정차위반 과태료 스티커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4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331쪽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한 수당액이 인상됐는데 특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비가 올해년도까지 7만원 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10만원 돈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수당에 대한 편성지침 기본기준은 없는데 7만원을 1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현실에 맞게요?

예.

그런데 개최횟수를 보면 좀 상이하거든요.올해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개최횟수가?

금년도에 두 번 개최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4회로 늘리고요.

소비자정책심의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4회라고 해 놨지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에 2회 했다면 추경에서 다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식비도 매 한 가지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332쪽에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 출연금 해서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3천만원을 출연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 계속사업입니다.계속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출연을 안했죠.왜냐 하면 기존에 사용한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월해서 쓰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을 출연하지 않고 내년도에 출연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꼭 출연을 해야 됩니까?

출연을 해야만 중소기업체에서 각종 디자인이라든지 배너광고, 전시회, 홈페이지 같은 것을 제작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출연한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체에서 심사를 해서, 왜 우리가 중소기업체에 이것을 부담하느냐면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부담하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적정성을 검토해서 그 분들이 금액을 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올해년도에는 왜 출연을 안하게 된 겁니까?

그게 2006년도에 잔액이 계속 이월됐었어요.대신 2006년도에는 5건정도를 지원해 줬고, 2007년도에는 2건 지원해 줬고, 2008년도에는 5건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을 3천만원을 출연했으면 3천만원을 다 썼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을 쓰면 1,500만원이 다음 해로 이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다음은 337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비 중에 노면표시 신설 및 재도색이 올해년도에 1억원 계상이었죠?

2007년도 1억원, 2008년도 1억원 그렇게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억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게 1억원씩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계속 늘어나고, 군도 이상은 저희들이 안합니다.국도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하고,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하고, 군도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군도이하 농어촌도로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맡고 있거든요.계속 읍면이나 이런데 도로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약 1억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증액이 되더라도 차선도색을 제대로 해서 그야말로 도로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늘어난 겁니다.그래서 2억원이 더 늘어난 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2억원정도는...,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른 과목에서 집행한 게 2억 6,500만원을 집행했어요.왜냐 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년도까지 총 연장이 몇 ㎞였습니까?

㎞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지금 420㎞라고 한 것은 내년도 도시계획도로가 늘어난 부분까지 포함해서 올리신 거죠?

그렇습니다.봄, 가을 두 번에 걸쳐서 도색을 하거든요.

2회에 걸쳐서 도색을 하신다?

예.

그렇지만 꼭 2회가 아니라 차량통행량이 많은 곳은 2회 이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이 2회고요, 예를 들어서 선명한 도로 같으면 도색할 필요가 없고 지워진 것을 하는데 보통 도로가 봄하고 가을하고 연 2회 정도는 도색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일정 투스 포장된 지역도 도색하는 구간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투스콘크리트요.

투스콘이요? 도색하죠.

이 안에 다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하다못해 공설운동장까지 저희들이 다 도색해 줍니다.

다음은 338쪽 전곡 남부청원건널목 관리 순회점검 보수료요.이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한국철도공사에서 매월 자기들이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유지보수비를 청구하는 겁니다.우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그런 식으로 철도공사에서 순회점검하는 보수료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거기에서 청구해서 가는 것인데 그 사람들도 공기업이라 감사를 받기 때문에 부당청구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년도하고 전년도하고 금액이 더 증액은 안됐습니까?

4천만원이 증액됐어요.이 부분도 예산이 남으면 추경에 삭감조치하는 부분인데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좀 올렸습니다.

다음은 339쪽에 교통안전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 이 사업이...,

지금 이게 도지사님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두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5개시군만 도비 70%, 군비 30%를 해서 특별대책추진비로 지원을 해 줬는데 어느 사업을 해라 하는 지침이 경기도에서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그 지침이 내려오면 내년도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총괄적으로만 2억 1,400만원을 세워 놓고 도에서 향후 지침이 시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과장님은 안을 조금...,

지금 저희가 안을 잡을 수가 없고요, 도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주면 거기에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왜냐 하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사업 외에 할 수가 없으니까요.

꼭 세워야 되는 거네요?

꼭 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도비 70%를 주니까 우리 연천군같이 재정력이 약한 시군에서는 얼마나 이득입니까?

다음은 334쪽이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공영 및 노상주차장 시설유지비 증액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네요.증액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년도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시설 확보 제반사항에 따라서 추가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에 차량탑재형 CCTV 구입 3,500만원이요, 이 사업시기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왜냐 하면 지금 이동용 탑재형 CCTV가 없는 시군이 31개시군에 우리 연천군이 유일합니다.다른 시군에는 서너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왜 그러냐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선진형 단속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가서 예고장 붙이고 과태료 매기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과의 굉장한 민감한 신경전이 있습니다.왜냐 하면 핑계는 누구든지 다 있는 것이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을 컴퓨터시스템으로 정확하게 녹취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보통 인근시군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만 차가 불법주정차하고 나서 8분을 줍니다.8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거기에 찍히면 그것은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보다도 사전에 그런 차를 도시계획도로 현황도로 다니면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이런데 다니면서 사전에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대지 말아라, 그런 기초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우리군은 무인CCTV 단속이 10여일 정도 지났지만 단속효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단속효과가 좋다고 봅니다.제가 매일 새벽에 나가서 돌아다닙니다.먼저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정한 오후시간대하고 새벽시간대 그렇게 해서 24시간 단속체제로 가는 것보다 그걸 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매일 새벽에 다닙니다.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차요금 받는 주차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텅텅 비어 있어요.비어 있는데 주정차 금지라고 해 놓은 데를 차 댄 사람들까지 우리가 봐 줘야 되느냐, 주차선이 만차가 되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세워져 있다고 하면 제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무인카메라 단속현황을 대충 알고 계시죠?

대충 알고 있습니다.하루에 4-50건정도 단속이 됩니다.

상당한 것 아닙니까?

상당한 양이죠.

그리고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주택가나 상가 이면도로쪽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곳에 차들이 많이 주정차를 하고 있고요.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새벽같은 경우에 단속구간에 주차장 노선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주정차를 잘 안하고 있다, 본 위원이 다닐 때는 한편으론 상당히 잘돼 있거든요.그리고 너무 사업시기가 내년도에 CCTV를 구입해서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특정지역의 구역이 넓다면 이해가 되는데 전곡시가지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불법주정차 단속팀들이 3명이고 차 1대가지고 단속하는데 엄청난 문제점이 많아요.왜 문제점이 많냐면 방송을 하고 '몇 번차, 몇 번차 단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를 뺍니다.다른 지역 갔다오면 또 갖다 댄다고요.아주 고질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동식CCTV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로 상당히 실효를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후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저는 내년 초부터 할 겁니다.

내년 초부터 바로 구입을 하실 겁니까?

예, 1월부터 빨리 구입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차량은 어디에다 탑재를 하는 거죠?

차량 짐칸에 탑재하는 겁니다.거기에 카메라 1대가 들어가고, GPS시스템이 들어가고 또 차량탑재형 컴퓨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상황실이 있습니다.상황실의 모니터에 서버가 연결돼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연천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전곡초등학교 테니스장 있는데 정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거기는 선생님들이 차를 많이 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축구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차 댈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그런 부분하고 또 각종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절대 차를 대면 안되는 지역이거든요.지금 교육청에서도 저희들한테 많이 요청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동식 차량탑재형을 가지고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물론 단속은 성공을 하겠죠, 굉장한 실효를 보겠죠.그렇지만 나름대로 문제점같은 것은 없다고 판단을 하세요?

문제점은 있겠죠, 있지만 먼저 제가 군정질문때도 답변을 했지만 연천군이 항상 이런 식으로 교통이 낙후되어 있는 연천군으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단속을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하게 된 이유가 전곡읍장님한테 각 이장님들이 아주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한 모양이더라고요.확대간부회의에서도 전곡읍장님 말씀은 아예 견인까지 요구를 했습니다.차량을 구 전곡읍사무소에 다 견인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검토해 보니까 견인장소는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 사람이 3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연천군에는 견인까지 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기존 차량에 탑재를 하는 거니까 인력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337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신호등 교체 및 유지보수 2억 7천만원 중에서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1억원하고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은 필수적으로 내야 될 거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교통신호등, 경고등, 화살표경고등 신설 및 유지보수하고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부분은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만 해도 올해보다 3억 9,8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11억 3,800만원인데 여기에 11억 3,800만원 중에서 이 사업 할 수 없겠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연천경찰서에서 금년도 9월 23일 저희들한테 교통신호등 및 시설물관련 요청예산이 30억원입니다.30억원을 요청했어요.그래야지만 연천군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저감시킬 수 있고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할 수 있고 획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요구한 금액이 30억원인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재정능력도 안좋은데 최소한의 명목적인 것으로 편성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경찰서에서 요청한 건 30억원이에요.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11억 3,800만원하고 신호등교체 유지보수로 같은 성격이지만 여기다 또 2억 7천만원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30억원 요청한 것에서 13억원 예산이 성립된 겁니다.

최소한 이정도는 지원해 줘야겠다 해서 편성하신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 상단부분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중 환승할인 군비부담금이 금년에는 얼마나 지급됐어요?

자치단체간 군비부담이요?

금년엔 얼마나 됐어요?

2007년도에 1억 2,800만원, 2008년도에 3억 1,563만 2천원이요.

그건 전년도 예산액이고 그게 집행된 금액이에요?

그게 도에서 기준으로 내려와요.연천군은 얼마를 부담해라 해가지고 인구비율, 재정력 따져서 내려오는데 그게 3억 1,563만 2천원입니다.

내년도에는 한 2억원 돈이 증액돼서 부담금이 내려온 거에요, 그건 왜 그래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제15조에 의해서 그렇게 부담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매년,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감소를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담지시서에 의해서 세운 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구도 증가가 안되는데 결국 이건 버스고 기차고 타고 다녀야 부담되는 돈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보낸다고 무조건 부담을 한다는 건 그렇잖아요?

이 비용이 뭐냐면 우리가 좌석버스나 시내버스를 서울을 간다든지 하면서 환승을 하잖아요.그럼 그게 카드에 의해서...,

그건 알아요.

이용객이 해마다 늘어나니까, 왜냐 하면 종전에는 교통카드같은 것을 별로 사용 안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은 교통카드나 아니면 단추같은 것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환승을 하잖아요.그 이용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도 늘어나는 거죠.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사용한 자료에 의해서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보면 시군별로 하루에 환승통행량 그 다음에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경기도에서 부담비욜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어찌됐든 간에 지방재정력이나 이런 것은 더 많이 높아지지는 않지만 사용자가 1일 환승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우리가 사용하면 컴퓨터시스템으로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요.

첫 해에서 이듬해는 물론 홍보가 되면서 거의 100% 이상이고 금년도하고 내년도도 비율로 따지면 6-70% 가까이 인상이 되는 것이거든요.전액 군비를 부담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고, 그 옆에 337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해가지고 1억 3,700만원이 돼 있는데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1억원 세운 게 계획이 있는 겁니까?

예.

어디 몇 개소나요?

그것은 쉘터형으로 10개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거에요?

신설입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것 헐고 새로요?

노후된 것도 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소요량을 받았는데 13개소를 받았어요.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9개소만 금년도에 해 주면 읍면에서 신청한 게 4개소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로 발생될 게 6개소정도 될 것이다 해서 10개소를 세웠고요.2008년도에는 예산 9천만원인데 1천만원 더 증액해서 세운 건데 금년도에는 부순 것이 네 군데거든요.옛날에 벽돌로 쌓아서 만든 승차대기소는 우리도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거니까 없애버리고 이런 걸로 다 교체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설치하면서 제가 느낀 게 버스승강장이 대기하는데 의자가 나무인가 그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하면 먼지를 누가 제대로 닦는 사람도 없고, 일반 서울이나 공원같은데 가면 스테인리스 같은 것으로 면적이 좁고 걸터 앉을 수만 있는 걸로 하면 청소를 덜 해도 누가 앉을 사람이 간단하게 휴지같은 걸로 닦을 수 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참 맞는 말씀이에요.저도 면장을 해 봤지만 저희들은 분기별로 한 번씩 승강장을 읍면 산불차량을 이용해서 공공근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청소를 합니다.지금 읍면에도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도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민간용역을 줘서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지 상·하반기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청소는 그런데 의자에 걸터앉을라고 해도 먼지때문에 앉지 못하고 애들이 뛰어 올라가서 발로 밟으니까 개개인이 들어가서 앉을 때 간단하게 손수건이나 휴지로 닦을 수 있는 요즘 공원같은데 가면 굵은 스테인리스로 그런 철제의자들이 있더라고요.하여튼 보셨을 거에요.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지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김경호입니다.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사항별 설명서 352쪽이 되겠습니다.농축산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195억 6,710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6억 4,889만 9천원이, 최종예산보다는 43억 5,186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먼저 농업전문인력 및 경영체 육성사업으로 농업인에게 신기술과 최신 농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429명에 대하여 4,04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젊은 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농업관련 박람회 참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꽃박람회, 농기계박람회, 친환경엑스포 참가비 600만원과 농축수산업 연찬회 참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정사업 교육 및 연찬회 참석자를 위한 급식비로 140만원, 농정·축수산 간담회 식비로 70만원, 농촌인재육성 연찬회 및 간담회 식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발전계획 및 평가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농림사업 신청공고 및 신문공고료 15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농정업무 및 농림평가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축산관련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60만원, 농업발전기금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40만원, 남토북수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농업경영인의 단체지원 사업으로 농업경영인 연찬회 지원을 위하여 800만원,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읍면 농지관리위원의 전문성 증진과 원활한 농지심의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보상금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경기도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출연금으로 5천만원과 민통선 출입영농 농업인 편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통선출입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출입관리시스템 무선사용료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밑에 기금전출금은 도예산으로 도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것이 잘못 계상되어 추경때 감액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쌀 생산농가에 대하여 소득보전을 해 주기 위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으로 현장확인 여비 220만원과 쌀소득보전직불금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 5㏊미만 농가로서 보육시설 및 미이용자녀가 있는 농가에게 지원해 주기 위하여 영유아 양육비 3억 3천만원을,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3억 4천만원,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출산전후 90일 동안 농가도우미 지원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조건분리지역 경작농업인 지원에 7,3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녹색농촌마을 관리를 위한 사무장 인건비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을 위하여 이자차액금 5,59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최근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화학비료 가격폭등과 각종 농자재 값이 급등하여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차액지원으로 3억 7,46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 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활동비로 760만 4천원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마을단위로 집단화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7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재방문의 기회를 통한 안정된 체험마을 운영을 위하여 방문객 1인당 1만 8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인 농촌관광마을 모니터링투어 사업비 1,152만원, 체재형주말농장 조성사업으로 1억 8,400만원, 녹색농촌마을 관리를 위한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어촌관광마을 편의시설 지원사업에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친환경 실천농가에 지급되는 친환경농업직불제 134㏊ 4,270만원, 친환경 인증검사비 25건에 600만원, 겨울철에 유류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유기물 함량 및 지력증진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으로 80㏊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법으로 200㏊에 1억 6,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연천군의 주요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육성사업으로 영농폐자재 수거함 구입비 10개에 500만원과 농약, 화학비료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을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존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시행하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청산면 장탄리 땅의미소 영농조합에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원예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위해서 23.3㏊에 3,4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1쪽이 되겠습니다.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국비전환사업으로 80㏊에 2,160만원,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에 4,500㏊에 3억 3,150만원, 병충해 방제지원사업으로 벼 물바구미 방제, 돌발병충해 방제를 위해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예비못자리 설치사업으로 500장에 1,400만원과 배추·무사마귀병 약제지원 120㏊에 4,800만원, 고추건조기장판 지원사업 12개소에 440만원, 보행관리기 공급으로 80대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인 오이 비가람하우스 조성을 위하여 23㏊에 2억 4,700만원, 최근 유류 및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화훼 및 시설채소 생산농가에 늘어나는 경영비를 지원하고자 2009년 처음 시행하는 자체사업인 연동하우스 필름교체사업으로 3억 5,749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쌀 유통지원사업으로 쌀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상표등록을 위하여 5천만원, 농가 양곡건조기 지원사업으로 20대에 1억 4천만원, 공공비축미곡 포대지원사업으로 14만매에 4,725만원, 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7,500만원, 공공비축미곡 매입여비를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및 개발사업으로 농특산물 홍보책자 2,500부에 대한 우편발송료 200만원과 연천군의 주요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경비로 1,500만원, 남토북수 인증검사비 30종에 1,200만원, 남토북수 브랜드 홍보분석 컨설팅에 500만원과 농산물브랜드 육성지원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특산물 직거래지원으로 박람회행사 5회 참가에 홍보비 1천만원과 택배비 2만8천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5쪽이 되겠습니다.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배 수출농가 물류비 8천박스에 2천만원과 수출포장재 33,700매에 6,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을 청산면과 미산면에 대하여 시설비로 19억 8천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농업기반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가뭄발생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개발된 관정 유지관리를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10공에 1억원, 토사수로를 구조물화하고 재해우려가 있는 농경지 수로를 개보수하는 수리시설 정비사업 5㎞에 10억 6천만원,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으로 10㎞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수리계 시설비로 2,700만원과 왕산지구 몽리구역 유지관리 전기료 지원비 4천만원과 한해대책으로 10개읍면 양수기 관리지원비 1천만원과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청원건널목 관리비 400만원과 수리시설 개보수비 2㎞에 4억원, 왕산지구내 용수로 준설 민간대행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김치테마파크 관리를 위하여 잔디깎기 내지는 제초작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신서면 내산리 묵모골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연천읍 동막리에서 내산리 간 내수관로 8㎞ 매설공사비로 1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로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공동자원화사업 24억원을 포함한 가축분뇨 처리사업 20억 9,240만원, 축분 악취로 인한 민원 사전방지 및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으로 9,682만원, 369쪽이 되겠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에 가축분뇨 부숙제를 지원해 주는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2억 4,200만원, 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농경지 살포시 지원해 주는 액비살포 지원사업비 6천만원과 체험교육 목장의 발굴로 농가소득 증대와 도농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낙농체험목장 조성 1개소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 액비분석기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 경영지원 및 기반조성사업으로 소 사육농가에 사료작물 종자, 곤포제조비닐, 조사료 제조,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조사료 기본확충사업으로 1억 7,542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우농가에 고급육 생산을 위해 지원해 주는 경기 한우명품화 사업으로 5,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소 사육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기록관리하는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에 2,475만원, 젖소 사육농가에 등록 선용심사, 능력검정, 개체관리기를 지원해 주는 젖소경쟁력 강화사업으로 8,421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우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으로 지방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우유소비 확대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해 주는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6,02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낙농농가에 지원해 주는 낙농헬퍼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방지 및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수산관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참가비 지원으로 120만원, 축수산농가 전문기술교육 참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장을 아름답게 가꾸어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 2개소에 1천만원과 소 사육단지에 지원해 주는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조성사업 1개소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퇴비화를 위해 톱밥 등을 지원해 주는 축산농가 부숙제 지원사업으로 4억 2천만원과 양돈농가에 고능력 수정액을 공급하는 돈육품질개선 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초·중·고등학생에게 우수 축산물을 공급하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2,0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축사에서 유해가스, 악취, 해충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재 공급사업으로 2,500만원과 374쪽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원되는 양봉산업 육성사업으로 1,250만원과 승마 등 도시민의 취미생활 욕구충족 및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한 마필산업 육성사업으로 2개소에 5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식육판매업소에 위생점검표 등을 제작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210만원과 한우사육농가에 채혈, 이표장착 등 정책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한 한우 자동목걸기 설치사업으로 3천만원과 축산농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축산종합지도 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축산물 방역관리사업으로 가축소독약품 구입 및 방역물품 구입비로 3천만원, 가축방역 차량유지관리비로 61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 42개소에 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예찰을 위한 공수의 활동수당으로 1,920만원과 소규모 축산농가 공동방제를 위해 지원되는 공동방제단 활동지원 사업비로 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가축방역 채혈비 지원으로 1천만원,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294만원, 가축방역차량 1대 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가축전염병 랜더링 처리비로 2,4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약품비로 4억 1,104만 9천원, 개·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사업비로 1,35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78쪽이 되겠습니다.환경오염 방지 및 질병발생 예방을 위해 폐사가축처리기 지원사업 1,500만원과 소브루셀라병 근절사업으로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79쪽이 되겠습니다.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 및 어가소득 안정을 위해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3억 4,800만원과 어장환경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내수면 어장정화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행정운영비로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과 양곡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933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로 3,108만원, 국내여비로서 3,840만원, 자산취득비로 사무용의자 구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농축산과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세출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23쪽이 되겠습니다.먼저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어촌관광마을 편의시설 지원사업으로 예산 증감없이 편성부분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였고,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도 예산 증감없이 단위사업을 농업인 복지 및 소득보전에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지력증진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육성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1,456톤에 1억 9,8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88만포에 18억 4,93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비로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농업인에게 농기계 임대공급으로 노동력 절감 및 부담경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축산통합지도 지원사업으로 예산 증감없이 편성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시도 가축방역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를 예산 증감없이 편성목을 기타보상금과 재료비로 분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여기 수정예산에서 증가된 내용은 금번에 국도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예산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금운용 49쪽이 되겠습니다.농업인에게 자립영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산유통 시설자금과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농업발전기금은 2008년도 말 예치금이 17억 8,300만원이며, 2009년도 융자 지원액은 경영자금 지원이 30명에 3억원, 시설자금 지원이 10명에게 3억원으로 총 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중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생산유통 시설자금은 3천만원, 경영자금은 1천만원 이내로 연 1.5%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농작업이 어려운 조건분리지역 영세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노동력 절감 및 농가 부담경감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으로 2008년도 말 예치금은 3억 4,500만원이며, 2009년도 지원액은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비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농기계 임대는 기계값의 50%를 기계년수 내에 회수하고 임작업료는 일반 임작업료의 70%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농축산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353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분에 사무관리비 농정심의위원회, 농업발전기금위원회, 남토북수심의위원회 이것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 성격이 달라요?

전부 틀립니다.왜 그러냐면 농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종류가 틀리고, 발전기금에서 하는 게 조금씩 틀려서 통합이 어렵습니다.

남토북수심의위원회는요?

남토북수심의위원회도 소비자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 것은 농민들이 들어가고요.

올해 몇 번이나 개최하셨습니까?

남토북수는 올해 안하고 12월 16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죠?

예, 처음 하고 있습니다.이것이 올해는 1년에 처음 하는 건데 내년부터는 아마 분기별로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357페이지를 보시면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 해가지고 3억 7,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내년도에 처음 합니까?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상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지침이 ‘08년도 1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의 가격하고 ’08년도 6월 19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가격을 비교하면 6월 가격하고 지금 현재 가격하고 비교하면 7,500원정도 차이가 납니다.그러니까 증가됐거든요.거기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그 30%에서 또 15%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데 저희 연천군 것을 보니까 포당 2,200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군에서 부담을 몇% 한다고요, 30%?

군비가...,

비료값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30%?

그렇죠, 군에서 3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데에서 또 정부에서는 몇% 해 줘요, 정부에서 지원은 없습니까?

있습니다.도비사업인데요, 도비가 4,200만원이고 군비가 2억 6천만원입니다.부담지시가 그렇게 돼가지고요.

도부담이 30%입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7천원이 인상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를 보조해 준다고요?

7,550원인데요, 계산을 해 보면 거기에서 30%요.

2,200원정도?

2,265원하고 15% 4,800원이니까 2억 7천만원정도요.

그러면 3천원 잡고 나머지 4,500원은 다 농가가 부담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결정된 게 그 정도까지 결정된 겁니까?

예.

355쪽을 보시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전년도보다 1억 1천만원 증액됐거든요.농업인 자녀들 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서 산출근거가 이렇게 된 겁니까?

좀 늘기도 했지만 지금 차액이 시설에 들어가는 영유아들 가격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 가격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그래서 시설에 안다니던 사람이 시설로 가게 되면 가격이 10만원 해 줄 것을 20만원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유치원시설에 갔을 때 지원해 주는 가격하고 유치원에 안다녔을 때 가격하고 틀립니다.

영유아가 늘은 것보다는 보육료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많이 증액됐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예.

363페이지를 보시면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비가림하우스 조성에 2억 4,700만원인데 사업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여기 신망리하고 와초리쪽이 되겠습니다.고인돌 오이작목반이라고 연천농협에 등록돼 있는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오이작목반입니까?

예, 이게 뭐냐면 지금은 노지재배해서 하는데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주면 2기작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망리 와초리 지역의 오이재배 농가들한테 시설할 계획이라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64페이지를 보시면 농특산물 홍보에서 시책추진업무비로 1,5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행사를 했을 경우에 외부 손님들한테 군단위에서 남토북수 인증상품을 구입해서 선물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상품 구매하는 겁니까?

예.

368페이지 보시면 가축분뇨 처리사업 해서 25억 9,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양돈농가들 액비화하는 사업이에요?

그거 포함됩니다.

포함된 겁니까?

24억원이 포함된 겁니다.

사업대상지는 선곡리쪽으로 한다고 그러던데 지금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위치가 선곡리하고 옥계리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중에서 선정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토지주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제가 볼 때는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371페이지를 보시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 올해에는 7,2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900만원이에요.이렇게 많이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험료를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것이거든요.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30만원 한도내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에는 군비가 1만원, 본인이 1만원, 축발기금에서 8만원 해서 10만원의 보험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1만원밖에 부담을 안합니다.작년에는 시행해 보니까 많은 경우가 돼서 조금 줄였습니다.

조금 줄인 게 아니라 거의 없는 예산인데요.그러면 안정적인 보상을 어디서 해 줍니까, 보험회사에서 해 줍니까?

보험회사에서 해 줍니다.당초에 축발기금이 8만원씩 보조를 안해 줬는데 올해 축발기금을 상향조정했습니다.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요.

축산발전기금에서 송아지안정제 차액분을 우리는 보험료만 내면 되고 보상은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거고요.

어느 보험회사입니까?

축협에서 해 줍니다.

사업이 그렇게 변경됐어요, 그전에 7,200만원은 우리가 직접 지급했어요? 올해 7,200만원가지고 사업했을 때는 어떻게 하신 거에요?

축발기금에서 대체를 했답니다.

사업은 계속 추진하시는 사업이고요?

예, 그렇습니다.우리가 부담할 것을 기금에서 부담하는 걸로 됐습니다.

374페이지를 보시면 마필산업 육성에 5억 6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1개소에 2억 8천만원씩을 지원하는데 이 많은 액수를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거기 보면 실내승마장하고 마사, 말 욕장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하는 부분인데 국비가 20%고 도비가 10%, 군비가 10% 해가지고 융자 자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마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에요?

예.

장소가 동막리하고 어디어디입니까?

동막리하고 동의리 한 군데 있고요, 구미리가 한 군데 있습니다.그래서 총 세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구미리하고 어디요?

동이리요.

동의리하고 두 군데로 지원될 겁니까?

선정은 아직 안됐고 동막리 이 분만 하겠다고 해서 확정이 됐어요.나머지 두 군데 중에서 한 명을 선정해야 됩니다.

아직 선정은 안하시고요?

예.

그리고 377페이지를 보시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해가지고 4억 1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올해는 470만원가지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게 어떤 계획으로 시술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포함되는 게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나 산에 미끼약 살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나눠져 있던 걸 한꺼번에 모은 거에요.그래서 약품구입에 거의 8-90%를 차지하고 이것이 뭐냐면 AI백신이라든지 닭 뉴케슬이라든지 이런 약품 구입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분리돼 있던 것을 모은 겁니다.

수정예산안에 약품구입비가 별도로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게 수정예산에서 목변경을 시켜가지고 분리를 시켜놓은 겁니다.

약품구입비가 얼마로 돼 있었죠?

수정예산에서요?

항목이 있는 것 같던데요.

있습니다.광견병 미끼약 살포비가 1,200만원이고 약품구입비가 3억 9,900만원입니다.

그럼 4억 1천만원 중에 약품구입비 3억 얼마요?

3억 9,900만원이요.

3억 9,900만원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그겁니다.

이거에요?

4억 1천만원을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약을 이렇게 많이 사야 됩니까?

많이 사야 됩니다.

361페이지를 보시면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에 1억 1,9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올해하고 자부담률은 같은데 더 많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이게 왜 그러냐면 전에 저희들이 ㏊당 상토흙을 지원해 주는 게 올해까지는 21포를 지원했습니다.그런데 실제로 농가들이 21포 갖고는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당 23포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양을 더 많이 농가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앞으로 좀 보겠습니다.358페이지 보시면 농촌관광 활성화해가지고 농어촌관광마을 편의시설 지원해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어디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4개마을이 되겠습니다.구미리, 북삼리, 양원리, 궁평리요.

현재 체재형마을 조성되어 있는 곳에?

체험마을 구성되어 있는 곳에요.

추가로 더 지원을 하실 계획이다, 뭘 지원합니까?

샤워장이라든가 이런 관광객이 왔을 때 자유롭게 목욕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362페이지를 보시면 보행관리기 공급사업을 올해는 2,500만원으로 하셨거든요.내년에는 8천만원이면 5,500만원이 증액돼서 공급을 하시는 건데 이게 이렇게 공급할 데가 많이 있습니까? 1대당 얼마죠?

1대당 200만원인데 저희들이 50% 지원하는 겁니다.그런데 작년에도 도비를 받아서 25대를 지원했는데 추후에 부족해서 작년에는 읍면에서 100대를 신청했습니다.그런데 25대를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순수하게 군비로 2,500만원을 세워서 50대를 지원해 줬고요.올해 같은 경우도 95대가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농가에서요?

예, 신청을 지금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하우스농가에서나 쓰잖아요?

하우스농가하고 노인네들이 밭농사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도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대학생 학자금이 올해 5억 5,500만원인가요?

5,500만원입니다.

그냥 5,500만원이요?

예.

그러면 올해보다 많이 줄은 것 아닙니까?

좀 상향된 거죠.

상향됐습니까? 2,750만원이 상향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2,800만원 올해 다 학자금 지원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2-300만원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2,800만원 예산중에 2-300만원 지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번 추경때 다 반납하셨어요?

예, 마지막 추경때 그랬습니다.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융자금은 농협에서 받고 거기에 따른 6.5%정도 농협에 이자를 내는데 이자를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5천만원 이렇게 세운 건 뭐냐면 지금 대학생들이 연천군에 현재 보면 400명 내지 500명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거든요.그 사람들이 거의 다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어떨지 모르니까 예산은 넉넉하게 확보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어떻게 보면 조금 과한 부분도 있는데 혹시라도 부족하면 어쩔까 싶어서 상향조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올해 2,800만원 중에서도 2-300만원 밖에 사용을 못하셨으면 5,500만원을 내년도에 다 쓰시겠습니까, 어쨌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369쪽에 맨 하단부에 보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 낙농체험목장 조성사업비 1억 2천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목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유가공시설에 공방같은 것하고 학생들이 왔을 때 견학시설, 숙박시설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경기도에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신청했는데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어디죠?

와초리에 최철씨라고 그 분이 선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향후에도 확대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저희 지침에는 그렇습니다, 방향은 그렇습니다.목장을 활용한 농촌하고 도시하고 교류하는 방법을 계속 추진하는 걸로 정책방향은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73쪽에 축산농가 부숙제 지원사업 말이죠, 전년도에는 1억원이었는데 올해년도에 계상한 내년도 사업비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된 사유는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에 톱밥을 농민들이 구입해 쓸 때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 세울 때 차당 40만원대로 계산이 됐었어요.그런데 유가상승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톱밥이 한 차에 60만원, 65만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가에 지원해 준 것은 1년에 딱 25만원입니다.한 번만 지원해 주고 말았는데 축산농가에서 열 차를 썼을 경우에는 한 7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거기에서 25만원이면 너무 지원해 주는 게 약하지 않냐, 또 농민들이 너무 부담을 갖지 않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을 정하지 않고 대략 20%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20%를 더 상향해서 지원해 준다?

전체에서 20%를 기준으로 잡아서 지원해 주는 걸로요.

인근 포천시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로 계상을 합니까?

더 많이 합니다.

훨씬 많이 하나요?

예, 많이 합니다.그래서 저희들은 예산형편상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만 합니다.

다음에는 378쪽에 소 브루셀라병 근절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근절할 사업여건이 크게 변화된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이것은 브루셀라병이 잘못하면 사람한테 옮길 수 있다고 해서 국가나 도에서부터 이것은 채혈하고 검사하는 비용이거든요.국가나 도에서 강력하게 확대를 시켜서 채혈해서 브루셀라병이 걸리지 않게끔 해 보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이나 올해년도나 계속사업인데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부분적으로 해 왔습니다.일단 부분적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확대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이라 그러면 농가에서 몇 군데를 임의대로 선정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자기네들이 신청을 합니다.브루셀라 검사를 해 달라, 또 소가 출하를 할 때는 꼭 검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럴 때 신청을 하면 했었는데 우리가 이것은 좀 확대를 시켜서 자발적으로 브루셀라 검사를 해 보자 이런 취지가 있고, 또 한가지 조금 보탠다면 채혈비 단가가 약간 상승됐습니다.그 두 가지가 합해서 그렇게 많이 상승됐습니다.

8,750만원 이 사업비는 전체 농가를 뜻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379쪽이요,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이 3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원 이상이 더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실제로 저희들이 올해도 방류를 했었는데 물량이 부족합니다.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수면 연구소에 가서 얻다 싶이 해서 했고요.종묘자체 단가가격이 좀 상승됐고요, 또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물량을 증가시켜 보자 해서 상승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방류를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격이 유독 많이 올라간 겁니까, 올해년도하고 얼마나 차이납니까?

올해보다 거의 1억원정도 상향이 됐습니다.파주나 이런 데 보면 그쪽하고는 저희들이 실제 2/3정도밖에 방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2/3정도 밖에 방류를 못한다?

파주는 저희보다 훨씬 많이 하고요.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료비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을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서 방류하는 사업인데 물론 인근 포천, 파주 다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도비가 작년에 2억 4천만원 중에 1억 2천만원 군비 투입했었던 건데 이번에 군비만 2억 4,3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다른 사업 금년에 30%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것을 도비지원을 더 받아서 방류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국도비 내시된 것을 보면 다른 것은 거의 작년하고 동일하게 프로테이지가 내려왔는데 축산파트만 50%에서 30% 떨어진 게 많아요.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우리 연천군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굉장히 얘기를 했습니다.했는데 그 분들도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주기적으로 더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비도 30%로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류숫자를 늘리고 해서 군비를 작년도 전체 방류액보다 더 많이 투입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수산자원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체험관광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라도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해서 양을 증대시키고, 또 종묘를 뿌려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방류를 해 줘야만 자원이 많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확대를 시킨 부분입니다.

지금 참게나 이런 게 우리 연천 관내에서도 많이 잡히죠?

예, 그렇습니다.

한두 해 사업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라기보다 몇 년전부터 인근시군도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은 양이 증가돼서 상당 수량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데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하니까, 매일 재정이 열악하다 어쩌다 외부에 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비가, 물론 농축산과 같은 경우는 다른 실과에 비해서 군비투입 비율이 200억원 가까운데 한 70억원밖에 안되긴 하는데 그래도 군비투입이 단편적으로 봤을 때 좀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362쪽에 보행관리기 공급사업이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작년도에 제가 듣기로 과장님이 1대당 1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그래서 50% 지원해서 50만원씩 50가구 이렇게 공급한 걸로 들은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2,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500만원에 50가구요.

아니 25가구입니다.

1가구당 100만원씩 지원을 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보행기가 100만원이라고 들어서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1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일반 밭작물에도 보행관리기가 필요해요?

예, 필요합니다.

뭐에다 쓰죠?

농토가 큰 농토는 안되고 조그맣게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할 때는 보행관리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연세가 드신 분들도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기계가 조그맣고 관리하기 편리하기 때문에요.

정확히 뭐하는 거죠?

그건 고랑 내고, 씨 뿌리고, 비닐 덮고 그런 조그마한 농사할 때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해야 되는 것을 기계가 해 주는 거에요.

그래요, 좋습니다.그건 나중에 어떤 게 잘못됐는지 다시 확인을 해 보고요.그 옆에 363쪽에 연동하우스 필름교체 지원사업비가 3억 5,749만 9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50%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전액 군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동하우스가 어떤 거죠?

비닐하우스가 여러 개 겹쳐서 3동, 4동 연결되어 있는 것이요.

일반 우리 관내에 있는 연동하우스가 1동이 몇 평정도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평균적으로요.

500에서 1천평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면 관내에 몇 동정도나 있죠?

우리가 조사된 걸로 봐서는 57동이요.우리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57동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노후됐습니까?

아닙니다.전체를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 그 사람들이 올해 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나 파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조사된 게 57동 정도 신청을 받았어요.

노후된 게?

예, 조사된 게 57동 맞습니다.

57동인데 면적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95,333㎡가 신청이 된 거에요?

예산계획은 우리가 이 정도면 되겠다고 대략 잡은 거고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57동 정도가 나온 거고요.

57동 면적이 얼마에요?

그것은 면적이 다 틀리니까 정확하게 숫자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조사를 했다면서요?

필요한 동수만 조사를 했습니다.면적은 산출을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면적 산출을 안하고 여기 어떻게 산출근거에 95,333㎡라고 돼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대략이요.

아니, 이것이 아까도 제가 질의드렸듯이 도비라도 일부 30%는 고사하고 얼마라도 보전이 된 사업이 아니고 전체가 군비로 해서 3억 5,750만원을 계상했는데 결국은 어떤 산출근거 없이 대략 잡은 거네요?

그렇죠, 물량만 저희들이 할 사업이 이 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잡은 부분입니다.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IMF 터지고 또 농사하시는 분들이 경영비 오르고, 유가 오르고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파악도 안해 보고 면적이나 이런 것도 대략으로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말 그대로 주머니돈 가지고 있는 만큼 뭉뚱그려서 해 놨다가 지원을 하려는 듯한 인상이라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추후에 다시 논하고요.그 밑에 역시 민간자본보조 부분인데 농가에 건조기 지원사업 20대는 개개인 농가에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쌀포장 지원사업이 7,500만원, 이것도 50%인데 이게 5천만원 디자인 개발비 있죠? 그 디자인개발비는 어떻게 지금 디자인이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에요?

예.

그러면 미리 선발주한 거에요?

아니죠, 올 예산가지고 디자인은 하고요.지금 여기에 5천만원 세워져 있는 부분은 디자인이 올해 개발돼서 내년에 활용할 때 상표등록을 하고 지금 있는 것을 조금 보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럼 그게 다 돼야 포장재는...,

공공비축미 포대지원은 그거하고 틀립니다.

아니, 그 밑에 쌀포장 지원사업 7,500만원이요.

남토북수 디자인이 만들어지면 농민들한테 이걸로 사용하라고 지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포장재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이것을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거 없애버리는 대가로 50%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있던 포대를?

없애버려야죠, 그것 그대로 사용하면 안돼죠.그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37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가축방제차량 구입이 있는데 국비가 50% 보조되는 건에 이것은 무슨 차량입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가축방역차량 활용하는 것 있잖아요, 차로 가면서 하는 것을 도에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신규로 증차하는 건 아니고?

예, 교체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390쪽에 산림예찰방제단 사업비가 9,300여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사업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방제단이라는 건 금년도에 신규로 생기는 겁니다.389쪽에 보시면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로 제가 업무보고때 설명드린 내용이 있는데 2,559만 8천원이 있습니다.이것이 약재하고 재료비로 되어 있고 9,300만원 가지고 산림예찰방제단이라는 걸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기 지침이 12월초에 내려와서 저희가 어제 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방제단이 5명으로 구성되는데 단장이 있고, 단원이 4명으로 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감염목을 현지에서 전부 잘라서 훈증해서, 소독해서, 매립하는 작업을 이 사람들 위주로 실시를 합니다.그래서 감염목에 대한 것을 GIS, GPS로 해 놨기 때문에 그 도면을 가지고 지침에 보면 하루에 한 사람이 0.03㎡가 목표로 되어 있더라고요.1월 15일부터 바로 방제단을 발효시켜서 먼저 4천본 감염목을 못했다고 그랬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제단이 시행할 겁니다.

396쪽에 가로수 조성 해가지고 올해년도에는 1억 2,400만원인데 상대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미세하나마 줄었거든요.사실 가로변을 보면 녹지공간도 부족하지만 가로수 식재가 그렇게 잘 조성돼 있다라는 걸 본 위원은 잘 느끼지 못하거든요.그런데 어떻게 사업내용이 축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수종이 변경돼서 그런 겁니까?

도비 30%정도 보조를 줘서 도에서 도시숲 개념으로 사실 저희한테 균특사업으로 내시를 해 준 사업인데 매년 1억 2천만원, 1억 5천만원, 1억 3천만원 정도가 거의 내려 옵니다.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노동리, 동중리에 이팝나무를 600본 심었고 지금 전곡5일장 재래시장 뒤편으로 190본 심었습니다.전곡지역은 가로수 기본계획상 벚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벚나무를 심었고 나머지는 내년도 5개년계획 다시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2개는 지방도나 군도나 국도는 못하니까 대상만 그렇게 갖고 있고 노선은 아직 확정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수종은 그냥 벚나무입니까?

수종은 저희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노선별로 다르니까 그 수종으로 가야 돼죠.

397쪽에 가로수기본계획 용역, 그러니까 향후 5년간의 계획에 따라서 방안이 나오겠지만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도 동막리 구간에 메타스콰이아 식재하는 부분이 물론 전문가 의견을 받으셨겠죠.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뿌리 내리기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큰 수종을 갖다가 식재하시는지 몰라도 어느 정도 큰 나무로 자랄 때까자는 이 나무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특히 약하거든요.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하게 된 건지 그 부분도 사실 궁금하고요.

메타스콰이아가 사실은 12점 이하짜리는 토양개량을 안하고 심으면 그게 침엽수인데 소위 쉽게 말해서 주접을 떤다 해서 한 2년간 잎이 다 떨어집니다.그래서 볼 때는 거의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소생하는데 한 3년이상 걸리거든요.저희가 가로수 심으려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동막리 땅이 굉장히 척박합니다.자갈땅인데 그러다 보니까 1억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1.5㎞ 잡았습니다만 한 1㎞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토양개량하면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무도 흉고 1.2점이상 되는 것은...,

그럼 가로수 관리도 뒷받침돼서 상당히 인력이 보강되어야 될 텐데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1억 6천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4월부터 집중적으로 해서 사실 가로수를 2004년도 기본계획을 1차로 세워놓고 한전때문에 해 본 것 외에는 한 번도 가로수에 대해서는 전정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올해 집중적으로 기초전정을 했고요, 내년부터 수형 잡아가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읍면하고 비슷하게 내년도 세웠는데 그정도 예산이면 인부를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고요.

전정비나 보식비나 지금 계상하신 금액이면 충분하다?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긴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397쪽에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본설계 같은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작년까지는 도시숲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지침도 없었고 그랬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있던 지침이 세분화되면서 저희 업무보고에는 궁평리로 되어 있는데 읍지역에 한해서 당초 지침에는 국공유지를 하라는 지침도 있었는데 이제 사유지도 동의만 받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연천읍에 있는 망곡산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망곡산에 그 동안에 조금씩 사업비를 들여서 계단도 하고 여러 가지 숲길도 가꿔놨습니다만 체계적으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그래서 망곡산의 휴게쉼터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조금 개설하고 편익시설 위주로 쉼터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본설계를 갈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아직 기본설계는 안돼 있습니다.

상당히 큰 액수의 예산인데 언제까지 안을 잡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조기발주때문에 서둘러야 되겠죠.

향후에 그 안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8쪽에 가로등걸이화분 및 꽃탑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2억 3,500여만원이요.이 부분도 사업내용하고 사업비를 산출한 근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비 총 6종인데 꽃탑구조물 자체 제작비는 구석기사거리에 있는 꽃탑을 계속 해 왔는데 사실은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3월부터 10월까지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1년에 세 번씩 꽃을 갈아주는 사업비로 해서 2,500만원 정도를 계속 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대기간이 끝나면 가져갑니다.그 다음에 다시 임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철공 제작하는 분을 한 번 불러서 이걸 한 번 설계를 해 봐라 그랬더니 2천만원정도 나오더라고요.

얼마요?

2천만원이요, 그런데 이것을 정식업체 설계를 하면 2,5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꽃탑을 설치해 놓고 꽃은 일년초를 자체 생산한다고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한 15만본 생산하면 계절별로 그 꽃을 가지고 인부를 이용해서 순환식재를 하려고 아예 꽃탑 철골조를 제작해서 저희가 쓰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꽃탑 임대설치에 7천만원하고 꽃기둥 임대설치 부분은 저희가 생활대축전 준비를 위해서 고양 벤치마킹을 두 번 갔다왔는데 거기는 워낙 시가지가 넓고 해서 꽃탑, 꽃기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저희는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조흥 삼거리부터 그 부분에다 꽃기둥하고 꽃탑 하나정도를 손님 맞는 차원에서 예산 계상을 해 놨습니다.이것은 고양시에 가서 거기에 용역준 업체한테 규격에 따라서 견적도 받아봐서 계상을 했고요. 전등장식은 12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구석기 꽃탑에 전등장식할 계획입니다.금년도에도 2월 말까지는 계속 꽃등을 설치할 건데 일부에서는 크리마스 개신교 이런 걸 했는데 그런 표기는 하나도 안들어가고요, 거리미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가로등걸이화분 설치는 연천, 전곡에 가로등이 100개가 있습니다.이것은 특허품이라서 저희가 항상 1년에 한 번씩 임대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꽃 교체나 화분속에 수분조절이라든가 이런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특허품이라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난관걸이화분도 작년에도 화분 하나에 9만 7천원씩 설치해 봤는데 자꾸 주민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동두천에는 그렇게 잘해 놨는데 너희는 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탄교가 600m이고 사랑교가 한 400m 됩니다.동두천 2개교량을 합쳐야 220m더라고요.거기는 많이 놓을 수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한 310개를 가지고 해 봤는데 난관걸이에 2.5m인데 2개에 하나씩 달았습니다.또 저희 교량은 굉장히 속도를 많이 낼 수 있는 교량이어서 금방 지나오니까 그런 부분에도 효과는 떨어져서 금년에 9,400만원 가지면 한 300개 정도를 더 만들 것 같아서 경관 하나에 하나 정도 하면 빨리 지나가도 시야에 확 들어오지 않겠나 해서 추가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은 답변해 주신 설명부분에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이번에 구석기사거리에 꽃탑 구조물 설치한 부분이요, 과장님 보시기에 만족하십니까? 규모를 떠나서 디자인이요.구조물이 지금 자체제작을 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내년도에 할 거죠.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변화를 줘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높이도 조금 높여야 되겠고 그게 교통표지판하고 가로등하고 거의 같은 높이에 들어가 있습니다.1.5m정도 더 높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모양도 여러 가지 안을 받아서 제작할 때 다시 할 계획입니다.

고양 외에도 구조물 잘해 놓은 곳이 있다고 들으신 곳이 있으면 그렇게 멀지 않으면 벤치마킹 더 다녀오시고 이왕 구조물 설치하는 건데 디자인이 독특하고 새로운 것을 자꾸 시도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01쪽에 등산로 정비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3억 5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그중에 감악산 정비하는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5천만원 안되는 돈으로 정비가 가능합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감악산에 당초에는 주민 건의사항에 안내판을 파주나 양주처럼 똑같은 형태로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건데 작년에 저희가 현지조사를 했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등산로가 비상도로로 가는 데도 있고, 위로 가는 데도 있고, 밑으로 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 현지분들이 등산로 하나를 지정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확정이 안됐습니다.그래서 여기도 한 번 갔는데 아주 극심하게 못 가는 부분은 기왕에 등산로로 지정되는 데는 고대산인데 거기는 목계단도 했지만 여기는 등산로 안내판을 우선은 양주, 파주처럼 똑같은 형태정도로 만들어 주고 그럴려면 등산로의 GIS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우선 확정시킨 다음에 저희가 안내도를 그려야 될 것 같고요.그게 확정되면 돌계단이라도 몇 군데 아주 심한 부분에 만들어 주고 이게 1천만원 가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대산 등산로 정비는 구체적으로 안이 언제 나옵니까?

저희가 군수님께 보고를 2월까지 끝내는 걸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등산연합회에서도 저희한테 문서로 온 게 아니라 구두로 몇 가지 왔고, 그래서 등산시간이 되면 신서 부의장님 모시고 현장을 한 번 돌아볼까 생각중입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요.

등산안내인 인건비 부분인데요, 이게 무슨 신규사업입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저희도 아직 지침은 못 받았고요.1월 10일부터 중앙에서 집체교육을 한다고 그럽니다.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무슨 업무를 맡게 될지도 보조내시만 내려왔지...,

이변이 없는 한 우리 지역은 고대산이겠죠?

예, 고대산만 지금 경기도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396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상단부분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가 있는데 이거 올해부터 했습니까?

아닙니다.이것은 2002년부터 계속 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요?

경기도에서 경기도민 천만이 한 사람이 1년에 한 그루씩 심어서 10년 동안 심으면 1억그루다 그래가지고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해 왔습니다.매뉴얼은 다양하게 저희가 많이 할 수 있게 어떤 범위를 준 게 아니고 쌈지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가로수를 심을 수도 있고, 과실수를 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매뉴얼을 시군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는 도비보조가 얼마였었죠?

30%입니다.

올해도 30%?

저희 것은 근린공원도 30%고 다 30%입니다.국비보조사업만 70%가 있고요.

경기도에서 안은 잡아서 푸른경기 만들자고 그러고선 군비만 이렇게 많이 부담시키고 사업 계속 앞으로 해야 된다면 이것도 부담이 많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6년차인데요, 아직도 4년 더 남았습니다.

푸른연천도 아니고 푸른경기를 만들자는 건데 도에서 부담을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군비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398페이지를 보시면 상단부분에 망곡공원 정자교체, 은대공원 정자교체 그리고 큰나무 식재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심으실 계획입니까?

망곡공원은 지금 건의사항이 들어왔고요, 은대공원은 저희들이 공원 만든 부분에 대한 노후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도색도 하고 또 아무리 튼튼한 것도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망가지는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큰나무 식재를 어디다 하실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큰나무는 저희가 전곡근린공원 일부 해 놓은 데하고 은대근린공원에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40억원 정도의 규모로 했는데 수목을 심을 때 밑에 유공관을 사업비가 부족해서 묻는 부분이 많습니다.황토지질이기 때문에 10㎝ 이하 나무 되는 게 생장이 안되고 있어요.그래서 금년도도 저희가 통구리에서 30본 소나무도 갖다가 심었는데 한 4본 정도 고사가 됐습니다만 나무 심을 때마다 대목을 심으면서 밑에 토양개량을 같이 하면서 자갈을 넣어서 심었거든요.그렇지 않으면 전곡은대공원은 기존에 심은 나무 수목이 아주 강한 것 외에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그래서 일부나무를 5본, 4본 하나씩 빼내면 큰나무로 교체하고 저희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대로 차탄리 양묘장에 생육이 잘 안되는 나무를 전부 이식했다가 생육이 좋아진 다음에 다시 조경수로 활용할 계획으로 큰나무 식재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은대공원에 하실 거에요?

은대공원도 그렇고요, 초등학교 앞에 생육이 안되는 나무 뽑아낸 부분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전곡초등학교 앞에요?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고대산 자연휴양림 기본설계용역을 내년에 계획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미리 구상하신 게 있습니까?

이것은 끝나고 책자를 드리겠습니다.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소에 의뢰해서 서비스로 받았습니다.이런 조사서가 있어야 산림청 협의가 되기 때문에 지금 2청하고 1청에는 이 조사서를 보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시간을 내가지고 평화체험특구 골프장 바로 윗부분에 50㏊의 산림청 땅에 휴양림을 조성하려고 내년에 승인을 받아서 후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휴양림은 30억원 규모인데 1년에 15억원씩 지원이 됩니다.군비도 15%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특히 산천생태마을이 14억원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안됩니다.우리는 생태마을로 연계를 시켜주려고 휴양림을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