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건설과장 이성우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262억6,600만원으로서 전년도 249억3,200만원보다 13억3,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도로개설 추진사업에 126억이 계상되었으며, 인제읍 3.8대교 가설공사에 50억원, 정자문~대암 군도 3호선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7억200만원, 백담사~옥수골 군도 3호선 실시설계비 4억원이 계상됐습니다. 348쪽 진동~귀둔 군도개설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5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이선 농어촌도로 개설 공사 5억200만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시설비가 5억이 계상됐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시설비가 2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9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8,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1억2,200만원, 도로유지관리 추진으로서 군도 유지관리로 차선도색, 안전시설, 시특법 대상교량 안전진단, 도로 유지보수사업 3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로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포함해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350페이지 동절기 제설작업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 운영비가 1,800만원, 재료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51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사업 770만원이 계상됐고,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76억7,400만원이 계상됐으며,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31억7,100만원으로서 진동지구 전원마을이 7억500만원이 계상되엇습니다. 352쪽 유목지구 전원마을이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1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서 11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상 면은 북면하고 기린면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11억3,700만원 시설비와 부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353페이지 농어촌가로등 관리로서 전기요금 600만원,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45억 300만원, 농업용 시설관리로서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 시설비로 양수기 구입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3억원,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으로 40억9,300만원을 계상했으며,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40억9,300만원을 시설비와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농업재해예방 사업은 7,500만원으로서 시설비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355쪽 수자원 개발사업으로 총 52억6,8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천정비 및 개발비로 52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관리 운영비로 인건비가 1,500만원 계상되었고, 운영비가 970만원, 여비가 720만원, 폐하천 측량수수료 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엿습니다. 356쪽 골재채취사업으로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400만원, 연구개발비 용역비 1,000만원 계상했고, 민간이전 골재대행 채취료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댐 선납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5,000만원, 하천유지관리 차원에서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기성제 정비 2,000만원, 소하천 정비 폐기물 처리를 2억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19억3,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내린천 재해에방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고, 방태천 재해예방사업 2억8,900만원, 정자천 재해예방사업으로 2억3,000만원, 어론천 재해예방사업으로 13억1,000만원, 기타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7억8,500만원으로서 시설비와 부대비 포함해서 2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다소골천이 10억9,600만원, 도리촌천이 7억400만원, 아랫남교천 소하천이 2억1,100만원, 고속골천이 5,900만원, 다무골천이 2억6,600만원, 피앙천이 4억3,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댐주변정비사업으로는 2,400만원으로 소양강댐 정비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서 2억1,4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 420만원, 군도관리 운영이 1억8,300만원, 기타 운영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4페이지 3.8대교 가설공사로서 총 사업비 382억원에서 내년도에 50억을 계상했고, 내년도까지 계획을 잡았으나 예산 사정상 2010년까지 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수정요구를 하였습니다. 605페이지 부평~하남 군도 6호선은 금년도까지 전량 다 완료했고, 잔여구간은 4킬로 정도가 남아 있어서 사업비는 100억정도 더 계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31번 하남리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이것은 차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자문~대암 군도 3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아까 1차분에 한해서 61억4,600만원 세워서 현재 추진중인데 내년도에는 7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후년에 9억7,300만원을 이월해서 2010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606쪽 진동~귀둔 군도 11호 확포장 공사 사업으로 이것은 개척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0억2,4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했는데 추가로 50억을 더 증가해서 142억2,400만원을 추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50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진동 2리 구간은 전량 끝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리산~한계령간 군도 10호선 선형개량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29억을 계상해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설계만 2007년 이전에 완료해 놓고 현재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2010년 이후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7쪽 차이선 1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9억으로서 금년도에 10억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는 5억2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이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투자계획이 75억이 돼있습니다. 금년도에 1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도에 5억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608쪽 농촌마을 종합계획으로서 50억4,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09년도에 11억3,700만원 투입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계지구 전원마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예산이 전부 확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반시설을 해서 내년도에는 건물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09쪽 유목지구 전원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6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 1억5,000만원이 확보되면 전량 다 확보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 기반시설등 해서 내년도에 끝내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동지구 전원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5억으로 전년도까지 사업비 확보된 것이 1억5,000만원, 내년도에 7억500만원을 계상해서 2010년도에 나머지 6억4,5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10쪽 도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수해복구사업이 2년에 걸쳐 했습니다만 아직 안된 부분이 있어서 계속비로 승인 받아서 내년도까지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11쪽 수리시설 수해복구와 하천수해복구가 이월 계속사업비로 확정 받고자 합니다. 612쪽 소하천 수해복구와 농경지 수해복구 역시 계속사업비를 승인받아서 내년도까지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351쪽에 보면 읍면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유류대 지원이 있는데 읍면트랙터 부착 제설기는 몇 대나 보급 관리하실 계획이죠?

전체적으로 58대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설기를 지원받아 겨울철에는 마을단위에서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집앞을 치우는데만 이용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설기도 그런 유류비를 지급하나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트랙터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큰 도로만 우선적으로 하고 마을단위 도로까지는 못했습니다. 마을단위는 트랙터가 있으니까 부락에서는 그것만 사주면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조사 확보를 해서 원하는 사람만 사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자력으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봉사하는 것도 유류대가 들어가니까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상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데 못하는 분들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물론 바빠서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유류비 나갈 때 그런 사람들은 제쳐놓고 또 안 쓰겠다는 분들은 회수해서 쓰겠다는 분들에게 지원해 줄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겨울철에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내린천 재해예방 사업 1억하고, 방태천 재해예방 사업이 있는데 이 두 사업은 어느 구간에 하실 계획이신지요?

구간은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급한 부분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읍면장님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관심 가지셔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 347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정자문~대암 군도 3호선 확포장 공사 7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계속비 사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계속비 사업이면 이 전체 구간이 터널도 있고 그렇다고 사무감사때 말씀을 하셨는데 터널까지 계속비로 하실 건가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안을 1차사업으로 해서 4.3킬로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터널입구 까지 인데 거기까지만 계속사업비로 해서 업체하고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완료를 하고 이후에는 터널이라든가 용대쪽으로 2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어차피 예산이 확보가 된 후에 터널 들어갈때는 어쨌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된 다음에 시행이 돼야지 몇 억 가지고 시작은 안할 겁니다. 사업비를 여러 루트로 해서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양쪽 서화쪽 하고 용대리 쪽에서 터널 빼놓고 나머지 구간은 접속도로 연결을 군비로 다 마무리 해놓고 나중에 여건 봐 가면서 국비나 이런 것을 해서 나머지 관통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용대쪽에는 진입도로도 700미터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터널하고 같이 2차 사업 발주할 때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본인이 판단할때는 도로라는 것은 이용자의 통계에 의한 교통량 통계에 의한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된다고 보는데 나머지 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만 차이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인제하고 원통 설악을 연결하는 4차선 이외 구간의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도로라고도 보거든요. 이런 도로에다 예산을 좀 더 많이 쏟아서 실제 현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원통 사거리 원통교를 건너와서 그 도로가 상당히 사고위험이 많거든요. 그런 교통흐름을 차이선 도로를 조기에 완공함으로 해서 교통사고 방지라든가 흐름의 전체적인 원활성을 기할 수 있는데 이런 쪽의 예산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48쪽에 보면 하단부에 인제~원통간 체육시설 조성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없고 올해 예산이 처음 잡힌거죠?

설계비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자전거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존 자전거도로 수해복구때 해서 마무리 되고 연계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수해복구 지역이 있던 지역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고, 그 외의 지역 연결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합강교 인도교 설치하는 것하고, 리빙스톤교에서 교량을 이용해서 놓는 것하고, 거기서부터 물안골까지는 개설이 안돼 있구요. 그 다음에 서호교에서부터 원통교까지 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보기에는 물론 생활환경이 나아지고 그 다음에 레저스포츠나 건강을 위한 수요층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맞습니다만 자전거 인구가 아직까지 인제 전체의 분포를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5억정도의 예산을 자전거 도로 연계하는데 쏟아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본위원은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도 예산 편제상 실질적인 도로 이용이 많은 쪽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지금 저희 군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자전거도로를 전국적으로 많이 개설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평택까지 연결하는 65킬로정도 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 이런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인제군이 인구분포라든가 자전거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실지 초기 조사를 해보면 얼마 안되거든요. 지금 기존 도로만 해도 이용객이 다 쓰고도 남을 정도 좀 연계성은 필요합니다만 사업의 완급을 봤을때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356쪽 소하천 정비 해서 2억 계상이 돼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폐기물처리비용 일부 하천내에 폐기물 그러니까 폐보라든가 도수로 일부 이런 것들입니까?

예. 전수 조사를 했는데 저희 인제군이 38개소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4억정도 돼있습니다.

그러면 2억 가지고는 다 못 치우겠네요?

다 못치우고 후년에 2억 더 세워서 치울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먼저번에 추진을 하다가 수해가 나면서 잠시 거기에 전념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358쪽 상단에 보면 아랫남교천 소하천 정비사업 2억1,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용대리 말씀하시는 거죠?

용대 1리 마을회관 옆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검토하는 중에 남교천 그래서 민자유치로 해서 하는 미리내캠프 쪽에 하천제방이 낮아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건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건 소하천이 아니구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소하천 사업비만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하단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비가 나오는데 이게 주로 어떤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들어서 농어촌도로에 보면 하단부에 침식이 돼서 붕뜬 것 그런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해당 되는거예요?

위험도로라고 하면 급커브라든가 군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나서 돌아다녀 본 결과는 농어촌도로 같은 주로 소하천변인데 그런데를 보면 위험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일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에는 도로가 패인 곳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줄 알고 특히 트럭 같은게 가다 푹 꺼지기만 하면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빙기와 더불어서 철저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350페이지 중간에 보면 미시령 도로 가로등 전기요금은 뭘 얘기하는 거죠?

용대 삼거리 진부령하고 미시령으로 가는 그 구간 교량에 가로등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353페이지 하단에 보면 용도폐지 측량비 1,000만원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몇 년전부터 폐도 폐천 폐구 그런데 폐구 같은 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닌가요?

저희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정비를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도시계획도로상 그냥 놔두면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특히 시내권 인제읍 시내라든지 원통 시내라든지 남면 읍면 시내권 그런데에 그것을 일제정비 해서 일반 주민들이 건축이 새로 시작될때 문제가 야기돼서 애로를 겪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것을 일제정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주민들이 본인 토지에 인접해 있는 부분들을 거의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와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607페이지에 차이선이 나오는데 차이선이 여기에 보면 29억 총 사업비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상은 이거 가지고 안되는 거죠?

예. 사실은 7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건 다음 추경때나.....

그래서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 총 사업비는 예산확보가 균분적으로 확보가 안된다 하더라도 일단 총사업비는 거론해 놓고 그중에서 내년도에 몇프로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보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29억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만 해도 내년도에 5억 또 2008년도에 10억해서 15억 정도 됐는데 그러면 거의다 끝난걸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6~70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비 같은데에 일단 반영은 해놓고 예산편성을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 계속비를 다룰적 마다 제가 느낌이 사실상은 조금 어느 정도 당년도가 중요하지 내후년도 부터는 무슨 사업이든지 꼭 건설과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명년도 그 후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가봐서 할 일이지 지금 당장 당년도 것만 따지자 이래가지고 대개 반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계속비를 어느정도 그래도 근사치로 내년이냐 후년이냐 3년 걸릴 것이냐 4년 걸릴 것이냐를 계속비 조서만 보면 어느정도 몇 년만 있으면 끝나겠다 하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상 계속비 조서를 보면 어느정도 예산 확보면에서 보면 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때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이미 차이선 관계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610페이지를 보시면 도로수해복구 06년 수해복구비 이렇게 해서 계속비가 돼있는데 총사업비는 기존에는 하나도 없고 변경에 1,640억 계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비를 다룰때는 일단 당년도라도 얼마가 들어가야 금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한게 적정한 건지 아닌지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총 사업비만 써놓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그 위에를 보면 재난관리 체계 구축에서는 당겨준다니까 기존에는 2011년까지 하는 것으로 돼있었죠?

예.

이 조서상으로만 제가 본다면 2009년도 내년으로 다 끝내는데 이렇게 앞당겨서 해 준다면 그 사정에 의해서 호전이 됐다면 좋은 현상인데, 제가 볼때는 완급을 가려서 어떤걸 당겨줘야 되고 어떤걸 늦춰줘야 되는지 이런걸 보고 저희네는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계속비 관계 조서를 볼때는 저희네가 그런데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예측을 해가지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건지 그걸 봐가면서 책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내년도 것은 물론 당장 떨어진거니까 확보를 했겠지만 후년도 부터는 우선 넣어놓고 그때 확보 못하면 그 이듬해로 넘어가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 가시적인 안배는 돼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3.8대교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계속비 조서상으로 볼때는 후년도까지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내년도 정도면 끝낼 계획이다 그 말씀인가요?

예.

제가 항상 궁금한건 뭐냐 하면 3.8대교가 끝나고 내년도에 준공이 돼서 통행이 가능하게 됐을때 여기서 보면 44번 국도 밑으로 빠지게 돼있죠?

예.

거기서 부터는 과장님이 지금 그곳으로 통과를 해서 지금 현재 도리안으로 통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때에 지금 계획이 준공이 돼서 교통량이 늘어날텐데 그렇게 됐을때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다리 밑에서부터 도리안 쪽으로 가려면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사실 농어촌도로에 준하는 정도밖에 안되지 국도라고 볼 정도는 못된단 말입니다. 그랬을때 갑작스럽게 3.8대교까지 논스톱으로 차들이 들어오다 거기를 가다보면 골목길을 들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그랬을때에 문제점을 지금서부터 대책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가다 시속 100킬로라든지 몇킬로로 오다 거기에 오면 보나마나 4~50킬로로 팍 줄여야 될 겁니다. 특히 44번 도로 밑이 구거 밑 통과하는 식으로 다리발이 가운데 있어서 그나마도 조심 스럽게 지나지 않으면 통과를 못하게 돼있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사전에 준비가 돼있는지?

그건 저희들 교차를 양쪽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신남에서 인제 방향으로는 더 확장을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교통관리공단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심의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거기를 원활을 기할 수 있게끔 대책이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는 것하고 완공해 놓으면 상당히 넓게 그 통과하는데는 물론 좁은데 직선으로 뻗는 그런 쪽으로 거기에 커브가 들어가지 않고.....

다리 밑 도로 밑을 통과해서 약간 굽어서 옛날 구도로로 가다보니까 거기를 직선화 한다든지 장기계획은 있어요? 그건 그대로 나갈건지?

그건 그냥 그걸 살려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가 무언가는 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게 제가 그곳을 지날적 마다 느끼는 것인데 그건 그렇게 3.8대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깊이 들어갈 사항은 아닙니다만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린 겁니다. 차이선 관계 같은 것은 지금 5억정도는 군비로 확정되어 있는데 도비 관계가 과장님이 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억만 요청을 했고, 지금 도에서도 군사정과 마찬가지로 힘들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부분은 도로과에서는 어차피 정해진 금액이다 보니까 좀 어렵겠다 또 강찬구 과장님이 인제에 계시다 갔기 때문에 차이선 관계를 잘 아십니다. 그분 있을때 시행했던 부분이라 추경에 한번 보자고 그렇게 까지만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김상만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은 차이선부터 준공이 앞당겨져서 거기에서부터 연결해서 올라가다 보면 백담사로 들어가는 도로를 지나서 화대촌 있는데로 올라가죠. 그걸 빨리 농어촌 도로를 정비해서 그게 다 농어촌 도로죠?

그래서 저희가 군도 3호선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흥리에서 군도 3호선이 넘어가면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옥수골 그곳으로 해서 미시령 예전 구도로 거기까지 군도 13호로 지정을 해서 지금 백담사 입구에서부터 옥수골까지 거기 도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확장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4억정도 계상해서 설계를 우선 하려고....

거기를 갈 적마다 저도 느낌이 그게 빨리 앞당겨져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 여기에서 최소단위 인제에서부터 옥수골까지는 44번 국도가 체증이 생긴다 하더라도 원활하게 거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도로가 앞당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체 현상은 내년도에 4차선이 끝나면 그렇게 정체현상은 많이 없고.....

정체가 물론 4차선이 확장되면 원활은 많이 해결 되겠지만 거기가 포화상태가 되면 또 사람들 욕심이 그렇지 않다구요.

개발이 돼야 사람들도 이용을 많이 하니까 확장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2008년도까지 몇 천억을 수해 때문에 집행을 하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260억인데 어떻게 됐든 그만큼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하나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대한 예산이 나옵니다. 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도시계획구역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구역 밖에도 건널목이라든가 어린이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비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357쪽에 보면 하천제방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런 하천제방 사업은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따로 기준이 있죠?

말 그대로 재해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주된 역할은 그겁니다.

지금 재해지구로 지정돼 있는데는 우선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비 사업을 보시면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건설과에 관련된 계속비 사업을 보면 한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들을 보면 사실상 거의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인제군 자체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리산에서 한계령까지 이어지는 도로 또 서흥리에서 북면까지 이어지는 도로 또 3.8대교도 여기에 보니까 2010년도까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가지 아쉽다고 하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도로개설에 관련된 문제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각 도로개설 사업들이 2010년도 또는 2011년까지 나와있는 사업비들이 다 자체 예산으로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도 아니고 도로개설에 과련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약 100억 가까운 예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말 그대로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이걸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어차피 인제군비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이러한 것은 정말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앞당겨서 개설해 주는 것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쯤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제 입장에서는 기채를 발행해서 하면 아무래도 물가상승 보다는 이자율이 싸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물론 기채라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문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조기에 끝내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이 있습니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예산절감도 되고 또 일을 하는 당사자로 봐서도 일에 대한 능률도 오르고 또 그와 더불어서 조기에 완공이 되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다각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효율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또 사업들을 보면 10억, 11억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부분도 있구요. 저희들이 도로사업은 금년도까지는 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보전사업비로 년간 65억씩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간 65억씩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물론 집행부서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2005년도에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보전해 주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의 50%밖에 지금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마무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중앙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토가 돼서 추가로 더 내려온다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계속비 사업들을 보면 거의가 다 자체 군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실과에 있는 계속비 사업들을 보면 어떤 사업의 절차상 불가피하게 계속적인 사업의 성격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읽을 수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 나와있는 도로개설에 관련된 문제는 10억, 6억 이런데 그 사업비가 자체 인제군비로 충당되는 사업이고 이것을 2010년 2011년까지 늘려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다 어떤 예산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인데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조기에 완공시켜서 주민들도 좋고 일하는 사람들도 좋고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효율성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356페이지에 골재채취 민간위탁금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건 골재대행업체 채취료입니다. 저희들이 대행업체에서 선정을 해서 생산을 하면 골재반출증을 저희들이 끊어서 수입을 잡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골재대행료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민간한테....

아니죠. 수입은 들어오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돼야 지출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목적댐 선납 골재채취 하천사용료는 수자원공사

수자원된 구역내에서 채취할때는 골재 사용료가 있습니다. 모래 같은 것은 1,800원정도, 자갈이면 1,400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사용료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고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어디다 수자원에 주는 거예요?

예. 채취료, 관리비 전체적인 골재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354페이지에 밭기반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정비를 하는 것이죠?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정받아서 내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인데 가아 2리, 월학 3리 풍전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하암반 관정사업도 포함되겠네요?

예.

사업한 것을 보면 준공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할 때 다른 것이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하관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검사를 하죠?

관정은 물론 채도량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3일정도 통상하고 있는데 그때 해보면 꾸준히 나오는 양이 체크가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몇 톤이 생산된다 그것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충분한 양이 돼야 준공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재 공사를 시킵니까?

암반관정은 재공사 하기 전에 양이 안나오면 폐공을 시키고 다시 책정을 해서 완전히 생산이 됐을때 기반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밭기반 정비사업 구획내에다 시설은 거의다 하는데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나오는데가 더 많습니다. 형식적을 시설만 해놓고, 그런데 그분들이 답하기 좋은 것은 처음에 준공할 당시에는 제 양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물 부족 사태 이런 것 가뭄이 심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밭기반 정비사업내에 포함되어 있는 관정사업은 형식상이지 하나도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준공할 때 철저하게 시설비 많이 들고 땅속에 파이프 연결되어 있고 스프링클러 장치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이게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준공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위치는 선정을 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 설명하셨는데 수해복구공사해서 몇 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구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된대로 다 집행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장소별로 잔액들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부분들은 저희가 늦게 발주를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다 못 끝나고 내년도에 이월돼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저희들이 명시이월까지 사고이월까지 완료 돼있기 때문에 다시 이월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법상에 위배되는지 모르지만 계속비 사업으로 확정을 받아서 그렇게 내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게 원래 수해복구는 올해로 끝이 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기가 모자라 늦게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또 보상비도 공탁시키고 할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못해 가지고 온 부분 상속을 받는데 절차가 문제가 있는 부분 이런 분들로 해서 전부 그런 분들까지 연말까지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보상비도 내년도에 이월해서 같이 하도록....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담당 과장님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처리상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수해복구 사업비 같은 경우에 계속 그동안에 수해복구가 완벽하게 100% 다 됐다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요구했던 부분이 이건 자력 복구해라 하면서 수해복구 공사에 누락된 이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빨리빨리 대처해서 올해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비가 남았다 이것을 계속비로 해서 이거 사실 불용처리 해서 얼른 반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되면 지역적으로 여론이 굉장히 나빠질테고 그러니까 이런것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완벽하게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수해복구공사의 민원제기도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돈이 남았다 이런 경우는 뭔가 예산집행을 제대로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문제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계속비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신규 반영된 것이 2009년도에 5억해서 2010년도 25억, 2011년도에 28억 이러한 것을 신규로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들을 이렇게 반영시켜 놓고 이를테면 3.8대교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에 당초 2009년을 완공으로 해서 92억 서 있는 것을 42억 정도로 대폭 삭감을 해서 2010년으로 늘려놨습니다.

자전거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정말 부족하다고 하면 기채라도 발행해서 이 사업들이 다 군비거든요.

3.8대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내년도에 다 끝내는 것으로 결정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남동완입니다. 재난관리과 2009년도 회계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3억9,391만원으로 전년예산액 43억2,783만원 대비 약 70.8%가 증가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재난재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2006년 수해복구 사업 등 전 평가용역비 13억원과 서화 119안전센터 신축비 5억원, 주민숙원 소규모 사업등 지역개발 종합부분에 19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을 보고드리면 재해예방을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부분으로 총 22억5,27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단위 사업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참석수당 등 재난재해대책 운영비에 3,992만원, 재난시설 장비관리에 4,900만원, 2006년 수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연구 용역비 13억원,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1,000만원, 안전문화운동 지원에 83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활동 강화에는 재난취약 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정비를 위하여 386만8,000원, 국가재난 대응 종합훈련에 800만원, 풍수해 보험사업에 1,0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에 680만원, 재난예방사업 지원을 위해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운동 단위사업으로는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운영비로 7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비에 192만6,000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응 능력 강화훈련은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비 1,18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1억694만원,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에 5,170만원, 재난봉사단체 운영에 8,4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964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1,365만원, 서화119 안전센터 신축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종합개발사업 부분으로 총 50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39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 내역으로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14억원, 농로포장에 11억8,800만원,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7억7,800만원, 소교량 가설에 5억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오지종합개발에 10억원,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에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업무추진 및 사무관리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 재난재해 예방사업 지원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7,41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재난관리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7억9,849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7억5,300만원 대비 약 6%가 증가한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사업별 예산액을 보고드리면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댐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7억9,849만7,000원을 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에 설명드렸던 2006년 재해복구 사업 분석평가 및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이월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사업은 재해대책법 16조와 17조에 의해서 시행되는 의무적 이행사항으로 수해복구사업 분석평가는 수해복구비 300억원 이상이 투자된 자치단체에 대해서 수해복구 완료와 동시 수해복구 사업추진 내용과 사업효과, 지역발전성 등 수해복구 추진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 평가하는 사업이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치단체별로 5년단위 종합적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토록 하여 재해예방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7억원을 계상하여 발주를 검토하던 중 2006년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시 수해복구 분석평가와 업무가 이중으로 중복되는 행정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2008년 10월 제2회 추경에서 수해복구분석평가에 소요되는 미확보 예산 13억원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사업비 7억원 총 20억원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통합발주 하고자 하는데 승인을 득하여 현재 전문기관에서 용역발주를 위한 원가계산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확보된 2006년 수해복구 분석평가 용역비 13억원의 2009년 발주예산 계상과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인해서 2009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계속비 이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분 이월액 6억7,815만4,000원과 금년도 수입 1억385만4,000원, 예치금 이자 2,972만원과 전입금 7,413만4,000원이 포함된 7억8,208,000원의 예산편성을 운영하고자 하며,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지출계획은 3억3,600만원으로서 재난재해 예방활동비로 2억3,600만원, 재난재해 발생시 응급복구비로 1억원을 계상하여 기금에서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369쪽 상단에 보면 의용소방대 인명구조장비 지원이라고 해서 300만원씩 15대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주된 장비는 무연기......

이게 15대가 아니라 15대 의소대 이렇게 해서 대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 아닌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체적인 명세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명구조 장비나 이런 것은 관내 소방서에도 구조장비나 이런게 충분히 보유되어 있을텐데....

잘못 돼있습니다.

15개소에 1개소에 300만원씩 15군데를 지원한다? 그래서 예산액이 4,500만원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70쪽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11억8,800만원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억2,300만원인데 증액이 6억이 됐어요 증액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우선 숙원사업 요구가 많았었고, 수해복구 마무리로 인해서 주민들이 마무리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응급복구비가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에 수해이후에 수해지역이 아닌 지역에 상대성으로 시설이 안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증폭 돼있는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별로 대략 15건 정도의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이게 오랫동안 사업부서에서 진짜 절실한 곳에 예산이 꼭 설계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순위는 읍면에 우선 시급한데부터 판단을 해서 자체 순위별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금 재난관리과에서는 이것이야 말로 주민숙원사업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지금 11억8,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말 그대로 진짜 우선 급한데부터 지원이 돼야 되는데 급하지 않고 차순위로 완급을 가릴 수 있는 부분에 이런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당초에 아예 계획됐던 순서에 의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데도 일부 예산이 투입돼서 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다. 라는 얘기가 민심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간과를 하셔서 예산이 진짜 필요한 적시 요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2쪽에 보면 이것도 역시 시설비인데 소교량 가설 밑에 보면 소교량 유지보수라고 해서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소교량도 마찬가지로 매년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긴급히 보수 보강해야 될 것이냐 새로 신설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로 예산 계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지 국도가 연결되는 교량들 유지보수는 틀림없이 교통량이 많아서 일부 파손되고 할텐데 말 그대로 소교량이라 하면 농어촌도로나 아니면 마을진입로 이런데 특별히 교량을 보수할 이유가 있나요?

새마을사업이라든가 노후된 교량이 있어서 개량도 해야될 필요도 있고, 난간이라든가 이런데 긴급히 해야 될데가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산을 3억씩 세우셨으면 예산요구서가 있을텐데 이 명세가 있습니까? 어느 곳에 파손된 것을 보수하겠다. 기 파손된 것을 전수조사를 하셨을 것 아니예요.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망가질 것도 대비해서 예산은 세운다?

예 그렇습니다.

명세가 있으면 명세 좀 하나 나중에 보내 주시죠. 보내주실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비해서 만든 예산이기 때문에 명세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을 다리를 놓겠다고 예산 세우는 것과 똑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긴급 보수하고 정비해야 될 것이 발생했을때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예산편성 할때 사업별 예산제도 해가지고 예산을 어디다 쓰겠다 명시하는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게 없이 어떻게 뭉퉁구려서 그러면 이렇게 상세예산서고 필요없지 않습니까.

예산에 어떤 신축성이 있어야 되는데 명시만 되게 되면 거의 집행이 따르게 되면 다른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집행을 못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님! 이게 예산이 한두푼도 아니고 천만원 이천만원 유지보수 본위원이 생각할 때 큰 장대교도 아니고 작은 교량 보수비면 몇천만원이면 실제 수십개의 교량도 보수할 수 있거든요. 어디 날개벽이 떨어지든지 교각이 떨어지든지 그러지 않은 이외에는 그런데 지금 무계획으로 3억씩 예산을 세워서 잡아놓는 것은 현재 예산편제상 안맞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세가 있으면 명세를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36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의용소방대 인명 구조장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까?

무전기나, 산불 등짐펌프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댐주변사업에 보면 시설비로 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비가 문제점이 뭐냐하면 거의 시설비로만 계속해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사회복지랄지 또 아니면 그 외에 지역 공동체적인 복지를 위한 시설비랄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배수로, 농로 거의 보면 이런데로만 다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을마다 보면 공통적으로 그네들의 복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귀담아 여론을 들어서 그에 필요로한 사업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구체적인 것까지야 여기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예산에 대해서 용도를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읍면별로 댐주변지역지원에 대해서 요구하게 되면 대다수가 시설비 쪽으로 많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비쪽에 계상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복지분야라든지 주민들 요구하는 분야는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답변하신대로 충분히 수렴을 해서 관철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373페이지에 군부대 진입로 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건 어느 군부대죠?

서화...

또 그 밑에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는요?

12사단 52연대 3대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12사단이면 어디쯤 있어요?

서화면 후덕리에 있습니다.

둘다 서화예요?

예.

그 다음에 372페이지 하단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시설비가 있는데 이 지역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오지는 서화하고 상남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하는 거죠? 도로포장 이런 개념입니까?

도로라든가 배수로라든가 교량 등의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게 계획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서화, 상남에 어느 시설을 하겠다는 세부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6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여성자율민방위대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 자율민방위대는 어떤 일을 하죠?

지역주민 방범 응급지역 방제복구와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등의 자율적 활동입니다. 민방위훈련 지도요원이라든가 응급구호 전문요원을 양성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해서 만드신 거예요?

강원도내에 여성민방위대가 창설된 게 없고 인제군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설립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위에서부터 다른 지역에서 이걸 만든 예가 없이 우리 인제군 자체 사업으로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강원도에는 없고 부산이라든가 전주라든가 이런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여성소방대가 남면, 인제, 북면, 기린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예.

여성자율방범대도 있는 읍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성자율방범대 또 여성소방대 이렇게 있는데 여성자율민방위대까지 구성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는가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꼭 필요해서 만든 단체인지?

각 개별법에 의해서 수립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개별법이라고 하는데 법에 의해서 만든 내용이시냐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도 이걸 만들때 논의가 됐어야 되죠?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지역별로 신청을 하게 되면 편성 관리 됩니다.

이건 과장님이 주관해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만드셨습니까?

저희과 시책에 의해서 정부 평가라든가 도 평가 대비해서 저희들 실제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인제읍장이 대회장처럼 대회사를 하고 그랬죠?

그건 지역대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지역대에 편입되기 때문에 지역대장이 읍장이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과장이 시책사업으로 했다고 하는건 무슨 얘기예요?

추진은 저희들이 해서 어차피 편성은 지역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지원예산액이 그렇게 많은건 아닌데 자율민방위대 구성할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명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외가 된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자꾸 전화가 오면서 이건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냐 또 본인이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긴급한 재난시에 여성자율민방위대로서 헌신 봉사하겠다 이런 의도로 신청을 했는데 무슨 결격사유가 있어서 제외된 사람들이 꽤 여러명 나타나고 다시 재구성이 되고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제명이 됐느냐 밝혀달라 이런 전화가 자꾸 오거든요.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그 명단을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다. 행정은 관여하지 않았다?

예.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더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단체가 생기는 것이 과연 지역적으로 우리 인제군 전체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것도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렇게 단체가 많고 모임이 많다 보면 분열이 되는 그런 양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소방대나 방범대나 이런 분들이 다 면 지역에 가면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다 그사람이 그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자꾸 중복되게 이런 단체를 만들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책사업으로 우리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만든 단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나머지 5개 면에서 앞으로 이렇게 소방대처럼 전체 다 면별로 구성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5개 읍면에 하게 되면 남,녀 공동으로 하지 여성 별도로 발족된 것은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시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책으로 추진하셨다 하면 또 6개읍면을 전체 구성할 그런 사전 생각이 없었다면 말 그대로 인제여성자율민방위대 이런 이름이면 6개읍면에서 골고루 또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계획도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라면 인제에 계신 여성분들 뿐만 아닌 말 그대로 6개 읍면에서 희망자들을 신청을 받아서 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보면 농로 관계하고 마을안길 관계 예산이 서 있는데 먼저 번에 건설과 예산심의를 다룰때 말씀을 드려봤는데 대개 농로길이 새천을 끼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위험지구가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나서 밑이 파인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다 주문을 드리니까 건설과에서는 군도를 다룬다. 재난관리과에서는 농로를 다루죠?

예.

새천 옆으로 농로가 나 있는데 그 밑에 위험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제조사를 해서 농촌에서 농산물 싣고 마음놓고 농로길을 지나다 만약에 침식이 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가 이번에 다녀보니까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로 일제조사를 해서 응급복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계에서도 그런걸 쓸 수 있지 않아요? 기금이라는게 제가 볼때는 문제가 됐을때 응급복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재난기금이야 매년 들어오는 세입도 많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적립하는데 의의를 찾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도 활용을 해서 재난대비 사전예방 차원에서도 그런데 집행을 했으면 어떻냐 그런걸 주문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재해발생시에 대비해서 많이 적립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재난기금은 어차피 재난이 났다하면 이거 가지고 집행할 정도의 예산은 안되고 최악의 경우는 예비비를 집행해야지 이거 가지고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건 소소하게 대비하는 정도의 차원이지 5~6억 정도 세워놓은걸 가지고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건 소소한데 대비 예방 차원에서 집행하는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해예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락이 돼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 이학봉입니다. 지금부터 미래기획단 2009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미래기획단 예산은 전년도 15억9,200만원이 증가한 62억8,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화생명동산 조성사업에 3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28억9,000만원, 감리비가 1억원,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평화생명동산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 유치사업으로 총 4,9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640만원, 여비가 2,000만원, 업무추진비가 2,200만원, 일반보상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관광개발사업으로 3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의전투체험장 운영사업에 2,400만원, 그중 일반운영비가 400만원, 시설 및 유지보수비용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오토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사무관리비 토지보상 위탁수수료 4억3,000만원, 시설비 중에 관광지 조성 부지매입비가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험레포츠 시설 확충 사업으로서 1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스캐드다이빙 시설과 바디플라잉 시설이 12억원 그 사업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100만원으로서 공무원 인건비 300만원 그중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평화생명동산 조성사업 총 사업비가 152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내년도 2009년도에 예산을 국비 15억을 확보해서 총 사업이 30억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2009년도에 본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이였습니다만 국가적인 여건이 변동돼서 저희가 7억8,400만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국비 7억8,400만원을 포함한 16억300만원을 2010년도에 확보하는 계획으로 계속비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2009년도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설명들을 때 부지매입비가 180억정도 들어야 된다고 설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억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50억정도는 계상이 돼야된다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 형편상 15억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추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청취불능)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어차피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 말씀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기채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1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추경에 50억 100억 정도는 기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캐드다이빙 시설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과 그 밑에 바디플라잉 시설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먼저 스캐드다이빙 부분인데 아직까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레포츠시설이고, 안전성은 뛰어나다고 하지만 자유낙하 방식으로 스릴을 구현하는 방식이 되겠고, 제 생각은 래프팅 연관해서 여러 가지 연계한 모험레포츠 상품이고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특징적인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스캐드다이빙은 1997년도에 독일에서 개발돼서 국내는 없습니다만 호주에 있습니다. 공중에 매달린 채로 자유낙하하는 원리를 이용하고 하단에 인체에 무리를 주지 않는 앉으면서 수직하고 천천히 그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곳이고 떨어질때 자유낙하하는 그런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내린천 수변공원이나 아니면 서든어택 체험장 주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은 1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원 표시가 됐습니다만 이건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중에 재원별로 규모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바디플라잉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에는 없습니다. 모험레포츠의 충분한 매력성 유인성을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카이 다이빙과 유사한 것인데 밑에서 바람을 쏘아 올려서 사람이 그 위에서 헤엄치듯이 공중에서 그런 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초 64년도에 미국에서 개발이 됐고, 미주와 유럽에 20개소가 있고 아시아에서는 한개소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한 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낙하산을 펴기 위해서 몸을 바르게 해서 바람을 타고 자유 낙하하는 그런 스카이다이빙 시스템을 회전등 다양한 묘기 구현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서든어택 상설 체험장 주변 내지는 수변공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소요사업비는 약 1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된다면 여러 가지로 좀더 깊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고 말씀드리고 저 또한 이 부분이 검증된 부분이 없고 또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도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증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이 성립된다면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모험레포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과 자료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것으로 보면 바디플라잉 같은 경우는 예산이 3분의 1 밖에 안되고, 스캐드 다이빙 같은 경우도 유인물은 10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7억 정도인데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보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생각은 실무진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한국체육관리공단에서 새로운 레포츠시설물을 추이하는 그런 계획을 기금으로 추진한다는 정보를 듣고 만약 내년도에 기금사업으로 새로운 레포츠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계획이 수립된다면 1차적으로 인제군과 같이 이 시설물의 대당 공단에서 얘기는 5억정도를 기금에서 도와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실무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관리공단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관리공단에서 이런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없을때에는 다시 예산을 증액한다거나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그 지원이 불투명하다고 하면 이 시설 자체를 할 수 있는 초기에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건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고려된 부분들은 체육관리공단에서 지원했을때를 포함해서 하는 시설의 예산으로 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설명대로 라면 체육관리공단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확보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군비를 먼저 세워야 그게 가능한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번지점프장도 시설을 해놨지만 그렇게 크게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데, 지금 국내 최초로 하는 시설이라고는 합니다만 검증된 바도 없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 전체적인 경기가 위축되지 않고 관광을 많이 한다든가 상승효과가 있을때는 이런것도 필요하고 시설투자도 해서 우리 인제군을 지나치는 관광객들을 머물게 하고 미래기획단에서 충분히 착안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안맞다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어렵고 거의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우리 국내도 내년이나 후년까지도 관광이 마이너스쪽으로 일절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그런 예상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나쁘다는건 아닌데 시기를 봐가면서 예를들어 관광경기도 되살아나고 유동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을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지금 예산도 열악한 입장에 체육관리공단의 지원금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정도 밖에 안되는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또 관리 공단에 보조금이 집행이 안되면 우리 군비를 또 투자해야 되는 그런데 관광객은 거의 없고 이러면 이것도 흉물로 남지 않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시설을 해야 되겠다면 1-2년 지난 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은 이정도 하겠습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인제군에서 현재 오토테마파크가 MOU체결도 다 됐고, 몇 일전에 인제군의회에 동의안도 승인이 됐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과연 이 사업의 시작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15억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민자유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만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측면에서 어차리 해야될 일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이제 실질적으로 SPC가 다 구성이 돼서 각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건설부분에 있어서는 태영건설이 여기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실질적인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동의안 올라왔을때도 물론 우려에 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달라 이런 부분들도 각 의원님들이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은 한쪽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업을 정말 할 수 있게끔 신뢰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15억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시켰지만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사업자 측면에서 봤을때 과연 얼마만큼 신뢰를 하겠느냐 물론 앞서서 단장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기채발생이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 또한 사업자 측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간에 그러한 부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임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상 계약은 아니지만 그네들하고 계속 대화가 되는 속에서 신뢰를 갖고 움직여 줘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참고로 그저께 저희가 태양건설에서 협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16가지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 때문에 서울에서 태양건설과 협상을 제안한바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지제공이 돼야 되겠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상황들 여건을 감안해 볼때 많은 규모의 대규모의 자원이 투입되려면 보다 행정적인 정부측에서의 신뢰를 줘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기본적으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나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부분들을 신뢰를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보조 분담금에 대한 조기 집행도 확실하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우려의 부분을 포함해서 확고한 신뢰를 심어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마음은 급합니다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있어서 보다 긴밀히 지금 예산은 15억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제공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물론 1차 추경을 말씀하셨습니다만 1차 추경에 과연 예산이 얼마만큼 다시 또 내려올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올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면은 오전에 건설과 하면서도 3.8대교 같은 경우도 남은 40억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2009년도에 준공을 완공시키겠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 또 이부분 또한도 1-20억이 아니라 큰 예산이 필요로 한데 그럴 것 같으면 이미 어떤 기채 발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인제군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그림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는데 대략 어느 정도나 잡고 있습니까?

기채보다 채무부담쪽으로 ...

3.8대교는 채무부담행위로 갈음하겠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결국에는 사업자측에서 보았을때 어떤 신뢰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여건은 조성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주식회사 장성군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작은 군에서 첨단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나노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단체장과 공직자들의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어차피 이런 것을 해야 될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업자들로부터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움직여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스캐드다이빙과 바디플라잉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도 공감을 하고 과연 이러한 시설을 향후에 우리 모험레포츠 또 인제군이 가지고 가는 관광산업에 있어서 필요하다 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듭 얘기하지만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것 또한 내린천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하면 내린천에 집중하고 있다 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인제군에는 말 그대로 산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또 호수랄지 아니면 에어공간이랄지 이러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자연자원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군데 치중하는 것 같다. 즉 다시 말하면 남면에 44번 국도상에 있는 호수 주변에 있는 자연자원들은 왜 관광자원으로 생각을 안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여기 나와 있는 스캐드다이빙, 바디플라잉 또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 경비행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호수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은 곧 인제군의 레포츠에 있어서 전체적인 레포츠 관광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데 한군데에 집중화 돼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하실 때 이 또한도 장소가 인제읍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결정된건 아니고, 연계성으로 봤을때 그렇게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추상적인 생각입니다.

예산심의 하면서 다시 또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남면 호수권 주변에 대한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보면 평화생명운동 운영비가 있는데 그 운영비는 연간 운영으로 지급되는 금액인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죠?

이건 강원도에 남북교류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조성하고 있는 서화면에 평화생명동산 운영과 관련해서 DMZ과 평화생명동산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또 탐방시키고 또 거기있는 자원을 조사하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남북교류협회의 운영비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것을 연구해서 지출을 하시겠지만 좀 더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보건소 총 예산은 전년도 2,884만3,000원이 감액된 25억34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보건환경조성에 14억1,200만원, 보건의료사업 지원에 6억1,400만원, 지역보건사업 운영 자체에 4,965만원, 일반운영비에 323만원, 여비에 4,400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일반 보상금에 14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리 자체에 1억450만원, 여비에 540만원, 일반보상금에 1억3,510만원, 진료약품 구입 자체에 3억3,700만원, 마을건강원 보조교육비 140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국비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만성질환원격관리 의사수당 도비가 762만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광관리 의료 및 구료비에 1,000만원, 보건의료기반 조성에 2억265만원, 자산취득비에 800만원, 386페이지 의료장비 관리 자체에 3,350만원, 청사환경개선 자체에 1,09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940만원, 자산취득비에 150만원, 청사경영관리 자체에 1억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행정차량 관리 자체에 2,555만원, 전염병 예방사업에 2억5,800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 자체에 1억5,365만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에 194만원, 일반운영비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국가에방접종 실시 국비에 8,767만원, 인건비에 1,982만원, 389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6,785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국비에 162만원, 결핵예방 및 퇴치 도비가 1,367만원, 여비에 60만원, 390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에 213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1,094만5,000원, 방역사업 운영에 9,619만원, 방역소득사업 운영 자체 4,963만6,000원, 391페이지 사무관리 일반운영비에 490만원, 재료비에 3,350만원, 일반보상금에 120만원, 자산취득비에 300만원, 보건사업 위탁운영 자체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말라리아 박멸사업 국비 1,056만원, 말라리아 방역지원 도비가 2,300만원,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1억9,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1억180만2,000원, 방문진료사업 운영 자체가 3,679만원, 여비에 1,300만원, 일반보상금에 329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1,350만원, 자산취득 물품취득비에 400만원, 이동목욕사업 운영 자체 66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국비가 124만6,000원, 394페이지 방문보건사업 국비에 1억3,127만원, 인건비에 1억2,030만원, 일반운영비에 505만9,000원, 39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591만원, 방문보건사업 지원 도비에 1,577만원, 일반운영비에 125만원, 민간이전에 1,452만5,000원, 396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4,875만원, 노인건강 프로그램 국비에 485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도비에 4,000만원, 인건비에 1,930만원, 일반운영비에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500만원, 자산취득비에 500만원, 치매클리닉 운영 지원 도비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지역주민 삶의질 향상에 8억7,675만원, 건강증진 사업 운영에 2억8,213만원, 건강증진 운영 자체에 4,970만원, 여비에 1,100만원, 39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120만원, 민간이전에 2,840만원, 건강행태개선 국비에 3,640만원, 일반운영비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800만원, 401페이지 민간이전에 24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국비에 7,000만원, 인건비에 3,000만원, 일반운영비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350만원, 민간이전에 2,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210만원, 한방건강증진 국비가 1,168만원, 일반운영비에 463만2,000원, 자산취득비에 705만원, 404페이지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국비가 5,229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국비가 988만원, 구강보건사업 운영에 8,869만원, 구강보건사업 자체에 2,650만원, 민간이전에 100만원, 자산취득비에 2,300만원, 의치보철 국비에 5,860만원, 406페이지 치아홈메우기 국비에 359만원, 질병조기예방 운영에 1억5,513만원, 질병예방 검진 자체에 6,220만원, 일반운영비에 1,520만원, 407페이지 여비에 1,200만원, 민간이전에 3,50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국비에 3,652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국비에 882만4,000원, 408페이지 암조기 검진 국비에 3,338만원, 일반운영비에 170만원, 민간이전에 3,168만원, 저소득층 검진사업 도비가 1,420만원, 409페이지 출산과 양육지원에 3억5,080만원, 군민화운동 출산장려금 자체에 1억8,120만원, 자산취득비에 12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국비에 2,281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국비에 13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시험관시술비 지원 국비에 2,115만원, 인건비에 465만원, 민간이전에 1,65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국비 511만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국비에 759만8,000원, 일반운영비에 71만8,000원, 민간이전에 688만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영관리 국비가 1억598만원, 412페이지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국비가 95만4,000원, 출산장려사업 지원 도비가 460만원, 행정운영 경비가 2억1,461만원, 413페이지 공무원 인건비 지원 자체가 1억2,246만원, 인건비에 1억1,742만원, 업무추진비 504만원, 보건소 청사운영 자체가 1,835만4,000원, 건강행태 개선 국비가 1,860만원, 414페이지 기본경비 5,520만원, 일반운영비 3,800만원, 자산취득비에 900만원, 사무실 운영 자체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농어촌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지원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응급의료지원 설치된 병원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재 고려병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인제종합병원 개설했다 몇 일 하더니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고발 고소당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제 어떻게 된다는 희망적인 것도 없어요?

소송이 빨리 끝나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도 병원이 유치되도록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39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분무 연무 겸용 방역소독기 구입 이 소독기를 구입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운영을 하절기에만 운영하는 거죠?

예.

제가 환경보호과 할때 음식물쓰레기 봉투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건소하고 소독관계가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름만 되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개나 고양이가 찢어놔서 냄새는 있는대로 풍기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놓은건 물론 부서적으로 보면 환경과인데 일단 찢어져서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소독 관계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는데 이걸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소독하는 분을 보니까 분무기를 들고 골목으로 다니면서 뿌리는 분도 있더라구요.

오토바이 두 대를 사가지고 분무소독을......

여름만 되면 냄새가 나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않겠느냐 이것이 환경보호과와 연계돼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거기서는 근본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어떤걸 개량하든지 쓰레기통을 갖다 놓는다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테고 여기는 그렇게 했더라도 또 냄새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한 두군데라고 하면 가능한데 마을마다 골목마다 있기 때문에....

인제시내 같은 경우는 식당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골목.....

오토바이가 들어가는 곳에는 계속 두사람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 관계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394페이지 방문 보건사업이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명년도에는 증액은 안되고 감액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요? 이런 사업은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은데요. 감액된 요인이 있어요?

국도비 사업이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에 판단을 해서 책정을 해줘야 실익이 있지 국도비가 적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군비는 자동으로 줄여놓으면 예산의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는 사실상 따라가야 되는데 국도비가 줄어서 할 수 없이 군비는 줄어든다 이러면 그건 아무 의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사업양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들어든다면 상관이 없는데 방문보건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궂은 일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복지시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거꾸로 줄어드는지 모르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것이거든요.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라도 자체 예산에 반영을 해서....

404페이지 중간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사업비죠?

암이 발생돼서 진료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100% 주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단 진료를 받고 진료영수증을 청구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진료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기초수급자는 암환자 뿐 아니라 다른 치료비도 다 지원하죠?

예.

그런데 이것만 떼어서 보건소에다 예산계상을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런건 다시 말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수급자 치료비로 계상해서 청구만 하면 진료비를 보조해 주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질병을 앓고 있는 암환자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응급을 요하는 것과 성격이 비슷하기는 한데....

알았습니다. 411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비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해서 일반 임산부면 어떤 층이든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 임산부는 다 해당이 됩니다. 5개월이상 20주가 되면 철분제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편화 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알고들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합강소식지에 내고 해서 5개월 되면 받으러 옵니다. 360명 정도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네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해서 자체사업비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가 나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원성이랄지 불평이 가끔씩 들리는데 이런 얘기들이야 계속 업무보고때나 감사때나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출장비가 나오는데 진료를 위한 출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학회 세미나를 참석한다든가 교육을 간다든가 이런데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진료약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연간 3억3,000만원에 대한 자체 사업비가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 약이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두통약만 하더라도 제약회사에 따라서 한가지씩 나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진료약품을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덤핑 들어오고 그런건 없죠?

예 그런건 없습니다.

지금 이 구입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입찰을 봅니까?

연초에 입찰을 봐서 제약회사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가 매월 약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 약품을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는 아닌데 가끔씩 약품에 대한 효과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부는 본인이 쓰던 약하고 틀리게 쓰니까 본인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나 봅니다. 다시 말하면 약효에 대해서도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어떤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걸 어떻게 검증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물론 공중보건의사가 약품을 선택하겠지만 어떤 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말 그대로 주민들을 위한 제약에 대한 서비스인데 제일 좋은 약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데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거의 자체사업입니다. 보건의료 기반조성에 대해서도 예년보다는 약 2,000만원 줄었지만 이러한 의료장비 확충하는 문제라든지 또 의료장비 관리하는 부분이랄지 이러한 부분들이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안입니까?

의료장비들이 노후된 것도 있고 개중에는 환자가 쓰다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많은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05쪽에 보면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초등학생 구강보건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강교육도 시키고, 치아홈메우기를 통해서 구강관리를 하고 있고, 교육이 우선이니까 교육을 많이 시키면서 치아홈메우기를 1-2학년때 해서 이가 망가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을 연간 얼마나 시키고 있죠 몇회나?

한달에 2회내지 3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순회하면서요?

예.

치아라고 하는 것은 오복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렸을때 틀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치아에 대한 중요성을 어린시절에 저희도 자녀가 있습니다만 교육을 받으면 받는대로 어린아이들은 초등학교 다닐때 교육을 받으면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성인이 돼서는 사실 이런데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정말 초등학생들이야 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치아인데 이런 부분들을 초등학교때부터 교육을 강화시켜서 아이들이 치아에 대해서 만큼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잘 관리를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치원, 유아원까지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물론 기초수급자분들만 되는데도 신청하는 분들이 이 정도면 매년 충분합니까?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늘어날때는 명년도에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이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결정되면 군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도 더 확대할 수 있는 정도는 안됩니까?

예산이 반영된다 라고 하면 확대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도에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안에서 군비를 투자하는 것이고 또 차상위 계층까지도 확대 운영하겠다 라고 하면 예산이 계상돼야 되는데 이 치아가 굉장히 고가에 해당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의료보험도 적용이 안되죠?

예,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치아가 없이 사시는 분들이 관내에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예산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00% 다 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농업 부분이랄지 중소상공인들 쪽이라든지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치아가 없으신 분들이 꼭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내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사업은 조금씩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군비를 어느정도 해서라도 씹지 못하는 관내 노인분들을 위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409쪽에 보면 출산장려 지원금이 있는데 셋째 자녀에게는 몇 프로의 장려금이 지원됐나요?

260명정도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예. 홍보는 읍면을 통해서 합강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장려금 지원액은 인원수하고 상관이 없죠?

예 인원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개 읍면이 광범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개 업체의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3개 면씩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매주 1~2회를 할 수 있도록 소독을 하고 있고 저희가 관내 자체에서 하는 것은 민원발생이라든가 또 유충때 별도로 방역을 한다든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안하고 3개 면씩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줍니다.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약품하고 약품에 들어가는 유류대 하고는 지원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순수한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그 선에서만 지원을 해 주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민원이 발생되든가 위탁업체가 안할 때 나가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