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산정합니다. 금일도 계속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에는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을 하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은 축산산림과, 관광문화과, 건설과 순서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문경훈입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는 금년보다 14억3,938만7,000원이 증액된 87억7,65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이록 한우클러스터 육성사업에 송아지 생산 장려금 300두에 1,500만원, 하이록 한우농가 축사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급이시설, 온습도 조절장치등 2개 사업에 4,2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하이록 한우 브랜드 유통홍보 신활력 사업에 3,000만원,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축산신문 구독료등 6개 관리비에 3,76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건에 470만원, 민간자본보조 한우개량 사업등 2개 사업에 6,900만원, 다음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한우 인공수정료와 한우종촉등록비등 2개 사업에 2,16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53만원, 기타보상금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955만1,000원, 철원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에 200만원, 다음장입니다. 사무관리비 180만원,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체세포감소제 지원 5,33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초중고생 우유급식지원 7,309만5,000원, 전국 홀스타인 품평회 참석농가 보상금 120만원, 기타보상금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행사보조 제5회 철원군 홀스타인 품평회 2,000만원, 우수개체 개량을 위한 순치기 지원에 6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젖소능력 개량지원에 9,200만원, 젓소사료 자동급이시설 지원에 7개소에 5,950만원, 다음은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축산기술 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조사료 생산시책 교육에 120만원, 맥류재배를 위한 자재대 지원에 4,800만원,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농가특별 사료 구매자금 이자지원 사업에 1억618만8,000원,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경비 국내여비 45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종합 지도 지원에 1,68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 두루웰쿨포크 홍보사업에 1억원, 다음은 축산물 청정?안전성 강화에서 가축방역 공공운영비가 3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가축전염병 약품구입등 5개 사업에 2억4,71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축산농가 가축방역 교육 여비등 240만원, 기타보상금이 8,0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프린터 구입에 26만7,000원, 다음장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소독차량 구입 4,000만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가축방역 현수막제작등 642만원, 재료비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937만원, 방제단 운영비에 2,942만원, 축산 전염농가 소독약품 지원에 재료비가 5,035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1,65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가축방역 업무추진 여비 45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조성 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축산농가 가축분뇨 자원화 견학등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비에 6,800만원, 액비시설 탱크 5개소에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개사육농가 배출시설 설치 지원 3,200㎡에 6,050만원, 단독 시설에 5,15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분자원화 추진 국내여비 454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 액비유통센터 활성화 지원에 6,00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 액비탱크 슬러지 제거사업 50개소에 1억원,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사업에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액비살포비 지원 1,426ha에 2억8,52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가홍보 현수막등 48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액상액비시용 컨설팅 신활력 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축산경관 조성에 청정목장 환경개선 7개소에 4,900만원, 양계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650만원, 다음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양계시설 현대화사업에 2,91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 양돈농가 시설 현대화에 2단계상 1,330만원, 자동채밀기 2대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로 산림은 금년보다 24억732만6,000원이 증가된 64억3,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장입니다. 조림사업에 시설비 경제수 일반조림등 7개 사업에 2억3,73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감리비 조림설계감리비가 956만3,000원, 시설부대비 경제수 일반조림등 4개 사업에 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경제수 일반조림 및 유휴토지조림에 2억4,317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숲 가구기 사업,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자원 조사단 인건비가 4억1,72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공공산림가꾸기 4,67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1,080만원, 다음장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에 16억4,595만7,000원, 감리비 2,778만4,000원, 시설부대비 1,9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국내여비 454만8,000원, 지속가능한 산림기반 구축사업에 산림농업 육성입니다. 산림농업육성 두 농가에 2,500만원, 다음장입니다. 연구용역비 산림경영계획 2,16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산약초산채재배에 11억278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지리정보에 임업통계장비구입에 103만원, 다음장입니다. 펠렛보일러보급 5대에 1,516만7,000원, 화목겸용보일러 지원 5대에 525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벌채운재로 시설지원비 3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산물 유통가공 구조개선에 임산물 명품디자인에 2,424만원, 저장건조시설에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호수 보호사업에 보호수 정비사업 1개소에 4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도시설에 인건비 임도관리원 1명에 1,387만7,000원,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임도구조개량 및 임도보수에 7,100만원, 사방사업에 자치단체간부담금 산지보전등 4개 사업에 2억27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방댐 준설 2개소에 1,400만원, 금년도 산사태 수해복구 4개소에 1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방제 인건비에 산림병해충예찰 조사단 4명에 7,691만원, 재료비 상시예찰방제단 기계톱구입 2대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에 재선충병고사목 제거등 5개 사업에 1억3,480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솔잎혹파리방제 동력천공기 3대에 225만1,000원, 동력천공기 2대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시스템강화 사업중에 기간제 근로자등 인건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등 3개 사업에 1억9,71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9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에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계화 산불예방 시스템등 4개 사업에 7,8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에 인건비 산림보호강화사업 12명에 1억4,683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작업복 및 작업화비 구입비에 288만원, 국내여비 190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산림보호 강화사업 참여자 교육비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사업 인건비가 3억8,8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산불조심현수막 제작비등 1,405만원, 공공운영비는 2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등 2개 사업에 200만원, 자산취득비 진화장비구입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생단체 산불예방지원에 19개 단체 7,600만원, 이장 산불예방지원에 109개리 4,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454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장입니다. 도시녹지환경 조성관리에 기간제 근로자등 가로수 전정 관리 작업등 1억1,332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무관리비에서 도시녹지 추진 장비유지 관리비 528만원, 재료비에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등 1억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가로수 전정사업 3개소에 5,0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김화남대천이 되겠습니다, 9,910만원.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림조사 및 도시림조성 관리사업에 연구용역비 생활림 실태조사 연구용역비에 7,390만원, 도시림조성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에 숲길 현황조사 및 자료정리 인건비 3,8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83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 숲길 조사원 교육여비등 21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에 시설비로 명성산 등산로 안내판 설치등 2억9,3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운영경비, 국내여비에 30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수면 개발 및 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 치어방류행사 현수막등 21만원, 불법어업 신고전화요금 18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재료비 향토어종 2종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 사업에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 2척에 19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1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수면 단속 및 내수면 업무추진 여비에 189만5,000원,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축산산림과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방역활동 장려금 2개 사업에 745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타 부서운영기본경비가 5개 단위사업 관리비에 1,14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가 42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축산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365쪽 철원한우 명품화 육성부분부터 378쪽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365쪽 민간자본보조 402-01에서 설명서를 보니까 자동목걸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이 시설에서요, 여기 내용에는 없고, 설명서를 보니까 자동목걸이라고 나와 있는데…….

급이 시설을 해 놓으면 소가 자기구간별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목걸이라고 해서 소 한 마리당 한 개씩 해당 되는 것은 아니죠? 또 한 가지, 현재 하이록 월 도축수가 몇 마리죠?

한달에 하이록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30여 마리 정도 됩니다.

하루 1마리 정도 되는 거네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브랜드 유통홍보에 1식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이록 한우 홍보물에 대해서 포장재를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하이록이라는 것을 브랜드 상표 찍힌 것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초원육가공이요.

이것은 조금 벗어나지만, 초원육가공에서 이번에 또 화재피해 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예.

8억 원 정도 손해 본 것으로…….

피해가 좀 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도로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아직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대책은 없고요,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별다른 얘기는 없었거든요. 한번 만나보고 저희들이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한우 농가에 상당한 역할을 해 주고 또 고용 인력이 관내 어느 기업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쪽 전국 홀스타인에서, 품평회가 올해까지 4회이고 내년이면 5회인데, 과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품평회를 치루면서 자체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홀스타인 품평회 하기 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 이 대회를 통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낙농에 대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품평회를 함으로 인해서 전국대회까지 나가서 홍보도 하면서 그 만큼 애정을 갖기 때문에 낙농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냐라고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했거든요. 아마 규모가 더 커지면 커지지 작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홀스타인 품평회를 조금 더 크게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더 발전적으로 전망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행사실비보상금이…….

2,000만원 민간이전…….

예,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이것이 사실은 결국은 낙농가 스스로의 행사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인건비가 이렇게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활성화가 되고 아직까지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차라리 품평회에 예산 200만원을 더 올리는 한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 목을 가져갔으면…….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맥류재배를 위한 자재대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에 더 확대가 되는 건가요?

확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물품쪽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보다는 조금 더 확대가 되었지만 그렇게 확대 되었다라고 는 보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쪽, 자산취득에서 현재 소독차량이 없습니까?

지금 3대가 있습니다. 1대가 내구연한이 도달이 되어서 다시 구입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쪽 민간자본보조 하단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퇴비 살포기나 고액분리기등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대상은 14개소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 아름다운 축산경관 조성, 청정목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목적은 해산이라고 인증된 농가만 저희들이 청정목장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해산 인증농가만 친환경 목장 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이 실시가 되어서 금년까지 3개소가 매년 1년에 1개씩 3개소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어차피 인증을 안 받으면 앞으로 목장을 할 수가 없어요.

위생관련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금년에는 7개소로 확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5쪽에 307-02 하이록한우 브랜드 유통홍보에서 포장재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예.

포장재 비중이 높아요, 아니면 시식행사 하는 것이 높아요?

하이록 홍보물 하고 여러 가지……. 포장재뿐만 아니고, 시식행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

초원육가공에서 하는 것이에요?

하이록 한우…….하는 거

협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서 필요하면 초원육가공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목에 대해서 제가 혼란이 와서 그러는데, 366쪽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한우개량사업,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로 봐서 통칭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여기 나온 대로 진단료나 거세시술료들을 따로 봐 주어야 되는지 몰라서요. 진단료나 시술료로 지원을 하는 것을 민간자본 보조로 볼 수 있나 해서요.

저희도 어제 공부를 했는데, 목을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의 목을 자본보조의 내용을 읽어 보니까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경제발전을 조금 더 폭 넓게 해석을 하면 이것도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소모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계장님, 이 부분하고 그 다음 혼란이 와서, 여기 한우 우수정액 공급사업 부분도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하고, 축산산림과에서도 일괄성이 없어서 그것도 정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냐 생각 때문에…….

아마 경상보조가 어느 정도 금액이 초과될 수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넘어가는…….

그래서 자본보조로……. 그런데 축산산림과가 유독 많아서요. 또 헷갈리는 것이 371쪽에 402-01 축산종합 지도 지원.

몇 가지 사업이 경상보조로 갈 때 자본보조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컨설팅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렇고. 민간자본보조하고 재료비하고 또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374쪽을 보면 재료비 206-01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은 또 재료비로 들어가 있고, 민간자본보조하고 또 헷갈리고. 필요할 때 약품을 수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농가별로.

예.

이것하고 헷갈리고. 377쪽을 보니까 양계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 이예요?

왕겨나 톱밥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아, 이것은 이해하겠고……. 377쪽에 액상액비시용 컨설팅을 경상보조로 해 놨어요.

이것은 시설하우스.

어쨌든 컨설팅 개념 아니에요. 축산종합지도 지원도 컨설팅이고.

예, 이것은 금년에도 시작을 했지만 액비로 시설하우스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연구하는 것이거든요.

내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했는데, 아예 민간자본보조로 하던지, 경상보조로 하던지 해야 하는데……. 예산계장님, 질의하는 부분에서 경상보조 자본보조 부분은 현재 있는 상태로 그냥 가는 것이 낫겠어요?

자본보조를 많이 해 주어야 되요.

그것은 인정하는데, 어떤 것을 보면 지금 예산계장님 설명을 들어서 이해하는데, 아예 그렇게 할 바에는 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같이 넘겨주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같은 과내에서도 어차피 자원보조로 넘길 것 같으면 이해가 빠른데, 통일성이 있어서, 그런데 안 옮긴 것도 있어서 제가 혼란이 와서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경상보조하고 자원보조는 제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370쪽에서 맥류재배를 위한 자재대 지원이 있는데, 수요는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수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가들이 원하는 수량 전부 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원하거나 아니면 예산상에 풍족하게 온 것인지, 아니면 수요가 이만큼 점점 확대가 되는 것인지.

사료값이 오르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 심는 곳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제안한 사항인데, 혹시 농업정책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도 지력증진을 위해서 맥류를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축산산림과에 지원을 해 주어서 같이, 서류상 필요하면 축산산림과에서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담당계장을 내년도에는 밑에 지방에 내려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도 논에 분명이 맥류를 재배 할 텐데, 거기는 어떻게 새의 피해를 벗어나는지 그것을 한번 배우기 위해서 내년에는 한번 담당계장님을 보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논지 은행을 통해서도 하지만 농촌공사에서 직접 취하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도 단위로 시행하려고 협약을 맺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사 확보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에는 랩사일리지 사업이 계상이 안 되었어요?

저희들이 도에 5개를 해 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철원군이 지금까지 제일 많이 했으니까 내년에는 한군데도 안 한 시군에 우선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빠졌거든요.

도비가요?

예, 그래서 군수님 결재까지 났습니다. 3군데만 군비 갖고 하겠다……. 일단 예산계상이 안 되었으니까 수정예산이나 1차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확보가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을 해서 내년도에 랩사일리지 한, 두개라도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가을에 하는 것이니까 안 되더라도 군비로 할 수 있도록…….

가을에 시행하는 것인데 최하 1회추경 전까지는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올해 2008년도에도 이것이 수요가 너무 많아서, 전에는 젖소 농가들만 원했었는데 이제는 한우 농가들까지 조사료 부담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수입건초 쓰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올해도 도의원님을 통해서 해서 도비를 억지로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담들을 덜어 드렸는데, 특히 조사료 확보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조금 당초예산, 하여튼 수정예산이던 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이 지나면 효과가 없어요. 그 안으로 당초예산이나 수정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1회추경전까지라도…….

당초예산은 지금 재원이 없어서요, 1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75쪽에 민간자본보조 402-01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5개소에 대한 부분인데, 국비지원 부분인데, 지금 경종농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축산농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장조는 경종농가이고, 숙성은 축산농가로…….

숙성이…….

숙성을 해서 저장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5개소, 5개소인데, 양돈농가에서 앞으로의 수요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양돈농가에는 많이 원해요?

앞으로 조금 더 들어가죠.

그러면 경종농가는요?

경종농가도 원하면 저희가 해 주는데, 금년에…….

금년에 이 사업이 다 처리가 되었어요?

예, 연초에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현재 여건에서는 경종농가보다는 아직까지 양돈농가, 축산농가가 더 원하죠?

그렇죠.

군비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을 할 때 바꿔서 하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굳이 군비를 세워 놓고, 사업을 이월 시키는 것 보다 어차피 액비탱크니까 사업액도 같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방향이 된다면……. 양돈농가 부분은 군비를 들여서 그냥 순수한 군비를 갖고 하느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계속 사업비를 이월 시켜서 억지로 하는 모습보다는, 그런 건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 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교반에 대한 슬러지 처리를 하기위해서 하는 사업 이예요?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 200만원씩 50개소해서 1억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단독시설을 얘기 하시는 거죠?

예.

퇴비 살포기다 고액분리기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고액분리기는 우리 양돈농가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퇴비 살포기는요?

퇴비 살포기도 양돈농가에 해 주는 것이고요.

그냥 액비살포기를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액비살포기는 아니고요, 퇴비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요. 액비 같은 것을 저장해 놨다가 처리하는 시설…….

살포단이 갖고 다니는 살포기…….

그것하고는 틀리고요.

틀리고.

그것도 가능한데요, 지원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명서를 보면 퇴비시설이나 처리 장비인데, 퇴비시설에 대한 부분보다는, 처리장비에서 살포기 말고, 양돈농가 말고, 일반 한우나 젖소 농가들한테도 이용할 수 있는 살포기를 말씀 하시는 것 같아서요.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376쪽에 민간경상보조 액비유통센터 활성화지원, 이것이 2008년도에 추경까지 합해서 예측을 해서 추계로 해서 여기에 편성을 하신 거예요? 6,000만원을…….

액비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운송차량 및 인력지원이니까…….

그러니까 숙성탱크에서 저장탱크로 가는 지원 부분하고, 저장탱크에서 살포지까지 가는 차량 및 운송지원인데, 이 부분이 유통센터를 통해서 살포단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살포단에는 그냥 우리 군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거예요?

유통센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과장님하고 살포단, 유통센터하고 연속회의를 열어서 정리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제일 하단에 액비살포비 지원이 단가가 올라갔는데 이유는 뭡니까? 경상보조에서.

ha당 20만원이요?

예, 올해는 얼마 했죠?

15만원 이였었는데, 내년에는 20만원으로…….

그런데 이것이 한 1억 가까이 올라갔는데, 면적도 늘어났죠?

예, 면적도 늘었습니다.

5만원을 더 인상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유류도 많이 올랐고…….

유류는 다시 내렸잖아요. 살포할 때는 유류가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농림부에서 내려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서 더 인상을 해 준 것인지, 잘 못 판단을 하면 살포하는 분들에 대한 요구를 우리가 감당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폭을 더 확대해 나가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지도?감시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살포기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77쪽에 양계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두수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도비에 우리가 보조비를 맞춰서 그냥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130톤이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2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내내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도축세가 내후년부터 폐지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도축세를 이용하고 해서 특히 양돈 농가들한테 우리 철원군의 주민이 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철원군에 주소지를 안 둔 양돈 농가들이 몇%정도 되나요? 한 50%정도 되나요?

주소이전은 많이 되었다고 보고요,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 철원군의 자존심이예요. 철원군에 가면 업체 하나를 인수해서 돈을 벌어서 거의,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수시로 주소지를 파악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지에서 와서 혜택만 보려고……. 위생처리 사업소 이용하는 것까지도 주민들을 동원해서 혜택만 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신중하게 그런 것은 뿌리 뽑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는데, 양돈농가들 지원 현황, 개별 농가들, 무엇을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일부를 봤는데, 주소지가 철원으로 되어 있는지, 주소지 현황, 지원 사업내역 현황 같이 해서요.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액비탱크슬러지 제거 사업에 대해서 이흥재 위원님이 얘기하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환경수도과에 하수도 준설하는 것이 7,000만 원이예요, 내년 예산이, 여기는 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할겁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기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한달 간격으로 철원에 와서 한달이던, 몇 달이던,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급해도 그들의 여건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보다는 이쪽 지역에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환경수도과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8쪽 하단 산림자원조성부터 399쪽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381쪽 숲가꾸기에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사단 운영이 현재 되고 있어요?

예, 산림자원 조사단 1명은 계속 쓰고 있고, 공공산림가꾸기는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 지원이 된 겁니다.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필요성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 사업의 목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임산물명품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산물 생산자에 대한 디자인 비용인데요, 김호남씨라고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 분이 두릅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이 되면서, 두릅 박스를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디자인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그러한 용기의 지원이 아니라 브랜드화 되어서 고유의 심벌이나 로고로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건도 지도를 해 주어야 되지 한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염두해 두겠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요즘 유사상품이 많고, 또 친환경하면 전국적으로 무농약 친환경, 이런 것을 안 쓰는 지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유 브랜드를 가져가서 상표등록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또 생산하는 농가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소비하는 소비자들도 신뢰가 바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90쪽 중간부분에서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무인감시 카메라 유지보수에서 이것은 설치를 하는 겁니까, 현재 설치된 것은 유지보수 하는 겁니까?

지금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한 번 고치는데 500만원씩 들어가요.

1식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4개중에서 1개 망가져도 다 안 나오니까…….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실장님, 재난안전관리과, 다른 부서, 또 기획실에서 내년 홈페이지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시스템이 한 라인에서 외지 주민들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계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께 담당직원하고는 제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2쪽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인건비에서 이것도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카메라 진입로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비임차료에 대해서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산까지 차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장마 때가 되면 길이 좋지 않아서…….

예, 알겠습니다. 395쪽 연구용역비에서 생활림하고 도시림을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 조성이라는 것이 정의를 내리면 국민 보건?수양이나 정서함양을 위해서 관리하는 산림과 각종 수목식재 사업을 뜻하고요, 그 다음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 수립은…….

전자가 생활림이죠?

예, 그리고 용역에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 3,000만 원짜리는 시?군비로 추진하는 10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10개년 계획은 철원군에 어디 도시림 조성과 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10개년 계획이고, 생활림 실태는 도비하고 국비로 추진하는…….

아니, 예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 근거 법령이 산림자원 내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과장님, 너무 원칙적인 것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담당계장님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성산, 금학산…….

명성산이요, 주차장 대상지와 관련해서 건설과에서는 군부동의를 이유로 해서 주차장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주차장 대상지는 먼저 선정할 수 있거든요.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보고드릴 때 그때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등산로가 시작되는 시점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야지, 주차장은 저쪽에 있고, 등산로는 여기부터 시작되고 하면……. 그래서 사업을 안 하면 되거든요 확보만 해 놔도, 그래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관련해서 개발 및 관리인데, 개발에 대한 예산은 상계가 안 되어 있는데, 전혀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397쪽 밑에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그 전에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러한 개발쪽에 계획이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개발계획의 예산도 많이 수반 되는 것도 아닌데…….

먼저 배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79쪽 401-01 시설비에서 경제수 일반조림하고, 유휴토지조림내역하고, 그 다음 401-03에서 시설부대비 경제수 일반조림, 유휴토지조림 산출 내역이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3만7,000원에 부대비는 3만원이고 ha당, 이것이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경제수 일반조림하고 유휴토지조림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왜 시설비에 세웠어요?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비를…….

시설비에서 한 것은 묘목만…….

아예 운영비에서 세워도 다른 부분에서 목을 세워야 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는데, 민간자본보조를 주면서 우리가 시설비에 세울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님, 담당자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용원 도 수급지시에 의해서 현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묘목을 운송을 해서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운송비가, 목을 보면 시설비에 세울 것이 아니라 다른 목에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운반비인데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두 군데를 나눠서 들어가야 해요?

박용원 부대비는 직원들 지도여비고요.

그런데 ha당 3만원이잖아요. 관례적으로 이렇게 ha당 계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박용원 산림청에서 단비표가 내려와 있습니다. 해당 목별로 단비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목을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넣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묘목 운송비라던가 거기에 따른 부대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목에 넣어 놓고서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이것을 예산계장님이 검토를 해 주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381쪽에 206-01 재료비하고, 그 다음 374쪽에 재료비 206-01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이것을 같이 해서 우리 예산계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84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 펠렛 보일러 보급에서 우리 철원군의 펠렛을 생산하는 곳이 있어요?

철원에는 없습니다.

외부에서 구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보일러 설치하고 외부에서 펠렛을 사와야 하고…….

예.

이 근처에서는 어디에서 구입을 해야 하나요?

가평에서 구입을 해 옵니다.

개인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효용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 효용성이 있는 겁입니까?

화천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연구를 해서 펠렛을 쓰면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된다고 해서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일단 펠렛 공장을 세우더라도 펠렛을 필요로 하는 보일러거든요. 보일러가 펠렛 공장을 하나 세우면 한 250개내지 300개 정도의 보일러가 있어야 펠렛 공장이 가동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 보일러가 없어지고 펠렛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화목 대신 펠렛으로…….

아니, 화목은 있고, 나무보일러, 화목보일러, 두 가지를 갖고 지원을 했는데, 작년 예산심의 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나무보일러 대신 펠렛으로 목상 바뀌었는데, 지금 화천에서 목조공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을 갖고 펠렛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화천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죠. 아직 만들지는 안았는데, 화천에서 조만간에 만들 겁니다.

화천에서 나오는 펠렛을 이용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지급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384쪽에 민간자본보조, 벌채운재로 시설지원은 원안은 산주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벌채를 원하는 산주가 요구를 하면 해 주는 겁니다.

운반도로를 닦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 385쪽에 민간자본보조 임산물명품 디자인에서 이 부분은 지금 임산물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신청에 의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도비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국도비로 지정해서 내려 왔고요,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이 된 곳만…….

지리적 표시제요?

예.

그러면 우리 군은 지리적 표시가 뭐가 되었어요?

두릅이요.

그러면 이것도 산채 그쪽 이예요?

그렇죠, 김호남씨……. 명품디자인하고,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이것도 같은 민간인한테…….

예.

385쪽에 보호수정비 사업이 있는데, 201-01에서, 이것을 지금 철원군의 보호수가 몇 개나 있어요?

4개소입니다.

현재 문제되는 곳은요?

지금 내대리쪽 2개의 느티나무가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같이 가서 진단을 해 봤는데, 외과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수술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했는데 한 2,000만원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시급합니다, 빨리 안 하면 나무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예산 계상된 400만원은 어디에 계상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국도비 목으로 정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무라는 것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는 언제입니까?

봄에 해야 합니다.

봄에 해야 하는데, 여기 예산에 계상을 한다면 사람도 아니고 나무인데, 시기가 늦으면 보호수가 고사가 될 텐데, 제가 거기에도 가 봤는데, 문제가 많고, 밑에 정자까지 있고, 그리고 아스콘으로 주변이 다 덮여 있고 해서, 보호수가 보호수로써 지금 보호가 안 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빠지면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진단을 빨리 해서 예산부서에 넘겼어야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이것은 좀 급한 것이라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수정예산이라도 빨리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가 봤거든요. 그런데 초봄에 시술을 안 하면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두 그루인데, 내대리 마을 회관 앞쪽으로 길옆으로 있고, 바로 안쪽으로 한 그루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추경에 이 여건이 아니라 당초예산의 여건인 것 같아요.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냥 나두면 우리가 보호수로써 지정을 해 놓고 고사시킬 확률이 많이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을 연속해서 민원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물어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다루겠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시급성을 갖고 계수조정을 할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시급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따로 목에 보험이 안 들어 가 있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보험은 어떻게 합니까?

보험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내역에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서요. 인건비 내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92쪽에 그런데 여기에는 392쪽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산불감시탑 인건비나, 감시원 인건비는……. 산림보호 강화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산림보호 강화사업에는…….

숲길 조사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예방, 산불진화대 거기는요?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는 34명…….

예, 거기는요? 포함되었어요?

국도비 포함된 사업은 다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군비만 별도로…….

군비만 별도로 하고요?

예.

별도로 한 것은 지금 산불 감시요원만 별도로 한거 아니에요.

예.

자생단체 부분은요?

이것도 도비잖아요, 국도비는 인건비가 내려 올 때 한 사람당 얼마, 보험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제 얘기는 내려 왔다면 보험을…….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에서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따로 빼서 보험료를 지급 합니까?

예, 별도로 합니다.

부기만 따로 나누지 않는 것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도, 어느 기간제 근로자는 상여금이나 수당, 이것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뭡니까?

김영석 일시적으로 단기간으로 쓰는 부분은…….

되어 있는 과도 있어요.

김영석 그것은 230일 이상…….

230일 이하인 것도 있더라고요.

김영석 230일 이하는 상여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되어 있어요, 잠시 후에 이 과에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하는 일자에 대한 일정 기준이 있는지, 상여금이나 수당, 이런 부분들은 230일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김영석 예.

이하는 안 되고요?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91쪽에 개인진화장비하고 393쪽에 산불진화장비구입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장비가 다른 건가요? 국도로 지원을 받는 391쪽에 개인진화장비하고, 그 다음 393쪽에 군비로 세운 산불진화장비구입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5만원…….

아니, 500만원인데요, 올해 대비해서 예산은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예산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진화장비 내용이 다른 것인지…….

이것은 5만 원짜리 등짐펌프…….

그 다음 6만1,700원짜리는요, 391쪽에 200개. 이것도 단가로 봐서는 갈고리나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개인진화장비인데, 삽이라던 지 이런 여러 가지를 구입하는 것이고요.

단가를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달라는 뜻이죠? 거기에 추가로 여기에도 등짐펌프가 포함 될 수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서 군비를 세웠다는 뜻이죠?

예.

394쪽에 도시녹지환경 조성관리 세부사업에서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에서 가로수 전정관리 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그 밑에 401-01 시설비에서 가로수 전정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연결이 된 겁입니까, 아니면 분리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연결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굳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세울 필요가 있나요? 상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예산인지, 거기에만 사용하고, 또 시설비에 있는 가로전정사업은 우리가 시설비라면 발주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상시 이용을 못하거든요. 그렇게 이용을 해 주어야 될지. 어떤 구간을 정해서 발주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필요로 했을 때…….

가로수전정사업 1식 5,000만 원짜리는 이평리, 와수리, 또 다른 한 군데를 포함해서 3군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가로수전정관리작업 인건비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리고 조금 전에 배병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397쪽 401-01 시설비에서 명성산 등산로 안내판 설치하고, 등산로 정비사업에 명성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갈말읍 소도읍 사업하고, 그쪽에서 행했었던 사업이 있어요, 갈말읍 소도읍 사업으로. 그것하고 사업내용을 비교하셔서 보완하거나 추가로 우리가 등산로다운 등산로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394쪽에 녹지공간이라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가로수나 꽃길, 가로화단,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가로수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녹지공간 관리 인부임하고 꽃길 및 가로조성 인부임에서, 인부임의 인원수가 2,000명, 2,650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수로…….

연 인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연 인원으로 생각을 하는데, 녹지공관관리가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꽃길을 그 전에는 1년생으로 해서 자주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1년생으로 하다보니까 인부임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도 어렵다고 해서 다년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아마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별미회집에서 서울방향쪽으로 갈라지는 부분의 도로쪽 화단에 철쭉을 심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여름 내내 잡초 넝쿨이 생겨서 철쭉을 뒤엉켜 놓아서 철쭉이 제대로 살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기간 오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관리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봄부터 가을까지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다니면서 그런 것을 느꼈는데요, 내년에는 보기 좋게 1년 365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연 2,650명이라면 우리 철원군청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한 500명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650명이면 5배에 해당되는 인원을 관리하는 것인데, 2,650명이 그 정도 밖에 관리를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관리비도 거의 1억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면 1억이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DMZ마라톤 대회에서 꽃 묘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일반인들한테…….

저희 철원군에도 꽃만 재해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있어요.

꽃 종류는 뭐예요?

저희들이 연초에 어떠한 것이 좋은 것인지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처음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올해는 무슨 꽃은 심었나요?

올해는 패랭이, 사루비아등 몇 가지를 했습니다.

구입을 하셔서 심었다고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없고, 우리가 볼 때에는 생활개선회에서 보면 코스모스 좀 심고, 이런 것은 눈에 띄는데, 글쎄, 2,800만원의 돈을 들여서 DMZ마라톤 대회를 위한 꽃 묘를 심어 놓은 것은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거기는 저희들이 코스모스를 심어 놓고 가꾸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년생으로 가다 보니까 첫해는 아마 표가 안 날겁니다. 그런데 내년, 내후년, 이렇게 지나면 그때 눈에 띄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첫해는 다른 잡초하고 섞여 있어서 잘 안 보여서 제초작업을 한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해 주었는데, 내년에는 아마 금년에 심은 것이 눈에 확 띄게 될 겁니다.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 직탕대교 밑에 철쭉을 심어 놨잖아요. 그것은 관리를 관광문화과에서 합니까, 축산산림과에서 합니까?

관광문화과에서 심었고요, 저희가 관리를 안 했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별도로 부탁을 드리는데요, 철쭉을 상당히 많이 심어 놨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다음 관광문화과 순서이거든요. 관광문화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가 또 말을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업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실과업무를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얘기는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휘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산림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170억3,99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강화 사업비로 5,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관광 전 참가를 위한 관광박람회 참가비 2,000만원,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8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상금으로 1,230만원, 관광안내체계 개선을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에 2,000만원, 한탄강레포츠축제 지원에 2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4,5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억9,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서바이벌대회는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안보관광관련행사지원 사업비로 민간행사보조금 3,200만원, 국내여비 5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관광기반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1억7,7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유적센터 개발사업비로 15억9,200만원, 406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레저도로 개설사업 총 4.8km가 되겠습니다. 3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훈련장이전 사업비로 20억, 철새탐조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관광자원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7,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가 5,180만원, 일반운영비가 2,190만원이 되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자산취득비로 6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체육 육성 및 활성화 사업비로 총 56억1,83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출전 지원비로 1억5,000만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로 6,950만원이 되겠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소년체전출전 지원에 1,300만원, 강원도지사기 대회참가 지원 1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4,175만원이 계상되었고, 강원도 연합회장기 대회 참가지원에 3,4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원 역전경주대회 출전지원비로 8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 16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4,270만원. 철원 군수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10개 종목에 2,700만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로 14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1억9,330만원이 계상되었고, 제6회 철원,DMZ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 지원에 537만원, 읍면체육대회 지원금으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철원DMZ국제평화마라톤대회 코스 국제공인 수수료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팀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업팀 육성 지원 보상금으로 2억6,85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41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참여기반 조성사업비로 총 1억2,09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프로그램 육성보조금으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철원체육회 운영비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금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경상보조금으로 2,0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 4명의 인건비 6,27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로 총 36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철원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18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송 오지리 테니스장 조명설치 사업비로 1억5,000만원, 오지리 생활체육공원 조경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3억, 동송 생활체육공원 주민휴식공간 조성 사업비로 4억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김화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억5,300만원, 동송탁구장 조성사업으로 3억,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 및 시설보수비로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게이트볼장 비가림설치 2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하였고, 철원 실내체육관 운영관리비가 1억3,744만원이 되겠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실내체육관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유도매트 구입비로 1,3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동네 체육시설 제초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1,70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체육시설 장비 유지 및 관리로 3,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민간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민간위탁, 민간이전 사업비로 3억1,76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원형보수 및 유적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8억2,51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철원향교 복원 사업으로 10억, 노동당사 보수정비 사업으로 8억을 계상하였고, 416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감리교회 주변사업비로 전기공사를 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 두루 전시관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옛 월정역 전망대 건물이 되겠는데, 2,316만5,000원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각각 요구를 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1,7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로 2,4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650만원을 요구하였고, 천연기념물 관리사업비로 3,04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532만5,000원,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 경상보조금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무형문화재 관리 전승지원 사업입니다. 총 3,6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행사 실비 보상비가 25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이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족전수회관 민간위탁금으로 1,512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향교 문화전승보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교제례참관을 하는데 240만원, 419쪽이 되겠습니다. 향교 기로연 재연하는데 270만원을 요구하였고, 여비 국내여비가 4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8억4,17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태봉제 행사 추진을 위해서 4억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500만원, 42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참가비로 300만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07-03, 3,700만원, 민간행사보조 307-04, 5,600만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인촌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60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합창단 운영으로 6,0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지원 사업비로 총 1억1,57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1,541만2,000원, 일반운영비가 7,118만원이 되겠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 여비로 6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운영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4,20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은 1,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와수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을 요구하였고,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명의 인건비 1,7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425쪽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 4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209만원, 국내여비 960만원,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 70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포병훈련장 이전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80억6,559만원이 되겠는데, 2008년도까지 예산확보액은 114억2,5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009년도 예산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2010년 이후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종합운동장 본부석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9년도 1년차 사업비로 18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수문화센터 건립사업비는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총 사업비가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008년까지 26억원을 확보했었고, 금년도에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레저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0억6,000만원인데, 2008년까지 20억을 확보했었고, 금년도에 3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403쪽부터 415쪽 중단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 일반운영비에서 현수막이 거리에 게재되는 현수막입니까?

이것은 배너기도 있고요.

아니, 배너기는 별도로 있고, 가운데 현수막이요.

도로 게첨용은 자재를 하라고 해서 도로변 옆에 주변에 할 수 있는 곳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부분은 현수막이 7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과는 10만원으로 되어있고,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크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쪽 민간경상보조 DMZ국제평화마라톤 코스 국제공인 수수료에서요, 협회에서 공인을 받으려면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저희가 요구를 해서 실사를 하고 승인을 해 주어야 되더라고요, 협회에서. 이것은 대략적으로 뽑은 예산인데요, 저희가 약정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가 할 때에는, 먼저 공인 받은 것이 있잖아요. 지금 변경 때문에 이러는 것인데, 그 당시에도…….

그것은 얼마가 소요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403쪽 401-04 국내 관광전참가, 관광박람회 참가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의 내용인가요?

이것은 도에서 주제별로 관광박람회를 참가 하라고 매년 내려와요, 그래서 저희가 국외로 가는 것도 있고, 국내에도 컨벤션 센터에서 할 때에 시군별로 주제에 맞도록 할 때에 관련되는 시군을 참여하도록 해요. 그래서 도비가 내려 올 때가 있고, 시군비로만 할 때도 있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비로 되어 있는 것은 도비 내시가 안 되어서 그러한 거예요?

도비가 내시되어 내려오면 그 금액만큼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만 봐서는 1회인데, 1회가 될지, 2회가 될지는 아직 모를 것이고요?

예, 그것은 유동성 있게…….

왜 그러냐 하면 1회에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박람회 참가를…….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어서요.

그것은 유동성 있게 회수를 운영될 것 같습니다.

국외는 참가 못하는 것이죠? 이 목에 두어서는.

국외는 금년도에 한번 참가하고 왔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면 철원군의 어떤 내용들을 갖고 참가를 합니까?

저희는 래프팅,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을 가지고 가야 하니까, 래프팅하고, 지금 외국인들은 저희 안보관광에 대해서 여행사에서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런 건하고 철새 쪽하고 같이 갖고 가면서 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러한 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가할 때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쪽에 행사운영비 한탄강레포츠 축제 지원에서 행사운영비에서 축제홍보는 인터넷인가요?

온라인도 하고요, 오프라인도 하고…….

오프라인은 어느 부분을 하고 계시나요?

오프라인은 저희 홍보전단을 시내, 이번에 종로구청 협의회에서도 많이 전달을 했고, 또 홍보전문 매거진…….

신문이나 이런 것에는…….

관외쪽으로 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 지금 인터넷, 포털싸이트에 작년에 한번 했거든요. 그것 외에 홍보지에는 가격이 비싸서…….

공보계, 군정홍보예산, 래프팅 관련해서 홍보예산을 많이 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의례적인 언론매체하고의 관계 때문에 의례적인 홍보예산을 들이는데,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쪽에서는 의례적인 부분이고 관광문화과에서 실질적인 부분 갖고 하는데, 효과가 덜해요, 그쪽 부분이, 그러면 홍보가 집중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래프팅 축제를 위해서 그래도 그 실질적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유기적인 협조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써 버리고 이것만 갖고 하려고 해도 힘들거든요. 올해 2회 추경 때에도 래프팅축제를 하는데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홍보예산을 늘려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래프팅 축제 예산이 있는데 그쪽에 예산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이런 것을 유기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철인3종경기가 주관 단체 때문에 올해 말이 많았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행사를 하실 건가요?

이것을 KTC에서 저희 8회 대회까지 잘 육성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먼저 의회에 설명을 할 때에도 단체가 철원군하고 주관단체가 마땅치 않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철원군에서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지역에 있는 단체로 안 하고, 철원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 설명을 했다가 올해 다시 그 쪽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은 2,000만원을 증액 시킨 상태에서 확실하게 행사를 어떻게 갖고 가겠다는 표시가 나야지, 그쪽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 시작할 때 300만원, 500만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이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이 한이 있겠어요, 많이 들이면 많이 들인 만큼의 표시를 내야하고, 적으면 적은대로 그냥 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계속 KTC하고 실질적인 소요 경비에 대해서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4,000만원 갖고 했죠?

올해 5,000만원.

3,000만원으로 했다가…….

나중에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레포츠축제 주관은 래프팅협회인가요?

추진위원회요, 조례에 나와 있는…….

축제위원회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축제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규정상에는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거기에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많이 도와주면서…….

많이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레포츠축제는 레포츠축제안에 번지점프 대회라던가 래프팅 대회라던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레포츠축제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풀 예산을 철인3종 경기나 래프팅 대회, 이런 것들이 조율되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용으로 봐서는.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율이 되고 조정이 되어서 사업비도 조정이 되고…….

사업비까지요?

그렇게 해야 축제지원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 조정은 군에서 다 해 놓고, 축제지원위원회에서도 솔직히 형식적인 것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레포츠 축제는 축제위원회해서 축제때 잠깐 하고, 래프팅협회에서 래프팅대회하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조례에도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축제지원 위원회도…….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요, 그렇게 해야 사업비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 조절이 되지, 각자 타 단체에서 하고 그러니까 서로 욕심만 내고, 축제는 축제대로 각자 한다고요.

또 구분을 안 해 주니까 청약으로 나가면 다툼이 좀 있고…….

래프팅축제를 할 때 보세요, 철인3종경기 참가했었던 몇 사람 보이고, 고석정에서 행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하고 몇 사람 빼면 본 행사장에는 몇 명이나 참가를 합니까, 여기 관련된 사람들도 안 나타나잖아요.

래프팅은 또 장소적인 것이 다르니까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레포츠축제 때문에 이런 개별대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레포츠축제 큰 본행사적인 성격인데도 참여가 저조하거든요. 올해도 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 행사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1억이 들어가는 예산에 정말 창피할 정도로, 실질적인 역할은 공무원들이 하면서 공무원들이 창피할 정도로, 돈은 돈 대로 들고, 사람들은 참가를 안 하니까…….

예, 잘 보완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활성화만 된다면 1억이 아니라 2억, 3억도 얼마든지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활성화가 안 되면서 예산은 계속 늘려야 되는 형편이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예산담당 계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과에 비해서 관광문화과가 경상적경비가 대부분 많이 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교부세에 대한 것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패널티 부분은 적용이 안 될까요?

김영석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문화, 체육, 이 부분에서 증가 요인이 너무 많다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부서대로 또 행사를 치루면서 예산을 절감해서 불만은 많은데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부서에서는 부서대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교부세를 받는 것에 있어서 내년 이후부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김영석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축제라던가 체육대회 유치 같은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금 차지하는 비율이 관광문화과에서 그러한 행사를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반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김영석 그런 부분은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익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실익을 따져보셔서 이 예산을 증액 시킬 때 몇 년 치를 갖고 이것을 하는 것이죠? 교부세 적용을 할 때…….

김영석 한 2, 3년 치를 갖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2, 3년 치 증액 증가분에 대한 부분을 조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괜히 의지를 갖고 가면서도 또 나중에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몰라도 후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04쪽에 307-04 민간행사보조에서 서바이벌대회 개최, 내년에는 도비지원 부분이 내시가 안 되어서 그런 건예요?

예, 내년도에 내려오는데요, 아직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비를 다 확보 해 놓고…….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레포츠축제 기간에는 안 되는 것이고요?

참여는 하는데요…….

참여는 하는데 행사는 안 하고요?

본 행사는 10월경으로…….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이것도 자기네 마니아들끼리 시기 조정을 하더라고요.

올해 예산은 얼마였죠?

예.

그런데, 과장님, 여기 이끌어 가는 단체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과연 서바이벌 대회를 개최하면서 우리가 도로부터 지정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4,000만원을 들이면서 했을 때 그 4,000만 원 이상은 안 되더라도, 타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보다 4,000만원을 들인 행사로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아요? 정산내역을 보니까 너무 하더라고요.

인제에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전용게임장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부대, 시설을 좀 이용해서 많은 돈은 안 들어가니까, 상시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효과를 내 보려고 합니다.

특화화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그 전까지는 예산의 폭을 줄여서 하다가 그때 그 여건이 될 때까지는……. 지금 행사 내용을 보니까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여건하고, 그렇다고 인제에 비하면 래프팅이나 서바이벌이 우리 철원군이 한참 많이 뒤쳐져 있거든요. 지금 특화화 되는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서 조절을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06쪽에 고석정 관광개발 사업에서 포병훈련장 이전 사업, 이것은 시설비이죠?

예.

부지 매입비가 아니고요.

시설사업비요.

시설비인데, 실질적으로 용도가 부지조성이라던가 이런 데에 들어가도 부지매입비는 아니죠?

부지매입비는 100억의 예산으로 하고…….

20억은?

이것은 2009년도에 사용을 할 겁니다.

2009년도에 사용을 할 것인데, 제 얘기의 뜻은 시설비 내에서 부지매입비 용도가 아닌 부지 조성비 내역이죠?

그렇죠. 농지전용 부담금하고, 영농실비 보상금…….

우수처리, 그러한 부분일 텐데…….

시설비…….

지금 시설비를 적용할 수 있는 시기가 하반기 정도 되어야 우리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아요?

하반기 할 것 하고, 상반기하고 나누었어요.

그런데 부지매입이 원활히 되어야 상반기, 하반기가 나누어지는 것이지, 부지매입비가 원활히 안 되었는데, 상반기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로 사업비는 따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2009년도에 사용할 것이 영농실비보상금하고 농지전용 부담금, 그 다음…….

그것은 매입 후에 해당하는 비용들 아닙니까.

그렇죠, 시기적으로는…….

시기적으로는 매입 후에 해당하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협의 매수한 것에 대한 것은 돈을 주어야 하니까…….

누구를 주나요?

영농실비 보상 같은 경우 함께 나가야죠.

그것은 부지매입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시설비이니까, 부지조성비니까, 매입 후에 우리가 행해야 할 행위들이니까 이것은.

이것은 2009년도에 20억 소요사업비 내역을 한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효율적인 부분 때문에 시기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2009년도 소요예산에 대해서 한부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세워 놓고 그냥 담보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09쪽 세부사업 실업팀 육성지원에서 301-11 실업팀 육성지원인데 현제 선수는 몇 명이예요?

선수 4명하고, 감독?코치까지 6명이 되겠습니다.

선수 4명이,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했을 때하고 많이 바뀌었죠?

2사람 바뀌었어요.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해요.

정경미라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나은 여건에서 강원도를 빛낼 수 있도록 하라고 도 체육회에서 협조가 와서…….

하영일 리조트로 왔잖아요. 김경욱인가…….

정경미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누가 들어 온 거예요?

이번에 한 달정도 되었는데요, 군 체육부대에서 이번에 전역한 사람 한명…….

그러면 남자 선수네요. 전에는 남자선수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다 남자 유도선수들이예요?

예.

내역하고…….

명단이요?

예, 명단하고, 급수에 따라서 등급을 다르게 하니까…….

실적에 따라 보수가 나가니까…….

그것하고, 여기 내역을 보니까 우수선수 유치 2,0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선수가 올 때, 스카웃비…….

스카웃비를 예산계상하는 것이 가능해요?

예.

그러면 만약 그 선수가 가면, 그 선수한테 받아내야 하는 거예요?

지급을 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급하고 데리고 왔으니까 우리가 보낼 때에는 우리도 받고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석 팀에 주는 것이 아니라, 선수한테 직접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목으로 봤을 때 보상금인데, 장려금 차원이라면 몰라도, 스카우트 비용이라면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이것도 다른 시군이나 협회를 보면 규칙이란 것이 있더라고요.

장려금 쪽으로 한다면, 우수선수를 데리고 오기 위한 장려금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스카우트 비용이라고 하니까 안 맞잖아요.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412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채육지도사 배치가 있는데, 현재 몇 명이예요?

네 명이요.

네 명이 무엇을 담당하죠?

에어로빅, 배드민턴, 농구…….

농구요? 농구는 아이들…….

예, 학생들 농구하고 생활체조가 있습니다.

농구는 성인이 아니고 학생들이면 꿈나무 육성, 그쪽 교육기관에 대해서 지도해 주는 그 비용으로 나가야 되지 않아요?

협회에서요?

아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가서.

우리가 주는 보수 외에는 안 받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412쪽동송테니스장 조명설치에서 401-01 시설비에서 테니스장 조명 설치공사가 있는데, 테니스장 조성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 예산 4억을 가지고…….

아직은 조성 안 되었죠?

예, 이월되겠습니다.

4억인데 1억5,000만원이 조명으로 또 들어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설계가 나왔어요.

설계가요? 어떤 조명설치 공사인데 1억5,000만원이 들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니스장 공사를 할 때, 육단리 테니스장 조명 설치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이것은 지금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설계 내역서 총괄표를 하나 드릴게요.

제 생각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요. 테니스장 만드는 것이 4억인데, 조명 설치비가 1억5,000만원이라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총괄표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정도라면 이해를 하는데, 다른 곳 조명설치 공사를 할 때 제가 내역을 받아 봤는데, 이것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413쪽에 412쪽하고 연결된 것인데, 오지리 운동장하고 김화운동장 인조잔디구장에, 올해 현장 확인 나갔을 때에도 그렇고 야간조명 시설의 필요성하고, 밑에 김화인조잔디구장 같은 곳은 배관 전기 공사까지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없잖아요.

계획은 있었는데요…….

그때 하신다고 했잖아요, 2009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하상 정리하는 주차장 사업비하고 같이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가야지 여기는 테니스장 조명설치 공사로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축구장 이런 부분들은,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예산에서 빠져있고, 앞으로 설치하는 공사에는 예산을 계상시켜 놓고 하면 좀 안 맞거든요.

그것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인조단지구장 설치를 하면서부터 배관공사까지 해 놓으니까 하는 줄 알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등리 테니스장 부지 매입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예산가액보다 감정가가 높게 나와서, 예산을 정리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당초예산이나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수정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고,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니까, 벌써 4년째입니다. 4년째인데 이제는 예산을 세웠다가 감정가가 많이 나왔다고 또 밀어지고 하면, 민원인 당사자한테도 그렇고, 다른 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보다 적게 나올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다면 당초예산에라도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되니까, 감정을 해 놓고 또 예산 모자란 대로 그냥 나두면 처리를 못 해 주잖아요.

그것은 당초예산의 확보는 안 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우리 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당초 예산은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러면 가능 여부를……. 예산계장님!

김영석 예.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능여부를 알려 주셔야 되요.

김영석 예.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비에서 동송탁구장 조성사업에서,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탁구 동호회가 3개 지역으로 조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협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왔는데, 다른 종목은 구장이 지원이 되어서 동호인들이 열심히 하는데, 탁구는 한 400명에서 500명 가까이 되는데 조금 아쉽다고 해서 지역별로 순위를 정해서 들어 왔더라고요. 내년에는 동송, 후년에는 김화, 그 다음 갈말,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3년차에 걸쳐서 3개 지역에 한군데씩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을 수긍했습니다.

그러니까 년차별 계획을 갖고 시작을 하시는 거라고요?

예, 한군데씩이요.

동송 같은 곳은 동송읍사무소 앞에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는 부지확보까지 필요하다면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부지확보를 해 놓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보도 우리 철원군이 해야 하잖아요.

예, 지금 김화하고 갈말은 내년에 짓는 동안 부지를 확보해 놓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물론 동호인들의 여건 때문에 하는 사업이겠지만 어차피 하실 거라면 집중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집중화 되어서 직접 시설로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거기에 어떤 타운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을 해 주실 때, 탁구 동호인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탁구 연습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올해 철원문화복지센터에 우리 잔여예산이 있어서 1개를 확보해 주었는데요…….

갈말은 자부담으로 한 것 같은데요.

지도교사가 있는데,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싸지는 않아요, 200만원 정도 하는데, 올해도 예산을 세웠으니까요.

예산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건들이 뒷받침이 되어서 확보를 해 주시면서 김화도 동호인들 하는데 시설이 조성되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호인들은 코치비를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1개씩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생활지도자에 대해서 왜 물어 봤냐하면 탁구가 강사를 불러와서 교육을 받으려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부담이 가더라고요.

생활지도자 배치 사업을 적용해서 동호인들이 많은 곳에서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15쪽 상단에 체육업무 및 시설관리용 차량 구입에서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할 건가요? 체육진흥계에서 운영을 할 건가요?

이것은 도의원님이 도 체육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보겠다고 저희한테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으라고 해서요.

재정보정금으로 확대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예, 무슨 재원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결정은 안 났는데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보겠다고 요구를 하셔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석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재정보정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은요?

체육회에서 종목별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자산취득비로 하면서, 체육진흥계에서 이것을 운영하려면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경비가 예산에 다 세워져야 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올라와 있어서, 운영은 체육회에서 하면서…….

김영석 위탁관리 예산에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석 예, 관리전환만 시킬 겁니다.

정수는 우리 군에 잡아 놓고요? 정수물품으로 잡아야 하는 건가요?

김영석 예, 정수물품입니다.

정수는 잡아 놓고 관리전환만 하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산정 내역이요.

예, 산출 내역을 목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404쪽에 101-10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철원관광 해설사 활동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루에 1인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보상금으로요.

그러면 200일을 사용하는 건가요?

예, 교통비하고 식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해설사로 활동을 하는데, 지금 차에 탑승을 해서 해설을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관광코스를 돌면서 해설하는 것을 견학 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해설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관광코스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요구가 들어와요. 방문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해 주면 본인들이 시간 때에 맞춰서 코스를 설정해요. 거기에 필요한 사항만 해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오시는 분들이 식사는 보통 어디에서 하고 가십니까?

숙박관계나 음식점, 특산품, 이런 것까지 안내를 해 주거든요. 관광안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위주로 해 주고, 물어 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지역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어떤 특산품을 가지고 가시나요?

관광 상품으로 지역특산품을 뚜렷하게 내 놓을 만한 가짓수는 많지 않은데요, 주로 쌀, 현무암, 지역에서 나는 잡곡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석정 안에서 판매를 하죠?

그 사람들은 무엇이 있느냐, 구매처는 어디냐라고 이런 것을 많이 묻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기억을 여기 철원에 오면 오대쌀하고, 삼지구엽초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완을 해 주시고요, 철원에 관광을 오면 무엇을 남길만한 홍보가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하셔서 오시면 우리 철원군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 아니면 작은 기념품이라도 제작을 하셔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401-01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에서 정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오시다가 문혜리 4거리가 있잖아요, 고석정으로 들어가는 길 있고, 와수리로 가는 길 있고, 거기에서 오시면 고석정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평화전망대는 어디로 가야하는지, 이런 것을 물어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안내표지판을 제대로 해 주시고, 또 동송에 들어가면 청소년회관에 문안으로 들어가는 쪽 있잖아요, 동송 읍사무소 쪽으로 가다보면, 거기 안내 표지판이 제대로 안 되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월대, 거기도 안내 표지판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광지를 과장님께서 시찰을 한번 해 보시고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업무 보고할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이흥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주차장, 김화운동장 생활체육공원에 주차장을 조성할 때 설계를 다 하시지 마시고, 설계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해요.

기본계획을 잡아서…….

기본계획을 잡아서 실시설계 전에, 어떻게 보면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영원히 가야 하잖아요. 한번 잘 못해 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크게 시달리거든요. 후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부터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우리가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갈말 보건소에 탁구장 하나 있죠?

예, 구보건소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비가 오면 빗물이 세요, 수리가 안 될까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서요. 그래서 지금 동호인들 얘기는 구장만 해 주면 동호인들이 많이 들어 날것으로 예상해서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연차적으로 1개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탁구동호인들이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407쪽에 관광시설 유지보수에서 관광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요?

예.

지금 관광지로 지정이 된 곳하고…….

노동당사라던가 월정역이라던가.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관광지 시설하고, 관광지로 지정된 곳…….

전년도 예산은 2억인데, 금년도에는 1억으로 줄었네요.

사업비가 조금 깎였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관광지가 준 것은 아니잖아요.

철원하고요, 김화입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 6개읍면이 다 되는 겁니까?

이것은 실내게이트볼장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비가림만…….

예.

그러니까 동송이나 갈말, 와수리에 있는 그러한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그냥 노인분들이 비가 오면 비가림으로……. 조금만 더 들여서 실내체육관을 지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부지도 그렇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다고 노인회 측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철원읍은 어디에 설치를 하나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5쪽 문화재원형보수 및 유적정비 철원향교복원부터 425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당사를 금년도에 개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한겁니까,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한겁니까?

문화재청의 보조사업으로 철원군청에서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강한 것이 스태인레스 한 것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건물에 스태인레스 보강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재 측에서 와서 확인을 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주물로 된 철강 같은 것을 원했었는데, 설계상에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 몰라도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 왔어요.

스탠레스로 기둥을 하니까 반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건물 전체적인, 노동당사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군비가 들어가야 되요, 아니면 문화재청에 서 다시 돈을 주는 건가요?

총 사업비 내에서 변경을 해서…….

우리 8억에서요?

여기 8억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이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보시고 다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어울리지 않아요.

그것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전 사항에 대한 것을 하나 집고 넘어간 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김화에 게이트볼장을 지으면서 라커룸까지 됐어요?

예.

마라톤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되었어요?

예, 2개를 했습니다.

물은 어떻게 공급이 되나요? 샤워시설의 물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16쪽에 두루미전시관 운영?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철원두루미 전시관 관리, 예산담당 계장님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 했을 때 이 부분을 때문에, 230일이잖아요.

김영석 그래서 이 부분이 연 인원 230일로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요.

예?

김영석 한 사람이 아니고, 연 인원으로…….

아니죠, 이것은 두루미 전시관 관리인데요.

김영석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한번 심의부서 사업부서의 얘기를 들어봐야 갰습니다.

과장님, 한 사람이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협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위탁을 주어서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근무자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하잖아요, 설명도 하고……. 협회에서 자원 봉사하는 개념으로…….

그러면 여기 목에 올리면 안 돼요. 경상보조로 민간경상보조로 올려서 지원을 해 주던지, 230일이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김영석 230일 되면 상여금이라던가. 또 무기계약자 전환관계 같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민간경상보조로 올리면 낫지 않아요?

김영석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건 알겠는데요, 어차피 목은 우리 군 부서에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협회에서 관리하도록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 개념으로 근무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실절적인 두루미전시관 관리는 협회에 주는 것이죠?

예.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으로 하려면 부담되는 부분이 더 많아서 그런 건예요?

원래는 전적관에서 같이 맡아서 운영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도 그 인원을 가지고 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이관을 못 시키겠고요.

민간위탁 자체도 문제가 되겠네요. 건물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 417쪽에 307-02 두루미 서식지 보호은폐 수수식재에서 올해는 하셨죠?

예.

효과는 어떻습니까? 300만원 어치의 식재를 해서 효과가 있어요? 두루미가 거기에만 앉는 것도 아니고.

천수만이나, 군사 이런 곳…….

그런 곳은 우리가 철새를 조망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라던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관광객들한테 분위기도 좀 전달하고…….

300만원으로 무슨 분위기를 전달해요, 차타고 지나가면서……. 제가 볼 때에는 단체에 한해서 지원하는 성격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실제로 이것은 하고 있어요.

행위만 할 뿐이지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없으니까…….

탐조관광 코스 위주로만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분위기는 괜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분위기는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생색내는 것 밖에 안 돼요, 하려면 정말 제대로 해서 하나의 특화화 해서 테마식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300만원 어치의 사업을 경상보조로 두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나라는 뜻이거든요. 아예, 그쪽 지역에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협회나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는 마을이 옥수수를 심거나 수수를 심어서 거리를 조성해서 마을에서 보면 봉사활동도 나오고 해서 그것을 테마화 해서 여건을 만들어 가면 모르는데, 300만원을 가지고 하루 나가서 심고 끝내는 것 같은데…….

실경비하고 이런 것이 소요되는 것이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다 나오기는 나와요, 이 작업을 할 때.

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단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양지리에서…….

양지리요? 그냥 이런 쪽 보다는 양지리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양지리 마을이 철새를 보는 마을로 되니까, 테마할 수 있다면 확대를 하고, 연례적으로 의뢰적인 사업이라면 제고해 보시고…….

효과 있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효과 있으면 확대를 시키시던 지요.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419쪽 민간행사보조 태봉제 본청예산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행사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이 부족해서, 그동안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1억 정도 더 소요가 되어야 행사가 규모 있게 치러질 것 같아서 했는데,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경상보조 증가율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고요, 물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짜임새 있게 계획을 해 보려고 하다가 예산이 1,0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궁예어가하고 이밴트비 빼고 나면 제대로 써먹을 때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먼저 군정질문때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하여튼 연석회를 한 번 갖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행사 변화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20쪽에 307-02, 03에서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이 같이 계상되어 있는데, 굳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운영에 대한 인건비보조를 받고, 운영비는 또 군청에서 예산을 세우고……. 실장님도 이것을 보기에, 운영비 전체적인 부분에서 심의를 해서 하던지,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 부서에서 이렇게 하기도 애매한 것인데……. 사업비가 같이 들어가서 하면 모르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대부분이 그러한 경우가 많거든요.

민간경상보조는 예술인총 운영이고, 사회단체는 예술인 총 연합회…….

용화초등학교, 거기 지금 인건비를 해 주는 것인데, 2008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까지 했는데, 2009년도에는 사업비도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예술인촌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사업행위는 없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 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인촌에 관리하는 비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업행위는 없어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어떤 기준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재검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열악한 단체니까 최소경비는…….

인건비 따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에서 하고, 운영비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김영석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영석 이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위주이다 보니까 예총에서 인건비만 신청하고 운영비에서 대해서는 간과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단체도 이렇게 인건비 쪽으로 해서 올라 온 것도 있어요. 실질적인 운영비인데 거기도 실질적인 인건비거든요, 타 단체도.

김영석 그래서 인건비만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또 예총운영비가 있어야 되는 단체에서 간과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은 추가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경상보조로 올려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총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김영석 바로 위 각종 행사 사회단체 보조금에 철원미술협회전, 동그라미여성사운드 정기공연, 문학발간…….

제 얘기는 예술인촌에서, 예술인촌을 운영하면서 올해 2008년도에 현장 확인을 가서 그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고민을 해 바라라는 그러한 지적도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적을 하고 나왔는데, 내년 예산에는 그런 건들이 더 빠져있어서. 전시하고 공연하는 것들이 거기에서 이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들은 과장님이 지도를 하셔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421쪽 상단에 태봉합창단 운영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다른 증액 요인이 있어요?

합창단이 현재 25명인데요, 행사비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활동이 위축이 되거든요.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행사도 계획하고 있는데, 단복 같은 것도 소요가 되고요…….

단복을 매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태봉합창단을 보니까 합창단원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김화고등학교 음악선생님을 하시는데, 테스트를 해서 자격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한 90%이상이 다 바뀌었던데요.

예, 그 분이 바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23쪽 지방문화원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문화원 이것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간사인건비, 수용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간사와 사무장의 역할이 뭡니까? 문화원에.

간사는 실질적인 서류업무를 주로 보고요, 사무국장은 행사위주로 계획을 많이 하고…….

업무가 그렇게 많아요, 아니면 법적으로 사무국장, 간사를 모두 두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문화원육성 관리지침을 보면…….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 간사를 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규정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고요. 지방문화원 지원 부분 있죠? 민간경상보조 4,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역, 분권교부세 4,000만원으로 군비 500만원해서, 상단에…….

지방문화원 지원이요?

산출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정액 보조금 같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집행내역이요.

금년도 것으로요?

2007년, 2008년도요.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419쪽에 201-03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식용 꽃 식재, 가로환경 정비에서 지금 태봉제를 할 때 들어가는 길에 국화를 놓잖아요. 그 행사 끝나기 전에 뽑아가더라고요. 타 지역에 오신 분들에게도 안 좋은 인상을 주어서……. 다음에 하실 때에는 화분을 그냥 넣지 마시고, 흙은 담아서 정돈을 해 주시면 그렇게 뽑아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순서에서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405쪽에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에서 문화유적센터 개발사업에서요, 노동당사 그쪽 적용 부분이죠?

외촌리에 있는 구 수색중대 건물이요.

수색중대요?

그것이 지금 사단하고 협의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인수 받는 것으로 협의 검토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사업내용은요?

거기에다 근대시대에 철원역사 자료나 이런 것 위주로…….

유적센터를…….

예.

김화안보관광 개발사업비 내에 포함이 된 거죠?

국비보조사업이예요.

국비인데, 사업보조 신청을 할 때 김화안보관광 사업비를 적용해서 신청을 한겁니까, 아니면 그냥 국비예요?

그것이 다 포함될 것 같은데요.

김화안보 관광사업이 언제까지 적용을 받죠?

내년도면 종료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물론 한탄강 개발이라던가. 노동당사라던가 현재 근대문화유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개발, 이러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빨리 자리를 잡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너무 편중되어서 지원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당시에 모기동산 용역을 3,800만원을 갖고 하면서 안보관광사업비 변경신청을 여러 번 했어요. 도를 통해서 문화관광부에 사업신청을 했을 때,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변경신청을 해서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이것은 아니거든요. 용역은 주고서 용역결과는 나왔는데, 그것은 접어버리고, 또 사업비 변경을 시키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누가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공무원을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몇 번의 걸쳐서 문제제기를 하고, 군정 질문을 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평화전망대 건, 노동당사의 건에 다 투자를 해 주고,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하겠다고 해서 또 용역을 주고, 그것은 또 묶어 놓고, 용역을 주어야 될 필요성도 없고……. 어디 신뢰를 갖고 사업을 하겠어요.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난 후에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용역은 용역대로 생색내서 끝내 놓고, 그 다음 다른 사업에 맞춰 놓고…….

저희 의지는, 외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관광시설을…….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안보관광 사업 본래의 목적 취지에 맞게 해 달라고 하면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했더니, 그러면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 본래의 목적대로 해서 하겠다, 그리고 용역부터 들어가겠다, 그래서 용역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용역을 주고서 투자는 안 해 놓고, 그 다음 다른 사업에 사업비 변경을 시켜서 다른 사업에 또 맞춰 놓고, 어디 믿고 따르겠습니까.

연기 된 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고민을 해서 우리 외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연계되는 시설로…….

그것을 제가 인정을 못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사업비가 투자되면 어떤 지역을 떠나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서 그 지역의 섹터에 대해서 좀 꺼려하고, 테마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투자하기로 사업비 보조로 되어 있던 부분들은 계속 변경신청을 해 놓고, 그 다음 마지막에 약속했었던 부분까지 또 변경신청을 하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추진이 되도록 최대한 시기를 많이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70쪽부터 71쪽까지 계속비 사업중 관광문화과 소관 4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두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쪽 세출 예산 총액은 315억8,189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8억2,557만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균형개발 사업비는 205억5,248만5,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건설행정 운영비는 3,159만1,000원으로 건설행정 관리비 1,935만8,000원과 단위사업 운영경비 1,223만3,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도시경관 정비 사업비는 7,035만4,000원으로 도경계 관문지역 환경개선 사업비 7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관 유지 관리비 2,193만원, 광고물 관리비 3,062만4,000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1,0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 사업비로 16억3,0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 정비사업비 5,000만원, 431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1억7,000만원, 상노1리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사업에 2억원, 자등4리 조막천 소교량 정비 사업에 3억5,000만원, 오지2리 약수동 소교량 정비사업에 2억원, 다음장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4억300만원, 마현1리 소교량 설치공사에 2억5,575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기반구축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에 31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도시계획 시설확충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 15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도시기반 시설확충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440만원이며,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비는 69억8,604만원으로 동송도시계획도로 이평4리부터 이평 14리간 개설사업비에 10억원, 동송 도시계획도로 중로3-7호선 개설사업비에 5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동송 도시계획도로 금성병원부터 감리교회간 개설사업비 10억원, 사문안천부터 구5검간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 다음장 와수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7억5,000만원, 화지8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3-29 개설사업비에 4억2,400만원, 지포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3-16 개설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교천 건강산책로 조성사업비는 13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화, 서면간 건강산책로 조성사업비는 10억원이며, 연말연시 거리 야간조명 설치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구역 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도시계획 구역 내 시설유지관리비 1억원, 자전거 이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10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교통망확충 사업비는 91억6,419만8,000원, 군도 2호선 율이, 용담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10억원, 군도 2호선 국도 43호에서 성주골간 도로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원, 군도4호선 내대, 문혜간 도로확포장 공사 시설비 10억원, 군도 4호선 상사, 문혜간 도로확포장 사업 시설비 22억원, 군도 12호선 자등리 솔골 우회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비 1억원, 군도 유지보수 비포장 보수비로 5,000만원과 철원216호선 외촌, 월정간 도로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1억원, 갈말101호선 상사리, Y진지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15억원, 동송103호선 관우, 하갈간 도로확포장사업비 6억5,000만원, 동온교개축공사 실시설계비 1억3,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에 1억5,000만원, 군도1호선 신철원에서 산안고개 도로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2억6,00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관리로는 19억7,107만8,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비로 1,985만9,000원을, 일반운영비에 2,9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1,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도로 보수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도로 유지관리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차선도색 사업비 1억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 1억8,500만원, 다음장입니다. 도로 교통정보 수집용 CCTV 유지관리비로 112만9,000원,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 229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2억7,8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7,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2억1,200만원, 443쪽이 되겠습니다. 습염식 제설장비 구입에 2억원, 오덕2리 인도설치 사업비 1억원, 와수시가지 학포교, 김화천주교간 가로등 설치비에 8,000만원, 자등4리 인도설치 사업이 1억1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비에 8,000만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3억6,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3억5,578만9,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으며, 기본경비로 94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 재무활동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은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7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사업기간이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1년사업기간이 연장된 내용으로 사업비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도4호선 상사, 문혜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총 사업비 47억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은 2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동송103호선 관우, 하갈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사업비 증가로 4억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갈말101호선 상사리, Y진지간 도로확포장 총 사업비는 41억5,000만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도4호선 내대, 문혜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는 19억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군도2호선 율이, 용담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는 50억7,95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동온교 개축공사는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금년도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동송도시계획도로 이평4리부터 14리까지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는 35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동송도시계획도로 중로 3-7호선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동송 도시계획도로 금성병원, 감리교회간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금년도에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와수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1억7,000만원으로 금년도에 7억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대교천 건강산책로 조성사업비는 당초 46억9,300만원에서 30억7,000만원으로 17억2,300만원의 사업비가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4,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문안천부터 구5검간 도로개설 사업비는 15억원으로 금년도에 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갈말 소도읍 육성사업은 총 사업비변경 및 재원변경으로 사업비가 조정된 내용으로써 금년도 예산액은 10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사업비 예산과 계속비 사업부분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사업비 예산안중 429쪽부터 437쪽 갈말 소도읍 육성사업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430페이지에서 인공폭포는 1년에 몇 번이나 가동을 합니까?

저희가 수리계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두 달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그런 시기에 하는데, 금년도에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한 달간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축제기간 동안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집행을 하였습니다.

구 한탄대교에 조명을 비추잖아요. 어차피 철원을 알리기 위해서 관광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 구대교에 조명시설 보다는 인공폭포를 가동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계약조건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한탄대교쪽에 인공폭포를 해 놓으면 겨울에는 겨울대로 운치가 있고, 여름에는 여름 나름대로 운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탕대교의 조명은 어떻게 보면 보양도 있고 그러한데, 구 한탄강 대교의 조명은 실효성이 별로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탄대교에 대한 조명은 전기에 대한 낭비 요인이 있다는 그러한 여론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작년도에 조명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비추는 쪽은 차단을 좀 하고, 그리고 운영시간도 여름하고 겨울에 최소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전기료를 절약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폭포관리는 겨울에 빙벽을 만드는 문제는 그 전에 운영을 하다가 사고가 있어서 여름철에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데, 겨울에 하는 것도 운치는 있어 보이는데 또 어떤 안전사고가 우려되어서…….

거기에 누가 올라가요?

전에 빙벽타기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그것을 하다가 떨어져서 사고난적이 있거든요.

인공폭포를 위쪽 부분을 관리를 하지 말고, 그 밑에 양수장을 관리하는 분이 인공폭포까지 겸해서 관리를 하나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인공폭포가 가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때에는 가동이 멈춰져 있을 경우가 있어요. DMZ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 우리 군의 큰 행사인 태봉제 때 인공폭포가 가동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때에는 전혀 켜져 있지 않더라고요. 동시에 축제 분위기도 같이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도록 인공폭포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연말연시 야경조명 설치는 지금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소모성 전구가 시기에만 끼우게 되면 그것을 다시 회수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끼워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연말연시에 다 켜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설비가 설치비가 또 1억1,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작년에도 이렇게 켜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아예 소모성으로 한 해 쓰고 버린다고요?

예. 조그만 전구가 선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나무에 매 달린 것을 수거해서 재활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430쪽 401-01에서 도경계 관문지역 유지보수 예산도 있고, 관문지역에 대한 전기료에 대한 관리도 있고, 민원봉사과에 요구해야 될 부분인지, 건설과에 요구해야 될 부분인지, 사업의 규모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도경계부터 죽 들어오면서 가로등 한번 보셨어요?

그것을 보기위해 가 본적은 없습니다.

조금 어두컴컴하거든요. 도시에서 아주 컴컴한 농촌지역에 들어오는 음침한 그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쪽 가로등 상징화 시켰을 때부터 가로등을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그쪽은 너무 어둡고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 군을 상징하고 이미지 하는 것들을 다 교체를 하면서 가로등은 그냥 다 놔뒀단 말이 예요. 다른 사업에 대한 중요성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 지역을 밝혀 주고 하는 가장 큰 위치에 있는 도경계 부분에 가로등 역할이 제대로 못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규모가 작은 부분이라면 민원봉사과에 제가 요구를 하겠는데,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과에서 도경계 관문 정비에 대한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로등에 대한 계획도 저희 과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조사를 해서 거기에 가로등을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유통공사, 성벽 있는 곳까지 들어오면서 보시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할 부분이 있거든요. 가로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사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31쪽에 시설비,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에서 전에 우리 현장 확인도 갔었고, 실과에 가서도 얘기를 했었고, 육단리 아파트 배수로 부분에 복개를 하면서 인도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몇 년째 들어와서 마을에서도 들어오고 군부대에서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작년에도 올 초에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사업 때문에 이 사업이 밀려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일단 저희가 대상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쪽 군부대 육단리 군인아파트 관사 부분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양수 위원 몇 년째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또 거기에서 내려오는 하수처리 부분에도 문제가 있어서 악취가 나고, 내려오면서 가속도가 붙는, 그 아파트 쪽이 가속도가 붙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빨리 적용을 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다면 432쪽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하고 연결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연결할 수 있잖아요.

군부대 관련된 사업비가 포장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같이 한번…….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432쪽에 401-01 시설비에서 마현1리 소교량 정비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가보기는 했는데,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리기가 좀……. 파프리카 농장 인근에 있는데…….

말고개…….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한 15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33쪽에 401-01 시설비에서 기반시설 편입용지 보상이 있는데, 2008년도에는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금년도에요?

예.

금년도에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나 보상이 완료 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에 적용을 하셨어요?

도시계획 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하고 같은 차원의 용도로 사용하셨어요?

예.

목적을 크게 구분하지 않으시고요?

예.

그 다음 434쪽에 시설비 동송도시계획도로에서 금성병원에서 감리교회, 이 부분은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사업계획 시설비는 시설비하고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예산 증액을 할 때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이 있으셔서 별도로 도면하고 같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면만 저희한테 주었죠.

사업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한테 작년에 예산을 요구해서 심의를 받을 때에는 이 금액으로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20억의 사업비가 불어나서, 그렇게 증액이 될 요인이 있나 해서, 그래서 보상비 차원 때문에……. 만약에 주목적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아니고 보상 목적이라면 다른 사업비를 이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보상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하면 소로도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면을 보니까 소로로 지정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 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소로폭도 안 나오고, 아예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최소한의 폭을 갖고 소로로 지정을 해 놨다면 그 소로폭에 맞춰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행위를 하면서 20억이 들어가든, 30억이 들어가든 도로를 만드는데, 도로역할도 하기 애매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 놓고 사업비는 보상비가 비율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너무 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어디 도시계획 도로냐고요.

필요한 도로이고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의 도로로 역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20억을 투자하면서도 도로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뜻이죠. 구간이 짧든, 길든 간에 도로가 도로 여건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처음 2008년도 예산편성이 되었을 때에는 그냥 쉽게 판단을 했는데, 20억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한다면 정말 도로 여건을 갖추는 도로로써 20억을 투자해 주어야지, 이러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1억, 2억, 들어가는 공사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교량하기도 어려운 도로를 만들면서 20억을 투자한다…….

보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시내 중심부인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못해서 예산 문제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던 것을 해결을 하고자 사업을 시작 한 것인데, 당초의 예산을 보상비에 대한 것을 잘 못 판단을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이 원하겠죠. 그렇다면 제 얘기는 20억원을 투자하면서 과연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면서부터 중심가에 있는 도로인데, 골목길 역할밖에 못하는데……. 이것은 지정을 할 때부터 문제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 마지막까지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다면 우리가 정말 보상에 대한 민원의 비중이 크다면 진작 도시계획도로 내 토지보상의 여건을 갖고서 시작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시설비하고 보상비 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35쪽에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 중에, 우리가 현장 확인을 나갔을 때, 우성빌라 배수로 정비를 설계해서 다른 곳에서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검토를 해 보셨어요?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시기가 안 되었고요, 내년도에 와수리 쪽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계획이 있으면 용역을 할 당시에 그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이 그쪽에는 없습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편성이 안 되면 또 피해볼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용역이 발주가 되면 별도로 거기에 대한 과업을 명시를 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할 계획입니다.

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연속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갖고 가 주시고요.

예, 약속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자등리 도시계획도로 현장 확인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지금 한 5,6년 된 민원인데, 가보셨지만 그냥 도로여건의 문제가 아니고, 비가 왔을 시에는 비가 주택지로 몰리는 현상까지 나타났는데, 도시계획도로였으면 진작 사업의 여건이 되었을 텐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민원제기만 되어서,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올해 알게 되면서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인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위원님들하고 현장확인시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예산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사업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빨리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463지방도가 새로 생기면서 그 다음 어떻게 보면 거기가 피해 지역이거든요. 그것이 벌써 거의 10년 이상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인데, 최대한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계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계장님도 현장을 한번 나가보셔서 시급성을 판단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부분부터 445쪽 끝가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437쪽에 갈말소도읍 육성사업에서, 군청앞 인도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죠?

예, 산책로 사업입니다.

보건소앞 도로 말고, 군청 앞이요.

군청 앞이요?

군청 주차장으로 해서 바로 앞길…….

거기는 소도읍에 대한 사업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나갔을 때 거기 인도 정비사업이 같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주차장 관련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 산책로 사업겸 소도읍 사업에 적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서……. 저쪽 보건소 앞으로 해서 하천 주변으로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쪽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도 한다고 해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