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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월출 의원 발언

제155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08-12-11

고월출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찬석 총무팀장입니다. 전성택 인사팀장입니다. 김의태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이영권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132쪽 직원 선택적 복지 지원에 대한 전년 대비 증액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133쪽 구청사 현관 구정현황판 정비 1천 1백만 원과 예산안 137쪽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에 대하여, 예산안 139쪽 테마별 직원 해외연수 1억원 산출내역에 대하여, 예산안 142쪽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 계속 사업추진 여부 1억 5천만 원과 검단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추가 4억 3천 2백만 원에 대하여, 예산안 143쪽 사회단체보조금과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 증액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이영권 총무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했고 예산안 이렇게 세워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전반적으로 각과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총무과만 왜 이렇게 전년도 대비 감소했죠? 업무가 줄었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2008년도 예산에는 검단3동 청사 신축비를 반영했었고요.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늘었네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전원기위원

많이 늘었죠. 132쪽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포상금 내에서 다른 것에 비해서 보상금 쪽이 2억 1천만 원이나 증액이 됐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어떤 쪽이 가장 많이 늘은 거예요? 선택적복지 지원사업이 많이 늘었나요? 제가 볼 때는 비교시찰에 장기근속과 모범공무원 50쌍을 해외연수를 보내는 숫자가 늘었는지, 나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뭐가 늘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상금 중 직원 선택적 복지 지원과 관련 작년도에는 450포인트인데 금년도에는 600포인트를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연초 구.군 단체장님께서 시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적용받는 수준까지 구 공무원들도 혜택을 주자 해서 합의하에 600포인트를 공히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올해부터 전 직원에 대해 작년보다 150포인트를 더 적용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공무원 자녀 보육료가 작년에는 10만원 지원됐는데 올해는 12만원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현재 보육료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떤 수준까지 맞추려고 하기 위해서 2만원 더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영유아법에 의해 지급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우리 구청에 150명이나 됩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비교시찰 제주도를 보내고 있는데 물가가 많이 인상돼서 그것 가지고는 제주도 다녀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실적인 항공료 인상 때문에 조금…….

전원기위원

30명이라 하면 배우자 포함한 숫자입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15쌍이네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럼 한 명당 제주도 갔다 오는데 4백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네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이것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이고 모범공무원 비교시찰은 제주도입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133쪽 테니스장 전기요금, 이것 때문에 검단복지회관 테니스장 전기요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이 내고 있는데 구청 앞에 있는 테니스장 전기요금은 구에서 내 준단 말이에요.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검단주민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현재 청사2부지 내 테니스장을 주민들도 이용하고 직원들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야간에 9시까지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비용이 월 2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 입장에서도 조금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고 현재 주민들 시설이용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해주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똑같이 관이 소유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지원해주고 어떤 데는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불만이 노출되는데 혹시 검단복지회관 일부분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143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3천 7백만 원 증액이 됐는데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전년도 대비 유류비가 1천 620원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인상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류비가 작년에는 얼마로 계상돼 있었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작년에만 급식비만 지원했고 유류비는 올해 처음입니다.

전원기위원

신규로 된 거네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에는 급식비, 피복비를 지원해줬었고 올해는 피복비를 지원 안하고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어떻게 보면 검단뿐만 아니라 서구 야간자율밤범대만 순찰하는 것 아니거든요. 다른 단체들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만 지원해주면 다른 쪽에서 불만이 나오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따로 나가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자율방범대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나가고 급식비나 유류비도 나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왜 안 되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이런 것을 집행할 때는 한쪽을 도와주면 한쪽이 분명히 불만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의사결정을 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 해주셔야지 잘못하면 다 달라고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이 사항은 자율방범대가 서부경찰서에서 협조사항으로 해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지급되는 사항으로 경찰의 인력이 부족해 치안방범활동에 도움주기 위해 야간 근무자 최소한의 야식비와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왜 그러느냐면 경찰서 산하 자율방범대 말고 몇 년 전부터 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사단법인 청소년 육성회라는 단체가 생겼어요. 그것도 경찰서 산하 단체인데 자율방범대와 유사해요. 그러나 그 분들은 아직 작기 때문에 이런 요청은 없지만 걱정되는 것은 한 단체를 주다보면 유사단체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괄적으로 준다든가 해서 추후에 어느 단체로부터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더라도.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145쪽은 여쭤만 보겠습니다. 동시지방선거 2010년 선거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예산이 2009년도에 써야 될 예산이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거개시 240일 전부터 선거감시원 인건비와 수용비, 공명선거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국비나 시비는 지원이 안 되나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법적경비로 지자체에서 반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부당하잖아요. 전국지방선거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인데 왜 지방정부한테 예산을 쓰게끔 하느냐는 얘기죠. 국비로 내려줘야지. 물론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문제 아닌데 동시지방선거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예산을 주면서 일을 시켜야지 예산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런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132쪽 공무원자녀보육료가 작년에 10만원이고 올해 12만원이 됐는데 원래 직장에 보육시설을 갖추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는 보육시설이 없어서 직원들에게 보육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그때 서구청에서 직원들 상대로 설문조사 하니까 보육시설을 만들지 말고 돈으로 달라고 했다는데 맞나요?
그런데 지금 출산장려책도 국가에서 많이 하고 사교육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의 보육료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의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절약하는 게 임무인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무원 자녀 보육료는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지면서 현실에 맞지 않고 보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그 문제는 직장 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한 방안 또 그에 대한 대안으로 그 사항을 현금으로 주는데 말씀대로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현금으로 하는 것으로 설문이 됐다고 했는데 원칙은 보육시설을 두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을 두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는 제반경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보육시설을 두게 되면 부모님들과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가 예산문제 때문에 못하면 보육료는 현실적으로 좀 인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2만원 한 것은 현재 보육료를 내는 부모님들한테 도움은 되지만 굉장히 보전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타구의 예를 들면 보육료 50%가 좀 많거든요. 이것이 개인문제로 봤을 때 50%의 보육료가 어느 정도인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육료 지급이 조부모가 아이를 보는 경우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찬석

양찬석총무팀장

네, 맞습니다. 시설에 맡긴 자녀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낸 영수증 받아서 확인해서 지급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게 맞지 않다는, 제가 행감때 알았으면 했을 텐데 몰랐어요. 아이들 보육은 어차피 누가 하든 돈을 드리지 조부모님께 돈 안 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수증 어디서 받습니까? 문제 있어요. 엄마한테 보육료, 용돈 다 드리고 하는데 영수증 달라 하면 인정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현실은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상당히 불합리하더라고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그런 면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보육시설에 가야할 연령에 있는 아동들에게 전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아무리 긴축도 좋지만 출산장려책도 쓰고 있고 직장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어야 와서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자고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실무진들과 직원들의 의견 종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136쪽 업무추진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의 청장님이 쓰시고 계시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각 실.과에서 어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청장님 목으로 돼 있지만 각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실.과대로 과마다 책정돼 있잖아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실.과장님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시책관련 간담회, 유관기관의 협조 받을 때,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결론적으로 주로 청장님이 쓰시는 성격이네요. 그 다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145쪽 구청장님 연봉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작년에 7천 3백, 올해는 7천 5백인데 작년 7천 3백이 이학재 청장님 기준으로 세웠던 것 아닙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이학재 청장님이 더 오랫동안 하셨고 호봉이 높을 것 같은데 현재 7천 5백이면, 궁금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이 부분은 차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149쪽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작년 5천 3백인데 올해는 5천 8백인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그냥 올릴 수 있는 거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 아니고요.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150쪽 포상금 아까 제가 설명을 놓친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성과급입니다. 1년 동안의 직원업무성과를 분석해서 S,A,B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연초에 업무성과를 평가해서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4쪽 하단 예비군에 지원하는 사항 같은데 2천만 원이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그런데 688만원으로 130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예비군부대에서 지원을 요구할 경우 반영하고요. 기타 향방훈련이라든가 기본경비도 있지만 부대에서 부대 육성을 위해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가 판단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영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요구가 조금 들어왔다 하는 얘기입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된 것만 문제가 아니고 감소된 원인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2쪽 내 나무 갖기 운동 추진에서 행감때 고월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총 예산이 얼마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5백만 원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5백만 원으로 사업 할 수 있겠어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이 사항은 표석관리라든가 표찰 같은 것이 떨어진 부분을 하기 위해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럼 고사목 같은 것은 아예 해놓지 않았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고사된 부분에 대해 보식하는 부분을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다시 심는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과장님 행감때도 말씀드렸는데 고사목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해보셨어요?
의태

김의태자치지원팀장

아직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파악 못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사업을 또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해놓고 사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현재 내 나무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관리 면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데 그래서 녹지경관과와 협의해서 관리 부분만큼은 관리부서에서…….
동주

임동주위원장

물론 녹지경관과가 있고 총무과에서도 하겠지만 석남 완충, 가좌 완충녹지를 가보시면 고사목이 많이 발생돼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과 함께 나왔을 때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예산은 5백만 원이고 선거법위반이라고 안한다면 내 나무 갖기 사업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현재 관리하는 나무에 대해 사후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녹지과에서 식수할 때 식목행사 때 보식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AS기간을 잘 잡으면…….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 말씀하신 것은 물론 어느 단체를 한다면 기간이 없습니까? 돈을 냈지 않습니까? 내서 나무를 식재했을 때 거기에 대해 죽으면 1년이든 2년이든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체결한 것 없습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일반구매이기 때문에 개인이 구입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래서 하려면 위원님들 말씀하듯이 어느 단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너 개 단체를 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하고 AS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개인적으로 해서 구에서는 죽으면 표지목만 떼어버리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구매 당시부터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세무과

10시 49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영완입니다. 서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배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조영백 부동산세팀장입니다. 취득세팀장이 소송 수행 중인 관계로 안철주 취득세팀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윤경태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조세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영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최영완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69쪽 재산세 징수목표액이 전년 대비 21% 증액된 470억 1천 931만 2천원인데 이에 대한 증액 편성 경위와 근거 또한 예산안 70쪽 사용료수입, 예산안 72쪽 이자수입 등 전체적으로 세수 추계는 정확한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세출분야로 예산안 177쪽과 178쪽 체납액 징수 체납정리요원 및 체납정리 세외수입 체납정보자료 전산화 및 체납정리요원 증가요인에 대하여, 예산안 178쪽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산출내역 및 지급절차에 대하여, 예산안 179쪽 수입증지 제작발행 및 세외수입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천만 원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8쪽 보면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전체 8억 중 수납하면 3%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은 룰을 적용하셨어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조례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본 위원이 다른 쪽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구세는 적기에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받았어야 되는데 실은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것을 다음연도에 받으면 포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요? 본연의 업무에 세무과 직원들은 체납 없이 잘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일단 부과를 하게 돼서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당시로서는 체납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징수활동을 펼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작년도 ‘08년도 예산은 포상금이 894만원이었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럼 이 말을 다시 보면 전년도에는 체납액이 많지 않았었다 하는 얘기였죠? 3%를 똑같이 적용해서 894만원이 나왔으면 구 체납액이 많지 않았는데 2008년도 체납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3%를 적용했지만 2천 4백만 원이 나온 거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어떤 측면에서는 체납액이 경기불황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체납액으로 빠지는 차이는 별로 없고요. 일단 적게 체납액 징수활동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원기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작년도에도 똑같이 체납액의 3%였는데 2008년도에는 89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천 4백만 원의 보상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체납액이 3배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세무과 직원들이 체납액을 많이 늘렸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맞습니까?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좋은 쪽으로 봐주시면 좀 더 강력한 체납활동을 펼쳐서 내년에는 더 많이 받겠다는 의지가 함축됐다고도 불수 있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물론 내년도에 열심히 하겠다는 뜻은 좋은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단순히 3%, 2천 4백만 원이 많다는 취지는 아니고 작년도에는 894만원을 반대로 계산하면 2억 몇 천 정도 체납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체납액이 많이 늘었다는 말에 동의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세요.
경태

윤경태체납정리팀장

작년도 구세체납액 30억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잡을 때 징수를 3억 정도 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예산액은 2억 9천만 원 정도를 잡아서 3% 하다보니까 890만원이었습니다.

전원기위원

팀장님 답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8억 1천만 원은 전체 체납액이 아니고 8억 1천만 원을 수금하겠다 그런 뜻이네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처음 생각할 때는 8억 1천만 원이 체납액이 늘은 것이다 했는데 아니고 목표액을 높여 잡았다 이 말씀이죠?
경태

윤경태체납정리팀장

올해 재산세가 많이 나갔습니다. 과세액이 많아지면 체납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못내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179쪽 중간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인데 예산을 40% 정도를 증액을 했어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물론 체납액이 많다보니까 필수불가결하게 예산은 많이 필요하겠죠. 그에 따른 이의는 달지 않겠는데 밑에 보면 최우수부서와 우수부서, 장려부서가 250만원, 1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짜져 있잖아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이런 시상을 연2회나 해야 되나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처음에 2회로 한정을 지었는데 1년 중 부서별로 활동하는 의욕이 더 나을 것 같고 1년에 한번 끝나고 난 뒤에는 아무래도 좀 침체될 수도 있어서 효율을 높여볼까 해서 두 번으로 했습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내년도 세무과의 최우선 시책사업을 체납징수를 꼽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있는데 기간제가 늘었습니다. 그 인원이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3백억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수하고도 거의 대등한 입장인데 이것이 세무과의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전 부서에 걸쳐 있습니다. 크게는 몇 십 억부터 몇 백 억까지도 있는데 부서들에게 세외수입 특별대책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대한 받겠다는 것이 세무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상금도 있고 징수실적 포상금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가 열심히 받겠습니다. 부서간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부서별 시상을 연2회 상.하반기로 해서 전체가 참여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대한 받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전 부서에 깔려있는 세외수입 담당자들이나 부서장님들 고생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봉급을 받고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본연의 업무에요. 그것도 당근의 정도여야지 주식이 되는 이런 상황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178쪽 구세체납액 징수에도 2천 4백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 세외수입 물론 300억이라고 하지만 전체를 받는 것도 아니면서 2회까지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저는 여기에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5천만 원까지 들여가면서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인데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체납액 독려하는 임시직들도 뽑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차라리 그분들을 많이 투입해서 체납액을 독려한다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런 측면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그 측면을 생각했기 때문에 세외수입 체납정리요원 8명을 한겁니다. 그것도 1년 치를 안했습니다. 저희도 상반기 중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부적으로 기간제를 더 요청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나 세외수입이나 시간이 가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포상금제도는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알겠습니다.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로 받아야지 못 받았는데 포상까지 주냐 하는데 사기앙양을 위한 인센티브 시책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저도 기본적인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2회까지 주는 게 맞는지 하나하고 그 일부분을 요즘 실업자들도 많은데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물론 전체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60일씩 9명 2회로 잡혀 있는데 이것을 좀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세수 수납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재산이나 이런 것을 도피하지 못하게 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받을 방법이 없는데 바로 자동차든 집이든 부동산 압류를 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급선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무과 직원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 방법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69쪽 재산세 징수목표액이 전년도 대비 21% 증액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공시지가 상승과 2015년까지 매년 적용비율로 해서 지금 일단 공시지가에서 산정되는 것이 100% 과세표준이 돼야 되는데 비율이 너무 급격히 올라가니까 매년 5%씩 상승해서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자연적으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5%씩 증액이 된다고 했는데 왜 21%나 증액이 됐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과세적용비율이 5% 증액되고 신규 공시지가 가격이 상승되고 새로운 건물이 추가적으로 생기고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것이 매년 21% 상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구가 세수가 너무 많이 굵직굵직하게 봐도 100억 정도가 2009년도에 늘다보니까 가용재원이 많으니까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만한 것을 서민들을 위해서 세출예산을 세웠으면 좋은데 예산 심의과정을 보면 전혀 없습니다. 21%, 물론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간다는 것 알고 가정오거리 루원씨티 같은 데는 재산세를 오히려 못 받지 않나, 내년이면 다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21% 증액됐단 말이에요. 너무 높게 잡아서 가용재원이 많은 것처럼 되니까 세출예산이 좀 잘못 편성되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일단 서구 지역이 개발지역이다보니까 청라지구나 매립지 쪽 매년 늘어나는 세액이 상당하거든요.

김영옥위원

재산세가 느니까 그렇죠. 취득세나 등록세가 아니라 재산세가 많이 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청라라든가 검단 내년도 입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부동산 붐이 저하되면서 매스컴에서도 청약률이 제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잡힌 것 같다는 얘기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세수 추계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용비율이 5% 상승되면 누진의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액은 상당히 늘어납니다. 적용비율 5%라고 하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2-30%가 보편적입니다. 정확한 세수추계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달성하는데 조금도 무리한 사항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연말 결산 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물론 여러 가지 행안부라든가 재정교부금을 하기 위해 오히려 재산세를 적게 예산을 잡지 많이 잡지는 않는데.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내년도에는 너무 많이 증액돼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175쪽입니다. 상단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통합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각각 10%거든요. 여기는 1식이라고 돼 있는데 1식이 아니고 10%란 말이에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우리가 어느 부서를 봐도 유지보수비는 10% 된 부서는 없습니다. 물론 업자는 많이 받으면 좋은데 10%인게 없어요. 기획홍보실 보면 알겠지만 3-8%거든요. 액수는 얼마 안 될지 몰라요. 금년도 보면 전년도 예산안이 2천 662만원이었던 것이 4천 6백만 원으로 2천만 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예산액이 1식으로 해서 420만원 그리고 4천 193만 5천원 그대로 올라간 금액이고요. 이게 통합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라든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배정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근거서류 10%로 해라 하는 근거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10%면 너무 많은 겁니다. 행안부가 가만 보면 좀 너무 많이 부르거든요. 권한 외의 권한을 부린다고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그런데 이건 프로테이지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김영옥위원

볼 수 있습니다. 총 금액에 대한 10%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유지보수비가 3-8%인데 예를 들어 5%로 했다 하더라도 안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10%로 돼 있지만 기획감사실도 3-5%로 하거든요. 업자가 달라는 것은 거의 10%예요. 다 삭감하고 보통 3-5%, 거의 5%거든요. 많아야 8%거든요.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건의라도 한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남명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병노 민원팀장입니다. 김명섭 여권팀장입니다. 김미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남명호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천 935만 6천원의 구입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186쪽 기록관시스템 DB구축 2억 3천 4백만 원은 현재의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188쪽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기타직보수 3천 165만 2천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남명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5쪽 친절공무원 40명을 뽑는데 어떤 방법으로 뽑으실 거예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각 동사무소나 부서별로 추천이나 홈페이지에 추천하는 난을 통해 추천된 자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혹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묻느냐면요. 돌아가면서 한번씩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사실은.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내가 동사무소 근무하면서 상을 받고 싶다 하면 동네의 친한 친구가 있으면 친절하다고 한번 올려봐라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 선발될 수 있는 것은 있죠.

전원기위원

저는 친절공무원 그러면 품성이 친절하신 분이 올해도 친절한 분이 내년에도 친절한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정하면 싹 바뀝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친절과 상관없이 공무원 복리 차원에서 시행하는 거라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정말 어떤 한 분이 친절하면 10년을 연속으로 포상 받는 한이 있어도 정말 친절한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동장님들한테 추천해달라고 하면 작년에 당신 갔지 올해는 이 사람으로. 그래서 동장님들의 그런 추천이 아닌 정말 주민들이 구정에 말한다 라든지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런 방법이어야 하지 그냥 나눠 먹기식 포상이라면 백번 해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계속 한사람한테 상이 집중돼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1/4분기에 받고 2/4분기 받고 3/4분기 받으면 그러면 서구에는 친절공무원이 한사람뿐이지 않냐 그런 얘기도 나오게 되고 가급적이면 전체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때는 아주 불친절한 사람을 친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친절상도 줄 필요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혹시 홈페이지에 민원인이 조그만 일로 공무원 불친절하다 이런 민원 올라오면 어느 부서에서 집계하고 처리하고 있나요? 점검도 하나요? 기록에 남기나요? 총무과에서 하나요?
병노

박병노민원팀장

홈페이지 접수를 받아서 해당 부서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예를 들어 정말 친절하더라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정말 불친절하더라 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서로 통보 해주는 것은 당연하고 어느 부서 누가 친절하다 하고 올라오면 체크를 한다든가 이런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병노

박병노민원팀장

저희가 체킹해서 분기별로 뽑고 공적조서 올라온 사람 해서 분기별로 4명씩 상을 주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이것 말고 별도로.
병노

박병노민원팀장

거기에서 대상을 뽑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부부동반이어서 40명입니까? 그러면 동사무소 17개, 각부서 23개 하면 각 과마다 한명씩 뽑아야 40명인데 20명을 뽑는다는 얘기는 2개 과에서 한명이 되나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친절공무원이라고 얘기만 했지 실제로는 돌아가면서 한번씩 하는 이런 것은 배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188쪽 기타직보수에서 과장님 설명에 이런 자격을 가진 요원을 뽑는다고 했죠?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10개월 치 인건비를 산정해 놨어요. 금액이 3천 165만원, 12개월 환산하니까 연봉으로 3천 8백만 원 그렇죠?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네.

전원기위원

우리 구의원 봉급 얼마인지 아시나요? 올해 인상돼서 3천 6백이거든요. 임시직을 이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을 꼭 뽑아야 하나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자격이 석사학위 이상입니다. 계약직 다급, 공무원 8급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그 정도 인재만이 이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업무는 정상적인 4년제 대학 정도만 졸업해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 텐데 임시직을 연봉 3천 8백만 원을 주면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업무냐 하는 얘기입니다. 9급 공무원보다도 더 많이 주는 거잖아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기록물 관리업무이다보니까, 일반직으로 들어오게 되면 보수가 좀 낮아지죠. 그리고 사실상 석사학위 이상 자격을 가지고 계약직으로 들어오게 되면 전년도 연수구에서 채용했는데 한사람 채용하는데 23명이 응시해서 뽑는데 애를 많이 먹었어요.

전원기위원

이것은 구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정해져서 그 자격 있는 사람을 채용하라 이렇게 하달돼서 그거에 준해서 하는 거죠?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네.

전원기위원

법률을 잘못 만들었네 국회위원들이. 하여튼 과장님이야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임시직 기록관리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석사학위 아니면 안 된다고 못 박는 중앙정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없고 잘 뽑으셔서 효율적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와 재난관리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역경제과와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