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안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이정배입니다. 풍요로운 서구와 행복도시 건설과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와 격려를 아껴주시지 않은 전재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경한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이규천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총 수입은 임대료수입과 입장료 시설사용료 또한 운영수입 중 동 시설관리공단 수입금이 32억이 되겠으며 국비보조, 균특보조, 시비보조로 해서 총 세입이 49억 8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009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올해 83억 4천 6백보다 19.93%가 증액된 백억 9백 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문화예술분야가 5억 6천, 체육 분야가 22억, 청소년분야가 20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양해해 주신대로 저희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에 대해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이 지금 밑에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지하2층 지상 4층으로 총 예산은 45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균특에서 3억, 시비 7억, 우리 구비 13억 해서 23억으로 지금 짓고 2011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을 때 예산도 올해 섰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산 118-10으로 이거 1,400평입니다. 이것이 골프장 부지인데 이게 현재 320평 중에서 100평하고 1,400평으로 바꾸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가격을 보면 이것은 준 상업지역으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 가격하고 1,400하고 하면 차이가 5천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그 법은 조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400평이 그림에 비해 저희가 박물관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데 다만 연면적으로 500평밖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에는 여기다 지면 지하까지 지어서 800평을 지을 예정이었는데 이쪽에 보면 이 면적에 맞게 주차장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높이 층수를 굉장히 높이 해서 가운데를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을 해서 사료관 짓는 박물관 짓는 것도 저희들이 1월 달 세미나를 통해서 건축을 어떻게 할 것까지도 할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도관 있는 불가마 이 불가마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기 있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면 이쪽이 다 개발되어서 건물을 지면 불가마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이 땅에다 우리가 지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녹청자도요지 사료관밖에 못쓰는데 이것만 짓고 이 땅에 대한 200평 부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실질적인 값어치가 14억 정도가 간답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남아 있는 땅 거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센터나 아니면 문화원이나 올라가서 3층 견적서에 되어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 1,400평에 대해서 물론 여기가 사료관 들어옵니다. 골프장 부지. 지대가 높고 나무들이 많고 그런데 1,400평의 중간 정도에다가 공간 살리면서 녹지대를 살리면서 이쪽으로 추가가 필요하면 저희들은 당장 500평 짓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만 심의를 받으면 될 수 있고 나머지 더 짓고 싶으면 중앙심의회를 받아야 됩니다. 중앙심의회를 받으려면 1년이고 2년이고 기간이 걸리니까 저희들이 당장 500평을 짓겠다는 얘기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그린벨트이니까 여기는 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1,400평이라는 값어치는 23억 가지고 이것을 하면 몇 배의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동의안을 얻으려고 했는데 굉장히 토지료 미 반입 때문에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로 예산을 한다면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토지 승낙을 받고 그것을 해 가지고 내년 4월까지 여기 있다가 국가부지 땅이 1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골프장하고 협의를 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사항별로 따지면 골프장이 완전히 나중에 짓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마무리되면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착공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인데 쓸 수 있어요?

박물관하고 사료관은 됩니다.

박물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1,500평까지만 형질변경이 가능해요. 그런데 1,400평 전체 다 형질변경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대가 높고 나무도 많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들은 설계해서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500평 후에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중앙심의를 받으면 중요하게 된 것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500평밖에 못 지는데 나중에는 500평 1,000평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남동구의 의견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토목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위원님들한테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검단복지회관에 대한 먼저 헬스장 증축 공사 사진을 보면 검단 헬스장이 현재 65평입니다. 제가 나가보니까 굉장히 비좁고 러닝머신 한번 하려고 하면 30분씩 기다린다는 것이 시설 공단측 직원들의 얘기였습니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주차장하고 뒤편을 하면 산에서 공터까지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100평을 증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평을 증액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물어온 사항이고 그 다음에 수영장이 유아 풀장이라고 합니다. 아이들만 놀고 있는 지역은 사용이 굉장히 양호하다고 합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라인으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2개 라인을 조성을 해서 유아를 여기서 운동하는 것으로 또한 기존에 아이들에 비해서는 사용료가 기준에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영장 개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한테 물어왔고 현재 2층에는 체육관이 있는데 샤워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3층에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3층에서 행사를 하려고 해도 화장실 2층으로 내려와야 하는 그런 불편한점이 있어서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샤워장하고 화장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님께서 연희동에 대해서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연희동장을 해봐서 알고 있는데 연희동은 그동안 연희 문화의집은 한번도 보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실 예로 온풍기 하나 10년 전에 갖다 놓은 것을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보니까 망가져가지고 기름이 안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서 연희 문화의집도 일제 적으로 다 수선을 해준 것입니다. 온풍기도 갈아주고 그동안 거울도 망가지고 구재용 위원님이나 민태원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우리 문화의집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주려고 보충사업을 추가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행감 때 풍물단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라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설명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해야 될 부분이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러세요.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문화체육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야 및 문화진흥기금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2009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9.93% 증액된 백억 9백 81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지역문화 진흥환경 조성, 문화재 관리, 서구 체육육성, 청소년수련시설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보고하셨기 때문에 배부해서 충분히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우리가 행감 때 풍물단에 대해서 예산안 올라오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를 드릴까요?

네.

먼저 지난 행감 때 저희들한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물단 예산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풍물단 경연대회 참가보상 설비가 3백만원에서 4백 80만원으로 증액이 된 것인데...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예산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감독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한 문제 두 가지를 짚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한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우리 서구민에 한한다는 내용이 현재는 없는데 그것은 다음번에 저희들이 임시회 때 말고 이번에 인원 모집은 우리 어린이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이나 우리 풍물단이나 서구 주민에 한한 다로 모집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서구민에 한한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감독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조사를 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셔서 그때 당시 문제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양재천에 43만원을 썼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쓰지 않고 보상 30만원은 이미 조치를 했고 지출한 것이 있다면 생수 14,000원짜리를 했고 또한 부여에 가서 우리가 3백만원을 타가지고 왔는데 그것에 대한 사용처가 무엇이냐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풍물단으로 2백만원이 입금되었고 태평소 연주자한테 30만원을 줬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하고 식사 및 왕복경비로 56만 8천원을 썼다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30만원에 대한 것도 어떻게 썼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풍물단 전체자가 회식비로 쓴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삼색 끈에 대해서도 하는 것에 따라서 두 가지 품목으로 다르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고 피에 대해서도 예산 낭비가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고 피에 대해서도 가죽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말가죽, 개가죽, 소가죽이 있는데 그 피에 따라서 다르고 또한 처음에 하면 길들이지 않아서 소리도 처음에는 좋지 않고 길들여져야지 좋다 하는 그래서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또한 2005년도에 처음 구입한 것은 단복이 20만원이고 나중에 구입한 것은 8만원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를 저도 따져봤더니 2005년도에 처음 해 입었던 옷을 지금도 입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그만큼 재질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모양도 나고 약간 빤짝 이도 넣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 산 것을 안 입고 그것을 지금 입을 정도로 충분한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감독에 대한 것에 불신이 여러 가지 많아서 제가 사실 감독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행감에서 우리가 지적이 되었고 앞으로 너에 대한 거취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2월 1일이 임기만료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저희들한테 탄원서가 또 들어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소원수리도 저희들이 나가서 받았고 소원수리 내역을 간단히 보고를 드린다면 감독에 대한 옹호도 많았고 또 감독에 대해서 질책하는 사람도 4명 정도는 있었습니다. 또한 4명 때문에 우리 풍물단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력은 전국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그래서 소수인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일부내용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원수리에 대한 것도 제가 어저께 전재안 위원장님한테는 드렸습니다. 한번 내용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렸고 어제는 27명으로부터 의장님하고 청장님께 감독이 그래도 유명한 감독이다 이만한 감독이 없다 해서 감독 경질을 해 주지 말아 달라고 저희들한테 소원서도 어저께 접수되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주 굉장히 난감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조치를 할 것이냐는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처음에 2월 1일날 감독을 경질하는 것까지 저희도 사실 깊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봤을 때 커다란 이윤구 감독에 대한 불신임도 물론 있겠지만 커다란 문제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또한 우리가 이만한 4년 동안에 우리가 이만큼 서구 풍물단을 이끌어온 것에 대해서는 감독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동안 4년 동안 이렇게 키워 와서 우리가 같이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것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감독 경질에 대해서도 좀더 제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감 때 지적한 내용들은 확인만 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을 그려가지고 결론을 못낸 것이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원수리를 받았다고 하고 탄원서가 들어왔다고 얘기하는데 소원수리를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대로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수리를 받을 때에도 감독이 이러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얘기하라고 먼저 줬어요.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소원수리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원수리를 받을 때에 개인의 입장들을 생각해 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40명 전체이지만 반이 감독의 사람이고 반이 서구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쓸 수가 없다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받으면 누가 옆에 똑같은 단원이 있는데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위원님 지금 4명 정도는...

잠깐만요 탄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원서도 지금 27명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7명이 다 회장단 세력들입니다. 밤 10시, 11시, 12시에 가서 그것을 다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수의 4명~5명밖에 안 되는 인원이 지금 4년 동안 수고한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체의 불이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서구의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20명 이상의 사람들은 다 타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수에 서구에 있는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입장이나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물론 절대적으로 다수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권리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우리 과장님이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빨리 대처하시고 조치를 취하셨어야죠. 저희들이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사표를 받아서 2월 1일까지 가게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다르게 말씀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하고 저는 그런 것까지도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감독은 자기가 정 문제를 일으켜서 한다면...

위원장님.

본 자리는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이것이 지금 행감 이후에 이런 것이 자꾸만 길어지게 되면 저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의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감 자리에서 송영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산안 올라오기 전에 보고를 해주고 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예산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해야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 전체적인 의견이 나는 그렇습니다. 위원회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서구민을 풍물단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은 다른데 있는 사람이 여기 서구청 공무원이 꼭 서구에 살아야 됩니까?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홍위원님 동료위원이 질문하는데 중간에 카트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예산안 자리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행감의 자리가 예산안과 연계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그 기한 내에 결과보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감사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산 올라오기 전에 다루기 전에 분명히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세워줄지 안 세워줄지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예산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정되는 거죠.

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임위에 올리고 계수조정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그것은 계수조정 과정이라고 오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요구 자료에 대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행감 때 분명히 예산 다루기 전에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바쁘시고 또 조사한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한번 더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고 어떤 조치를 가지고 답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여기 연희동에 동사무소 2층에 있는 거죠?

연희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의원들한테 들은 얘기에요. 부지확보만 하면 시에서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들으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를 빨리 해야지 왜 리모델링하고 이런데 비용을 많이 들이냐는 것이지.

연희동 문화의집은 지금 사실은 3층에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오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봐서 했는데 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에 온풍기도 지금 없고 앰프나 거울이나 지금 다 해야 됩니다. 어차피 연희 문화의집을 새로 지어도 그 사무실은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결코 예산낭비가 아니고 어차피 해야 할 것을 미리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지를 확보하는데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지확보만 하면 지어주겠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린벨트하고 저희들이 그 옆에 땅하고 그것도 절충안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정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2009년도 예산안 편성을 보면서 우리 서구청은 구민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 온도하고 매우 온도차가 크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안 거의 다 반영이 되었죠?

거의 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풍부하지 않느냐 가용재원이 만족하시죠?

저희들이 지금 거의 다 반영이 되었고 하나가 안 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내년도에는 2년에 한번씩 하는 동대항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9월 달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별 7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아마 추경으로 해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빼놓고는 거의 다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저는 2009년도 제가 의회에 온지 세 번째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2009년도 예산안이 우리 공무원들이 보시기에는 넉넉하고 좋다는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넉넉한 가용재원이 충족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다음연도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라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감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질문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이종민 위원님이 연희 문화의집에서 거론을 하셨는데 과장님 연희 문화의집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지도 알아보고 있고 어떻게 건립을 계획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계시면서 왜 이번에 장기발전계획에는 삽입을 안 시켰죠? 장기발전계획이 세워져야 예산을 세울 수 있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그것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역구 김용근 시의원님이 예산을 따겠다고 시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장기발전계획에도 들어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지원 계획이 2009년도 예산안에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에 40억 정도 되고 우리가 나가는 금액은 제가 총괄적으로 다 합쳐보지는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예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체육과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 세부적인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어젯밤에 예산안을 설명을 하면서 한번 봤습니다. 문화의집, 검단 청소년의집 다 했는데...

그러면 어젯밤에 잠깐 보셨으면 제금 지금 질문을 던지면 답변 못하시겠네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사업으로 문화체육과에 올라온 것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지금 의회와 시설관리공단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도 해당 과장님께서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증액된 부분이 거의 시설비가 증액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문화의집도 분수대나 또한 지하에 리모델링해서 7천만원도 들어가고 시설비가 주로 많이 있고 다른 것은 크게 많이 증액된 부분은 많지 않고 또한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라든가 또 검단 청소년 문화의집이 이번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증액된 부분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또 기타 각종 문화의집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녹청자도요지를 비롯해서 검단복지회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비도 있습니다. 인건비를 비롯해서 각종 사업들이 많습니다. 비용이 많은데 문화체육과 다른 부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될 예산들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화체육과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더 시설관리공단이든 예산을 이관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사업다운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 집행부가 욕먹지 않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도 어제 보면서 일부는 불합리한 것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금 랑랑축제 예산이 5천만원 올라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축제는 지난번에 2009년도 업무보고 시에 어떻게 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에는 시비를 따서 우리 예산하고 해서 충분하게 하기로 했는데 당초에 시에서 5억 3천을 축제 분위기로 세웠었는데 아마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비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천만원만 했는데 금년에도 5천만원가지고 우리가 메생화사업비로 3천만원을 해서 8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년도에는 메생화사업 없이 순수 우리 5천만원으로 규모를 금년도보다는 작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우리 서곶예술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때 기간에 맞춰서 그 장소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5천만원으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랑랑축제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서곶예술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때 랑랑축제는 아니고 새로운 뭐 이렇게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5천만원이 랑랑축제라는 명분으로 있잖아요. 이것을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녹청자도요지랑 그런 것하고 같은 그런 축제로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이게 예산만 따놓고 그 다음부터 계획 하시겠다는 것은 저희가 곤란한 그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다른 데는 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지금 앞으로 내년 이후에 올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이후에 사실 올해와 지난 2,3년 동안에 세입 부분에 증가세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긴축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올해가 분기점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증가를 시켜놓으면 다시 그것을 감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자체적인 감축안을 내놓으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줄일 때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일단 집행에 저희들이 철저를 하고 지금 감축을 요구 드리고 싶은 것은 헬스장 신축이 우리가 5억 3천인데 3천 정도는 감축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감축 예산에 잡아주셨으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셔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찾아보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라덕균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김종하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달호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2009년도 세출 예산안 환경보전과 사항별 설명서 앞서 먼저 올 한해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 덕분에 우리 서구가 2008년도 인천광역시 구군별 환경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86쪽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약 16%가 증가한 8억 4천 7백 81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예산 과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6쪽은 주로 일반수용비 관계로 해서 허가증 제작이라든가 또 환경 교육교재제작 또 환경자문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계상되었고 또 운영수당으로 악취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환경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또 친환경상품 구매담당자 교육 강사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86쪽입니다. 또 일반보상금 관련해서...

위원장님 바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환경보전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귀히 배포된 1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2009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6.26% 증액된 8억 4천 7백 81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편성내용은 환경관련 종합지원과 생활환경개선 등이 있습니다. 검토내용은 귀히 배포된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진솔하고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391쪽 순환골재 분석의뢰비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백 84만 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15만 4천원씩 해서 2회 6개소하는데 저희가 순환골재 품질준수여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 준수여부 관련해서 관련규정은 건폐법 13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전반기 하반기 한번씩 검사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서구가 환경에서 가장 취약한 열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에 수고 많으십니다. 387쪽에 악취개선보조금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에 악취관리지역이 원창동 석남동 그리고 경서동 수도권매립지 악취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악취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에서 40% 그리고 구비 30% 그리고 자부담 30% 해서 100% 그렇게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시에서 2억하고 우리 자부담 1억 5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8개 사업장을 지원해 주었고 4천에서 3천, 2천 5백씩 이렇게 해서 악취방지시설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내년이 3년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장이 몇 개 있다고 했죠?

금년도 같은 경우에 8개 사업장이었고 전년도에도 8개 사업장 정도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악취에 대해서 예민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게 예산이 딱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받아올 수가 없고.

저희도 사실 부담이거든요. 시에서 주는 만큼 부담가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에다 구비가 어려우니까 시비로 다 주라고 하는데 시에서도 또 그렇게 안 주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전년보다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확대를 해서 영세사업장에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자들이 자부담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30%.

어떻게 보면 부담이 굉장히 클 텐데.

30%이기 때문에 그래도 의지만 있다면 70%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굉장히 혜택을 주는 것이죠. 70%가 저희가 부담을 해주고 자부담이 30%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영세업자 입장에서는 30%도 힘들 텐데.

그렇죠. 요즘 경제난국 속에서 어려운데 저희가 그럴수록 더 독려를 해서 해소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시에서 좀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그만큼 우리 서구가 환경에 취약하다 할 일도 많고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애쓰시고 몸으로 일단 예산도 이렇게 열악한데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인악취포집기 그것이 아직 다 완성된 것이 아닌가보죠. 아직까지 구축이 안 되었나 보죠?

지금 5개소에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센서를 달아야 됩니다. 두 군데는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세 군데가 센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에 따라서 악취가 발생이 되면 센서에서 감지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3개소가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죠?

내년에 3개소를 구축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신속하게 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금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증진 및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정선입니다. 위생지도팀장 김문수입니다. 유통식품관리팀장 김용석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위생과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위생과 일반 예산안은 크게 올바른 식생활 문화정착, 음식문화축제, 위생관리...

위원장님.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사업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31.45% 증액된 1억 9천 4백 2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편성내용은 깨끗한 위생수준 향상과 유통식품의 안전성강화 등이며 검토내용은 귀히 배포된 검토보서를 참고하시고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39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 운영비입니다. 2008년도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되어서 금년도에는 심곡초등학교하고 봉수초등학교 주변에 두 곳을 시범으로 실시하였고 내년도부터는 64개소 전 초·중·고 학교에 대해서 소비자식품감시원을 통해서 월1회 이상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 지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여기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명예식품위생감시원들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식품접객업소 도우미 운영이나 이·미용 봉사단은 무엇입니까?

이·미용 봉사단은 월1회씩 관내 노인정에 이용협회하고 미용협회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 하루 10,000원씩 이·미용 봉사단한테 주는 것이고...

식품접객업소 도우미 운영은 무엇입니까?

식품접객업소 도우미도 같은 맥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도우미도 어린이식품안전 운영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전 학교를 다 하기 때문에 학교 주변 소규모 슈퍼나 문방구 등에 부정 불량식품을 단속하고 홍보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약수터 살균소독시설비 시·구로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약수터 살균소독기는 시에서 관내에 부적합 율이 높은 약수터를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비 50% 구비 50% 사업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이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천만원씩 이렇게 2천만원 가지고 이 시설을 다할 수가 있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1개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계속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계속 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올해 음식문화축제 했죠?

네.

멋자랑 맛자랑 대회 많이 모였어요?

네.

2009년도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2009년도에도 우리 구에 있는 축제나 행사에 같이 할 생각입니다. 금년도보다는 좀더 나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하고 계획 나와 있나요. 어디서 할지.

장소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랑랑축제라든가 서곶문화예술제랑 같이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하게 되면 세이브 할만한 것이 없나요?

더 많은 사람이 와서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줄일 것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 행사마다 각각 할만한 꼭 필요한 것만 했기 때문에 장소만 같이 사용하다 뿐이지 행사 진행에는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태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재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윤효영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9천 8백 45만원 감소한 49억 2천 5백 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소한 금액은 드림파크 유지관리사업이 건설과로 세입 부분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19억 5천 2백 33만원 증액된 1백 83억 9천 9백 1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70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30억 6천 8백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71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으로 3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부담금 11억 7천 1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폐기물처리 부담금은 루이시티유지 등 대형폐기물 배출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2천 6백 24만원이 증가한 4억 2천 6백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촉진법 위반과태료는 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법 위반과태료는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전용수거차량 임대수입으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비로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1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는 7천 1백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기동순찰반 운영은 청소대행업체 합병으로 인하여 1개 업체가 감소하였기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자락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사업 예산으로 1천 2백 64만 8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이 사항은 시에서 도시축전과 아시안게임 그 문제와 또 그리고 도시 이미지사업으로 해 가지고 엑스자형 구축사업으로 일환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인 404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경고판 현수막 등 제작비용과 체납 과태료에 대한 부동산 압류등록 수입증지 구입비용으로 2백 9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운영 차량의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코자 1천 9백 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운영 차량 및 노면진공차량의 유류비 및 수리비 등으로 시비 1억 5백만원을 포함하여 2억 9천 8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자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쓰레기 처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는 관내 도로 등에 발생한 대형폐기물 폐타이어 처리비로 1억 6백 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홍보를 위해 3백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장비 등의 유지비로 9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용쓰레기봉투 가정사업계용 봉투 및 406쪽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작 등 재료비 항목으로 3억 9천 2백 2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시스템 서버로 사용 중인 PC의 노후 및 부화 과다로 교체 필요성이 대두되어 소형컴퓨터를 사용한 서버구축을 위해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기동반 운영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휴일에 청소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청소업체 기동순찰반 운영 사업에 전액 시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민간위탁대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의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로 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처리시 재활용 부분을 제외하고 발생되는 잔재쓰레기 처리비로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불 의류 및 소규모 가내공업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가정사업계용 봉투 처리수수료로 2억 1천 5백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종량제봉투 수집 운반을 위한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사업비로 30억 5천 7백 5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청소시 발생되는 폐토사의 반입료로 1억 4천 2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지 및 소각장 반입료로 6억 2천 6백 6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투기에 대한 쓰레기의 소각장 반입료로 9백 1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를 위탁한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할 대행사업비로 2천 1백 3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미화원 일반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로 4천 9백 2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소 전기요금으로 3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신규사업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1.87% 증액된 1백 83억 9천 9백 10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깨끗한 거리조성, 음식물감량화 및 자원절약이며 검토내용은 귀히 배부된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대형폐기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귀히 저희가 주택공사에다가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 또 그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용역사업으로 50명 확보해가지고 순찰강화와 그리고 집합장소 선정을 하겠다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방법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집기들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삼원환경이 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가 사실은 요일별로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일별로 수거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매일 두 대씩 순찰해가지고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부터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10월부터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기들이 수거해가면 스티커를 주민들이 사서 배출하게 되면 그 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스티커를 붙인 것은 괜찮은데 안 붙이고 그냥 버리고 두고 가는 폐기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다가 저희가 강력히 조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중에 그 사업이 착공되어가지고 진행을 할 때에 별도 폐기물처리비로 사용을 하라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러면 우범화 되기 싶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물건으로 사용하기 쉬우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14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용기세척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절기에만 하실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9개월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해 가지고 11월까지입니다. 동절기만 제외하고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000개 정도가 수거용기가 나가 있기 때문에 25리터하고 60리터하고 120리터가 있는데 25리터 같은 경우는 기계식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 세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0리터하고 120리터는 자동세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단가가 2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몇 번이나 합니까?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가지고 6회.

그렇습니다.

여름 되고 이러면 거기에 굉장히 냄새도 많고 그렇습니다. 수거용기 세척에 대해서 보면 막 다루는 분들도 계세요. 지난번에 내가 하는 것 보니까 그래서 용기세척도 중요하지만 용기 보전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업체에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는 세척을 못했죠?

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네.

지금 타 자치단체도 이거 하는 데가 있죠?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 아마 세군데 정도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데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인천시 내에 타 자치단체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비교해서 계획서를 타 자치단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1년에 몇 회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2회씩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예산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 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폐기물 생활쓰레기 수거대행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업체가 인하대 산업협력단이 되겠는데 그래서 12월 22일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조정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1월중순경쯤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1월 중순경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지금 대충 나왔나요?

아닙니다.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해봐야 어떤 윤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산은 10% 증액을 해서 올리셨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사실상 생활쓰레기 톤수는 연차별로 감소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감소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금액을 왜 올렸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용역결과 생활쓰레기 단가가 인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금액 단가를 조금 올렸습니다.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을 그런 것을 미리 예상해서 10% 올리겠다는 것밖에 벌써 예산하면 업체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심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 수수료는 미리 우리가 올리겠다는 것밖에 안돼요?

그런데 금액은 똑같이 써 있는 것이고 톤수만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월평균 3,000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3,200톤으로 저희가 작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나타나지 않았고 작년과 똑같이 했고 그리고 이게 3년 동안 동결하다 보니까 사실상 업체에서 경영상에 어려움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405쪽 무단투기자 포상금이 작년에 3건밖에 안 되었나요?

작년에 3건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2만원밖에 안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불법투기 쓰레기처리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비해서 어떤 계획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그것을 많이 주면 결론적으로 불법투기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불법투기 처리하는 비용이 올해까지 얼마 들어갔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3백 40만원 정도.

그것밖에 안 들어갔어요?

네. 투기에 대한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한테...

포상금이 아니라 우리가 불법투기 해놓은 것을 갖다가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 이거죠. 어디다 투기하고 갖다 치우는데 그냥 갖다 치우는 것 아니잖아요. 다 돈 줘야 치우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약 1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1억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때에 포상금을 많이 줘 봐요. 그러면 그것이 반으로 줄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5천만원 줄을 수도 있고. 포상금을 많이 주면 주민들이 신고의식이 함양되면 안 버릴 것 아니에요. 돈 많이 주는데 누가 또 벌금 얼마 부과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리 비용이 1억씩 들어간다 치면 포상금은 사실 1년에 3건 들어왔다고 하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주민의식이 없다는 것이죠. 버리거나 말거나 그냥 버려놓으면 자동적으로 다 치워주는데 왜 그거 신고하고 처리를 하겠느냐 내 얘기는 그런 얘기라고 포상금을 많이 줘가지고 많이 주라고 많이 줘서 하다 보면 주민의식이 바뀔 것 아니에요. 주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불법투기 쓰레기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민태원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 계도를 강화를 하고 있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신고포상금이 많다보면 여기에 주민이 신고해주면 다행스러운 일 같은데 파파라치들이 신고 들어올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이게 신고포상금이 그러니까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의 50%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내려온 것이 다시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2만원 부과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예산을 적게 책정하다 보니까 파파라치들이 덜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된 상태이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그리고...

불법투기자들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벌금을 부과를 많이 시키고 그런 형태로 해서 하다보면 모든 비용이 줄어든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번 시행을 해봐요. 어떻게 되든 한번 해보면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서 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412쪽에 산자락 쓰레기 처리비용이 2천 5백만원 신설했는데 우리 지역은 주로 산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주위가 많습니다.

그것은 원래 구에서 감시원 있죠?

산림감시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시원들 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그것도 비용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쓰레기가 들 버릴 것 아니에요.주로 사람들이 보면 눈에 안 보이면 갖다 버린다고 그렇죠?

네.

대부분 눈에 안 보이면 보이고 아니면 길을 가다가 구부러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갖다 또 투석들을 한다고 매번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공촌동 같은 경우 공촌정수장 뒤에 가면 매일 쓰레기더미에요. 의뢰 사람들이 지나가다 예를 들어서 공그리 깬 것 이런 것 있죠. 그런 것이라든가 집에서 못 쓰는 것 그런 것을 갖다가 의뢰 거기다 갖다가 버린다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신고를 안 하니까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지금 보면 산림감시원이 몇 분이나 돼요. 그것은 청소행정과하고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하고 협조체계를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수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녹지경관과에서 일부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별개로 이것은 2009년도 도시축전하고 아시안게임하고 그리고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스자형 녹지축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양산에서 청양산까지 이어오는 에스자형 축이 되는데 사업을 하면서 생태 통로라든지 그리고 주민들 등산로라든지 그 쪽에 쓰레기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해라라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시비 50%하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구비 50% 부담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떨어진 사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녹지경관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봐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보면 등산로가 검단에 하나 검암동에 하나 연희동에 하나 가좌동에 하나 각동마다 다 연계가 되어서 되는데 등산로는 제가 알기로는 통우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각 사회단체에서 쓰레기수거 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쓰실 것인가 묻는 거예요?

지금 예산은 거의 인건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6명 정도로 해가지고 행락철로 했는데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4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좌동 쪽에 함봉산이라든지 그리고 운적산에 석남약수터에 2명 정도 배치를 하고 그리고 서곶근린공원에 2명 정도 그리고 검단 쪽 가연산 쪽에 1명 정도 배치를 해서 수거하는 체제로 해서 4개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천 백만원이 그 정도 예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정도나 4개월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이 4개월 근무하다시피 해서 줍는다는 얘기인데 한 사람이 많은 자락을 가능할까요. 차라리 내가 볼 때는 이 비용을 각 자생단체에다가 요구를 해서 보름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동에서도 지역적으로 청소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배당을 해서 하게 되면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방법을 연구하셔서 제가 볼 때는 6명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6명의 인건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별로 효과가 매일 다니는 데만 다닐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버리는 것은 남이 안 가는데다가 갖다 버리지 사람 다니는데 매일 그거 종이쪽지나 주우러 다니면 6명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인건비 만들었다는 소리밖에 못들은 다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그렇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야 매일 다니는 데만 다니면서 주울 텐데 담배꽁초를 비롯해서 그것만 할 텐데 실질적으로 갖다 버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사람 다니는데다 안 버린다고 안 보이는 곳 구부러진 자리라든가 아니면 숲속이라든가 이런데 갖다 버리지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하셔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필요 양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필요한 만큼 내려 보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 양은 판매량에 대해서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하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있고 경비시스템을 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