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과장 우리 경로당 보수비 있지요?

예, 예.

6,000만원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신천4동 들어간다 했지요?

예, 신천동.

별도죠? 이것은?

예, 예.

그 나머지 이것은 전체 동구 전체 아닙니까?

예, 예.

우리 경로당이 지금 170군데 했어요?

예, 170개소가 됩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 신규는 없지요? 지금.

예, 지금 폐쇄되었는 것이 각산동하고 들어오면서 신규하고 합쳐서 맨 170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 구에서 지금 신규 같은 것은 지금.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규는 우리가 계획 잡지를 안 하잖아, 지금.

예.

자꾸 줄이려고 하지요?

예.

그런데 당초 우리 부서에서 이것 얼마 올렸어요? 보수비를. 당초에 이것.

예, 맨 6,000만원 올렸습니다.

6,000만원밖에 안 올렸어요?

예, 예.

6,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예, 올해 가능합니다. 예, 예.

보수 다 할 수 있어요?

예, 보수 다.

경로당에?

예, 예. 가능합니다.

이것 해마다 보면은 이것 경로당 보수비 때문에 많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조금 노후되었는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이 많더라고. 경로당 뭐 수리 안 해주고 뭐 한다고. 그런데 이것 보통 수리한다면 한 집에 보통 1,000만원씩 이래 들어가 버리더라고.

큰 공사는 1년에 한 두, 세건 밖에 안되고 보통은 100-200정도로 해서 사소한 그런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여기 도평동 경로당, 1경로당 거기가 자꾸 지금 전번에도 뭐 동에 와 가지고 민원 넣고 노인들 이야기 하는 것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동에서도 한번 우리 과장 알고 있지 요?

예, 있습니다.

그래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해요?

거기는 내년에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하든지 하여튼 청장님 방침 받아서 별도로 개보수를 할.

아니, 주민편익사업은 다른데 또 할 때 있는데 거기 경로당 대줄 것 어디 있노. 돈이. 거기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한 2,000만원 넘게 들어가던 모양이던데. 굉장히 노후 되어 가지고 말이야. 새로 짓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실제 우리 경로당을 보면은 노후 되었는데는 이것 해마다 돈 들어가도 거의 어떤 돈 들어가는 보람이 없어요. 보면은 워낙 그 또.

오래된 노후된 겁니다.

한해, 한해되면은 자꾸 말이야. 험해지니까. 이런 것이 자꾸 보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것 도평동은 내 나름대로 지금현재 거기에 동사무소가 이전되면은 거기에 원래 자기들 노인네들이 경로당을 달라고 옛날부터 했어요. 했는데 지금현재 공예전시장이 들어와 버리니까. 문제가 또 되는데 공예전시장 들어올 때 그 내가 어떤 우리 경로당 보수까지 같이 좀 할 계획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도 나중에 그 공예전시장 들어올 때 그 예산으로 노인네들이 거기에 원래 경로당 할려고 했는데 노인 공예가 전시장 들어와 버리니까. 분명히 반발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 같이 수리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한번 잡아봐요.

예, 알겠습니다.

잡아 보고 물론 부서에서 6,000만원 올렸다 하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노인경로당에 우리 과장 좀 신경 써 가지고 노인네들의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좀 이래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이렇게 보기 좋게 한 눈에 보기 좋게 이래 해가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보니까. 298쪽에 보면은 충효예절교실 운영 있잖아요?

예, 예.

이것이 올해 지금 600만원 예산 책정되고 작년에 1,200만원 해 갖고 작년에 2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1회로 해 갖고 예산을 600을 삭감을 했는데 충효예절교실이 지금 실적이라든지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실적이 별로 없는데 그 이유가 충효예절교실이 경로당사업과 연계를 하다 보니까. 강사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또 동에 애들이 요즘은 애들이 적다 보니까. 학생 모집에도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1회로 해놨지만 600만원 정도하면 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2회는 지금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1회 가지고 두 번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1회 해 놨는데.

예, 600만원 가지고요.

강사료가 어느 정도.

30만원씩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를 30만원 줍니까? 한 번에.

한 분기에 방학 때. 예, 예.

30만원 주는데 어떻게 여름방학, 겨울 방학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것 한번 해 놨는데.

그런데 20개 동에서 다 실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제가 그 질문의 요지가 뭐냐 하면은 충효예절교실 지금 운영했는지 몇 년쯤 되었어요?

좀 오래 되었는 것 같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한 2-3년 정도 운영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3년 되었는데 예산은 작년에 처음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예산이 그러면 예산이 들어간 것이 언제부터 이 예산이 들어갔어요?

계속 있는 예산인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되었어요?

예,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자꾸 삭감하는 이유가 이것이 별로 실적이 없고 효과가 없다. 이 말이잖아. 그지요?

예, 예.

그러면 과장님이라든지 그 관계 부서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 보고 이것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이래 할 것 아니고 별로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지. 올해 그냥 한번 두 번 하던 것을 올해에 한번하고 그 다음 내년에 다시 또 없애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이것이 600만원 하는 돈이 이것이 그냥 아무 무용지물이고 그지요? 아무런 그 우리가 진짜 이런 돈을 경로당 어디입니까? 보수하는데라든지, 난방비 같은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돈이 가는게 낫지. 사실 1년에 한, 두 번 애들한테 충효예절교실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보통 방학 때 한달씩 가가 있어도 갔다 오면은 똑같다 하거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 작년에 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이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설명을 해 갖고 뺄 수 있어야 되지. 그지요? 작년에 두 번 해 보고 효과 없으면 올해 한번하고 또 올해 해 보고 필요 없으면 내년에 아예 없애 버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 활용은 저는 별로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안되거든요. 이것은 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목욕하고 이런 이발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보상이.

50%를 할인 해줍니다. 이발금액의 50%를 그런데 저희들 보상은 개소당 매월 5만원씩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5만원씩 해 가지고 1년에 50만원 주고 있습니까?

12달 주니까 60만원 지원이 됩니다.

60만원 주고 있으면 이것이 일률지급입니까?

예, 일률지급.

그러면 노인이 뭐 몇 명이 왔다 하는 체크도 전혀 하지 않고 오든지, 안 오든지. 그러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거에요?

아니, 그 실적을.

똑같이 돈이 5만원씩으로 되어가 있으니까.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을 받고 있으면 그러면 그 실적에 따라 갖고 지급하는 예산이 달라요? 아니면 똑같이 지급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점검대장을 달달이 구청에 제출하고 있는 그런식.

그것도 좀 불합리적이잖아요. 노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데는 더 많이 이용을 할 것이고 또 혹 하다 보면은 노인이 많이 이용 안 하는데도 있을 텐데 같은 것을 같은 업체에 다른 참! 이용 액수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물론 그것을 세세하게 나누기는 어렵다 치더라도 그 단위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고 이래야지. 이게 일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지요?

예, 예.

그러면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노인들이 뭐 오나, 안 오나 크게 신경을 안 쓸 것 아닙니까? 물론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것도 좀 조절 해주셔야 되겠고 목욕료 같은 경우 그러면 노인들한테는 그냥 일률적으로 3,000원씩 두 번 드리고.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70세 이상 노인한테만 줍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위에는 일반 노인이다. 그지요?

예, 예.

그러면 그 팻말이 부착되어 있는데는.

여기는 미용협회나 목욕장 협회에서 경로우대업소라고 이렇게 마크가 딱 적혀 있습니다.

이것 대장도 한번 그지요?

예.

했는 것 작년도 것을 한번 실적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는 실적을 한번 그지요? 점검해 보셔 가지고 차이가 만약에 별로 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것도 차등화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 했는 충효예절교실 운영도 이 분석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별로 이것이 의미가 없다 싶으면 과감하게 사업은 폐지하는 것이 낫거든요. 괜히 끌고 갈 필요가 없이.

지금 전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는 동이 효목2동이라든지. 효목1동, 신암3동 뭐 이런데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전혀 안 한다고는 지금 볼 수 없고 그래서 올해 했는 것을.

아니, 그래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가를 따져보자 말입니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예, 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 그래 동료위원 한데서 내 보충질문 한번 드릴께요. 그 우리 경로우대 이용소하고, 목욕탕하고 우리 과장님 설명을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데 그 지금 현재 보면 은 경로우대 이용소는 그 뭐고? 목욕탕 잘 안 할려고 하잖아. 업주들이 그렇지요?

예,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 안 할려고 해서 지금 억지로. 원래 우대목욕탕도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했는 것을 그래도 다문 우리가 얼마이고? 5만원입니까?

예, 5만원.

작년부터 했죠? 추경에 해 가지고.

아니,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그때는 우리 목욕탕에는 돈을 지원 안 했잖아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이용업소는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 이용업소 했는데 목욕탕은 안 하다가 했잖아요?

예, 예.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목욕탕에서 자꾸 별로 안 좋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문 얼마라도 주고 지금 새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안 할려고 한다. 기피한다고. 왜 그렇냐 하니까 노인네들이 많이 오면은 또 사고날 우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들 많이 오면은 젊은 사람이 안 온다 이래 가지고 기피를 많이 해요. 하고 또 이발소 같은 것은 자기들이 실적을 지금 올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여기 동료위원처럼 그래 만약에 많이 오는데를 좀 더 준다고 하면은 실제 가짜로 많이 합니다. 이것 지금도 여기 보면은 이용소를 가짜로 많이 해요. 우리가 참 자기들이 이것을 원해가 하는 것 같으면 단속도 하고 우리가 이래 보겠는데 우리가 억지로 좀 부탁하는 입장이라 놓으니까. 그래도 못하잖아요. 그래 차마 자기들이 이용소도 보면은 안 와도 왔는 것으로 가짜로 한다. 그런 것이 많아요. 지금이요. 물론 정상적으로 하는데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런 가 짜로 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점검 쭉 해 봤다고 그때. 어떻게 노인네들을 좀 반겨줄는지, 안 줄는지를 확인 해 보니까. 어떤 이발소에서는 자기들 부모처럼 생각해 가지고 해주는데도 있는 반면에 어떤 이발소에서는 또 그래 안 하더라고. 미용소나 뭐 이용소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미장원은 그래 무료로 많이 하지. 무료로. 미장원에는 노인들도 무료로 하고 이용소만 우리가 주고 있는데 그게 우리 구에서도 한번 이래 파악을 해 가지고 파악을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정말로 그 이발소에는 손님이 참 많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주기가 참 너무 저조하다 싶은데 더 줄 수 있습니다. 더 줄 수 있고 또 별로 없으면서 참 억지로 하는 그런 이발소에서는 저희 다시 한번 부탁을 더 해야 되고 입장이 그래요. 또 만약에 또 이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가짜로 해서 또 많이 오는 식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이래 현장을 점검을 한번 해 보시라고. 그러면 어느 구역에는 노인네들이 많이 오는구나. 안 오는구나. 실제로 기피하는데는 잘 안 갑니다. 노인네들도. 솔직한 말로 잘 안 가요. 노인들 이야기 들어 보면은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할려고 해도 못 해요. 오히려 오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 잘 점검 좀 하셔 가지고 노인네도 가는 노인네도 편하고 또 업소도 또 노인들 오는데 반겨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한번 펴 나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아니요. 제가 이 이야기 같이 좀 해볼께요. 본 위원이 경로우대 목욕장이나 이용업소 보상에 대해서 구청에서 구걸을 하다시피 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 갖고 지금 내가 이야기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로우대 목욕을 하면은 어른들이 보통 얼마씩 내고 들어갑니까?

어른들은 한 2,000원이나 그 정도 왜냐 하면.

한 몇 % 그러면 할인.

20%까지 됩니다. (김종태 위원과 김종호 위원 대화)

20% 할인해 줍니까?

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또 다 내고 일반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가 한달에 3,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일반 노인들은 경로우대 목욕장을 이용할 때 20% 할인을 받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그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 가는 목욕탕은 안 가는데가 많단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만약에 한달에 한 두 건도 안되는데 5만원을 지원한다는. 이것 제가 대장을 한번 갖고 와보라는 이유가.

등록되었는데에 대해서.

그 세세하게 등급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고 뭐 몇 명 단위로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차이를 두자 이 말입니다. 그게 뭐 그 사람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실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니까. 정 그러고 하기 싫다 하는 업소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지요?

맞습니다.

하기 싫다 하는 업소를 우리가 억지로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하다가 보면은 분명히 그 안에서 또 안 좋은 일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그러고 요즘 노인들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욕비 1,000-2,000 아끼려고 싫다 하는데 인상 찡그리는 업소에 잘 안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일단 대장을 한번 가지고 와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할려고 하지 말고 행정이 물론 행정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만 조금 차별화된 쪽으로 가는 것도 앞으로 행정력이 지양해야 될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중점을 두시고 한번 판단 한번 해 보시고 점검해 보자. 하는 뜻입니다. 같이.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추가로 제가 경로우대 이용업소는 총 현재 2008년도에는 7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협회에서 경로우대 이용업소를 저희들한테 지정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 고요. 그 다음에 경로우대 목욕장 하는 것은 목욕장을 그 지금 우리 26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그래 많아도 6개소하는데 2009년도에는 한 6개소를 더 추가하는데 이것은 위생과에서 경로우대 목욕장으로 지정해서 저희들 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해주면 저희들 매월 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욕탕 지금 그 지금 우대하는데 거기에 지금 자기들 자발적으로 하는데 업소는 몇 군데라요? 지금현재에 하는 중에서.

그 지정은 위생과에서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위생과 해도 여기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악이 될 것이 아니요.

지정했는 것은 지금현재 26개소에서 지금 들어 와가 있습니다. 저희들.

26개에서 그래 자기들이 그 우리가 권장을 해 가지고 하는데는 몇 개이고, 자기들이 또 자발적으로 좀 하겠다 하는데 몇 개나 있어요? 지금현재 노인네들이 해 달라고 해도 지금현재 목욕탕을 지금현재 못하고 있는 입장이 많잖아, 또.

예, 지금 목욕탕에서는 조금 기피.

안 할려고 하잖아, 지금이요. 불로동에 저런데 뭐 공산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해도 지금 안 해준다고. 불로동은 한 군데도 없잖아, 지금.

불로동에는.

어디 있어요?

보강목욕탕.

보강 이쪽편이고.

예, 지저동.

그 저저동 쪽이고 없잖아. 목욕탕이 이 몇 개 있어도 안 할려고 한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래 그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라 하는데.

안 할려고 하면은요. 정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할려고 하면은 그것은 못하는 거지. 그러면 안 할려고 하는 업소에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받게 해본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노인네들이 권장을 자꾸 원하니까. 부탁을 하니까.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부탁을 하니까.

업소에서 싫다하는 것을 구청에서 하다 보면은.

구청에서는 또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구청에서 점검 나가 갖고 봐줘야 될 것이 많을 것 아닙니까?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목욕탕 업소한테 하라 해 놨으면 우리가 위생점검 나가 갖고도 지적 할 것이 있어도 결국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뭐 하나를 주면 하나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면 그쪽에서 부탁하는 것도 들어줘야 되는 것이 지금 인지상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강제로 지정을 못 합니다.

그러면 지정업소 된 목욕탕에 갔을 때 우리가 억지로 부탁해 갖고 거기에서 하기 싫은데 했다. 하면 우리 지적 같은 것 단속 같은 것 했을 때 그쪽에 그러면 뭐를 어떻게 나오겠어요?

지금 업주가 하기 싫으면 저희들 지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그렇잖아. 이런 것은 봉사라든지. 희생정신이 있는 그지요?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용실 같은 경우에도 돈 안 받고 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는 집 많잖아. 그지요?

예, 예.

그런 봉사 정신이 있는 사람들한테 해야 되지. 그냥 영업이익, 장사이익만 갖고 있는 이런 업소들한테는 부탁해 갖고 되지도 안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목욕장이나 이용업소를 지금 권장은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주인이 정 마음이 안 내켜서 못하는 것은 지정하지는 못합니다. 권장만 하지.

그러면 과장 노인네들이 그 좀 해 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부탁하면 일단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주인들이 마음이 또 동해지고 주인이 바뀌면 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불로동쪽에는 불만이 많아요. 몇 번 전번에 우리 내 목욕 그 누고 담당자 누고? 내 몇 번 이야기했지요? 한번 가서 이야기해 보라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노인들한테 등록된 업소가 일률적으로 몇 %씩 할인 해 줍니까? 업소마다 틀립니까?

아니요. 이발업소는 50% 할인 해 주고요. 목욕탕 같은데는 10%에서 20%까지 할인이 되는데 거의 20% 정도 할인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에 20% 할인 해 주고요?

예.

그러면 이발소 50% 할인 해 주고 찾아온 할인을 받고 찾아와서 이용업소를 이용하고 갔는 그 명단을 보고해 줍니까?

예, 달달이 보고가 들어옵니다.

달달이 보고합니까?

예.

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러면 정확한 자료가 있겠네요?

예, 자료가 있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보니까 과의 예산이 850억입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은 23명입니다.

직원 23명?

예, 23명.

너무 적다. 그러고 충효예절교육 그 여름, 겨울 방학 때 동사무소 2층에서.

예, 하는 그것입니다.

애들 데리고 하는 것 그것 이 예산입니까?

아니, 구 예산입니다.

그래 여기서 나갑니까?

예, 여기서 나갑니다.

효목2동에 왜 그.

예, 하는 것이요.

이재녕 의원하고 맨날 하는 것 그것입니까? 이것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아! 그것은 이것은 있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바꿔 가지고 뭐 하는데 사회복지사업 시설지도점검을 어느 계에서 합니까?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이것이 보니까. 예산이 전부 850억 중에 전부 이 예산이라. 국비.

예.

그런데 이것을 그 과에서 하는데 지도점검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도점검은 시설담당자 한 10명 정도가 다 나가지요.

몇 명이요?

10명 한 계에 두 명씩.

10명?

예.

10명이 요새 지금 보면은 복지시설을 지어 가지고 짓는데는 대지만 사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건축허가 내 가지고 준공검사가 나면은 시에서 또 정부에서 돈 주지요?

예.

이래 가지고 전부 지금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이 복지시설 지을려고 하거든. 이것이 많이 지금 선호를 하는데 지금 오늘 요새 지금 계속 보면은 물론 우리 동구에 그런 사람 그런 원장이 없겠지만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은 원장들이 이 국가 돈을 고마 눈 먼 돈이라 해 가지고 전부 지금 해 버리고 원생들한테는 옳은 혜택을 안 간다니까. 이 과장.

지금은 제가 저번에 감사받을 때 회계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결산감사 시에 회계사 분을 현장 감사를 한번 한 시설씩 돌아가면서 하면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도 이제 노조가 결성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생활자들에 대해 가지고 그 좀더 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 옛날처럼 뭐 생활자한테 돌아가는 돈을 빼돌리고 이런 사례는 지금 거의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제 서비스 질 높이는 것 프로그램을 좀더 이제 좋은 것을 하는 그런 지금 측면에서 지도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래 이 과장 맨 그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하튼 국비도 맨 우리 세금이거든. 이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우리 동구에도 보면은 이런 시설을 지어 가지고 전부 국가 예산 또 시비, 구비를 지금 저래 해 가지고 이 점검을 정말로 옳게 제가 지금 운총에 있다가 여기 와서 6개월 근무를 해 보는데 내년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안 간다. 다른 위원이 안 간다고 하면은 한둘이라도 가 가지고 모델 케이스로 한번 회계장부를 한번 봐야 되겠어. 보고 정말로 우리 국가에서 나가는 돈이 정말 원생들을 위해 가지고 쓰이나. 안 그러면 원장이 자기 일가친척을 전부 채용해 가지고 월급 주고 또 출근도 안 하고 출근 했냥으로 해 가지고 월급 주고 이 국비를 가지고 또 시비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행위. 요새 뭐 또 방송에 계속 나오지만 그 들어보면은 허구 맹랑한 그런 짓들이 많이 있거든. 우리 동구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고 또 뭐 이래 참 점검도 잘하고 이런데 전부 보니까. 이번 감사 때 내가 이래 떡 보니까. 전부 뭐 시정, 주의 뭐 이래 했는데 옳게 공무원들이 거기 가 가지고 옳게 못한다고 하니까. 옳게 못하니까. 우리 의회라도 가 가지고 우리 정말 이 850억 이것이 전부 3분의 2가 이 복지시설 예산이거든. 이래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도 좀 정신 차려 가지고 옳게 이래 잘 공무원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또 지도, 선도를 해주고 이런 것이 의회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목욕료가 어떻고 뭐 충효예절이 어떻고 그것보다도 제일 모토가 지금 우리 850억을 적재적소에 원생들한테 정말로 잘 쓰이나, 안 쓰이나 그게 지금 제일 복지과에서 제일 관건 아닙니까? 직원 23명에서 이 많은 850억을 지금 예산 집행할려고 그러면 이것 지도감독도 못하고 또 과장은 하나가 제일 그 통솔하는 인력이 15명입니다. 16, 17명. 과장도 23명이면 하나에 통솔할 인력이 안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복지시설 이 예산 시비, 국비 나가는 복지시설에 관심을 좀 가지고 내년 1월달에는 뭐 저것 없다 하니까. 2월달이라도 한달에 한, 두 개소라도 가 가지고 우리국비가 옳게 쓰임새가 쓰여 나가는가. 그것도 점검할 모양이니까. 하여튼 과장님도 그 큰 그 예산 많은 그 과에 오셔 가지고 자잘한 것은 고마 계장한테 팀장한테 맡겨 버리고 큰 건만 과장이 가지고 지도점검을 잘 해주고 우리 동구 이 예산 많은 방대한 예산을 우리 이영옥 과장이 정말 우리 구청 청내에 여기 과장님들 중에서도 아주 잘 한다고 하는 소문이 듣겠는데 과장님이 정말 수고 많은데 내년부터는 그 직원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우리 복지시설에 옳게 원생들한테 돈이 집행이 되는가를 잘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저것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로우대 시설들의 자료가 보고 받은 것 다 되어 있지요? 정해진 것.

예, 다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것하고, 8년도 그 보고된 10월달이든지, 11월까지 보고 접수된 대로 그 자료를 등록된 업소별로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충효예절교실 운영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평가를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먼저 물었잖아. 이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이 반이나 깎였어요. 50%나.

그렇지요, 예, 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시비는 일단 물론 국시비 잘 썼는 것 그 우리도 그것도 해봐야 됩니다. 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워낙 힘들고 방만하기 때문에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문회계사를 대동해 갖고 감사 때 한번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 이것 쓰는 것은 다 구비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해를 다 했습니다.

구비인데 그래 이것이 제가 만약에 이것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 상임위에서 의견을 해 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는 거에요.

예, 평가를 한번 해 보라고.

이것이 작년하고 비교해 갖고 향후 그러니까. 전에 3년간 했을 때 이것이 어떠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실적이 저조하다.

실적이 없는 것 같다. 효목2동에서 하든, 효목1동에서 하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구 전반 우리가 지금 효목1동의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동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구청 예산이 1,2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이 만약에 진짜 필요하고 우리 청소년한테 필요한 것 같으면 6억을 만들어서라도 600만원, 6,000을 만들어서 더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 했는 것이지. 이것이 뭐 하지 마라, 하라, 줄여라, 늘여라하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경로우대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업소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정말 더 필요해 갖고 우리 노인들한테 필요한 이것이 사업이라고 치면은 A이용사하고, B이용사하고가 있는데 만약에 같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군데는 사람도 안 가고 한 쪽에는 많이 오면은 그 업소 안에서도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왜 저기는 사람도 안 가는데 똑같이 돈을 주느냐. 이것이 만약에 액수가 적어 갖고 그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그러면 조금 더 증액을 시키고 업소를 좀 줄이더라도 증액을 시켜서 질적으로 좀 그것을 해 가지고 진짜 노인들이 가 갖고 내가 돈을 좀 적게 내더라도 푸대접을 받지 않고 옳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하는 것이지. 이것을 뭐 내가 억지로 하라, 마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업소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을 해 보면은 저기에서는 사람이 하나도 안 오는데도 우리하고 적든 많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사람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준다 하는 그 자체가 조금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했는 말이지. 내가 이것을 뭐 억지로 뭐 예산을 줄이고 업소가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강요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 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해 가지고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챙겨보고 효율성이 있다 하면 그것을 증액시키는 것이고 효율성이 없다 하는 것은 구비, 시비는 우리가 감액을 못 시키기 때문에 다문 구비만 가지고는 증액과 가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것을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좀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예산을 한번 여쭤 볼께요. 그 세출예산에 보면은 총계는 12.5%가 증가했습니다. 장애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그지요?

예.

그런데 장애인 복지는 6.7% 증가에 그치고 있어요. 2009년 되면은 더 사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울 수록 장애인 등 물론 이것이 다 소외된 계층에 대한 예산지원입니다만 장애인들은 거기서 좀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것이 줄었는 것을 보니까. 국비는 국비 같은 경우에 참 많이 안 늘었는 것 같아요. 국비는 보통 보면은 우리가 뭐 장애수당이라든지. 뭐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대한 증가분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 구비가 뭐 저는 작년에 370만원에서 지금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1,400만원으로 증가했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증가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구비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여기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서 이렇게 늘었는지 설명을 과장님이 하시면서 그것 좀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 복지 거기에 총괄 부분에 구비 예산 부분에 1,465만5,000원해서 290.3% 증가했는 이것은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동구지원센터가 작년 9월 하반기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비 1,000만원이 그 추가가 되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동구지원센터에 구비지원이 1,000만원이 증가되었는 그 증가분입니다. 다른 것은 증가된 사항이 없습니다.

동구지원센터 그러면 건립하는 뭐.

장애인 편의시설 동구지원센터라고 지금 동구지체장애인 사무실내에 건축 허가 낼 때에 장애인 편의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센터를 지금 각 구별로 다 하게 되어 있어 작년에 개소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1,000만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증가율이 1,090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운영비입니까? 여기에.

예, 운영비입니다.

과장님 너무 지루한데 뭐 800수십억 예산을 한참에 여기서 다 하기는 좀 지루한 것 같고 해서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지원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