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호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이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19억1517만4천원이고 세출예산은 35억3389만8천원입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보다 15억9575만4천원이 감액된 19억151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1억5605만8천원이 증가한 4억48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수영장 폐열 회수장치 설치공사에 4000만원과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1억8690만원, 해양폐기물정화사업 3600만원 등 총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으로 시비보조금은 1억829만8천원이 증액된 13억5174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수영장 폐열 회수장치 설치공사비 900만원, 친환경 비료지원 8305만원, 친환경 농자재지원 1억1002만5천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4억5518만7천원, 어민수매쓰레기 처리사업 4억3000만원 등 총 3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4억8615만7천원이 감소된 35억338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지역통계조사 사업은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변경 조사원이 감축됨으로써 인건비 963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2009년도에 아케이트 설치사업 등 큰 사업이 없어 올해보다 31억468만2천원이 감소한 342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물가안정 관리에 따른 운영비 등 60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로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로 2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1억47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1570만원, 지역혁신센타 사업 지원에 1000만원, 입찰정보시스템 운영에 2500만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유통질서 확립 지원 사업은 금년보다 14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 신규 사업으로 대기전력 절전 제어장치 공사 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금년보다 7억1901만3천원이 증가한 20억60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 내용으로 농가소득 안정 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2억2005만원 쌀소득등직불제 보조금 1억8690만원, 친환경 농업직불제보상금 965만4천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288만6천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10억3912만9천원,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지원 400만원, 농업단체 신문 구독료 지원 509만4천원 등 총 12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으로 금년보다 2억7546만원이 증가한 4억470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축산 환경 개선사업 280만원,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309만6천원,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사업이 1653만원, 406쪽 도시근교 농업 육성사업 3352만8천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비 1938만2천원 등 총 1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 사업으로 금년보다 3524만원이 증액된 1억2950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가축 방역 지원 1568만원과 408쪽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600만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7천만원, 가축질병 근절사업 242만1천원 등 15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어업생산 향상 도모를 위한 수산업 보호 육성 사업으로 금년보다 3억2690만원이 증가한 5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불가사리 구제사업 7300만원, 412쪽으로 해양폐기물수매 지원 사업 6000만원, 어민수매쓰레기처리사업 4억3000만원, 수산물 원산지 표지판 제작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금년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507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413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비용의 지원과 원부자재 구입비 지원을 통하여 대외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으며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총 융자규모 70억원 범위내에서 업체당 2억원 한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구 출연금과 기금적립금 발생이자로 조성되며 2008년도말 기금액 41억2700만원 출연금 5억원 정기예금 이자 수입금 2억5300만원 지출액 4억3800만원으로 2009년도말 기금조성 금액은 4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을 구 금고에 이자 지급식 형태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매월 발생하는 이자 수입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2009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과 전년도말 기금액 41억2700만원, 이자수입 2억5300만원을 포함하여 48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비인 이자 차액 보전금이 4억3800만원이며 예치금 44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41억2700만원 대비 7.5%가 증가한 44억4200만원으로 구 금고에 13개의 정기예금 계좌와 1개의 보통예금 계좌에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사업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그 목적이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의 수용가를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구 출연금과 기금적립금 발생이자로 조성되며 2008년도말 기금에 7억5600만원이며 수입금 1만원, 지출액 100만원으로 2009년도 기금조성 금액은 7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기금을 구 금고에 만기지급식 형태의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만기시에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어 2009년도에 만기 도래하는 정기예금이 없는 관계로 2009년도 이자수입금은 보통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 1만원 만을 수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수입은 전년도말 기금의 7억5600만원과 이자수입 1만원을 포함하여 7억56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인 이자 차액 보전금은 100만원이며 예치금 7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는 전년도 7억5600만원 대비 0.1%가 감소한 7억5500만원이며 5개의 정기예금 계좌와 1개의 보통예금 계좌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구 금고인 신한은행에 안정적이고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예치하여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순 위원입니다. 398쪽에 신규 사업으로써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294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추진위원회를?

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럼 이게 없었던 거예요, 조례를 새로 만들은 거예요, 어떤?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도에는 없었잖아요.

네, 작년도에는 이게 없었는데요 그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여러차례 간담회를 실시하는데요 2009년도에는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2010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사업을 올린 게 있습니다. 만수시장하고 이렇게 올렸는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재래시장에 인제 현대화 사업을 할 때에 들어가야,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소집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2008년도에도 있었는데 한번도 소집을 안 했고,

그렇죠, 네.

2009년도에는 인제 새로운,

안건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할려고 해서 예산을 잡았다 이거죠?

네.

그 밑에 원활한 경제활동 출연금 1억원에 대해서는 어떤 거죠?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말고 그 외에 소규모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인데요 이 사람들이 인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담보 능력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저희가 그 기금을 출연을 하면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보증을 서서 이분들이 은행에 가서 인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1억원 갖다 구

인천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주는 거죠.

알았구요 402쪽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작년도에 2008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네?

네, 올해는 고등학생, 고 3 학생이 여덟명이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지원받을 대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생이 없어가지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박강석 위원입니다. 친환경 비료지원 해가지고 406페이지 보면 예산서가 좀 안맞은 것 같아서 올해 예산 저기 저번에 정리추경때도 보면 올해 3억300만원, 쓴 거 있는데 여긴 왜 전년도 예산이 4400만원으로 잡혔는지 모르겠네, 설명 좀 해주세요?

요 사항은요 추경까지 해갖고 저희가 3억3565만원이 됐거든요, 아직 추경이 뭐 의결은 안된 상태지만. 이 예산서가 원래 본래 세워진 2008년도 본예산과 2009년도 본예산만 비교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요렇게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도 1억8300만원으로 돼있는데, 4400만원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4400만원이 어디 근거해서 나온 건지 좀?

아, 기정에도 1억8300만원으로 돼있었다는 얘기죠?

과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요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과장님. (자료 전해줌) 먼저번에 정리추경 때 책자 보면 있으니까. 인쇄가 잘못 된 건지 그렇게 되면 총 이 전체적인 계산도 안맞다는 얘기인데 한 곳에 틀리면 예산액 전년도 예산해서 비교 증감까지 전부다 틀리는 거 아닙니까, 한군데서 틀려버리면.

알아 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4430만원은 처음에 본예산에 세워진 거구요 그다음에 1억8383만5천원은 1차 추경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1차 추경이요?

네.

2차 추경에.

이번에 2차 추경 들어가서 3억3천이 된 거죠.

아 7월달에?

네.

추경을 두 번 해서.

네, 1회 추경 금액이 1억

네,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초기보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네 그러면 올해?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는 국시비 내시되는 게 확정이 한 2차 추경되는 정도까지 되면 이 사업이 대충 그때 가서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내시액이 변경이 돼가지고.

아니 왜 처음에 본예산 때 4400만원을 예산을 세우고 7월달에 인제 1차 추경을 했는데 1차 추경 때 1억8천만원인가 그러면 1억한 4천만원 정도를 더 세운 건데 그 사이에도 굉장히 물량이 있어서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후로도 또 여름 지나 가을 오고 겨울 오는데 그렇게 비료가 많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내시가?

이게 저희는 인제 국비가 내시가 될 때 처음에 그렇게 내시가 돼서 나중에 인제 또 변경돼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국비가 물론 국비에서 주는 건 우리 또 비율 맞춰서 주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맞춰서 줘야지 4000만원 줬다가 1억원 줬다가 그 다음에 또 12월달에 정리추경할 때 1억 줬다가 하면은 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거기 맞춰서 하는건데 뭐 정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또 지원받는 사람도 2008년도에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다지 기대 안했을 거 아닙니까, 4400만원 예산인데. 연말 돼서 3억원이 넘어갔으니까 이거 얼마나 많이 늘어난 겁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데. 그리고 이게 우리 어디 주는 거예요, 이 비료가 정확히? 논농사지 벼농사인지 아니면 무슨 과수농원인지?

저희는 지금 밭농사로 알고 있는데요.

밭농사요?

네. 그리고 이 비료값이 처음에는 460원에서 400원 정도하다가 단가가 천원 이상 대로 인상이 된 사항도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그래봐야 4400만원에서 두배 올라봐야 8800만원이잖아요, 근데 3억3천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올라 간 것은 따로 말씀드리고 주로 어디다 사용하냐 그걸 좀,

네, 밭농사에 주로 쓰는 ...

밭농사요?

네.

그럼 그전에도 2007년도에는 그러면 거의 지원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4천만원 선에서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2007년도에도 있었습니다.

4천만원 선에서 그 정도로

2007년도에는 한 총 사업비가 자부담도 항상 포함이 되거든요. 자부담 포함해서 한 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올해 대폭 오른거네요, 다섯배. 그렇게 해줬으면 효과가 좀 있을건데 그런게 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확인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물론 확인합니다.

물론 확인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따로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399페이지 보면 입찰정보시스템 이용료해서 200만원있는데 다달이 200만원씩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8월달에 프로그램을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서 한 2, 3개월동안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쳤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가 한 달에 200만원씩 돼있습니다.

이거 처음에 얼마 들였죠, 예산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1400만원 이었었는데요 프로그램 구축비 300만원 하고 저희가 올해 홍보비 100만원 하고 프로그램 정보료 600만원 쓰고요 추경에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럼 이게 시스템을 갖추는 프로그램 개발비가 아니었네요, 그러면?

네, 이용료입니다. 사용이용료. 구축만 이제 300만원 들여서 구축은 해놓고 매달 사용하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어떤 건데 이렇게 200만원씩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또 나중에 또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강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14억8615만7천원이 감액된 35억3389만8천원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있는데 약 11개 그러니까 재래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약 11개 신규사업이 있고 또 세부 사항으로는 8개의 증액이 있었고 또 약 6개의 감액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오히려 증액이 됐으면 증액이 됐지 신규 사업도 있고 근데 왜 감소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사항은 올해 모래내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이 31억2천만원 있었는데 그 사업이 내년으로 인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31억이 빠지니까 이렇게 많이 감소된 사항으로는 표면으로 나타나는 거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대개 시비보조사업이죠?

네.

그중에 자체사업은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개수는 세 보지는 않았구요, 크게 신규 사업으로 된 거는 400쪽에 대기전력 절전제어장치공사하구요 폐열 장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저희가 세입으로 예산은 세워놓고 도시공단 그 수영장 거기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영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사업이 돼서 여기 세출에는 잡히지가 않았구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지역경제과에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저까지 스무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직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뭐 직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지만 요즘 뭐 구조조정이다 감축이다 하는데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그만큼 업무량이 많이 또 늘어나고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또 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 보조금 사업을 무조건 해야 되나요, 구에서?

네, 해야 되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게 되면 적정한 사유가 있어야, 사유를, 못하는 적정한 사유가 있어야 되니깐요.

물론 이제 시비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 신규 사업들을 좀 잘 검토해서 우리 구에 맞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미자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신규 사업 중에 하나 대기전력 절전 제어장치 공사 4800 잡혀 있죠?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시설비라고 했는데?

네, 이게 인제 공공청사에 보면 전기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거를 인제 근무를 하다가 아니면 퇴근을 했을 경우에 끄고 가면 대기전력이 이렇게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장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 청사에 다 설치하는 겁니까, 100%

네, 구 청사하고 주민센터 하고 다 수요를 조사를 해서.

다 합쳐서요?

네.

콘센트에다가 박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따로 별도의 시설을 하는 겁니까?

절전 콘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절전콘센트요?

네.

절전콘센트를 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봅니까, 4800을 투자했을 때? 4800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제가.

왜냐면 물론 좋은 건 알지만 대기전력을 갖다 잘 활용하겠다 뭐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그래도 4800이라는 시구비가 들어갔는데 그래도 몇 년 안에 이게 회수가 되겠다

글쎄 저희가 뭐

대략적인 뭐 데이터를 갖고, 제안을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시에서 뭐 어떤 이거를 사용하면 얼마만큼 절감 효과를 본다,

저희가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한 30% 정도는 절감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30%요?

네.

그럼 우리 구 청사가 동사무소 우리 주민센타까지 대기전력이 몇W라고 보세요? 쉽게 계산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효과를 따져봐야 된단 얘기에요. 4800을 투자했을 때 과연 5년 후에 뭐 이게 다.

한 3년 한 반 정도 되면 회수하는 거를 그렇게 돼있습니다.

회수하는 걸로 돼있습니까?

네.

그럼 이 제품의 성능이라고 그러죠, 내구성은 몇 년이에요?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왜냐면 내구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3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본전 아닙니까? 물론 요즘 뭐 우리가 전기를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다 좋아요. 근데 그런 어떤 세밀한 부분이 검토가 돼가지고 물론 시에서도 각 구군에 장려를 하는 거는 얼마만한 데이터를 갖고 있겠지만은 우리 담당하는 어떤 지역경제과에서도 주민들이나 우리 또 공무원들한테 홍보할 때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 홍보하고 또 설치하면 얼마만큼 에너지 효율을 보면서 언제 회수가 되고 이거는 제품은 언제까지 10년 동안 쓸 수 있다 아니면 뭐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근데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전 콘센트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반영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구적으로요?

네,

일단은 잘 알겠구요 이거는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매년 집행됐던 사업인데 농업기반시설 관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양수장비 수리비, 농지개량 시설유지비 이게 저희 어디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401페이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되는 거죠?

저희가 만수 그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저희가 홍수가 났다든가 무슨 뭐 가뭄이 들었다든가 이렇게 있을 때 지원되는 사업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안이 양수장에 시설이 돼있거든요, 펌프장이라든지 수중모터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데 전기료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그러셨죠, 방금전에요?

네.

그거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나요?

건설 파트쪽에서 따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인제

양수쪽만?

네.

그러면 양수장비 수리비가 50만원 농지개량 시설유지비는 어떤 거예요?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네, 저는 사실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그 안에 관정이 있습니다. 대형 관정이 한 7개 있구요,

그 관정에서 물을 뿜어서,

네.

우리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수산동 일대에 논에다가

네, 그런 사항입니다.

논물을 쉽게 얘기해서 대주는 겁니까?

네, 양수기로다.

그래요, 근데 여기 또 재해대책 유류비라고 또 책정이 돼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저희 농사 지원하기 위한 가뭄때 논 물을 대준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양수기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양수기가 지금 한 1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수기 돌릴 때에 들어가는 기름 유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인데 결론은 그거네요?

네.

농업용수 시설이고 거기에 대한 일반관리비,

관리비도 있고,

근데 그 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관정하고 영수기가 있다 이거죠?

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강석 위원입니다. 2006년도 말 기준으로 기금이 얼마씩 있었는지 파악 된 게 있나요? 자료 보니까 헷갈려서 모르겠는데 기금이 얼마씩

출연된 기금을,

네.

2003년도에 저희가 출연 하구요 그 이후로는 출연한 게 없습니다, 도시가스는.

아니 2006년도 말에 2006년 말 기준으로 도시가스 기금이 얼마 있었습니까? 거기 자료 없나요?

1억1639만1천원입니다.

1억1600이요?

11억.

2007년도 그럼 여기 있는 게 이건가요, 9억8천 아닌데. 2007년도는 얼마입니까?

2007년도에는 저희가 일반회계로다 15억원을 갖다가 그쪽으로 넘긴 사항에 대해서 기금이 준 사항입니다.

네, 줄어 든 건 알고 있는데

요 사항은 이자 수입에 대한 거를 쭉 계산한 사항이구요 기금에 대한 거는 조성한 그 금액은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 좀 지금 알 수 없나요?

2007년도에는 저희가 한 22억 정도 있었습니다.

2007년도 22억. 거기서 지금 15억이

15억이 빠진.

출연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7억5천 정도입니다.

이게 7억5천 정도면 계속 유지가 가능한 건가요? 왜냐하면 먼저번에 우리가 20억을 넘게 기금을 가지고 있다가 도시가스 공급율 90%가 넘어가고 인제 자꾸 여기에만 예비금 쌓아 놓은 거 뭐해서 인제 15억을 다른 쪽으로 돌린 거 같은데 근데 이거를

저희가 도시가스 기금 융자 금액이 한 세대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한 이자 나가는 것이 이 기금만으로도 지금.

이자 지금 7억5천에 대한 이자로 우리 여기 지원해 주는 거로 충분.

지원해 주는 돈에 이자 차액만 보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가능합니까?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먼저번에 15억을 잘 이제 뭐 뺀 거 같긴 한데 빼고 나서부터 기금이 점점 줄어들면 안되니까, 기금이란 것은 늘어나야지 줄면 안되니까 이번에 뭐 작지만 만원이든 어쨌든 이게 그렇게 되니까 지금 그래서 질문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7억5천 가지고 기금이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하면 뭐.

네,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합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입니다. 오늘도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노고를 다하고 계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남동공단출장소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2009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세입예산액 9150만원 대비 15% 증가한 총 1억4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원시설사용료 800만원, 테니스장 위탁료 880만원, 공원녹지점용료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수목피해변상금 15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모두 18억6947만4천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대비 4625만6천원 증가한 18억2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출장소의 내년도 사업은 모두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이며 단위사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확보 그리고 공원녹지 및 기반시설 관리사업이 있으며 이에 대한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은 수출지원외 10개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비로 1억84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지원비 9000만원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지원비 4000만원,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지원 3000만원 그리고 해외지사화 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장소 운영관리비 4528만9천원의 내역은 사무실 관리비와 무인감지장치에 대한 사용료 2652만원 각종 공공요금과 관용차량 유지를 위한 비용 165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기업 육성 지원사업비 1억8500만원은 사무관리비 1100만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1억500만원, 산업기술지원사업으로 3500만원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보조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비 4억4636만8천원은 공원 및 녹지사업 관리 사업비 사업재료비로 200만원, 녹지대 보호경계석 설치와 공원 및 완충녹지 관리공사 그리고 가로변 녹지 및 수목관리 공사와 가로수 전지공사에 모두 4억38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8534만원은 일반운영비 400만원 수목시비용 비료 구입과 병충해 방지용 농약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로 2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목 및 공원녹지 시설물 수시정비비로 6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화장실 관리 사업비 9339만2천원은 먼저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관리를 위한 쓰레기 봉투구입과 분뇨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수용비 389만2천원, 전기료와 상하수도료 등 공공운영비로 2450만원 공원화장실 관리 용역비 5500만원, 공원화장실 수시정비를 위한 보수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방치 폐기물 등 처리사업비 4250만원은 사무관리비 90만원, 클린 남동공단가꾸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폐기물 처리비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수시정비사업비 8086만4천원은 하수도 집수받이 준설 및 구조물 수시 정비를 위한 공사비로 모두 808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대기실 운영을 위하여 732만2천원을 그리고 시계경관 조형물 관리를 위해 1080만원을 편성 계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단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장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직원 15명에 대한 인건비 6억1277만1천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484만원, 직무수행경비 3534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1260만8천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는 230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순 위원입니다. 529쪽에 세출에 있어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이 한 작년도에 비해서 16.55%가 감액이 됐는데 그 금액된 이유가 뭐죠?

아, 3600만원 정도 감액된 사항이요?

네. 예산액이 전년, 2007년도 보다?

저희가 지금 보면 몇 개 사업이 지금 한 두가지 정도가 줄인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하다 보니까 작년도 책자 만드는 거 1000만원인가 하고 그 줄인 거 하고 몇가지 사항을 줄인 게 있습니다.

평상시 하던 그 사업을 뭐 책자 만든 광고물 이런 걸 안했어요?

네, 그게 인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엊그제도 경영자협의회에서 얘기도 예산을 많이 쓰는 것 보다는 홈페이지가 제작이 됐으니까 추경때 300만원 주신 거 있습니다, 먼저번에 여기서. 그걸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대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1000만원 대한 거를 계상을 좀 경영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건의 드렸더니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거 몇 가지 줄인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줄었네, 3,400이면?

3,400 다른 사항은 또 있습니다. 요게 지금 빠져 있는데요 저기 해외 우리 해외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 근로자요, 그분들 봄 가을로 가서 한 700만원 정도 견학 가는 게 있습니다. 그 사항도 보니까 너무 참여한 업체도 저조하고 그래서 그 사항도 줄이고 불필요한 사항은 많이 줄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강석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 드릴라고 그러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매년 그래도 어찌됐던간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한국인 문화탐방해서 이렇게 쭉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인제 그것까지 없애 버리면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걸 다른 걸 좀 부탁을 드렸는데 되려 없애버렸네요, 사업을?

지금 인제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 뭐냐면 일단 탐방도 좋지만요 외국인 근로자들 그분들 우리나라 우리말 교육 같은 거 그리고 인제 회의실이 없어서 그런데 비즈니스센터가 아마 내년하고 후년쯤이면 준공된다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회의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거기서 인제 나중에 그런 사업 같은 거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있죠.

뭔가 지원해 주고 좀 도와줄 수 있는 걸 찾으면 충분히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좀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남동구 공단에도 꽤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경을 좀 안 쓰는 거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 사업도 인제 접은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한 6천명 내지 7천명 있다고 돼있습니다. 업주께서도 보면 하루 나가서 저희 다녀오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구요 그다음에 거기서 한 30명 정도 간다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넓혀 가는 게 좋긴 좋은데요.

본 위원 생각도 행사성은 별로 그렇게, 행사성은 저도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보여주기 위한 행사성 그런 거 말고 직접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거를 좀 연구 좀 해서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상담소라든지 아니면 쉼터 공간을 좀 마련해 준다든지, 물론 비즈니스센터가 생기면 그때 들어간다 하지만, 뭔가 사업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거든요.

그 인제 외국어 교육하고 지금 할라고 지금 회의실 확보할려고 별도로 경영자협의회하고 몇 분하고 통해서 지금 대체 계획을 세워놓은 거 있습니다. 그게 인제 아마 연초 쯤 되면 거의 가시화될 거 같습니다. 그게 다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로 회의실 만들어서 저희가 그분들 위해서 항시 개방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노현용입니다. 구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고단함에도 불구하시고 애쓰시는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 763억8056만5천원 대비 15.06%가 감소된 648억756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502억6356만원 대비 17.04%가 감소된 416억9739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261억1700만5천원 대비 11.25%가 감소된 231억782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909억9019만2천원 대비 5.91% 감소된 856억169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648억7318만7천원 대비 3.75%가 감소된 624억3869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261억1700만5천원 대비 11.25%가 감소된 231억782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7억1165만8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5억5650만원을 운연동 순환도로 개설 만수4동 주안길외 8개소 인도정비 등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으로 61억551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177억7077만3천원으로 도로망 확충과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도로시설 관리비로 169억808만3천원을 하수시설물 등 하수도 하천관리를 위해 2억9686만9천원을 연안환경 정비와 행정운영 경비로 5억658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으로 지하수 개발 및 보존관리를 위한 예비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임시적 세외수입 1억72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비를 위한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6840만원을 계상하여 건축과 총 세입예산액은 3억404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11억8001만3천원으로 건축관리비로 9억6511만3천원, 행정운영경비 및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2억14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3억1238만4천원을 산불방지 대책 국고보조금 등으로 20억9671만원을 산불방지 대책 국비보조금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5억6896만8천원 등 39억850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44억2903만8천원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도림2지구내 도로확포장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27억9528만원을 도시 공원 및 녹지조성 사업비로 100억7448만1천원을 도시 숲 조성 관리 및 행정운영 경비로 15억592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임시적 세외수입 7억9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4억4145만6천원으로 자동차 운수업 사업체 관리 자동차 등록 등 교통 행정 재산의 3억8035만6천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교통 환경 개선에 7억2483만5천원을 행정운영경비로 4510만원 등 7억699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0억400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12억6803만8천원 등 73억803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불법 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70억9510만7천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2억1293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43억9591만1천원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국시도비 보조금으로 24억81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위해 277억9222만1천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525만6천원 등 278억474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서창 도림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202억7097만3천원 대비 27.9%가 감소된 157억124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장수지구 시설비 및 예비비로 15억4604만9천원, 서창지구 시설비 및 예비비로 112억8464만6천원, 도림지구 시설비 및 예비비로 28억8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순세계 영여금으로 1억4381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 및 환급금 예비비로 1억438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도시주거환경 분야의 현안 사항과 세계 경제의 불안과 꽁꽁 얼어붙고 있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서민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한 만큼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원안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시간 관계상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네, 이영순 위원입니다. 419쪽에 만의골 도로개설 공사에서 토지매입에 5억이 있는데요 그 신규 사업인데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신규 사업이 아니라요 현재 만의골 도로개설공사가 시비 전액 시비 받아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도로공사 소유하고 국방부, 건설교통부 소속인데 저희가 동의를 받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내년도에 보상비를 책정한 겁니다.

어떤 보상비,

토지보상

땅 주인

네, 도로공사가 토지소유자로 돼있기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보상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공사하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인교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보면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조인트 보수공사가 올해도 있었죠?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죠, 매년 해야 될 공사입니까?

그게 보통 한 2년, 3년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전면으로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파손된 부분만 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3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매년 3년 후에 다시 보수하고 3년후에 다시 보수하고 그렇게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올해 지금 4천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올해 한 부분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이란 얘기에요?

네.

그럼 조인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지하차도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아스팔트가 들어가는데요 거기 한 4m, 8m 간격별로 조인트를 해줘야지 수축, 신축에 대해서 처리되는 겁니다.

아, 그럼 유지 보수, 그러니까 보수공사죠, 그죠?

네.

보수공사를 그럼 3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지속적으로 계속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네, 그게 저기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0.5cm 간격으로 해가지고 가로로 쭉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떤 기술적인 사항으로써 계속,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또 여름이면 그 구조물이 늘어나고 겨울이면 수축하다 보니까는 그 조인트를 계속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지하차도가 있는 데가 대공원 앞 하고 간석오거리.

네, 간석지하도하고 대공원인데요 이게

간석지하차도도 똑같은 개념이겠네요, 그죠?

네.

거기는 유지보수비가 얼마 들어가요?

아, 간석지하차도는 내년에는 전면 14억 들여가지고요,

다 리모델링하고

전면 보수를 합니다.

네. 잘 알았구요 그다음에 또 무네미길 가로등 정비공사가 있는데 금액이 굉장히 크더라구요. 무네미길이 영동고속도로 끝 지점부터 우리가 구산동까지 가는 그 길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6억천 정도 굉장히 큰 금액인데 가로등을 전면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보수를 하는 겁니까? 이게 정비공사 했는데,

188본 전면 교체입니다.

전면 교체죠?

네.

금액이 꽤 크게 들어가가지고. 모델을 새로 지정하신 건 있습니까?

그 모델은 지금 인주로에 있는 그 등하고 같습니다.

인주로에 있는 가로등 하고 똑같은 걸로 총 몇 개 정도가 교체되는 거죠, 이게?

188본에 전선이 4,813m가 되겠습니다.

그럼 엄청 큰 공사네요, 가로등으로써는?

한 노선을 전체 교체하는 거니까요.

네, 잘 알았구요. 또 하나 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저쪽 어디냐면 소래 아치 도색 및 전기시설 유지보수 이게 여태까지는 없었나봐요, 그죠?

지금 소래대교 가기 전에 아치가 있는데 그게 인제 전기도 경관조명이 좀 안 돼있고 그리고 또 지저분해가지고 그거를 좀 산뜻하게,

도색을 싹 하시고 그럼 전기공사를 한다고. 지금 조명이 좌우에서 올라가나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좌우에서 올라가죠?

네.

그럼 어떤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만 등만 싹 다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등 교체하구요 그리고 도색하는 겁니다.

도색 정도 비용이요.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강석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보면 구월4동 성심길 주변 도로포장 공사 이렇게 돼있는데 2억원있는데요 본 위원이 좀 과장님께도 요구했고 했던 부분인데 도로 포장이 아니라 인도를 좀 좁혀서 차도를 좀 확보 좀 해달라는 건데 여기 도로포장공사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포장하고 인도까지 여기 돼있는데요 사업 개요는 인도, 그 개구리주차장 같은 거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아시겠지만 수목이 많고 이식할 게 많아가지고 현재 지금 문서로 도시정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되게 되면 수목을 옮기는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별도로 세워야 될 겁니다.

국장님! 그건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 하여튼 그건 검토를 해가지고 저기 하도록

그게 그쪽이 일대가 아시겠지만 쌍방이 교통이 안되거든요. 주차 때문에. 근데 이쪽 인도가 좀 넓으니까 약간 넓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뒤로 조금씩만 물리면 주차해도 이렇게 양 방향 통행이 되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큰 나무 가로수를 이식하면은 고사율이 뭐 높은데 그걸 많은 돈을 들여서 이식을 해야 되냐 하는 말씀도 있었고, 또 그렇다고 지금 가로수를 우리 시 조례 상이나 여러 가지 관련 규정에 보면 또 함부로 배지를 못하게 돼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무도 사람 살리자고, 사람 살자고 환경 좋자구 한건데 그거보다도 더 급한 게 교통 환경 자체가 너무 안좋으니까 작은 마루로 바꿔서라도 예산을 좀 들여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볼라드 정비공사 지금 올해부터 조금씩 이렇게 다른 걸로 바꾼 것 같은데 이쁘게 생긴 걸로 좀 얍실하면서. 볼라드라는 게 세우는 목적이 차가 인도에 진입 못하게 하는 게 제일 큰 그게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근데 보면 차들은 다 들어오던데 어떻게든 꼭 해야 되나요?

그나마 설치를 해서 덜 들어오는데요 보완은 먼저번 때 위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간격 같은 거를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차량 진입을 못하게끔 노력 하겠습니다.

새로 인도정비 싹 하고 볼라드도 했는데 물론 이쪽 또 개인 소유 땅 있으니까 볼라드 못 박으니까 이렇게 쑥 들어가서 인제 인도 위에 차가 자꾸 올라간 거 보이는데 뭐 볼라드로 해서 해결이 안될 거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볼라드라는 것이 그거 막자고 한 건데 괜히 또 다른 장애인이나 이런 그 사람들 인도 다니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큰 효과는 없는 거 같아요. 볼라드 자체가. 좀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