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83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관리를 하게 되면 유류비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유류비 때문에 저희가 좀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관용차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근데 이거 1억8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중에는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대형버스,

네, 그게 1억8천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는 6백 한 6십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네.

네, 이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일반예산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총 세입은 1억361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00만원, 국고보조금이 1981만원, 시비보조금이 8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작년보다 약 4억3000만원 정도 줄어든 것은 2008년도 예산은 국시비로 민방위체험식교육장 설치비가 지원되었던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지난년도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100만원이 되겠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는 민방위훈련 내실화와 관련하여 540만원, 인력동원훈련참여자 보상금 91만원,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으로 900만원, 안전복지서비스 추진 지원으로 450만원이 되겠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는 민방위교육훈련내실화 관련 1260만원, 민방위시설장비확충으로 1050만원,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으로 450만원, 풍수해보험으로 300만원, 안전문화운동관련 220만원, 남동배수펌프장 배수펌프수리비로 2000만원, 남동배수펌프장 배수펌프 모터수리비로 2000만원, 구월배수펌프장 수위계 설치공사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09년도 총 세출예산은 2008년도 대비 33.8%인 5억4288만1천원이 감소된 10억65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1.9%인 1981만원, 시비가 7.8%인 8280만원, 구비가 9억62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재난재해예방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계획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724만5천원과 방재협회비 및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비 등 공공요금 200만원이 되겠으며, 재난재해예방업무추진과 관련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문화캠페인과 관련한 행사운영비로 시비, 국비 각 220만원씩 440만원과 실시 3년차로 들어가는 국민생활기초수급자 가구의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151가구에 가구당 5만9602원 기준으로 국시비 각 450만원씩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자연재해예방포스터 전시회 개최과 관련한 25만원과 어린이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위한 공연비 등 400만원, 안전문화홈페이지 재정비사업비로 1000만원이 되겠으며, 자연재해예방포스터 공모시 우수작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수당 21만원과 천안국립방재학교에서 실시하는 사회단체원 재난안전1일체험교육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종합상황실 정비를 위해 비품구입비 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남동배수펌프장 관리와 관련하여 무인감지장치사용료 162만원과 내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남동배수펌프장 견학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용비 400만원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 539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월배수펌프장관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대행수수료 360만원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 24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문 8개소의 관리를 도와주고 있는 수문주민관리자 3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315만원,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251만5천원, 수문관리와 관련한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수펌프장 두 곳의 식수구입비로 96만원과 전기안전관리자 위탁교육으로 160만원, 펌프장 근무직원들의 피복비로 61만2천원, 재해대책화상시설 전용회선 사용료로 360만원, 펌프장 폐기물처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시설관리와 관련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 배수펌프수리와 모터수리를 위해 3957만2천원을, 구월배수펌프장 수위계 설치공사비 989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들 공사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5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지원 및 재난대비훈련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114만원과 양수기 유류비 및 수리비로 544만1천원, 수방자재구입비 1000만원과 응급복구지원단체 유류대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참석수당 238만원과 위험시설 합동점검 참여자 보상금으로 280만원, 재해예방및복구참여자 식비 및 상해치료비 300만원,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매년 한 차례씩 실시하는 긴급구조훈련행사와 관련한 200만원을 식비로 편성하였으며, 풍수해보험가입과 관련한 민간재해보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련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민방위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총 4억1210만5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3.7%인 1531만원, 시비가 5.6%인 2310만원, 구비가 3억736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해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수용비로 136만6천원과 민방위계획서 유인비 50만원, 민방위실습기자재 구입비로 1250만원, 민방위복제구입으로 1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앙교육입교자 여비지원 93만4천원과 민방위통·리대장교육비로 320만원, 실기교육강사수당으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교육훈련 통지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690만원과 민방위캐릭터 및 UCC공모 심사위원수당 28만원, 새싹어린이체험교실과 관련한 교육교재제작비 200만원, 행사진행강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장민방위대장 교육비로 22만원, 민방위통·리대장교육비로 231만원, 민방위교육강사수당으로 1970만원 등 일반보상금 22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교육장 운영관리를 위해 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296만원, 교육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및제세료 525만8천원, 교육장 온풍기 사용에 따른 연료비 52만2천원, 교육장 시설유지비 27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충무계획유인 1615만원, 을지연습현황판 및 유인물제작 200만원, 소모품구입비 100만원 등 일반수용비 1915만원과 을지연습 참가자 매식 및 야식대 60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 및 중식비, 교통비, 출장여비, 피복비, 체육대회및간담회 등 보상금으로 2억471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보상금으로 1430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동원 보상금으로 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급수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사항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료로 324만원, 발전기 연료비로 46만3천원, 유지관리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정수기 필터 등 소모품구입비 330만원과 교육장 및 비상급수시설 저수조청소비 2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해 삼환아파트 외 1개소에 대한 정수기 신규설치를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해 두 명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수로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해 6511만2천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수용비 750만원과 기본업무 수행특근급식비로 734만4천원을, 국내여비로 2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2억264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규모는 세입의 경우 2008년도 본예산 대비 4억3145만4천원이 감소한 총 1억361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 국·시비 보조금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2008년도 본예산 대비 5억4288만1천원이 감소한 총 10억6537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난대응능력배양, 재해복구참여자 봉사 등에서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축소되어 전년도 대비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2009년도 신규편성된 사업은 사무실 이전으로 재난종합상황실 정비를 위하여 55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천만원 이상 증가한 세부사업은 재난 대응능력 배양 등 2개 분야에 3308만3천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안전문화 홈페이지 재정비에 있어서 구 홈페이지와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민방위 장비확충과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폐기할 장비에 대해서는 적기에 폐기하고 화생방전쟁 및 대 테러대비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예산이.

아, 이거는 작년에는 정수기사업도 많이 했고 배관사업도 많이 했는데 내년도는 우선 정수기업만 두 군데 일단 잡혀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9개소에 대해서 꾸준히 매년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때로는 많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네, 그렇습니다.

9개소가 있고 여기 시립도서관이 구월4동에 완공이 되면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사용하고 12월 1일부터 2월말까지만 동절기로 해서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용수나 음용수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용수로라도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죠. 음용수로는 사용을 못해도.

네, 네.

그러니까 개방은 해놨지만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가 폐쇄하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개방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12월부터 2월까지만 잠가놓고, 동절기라 동파 때문에 저희가 잠가놓고 나머지는 항상 개방을 해논 상태입니다.

6군데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기본교육 하면 한 1주일에서 열흘, 또,

아니요, 기본교육할 때, 예를 들어 한 4월달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기본교육 한 열흘정도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끝나면 또 인원에 따라서 보충교육을 1회, 2회, 3회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뭐 몇 회 한다라는 그건 없고 인원에 맞춰서 계속 실시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12월 5일까지 최종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2월달에 마지막 교육을 나흘 했습니다. 일요일 하루, 또 주간에 3일 해서,

총 날짜로.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자료를 안갖고 왔습니다. 3회 보충훈련까지 했습니다. 기본교육 1회에다가 3회 보충까지 했습니다.

아니죠, 횟수로 하면 한, 40일, 50일 정도 한 거죠, 교육을요.

네.

아닙니다. 네 시간하면 네 분이 와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자료는 만약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 다 하긴, 설명드리긴 자료가 너무 많고,

네, 이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