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창현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조금 잘 못 들었는데요. 보차도 부분에 그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도로무단 점용 정비에 따른 신규허가 감소 및 보차도 일제 조사기간에 나타난 세입회계 과목 정비에 따라 구세외에서 시세외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147건에 대한 점용료 산정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47건이 지금 시로 넘어갔다. 이 겁니까? 시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147건인데 이중에 시로 이것 도로폭을 기준 해 가지고 20m 미만은 구 수입으로는 100%를 다 저희 구 수입을 잡고, 20m 이상은 시도로로 해서 시로 세입을 하면 50%에 대한 저희들 저것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리과정에서 좀 차이 적어졌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올해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까? 작년에 된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이 일제조사기간. 예, 올해.
태현
남태현위원
보차도 세외수입 부분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보차도를 작년에 전수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전수조사를 아주 열심히 했더라고요. 열심히 해 가지고 이번에 세외수입이 86%의 징수율을 올렸더라고요. 다른 어떤 세외수입보다 이것이 보차도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잘 하더라고 일을. 그 담당공무원이 아주 똑똑하더라고. 그런데 다른 부분이 또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전수조사가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하천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128쪽 건설과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이것 다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500만원은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한 부분에 대해서 한 40명 정도를 예상해서 한 명당에 5만원을 계상 200만원을 하고, 건설기계 주기위반에 대해서 60명 정도를 예상해서 단속 예상을 해서 5만원을 부과 했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그래가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이 틀리는데 이것하고. 자료하고 틀리는데요? 50만원 곱하기 7명했는데 5만원은 아까 뭐 몇 명했어요? 30명이라고 했습니까? 60명이라고 했습니까? 150만원 곱하기 1명 이것도 아니고, 5만원 곱하기 40명했는데 150명 곱하기 1명 이것은 뭐가 이래 되어 있죠? 200명이, 200이 아니고 150이고 밑에 것은 350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자료하고 이것하고 틀리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부연 설명하는 자료를 뭐 이전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이 맞겠습니다. 검사지연과태료 1명 150만원하고, 주기위반과태료 7명에 명당에 50만원 해서 죄송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135쪽에 하수처리 재이용사업 이것은 뭡니까? 이것?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방촌천이 지금 오수차집관거를 2002년도부터 계속 금호강 합류지점부터 해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오수라도 물을 조금 흐르니까. 그래도 유지수 조금을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오수가 전량 차집을 해서 신천하수처리장으로 유입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천수에 하천이 그 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악취가 나고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국비를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받았습니다. 전체사업비는 70억 되는데 내년도 사업비 국비 가내시가 1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는 그것을 하면은 사업을 지금현재 환경부의 사업소관인데 하수처리를 안심하수처리장에 거기에 처리했는 하천처리수를 이용을 하면은 정부가 권장사업으로 국비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물론 비율이 국비가 좀 적은 편인데 30대 70으로 주는데 거기에서 물을 저희들 율하천 상류로 해서 지금 대구선 철로 폐선부지 그쪽을 통해서 관로를 묻어서 방촌천으로 유입하는 떨어뜨려 가지고 물을 확보하는 그런 지금 프로젝트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다시 종말처리장에서 펌핑 해가 올라와 가지고 방촌천으로 해가 다시 내려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방촌천에 물을 내리면 그것이 결국은 저희들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도 했는 그 신천 재이용수 그것하고 같습니다. 리사이클 해서. 하천처리수를 유지수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 신천에 그 물을 다시 파동으로 끌어당겨서 해주는 그것처럼.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8, 9km 정도 올려서 상동교 하류쪽에서 1일 10만톤에서 계속 내려보내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 총사업비가 70억.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70억으로 지금 추정되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 관로는 그러면 대구선 이설 그 다시 공사하면서 그 매립해 가지고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 지금현재 구상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안심하수처리장에서 처리수를 거기에 펌프장을 다시 가펌프장을 만들어 펌핑 펌프장을 만들어서 거기 율하천에 있는 대구선 폐선부지와 연결된 그 지점까지 끌어올려서 거기서 대구선을 팔아가지고 따로 전부다 물을 이송하는 그런.
수환
차수환위원장
방촌천으로 다시 올려 가지고 거기서 펌핑하면 그 물이 어디까지 금호강 이쪽까지 불로펌핑장까지 내려옵니까? 배수펌프장까지 내려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래서 배수펌프 동촌 배수펌프장으로 해서 금호강 합류로 내려갑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불로동 그리 해가 내려온다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 1일 저희들 지금현재.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 관로사업만 70억입니까? 아니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펌프장을 건설하고 총괄사업비로 다 70억 정도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싹 준설해가 걷어내고 하는 그 관로공사, 준설공사 그 다해서 70억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준설은 지금현재 그 거기에 포함 안 되었고 우선 물을 1일 한 5만톤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송수관로 매설하는 펌프장도 송수관로입니다. 주 사업이 예상되는 것이. 거기 연장이 한 5km 정도 되니까. 관로사업이.
수환
차수환위원장
연장이 5km라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 사업내역서나 뭐 현황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자료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 아직 저희들이 설계하기 위해 가지고 과업지시서 지금현재 만드는 그 단계가 되어 가지고 개략적인 저희들 도면도 계획서 해 놨는 그 보고서는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것 그러면요. 그것을 7부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좀 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예, 저도 조금 있다가 한번 물어볼려고 했더니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게 70억 가까이 드는데 저는 그 혹시나 이런 쪽으로도 한번 사업계획을 한번 해 봤습니까? 지하수를 말입니다. 그지요? 지금 뭐 지하철에도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쪽하고 또 지하수 어떤 개발해 가지고 그 유지수를 만드는 이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현재 그 인근에 제일 방촌천과 가까운 인근에 동촌역에서 1일씩 자연수가 나오는 것이 1일 한 3,000톤 정도가 저희들 추정하는 것이 지하철본부에서 공사에서 저희들한테 그 양도 나옵니다. 그것도 일부 관로를 통해가 여기에 유입을 시킬려고 합니다. 시키는데 그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수를 처리를 했는 그것을 앞으로 중수도 개념으로 그 물을 그냥 하천에 버릴 것을 갖다가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해 가지고 하천을 자연형 하천을 복원시킨다든지. 그 물을 이용을 하면은 국비에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택했는 것입니다. 지하수도 앞으로 그런 것도 그 하겠지만 대구지역의 지하수를 확보를 할려고 하면은 대개 보통 한 150m인지, 200m 암반을 굴착을 해야 하루에 채수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데 거기 할려고 하면 사업비가 더 많이 안 들겠나 싶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신천에는 과거에 그런 방법을 했습니다. 저기 상동교 위쪽도.
학래
조학래위원
검토는 한번 해 보셨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은.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이 사업비가 더 들겠습디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이번 설계하면서도 그것도 감안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것이 뭐 생태공원쪽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거기에 어떤 개발을 한다 하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만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그쪽에 저는 영 싸게 치이겠다 싶은데 그게 돈이 더 많이 들겠습디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 하루에 방류량을 한 1일 5만톤 잡고 있거든요. 5만톤 잡고 있는데 관정을 과거에 개발해 가지고 지하수 저희들도 농업용수 개발을 좀 했습니다만 1일 채수량이 한 1,000톤 이상 되어야 좀 경제성이 따르는데 그만한 확보할려고 그러면 대구지역에 좀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1,000톤을 잡더라도 그 5만톤 같으면 거의 저희 100공 이상을 뚫어야 되는데 한 공을 뚫으면 저것이 한 공 뚫으면 수천만원 넘게 드니까. 거기에 따른 관정개발을 해가 또 관리 관계 문제 여타에 보면은 일단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것부터 검토해 보시고 그 또 전체적으로 방촌천을 생태공원쪽으로 이제 이끌어간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용역이라든지. 그지요? 뭐 어떤 개발이라든지. 그지요? 이런 개발용역이 꼭 필요하지 싶은데 그 복개된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어떻게 생태원 쪽으로 친환경쪽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용역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지금 용역을 시행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확장하는 그것하고 더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이야기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처리수 이용 재이용 사업이니까. 그것에 관점을 주고 먼저 해야 되니까. 먼저 암만 하천이 저것하고 싶어도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물을 확보하는 것부터 먼저 해 놓고 2단계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천에 앞으로 방촌천에 대한 재해문제 그런 관계부터 해가 자연형 하천 복원하는 것 호안을 정비한다든지. 안에 수생식물을 도입해 가지고 그 주민들은 친환경으로 복원하는 그런 사업. 단계별로 저희들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 70억 같으면 몇 년까지 이것이 계획이 있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수환
차수환위원장
몇 년?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2년간. 2009년에서 10년 2개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2년간 계획이라면 올해 10억 주고 2009년도 사업비를 10억 주고 또 나머지 60억은 언제 줍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국비가 저희들이 30%입니다. 그러니까 70억에 대한 21억을 국비를 지원 받고 나머지는 지방비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방비 확보 관계도 역시 이번에 시비로 시 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확보를 해서 저희들 구청 시비를 23억. 예, 지방비 23억 중에 저희들 70%를 시에 교부금으로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70%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뒤에 여기 저희.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총사업비 70억 중에서 47억은 국비이고 그래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21억이 국비입니다. 30%.
수환
차수환위원장
30% 21억이 국비이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49억이 지방비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49억이 지방비인데 그러면 시비가 23억이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게 주로 올해에 내년 2009년도 예산이 국비가 10억을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방비가 23억3,3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형편이 안 돌아가거든요. 거기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중에서 저희들 23억3,000중에 거의 한 17억 정도는 그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23억 중에서 17억은 시비이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나머지가 구비로 확보를 지금 이번 여기 예산에 계상 해 놓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23억중에 17억은 시비이고 그러면 한 6억은 작년에 들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6억은 구비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그 관계는 뒤에 세출예산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이것대로 하면은 방촌하수구가 방촌천으로 바뀝니까? 이것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안됩니다. 왜냐 하면 하천 저것이 저희들 도로 안심로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목적으로 해 가지고 과거에 하천, 하수도 개념으로 바꾸어서 복개를 했기 때문에 저것은 가령 한다 싶어도 하천으로 복원할려고 하면 저 소관은 또 국토해양부입니다. 지금 하천구거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하수 예산은 자기들이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저렇게 도시계획 차원에서 시설을 바꾸어서 할려고 그러면 최소한 그 기간이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과거에도 또 대구시가 우리가 구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또 폐지를 했기 때문에 뭐 할려고 그러면 상당한 고통이 따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것이 5년 걸리는 것이 이제 2년 지나갔으니까. 이제 3년 걸리는데 사업이 2년간 진행되고 나서 1년 뒤에 도시계획 그것이 열려 버리면 바꿀 수 없는가요? 이것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사업을 그래 복원할려고 추진을 할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계상이 앞으로 뭐 5년 얼마 되어야 된다든지 그렇게.
수환
차수환위원장
기간이 쪼매 더 남았는데 이것 바꿀 수 없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동구만 통과하는 것이 5km 구간입니까? 이것이요? 연장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송수관로가 5km.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 동구 지나가는 것만 5km.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우리 전부다가 이것이 우리 구 동구 관내에 있으니까요. 안심하수처리장에서 율하천을 거슬러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서 대구선 연결 있는 그쪽을 연계해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 이것은 안심에서 이래 올라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안심하수처리수를 이용하거든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신암5동 배수펌프장에 그 설계비가 120억이면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설계비가.
신화
강신화위원
잠깐만요. 내가 질문할 것이 그게 아니에요. 설계비 120억 중에 그 낙찰금액이 100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토목부분에 계약된 것이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러면 경쟁입찰이 최하단가 써 내는 사람한테 입찰되는, 낙찰되는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최저가로.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가 부실공사 나면 그것은 어떻게 하죠? 그 그럴 부실공사 가능성 없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거기 금액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적격심사라고 하는 것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적격심사는 건설회사가 신용도부터 먼저 해가 건설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확보관계 전반적인 사항을 그.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적정가격을 그 뭐야? 설계비에 쓰든지 이래 해야되지. 설계비는 120억하고 그 다음에 회사 적정검사하고 최저금액 해 가지고 하면은 그러면 회사는 부도나더라도 이번 공사는 부도나더라도 재정이 튼튼하니까. 너거 견디겠다. 뭐 이런 인정인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저희들 그.
신화
강신화위원
제도가 그 제가 또 어느 분한테 설계를 누가 이래 어느 공무원이 했어요. 했는데 내가 인테리업자로서 아무리 봐도 그게 1,500만원 넘는 공사가 아니고 그 압착고무 그 헤배당 만2,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것 깔아놓고 벽체에 뭐 이상한 것 붙여놓고는 1,500만원 설계비를 내 버리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뭐 설계대로 했다고 하면서 우기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 1,000 얼마짜리 공사도 그런데 이것 수백억 짜리 공사가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겠지만 이것이 금액이 조달에 저희들 의뢰해 가지고 입찰계약을 했는데 그 금액에 공사금액 비중에 따라 가지고 그게 최저가로 하는 것하고 그것이 그것은 시스템 기준에 따라서 그래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뭐 다소 그런 뭐 우려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현재 여기에.
신화
강신화위원
설계 금액을 누가 계상했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 해서.
신화
강신화위원
어느 용역사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저희 동아종합기술공사라고 서울 거기하고 대구에 한백하고 두 개 업체가 지역업체가 한백입니다. 그래 컨소시엄을 해서 했는 설계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용역 설계 그 산정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그것 좀 나중에 유인물로 좀 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용역산정 기준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설계비용이 120억이 어떻게 해서 입찰금액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낙찰율 80.47%가 나왔는데 업체 70몇 개 업체중에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이 산정이 낙찰이 되었는지.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지역업체가 뭐 49% 여기 이래 보면은 신흥건설이 하게 되었는데 신흥건설이 그 당연하게 이 업체를 지정해 놓고 경남업체를 경쟁입찰 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돼요? 지역업체도 경쟁했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 그 입찰을 부할 때에 공고할 때에 기준을 그래 줬습니다. 지역업체에 참여율을 얼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지역업체는 또 몇 업체가 왔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 한 개 업체.
신화
강신화위원
딱 하나 더 왔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경쟁입찰해 가지고 뽑았는 것이 이것이 신흥건설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저희들 벌써 입찰 참가할 때에 참여업체로 지역업체를 주관 업체에서 지역에는 신흥건설로.
신화
강신화위원
신흥을 지정.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정해 같이 들어왔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지정해 버리면 그러면 그 마스제도에 의해 가지고 이 회사 연혁이나 재무구조나 여러 가지 그 상태를 등록해 놓은 그것을 보고 공무원이 그대로 뽑아버립니까? 수의계약을 해 버려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기술 저거.
신화
강신화위원
마스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제도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마스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제도 조달청으로 의뢰 해 가지고 거래장터인데 거기 계약하는 입찰하는 그런 과정인데 제출하는 계약서 서류가 그 말씀드려. 적격심사 할 때에 업체에 신용도하고 각종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가 평가를 하고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액은 금액도 거기에 일부 평가하는데 비율을 차지해서 금액하고 업체 적격평가 심사를 했는 것하고 합쳐 가지고 총괄 낙찰 회사를 정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신흥건설이 계장님이 그러면 과장님이 그냥 지역업체이니까. 내가 너거하고 수의계약 하겠다. 하고 불러 가지고 계약을 해 버렸습니까? 아니면 과장입니까? 국장입니까? 청장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은 그런 제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공고입찰을 할 때에 그 지역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체를 한 개 같이 컨소시엄으로 오면은 업체선정에 점수가 가점을 받고 그런 기준을 줬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안영개발이 컨소시엄을 신흥건설을 데리고 왔는 택이네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자기들이 한 말로 짝짓기를 해가 왔는 것이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가 몇 점을 배점표에 우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모든 것 평가할 때는 두 개 업체가 같이 평가 다 합니다. 그래서.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저는 누구를 도와줘라. 특정업체에 뭐 이웃업체나 지역업체에 뭐 어떻게 혜택을 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어려운 경기인 만큼 그 업체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각 파트 하도급 계약할 때도 조금 지역업체나 구의 업체들한테 일을 줘서 그분들이 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런면에서도 저희들 청장님도 아무튼 주관업체는 타지의 통영입니다만 경남업체이지만 거기 일하는 하도급 관계는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지역업체 하라고 그렇게 당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각 파트에 하도급 계약을 할 때 그 종목이 어느 뭔지를 좀 분석하셔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가르쳐주면 안 되겠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글쎄요. 하도급 관계 저것은 저희들이 좀 예민한 사항인데 과거에는 저것이 하도급을 법상에 얼마까지 해라고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것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정, 불합리한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몇 해전부터 그것이 폐지가 폐지 되었습니다. 하도급 제도가 의무사항에서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권장사항으로 해 가지고 넣었는데 하도급을 업체를 그 해가 오면은 아까 입찰해 가지고 업체 선정할 때에 그에 대한 점수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권장사항이지. 관에서 그것을 해라든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것은 뭐 맞지요. 그러나 그래 그렇게 중간 알맹이를 빼 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막판에 나중에 감사권을 가지고 감사한다. 이것은 또 말도 안되잖아요. 그지요? 빼버렸지만 그래도 그렇게 인식한다. 뭐 이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강제로 무슨 경쟁입찰에서 낙찰되었는 업체한테 하도급 업체를 여 써라, 저 써라. 과장님은 그렇게 해달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유도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올해 예산 함부레 요구도 많이 하셨데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산 요구액이 얼마며, 예산액이 얼마인데 차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총괄적으로 여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보다 증액이 많이 되었는 부분이 조금전에 보고 드렸는대로 신암5동 배수펌프장 사업과 하천 방촌천 하수처리수에 증액뿐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은 아까 들어가 약간 짐작은 하는데 예산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기획실에 얼마 달라고 했는 것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내가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요구액이 388억쯤 되는 것이라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예산액이 184억쯤 되는데 그러면 하여튼 요구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요구액에서 최다 증액되었는 것이나. 최다 감소되었는 것이나 아무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내 묻는 말이 조금 잘못되었는가. 요구액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요구보다 더 많이 나왔는 것이나. 그 다음에 감액되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내에서 과별로 요구했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금액 조정과정에서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로 대비해 보지는 안 했습니다. 그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보니까. 388억이나 신청을 해가 굉장히 돈이 많이 했거든. 작년에 65억 예산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나왔는 것이 184억인데 그것도 요구도 많이 했고 돈도 많이 나왔지만 차액이 145억이나 안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 어떻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되었는가를 전연 짐작을 못하겠더라. 다른과에는 보면은 이렇게 이래 되는 것은 잘 없거든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뭐 제가 그 할 때는 앞으로 지금 세출예산은 보고 드리겠지만 거의 건설부분에 도로 건설부분이라든지. 단위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뭐 시에 있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 주먹구구는 다 짐작은 하는데 하여튼 그러면 요구액이 얼마고 올해 것이 184억 같으면 차액이 얼마인지. 총괄적으로 왜 이렇게 이래 되었는가를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내 혼자만 알 것이 아니라 이것 끝나기 전에 여기 줘 가지고 이만큼 해 가지고 이만큼 나왔는 것도 액수가 그것이니까. 좀 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알도록 그래 해 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예산하고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예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국공유재산 관리비가 600얼마라고 했습니까? 관리하기 위한 비용.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698만원.
태현
남태현위원
관리비용이 600얼마씩 들어가는데 지금 관리하는 상태가 엉망진창이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 보겠습니다. 국유재산이라고 하면은 물론 지금 공무원들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관리비는 이만큼 600만원씩 들어가는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이것을 예를 들자면 구유지 도로 사용수익 허가내역서를 이래 보면은 이것 첨부물을 한번 봐 주세요. 계장님 그 담당 계장님. 첨부물. 첨부물 가지고 있어요? 감사첨부물. 없어요? 내 이것은 원칙 감사 때 지적할 사항인데 내 감사를 지적 안 한 이유는 하도 머리가 아파서 그런데 이것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 예산을 이것을 관리하는데 600 몇 만원 들면은 이렇습니다. 첨부물 책 좀 봐 주세요. 내게는 있어요. 나는 있어요. 그 첨부물 5페이지 한번 보세요. 5페이지 10번에 10번에 손외호라는 사람이 2001년도에 결손처분을 했는데 2007년도에 다시 사용허가를 내었습니다. 10번 손외호라는 사람이 2001년도에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결손처분한 사람은 특별 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허가를 다시 내줘 가지고 2009년까지 지금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건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제가 새까맣게 여기 조사 다 해놨어요. 지금. 이것이 관리비는 600 몇 만원씩 써 가면서 이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니, 결손처분 다 해 놔놓고 몇 년 있다가 다시 또 허가내주고 이것이 한 건 같으면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엄청나게 나왔어요. 지금 전부다 국공유 재산관리 하천사용료. 이것은 내 앞으로 시간을 시간나는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나가고 관리는 하나도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관리비를 확 까버릴까요? 관리가 안되는데 관리비 나가면 뭐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떤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지금 관리하는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난 감사에도 지적을 받아서 작년에 일제 도로 사용료 부분에 일제 정렬해서 다소 조금 개선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숙한 점도 많이 있고 특히 하천부분에도 여타한 같은 사례이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부터는 더욱 열심히 해서 목표에 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국가 국공유재산을 예를 들어서 1년 대부료가 밀렸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 법상 조례안을 내가 법상에 1년 체납이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대부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게 있지요? 계약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대부료가 밀리면 어떻게 합니까?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그것 법 그것을 한번 빼다 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내가 알기로는 국공유재산이 1년이면 3년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5년 단위까지 있는데 3년 단위로 3년 동안 계속 안 내도 무슨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우리 사용허가를 취소한다거나 이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 계속 주기만 기다리다가 나중에 체납되어 가지고 안 내 버리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일단 허가취소를 하고 그런 강력 조치들.
태현
남태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부를 할 때 선납을 하잖아요. 1년치를 그렇지요? 담당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국공유재산관리 담당 계장님 1년치를 우리가 대부허가를 해줄 때 1년을 선납을 받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선납을 1년치 받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연말에 가면 2년 지나서 그러니까 1년치 냈기 때문에 선납료 2년째 가 가지고 또 선납을 또 받아야 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안 내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계약대로 1년 되어서 안 하면 우리가 행정 다른 조치를 넘기는 것이 아니고 사용허가를 정지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 말씀은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지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좀 뒤에 이야기하고 하천 우리가 농사짓고 하는 하천사용료. 예를 들면 하천부지의 땅 농사짓고 하는 것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이것을 감사지적사항에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은 하천부지사용료 해 가지고 여기에 마이너스로 해 놨어요. 마이너스 이게 지금 300만원 해 놨는데 관리는 제대로 안하고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거기 감해 놨어요. 관리는 제대로 안하고 그래서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할 말이 너무 많고 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매수청구가 3억 들어왔는 것이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대충 설명. 매수청구가 들어왔는 거죠? 이것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내가 묻는 것이 잘못 말...... 이해는 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3억 하는 이 돈이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는 택입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는 17필지에 3억을 요구를 했는데 16억을 요구를. 19필지에 16억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되었는 것은 17필지에 2,900평방미터에 3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여기에 대상되는 토지에 공시지가에 1.5배를 계상 해 가지고 했는 그런 금액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어서는 내 잘 모르겠고요. 산출 근거 내었는 그것은 안 있겠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을 하나 주시고 그러면 2010년 때는 몇 필지가 또 매수청구가 들어올지. 예측은 하고 있습니까? 대충 주먹구구로. 그 정도를 짐작을 해야 내년에 예산 또 올리고 안 하겠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2009년도 계획은 2005년도에 들어왔는 신청분으로 대상해 가지고 했는데 그 시설. 이 법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그것을 공고되어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들어오는데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년도 또 예산 편성할 때에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2010년도에는 한 몇 필지 정도 또 어떻게 될 것이라 하는 짐작을 해서 또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올해.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얼마. 예를 들면 2011년에는 그때 되면은 엉망진창 들어올 것이고. 그것 놔 둬버리고 2010년도에는 대충 몇 필지 예상을 해야 내년 예산에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요구할 것 아닙니까? 요구를 할 때 덮어놓고 못할 것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별도 자료를 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우리 자료로 해서요.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묻는 것은 내년 예산 벌써 이야기할 것이 아니지만 예산 요구할 때도 내년에 대충 요구를 몇 필지쯤 들어올 것이라 하는 그것은 짐작을 해가 할 것 아닙니까? 대충 그렇지요? 그 산출 근거를 해야 예산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왜 올해 여기 3억900만원이가? 이것 산출근거하고 2010년도에는 도대체 대충 한 몇 필지 얼마 되는가. 주먹구구로 이것은 한 좀 써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알도록 그래 해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486쪽 그 중앙에 305-01에 보면은 민사소송 판결되었는데 이것은 뭐 어떤 소송 판결들인데 2,000만원짜리입니까? 486페이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부당이익금 소송관계 부당이익금에 대한 청구소송인데 방촌동에 이금순씨라는 분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37만6,839원을 지급하도록 그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13개월분으로 해 가지고 500만원 계상 했고요. 그러고 지묘동에 김봉환씨에 대한 이것도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인데 민사소송 이것은 진행중입니다. 이것이 200만원 그러고 서대구농협에 대한 부당이익금청구가 들어왔는 것이 이것도 민사소송인데 진행중인데 이것도 1,300만원이 예상해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이네요? 그러니까 소송판결 난 것 30몇 만원 방촌동 그것하고 그러면 소송비용이 이것 전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소송판결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돈을 지급할 예상금액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급할 금액?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판결 난 것은 이 한 건이고 앞으로 진행중인 것.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진행 등도 저희들이 안되지 싶어 가지고 그래 예상해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은 안되지 싶어 가지고 대충 이래가지고 그래 잡아놓은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1심 그것을 감안해 볼 때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러니까 두 건 다 김봉환씨 서대구농협 이것도 1심은 그 했지만 거의 확정 다 났는 상태.
태현
남태현위원
거진 패소에 가깝다 이겁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패소비용하고 이것이 줄 것을 다 합치니까 한 2,0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이것 어떻게 어떻게 금액이 두루뭉실하게 이래 예산을 잡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방촌동에는 30몇 만원하고 어디 얼마정도하고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그 나와 있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 그에 대한 뭐 대장하고는 관련.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486쪽에 401-01 안 있습니까? 시설비.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480.
창현
정창현위원
486쪽에 제일 밑에 401-01 시설비 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대충 뭡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 뭐 하는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전년도 이것은 미불금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작년에는 그 시설비 대상이용이 배상금으로 305로 된 배상금 등으로 이래 계상 되었는데 올해는 과목변경이 시설비로 분리하는 바람에 여기에 별도로 잡혀.
창현
정창현위원
편성목이 바뀌어서 이래 된 택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사업별 내어 가지고 이것은 편성목이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작년에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작년에는 배상금 등에 5,000만원.
창현
정창현위원
그저 우리가 놀랠 것은 안 그러면 이런 것은 나는 잘 모르는데 비고란에 작년에 하나도 없다가 이래 되니까. 돈이 이상하게 불었는 기분인데 작년에 뭐라 하는 것을 참고란에 표시 같은 것은 해줄 수 있습니까? 이것 말고 별책에 해주든지 하면은 고마 이래 안 물을 것인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설명자료가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런 내용을 별도로 수렴하기는 힘들.
창현
정창현위원
그렇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혹시나 그러면 함부레 이런 것 안 물을려고 하면은 별첨해 가지고 뭐 감사 그것 할 때는 주면은 다시 안 물을 것 아니겠나 싶은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그것은.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어 내 뜻은 알겠습니까? 작년에 없던 것이 갑자기 화닥닥 생기면 우리가 작년 것을 찾다가, 찾다가 지금 못 찾거든요. 억지로 찾을려고 하면은 찾지만 그래 별책이나 이런 것 하나 딱 참고로 하나 줘버리면 고마 막 안 넘어가겠나 싶은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올해도 염화칼슘을 2,000포 살 예정인 모양이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전부다 내년도 2009년도 예산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재고가 염화칼슘 재고가 한 얼마쯤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2,100포 정도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2,100포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작년에는 얼마 구입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작년에는 근년도에 눈이 잘 안 오고 이래서 작년에 구입 안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쓸 것은 2009년도에 쓸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2009년도에.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000포 있고 이것 들어가면 4,000포겠네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올해 눈을 올.
창현
정창현위원
어떻게 되었거나 4,000포 되겠네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런데 눈은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그 사용이 되면은 이 숫자가 바로 삭제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많이 해 놓으면 좋은데 해놓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 재고가 얼마나 있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작년에는 안 샀구만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작년에는 눈이 뭐 많이 안 와서 많이 사용 안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489쪽 여기에 보면은 201 다시 중앙에 그것이 육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이래 가지고 1,000만원. 이것이 그러면 강촌마을 앞에 있는 육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강촌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했는 것.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유지비 하면 전기세, 보험료 이런 것 다 포함된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거기에 정기적으로 검사도 넣고 검사료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1년에 이것 유지관리비가 전기세 빼놓은 것입니까? 빼놓은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전기료는 별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전기세를 빼놓으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지비가 이것보다 현재는 적게 들고 있는데 여기는 내한테 이것 유지관리비가 얼마들것이냐를 자료 제출하라고 했더니 전기세 빼놓고 이것보다 금액이 적어요. 그래 여기는 좀 업을 시켜 가지고 딱 해놨네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여기 보험료가 한 700만원 소요되고 나머지는 그 시설에 대해 가지고 파손이나 이런 훼손되는 것을 보상비를 한.
태현
남태현위원
보험료가 700만원이라고요? 무슨 보험료가 그렇게 비쌉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유지관리 용역비가 연간.
태현
남태현위원
유지관리 용역비 한달에 60몇 만원 들어가고 보험료가 한달에 4만원이 들어가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한달에 60만원이니까 연간 한 720만원.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720만원인데 여기 1,000만원 잡아 놓으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 나머지는 시설에 대해서 혹시 훼손되고 뭐 이런 보수비로 한 300만원 가량 계산해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보수비 크게 안 듭니다. 저게 물론 유지관리비를 넉넉하게 잡아 놓은 것은 좋지만 설치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래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면 이것이 해마다 또 이 금액에서 이래 보면 예산 잡는 분은 올립니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이 안 들어가고 전기세까지 포함해서 1,400 얼마인가 나오더라고요. 이 나오는데 유지관리비를 한 700여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1,000만원 떡 잡아나서 내가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되면은 1,000만원이나 들어간다 하면 말이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감가상각비도 따져야 되고 또 내년 되면 물론 AS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부품 갈고 하면은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나 지금 설치해 놓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유지관리비를 너무 넉넉하게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저희들 지금 그게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도로변에 너무 가까이 설치가 되다보니까. 그것은 육교가 기존에 있는 그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위치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주변에 대형차량이 통행하면서 그 적재하면서 이래 돌출되었는 이런 부분에 가서 갔을 때는 거기 부닥칠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 앞에 차도하고 인도사이에 적정한 시설을 해 가지고 그것을 커버하는 그런 시설도.
태현
남태현위원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잡았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 좀.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 보강 그 보강을 꼭 해야 됩니다.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 놔놓고 그런 경우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489쪽에 말입니다. 그 401-01 시설비에 그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 및 철거 이것 지금까지 뭐 여기 적사장이 없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적사장은 매년마다 설치하고 그 동절기 이후에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철거하고 이래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도시미관하고 가로미관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
어디 보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보관은 저희들이 외곽지에 장소를 정해서 보관하는 장소를 그것을 만들어.
학래
조학래위원
보관 창고도 지금 하나 만든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보관창고 여기 지금 위쪽에 염화칼슘 같은 것 이런 것 보관창고가 지금까지 뭐 없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전용 거기 제일 우리가 팔공산 내동 들어가는 육교 밑, 교량 밑에 그래 천막으로 지금현재 적재 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고 좀 염화칼슘이 적정 어떤 보관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뭐 양이라고 할까?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은 뭐 지금 한 2,000포 있으면 안됩니까? 또 여기 2,000포를 또 구입을 해야 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올해 이것은 내년에 대비이고.
학래
조학래위원
예, 내년 대비인 것은 아는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눈이 저희들 요새 기상이 굉장히 변동이 심하니까. 갑작스럽게 오면은 그게 숫자가 너무 한목에 많이 나가는 그런 것 있습니다. 지금 저것도 염화칼슘은 올해도 얼마 전에 방송도 나왔지만.
학래
조학래위원
2,000포 같으면 몇 번 정도 이것이 그 할 수 있습니까? 눈이 몇 번 온다. 대략 어떤 뭐 이래 설정을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용량이 되는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래 저희들 그렇게 산정을 해본 것은 없는데 1년에 과거에 재설작업 했는 거기에 경험치로 해서 그래가 지금 저희들 그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딱 평방미터당 얼마 뿌리고 하는 그것을 산정하기가 참 계산하기 참 힘듭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그래 2,000포는 대략 한 몇 번 정도 눈이 뭐 하기야 많이 오고 적게 오고 틀린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1년에 한 3번 3-4회 정도 그것도 전체 다 오는 것도 있지만 국지적으로 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대부분은 저희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적정 재고양을 한 4,000포 잡습니까? 지금 또 2,000포가 있으니까. 2,000포를 또 지금 구입하잖아.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2,100포 있는 것은 올 겨울동안에 이 써버리면 다 쓸수도 있고 그러니까. 눈이 올 겨울을 지내기 위한 양입니다. 그러고 내년도 예산은 또 내년도에 2009년도에 동절기를 대비하는.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적정 어떤 뭐 대략 여기 눈 오는 어떤 그지요? 기상대하고 대략 알아보시고 뭐 이래 설정하겠지만 대략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만약에 저희들은.
학래
조학래위원
너무 많이 보관하는 것도.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보관 창고도 필요해 있어야 되고 그지요? 그리고 또 대구에는 눈이 많이 안 오잖아.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기상대가 하는데 저희들 일단 올해 여기 동절기 지나보고 재고량 판단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 한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감액시키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489에 큰고개 지하보도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이래 되어 있잖아.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안 그래도 계장님이 전번에 무슨 설명을 할 때 그 휠체어 리프트를 전혀 내가 사용을 안 한다고 지적을 하니까. 휠체어 사용비가 전기비가 250만원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래 보니까. 전기시설 유지관리비거든. 그러니까 지하도 보도에 지하도교에 전기가 늘 켜 있으니까. 전기비 나가는 것 아니에요? 휠체어를 사용해서 전기비 유지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유지비는 또 위에 보면 한달에 만6,000원 곱하기 두 대 해 가지고 양쪽 두 대 해 가지고 12개월 해가 38만4,000원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38만4,000원 기본요금 외에는 이 사용 했는 흔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세요. 계장님은 한달에 250만원씩 전기비 나가는만큼 그만큼 이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여기에 휠체어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여기에 그것 유지관리비 용역비입니다. 384만원이요.
신화
강신화위원
300얼마가 아니고, 384만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이 큰고개 하는 그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휠체어 리프트 있는 것은 한 개 뿐이제? 큰고개 오거리 지하보도 한 개뿐이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거기는 저쪽하고 이쪽하고 두 대 아니에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두 대요.
신화
강신화위원
두 대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 장애자용 휠체어 리프트 유지관리비 384만원이 여기 유지관리 하는 업체에 용역 줘가 있는 용역비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용역비라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1년마다 다 용역비 주는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매년마다.
신화
강신화위원
용역비를?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 계속 계약을 해가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큰고개 지하보도 내가 제가 질문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그게. 계장님이 리프트가 필요 없다. 지하보도 축소하든지, 없애든지. 인도 거리를 좁혀주든, 넓혀주든지. 그 예산이 그런데 예산이 250만원을 전기비가 나간다는 것을 리프트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250나갔다. 전번에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존치 이유를 댔거든. 그래 나는 이용자가 전혀 없다고 나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200만원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그 60만원 이것은.
신화
강신화위원
기본요금이죠. 그래.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은 등하고 이런데 그 안에 등 개체하고 그런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랬잖아.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전기요금이 아니고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등 교체비라고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등 교체하고 지금 지하보도에 전기시설에 대한 부품 같은 것 교체하고 전선 같은 것 이러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내 질문에 더 엇나가는데 휠체어 그러면 사용료가 대체 어디 있어요? 한달에 250만원 나간다는 것. 예산을 잡아 놔야 뭐 쓸 것 아니에요? 전혀 없는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계속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안심1분구, 2분구 외 이러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 그러고 또 전년도 예산에는 1억이 되었다가 올해 여기 3,500만원 들어가 6,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 하는데 그 밑에는 보면은 전부 제로, 제로, 제로로 되었거든요. 이것도 아까 번에 그 이야기하고 똑같습니까? 저 뭐고 편성목이 바뀌어서 그래 되는 것입니까? 여기를 설명 한번 다시 물어보면은 안심1분구 하는 것이 여기 무슨 뜻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예산을 보면은 1억이 안되어 있습니까? 1억이 3,500, 작년에는 1억이고 올해는 3,500인데 6,500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전년도 제로, 제로, 제로가 되었거든요. 그 인제 제로, 제로로 합하면 어떻게 1억이 되노. 이것도 한번 가르쳐주고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안심1분구 여기는 안심 동호지구 택지지역에 그쪽에 하수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수환
차수환위원장
계장, 계장이 마이크에 서가 금방 과장님한테 했던 이야기하세요. 서가 하세요. 그 자꾸 그.
창현
정창현위원
1분구부터 설명해 주시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계장 설명해 보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1분구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거기에다가 한 칸 더 달아 가지고 예를 들면 거기에 1억 해 놓고 앞에 제로 해 놓아 버리면 다 수치가 맞아 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방법이 본래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작년에는 했고 올해 안 하면 이 칸에 안 올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인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네. (관계공무원석에서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100억을 들었다. 100억을 드는데 내년에 안 해 버리면 그 칸이 없어져 버리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전년도 예산액은 100억 되어 버리고 또 올해 돈 하나도 안 썼으면 감액이 100억만 이래 나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차이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안심1분구 이것만 설명. 이제 예산관계는 정확하게 알았고 안심1분구가 뭔지 과장님.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심1분구 이것은 안심로 송정삼거리 그 옆에서 동호택지입니까? 이쪽으로 해 가지고 금강동으로 금호강으로 나도는 그 하수도 본관입니다. 그게 안심분구 1분구이고 안심2분구는 율하 여기도 역시 동호지구인데 거기.
창현
정창현위원
예, 인제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잘 알아하시고 나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 지역이고 효목분구.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491쪽 제일 위에 신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그 배수펌프장 우리 사업비가 이것 정부 예산이나 시비로만 보조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 아니면 방촌 배수펌프장이나 동촌이나 뭐 안심이나 이것이 배수펌프장에 여기 비율도 매나 그대로 들어갔습니까? 우리 적용 비율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그것하고 차이나는 것이 신암동 배수펌프장 이것은 소방방재청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해사업으로 국비가 60%입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40%인데 거기에 시비가 20%이고, 구청 구비가 20%이고 그 하수 재이용시설 하는 그것은 환경부에서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70%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신암5동 배수펌프장은 방재청에서 나와서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이래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구 재정이 좀 안 좋으니까. 지금 내 하는 말은 국비가 60%가 간다면 국비를 예를 들어 좀 더 당겨오고 국비를 예를 들어 70% 갖고 온다든지. 지방비를 30%하면 15%씩 나누면 그것도 대충 한 5억, 10억씩 줄어드는데 뭐 양대 국회의원들 다 앉혀 놔놓고 지방비에 뭐 갖고 올려고 하는 그런 그것은 전혀 없었는지. 또 그러고 이것은 뭐야? 꼭 그 방재청에서 가 온다고 하더라도 방촌동 배수펌프장 있었고, 동촌에 배수펌프장도 있고 한데 여기 지금 해 놔. 국비 60% 이런 배당이 그래 돌아갔어요? 지방비 40% 이래 돌아갔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게 동촌에 방촌펌프장은 사실상 과거에 했기 때문에 뭐 그때하고 그때는 국비지원을 얼마 받았는지 저희들도 아직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사정하고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나고 국비 이것 정해 놨는 것은 뭐 중앙정부에서 각 그것을 계획상 정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지방에서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 이것은 단지 사업연도가 3개년인데 좀 빨리 당기기 위해 가지고 했는 것은 이번에 주성영 의원님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중앙에 가서 올해에 60억을 받기 위해 가지고 상당한 노력은 했습니다. 당초에는 소방방재청에서 한 50%도 안 줄려고 그러는데 그 신암배수펌프장 자체가 대구시에 유일하게 주거 밀집지역에 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 가지고 과거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소방방재청장을 여기 모시고 지난 5월달인가? 여기 현장까지 여기 답사시켜서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최대한 60억을 받았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60억 내려 와가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내려와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20%, 20%하고 구비 20% 이래 확보를.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직 돈을 들어 와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주겠다는 가내시입니까? 이것도.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가내시입니다. 그것은 곧 내려옵니다. 지방비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은 이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국비 요청을 하면 바로 내려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렇겠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미 60% 이것을 그래 중앙정부 예산을 갖고 오면은 또 뭐 다문 한 10-20억이라도 더 갖고 와 가지고 70%라든지, 80% 가오고 이렇게 해야되지. 이것 없는 것 뻔히 알면서 우리 재정에 뭐 40%를 20%씩 나누어서 또 내고 하면은 이것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 위한 사업이고 동구사업인데 이런데 예를 들면 10억씩 빼 가지고 도로 보수분야나. 이쪽에서 얼마든지 주민들 편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인데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안되나. 이것 꼭 그래 규정에 60%다. 뭐 이래가 정해 놓은 그것도 아니고 다른데 보면은 70% 보조사업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우리 배수펌프장은 60%가 되어 있으니까. 좀 노력이 안 부족했나 싶고 이것 꼭 이것이 지금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에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2010년 12월까지 지금현재 목표 연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 확보에 의해 가지고 비율이 늘어나는데 저희들은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그 노력을 지금 청장님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지방비 분담은 60대 40으로 그것은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뭐 대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타시도 다 같은 현상이니까. 지방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는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활용해서 확보를 할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펌프장만 60%로 못을 박았났네. 그러면 정부에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정부의 사업을 당초에 기획을 해 가지고 할 때는 국비, 시비, 지방비 이것이 결정부터 먼저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방촌이나 동촌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몇 %씩 했는지는 뭐 지난 것이라서 잘 모르겠고 이 부분만은 60% 못을 박혀가 있다. 이 말이네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490쪽에 위에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조성에 그 밑에는 자연형 하천조성인데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이것은 균특회계에서 이렇게 자연형 친화 하천은 균특회계가 한 60% 그 다음에 구, 시비가 한 20%씩 이래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동화천 정비사업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동화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이 지금 3개년간 이래 하는데 내년도 2009년도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사업이 완료하는 연도인데 거의 15억이 이것 필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492쪽에 그 401-01에 보면 금호강변 화장실 설치 화장실 1동 이래 가지고 시설부대비 이것 해 가지고 5,950만원인데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드는데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화장실은 요사이도 화장실도 많이 고급화가 되어 가지고 그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화랑교 위에 해 놨는 그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설치할려고 하는 위치는 방촌생태공원 안에 농구장 있는데 거기 하나 지금 설치할려고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할 예정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강변동서마을 앞에도 해달라고 벌써부터 들어와 있는데 그 나는 비용이 적게 일단 우리 예산을 알다보니까. 내가 자꾸 얘기를 못해요. 사실 돈이 없어 가지고. 그 동서마을 앞에 그 체육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나는 이 비용이 이것이 5,000만원씩 이래 들면 이것 5,000만원 들 것 없잖아요? 관리비용까지 드는 것입니까? 이것이? 관리비용.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것 하나 설치해달라 소리 잘 못하는데 예산도 없는데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하천이 특수한 위치로 되어 가지고 물이 상승하면은 저희들 지금현재 농구장 있는 부분은 그 비가 많이 오면은 농구장 계단 거기 제일 위에 상단까지 물이 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른데로 이동 해 가지고 대피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아! 하나 설치하는데 5,900만원이. 일단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 과장님 이것 화장실 저 하는 것 아닙니까? 케이블카 밑에 할려 하는 것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위치는 화랑교 하류쪽에는 관리가 시설 대구시 건설관리본부에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구청에서 또 이래 주민들 요구하고 필요하다 싶으면 구에서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지금 저희들 잡고 있는데는 방촌동 그 농구장 있는데 그 위치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금호강 생태공원 관리는 매나 여기서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 건설과에서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가 나는 안심1동에는 주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금호강 복판에 나무가 굉장히 큰 것이 있거든요, 하매. 그거 어떻게 뭐 한번 가봤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
창현
정창현위원
얼마나 굵은가? 제일 굵은 것이 한 어느 정도 되겠습디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 직경이 흉고직경이 한 10cm내외 정도로 그래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15cm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억수로 큰 것은 저것 그러면 놔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동네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물이 안 빠진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한번 잘 검토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쭉 한번 귀찮지만 한번 가보고 나무가 너무 큰 것은 생태 그 습지가 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 관계 때문에 동 방문할 때도 여러 차례 주민건의도 들어오는데 지금 워낙 환경단체쪽에서 그것을 강조를 많이 하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아무리 강조를 해도 흉고 하여튼 15cm, 20cm 넘어가면 생태 습지 그것이 됩니까? 못도 아니고 강 흐름인데 유속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습지가 아니고 거기 조류가 새 종류들 거기 산란기 되어서 살고 이러기 때문에 서식처이니까. 그것을 저희들 관리하기가 들어가기 힘드는데 그 말고 외에 말씀하시는 대로 유수에 지장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이번에 펌프장 공사를 하면서 어차피 국토관리청하고, 부산청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수로 변경하는 이것은 좀 할까 싶습니다. 장비가 더 들어가서. 이쪽쪽에 주택가 쪽에 물이 저거한 부분은 완곡한 부분은 중간에 물길을 틔어서 반대적으로 물을 좀 유수에 내려가기 좋도록 물길을 바로 잡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물길보다도 하여튼 저 위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예를 들면 경산교 안 있습니까? 안심교라 하나? 경산교 그 밑으로 해서 강 복판에 가보면 흉고 10cm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것도 있고 막 엉망진창인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배수펌프장 그것하고 국토관리청하고 의논하거든 그것도 하고 생태계 새도 좋지만 꽉 채이면 괜히 사람들 걱정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니까. 또 그대신 잔 것은 놔두고 큰 것은 나무 잘 크는 것은 제거 해 주고 하여튼 그 연구 한번 해 봐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안 그래도 동네 순시하면 그런 이야기 더러 많이 나올 것인데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간혹 그런거 듣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여기 화랑교 쪽에는 말입니다. 그지요? 화장실이 좀 하나 있습니다. 있고 위쪽에 조금 올라갈 것 같으면 그 지금 농구장 그쪽인데 여기 아양교쪽에 내가 언제부터 한번 하나 좀 설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쪽에는 여름에도 그렇고 봄, 가을에 다리 밑에서도 말입니다. 아양교 밑에 굉장히 전망도 있고 이래서 놀러오시는 분들도 뭐 이래 굉장히 많고 이런데 거기 화장실이 꼭 필요하거든요. 제가 그것은 꼭 있어야 된다. 입구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거기 좌안쪽에 말씀입니까? 우안 쪽에, 좌안쪽 같으면 저쪽에 동촌유원지 쪽이고.
학래
조학래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우안쪽에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지요. 저쪽에 볼 때는 좌측이고 이쪽에 우측인데 동촌쪽에 말입니다. 동촌동 이쪽에 동촌동쪽에 아양교 그 밑에 어디인지 알겠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거기 파고라도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가 둔치폭이 좀 좁고 자전거도로하고 좀 좁은.
학래
조학래위원
거기 지저동쪽 까지도 말입니다. 화장실이 전혀 없고 저 위쪽에 가야되고 그 동촌 지하철역인데 거기 화장실 하나 있고 그쪽에는 전혀 없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한번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하는 부서 종합건설본부 그러니까 시 건설관리본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쪽에 전체적인 어떤 용역도 끝나고 개발을 한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도 뒷받침이 안되는 것 같고 그것은 우리 그쪽에는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쪽에는 꼭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디다. 차도 올라가고 차도 많이 대고 이런데 그쪽에 전혀 없어요. 그 동촌역쪽에 거기 하나 있고 뭐 전혀 쭉 이래 없는데 굉장히 불편해 가지고 지역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이쪽에 화랑교쪽에 거기는 그래 화랑교 그 위에는 지금 하나 새로 만들었잖아.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아양교 위에.
학래
조학래위원
그쪽은 별 크게 거리가 얼마 안되는데 그쪽에 이용해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거기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하여튼 종합건설관리본부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관리 못 했으면 용역 이제 예산도 아직 뒷받침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하던데 그 언제 할는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니, 건설관리본부가 그 구간에 금호강 동촌유원지 그 구간에는 금호건설관리본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구간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시에서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거기에 주관 소관인데 저희들 그 주민이 요구도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는 설치계획이 어떤가 한번 협의를 해보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쪽에 하나 나중에 답변 좀 주시도록 부탁합시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리고 487쪽에 말입니다. 신암2동 이쪽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480.
학래
조학래위원
487쪽에 401-01 시설비 신암2동 강남아파트 남측도로 선형개선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은 동신초등학교 거기 옆에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대구도시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대로 이래 옹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경사가 좀 급한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도로가 좀 기형적으로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평소에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그 기존 있는 도시계획선을 도시과에서는 변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건설과에서 여기에 대한 바로 도로를 바로 잡기 위해 가지고 선형개선비로 1억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집중 올해 민원이 들어와서 했는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변형을 해 가지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도시계획선은 변경을.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겠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그 위에 보면은 자동차관리와 위반 과태료 안 있습니까?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뭐 단속을 안 해가 그렇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줍니까? 위반과태료 하면 자꾸 안 불어납니까? 보통.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이것은 우리 저희들이 단속 결과 구조조정 변경 자동차가 감세 추세에 있어 갖고 그래 500만원이.
창현
정창현위원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이런 것이 감소 추세가 아니라 이런 것이 자꾸 자동차도 많은데 구조조정 변경 자동차형이 자꾸 안 많아집니까? 이것 단속을 어설프게 해서 그렇지 뭐 보니까. 전부 더 많던데 요새.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우리가 점검도 하고 이래 하는데 요새는 불법으로 구조 변경하는 추세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추세가 그래 가지고 함부레 적게 잡아놨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대행 주차료 수입에 이것이 지금 우리 대행을 했던 것이 구로 넘어와서 그렇습니까? 이것 왜 이렇게 이것이 감액되었습니까? 이 세입에.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산서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평화시장하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뒤편에 하고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중앙고속 뒤편하고 약사회관 4개소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저희들이 입찰 예정가가 한 6,2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입찰결과 12월 1일날 입찰을 해 보니까. 1억3,6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제 당시에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월달을 기준 해가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금액이 얼마인지 저희들 알 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찰예정가 6,200만원 이것을 편성했기 때문에 방촌공영주차장하고 합쳐 가지고 그래했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내년도에 1회 추경시에 이것을 반영해가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니까. 내년도 추경 때 남은 재원을 걷어올린다 그 뜻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세입을 받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세입으로 잡아서.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견인수입이 또 9,400 감소되면은 견인사업소 지금도 죽을려고 하는데 영 더 죽겠네 이제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이것도 보니까. 불법주차 하는 차량이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견인할 장소가 또 견인할 장소에 주민들이 차를 잘 안 대 놓고 또 저희들도 CCTV 이동차량 두 대하고 또 단속도 평소 때 하지. 이래가 단속 건수 줄어들어서 그래 책정 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구에 다 공통사항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보조금이 600만원이나 안 줄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줄었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 왜 이래 줍니까? 예를 들면 뭐 실적이 없어서 적게 주나 왜 이러노.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일단 신청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주민들이 자기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이래가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자기 담장 허는 것을 싫어하고 또 신청건수도 적고 저희들이 뭐 홍보도 활동을 이래하고 했습니다만 신청자도 없고 또 특히 신암동 같은 경우에 신천동 같은 경우야 많은데 신암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거기도 신청 건수가 줄고 또 이것을 한번 해 놓으면 5년간 형태를 보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 신청자가 첫째는 없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신청자가 없고 또 실적도 없고 하여튼 안 할려고 하니까. 이제 못하는 거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안 하...... 저희들 신청할 경우에는 80%까지 예산의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첫 째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신청자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노. 그리고 그러면 2009년도에 세출예산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예를 들어 기획실에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요구액이 얼마인데 2억2,700이 되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요구가 일단 예산편성 요구 했는 것이 2억2,700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예산, 예산 요구를.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당초에 우리. 아! 예산계에 말입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기획실에 할 때에 예를 들면 100만원 달라고 해서 50만원 주기나.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100만원 달라고 해서 이 집에는 일 잘 한다고 120만원 주기나. 예를 들면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세출예산 요구액이 얼마였노? 이것입니다. 그 차액이 얼마인데 예를 들면 차액이 많이 나는데 어디이며, 적게 나는데 어디인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할란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 묻는 것 일반회계만 지금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일단은 우리가 교통과에서 당초에 기획실로 자료를 낼 때 그 요구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않아 가지고 요구서를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인제 이렇게.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그래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내년 예산 심의하면서 이것을 안 갖고 오면.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를테면 한 2억5,000을 요구했는데 2억2,000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정 위원님은 그것이 얼마가 삭감 그것을 묻는 모양인데.
창현
정창현위원
삭감액도 묻고 또 증액되었는 것도 묻고 제일 삭감 많이 되었는 것이 그래 되었으면 우리도 교통과 증액시켜줄려고 그래 합니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그것은 그러면 자료를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자료 안 내도 대충 압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는 2억7,531만8,000원 했어. 그 감액되었는 것이 4,700만원이나 되었는데 실제로 그것만 알지. 어느 것이 많이 되었는 것은 나는 그것은 못 찾아 봤습니다. 하여튼 그 보통 이런 것 할 때는 이런 것 이 정도는 안 갖고 오겠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특별회계 부분에 체납결손이 감이 45.8%인 3,46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세출부분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감을 했습니까?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체납결손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45.48%를 감하고도 운영이 될 수 있을는지 세출부분에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남태현 위원님 일단 세출 할 때 그때.
태현
남태현위원
어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 보고 갈려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것이 세출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체납액이 92년도부터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이래 업무추진을 해 보니까. 어떻냐 하면은 5년 전에 것은 저희들이 등기나 이래 보내보면은 징수율이 한 0.5%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료도, 우편료도 안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편료나 이런 것을 갖다가 등기나 이런 것 저희들이 실제로 5년 전의 것은 큰데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래 보내기로 해 갖고 세출을 줄였습니다. 뒤에 그것은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만.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우편료에서 그렇게 줄이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지요? 우편료. 그런데 그것 방법을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다음에 계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여튼 우편료를 세출에서 3,400만원이나 줄이는데 이것이 시행이 될라 하면은 그 방법을 잘 찾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401다시 밑에 01에 시설비 그 밑에 보면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해가 1식 해 가지고 5,000만원인데 이것이 무슨 시설물인데 5,000만원입니까? 이것이?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이것이 그러니까 뭐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교통 반사경 같은 것.
태현
남태현위원
1식은 뭡니까? 1식.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옆에 1식 하는 것은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전체를 묶어서.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묶어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식으로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저는 1식이라서 1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가 이래 5,000만원씩 이래 드는지. 그러니까 그 방지턱을 여러 개를 몇 개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예를 들어 한 개 모아 가지고 그냥 1식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래서 1식 해 놓고 워낙 금액이 많아 가지고 도대체 뭐 나 이게 뭐를 하나 하는가 싶어서 그래 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201-02에 재해 재난 비상견인비용 이것이 2008년도에는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했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있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얼마정도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70만원.
태현
남태현위원
똑같아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재난에 재난과에서는 재난재해 있고 또 교통과에서는 예를 들어 차가 물에 잠겼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견인하는 비용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차가 물에 잠기든지 위험이 있을 때 견인 비용인데 저희들이 물론 재난과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것은 재난과에 저희들이 견인비를 지급해줄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또 곤란한 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견인하면은 뭐 사고나면 교통과에 항상 협조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레카를 불러 가지고 이래 할려고 해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 안 있어 놓으니까. 돈을 예산을 집행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통과에도 견인차가 한 대 있으니까. 이거 갖고는 수요가 부족해서 안되고 또 화물차나 이런 것은 이 견인차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유사시 대비해 가지고 그래 편성 해 놨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 2009년도 똑같은 금액이에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2008년도 금액은 뭐 다 집행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
태현
남태현위원
올해는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올해. (관계공무원석에서
없었죠? 예? 그러면 저도 그래요. 올해는 이것이 집행 할 기간도 없고 태풍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집행을 안 했을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에요.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에도 역시 그냥 예비로 이래 한번 잡아놓은 거네요.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태풍이 예고 없이 이래 오고 하니까요.
태현
남태현위원
교통과에서도 이 재난에 대한 것을 미리 이것이 해마다 있는거에요? 그러면.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부터 여기 편성을 해놨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금년도부터 편성 해놨는 거에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아까는 작년도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전에는 없었네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200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없었네 예산이 그지요? 그러면 과장님 새로 생긴 거네요? 그러면.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아닙니다. 금년도부터 하다가.
태현
남태현위원
올해부터.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올해부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2009년도 예산인데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네. 그러면요. 그러면 지금 2008년도 예산을 못썼는데 그러면 그것은 저리 넘어갑니까? 저리, 불용액으로 넘어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불용액 넘어갑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재난과에서 거진 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교통과에 재난대비해서 견인비용을 해 놔서 좀 색다르다 싶어 가지고 알려고 질문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시설비에 1억3,000만원 되어 있지요. 매나 1식도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그것인 모양이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1억3,000만원 올릴 때 그냥 재미로 올렸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 나중에 하나 해가 하나 봅시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이것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이래 보면.
창현
정창현위원
일단 그것보다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중에 산출근거나 한번 봅시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4m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설치하는데 98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8m 도로 같은 경우에는 153만원 정도 듭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내 153만원, 159만원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1억3,000만원 그냥 1억3,000만원 하며 안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이것은 제가 이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증액이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007년도나, 2008년도나 이래 보면 항상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놔도 이 예산이 요구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항상 예산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짜리 구체적으로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래 부기는 사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이것이 차선 도색 같은 경우에도 이 제곱미터 평방 한 2만5,000원 치입니다. 치이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도 도색 할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한 2만9,000원 정도 치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반사경이 얼마이고 뭐 도색비는 얼마이고 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 이래 갖고 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는 얼마다. 산출기초가 내기는 그것이 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8,000만원인데 올해 1억3,000만원 하면 5,000만원 더 안 많습니까? 전에는 자꾸 깎여서 1억3,000만원을 조금 더 여분 있게 해가 해 놨지. 구분은 딱 안 되어가 있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래 보면은 지금 저희 관내에는 예산이 참 주차선이나 횡단보도나 이런 보수할 부분이나 퇴색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 해 놨는 그런 예산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뭐 깎니 뭐 참 그게 아니고 별나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인가 싶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상금 보니까. 638쪽에 봐도 포상금 나오고, 637에도 포상금 나오고 물론 포상종류는 단속업무, 유공자 뭐 불법주차단속 그 다음 세금 포상금 예를 들면 한목 이래 묶어 놓으면 안됩니까? 내 회계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래 놓으니까. 교통과에서는 상 주는 것이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이것은 어떻냐 하면은 앞에 것 이야기했는 것 단속직원에 대해 하는 것은 그것은 목이 부기 목이 주정차 관리에 거기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것, 앞에 것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 이것은 주차 체납결손에 있는 포상금이고 체납자 징수실적에 따른 그 포상금이고 부기가 틀려 가지고 한테 합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다음에도 매나 여기에도 보니까 포상, 저기도 보니까 포상 그래가 이것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됩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하나는 세수 과태료 체납에 대한 포상금이고 또 하나는.
창현
정창현위원
불법 주차단속포상 600만원 해놨으면 돈이 예를 들면 정말 업무 단속 못한다 싶으면 상 안 줄 수도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단속건수 별로 저희들이 이래 하고 또 단속 실적에 따라 이래 차등화로 그래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641페이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 우리 641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수당종류가 여기 뭐 셋째자녀까지 수당이 나가고 여기 또 자녀학비보조에도 여기 중학생은 의무교육인데 돈도 안 들 것입니다. 아마도. 고등학생은 이해가 갑니다만 중학생도 이것 보조가 나가는데 이런 것은 이제는 조금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이것은 전체 다 이래 나가는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다 나갑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우리 교통과만 이래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이런 것은 그래 이런 것은 셋째자녀 뭐 중학생 이런 것 다 그래.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그래 다 주는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지침은 그렇지만 지침을 이제는 뭐 시대에 따라 맞추어 가지고 변경도 이것 뭐 보고된 그냥 주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자녀출산 장려차원에서.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런 것은 또 따로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공무원 수당규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학래
조학래위원
수당규정에 중학생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대학은 포함 안되어 있고 그렇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수당규정에 의해서 이래.
수환
차수환위원장
일반세출에 과장님 그 시설 유지 시설보수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있고 또 특별 세출예산 634페이지 여기도 보면은 시설비에 1억3,000이 있고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제목만 딱 바꿔 가지고 이쪽이쪽 해 가지고 1억8,000이네. 거기에다가 예비비 2,000얼마 해 가지고 한 2억 가까이가 되는데 이중에서 뭉텅 거리 좀 깔 것 깔만한 것 없어요? 한 5,000만원 깔까요? 앞 대가리 있는 것. 앞에 있는 것. 2억 들어가 있는데. 동구에 2억 같으면 한 동네 상당한 돈인데.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회계 세출에 5,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비슷해. 과속방지턱이니, 뭐 반사경이니. 그것이나 또 뒤에 시설비에 또 아까 과속방지턱이니, 도색비니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 거기에다가 뭐 또 예비비도 2,000만원 있제.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여기 앞에 일반회계 5,000만원 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이 항상 이것이 예산이 모자라 갖고 당초에 이것도 저희들이 7,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7,000만원.
수환
차수환위원장
내용은 다 똑같애.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똑같애. 여기 당겨서 저 써도 되고, 저 당겨서 여기 써도 되고. 내용은 다 똑같은 것이라.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다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러니까 일반회계 있는 것은 주가 이렇습니다. 일반회계 있는 것은 주로 표지판이나, 반사경이나, 과속방지턱이나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그런 예산이고 특별회계 있는 것은 지금현재 동구에 지역도 안 넓습니까? 넓고 이래 되는데 전부다 과속방지턱 해 놨는 것도 전부 도색 벗겨져 갖고 이렇고 그 다음에 반사경도 퇴색된 것이 많고, 노면도 그렇고, 주차선 그어놓은 것도 그렇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다 도색 해 가지고 칠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예산도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위원님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499쪽 맨 교통안전시설 설치 여기 5,000만원 이 밑에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은 대략 어떻게 쓰여집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499쪽에요?
학래
조학래위원
예, 예. 맨 5,000만원 그 교통시설 쪽에 중간에 401-03.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은 각 공사할 때 안 있습니까? 우리 여기 뿐만 아니고 처음에 공사할 때는 시설유지비 하면서 이것은 부대경비 감독하고.
학래
조학래위원
부대경비.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것인데 이것이 규정상 딱 1.08%인가 이래 편성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대략 어떻게 쓰여지는지. 대략 어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시설에 따른 시설에 만약에 반사경을 설치한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고 하면 우리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그에 따른 감독과 여비가 그래 됩니다. 이것은 공사금액의.
학래
조학래위원
음료수 뭐 그 하고 뭐 이런 것이다.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우리 공유재산은 뭐 공시지가 상승분 반영이 되었다. 그지요? 우리 국유재산은 이것은 뭐 그대로다. 공시지가 변동이 없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임대료 수입이니까. 국유재산.
학래
조학래위원
아! 이것은 임대료 수입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도 이것은 뭐 그래도 여기 공시지가에 반영되어 가지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반영되어 가지고 조금씩 반영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오를 수도 있겠네.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체로 어떻습니까? 지금 주위에서 시세하고 그 임대료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임대료 어떤 것은 오히려 국가가 비싼 것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대략 주위의 시세를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임대료가 결정이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이 이용 목적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목적에 따라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이용방법에 따라 다 틀립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도 일단 산정 평가할 때는 주위에 어떤 시세도 감안을 해야 되겠다.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국유지는 대부분 공시지가가 없고 옆에 토지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 하는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옆에 토지를?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공유재산 매각 금액이 작년에는 5억이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5억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올해는 20억이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만큼 증액되었는 만큼 또 산출근거가 있겠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우리 청장님 특별지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전 구에 있는 구유지로 되어가 있는 도로나 구거로 되어가 있는 구 재산은 전부 용도 필요 없는 것은 용도 폐지해 가지고 재원확보를 위해 가지고 특별지시에 의해 가지고 20억 세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20억 세우더라도 그냥 주먹구구로 세울 것이 아니고 뭐뭐 대충 뭐뭐 팔아 가지고 20억 되겠다 하는 산출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우리 계획서는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산출근거 자료를 한번 봅시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나중에 정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우리 전부다 같이 보도록.
수환
차수환위원장
계획서는 이것 7부 복사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장지시로 한 30억 만들려고 했는데 20억 정도밖에 못 만들었는 것 맞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맞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도 지금 사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무리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 20억이 안 팔렸을 때는 세입을 이래 잡아 놓고 20억이 안 팔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이 주로 있는 부서가요. 구로 되어 있는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는 우리 팔아 봐야 소득이 별로 없으니까. 주로 구 재산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재산종류가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저희 과에는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처분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라든지 뭐 안 그러면 현재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가 필요 없어 가지고 용도폐지 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아파트 단지 들어간다든지 이런식으로 해가 처분되어 20억.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를 들어 재개발 사업 중간에 도로가 기존 소방도로가 있으면 그것을 매각하는 그것도 구 수입으로 잡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저 신암1동 이번에 하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저런 사업이 있으면 거기 또 도로부지를 용도 폐지해 가지고 구 수입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20억이 안 되었을 때가 다음 그러면 세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 비는 만큼 어떻게 맞추어 갈려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뭐 청장님 특별지시로 지금 내려 가지고 지역경제과, 건설과 전부다 각 과에 전부다 각 총무과하고 전부다 지시를 다 내려놨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원도 특별지시를 내리면 좀 해줄랍니까? 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최선을 다 해야죠.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문제는 우리가 세입은 이래 잡아 놔놓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재원이 확보 안되니까. 뭐 다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이야. 뭐 하자 하는 대로 물론 따라주시겠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20억5,000이라는 5,000이야 어차피 우리가 배당쳐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20억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도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청장 지시로 해 가지고 30억 내려가 3억씩 뭐 억지로 짤다 짤다 보니까. 20억밖에 재원이 안되니까. 20억이라도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안 팔릴 경우에 예를 들어 10억 만들었다 그러면 10억에 대한 부분이 뭐 차액이 벌어지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금 걱정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과장님 걱정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 다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예산서를 잠깐 보면서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뭐 우리 동구에 있는 자투리땅이라 하는 땅은 다 팔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우리 전수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적과에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조사를 지금 12월까지 다 하도록 지시를.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직 조사가 덜 되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조사 덜 되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니까 조사되거든. 되는대로 한번 여기 우리 위원회에 한 부 좀 갖다 주세요.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보고 또 내가 이 땅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땅이 어느 만치 양이 되었기에 20억이 되는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알아야 안 되겠나 싶고 참 걱정스럽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하여튼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228에 04에 2008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2009년도에는 그 2,000만원 하는 것이 더 증액될 뭐. 뭐 보고 이래 내놨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토지거래허가 받아 이용목적대로 이용 안 하는 부분을 했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그러면 작년에는 함부레 예산도 안 잡았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작년에 예산을 그렇게 계산을 못해서 못 잡았습니다. 수입은 있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작년에는 계산을 못해서 못 잡았는데 실제로 수입은 들어왔고 올해는 함부레 그것을 안 빠졌고 알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해 가지고 한다. 이 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충 한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올해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작년에 근 한 4,000몇 백 들어왔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 택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2008년도에.
창현
정창현위원
4,000만원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한 4,000만원정도.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4,000만원 들어왔으면 4,000만원 잡지. 왜 또 2,000.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요즘 부동산 경기가 없어 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서 그렇고 올해는 작년에는 몰라서 못해 버렸고 4,000만원 들어왔는데 경기가 나쁘니까. 2,000만원만 잡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그 우리가 330제곱미터 넘는 것. 660제곱미터 넘는 토지를 개발했을 때 부과를 하니까. 사실 큰 땅 개발하는 것이 잘 없거든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여기 무슨 뜻인가요? 디지털구축시범사업 이것 뭡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우리 정법사 뒤쪽에 지적불부합지라고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적공부하고 현장하고 안 맞아 가지고 실제 조사측량 해 가지고 법 제정하는데 할려고 우리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전부 2008년도에 지금 1억2,500 내려와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놓고 2009년도에도 1억2,500 필요하고요.
창현
정창현위원
실제하고 그것하고 틀리는 것을 이제 찾아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조사해 가지고 측량해 가지고 당사자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정산처리가 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이 전에 불부합지 신암5동 정법 저 뒤쪽만 유일하게 땅이 남는다 그랬잖아.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땅 남는 쪽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동대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빼버렸고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신암1동쪽이 되어 가지고 빼 버렸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정법사 이쪽편으로, 뒤쪽편으로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바꾸었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밀려버렸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니, 그게 밀리고 당긴 것이 아니고요. 저쪽에는 재개발 소지가 있으니까. 들어가니까 저절로 해결되니까. 해결되니까. 그 사업을 안 하고 이쪽편에 반대편쪽에도 안 맞으니까. 반대편을 선정해가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반대편에 선정해 가지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 전에 우리 초창기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신암5동에 불부합지가 가장 많았고 이것이 왜정시대 때 하다 보니까. 이래 되었다 그랬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산이 산을 토지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경사면이 되어 놓으니까. 차이가 많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이 작업을 하는데 명시이월 1억2,500, 이번에 또 1억2,000. 2억5,000 갖고 지금 사업을 하겠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에 하십니까? 이것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2009년도 지금 모레 지금 16일날 우리 회의개최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의 68%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동의 받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그 기획실에 산출 예산 요구할 때 얼마나 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저희 지적과에는 별로 깎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대충 그래 압니까? 그러면 여기 예산 심의하러 올 때 여기 뭐 전자계산기니. 뭐 준비 했는 것 아무것도 안 갖고 왔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산출예산 요구할 때 얼마 했으며, 올해는 나왔는 것이 6억2,300 아닙니까? 얼마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지금 과장이 파악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증액이 많이 되었는 것으로 아는데 삭감이 아니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세입만 증액되었지. 세출은 증액 된 것은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세출예산에. 이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먹구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어디 알아 봤거든. 참! 찾아봤거든. 보이니까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물어봅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늘어났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찾아와 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산출예산 요구를 얼마나 했고, 올해는 6억2,300 나왔는 것이. 참! 나왔는데 얼마나 증액되었으며, 어느 것이 제일 증액되고 어느 것이 삭감이 제일 많이 되었는지 그것 구체적으로 대충 이것.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것 알아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지금 마치기 전에 전부다 끝내버리면 안 낫겠습니까? 그 대충 어떻게 된다 하는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수환
차수환위원장
담당계장님은 내려가셔 가지고 퍼뜩 그 자료 만들어 오세요.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에 돈이 4,500만원 이것 가지고 도로명 주소 법령 불일치 부분 정비 다한다고 하는데 이것 뭐 효과도 있고 다 해 가지고 이만치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것 이 동네만 보면 골치 아프다. 나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가 전번에 감사받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돈 이래 되어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가 전번에 국비지원을 안 해 주면은 새로 전부 우리 동구를 하게 되면은 6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국비 지원을 안 해주면 못한다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우리 보수비라도 한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여기 4,500만원 이런 것 효과를 보겠습니까? 나 그게 걱정되어서 합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시설되어가 있는 유지관리 용역 차원에서 지금 고지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유지관리 차원밖에 안되겠네. 이것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유지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전부 고지를 하도록 되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기본 이 예산 때문에 청장님하고 방에서 별도로 우리 예산 관계 때문에 대책회의도 있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그러면 쪼매 이것 갖고 하는대로 하고 그래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국비 안 주면 지방비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전에도 제가 감사받을 때 제가 설명 한번 드려...... 내용.
창현
정창현위원
매나 그게 그 대답이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걱정만 하고, 걱정은 되겠네요? 걱정만 하고 조금 있으면 제대하시지 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하는데까지는. 일단 우리 뿐 아니고요. 대구시 전구가 다 똑같습니다. 현재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작업을 해 놔놓고 법령을 작년도에 개정을 해 놔놓으니까. 지침하고 법하고 하나도 안 맞아서 전부 다 뜯어 96% 이상 뜯어고쳐야 될 그런.
창현
정창현위원
그렇지요. 이것 큰일이지 싶은 것 같네. 하도 걱정되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여기 510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인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 지금 뭐 255일.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무기계약근로자가 저희 과에도 있고 전번에 임시직으로 올린 사람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명칭이 무기계약 이것이 뭡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래 무기계약 근로자로 그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임시직하는 거였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그래 임시직 그래 무기계약자라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근로자로 계약을 해.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는 것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일용인부를 여기 3년인가 이상 사용했는 것은 무기계약근로자로 해 가지고 그것은 보너스도 나가고 다 나갑니다.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만들었는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이것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많이 있을 것인데 이것 혼자 다 관리가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우리 구유재산을 다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 있고 보조하는 여직원입니다. 직원이 보조하고 조사하면 뭐 보조하고 그런 것 여직원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