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송창섭의원입니다. 지금세계경제는금융시장을비롯해전반적으로어려운여건을맞이하여이러한영향으로우리나라국가경제는물론이고서민경제또한얼어붙어IMF이후,아니IMF때보다도더힘들어하는실정입니다. 어려운경제적위기를슬기롭게극복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군민의대변자로서지역사회구석구석을살피며역동적으로열과성을다해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권오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의노고에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리며,그리고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을만들어가기위해불철주야로노력하고계시는김선교군수님과맡은바위치에서최선을다하고있는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이자리를빌려위로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민들이피부로느끼는경제가갑자기찾아온혹한의추위로인해더욱어렵고힘들어하는모습을바라볼때의원으로서너무나도안타깝고애처롭기까지합니다. 이처럼안타까운현실을극복하고해결하기위해서는군의회와집행기관이서로머리를맞대고고민을해야할문제라고생각하며,이번군정질문을통해다양한방안이모색되기를기대하면서,군정에관한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지식반감의시대에우리는살고있습니다. 구지식상당한양은가치를다하여사라지고우리의뇌는시간이지나면저장된지식이자연적으로사라지는전제로구성되어있어새로운지식과지혜는끊임없이습득하지않으면개인과가정에경쟁력이떨어지고더나가지역의경쟁력이떨어져타지역보다앞에나아갈수없는현실에처해지기때문에본의원이2007년부터평생학습도시로선정되어야한다고집행부에강력히권고한바있는데이에대한추진사항과향후계획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선왜평생교육도시로지정받아야된다는의의는잘알고계시죠?

지금2008년도에평생학습도시신청을왜안받았는지이유는아시는지요?

제가지금입수한것에의하면지금평생학습도시로지정을받으면내년상당한보조금을지원받고또한프로그램에따라서국가보조를받게되어있어요. 따라서지금2008년도에는신청지역이너무많을것같으니까스톱을시킨걸로알고있습니다. 또한지금100개가한도인데76개가되어있거든요.그러면24개밖에안남았습니다.자치단체가230몇개중에서굉장한치열하게경쟁이될거예요. 그래서제가알기로는2008년도에는안되고한해쉬었다고하기때문에굉장히어려운난관이많을거라고생각됩니다. 여기까지는말씀을드리고,제가바로2007년도바로오늘입니다.오늘내가군수님께2007년12월11일날바로오늘질문을드린거예요,작년오늘.

다읽어보셨습니까?

그럼거기군수님이답변하신것보면답변보면인식을하시면서빨리하시겠다고했는데군수님의지와틀리게너무천천히갔어요,준비한게. 자,맨처음에시작한게언제였냐면2008년금년도8월달부터준비되어가는거예요,그렇지요? 이게구체적으로준비되어가는게추진계획,추진실적을보면이게거기에서만든자료지요?

여기보면2008년8월부터시작을해요,시작을.조례부터시작해서담당부서구축해서벤치마킹해서요구하고그다음에앞으로계획을협의회구성하고너무템포가느리다고생각안드세요?

내년도에하는것을말씀을더드리겠지만제가왜이렇게빨리안간다는말씀을드리냐하면작년도에말씀을드렸는데벤치마킹을먼저하고그다음에조례라든가그다음계획을세워야되는데벤치마킹을2008년10월에갔다오셨지요,부서에서?자료에보면그래요.2008년10월달에평생학습벤치마킹을갔다고써있어요.

과거에는과거일이고새로운팀이구성됐고했으니까말씀을드리는데이계획서에대한것을시간관계상설명을안드리겠지만이것은지금경쟁력이엄청붙어있습니다. 경쟁이붙어있기때문에웬만큼잘하지않으면탈락됩니다,이것. 되려니하지만죄송한말씀이지만제가알기로광주,이천,가평도아직안했지요?

준비하고있지않습니까?

그사람들은싸매고있는실적이고,엄청나게이게효과가크기때문에각자치단체간에피튀는경쟁이될거예요.그냥만만하게준비해가지고는지정을못받습니다.

따라서지금까지의그것은나중에토론하기로하고우선새로운과장님이계시니까추진력을믿고또한조직표를보니까조직하는것보니까잘하셨더라고요. 풀관리를해서기필코반드시꼭평생학습도시가지정되도록최선을다하셔야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양서면에소지한세미원이양평에유일한연꽃단지와동시에전국에서가장아름다운곳으로서많은내방하는곳으로서양평군에서조성관리하고있었던바작금에세미원이경기도로관리이전계획이있다고하는지사실인지여부를답변해주시고,계획이있으시면계획에대한구체적인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지금관리이전에대한물밑협상자료나온것은아직없습니까,있습니까?

그럼군에대한,우리집행부에대한결론은나있습니까?

이제관리·운영쪽에서아주세밀하게협상하실때중요할것을아까말씀을하셨지만여기는우리땅임과동시에또우리가정말조성을했고우리가수없는아픔에감사를치렀고,더더욱지금고인이된창현배그분이먼저몸아팠지만그것때문에상당한분야가더악화되어서우리에게아픔을주고간그런분이고,또바로그분의역사가숨겨있는자리기때문에여러가지여건상관리·운영하는것은좋지만그런정신적인우리양평군공무원의숨결이들어가있고,어떻게보면그분의역작이고유작이라고생각할수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쪽에서양평주민을위해서입장하는관계라든가,양평군민의,또양서주민의이해상관이될때반드시우리쪽에설수있는안을하셔야됩니다.

또그리고거기만약에판매할수있다면반드시우리의주장대로,경기도에서잘알아서해주시겠지만그래도전제로여기양평군공무원이정말표현하기힘들지만서려있다는장소이기때문에쉽게놓을수없는것때문에우리가너무안타깝지만내주는거니까그런쪽에서각도를잘하셔서후회없는협상해서관리·운영권을넘겨가시도록최선을다해주시고마지막협상에서끝을보여줄것이아니라협상하는과정을수시로저희들한테알려주시기바랍니다.

노파심에그런것이있을지몰라요.그러니까도에관리·운영권이니까도에입김이더많이들어가고지역에대한상충될때그런문제를세심하게들어가지않으면좀...

그것하실때저희들한테수시로진행협상과정을설명을다끝난다음에하지말고협상과정에서어떻게움직이는지수시로말씀을해달라는얘기예요.

유리하더라도사항을,진행사항을알려주시라고요.

하여튼최경준과장님께서추진력이대단하신분이라고알고있기때문에우리한테불리하게하실게아니라고믿지만더많은우리주민의편리와지역경제가활성화가될수있도록할수있게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경기도에소재하여수도권이라는허울좋은명칭만갖고있지지역경제는경기도에최하위권,전국에서는중하위권에속하는실정으로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는것이가장시급한것으로서국내기업과외국인투자유치가시급한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국내기업과외국인투자의유치에기여한공이크다고인정되는개인또한기업,단체및공무원에대해서포상및성과급을지급할계획은있는지,없으면향후계획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이것을질문을하게된동기는제가양동면고송리골프장에유치관계,또진행과정에깊이참여를했습니다. 그런데그때의정협의회때양평에모단체장님께서하시는말씀이,이게양평정서가그렇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분에대한비판을하는것이아니라. “송의원님이고송리골프장에깊이관여하고계신데잘못하면오해를받습니다.”따라서그분은저개인적인것을충언해주는거지요.“너무깊이안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라는말씀을하실때다시한번깜짝놀랐습니다. 왜그러냐하면다른지역에가보면다른저아래지역에가보면정말공무원이의원들이깊이들어가서유치하는자체를정말주민에게호응을많이받는데양평의우리정서는뭔가업체와또한기업체내지그런것에대해서뭔가하면달리생각하는풍토가있지않냐라는것때문에이것을조례를정하고우리가포상을주면“아,당당하게내가어느업체를만나서어느업체가이런애로가있으니까풀어주십시오.”하는것이집행부내에서도활성화되어야되겠고,우리의회내에서도당당하게하면양평에주민들한테도“아,그분열심히하고괜찮다.”라는것을갖도록양평의정서를바꾸는것도큰영향이아니겠냐하는것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런것은인정을하시지요,업체하고계속앞에서면“저기뭐흑막이있지않냐?”이렇게양평에그런정서가있지요?

그런것을이걸하게되면바뀐다는말씀이지요. 이렇게되면정말다른지역에실제어느공장에안산시인가요,거기는아주공장민원처리전담반이있고,저아래내려가면회사가온다고하면땅도앞장서서중개를해줘요,땅도.어디가마땅합니까?하면땅을가서중개를해주고,아마양평같은정서면상당히어려움이있는데그렇게가야될우리입장이기때문에제생각은조금더정서에격차가있는지모르지만그런쪽으로가야만된다는생각을갖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것이고,이제우리가큰대기업이나큰자본이오면너무좋겠지만우선작게라도단10명이라도,단5명이라도그런작은기업체굴뚝산업말고라도인력을쓸수그런게하나둘생긴다는것도우리가적극적으로공무원이,여러분지역경제담당뿐만아니라양평군8만군민전체가그렇게들어오시는분,또우리양평군공무원800명정도가되는데그분들이소임을갖고당당한입장에서만나서풀어주면“아,저게저것오해가있을게아니야,저것분명히양평지역경제를위해서일하는거지”이상하게보지않는시각을갖고자하는그런뜻도포함되어있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뭐아까조례를말씀하셨으니까더말씀을깊이안드리겠지만우리보다인구가작은문경시라든가,또우리하고비슷한경산시라든가,우리보다조금더많은김천시가그런조례가다있지요?

엄청많이있지요,우리가좀늦었지만,늦은것같지만이렇게조례를해서이렇게지자체투자유치포상금억,어마어마큰억도줄수있다이거지요.어마어마하게너무많은엄청큰거지요,여기계산이나오지요?

쭉보면어떻게어떻게해서어느정도회사를유치하면어느정도다다나오는근거가있으니까한번우리가지금까지가지고있는,솔직히저도집행부에있을때그렇게느꼈습니다. 제가어떻게허가부서에있을때허가를저걸내줘야뭐가될텐데적극앞장을서게되면“아,저과장이,계장이뭔가있나보다.”라고감지를받습니다,솔직히내가,받았어요. 그런데여기와서이쪽에의회를집행부를와보니까그게아니거든,실제로. 우리양평군지역실정이20만도시가되더라고뭔가있다가내가건설과장한테말씀을드리겠지만뭔가이게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장소가없어요.그럼베드타운(bedtown)이돼버리니까이런것양평800명공무원께서각자누구를만나든지누구를만나든지“아,저분들은다사심없이기업체를만나서유치하려고한다.”그런보이지않는양평만의정서를우리가이걸정해놔야서서히풀어지지않겠냐라는생각이들기때문에빠른시일내에,빠른시일내에같이연구해서만들어보시자고.

기대해보겠습니다. 같이함께연구해서그런정서를없애버리고단5명이라도10명이라도하나도좋지만100명,1000명은더좋고그런것을자꾸유치할수있는적극적인,우리가지역경제과에있는직원만있는게아니라지역경제담당하는부서만생각할것이아니라800명공무원이적극유치해도다뭔가인센티브를준다든가어떤의무로갈수있는그런쪽에한번검토해보시자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건설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공무원조직을2008년도에43명을감축하여각분야에어려움이감지되고특히읍·면사무소의어려움이더한것으로인지되고있습니다. 요즈음공적인업무를민간에게위탁운영케하는등점차상당한부분을위탁운영하는추세있는실정에통합설계단을운영하는것을재검토하여야한다고사료되는데이에대한견해를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절감액이20억이에요,2억이에요?

제가받은자료는2억이던데.이설계단운영이몇명이대개며칠합니까?

이게2개월에대한봉급하고기타부대비용까지하면한1억정도될것같은데,얼추계산에.금액이중요한것은있다말씀드리기로하고. 지금이말씀을왜드려보냐하면앞에서말씀드렸지만우선공무원조직이줄었고또그다음에우리가양평군전체를볼때이제서서히공무원이해야할역할은기획·조정·감독이있고실제하는것은사실민간위탁을많이가고있지않습니까?가고있죠?

이제통합설계단은실제로설계에민간인이할수있는것을지금우리가다른차원에서빠르게하기위해서또한예산절감을하기위해서또이렇게직원들에대한실력을배양시키기위해서하는것은장점이있는데제가생각해보는것은뭐냐하면아까직원이점차줄어가고있고또민간위탁하는추세에있고세번째중요한말씀을드릴려고하는것은양평군이굴뚝산업이들어올수가없지않습니까?

유명한도시를가보면,잘사는도시에가보면거기는분명히굴뚝산업도없는데도잘살고있는데가보면어떤경우를제가봤냐하면아주대규모행사를계속치른다든가,두번째는이렇게용역서비스산업이3차산업이많이이루어지고있는것을봤어요,내가. 따라서양평도이제한부분이지만,설계하는우리양평설계하는사업소가몇개가있습니까?

2개? 그러니까그냥우리가허가를할수있는업체는몇개나돼요?허가받아가지고,산림훼손허가무슨단순토목설계그런것은몇개나돼요?

그러니까몇개가있습니까?한20여개넘죠?

되죠?

이2개소도먼저는처음에출발할때는,처음에출발할때는그런군청에서산지전용허가,농지전용허가그런걸로출발했다가지금다른것도할수있는2개업체로커진거죠?

그렇죠?

제가바로그런것을생각하는겁니다. 지금이2개업체가뭐뭐를설계할수있습니까?지금말씀하신2개업체는뭐를설계할수있습니까?

아주어마어마한프로젝트말고는다할수있죠?

웬만한다리라든가또무슨지금까지주민들도양평의업체들도외지에다발주하는것을그사람들한테발주하는경우가있죠? 그전에는다리공사나무슨토목공사나이런것같은경우에는아까말씀드린20개업체가실력은있지만직원이없기때문에서울뭐이렇게그런지역에다가맡겼잖아요?

요즘에는상당한분야가양평으로오죠?

특히여주에서도이리로설계를수주하죠?

요즘에높은설계도양평으로의뢰가온다고요.오잖아요,이게.여주라든가어떤경우에는고양에서도오고그러더라고요. 그러기때문에바로난깜짝놀란게뭐냐하면그인원이꽤많더라고요,인원이꽤많아.많고밤을새고일했다고그래요. 왜요즘에토목내지산지전용허가도들어오는것별로없다고그러는데농지매매,산림매매도별로없어가지고개발도안되는데왜밤을꼬박샜냐알아보니까일반허가에대한서류는몇명이안되고저쪽에월드것,여주것등등어마어마한일이많이밀려있다그렇게얘기하더라고요. “아,그래요?”바로그것은우리가이런분야에우리가아까20개업체에서둘이태어났으니까다시20개업체가하나둘더그럭저럭커가면분명히양평에서공부한아이들이서울로그런쪽에다시공부하러대학을갔을경우에다시올수있는것도되지않냐,또한우리가앞으로17만,20만도시에서일어날때소득이있어야우리가사람이살수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런쪽에서용역회사를기를려면아까공무원조직도힘들고또우리가사업체를민간이양을시킨다는것이그런때고따라서이것도한꺼번에하면이게한꺼번에하면부담이있죠,분명히. 그사람들이2개업체밖에없는데준다는것은안되고서서히군정정책이이렇게나갈거니까“니들도실력을배양해서외지에서설계를발주하는것도가져올수있는실력을늘려라.우리군도이제양평의민간기업도일으킬수있는방향으로가겠다.”하는뜻에서처음에는작게시작을해서이렇게통합설계일부임무를서서히주면그사람들이안정되게아,직원도들어올수있고또그직원을실력배양해서아까얘기한여주,이천,광주,서울일부것도해오고여기양평에서큰업체들이상당한분야는주더라고요,보니까. 그런것도수주받아가지고납품할수있는그런실력을하기위해서처음시도지만아까말씀드린문제점은예산문제인데내가보기에예산은크게중요할것같지않습니다. 왜냐하면이사람들15명이2개월이면그러면90명아닙니까,연일?900명이죠.15명이60일,연인원900명이지않습니까?대충한달에10만원치면,제작비다쳐서10만원치면거의1억가까이되거든요.그것금전적인큰문제가아니라공개된문제니까빨리발주해야되니까한꺼번에일시에발주하는그게문제니까내생각은그렇다면그것을한꺼번에주는게아니라몇건씩능력을봐서그렇게주면아까말씀드린공무원감축과민간위탁방향과같고더나아가서우리가양평군의작은기업이라도우리가군에서할수있는것을실을수있는그러니까그런것도있지않습니까? 행정관청에서직업교육도시키죠,비용들여서.그렇지않습니까? 그러면그직원도실제비용을주는것은아니고우리가민간위탁을할수있는방향을지금까지있는데점차적으로넘겨서그사람들한테설계능력을배양을시켜가지고외지에서올수있는설계특히또한양평에서외지로발주나가는설계를우리가수행해서우리가여기서소득을올리자는그런뜻인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제가한꺼번에가라는뜻은아니고아까말씀한대로그렇게해서점차갈수있는것은변하고또한아까통일성과직원교육에대한것은별도로해서한꺼번에하면안되니까또그것에대한문제가생기면그것도처방하고대원칙은아까말씀드린세가지원칙입니다.그렇죠?

우리가공무원이줄었다.우리가민간위탁을주고있는추세다.어느나라는공무원인사도,인사권도용역을준다고그러더라고요.우리는그정도는아니지만점점가는입장에서주고또세번째는양평어떤기술하시는분들한테실력을배양하기위해서우리가설계용역을줌으로서안정된수주발주할수있는체계가되면실력향상이될것아니냐,그렇게되면외지에있는발주하는설계라든가아니면관내거라도외지에안나가고우리가할수있는그런실력을배양시키자하는그런뜻이니까절대한꺼번에가지않고분석해서웬만하면민간으로내보내라그런뜻으로생각합니다.

잘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진입도로가없는맹지로인하여영농활동에큰불편을겪는지역에대한대책인진입도로개설에관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지적도상도로등토지보상이없이주택및농경지진·출입로대부분을포장을완료한상태이나일부농경지에는진·출입도가없는맹지로영농활동에큰불편을겪는지역이많아도로폭이협소하고공부상도로가없는지역에도로를개설하여숙원사업해소및소득증대를도모코자진·출입로개설시범사업계획이있다는데이에대한구체적이계획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이사항을접하고나서,이걸하셨다는것을접하고나서“야,참으로좋은사업한다.”는생각을가졌습니다. 왜냐하면제가읍·면장또한이렇게토지담당하는계장내지과장을해보니까이맹지때문에어마어마한고통을입는데그것은행정의사각지대라는생각이전에“아,그것은우리끼리해야할문제다.”라는주민에대한안고곪아있던사항인데터트린다고그래서대단히아주내가감사말씀을드립니다. 왜냐하면우리가행정하는것이주민의아픔을해결하고지역소득증대와그런높은차원으로간다는게상당히좋은말씀으로받고그래서몇가지제가더보충해서말씀을드려볼려고그래서질문드리는데지금까지신청조사를11월말까지했는데다끝났습니까?

일반인은잘모르는것같아요,이것.

모르죠?

글쎄일반인너무확터트려놓으면또어마어마한기대치를줄수있어서그럴지는모르겠지만일반인들은나도최근에접했으니까이게.굉장히좋은사업인데. 깊이들어가서상당한양이니까구체화시킬필요가있다는생각이듭니다,내가이게. 그냥이렇게건설과의특수시책이아니라양평군특수시책으로한차원끌어올려서건설과자체도안될것같은데,이게. 왜냐하면이게이런게있을거란말입니다.지금토지분쟁은대개진·출입로맹지이런것때문에많이분쟁하는데공무원이개입되어야할것이공무원이개입되면쉽게해결되는게많이있거든요.떼쓰는게아닐수있고그러니까상당히인력도들어가야될테고,두번째이것에대한비용도많이들어갈것같은생각이드는데종합적인계획을더깊은군특수시책으로양평군것이지만한차원높여서해야할의향을가져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게?

두번째한번제안을드려보는것은지금까지맹지가만약에길을뚫는다고그러면그토지에대한부가가치가어마어마하게커지거든요. 따라서맹지를가지고있는토지는어떻든간길을뚫을려고애를쓰고다자부담으로할려고애써도안됩니다,이게. 따라서이왕하시는것이사업만큼은주민부담을시키자,내생각은.주민부담. 상당한분야를50%,50%주민부담을해도할사람이엄청많을것같다이거죠.그렇지않습니까? 이게토지와토지주사이에“내가길을낼테니까당신땅주시오.”그러면아주억억부르거든요,이게. 그래도어쩔수없이뚫는사람이있거든요.아니면포기하는사람이있단말이에요. 그래서이중간에서서공무원이합의붙여주는것도고마운데더더욱100%군비를투자해서해준다좋기는좋겠죠,돈이많으면. 그러나이수요자입장에서보면50%내더라도할사람이꽤많을것같으니까,1차적으로.나중에가서100%할때도있을지모르지만처음에터트릴때는일부자부담을시킨다그런것도검토할필요가있지않겠냐. 제가아는사람이있어요.제가몇군데들었는데사실너무분쟁지역이기때문에공식적인업무가아니기때문에내가깊이안들어갔는데이런것을양평군에서하신다고그러니까이것이우리군에서한다고그러니까그런각도에서도필요하지않겠냐라는생각을갖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다시말씀드릴게요.부지는뒷사람한테앞사람은부지를내놓겠지만앞에땅이길이있습니다.앞에땅이있고내땅이뒤에있어,여기를통과해야돼.이사람은부지를희사받기가엄청힘들지만이건따로논하기로하고뒤에땅가진사람한테이사람한테자부담을시켜서라도하고싶은사람이엄청많을테니까이사람뒤에가진사람한테자부담에대한조례를만들수도있다든가해서조례를만들필요가있다면제가발의해서하겠습니다만그것도우리가깊이해야될것아니야,왜냐하면이런사람을많이봤거든요. 돈이들어도하고싶은데이게안됩니다.따라서그건좋다이런사업을하는것은참좋은사업이니까이런사업할때뒷사람한테“우리군에서이런사업이있으니까이걸당신네한테생으로뚫어줄수는없고,투자비에50%를자부담해라.아,그렇습니까?고맙습니다.”할게엄청많을거라고. 왜냐하면그냥다해준다고하면어마어마하게사람이많을거다이거야,다.아시겠지요?

이게부과할수있는근거가없다면내가관계법령을검토를해서조례발의를한번해볼테니까이렇게될때뒤에사람한테부가가치창출,좌우지간깊은내용은나중에말씀드리기로하고,뒤에사람한테자부담을시켜서라도이걸뚫는사업을해야된다는원칙은제가가지고있기때문에,왜냐하면수요가많기때문에,이사람한테부과할수있는근거를조례를한번같이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제생각을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렇겠지요,보상을...

좋은사업인데이것아주과에서좋은아이디어사업인데이걸한차원높여서군사업으로하고,아까제가제안드린그런쪽에도깊이있게해보시고저하고숙의를많이해보시자고요.

고생하셨습니다.같이힘차게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